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장진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과별 사업은 담당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듣도록 할테니 예산 세입세출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한 5개 과의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1,037억원, 특별회계 66억원 해서 1,079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952억원보다도 127억원이 많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성 예산을 대부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 등 4개의 직불사업이 기본형 공익형 직불사업으로 통합됨으로써 증액 편성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추가 확정되었거나 국도비 사업비 확정이 늦어서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증액 또는 일부 감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합천군이 농업군으로서 또 축산도 아마 전국 순위에 들어가고 발전에 많은 고생에 격려를 보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 지난 달 댐 물조절 실패로 해 가지고 하류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특히 뭐 저도 피해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만 축산과에 임종권계장이 담당계장이라고, 그 사돈(죽은 돼지)을 들어내면서 전 직원들과 사실 그 며칠 동안에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돈은 여름에 더위에 부패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낮게 그 악취 속에 들어내고 2,100두라는 돼지를 충북 천안의 업체하고 소통하면서, 낮에 그 힘들게 하고 새벽 3시까지 그 업체 차와 연결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걸 제가 주인으로서 직접 보았습니다. 책임감 있게 또 전반적으로 자기 일처럼 재난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종권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 기회가 되신다면 격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석만진위원 : 축산과 박창열과장님하고 전 계장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우스 피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도 소 구출이라든지 사체 처리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소장이며 되신다면 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석만진 전의장님에 이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딸기하우스 고설재배 이 부분은 전에 내가 한번 여쭤봤을 때 “자재가 좀 부족하다, 구입하기가 좀 어렵다”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대표적인 게 상토부분은 바로 8월말까지 완전 공급하는 걸로 업체하고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아마 공급을 완료 다 받은 걸로, 필요한 농가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농가간 시공업체간의 계약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적극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주선을 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거의 완료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9월 중순이 넘어서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딸기하우스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올해 농사를 하실 분은.
○권영식위원 : 한 분도 빠짐없이 올해농사를 하실 분들은 다 지원이 되어서 모종이 입식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우리 군정의 방향이 그래도 농업중심 군으로서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니냐!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소득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난이나 미인음료, 양파라면, 이런 아주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소득에 보다 나은 농촌으로, 소득중심으로 이 군정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의지가 있다면 모든 농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끌고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특히 우리 합천이 전국에서도 우리가 농업중심 군으로서 농정의 특징을 좀 더 개발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의 방향이 그렇게 좀 흘러가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들이 좀 함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10년간 또 이루어지게 될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난 7월 13일에 이미 고시를 했고 곧 아마 이제 경남에서도 각 시군별로 해서 오염총량할당제가 배당이 되지 싶은데, 이번에 우리 낙동강수계 같은 경우 BOD는 그렇게 강화되는 거는 없는데 특히 이제 토탈인, 총인 관련해서 많게는 22프로, 27프로까지 10년간 감축계획이 있고 특히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기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한 16프로 정도 오버된 상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그걸 2개 다 합치면 앞으로 10년간 향후 감축되어야 될 게 한 36프로 정도 이상인데 실제 우리 합천에 축산이라든지 농업 기반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토탈인이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가 거의 대부분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축시켜서 낙동강 수계의 조류 발생을 억제시키겠다는 게 주 목적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축산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이리 해서 또 필요하다면 도의원까지 해서 도를 방문해서 우리 합천이 양파라든지 뭐 축산, 벼, 이런 재배면적이 경남에서는 제일 크고 마늘만 하더라도 창녕 다음이고 그래서 또 면적도 우리 경남의 10프로 정도차지 하고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설명해서 좀 감축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좀 오염총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들이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장진영 : 예.
○박중무위원 : 상당히 지난번에 행정의 대응이 좀 부실해 가지고 그것이 오롯이 우리 축산인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예측 가능한 걸 좀 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어제도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기업 형태의 축산을 허가를 내주고 오늘은 바로 그런 오염총량제로 해서! 뭘 어째서!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에서 올바른 지도 행정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업도 용역을 많이 주던데, 이 기술적인 걸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아니! 지자체에서 뭐 산청이나 함양이나 다 오염총량제가 남아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줄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생계형이나 이런 축산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영위할 수 있는 그 산업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는 이것은 가혹한 문제다는 거지.
