---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2회 추경예산 총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위원장 장진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총괄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지만 복지행정위원회 심의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경제건설국장의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소속 6개부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박무곤과장입니다.
   건설과 문주석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박종철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박영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낙동강 물관계로 지금 영상회의중이라 참석이 안됐습니다.
   상하수도과 강홍석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까지 자연재난이 계속 이어져 군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가 1,000여건, 400억원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고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수재민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피해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똑같은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최근 재확산되면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여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7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비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비 등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증가로 기정액 대비 66억원이 증가된712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감소 등으로 123억원이 감소된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7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13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6,775억3,600만원에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비율은 3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37억1,355만8,000원에서 16억7,576만2,000원이 증액된 153억8,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52억4,561만3,000원에서 31억1,937만2,000원이 증액된 283억6,4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06억5,581만9,000원에서 2억3,378만1,000원이 증액된 108억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648억4,028만원에서 29억9,009만3,000원이 증액된 678억3,0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30억4,822만8,000원에서 40억3,520만원이 증액된 170억8,3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58억159만6,000원에서 47억9,705만3,000원이 증액된 405억9,8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7억8,208만4,000원에서 4억4,255만8,000원이 증액된 52억2,5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94억4,050만3,000원에서 6억3,926만4,000원이 증액된 200억7,97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8억8,570만2,000원에서 2억3,378만1,000원이 증액된 31억9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57억6,355만5,000원에서 8억1,202만6,000원이 증액된 165억7,5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95억4,6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19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96억6,292만5,000원에서 8억7,556만원이 증액된 405억3,8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 과의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 및 꼭 필요한 부분의 추가 예산으로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 크게 부서에 이번에 많이 좀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뭐 충분히 현안사업에 필요한 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지금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놓았고요. 실제로 수해복구사업비는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분은 예비비로 150억 정도 해놨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물 이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지금 공공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그게 되어 있지만 민간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권영식위원    :   소송은 차후에 일이고.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먼저 피해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복구에 대한 비용!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응급복구비는 다 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예산은 어디서 투입된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응급복구비는 군예산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선 군예산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나중에 돈을 환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어차피 공공시설이고 사유시설이고 전부 다 합천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응급복구를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 부분은 합천군에서 100프로 투입을 해서 환수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편성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도 행정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또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추석에 따르는 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장진영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서 2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153억8,932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7,576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것은 집중호우긴급복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품권 할인지원,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바로 세출부분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출부분은 기정액 대비 31억1,937만2,000원이 증액된 283억6,4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의 4.3프로 정도 됩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민생경제활성화 세부사업에 3,27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등 경비 유보액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확대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 출연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 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 물가관리 세부사업으로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유보액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전통시장지원 세부사업에는 2억8,9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액이 저희가 국비 3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을 감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에 3억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되살리는 소비촉진사업인 온누리상품권 페이백행사 사업비, 페이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 5만원어치 이상을 사야 됩니다. 5만원어치를 사면 5,000원을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1,133만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 세부사업에는 2,700만원이 증액된 6억3,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은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인 코로나 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즉 합천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일반수용비 1,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재무활동부분에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각종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예산 관련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실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한 재개장 사업비 1,8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불용이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절감액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시설물에 대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 지원금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사업비에 4,0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예산과목에 맞춰서 앞번에 설명 드린 3억원을 편성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담당 소관 편성사항입니다. 도시가스보급 세부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액 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백만호 보급세부사업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83페이지 전력효율향상사업 즉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세부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불용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1억715만원은 지난 8월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율곡과 쌍책지역에 주택과 하우스에 있는 전기, 보일러 등 에너지시설 294개소에 대한 긴급복구비와 항공스쿨 이착륙장 활주로 파손부분에 따른 복구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세부사업은 1억6,43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 통학로 위험요인조사를 위한 인건비 1,801만1,000원과 공영주차장 활용을 위한 임차료 5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대여 및 급량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방역 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편성해서 하루에 16명이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시설비는 1억3,350만3,000원이 증가된 8억6,5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어 군비 매칭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터널에서 하금까지는 올해만 해도 벌써 교통사고가 3건이 났습니다. 화물차량인데요. 여기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옛날 10여년 전에 대형사고도 나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위원회하고 자문한 결과 그냥 과속 카메라보다는 구간 단속하는 게 더욱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런 자문결과에 의해서 구간단속카메라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세부사업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은 도비증가분인만큼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 공공형 택시는 브라보행복택시 운행지원금이 국도비 보조금 2억8,9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버스형은 증감없이 지출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지원세부사업은 교통수단 운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1대에서 2대로 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은 이것은 20톤 이상 화물차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1대당 4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용입니다. 항공스쿨조성사업과 기업운영지원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불용액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공동체 소관 예산편성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맞춤형일자리사업도 역시 불용예산부분은 경감 처리했습니다.
   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 세부사업은 국비사업인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반기에 집행예정이었던 군비, 인건비와재료비를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남형 뉴딜 일자리 세부사업은 사업비 집행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288페이지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사업은 청년근로자 직무보수교육 이 국비보조사업이 사업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도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 합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주소이전이 안된다 합디다. 사실 주소이전이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인데,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289페이지는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생계비 2,460만원을 편성했고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4,950만원,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 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에 대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율은 국비 9 대 군비 1입니다. 전체 182명이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데 따른 예산입니다.
   290페이지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관련 세부사업과 행사비 등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관련 세부사업입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 1억920만원을 상품권 지원에 따른 구입 예산에 맞게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도비사업입니다. 실버카페라고 있습니다. 실버카페에 청년매니저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마을기업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지금 영농조합법인 가호라고 있습니다. 이게 3차년도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을 위한 기구, 기계 도입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 조정 매칭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관련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번 달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600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석명절이 임박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상인들도 있지만 일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하건데 위원님께서 특별한 어떤 반대만 없으시면 사실 뭐 당장이라도 읍면에서 본 사업을 홍보를 하고 또 사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추석을 그나마 함께 좀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2,348만5,000원이 감소된 8억3,341만4,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공공폐수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있었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1,284만3,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야로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앞에 배수로 하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감소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프로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용가능 예비비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6,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번 편성 자체가 코로나 19로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우리 경제교통과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도 있을 거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대면하면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합천사랑상품권 할인권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관한 것 말고 그냥 한번, 우리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재래시장에서는 할인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상점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인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마트로, 대형마트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지 않으면 정말 장날, 재래시장날도 수입이 전혀 없을 만큼 힘든다고.
   그래서 받기는 받아보니까, 자기는 혼자 살고 있고 아니면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힘든가보대요. 잘 안 바꿔 주는가 보대요.
   그래서 이제 큰 상점에 가서 좀 해 달라하면 수수료를 떼자한대요.
   참 그게, (웃음소리 있음)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문제가 좀 됩디다. 그렇다고 이 장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한번쯤은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고.
   아까 18억에 대한 지원금,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어느 부위까지, 어느 소상공인까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품권 관련해서 상품권 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고 애로사항이 이제 시장에 물품 구입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장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 상품권 사용업체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올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50프로 이상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난전을 펼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 다시 이제 어떤 큰 마트나 이런 데에서 다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일반 사업체로 등록된 상인들은 금융기관에 가서 바로 환불을 하면 되는데.
○신경자위원    :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그,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참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어차피 그것은 우리 합천에서 나간 상품권인데!
   왜 등록된 데만 그거를 다시 환전을 해 주고 안 된 데는 안받아주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반 큰 마트에서는 자기네들이 매출이 올라가면 세금 관련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자기네들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면 소상공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매출을 지금 정부형은 4억원을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 지원사항은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은 매출을 많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거래를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사한 것도 아닌데 앞에 시장에서 뭘 판 걸 바꿔 달라고 하면 자기 세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것을 농협에서나 이렇게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한테 사업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사업 등록을 안해도 상품권은 우리 합천상품권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렇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판매를 하면 5프로, 명절에는 10프로 할인을 합니다. 일반인이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10프로를 하면 9만원어치 사가지고 돌아서서 다음 날 가져가면 10만원! 1만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악용 때문에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자들은 이걸 구입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도화했습니다. 계속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항입니다.
   합천군 관내에 등록된 사업체가 전체 약 7,419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차근차근 제외를 시키는데, 당연 제외되는 사항!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2,067개 정도 나옵디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태양광이나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다 해서 1,204개를 제외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가 3,600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는 50만원이 많지 않지만 전체 군으로 볼 때는 18억원은 큰 예산입니다.
그래 그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역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곳은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이제 특례사항으로 시장이나 점포 중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장원 같은 경우! 미장원은 안하고 영업신고만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증명만 되면 신고증하고 현재 영업하고는 것 증명만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기에 노점상도 포함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노점상은 시장상인회에 등록된 경우는 30만원 지원하고요.
○신경자위원    :   안 된 데는 없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8억에 대한 금액이 그쪽으로 쓰인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계획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중에 내가 진짜 이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과장님!
   우리 합천군에서 등록된 업체에만 할인권을 판매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판매한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할인권을 사는 사람은 우리 군민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 군민이 벽지의 노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 노인들이 우리는,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라 하면서 이걸 갖고 재래시장 가려고 하니까 재래시장은 안받아준다! 받아주니까, 내가 할인권을 받았는데 이걸 바꿀 데가 없어. 그 사람이! 그건 난감한 일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됩니다. 재래시장에 난전에.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난전에 갖고 와서 바닥에 펴놓고 하는 그쪽은 안 됩니다. 재래시장도 점포를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신고가 된 업소는 다 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재래시장에는 난전이 더 많아요. 재래시장 안에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걸 없애면 시장은 활성화 못하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경자위원    :   지원이 아니죠.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할인권을 받았는데 이걸 바꿀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 구석구석 찾아서 억울하게 또, 이 30만원이라도 지원 못받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각별히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경자위원께서 지역상품권 발행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 투자 대비 효율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참 묘안을 찾기가 쉽지를 않다! 현장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코로나사태로 각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혹시나 빠짐없이,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올 추석이 우리 군민들이 어느 추석보다도 암울한 추석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수해나 코로나사태, 지역경제의 악화! 이런 부분에 풍성한 추석은 못 보내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조금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택시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5억인데 3억이 증가된 거는 당초에 예산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한 건지 어떻게 해서 그걸 60프로 정도의 증액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요사이 학교 앞에 민식이법 30킬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조심을 한다고 하고 해도 군민들이 많이 벌금을 맞지 않겠느냐!   
   거기에 교통표시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군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거기에 특별히 표시를 좀 해 주는 장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군민들의 많은 바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 관내버스 용역 1억을 줘서 노선변경을 좀 감행을 했는데 그때도 그 감행을 할 때에 현장에 답이 있고, 그 1억이라는 용역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용지물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안 범해야 된다! 좀더 면밀히! 또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시행착오를 해서 많은 변화 속에서 지금 현재는 그 노선에 관해서, 지금 동부쪽이나 많은 또 수차례 변경을 거듭 해왔다 아닙니까?
   그 방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용역이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용역이었다! 그 1억을, 그 많은 액수를 내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더, 이 행복택시가 3억이 올라왔길래 이 관내버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버스운행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할 건데 그런 내용이 아직 해결 못된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 이계장은 시간을 두고라도 이 행복택시가 3억이, 60프로가 증액된 이유에 관해서는 한번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짧게 과장님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행복택시는 저희가 국비보조를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러면 국비를 3억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5억이었는데 국비를 하면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더 활성화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활성화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은 연말에.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프로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그 3억이라는 것이 증액이 필요하냐는 거지.
(“그것은 제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짧게 하면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이신환   : (좌석에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가 증액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택시업계가 경영난에 대해 가지고 재정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했고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이 증액소식을 듣고 6월1일부터 행복택시 편수를 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4, 5천 나가는데 지금은 5, 6천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래 그걸 보충설명을 해 줘야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학교앞에 30킬로는 이 예산서 안에는 5030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내도로는 50킬로, 학교와 취약시설 앞에는 30킬로.
   정부 법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계도 홍보에 노력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봐도 저희가 교통취약인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그런 부분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법에서.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무슨, 아니 그러면 그것이 위법인지 위법 아닌지도 모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을 밝혀준다라든지!   
   지금 현재 조심한다고 해도 별 표시가 그렇게 확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운전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무슨 바닥에 어떤 표시를 확실히 해 주거나 뭘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좀 더 보강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마워 할 거 아니냐 이리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고맙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관내버스에 관해서! 하나 첨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7억, 15억 뭐 이리 소요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17년도에.
   지금 현재 변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바뀌어졌을 거다!   
   예를 들면 교통 질은 향상이 안됐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 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 나시면, 이 계장! 한번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본 건에 대해서는 주로 서흥여객입니다. 거창군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서흥여객하고 계약관계가 적절한지 안한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관계를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그럼요.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이 상품권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합천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랑상품권을 5프로, 10프로 할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난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상인들은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저는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 체크카드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로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과 체크카드가 한 곳에 묶여져야만이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하는 건데, 사실 상인들이 없으면 5일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도 외지에서 오는 전문상인들이 있고요. 또 시골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바닥에 조그마하게 펴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분들까지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박중무위원    :   기준만 있으면 하면 하는데 기준이 없다 아이가!
○권영식위원    :   그래 제도권 바깥이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심리도 있습니다. 돈은 돈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산이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런 작게, 작게 갖고 오시는 분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도, 특히 시장상인들 또 아주 작은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만원짜리를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물건을 사도 9,000원 주리를 내줘야 되는데 “70프로를 사라, 80프로를 사라! 그러면 주리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개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1,000원어치 사도 1,000원어치 카드 쓰면 되고 만원어치 사도 만원 카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81페이지, 2억이죠? 2억이 삭감됐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삭감했는데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8월 현재.
   나간 게 총 308개 업소에 9,6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이것은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홍보보다는 코로나 19로 해서 각종 지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 그런 쪽으로 쓰다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또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도 만나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액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렇게 해서.
○권영식위원    :   아니! 지금 우리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합천군에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지금 등록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것은 신용카드업체에서 우리쪽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카드 되는 업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우리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그쪽으로 다시 환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걸.
○권영식위원    :   아니!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카드수수료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5천 이하는 0.8 예를 들면! 1억 이하입니까? 1억 이하가 0.8입니까? 1억 이상 3억 이하는 0.5, 3억 이상은 0.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맞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씨카드를 우리 업소에서 받았다! 받아서 카드수수료가 2.0이면 2.0 수수료가 떨어져나갔어요.
   미리!
   떨어져나가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카드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다시! 내가 매출이 1억 이하니까 0.8프로가 다시 환급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기본적으로.
○권영식위원    :   그걸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이소. 직원이.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매출액이 3억 이하인 거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3억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
○권영식위원    :   0.3도 있어. 3억 이상인,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볼 때 0.3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총매출액이 3억 이상 되는 업소는 제외입니다.
○권영식위원    :   제외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예. 제외되고. 그리고 그 매출액에 4,800만원이하, 그 다음에 1억5천 이하 그 다음에 3억 사이 구간별로 그게.
○권영식위원    :   그렇죠. 0.8, 0.5.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들도 이게 공약사업이라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매년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아니! 카드회사에서 우리 합천군으로 요청을 하면 합천군에서 그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그 랬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상공인들이 그러니까 매출액을, 카드로 끊은 매출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예.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그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그에 지원비율만큼 계산해 가지고 다시 입금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어디다 입금시키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소상공인한테 입금시켜 줍니다.
○권영식위원    :   소상공인한테 직접 바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예.
○권영식위원    :   카드회사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아니. 소상공인한테 줍니다.
○권영식위원    :   소상공인한테!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주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다가!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아니 그것은 별도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일단 카드 매출이 되는, 그러니까 카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카드단말기 쓰는 업체한테는 전부 다 나가는 겁니까? 아무런 등록 없이?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계좌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유명섭   :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니까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자기가 이 정도 매출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이리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때 계좌번호하고 하면 우리가.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 홍보를 많이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청한 그 업체가 10개 업체 같으면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 신청을 했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단말기 있는 데는 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그걸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신규등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밑에 경남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이거 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이게 실효성이 있던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가야에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읍에도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읍에도 했고요.
○권영식위원    :   그래 실효성이 있느냐고요.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해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이런 거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실대로 말하면 페이백행사가 참석하는 그 소비가 덜되어 가지고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니 만큼 안하는 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론 안하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좀 체계를 갖춰서 좀 세밀하게 해서 좀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예전 같았으면 가야에 대장경 그거나 맞춰서 그걸 했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혀 발길 다 끊어져버리고 합천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참 상당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기획부터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83페이지에 대창창고 공영주차장 임차료 해가지고 5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대창창고는 남정초등학교하고 합천초등학교 사이에 왼쪽에 큰 창고가 있습니다. 내나 그쪽입니다.
   그걸 싹 들어내고 그쪽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따른 연간 임차료입니다.
○권영식위원    :   공시지가의 0.5프로 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담당주사를 향해) 0.3이가? 거기서 또 더 감액할 수 있지?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시지가를,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의 0.5프로를 준다는 우리 그런 조례가 있을 겁니다. 법령이라든지.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걸 매년 500만원씩 준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 금액에 이하! 만약에 공시지가를 했는데 55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지주하고 “그러면 500만원으로 합시다.” 그리 하면 이렇게 5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은 안 되지만.
○권영식위원    :   그래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500만원씩 줘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합천군에 지금 임차를 해서 지금 주차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계속 임차료를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합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것은 좀, 우리 황매산터널 하금 삼거리까지 내려오는 길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이것은 구간단속카메를 해 가지고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브레이크파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 오다보니까 브레이크가 어느 순간 라이닝에 열이 나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서 내리 쏟아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 주로 그렇습니다. 하금삼거리 거기가!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우회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금2구 앞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그러니까 도로 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주로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사고를 내는데 이것은 구간단속카메라 가지고는 실효성이 있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데 브레이크 파열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속도를 낮춰가면 브레이크라이닝 쪽에 시스템 쪽에 부하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작은 차들은 엔진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없고 큰 차들만 엔진브레이크가 있는데, 대형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다 큰 차들이에요. 버스, 화물차 이런 짐을 많이 싣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데, 작은 차들도 거기 브레이크를 주욱 밝고 밑에까지 내려오면 드럼에 열이 많이 나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건너편 하금2구 앞으로 그렇게 해서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우회도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터널 입구에 크게 써서 “이 지역은 뭐” 해서 광고표기를 해서 엔진브레이크를 써달라라든지 이런 얘기를 꼭 붙여주어서 하면 조금 효율성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큰 차들이 엔진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엔진브레이크를 쓰고 내려오면 그런 위험성이 적은데 모르고 그냥 내려오다가 사고를 내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제안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2회 추경예산 총괄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에게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평소 왕성한 지역의정활동과 코로나 19 예방, 또 합천호 댐방류로 인한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1페이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은 382억7,000만원이 늘어난 6,775억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총 세입증가부분은 50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분야는 61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크게 줄은 부분이 보통교부세부분입니다. 102억원이 줄은 부분은 지역경제침체와 또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지금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10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공히 자치단체마다 4프로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재원들이 우리 국가 정부형 코로나 지원금으로 흡수되어서 우리 전국민에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는 40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30억5,500만원, 보조금은 299억2,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코로나 관련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도비부분에도 코로나 관련긴급재난지원금이 11억 정도, 일반하천정비 7억 이렇게 해서 35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23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골재판매수입감소와 또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 일반회계 편성을 한 부분이 99억9,300만원이고 밑에 하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 감을 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분이 117억5,400만원이 늘어나서 38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사업들도 취소됨에 따라서 46억9,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삭감부분을 농림해양수산부분에 162억9,800만원 해서 한 15프로 정도 증가되었고요. 예비비는 150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댐방류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지금 저희들 피해가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복구하려면 실제 한 68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중에 우리 군비부담분이 약 127억이 될 걸로 보고,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전환을 해 놓는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긴급히 해야 될 복구사업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한 13억 정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서 설계도 기본 하고 또 다른 응급복구도 하고 그 돈으로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에 국도및지역개발에 137억6,300만원이 감소한 부분은 하천골재사업이 아까 앞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도 특별회계부분은 내나 골재채취운영비 전환관계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및 예탁금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에 337억4,400만원 중에 예탁금은 96억5,500만원의 예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기획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예비비 156억5,600만원이고 기관통합운영비가 3,700만원을 경상경비가 거의 이번에 안올렸습니다만 일부 올린 부분은 지금 현재 쌍책, 율곡 피해지역에 긴급하게 쓰는 급량비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부분들이 긴급해서 읍면으로 내린 그런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는 내년도 농어촌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2억과 또 귀농귀촌단지 거주지 기반조성사업 이 부분은 5농가 이상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기간,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미뤘던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는 대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인데 늘어나는 부분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에 4억8,000만원, 또 보조금반환부분은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도 2건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창작갤러리 조성사업에 1억원, 경남형 DMO 육성사업에 2억원, 그리고 체육시설과에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아까 이야기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2억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금 우리 읍면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한 부분들입니다.
   아울러서 다목적체육관 신축부분이 5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지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고등학교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긴급할 때 먼저 쓰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복지국 행정과에는 120억9,900만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관계로 편성을 했고요. 재무과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은 우리 청사부지를 KBS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매입한 부지에 어떤 청사를 지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노인여성아동과에는 아동급식비 지원 3억2,200만원하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에 8억7,100만원, 민원봉사과는 특별조치법과 지적재조사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3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는 희망근로사업 7억9,400만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지원 18억입니다. 이 부분은 합천형 코로나 기본급 지급관계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18억 얹어서 이 추석 이전에 예산편성만 된다면 추석 이전에 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에는 소규모시설 수해사업 5억하고 농업기반시설 3억, 양수장 임시 시설개선 2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는 질매지구 풍수해 생활권사업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가 긴급하게 지출할 부분이 없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 하천사업에 14억, 소하천정비사업에 15억, 도시건축과에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4억1,500만원, 환경위생과는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가축분뇨처리시설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부분에는 청덕 생활용수개발에 6억,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0억, 수질개선 전출금에 4억500만원 해서 주로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들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집행 안해도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히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정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정과에 난종묘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난실 하나 짓는 부분들은, 난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난실 안에 난 종묘를 구입해서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복구비와 미세먼지 차단조성숲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축산과는 AI통제소 운영부분 3억6,700만원, 야생멧돼지 침입 울타리 설치사업, 한우경매장 스마트산업부분 2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한우경매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어서 비대면! 집에 앉아서도 경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이게 전국 최초로 합천이 선두로 할 계획입니다. 2억5천만 들면 어느 장소, 전국 어디에서나 합천경매시장의 한우를 영상으로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형성됩니다.
   만약에 홍성에서 사면 우리에게 실어주고 돈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긴급하게 먼저   코로나 전국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유통과에는 마늘긴급가격안정제 지원 4억9,800만원, 농업지도과에는 공익형 직불제가 생기면서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직불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190억2,7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소아청소년의료지원 해서 1억9,200만원, 치매안심센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감하는 부분이 1억9,9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국제화여비라든지 한마음연수대회,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 안하기 때문에 9,8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는 영조물개보수비를 5억을 추가로 얹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50건 내에서 11억 정도 해서 16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대부분들이 우리 사업예산이고 재무활동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2억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사업들은 우리 합천 다목적체육관 부지매입 55억과 질매지구 풍수해사업 31억5,000만원은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대응예산을 2회 추경에 현황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린 부분은 총괄적으로 전체만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3개 사업에 251억이 코로나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1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군 자체사업은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에 보면 재무과에 신청사 건립용역 1억5천!
   이거 꼭 용역 줘야 됩니까?
   안 그래도 돈 없다 하면서 뭐 한다고 이런 데 용역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 청사부분은 공모형 해서, 공모를 해서 LH 하는 방법이 이미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은 되었습니다.
   됐는데 과연 공모형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기금을 모아서 할 건지 하고 지으면 어떤 식으로 좀 지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할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 오시면 상세하게 내용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합천군민한테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꼭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용역 타당성 할 때 그런 방법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각종 청사내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뭐 그리 하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짓고 어떤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금액을 투입하는 부분이라서 타당성용역은 거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이런 부분에 자꾸 우리 합천군이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용역이 일상화되어 있다! 용역 자체가!
   뭐 조금만 하면 용역! 용역! 하는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우리 합천군 청사기 때문에 합천군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천군민의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앞으로 이 부분말고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에 용역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부서에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보면 합천사랑교회 인근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저도 합천읍에 살아도 모르겠는데.
(“핫들”라는 말 있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핫들에 새로 지은 신축교회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무슨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핫들이 아니고요. 일호프라자 맞은 편 있다 아닙니까?”라는 말 있음)
(“국제탕 맞은 편”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옛날 병원 하던 자리?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병원 하던 자리.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장이 뭐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그쪽은 지금 일호프라자 그 주변에 우리 군에서 싹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합천사랑교회 거기도 지금 그 근처에도 주차장을 싹 정비를 했는데?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또 증액하느냐 이 말이라.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 증가하는 부분!
○신경자위원    :   지금 1억9천 증액되어 있대요 거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메모해서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만 주차장관계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그래 좀 민감합니다. 합천읍에 주차장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되도록 이면 저희들 자체사업은 좀 줄여들어가고 최근에 우리 생활SOC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제일 받기 좋은 사업이 주차장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생활밀착형이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70프로 국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유일하게 생활SOC사업만큼은 우리 부지대금도 지원을 해 줘요.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읍에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합천주민들이 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뭐 우리 합천 세금 다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우리 어느 놈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굉장한 그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최대한 큰 도로 옆에, 활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권영식위원    :   아니! 주차장 해 놓으면 좋죠. 좋은데 특정인들이 그걸 뭐 소문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합천읍에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합니다.
   파다하니까 그런 거는 실장님이 잘 좀 해서, 맨날 보니까 군수놈의 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욕 다 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합천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합천군은 아직도 빚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좀 과감하게 빚을 내서라도 좀 투자를 해서 합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뭣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합천형도 하고 또 금번 예산 때도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빚을 내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 만약에 우리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들을 이렇게 감소해서 삭감해서 한번 졸라매본다는 측면에서 진짜 건전재정을 한번 편성해 보자 해서 이번에 주로 예산서 보면 삭감한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감을 해서 일반 필요한 사업을 넣은 부분을 보고 이제 이렇게 짜서 해 보면 다음에 빚을 안내서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에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꼭 그, 빚도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주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 어려운 가운데 이리 예산편성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적절성이나 여러 가지 편성에 있어서!   
   특히 주차장 말씀을 했는데, 군정의 중심에 주차장밖에 없습니까? 군정의 중심에 주차장밖에 없느냐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런 것은.
○박중무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그럼 SOC사업이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3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3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올해 생긴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난해부터.
○박중무위원    :   작년부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것도 지금 안 받으면 못 받는 게 생활SOC사업을 4조 정도 이리 편성하면서 3년간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올해, 내년! 이때 좀 받아서.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나 실장 입장에서 는 군수님이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군민들하고 스킨십을 좀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성태 그 호화주택을 왜 매입했느냐? 주차장에.
   어느 것도 궁색한 변명이지.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늘 말씀을 드리고.
   군수가 이 주차장을 하라 한다손 치더라도! 설사 그게 부당하다손 치더라도 참모들은 그래 합리성을 좀 보완해서 군민들하고에 관해서는 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우리 간부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쌍백 같은 데 그 4억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논란의 소지가 됐는데 또 다시 추가로 1억8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집행부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아니 그것이 뭐 적절하다 적절 안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향후 이 게이트볼장이 10년은 못내다 보더라도 5년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쌍백에 목욕탕 건립할 때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낳지 않도록!
   쌍백에 또다시,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    :   그걸 1기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가로 1기를 더 설치하겠다?
   아! 그래 10년 쓰면 뭐 다시 말씀드릴 게 없고, 5년도 안 나갔을 때에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게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실장님은 정말로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챙겨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 대표해서 주차장이 행정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아니 소득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주차장 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대표해서 할 사업이 없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1억8천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짚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절대 그것이 뭐 부당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로!
   많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참고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우리 주차장부분은 전체 6천 몇 백 억 예산 중에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참모들이나 해당 부서, 또 여러 공무원들이 차단 못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해소를 못시킨 부분들은 저희들 차츰차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태씨 부분은.
○박중무위원    :   예를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름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박중무위원    :   그게 엄청난 많은 분들의 오해를 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 불러서 좀 설명도 해 드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되어서 이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구간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저는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드리고 쌍백 곡내 게이트볼장 부분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또 한 개 면을 더 늘이는 그런 추가 사업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박중무위원    :   아니! 회원이 10명인데 한 면만 해도 그게 운영이 안 되는데 추가로 왜 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한 면도 운영이 안 된다 그러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한번 더 저희들 부서장 불러서 운영관계를 한번 더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강력한 요구야 있었겠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야.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이래서 의원님하고도 의논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가 설치됐는데 추가로 한다 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뚱딴지 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우리 지원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1억8천은 저희들 자체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다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세상에 처음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소상공인, 합천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합천군민 전체가 코로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최근에 진주시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독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절대로 독감이 걸려서 는 안 된다 이런 주의로 해서 전부 다 독감예방접종을 하기를 권하는데 진주시에서는 전시민, 모든 시민한테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사실 이런 거 우리도 전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우리 기준 지침은 65세 이상하고 아동들, 어린이 부분은 지원하고.
○신경자위원    :   그것은 언제나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일반 분들은 개인 부담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타시군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파악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민 전체도 사실 혜택을 받을 만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것 빼고 나면 실제 남는 인원은 얼마 아니라고 봅니다. 65세 이상 되면 그게 1만7천, 1만8천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런 걸 우리군수님도 군민을 위해서 한번 살펴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실장님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실장님과 군청 직원들이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난지구가 선포가 되어도 개인 재산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이번 수해는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게 물조절 실패로 이루어졌지만 율곡 쌍책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실제로 합천에 비가 많이 왔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가정에 물 담은 데는 지금 못 들어간 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도배장판값을 준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기준을 정해 놓고 주더라고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우리 군에서도 특별재난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선거법을 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 군민이 일부분을 안볼 피해를 근 100년만에, 댐이 있으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댐으로 인해 가지고 날벼락을 만났으니까 그 과정에 대한 실제 그 보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특별재난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별재난지구 되니까 우리 실제 공공시설물은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되어서 한 350억 정도 되는 데에 복구비는 680억 정도 내려올 걸로 추정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의원님들도 아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요로에 해서 지금 한 13억 정도를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미 설계까지 들어 간 데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만약 그 돈이 내려오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이 예산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있고 150억을 예비비로 전환해 놓는 이유가 의회 안 열리고 승인을 안 받아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부담분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미리 전환을 해 놓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150억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우리 실과에 기존 예산을 삭감 안해도 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하는 부분들, 삭감하는 예산은 편성하는 부서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비비를 남겨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개인재산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개인재산피해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될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지원되는 돈은 1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로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특히 또 우리군 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이 같은 결과가 있고 해서 거기에 동조를 맞추고 또 방금 특별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안 될 때, 보상이 안 될 때 우리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배 위로금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으로 위로금조로 주는 것이지 만약 배상차원이나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는 저희들이 못 받는다는 방침이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문제의 우리 수재의연금을 받아서 종료기간이 됐습니다. 한 5억 정도, 물품 한   1억 해서 4억 정도 되는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추석 이전에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석만진 전의장님께서는 많은 피해를 봐서 어떤 위로를 드려도 해소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나 또 대책위원들이나 함께 힘을 합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진위원    :   고맙습니다. 저보다도 이제 물을 담은 그 어르신들 지금 집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이 위로차원에서 주지만 그 부분 가지고도 그게 바로 답을 안주고 좀 시나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생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역에 가시면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증거를 해서.
   며칠 전에 대책위원님들이 구례도 갔다 오시고 해서 하나 제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먼저 선 해서 4억5천을 예산편성해서 손해사정인 하는 부분들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지출은 못하고 유찰이 되어서!   
   증거자료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거기도 하나의 오점이 있는 부분이 피해조사를 손해사정인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가구마다 무슨 피해가 있는지 물목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조사하는 거는 언제 샀는지 규격이 어떻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손해사정인한테 검토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한 면에 이틀 정도 오면 될 겁니다. 서류상만 검토 받아서 손해사정인 도장 받고 가구 도장 받고 이장 도장 받고 담당공무원 받고 면장 찍고 군에서 최종 확인하고!
   이래서 공증절차를 거쳐서 밀면 이 서류가 공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런 공증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이 “내 이만큼 피해봤다”고 아무리 요구를 했다 공증 인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먼저 맨 처음에 우리 변호사한테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료만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급히 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얼마만큼 정확히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금액 부분은 농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라! 적어서 나중에 손해사정인 검토를 받는 수준으로 그리 갈 겁니다.
   지금 손해사정인 예산부분도 예산지출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요.
   만약에 못하면 대책위에도 큰 부담이 안 될 거다! 가구마다 하면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전체 자료를 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농가별로 하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영식위원    :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제 구례시를 갔다 와서, 그분들의 얘기를 첨언하면 그게 구례군은 가구마다 손해사정인한테 주는 비용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합천군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도 지금 지출이 못되고 유찰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과연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지금 방식대로 한다면 손해사정인에게 지출될 부분들이 억단위가 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금액이.
○권영식위원    :   최소화된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최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우리가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례 같은 경우는 1,3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1,300세대를 이미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손해사정인들이 지금 입찰보기가 좀 난처해서 유찰이 된 거 아닌가 이리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 우리 합천군은 자료수집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되어 있으니까 손해사정인들이 가구마다 방문을 안 하고도 그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가구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 조사할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구례는 지금 손해사정인이 하루에 한 가구 반 정도 밖에 못한다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30만원씩의 그 가구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만약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떠내려 간 거, 있는 거 많지 않게, 사진 있는 거, 응급복구를 안했으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응급복구를 전부 해서 지금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석만진의장님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실 건데 제일 잘 아는 분은 지금 피해가구가 제일 잘 압니다.
   피해가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피해가구들이 그래도 우리 율곡이나 쌍책 같은 데는 피해를 좀 입어본 지역이 돼서 그렇는지 휴대폰이나 뭐 증거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료를 최대한 첨부를 시켜서 손해사정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료를 내밀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피해주민들이 그나마 보상이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 그런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군민들이, 대책위원회에서 대처하기에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역부족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    :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 오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피해농가하고 많은 좀 교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야! 참 난감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피해농가는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추석 전이라도, 나름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집행부나 대책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한번 함께 해 보자! 그런 열정을 보여 주면서 용기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 대책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시군에 다녀오시고 이리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를 보는 입장에서는 참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희들도 11개 시군을 자주 전화하고, 총괄 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군만큼 그래도 힘을 모아 나가는 군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군민 전체를 모아서, 대표를 모아서 대책위를 만드는 부분도 지금 없는 데도 있고요. 실제 용암댐 같은 경우는 대책위원장이 영동군수님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맡고 계시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에서 대책을 만들다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보다 못 넣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이리 하는 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까지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되겠나!   
   대책위도 먼저 구성이 되었고 또 행정하고 대책위하고 의논을 해서 해 나가면 어느 다른 자치단체보다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여차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 힘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도 이미 기틀을 다져놨기 때문에, 남들은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앞서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오셔서 추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권영식위원장님도 계셔서 다녀보시니까 또 합천도 움직임이 다른 데보다 앞서 가는 부분도 있고 너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정하실 건 좀 인정해 주셔야 저희도 힘이 생겨서 일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장님! 장기간 투쟁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95년도에 우리가 취수장 반대투쟁할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    :   그런 어떤 방식 가지고는 대응방법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하고 피해농가에 그래도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집행부가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록 좀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장진영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세입세출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국장도 얘기를 해 주셨고 기획예산실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조서 설명 위주로 해서 이 부분도 두사 배수장 저수지 확장 건, 양수장 임시대책 시설개선 건, 합천사랑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이리 세 건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주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2페이지 저희 건설과 전체 예산은 비율로는 약 금번에 5퍼센트, 금액으로는 30억원이 증액된 6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세부사업명에 서산마을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보상금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는 삭감하여 향후 보상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집행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해 피해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논에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하여 영구적인 논두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6,700만원으로는 모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을 더 하기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시 당초와 같은 금액인 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삼가면 외토와 토동에 각각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당초보다 75만원 감액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농업기반시설관리에 율곡면 두사배수장 저류지 확장사업에 1억2,500만원, 소규모 수해 피해 농업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건의사업에 적중면 상부리에 상부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 6,700만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잔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적중 황정리에 헝지골지구 용수개발에 5,000만원, 쌍책 건태지구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5,000만원, 율곡 갑산1구에 용수개발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주변 경작지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분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 이번에 사업계획은 과속카메라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4개소의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에 군도 3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은 당초 1억을 확보하였으나 이번에 사업시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두모 회전교차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야 매안-대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향후 보상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공사비는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재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올해는 1억으로 보상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로 하림-오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역시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보상 협의중입니다.
   보상협의에 이곳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공비는 삭감을 하여 내년도에 편성해서 시공하도록 하여 신속 보상을 하여 집행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황산2구 진입도로 포장 역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감액 1억 했습니다. 역시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대병 양리에서 가회 산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액 1억입니다. 역시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만 먼저 하고 보상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공암-삼리간 도로 역시 감액 1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이것도 역시 보상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사업에 합천사랑교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대비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아직도 주차장 관련 이게 명확하게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혹시 경제교통과에도 임대료부분이 있던데, 주차장 임대료부분!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사실은 저희들 업무분장할 때는 자기네들이 계획수립이 되고 나면 시공하는 것, 일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맡아서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이제 저쪽에서 어떤 계획수립단계부터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니까 좀 맡아달라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으면 저희들이 맡아서 해 주고 이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장 문주석   : 사실 처음 계획수립 입안하고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몇 군데 이렇게 임대를 한다든지 이리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307 합천사랑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이 부분만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쯤 되고.
○건설과장 문주석   : 여기 위치는 현재 2개소입니다.
   첫 번째는 “수안애” 하는 새롭게 아파트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옛날에 삼성애니카인가 세차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지가 지금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위에 상단 포장만 정리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한 군데는 합천사랑교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데서 중부농협 쪽으로 좀 나오다보면 왼쪽으로 꺾으면 사랑교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다보면 오른쪽에 새파란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땅을 역시 임대를 해서. 그 두 군데를 토지를 임대를 하여.
○권영식위원    :   그것도 임대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것도 임대입니다. 임대하고 이것은 그 위에 철거비하고 조성하는 포장비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국제목욕탕, 그 다음에 그 옆이 해인병원인가?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거기가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이 그런 대로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주차난이 많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주석   : 사설 주차장이라 가지고 그 목욕탕하고 일호 건물 주인들이 아주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들 통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목욕탕도 그렇고 같은 맥락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사설이라도 일반인들이 주차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고 지금까지 주차해도 누가 뭐 주차 왜 했냐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또 조금 위에 마을회관 앞에, 옥산동!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거기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던데.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조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꼭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나?
   우리가 매입을 한다 라면 또 문제가 틀리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좀 그렇습니다. 수안애! 옆에 옛날에 애니카 했던 자리!
   그런 자리는 아시다시피 수안애 그걸 건축했던 그 건설업자가 우리 군수님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면 요즘 하도 말이 많아서 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수안애 옆에 그 주차장부분만큼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인근에 수안애 이 아파트를.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이 주차장을 가지고 진짜 그 주차장을 해 놓으면 다 잘 쓰는데,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 주차장 관계도 우리 그 주차장 앞에 “이 주차장은 국비 얼마, 도비얼마 우리군 얼마를 투자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가 참 예산을 많이 따와서 했던 부분인데 군수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누구 집은 아무 썩은 집 그 필요 없는 집을 갖다가 돈을 주고 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명도 하시고 또 특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수안애 이 부분도 굉장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 재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천 살지는 않는데, 아침에 누가 이야기를 합디다. ‘주차장은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고! 꼭 그것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주십디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 설치 있죠?
   이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추경은 안 된 데 나머지 모든 곳에 사업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읍면별로 딱 분량을 동등하게 정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희망하는 모든 곳에 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지금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에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6,7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2,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비에 부담되는 군비를 부담해서 6,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내려온 것만, 6,700만원 일을 다 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 금액이 확보가 되면 읍면에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게 읍면에 지금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은 희망을 해도 자기는 잘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로 이 논두렁을 영구화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의령에는 거의 이 사업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런데 왜 우리 합천은, 이걸 지금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이런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또 이 설명들을 때 “이것 갖고 다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신청을 받는지, 또 희망하는 사람 다 할 수 없으면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면밀히 살펴서 우리 군민한테 정말 희망하는 데, 또 희망하는 곳에, 해야 할 곳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속카메라 CCTV 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지금 4개 학교 앞에 설치하신다 했거든요.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가야초등학교, 대양초등학교, 용주, 묘산 이렇게 4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현재 지금 말씀 안하신 초등학교 앞에는 다 되어 있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는 합천초등학교 여기 4차선도로 인도 옆에 거기 한 군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나는 초계에서도 하나 걸렸는데, CCTV 잡혔는데.
○건설과장 문주석   : 거기는 아마 초등학교 앞에, 아마 거기는 노인구역, 우회도로 쪽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앞에 있는 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 도로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가짜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어느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신경자위원    :   지금 삼가초등학교 가는 데도 있고 삼가어린이집 앞에도 있잖아요?
(“나오는 거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있는데 안나오!
   그게 지금 화면은 안 나오거든요. 설치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CCTV가 아니고 겁주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사업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교통법상 일단 하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아마 그게 좀 노후가 되고 설치한지도 좀 오래 되고 해서 아마 운영상태가 좀 안 좋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학교, 유치원 앞에는 다 설치가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점차적으로 다, 예.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들 21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30킬로잖아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신경자위원    :   대다수가 지금 무심코 지나가다가 걸리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데 걸려서 저는 초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40, 50 하다가 30 하면 정말 천천히 가야 되는데.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걸 사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걸 인지할 수 있도록 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경제교통과에 우리 건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세금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곳에는.
   그래서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하나 합천군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저희들 설치할 때는 이번에는 아마 방지턱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해서 모든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30킬로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효가 되면서 일단 딱 정해진 것이라서 또 시설도 카메라를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피해나갈 수는 없지만 일단 속도저감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이 단속에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박중무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영식위원이 말씀하셨던 사랑교회 옆에 주차장문제!   
   제가 일호프라자 뒤에 거기 이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주차장이 원활한 거는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다만 권영식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쯤 더 좀, 그냥 재고하겠다라면 그것은 집행부가 좀 입장이 그러실 거고 그쪽 부분에 상당히 교통이, 장날 같은 데는 아주 혼잡해서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지역 없이 다 장날은 더 혼잡한데, 보통 때도 거기 차대기가 간단하지는 않아.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집행부가 너무 판단을 잘못하고 특혜성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혹시 이번에 큰 피해, 비로 인해서 용배수에는 큰 어떤 하자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전체적으로 이번 수해는 이렇게 많은 양의 강우보다는 수문조작으로 봐지고.
   이번 비가 용배수에 문제가 되려면 많은 강우가 순식간에 이렇게 좀 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몇 군데는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박중무위원    :   예를 들어서 관리부실로 따르는, 주민들하고 이해충돌을 할 수 있거든.
   몇 년 전에 대목 같은 데도 작동 자체가 안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를 초래했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그렇게 갖추기야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뭐 게을러서 안하는 거는 아니니까!   
   살림살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
   신경자위원이 말씀했듯이 과속카메라 다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물난리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율곡 현장에 과장님 오셨는데 지방하천 그 보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건설과장 문주석   : 이번에 낙민지구라 해가지고 이번에 그 전체 도로하고 제방하고 그걸 전체 다 개량복구라 해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석만진위원    :   하는데 그 도로를 올려야 안 되겠습디까? 저번에 얘기한 대로!
○건설과장 문주석   : 올려야 됩니다.
○석만진위원    :   도로로 물이 넘었거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맞습니다. 국가하천 높이만큼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이라고 그리 봐집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두사 배수장 여기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확장하고, 낙민도 거기 배수장 고쳤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석만진위원    :   예.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다 수리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이번에 침수됐던 것도 새로 개량할 수 있도록 국비 수해복구사업 받은 걸로 받았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개량을 새로 집부터.
○석만진위원    :   그쪽에 기반공사 지사장이 다녀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녀갔는데 문림에도 그렇고 지금 그게 20년, 오래 되다보니까 그게 배수처리가, 작동이 좀, 또 그게 설치가 밑에 내려가 있고!   
   다시 그걸 국비를 받아서라도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이번에 낙민배수장은 전체 전면 다 개량이 되고 저희들 두사도 개량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율곡 문림배수장은 사실 이번에 피해가 없어 가지고 피해복구, 사실 수해복구비는 수해를 당한 부분에 복구비를 얹는 건데 아마 두사배수장을 설치하면서 사업비가 좀 남을 거 같습니다. 남으면 문림도 거기에 포함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문림에는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다 돼요. 되는데 그게 배수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걸 올려줘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논에 모를 심어놔놓고 흔히 물을 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방어를 해 줘야 됩니다. 해주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하류지역에 지방하천을 좀 보완을,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충분하게 좀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식사 이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는 기획예산실장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국장께서 총괄 보고를 하셨기에 이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이번 사안이 사안인만큼 집중호우에 대한 긴급복구사업 이 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보조사업에 물놀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설치에 1,430만원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재난관리 구축에 공공운영비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사용료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복구비에 시설비로 8월 1일부터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비 1억 편성했습니다.
   폭염 지진대비 기타여비에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응 예방활동 폭염대책비로 도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질매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아직 설계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 3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합천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군비 부담분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1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도 21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각각 5,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양천 하상정비 및 취수보개선사업에 양천 평구리 하상정비 및 취수보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을 편성했습니다.
   집중호우 긴급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저희들 재료비로, 이것은 집중호우 물품지원비입니다. 4,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집중호우 응급복구비에 3억9,44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하천관리에 일반하천정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 사전 성립전편성사업입니다.
   삼가 두모지구에 저희 3억원, 야로 하빈지구에 3억원, 적중 월막지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덕곡천 외 6개소 하천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로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용역 복원계획수립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하천정비 병배천 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및부대비로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과 군비 7억5,000만원 해서 총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저희들이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황강친수공원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황강친수공원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이 사업은 저희들 황강권역에 있는 수문 75개소에 대해서 그 수위계 설치와 현장제어판설치, CCTV 및 통신장비 설치를 통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일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서 20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하천골재특별회계 운영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당초 기정액보다 12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적중 죽고지구에 골재채취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 죽고지구가 생태등급 1등급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서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12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122억만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권영식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황강친수공원이 내나 저기 핫들 생태공원 거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황강친수공원은 문화예술회관 앞에서부터 신소양까지를 하고 또 청덕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친수공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이번 댐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주로 신소양 체육공원쪽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소나무도 있던데 소나무 같은 거는 침수를 입으면 어떻게 그게 살아납니까? 바로 죽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신소양체육공원에 하단부에 있는 그 소나무하고 나무들은 사실적으로 저희 과에서 식재한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일괄 식재를 했던 사항인데.
○권영식위원    :   임시 식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 식재는 아니고요. 그냥 영구적으로 식재를 한 건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침수가 잠깐 잠깐 되는 것은 괜찮은데 좀 기간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서 일부는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침수가 되어도 바로 고사하고 그러지는 않고 제법 시일이 많이 걸려야 고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 나무를 식재할 때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강변이면 강변에 맞게 산이면 산에 맞게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곡지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죄송합니다. 면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청덕 삼학리에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지방하천 중에 세천 중에서 우리 둑이 터져서 율곡 석만진의장님 그 근처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하천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관리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청은 경상남도지사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는 우리가 도에서 유지관리비를 위탁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위탁받았으면 합천군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일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그분들이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이 합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문제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자체가 월류를 했던 사항이고.
○권영식위원    :   월류가 아니고 터졌잖아?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먼저 터졌고 그 다음에 월류를 했다 아닙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지방하천 현재의 하천 수위를 넘어서 방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밀하게 나중에 가서는 수공 잘못인지 지방하천 하천관리가 잘못인지 그것은 뭐 따져봐야 되겠죠.
○권영식위원    :   이번에 또 우리가 100년 빈도, 50년 빈도, 70년 빈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황강 본류를 흐르는 지류들을 정비를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또 이번에 댐방류피해 해서 안전총괄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 지류에 대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해를 본 하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복구개량을, 개량복구를 근본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이번에 수해가 없는 지방하천들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안전진단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황강 하천변이 지금 많이, 모래가, 토사가 적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닥을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이 저희들 죽고지구에 골재채취를 하려는 것하고 맞물려있는데 지금 황강이 아쉽게도 생태등급상 1등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1등급이 됐고 또 취수원구역이다 뭐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지금 우리가 준설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번에 저도 낙동강홍수통제소를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합천댐의 매뉴얼이 뭐 초당 2,700톤을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황강이 범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황강을 가보면 바닥에 그 토사가 적체가 되어서 우리 처음에는 바닥이 여기였는데 지금 토사가 적체가 되니까 이까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그럼 물 2,700톤을 내려보내면 금방 범람하게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거를 대서 준설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생태1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뭐 환경영향평가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면적을 좀 축소해서라도 부분, 부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 담당들 합천에 끌고 내려와서 보여 주이소. 보여 주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저거는 어디 근거만 대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거 그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저게, 조금 전에 저희들도 이제 이번 수해도 일원화가 안 되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권영식위원    :   일석이조잖아! 준설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은 모래를 팔아먹어서 좋고 또 바닥이 많이 드러나서 좋고 홍수피해도 덜 보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원래 그 하천기본계획상 하상 바닥이 계획된 바닥이 있습니다. 그 바닥 이상 되는 부분은 사실조사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모두 다 답답합니다.
   더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서 26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이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것은 지금 청덕 미곡지구에 설치를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즘은 강우가 국지적으로 강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강우량이 100밀리라도 그쪽 강우량은 150밀리 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만약 그쪽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링으로 바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것을 왜 그 지역만 한정되어 가지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지역이 여태까지 수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 경비는 상당히 많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신경자위원    :   국비보조를 받아도 상당히 많네.
   그리고 이런 재해위험지역에 어떤 이런 구축이 미리 되는 것도 참 좋은 데, 뭐 예산이 많으니까 다 같이 할 수는 없고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이번 같은 것은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인재라 보고, 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되든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왜 거기에 따른 기계들 있잖아요? 장비!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장비를 미리 사전에 한번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작동을 해보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려고 하면 갑자기 그 안에 뭐 휘발유가 없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남의 걸 빌려가고 동네에 빌려오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점검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이번에 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지금 삼가는 하수를 청소를 다 했습니다. 시장 안에 이런 데! 하수구!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청소를 했는데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하수구가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택에 계시는 분이 내가 이거 지금 몇 십 년 만에 처음 본다면서, 그래서 이거 까딱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면사무소 전화를 했대요. 지금 시장 안에!
   지금 하수구물이 올라오고 있다! 하수구 지금 안 치워서 그런 거 아니가 이래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고 비가 조금 멈췄어요. 다행히!   
   계속 그 비가 왔으면 아마 시장에 하수구가 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면에 알아보니까 면에서는 하수구가 청소가 안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우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간당 집중호우 오면 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그리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전에 이리 점검하고 또 작동도 해보고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재해나 집중호우나 강설을 대비해서 장비들은 사전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수문, 수문 이런 부분은 우기 전에 매년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뭐, 하더라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삼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조적으로 좀 하수도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전에 그 말씀드린 삼가 생활권 풍수해 정비사업으로 그 사업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도비 전액이죠? 폭염대응 예방활동 폭염대책비! 이것은 도비 전액? 이게 1,800만원인데 도비가 전액인데, 이게 지금 폭염이 지나갔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폭염 관련해서 재료를 산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신경자위원    :   여름 다 지나 갔는데 이제?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성립전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또 더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이번 사태로 우리 안전총괄과가 제일 바쁜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많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도출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황강둑 일제 상황을 한번 조사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박중무위원    :   또 그것은 그것대로고, 사실 이때까지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드디어 그 둑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특히 뭐 쌍책이나 관수 앞에 물이 쉬는 거라든지 뭐 이리 곳곳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 보강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박중무위원    :   소하천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하고 이 생태공원에 그 공들여서 어느 정도 참 완성단계에 왔는데 참 그것이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것에 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면에 있어서, 신소양 말고 이쪽에 하천!
그 설계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시설장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량을 설치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조도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석만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세출예산안은 기 이미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이를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도시건축과는 총 기정 예산이 194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은 6억3,900만원이 증액된 20억7,900만원입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삭제된 부분은 보유액으로서 일괄적으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332페이지 코로나 19 희망일자리 빈집실태조사서 신규 편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비 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는 일반인건비와 운영비, 자치단체 이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비부분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행정부분에 신규사업으로서 중간에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서 4억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 광고물 정비및안전점검을 위하여 기금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저희들 당초 도시재생부분에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삼가도시재생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1억1,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마따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부 다 일자리 창출이라 그런지 국비가 참 많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희망일자리 빈집실태조사 이게 국비가 90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90프로지만 국비를 주는 그 지원금에는 인건비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만약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됐다! 그러면 다음에 빈집 그것을 활용가치가 있게 하는 건 우리 재원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것도 이제 도의 지원을 일부 받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합천에 귀농이나 들어 올 때에 그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함양인가 산청인가는 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줘서 귀농귀촌인들을 주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저희들도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원하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쓰일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세한 조사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한번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읍면의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집이 좀 좋은 집이고 사실은 어떤 집이 좀 정말 못 쓰는 집인지 이런 상황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신경자위원    :   지금은 그 조사를 명확하게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귀농귀촌인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대야성 저걸 정식 행정명칭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매봉산? 연호사 산을!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원래 산 이름은 매봉산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야성은 지금 성곽을 전체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부분이거든요.
○박중무위원    :   거기에 요사이 많은 일을 하시던데 그걸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면.
   거기가 제일 그래도 합천군민들이 쉼터로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공사하는데 있어서 좀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환경까지도, 시설장치도 중요하지만 환경까지도 같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도 거기에 공사하고 나서 하나도 그, 그대로 방치라!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공사를 통해서 그런 게 말끔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공원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과연 그 산하고 이게 뭘 궁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   
   어쨌든 거기 관심을 가지고 매봉산이 좀 군민들의 쉼터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그래 옹벽이나 조형물을 한다라는데 지금 집행부는 어느 정도 구상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매봉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천쪽에 그때 당시에 데크를 놓은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했고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등산로에 보면 계단하고 일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은 사실 그것만 저희가 했고 나머지 좀 전에 박중무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차후에 그 안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업무연계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계단 한 것도 그거, 다른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이번만이라도 거기에 주변정리를 다른 시설물 장치하고는 좀 다르니까 공원의 성격에서 좀 업무에 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건축과로 가시고 나서 어제 조례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인허가관계가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에 들어가면 다른 과와 연결해 가지고 잘하신다고 주위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허가문제가 그게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뭐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허가문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합천군 민원을 위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이하 밑에 계장님들이 잘해 주셔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하고 지붕개량사업이 이 보조금을 도비를 반납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비할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홍보를 좀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홍보는 저희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빈집을 전부 다 철거하려고 저희들이 물량은 다 왔다가 이게 촌에 미신 때문에 그렇는가 철거할라 했다가 중간에 반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비용이 좀 부족하다! 빈집을 정비하는데! 그걸 금액을 더 올려서라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살지 않는 집 같은 데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꼭 유령의 집 같고 그렇거든요.
   이런 걸 조금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찾아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비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과장님한테 사진 하나 방금 좀 전에 보낸 게 하나 있을 건데 그것 한번 보실랍니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삼성병원 뒤쪽에.
○권영식위원    :   그렇죠. 이런 걸 왜 거기에 설치를 해 놨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들어 왔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가서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여기에 차량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했지 싶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권영식위원    :   차량을 못 대게 설치를 하면 그러면 이 봉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당연히 나는 도시건축과에서 한 줄 아는데 이것은 빨리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신규사업 되어 있는 이게 사업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지금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억수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한 건의 사업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저희들도 공모를 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확보가 된 사업인데 현재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문화예술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문화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그 예산도 만만찮은데요? 4억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거기에서 인건비를 50프로 정도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 50프로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심의회를 해서 현재 대야성 성벽에다가 작품 설치용으로 이미 1차적인 심의를 해서 저희들 도에까지 다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대야성 주변에 옹벽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현재 호국공원 쪽에 보면 옹벽 높은 데 있거든요.
○위원장 장진영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부분은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에 세출부분에서도 주로 이번에 환경위생과 댐방류와 취수장 관련한 그런 사업 정도로만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함께 참석한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202만6,000원이 증가한 165억7,55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음진동기 구입과 341페이지 진동측정기 구입 각각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침수분뇨 수집운반차량 임차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침수피해를 입은 율곡 쌍책지역 그 가구에 대해서 분뇨와 정화조 청소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5대 구매예산이었다가 10대로 국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 국비보조사업 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을, 이 건도 당초 7대에서 40대로 국비가 증액 반영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건설기계 DPF(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1대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액은 지원차량이 없어서 감액을 하고 이 금액만큼 위쪽에 있는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시설비로 소각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산소농도계측기 구입, 매립장 화재진압 소화전 설치 등에 3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수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오존필터등 부품구입교체 등 사업에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식사문화개선과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원 물품구입에 575만4,000원을 국비 반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 29개소와 위생등급제 지정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안심식당 지정스티커와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황강 취수장관계로 인해서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많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용역보고가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방안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오늘 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용역보고회 참석은 해당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공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반대대책위원회 이종철위원장님, 전삼환사무국장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은 지난번 중간보고회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약간 반영된 것은 중간보고회 때 각종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아니면 건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보고에 반영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단체,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협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보고에 좀 반영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제시를 했고, 최종적으로 환경부 통합물관리국장께서 한 얘기는 이 용역보고가 정부 안은 아니다!   용역보고는 말 그대로 용역보고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용역보고안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정부안을 만들 것이고 그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께서 수긍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마련해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용역보고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민간대책위원장님과 사무국장, 또 우리 배몽희의장님이 참석하셨다는데 화상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서로 주고받고 회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회의라기보다는 일단 이 용역을 진행한 용역사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그 다음에.
○권영식위원    :   질의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용역보고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한 5분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라고 한 사항이 있어서 광역지자체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우리 황강취수장문제, 그 다음에 창녕쪽에 있는 강변여과수개발문제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염려가 많으니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합천군에서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용역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좀 소통이 안 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합천댐 운영이 담수를 높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황강 하류지역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 사례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강에 대해서는 수 십 년간 이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황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량이 충분하다, 기타등등 용역에서 제안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 십 년간 황강을 지켜온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알고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끝으로 우리 합천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 하고 않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염두를 두고 이 용역이나 이후의 환경부 진행사항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예상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취수장이 건립되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로 20킬로 되었다 하는 말이 그게 직선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따라, 강 길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강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하는 유하거리로 20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실제로 유하거리로 20킬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적중에 그 취수장 있다고 봤을 때 어디까지 미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것만 정확하게 계측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그것은 개략적으로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율곡 율진까지 올라오는 걸로.
○위원장 장진영   :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율곡면 율진리. 그러니까 합천읍 조금 아래쪽이죠.
○위원장 장진영   : 이 문제는 개략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실측을 해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취수장이 건립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하거리 상류지역으로 20킬로까지는 우리가 뭐 안할 말로 공장은 물론 이거니와, 또 실제로 우리 권영식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지어도 친환경말고는 지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농약까지도 칠 수도 없고. 그 지역에 포함되면 공장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일반 가정주택조차도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택파손으로 인한 증개축도 실제로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공시설마저도 사실은 환경부 승인이 있어야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또 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동부지역 전체가 포함되면서 농업기반시설을 우리가 발목이 잡히고 또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내륙도시라고 이렇게 한번 발전시킬 그런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살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거리 20킬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수장개발로 인해서 그 상류지역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수차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이어서 이것만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낙동강수계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해마다 줄어들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낙동강수계기금은 상하류지역에서 이제 물이용부담금 기타등등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기금을 우리 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설치비는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중에서도 물과 관련된 기초시설만 해당됩니다. 폐기물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런 기초시설 설치사업이 많으면 거기 또 지원이 좀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근거를 우리 낙동강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의 물을 톤당 얼마에 팔아서 거기의 30프로를 우리 지역에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댐주변지원사업이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댐주변지원사업하고 수계기금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   댐주변지원사업은 발전을 하거나 물을 팔아서 그 이익금의 6프로를 주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    :   원래는 낙동강수계기금이 30프로인데 자꾸 줄고 줄어서 지금 14프로까지 내려 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    :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 합천군이나 지자체들이 계속, 주는 대로 받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한번 따져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주느냐고 해 보지도 못하고, 무슨 근거로써 돈을 주느냐고 얘기도 못해 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네. 그것은 편성되는 대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댐관리연대라는 데서 올라오는 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물을 톤당에 277원에 파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낙동강수계나 댐 주변 거기서는 톤당 52원에 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거자료가 명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앞으로는 이 수계기금을 받을 때에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고 물을 톤당에 얼마 팔아서 몇 프로를 주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선착순이에요? 선정기준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경자위원    :   거기 선착순도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선착순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이게 신청할라 해도 신청이 안 된다는 말도 지금 간간히 들려와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고 싶었고 물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죄송합니다. 제가 선정기준을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그 건설기계 DPF(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사무감사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게 신청 안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널리 알려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던데 지금 그냥 삭감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일반 경유자동차, 화물차를 다 포함해서, 일반 경유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것까지 하면 아마 거의 올해 신청하는 거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건설기계라는 거는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이 3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 신청전화는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안하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일반화물차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 화물차는 여기 건설기계에 들어가지 않고 위쪽에 있는 차량 지원대상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화물차는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저감장치가 안 달리거나 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물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덤프트럭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 내에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도회지에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굳이 자기들이 신청 안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홍보는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미 삭감을 하고 있거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내년도 사업에는 좀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기록은 좀 안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과장님!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축산문제를 홀딩을 좀, 제한을 2000년도까지 시켜 놓았는데 지금 향후 예측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가는지 예측 가능한 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환경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이 제도를 통제를 할 때에 타군에서는 이걸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계도를 많이 시켰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해 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오염총량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생계형 축산이라든지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걸 뭐라고 합니까? 커트량이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일상적으로 커트량이라고 하지만 오염부하량 할당이라고 합니다.
○박중무위원    :   할당!
   그런 부분에 다시 2000년도부터 할당량이 바뀐다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올 12월 31일까지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4단계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4단계 시행과정에서 경상남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경남도 계획에서 우리 경남 전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시군마다 또 수계마다 배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대한 좀 우리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그게 쉽지 않은 게 3단계보다 경남도 전체의 개발부하량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것을 또 배분을 하다보니까 3단계보다 더 늘여서 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경남도에서 지금 올 연말까지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다른 타시군에는 일정부분 용량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뭐 주고 싶은 마음이야 하나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적극 대응을 해서 일정부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행정에서 좀 예고를 줬더라면.
   기업 형태의 축산을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소규모 생계형까지 이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금, 예측 가능한 걸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저쪽에 분뇨처리 장하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양쪽에는 지금도 우리 업체에 위탁관리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기기로 봐서 그 위탁관리가 적정한지 안한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비용과의 계약관계가 적절한지 안한지 그걸 파악하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뭐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계약관계를, 양쪽에!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많은 기술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이 이 시설에 적격한지 안한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 공법을.
○박중무위원    :   공법이든 계약관계든!
   여기에 자료가 부대시설투자를 계약관계에 의해서 일정수준 이상은 우리 집행부가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내용을 한번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일단 위탁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정투자부분에서 얼마 이상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계약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박중무위원    :   그 기술이 적격한지 안한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중무위원께서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BOD감축량은 13프로를 예상하고 있고 총인 같은 경우는 무려 27프로까지 감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위생과장께서 그 오염총량제 할당제를 더 가져온다 하는 말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어쩌면 내년도에는 그나마 우사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마저도 불가능해 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대처하고 이리 하기보다는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합천지역이 경남에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이 10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농업, 축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에서도 최고 많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고 또 두사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방금 박중무위원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실제로 한번 가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끝에, 이 오염총량제라는 계산방법이 뭔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정책적으로 뭐 어떻게 이걸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 기준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은 실장님과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고 세출예산마저도 주요 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52페이지 세출부분에 총 저희 과에 8억7,556만원을 증액 편성한 405억3,84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소단위부분은 생략을 하고 큰 단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용주 취수장 집수 매거 원상복구에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리에 총 7억3,820만원이 증액된 151억7,7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전체 공공하수도 관리는 1억7,500만원이 증액된 128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좀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호(고품)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하단에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 쌍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억8,768만원을 증액했고, 쌍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명칭은 같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 전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하단에 해인사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3억9,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하수처리사업비에는 1억7,500만원이 증액된 128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112만원, 부서운영비 120만원 도합 232만원이 감액된 2,628만원을 편성했고 재무활동비로서는 3,532만원이 감액된 125억2,34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큰 것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56페이지 상단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약 4억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1,2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60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550만원이 증액된 86억93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재무활동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에 4억4,082만원이 감액된 88억1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상하수도 업무연찬교육비 2,0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부대비 882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에 4억1,2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저희 과는 금번 2회 추경에는 수해 응급복구비 반영한 부분, 국도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율곡에!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여기는 아직 사업이 끝이 안 났는데 왜 20억이 삭감됐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율곡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정을 하고 저희들 당초에 올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걸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위치조정이 불가피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들 감액하는 부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국도비 조정내역 중에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쌍백 같은 경우는 증액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율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2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지금 20억만 감액됐는데 그럼 이거 지금 반대하는 그쪽만 지금 추진이 안 되어서 감액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총 예상 사업비는 254억인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죠. 그러니까 년도별로!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억 증가된 거 있죠? 기본계획재정비!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이 추가되는 부분은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떻는지 한번, 어떤 사업이 추가되는지 1억에 대한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 주실 랍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 용역비는 가호 보조댐에 관광합천호호텔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용역비가 왜 1억이나 더 추가 되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하수처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시는 분이 자기 마을에 지금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수도시설을 하려면 그 길을 파낸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 하수처리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지 상수도만 하고 나중에 하수 할 때 또 파면 절대로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두 번을 파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 부분 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한 과에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줍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국비가 이제 도비로 전환됐지만 이게 사업승인을 받아내는 시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하수도와 상수도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상수도는 보통 이렇게 자연유하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이 높낮이가 조금 높거나 낮아도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른.
○신경자위원    :   같이 할 수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런 부분 공간도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할 수 없는 공간은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죠!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참고로 지금 율곡 같은 경우에 상수도, 하수도 동시에 갈 수 있는 구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게 이제 율곡이 사업 전체가 지연되다보니까 상수도도 지연되고 하수도도 지연되고!
   같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같이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습디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질의를 해서 또 신경자위원이 질의를 해서, 율곡에 이 감액된 부분이 하수처리장 건물 짓는 거 설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되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되었으면 감액 안하고 시행하면 되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기간이 너무 짧고요.
○석만진위원    :   뭘 짧아요. 지금 몇 달 남았거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저희들 국비조정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올해에 집행이 다 안 되면 내년도 또 국비지원에 패널티를 당하니까.
○석만진위원    :   국비는 이월사업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집행이 다 안 되면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국비를 삭감 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를 건 자르고 더 받을 건 더 받고 이렇게 좀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율곡의 주인으로서 하수처리 그 위치 선정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늦게 너무 그 위치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상수도 지금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율곡만 말씀 드릴까요?
○석만진위원    :   예. 율곡만!
   왜냐 하면 삼가까지 물이 들어가는데 동부쪽에 물 다 들어가요. 율곡만 지금 수도가 안 들어온다니까.
   합천하고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피해보는 게 율곡이라.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거기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곡에는 올 11월경에 저희들 문림, 본천, 아마 영전까지는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석만진위원    :   올 연말까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11월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물이 들어갑니까? 확실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넣을려고 지금 거의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니! 그걸 내가 알아야 내가 내년도라도 준다 하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연말내로는 거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되고 있는 게, 좀 전에 신경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가는 공간에는 저희들이 아직 까지 공사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낙민구간! 또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같이 병행이 되면 이제 내년 말까지는 율곡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상수도가 마을에 저장탱크로 간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물탱크!
○석만진위원    :   가면 옛날에 시골에 마을상수도가 엑셀이라든지 그렇게 배관이 됐는데 그러면 누수가 좀 많이 안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율곡하고 청덕이 가장 지금 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청덕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옛날에 매설되어 있는 관들이 노후화된 곳은 되도록이면 저희들 동네 전체를 교체를 하고 들어가고 또 계량기도 전체를 교체를 해서 들어갑니다.
   최대한 저희들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년도와 견주어서 오래 경과된 것은 교체를 합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율곡이 북율곡, 남율곡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북율곡 주민들이 이쪽에 남율곡 하수처리장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한 2년 됐는데 그쪽으로 해 달라! 이쪽에 민원이 있으니까!
   실제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이쪽에 공사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북율곡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가 어떻게, 국비를 좀 요구할 수 있는 걸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율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율곡만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율곡은 좀 후순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남율곡 쪽에 하수처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 북율곡은 차후에 다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쪽에도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내, 항곡, 기리로 보면 거의 남율곡 못지 않게 가구수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수도는 율곡 같은 경우는 거의 98프로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석만진위원    :   북율곡 쪽도?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석만진위원    :   같이 공사를 하.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율곡 쪽에는 관로가 거의 매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이야기했던 하수도, 상수도 그 동시 시공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늦어도 전 구간이 내년 말에는 아마 공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나머지 거기 내년에는 가능하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석만진위원    :   예. 좌우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우리 합천이 지금 원가 대비 상수도요금! 원가 대비! 지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요금 징수율 말입니까?
○박중무위원    :   원가가 100원인데 우리 군민한테 요금 징수하는 거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징수율이.
○박중무위원    :   한 30프로 됩니까? 40프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몇 년 전에 받을 때는 수도 원가 대비 요금징수율이 낮으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폭 인상을 시켜 준 사례가 있는데 모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이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집행도 마찬가지고 의회에도!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지금 율곡이나 청덕이나 지금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도 보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1년 올려서라도 만약에 예산확보에 용이하다면! 조건부로! 올려서라도 조기에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 제 짧은 생각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중적포에 지금 지하수 음료로 쓰는 게 좀 불량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리고 청덕 쪽에 6억 정도 사업을 한다는데 어느 부락에 그게 중점적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지금도 누수율을 잡는 데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물을 그냥 도수라 하나? 누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도 나는 깜짝 놀랬어. 그걸 지금도 요금 안내고 상수도요금을 먹는 물을 도수한다면 그것은 참 사실 상식에 너무 벗어난다는 거지. 쌀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가져간다 하면 그것은 뭐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있는 건지?   
   오랜만에 산건위에 오니까!   
   그리고 2인 가구에 보통 요금이 보편적으로 한 3만원, 4만원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리 안 나옵니다.
○박중무위원    :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만원 이하 정도. 2인 가구. 평균입니다.
○박중무위원    :   평균?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빨리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기에 좀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달라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 기본계획을 5개년동안 기본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찌됐든 환경부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적포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상수도는 지난번 청덕면에서 건의가 올라왔고 저희들도 수질을 조사해 본 결과 저 지하수 자체가 원수가 좀 불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좀 세척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내려서 최대한 빨리 세척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덕부분에 6억원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은 약 4년 전에는 환경부에서 설계를 할 때 우리 농어촌생활용수,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때 마을에 쓰고 있는 것과 매치를 안 시켜줬습니다.
   설계를 매치시켜 가지고 하니까 다 잘랐습니다.
   사업비는 이건 너희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왜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마을입구까지만 설계되는 걸 다 했습니다. 그 지구가 청덕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그게 풀어졌습니다. 또.
   그래서 율곡은 또 다 연결되게끔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덕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마을입구까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을과 연결하는 부분! 그게 물탱크에 갈 수도 있고 지하수에 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청덕 같은 경우는 마을이 많다보니까 그 연결사업 하는데 약 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입니다.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됐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리고 유수율 잡는데 어려움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유수율 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땅속에 흘러가는 관의 그런 형상이고 그 다음에 관 매설된 년도가 너무나 다르고. 또 관이 살아있는 관, 죽어있는 관 혼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년중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줄이고는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유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수공에 저희들이 위탁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유수율을 85프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간혹 그렇게 수량이 튀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고발한 것은 한 4, 5년 전에 한번 그렇게 고발한 적이 있고요. 찾아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단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꽂았을 때 계량기도 없이 쓰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좀 찾아내고 있고 또 계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은 저보다 더 도수하는 사람들 정보를 못가지고 있는 것 같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제일 기초적인 물의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어서.
   사실 황강변 주변에, 어느 정도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도 더 빨리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 용주 취수장!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지금 다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얼마 전에 탁도가 흐려서 취수를 사용하시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저희들 취수장이 처음에는 운동장 앞에 있는 합천취수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용주취수장으로 옮겨가면서 저희들 하천 안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집수매거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천바닥선이 지금 용주교 기초!   그 라인이 이제 밑에 교각을 보호하는 보호공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매거 높이를 정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홍수위선까지 물이 차다보니까 맨홀 뚜껑이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가 약 맨홀뚜껑에서 3미터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흙탕물이 유입되었고 그 유입된 물이 저희들 원수가 올라와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탁도가 사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탁도가 올라가는 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음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한번 더 완화되고 있는 과정도 한번 또 공지를 하고 나중에 정상화되고 나서 또 이렇게 정상화되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수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원수가 수질의 탁도가 튄 것은 처음입니다. 역대적으로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댐을 갑작스럽게 방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왔고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나서 하상 바닥을 봤을 때 기존에 저희들이 그쪽에 모래층을 쌓아놨던 부분이 약 2미터에서 3미터가 낮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필터역할을 해 줄 모래층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원수가 좋아야 만이 정수가 좋아지니까 저희들 그걸 응급 복구할라 그러면 태풍이 세 번 온 관계로! 장비가 들어가면 댐에서 또 방류해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이렇게 세 번 연거푸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마지막에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서 급작스럽게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난주에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제 탁도가 거의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는, 약간 흐린 물이 올라왔지만 그 정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이게 수중발레하고 같습니다. 상수도는! 어느 누구도 이 고충을 모릅니다. 정말 물위에서 볼 때 수중발레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물 밑에는 정말 많은 발과 팔이 움직여야만이 물위에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상수도와 하수도를 운영하는 데 정말 직원들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오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용주 고품에 그 취수장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또 방류를 하지 마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취수장이 마땅한 자리인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에 와서 지금 그 부분을, 자리가 맞다 안맞다 판단하기는 좀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원래 합천취수장에 가보면 상당히 수질도 좋고 이랬는데 수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유인지 올라가게 됐고 저도 그쪽에 발령받아갔을 때는 벌써 작업이 중간쯤 이루어졌을 때 제가 발령받아갔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자연순리적으로 보면 상류쪽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류쪽에서 표류수를 보는 시각적인 표류수의 탁도와 적중과 같이 많은 시간을 흘러간 지역의 표류수를 보면 탁도가 다릅니다.
   그 정도로 모래를 굴러서, 굴러서 내려가는 물은 정화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류로 가서 그 물을 원수로 사용해서 정제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라간 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운동장 거기에 취수장이 있을 때에 그때 취수량! 그리고 고품에 올라가서 하는 취수량!   별 문제가 없습니까? 취수량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처음에 합천취수장 운영할 때만은 수량은 그렇게,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장이 되면서 율곡, 삼가, 쌍백, 가회, 나중에 대병까지 관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취수량이 부족합니다. 그 대비해서 올린 자리가 용주 고품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수량이 부족해서 위로 올라갔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 당시에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지금도 그 수량, 합천취수장 그것 가지고는 못 올립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야 증설하면 되겠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거기에도 다양한 또 어떤 문제점이 내포 안되어 있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예.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고품취수장은 완벽하게 정비를 합니다. 그죠?   
   앞으로 방류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단 조건은 저희들 용주교 교각을 보호하는 높이만큼 밑에 돌을 쌓고 모래를 적재해 놨습니다. 나중에 용주교 교각 보호하는 그 공사가 마무리.
○권영식위원    :   용주교에 물이 그 교 밑에까지 딱 붙은 데가 초당 2,700톤을 내렸을 때 그거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설계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좀 우리 항상 우리가 식수를 먹는데 굉장히 참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내는 거라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또 우리 현장특위를 나가서 정수장부분에도 좀 허술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데 그 부분도! 실제 너무 정수장 그 위치가 너무 허술하다! 거기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보완을 하시고 CCTV라든지 경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합천읍에 공공하수처리장 이게 감액된 부분이죠?   
   354페이지! 증설사업에! 3억6,000만원 정도 감액된.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이 부분 또한 저희들 금양, 정양 그리고 월평 이쪽에 지금 하수가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 구간을 끌고 와서 우리 합천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는 계획입니다.
이거 증설하는데 이제 올해 사업비로 확정이 됐고, 환경부에서!   
   올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환경부에서 올해 년도에 많은 금액을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 국비만 5억, 총 7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국비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감액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20억 정도 증액된 쌍백지구에 많이 들어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국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