참 역부족은 있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개발을, 다른 용역도 많이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오염총량제를 저감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지. 다양한 것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다만 가축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서투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해도 한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용역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박중무위원 : 정책에 관해서도 용역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기술센터 소장께서 세입세출부분은 또 말씀을 하셨으니 사업 위주로 특히 코로나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제8대 후반기 산건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1억600만원이 늘어가지고 24억1,200만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총 세출은 우리가 이번에 2억3,400만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78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가, 다른 부분들은 다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 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뭐 처음 편성할 때는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때, 아시다시피 우리가 5개 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 3,500만원을 추가로 좀 더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우리가 5개 과에서 쓰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하다못해 파쇄기라든지 사무실 집기를 좀 사는데도 요구사항들이 많은 데 단 500만원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 해마다 저희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이 실과별로 지금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밤하고 돼지하고 녹두부분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6월정도 되어야 정부에서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 집행하는 거는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사무실 행정서식구입비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금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3,28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쪽에 보시면 항노화사업분야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통상적으로 감액시키는 부분들이 되겠고.
소득작물 육성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난실을 갖다가 지금 종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난을 보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제들이 조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기간제운영 인부임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재료비라 해서 난종묘 구입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난실을 2동을, 1동은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올해 또 한 동을 만들어서 지금 완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난실을 가급적 비워 둘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향후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전국난인의날 행사고, 합천춘란연합전시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통상적인 업무 삭감하는 부분들이 되고.
374쪽에 가보시면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보조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전체적으로 줄입니다만 우리 신규 농업인 농가주택수리비 이 지원들이 일부를 줄여서 영농정책 기반조성으로 돌려서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국도비부분들이 일부 변경되는 걸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5쪽에 가시면 농촌활력센터 운영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활력지원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활력을 못했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76쪽에 기타 행사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까는 부분들이고 농업창업단지 운영!
아시다시피 우리가 용주중학교 자리에 지금 창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가구를 지어가지고 13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입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위해서 8,500만원을, 앞에 인건비를 깎고 이쪽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377쪽에도 보시면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국비보조분야도 국도비 변경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다 통상적인 일반업무가 되는데 가운데 보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이 부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도비가 일부 변경이 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글로벌네트워크활동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4H회원들을 외국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전혀 이번에는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농지관리분야도 일반운영비부분들은 우리가 유예금으로 갖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삭감되고, 380쪽에 보면 저희들이 농지이용관리실태조사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보통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하반기에 추경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읍면으로 전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해 가지고 반환금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383쪽에 저희들 농업특별회계가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비부분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예금을 올리는 부분들인데, 변경시켜 운영하는 부분들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비비를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기금으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에 소득작물 육성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저번에 선물용 춘란 그것 시작할 때 우리한테 한번 키워 보라고 주신 난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선물용 춘란이 이제 제법,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단계는 어떻고 앞으로 이게 또 판로개척이나 추진사항이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많은 우려 속에서 우리 선물용 시장이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그 이전부터 기획단계에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단계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요구를 했던 종묘장을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의 직접 입식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지원농가가 5농가, 체험농가 10농가 해 가지고 15농가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지원농가 10농가, 체험농가 10농가 이렇게 해서 20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고, 시설지원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 난은 입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로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게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15농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줬던 그 농가들이 올 가을, 10월 중순이나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재수매를 합니다. 그 수매하는 주체는 계약자가 있습니다.
한국난문화재단이라 해 가지고 김진공이사장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지었던 그 분야에서는 난값 한 2,000만원 정도, 체험농장에서는 한 1,000만원씩 정도가 이제 자기들이 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던 난들은 겨울을 지나 가지고 올초부터 입식이 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많게는 1,000만원 정도, 작게는 500만원 이상 정도씩 올가을에는 수입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운영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우리 합천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한 60농가 정도, 70농가 정도로까지 육성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수입구조가 지금 한 바퀴씩 돌고 하면 많게는 200농가 정도는 우리 합천군에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 지원이 없어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이 창출된 거는 없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올가을 되면 이제 첫,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분양이 들어가서 그걸 다시 재수매하는 그런 사이클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 집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농가들이 지금 진행하면서 난을 키우면서 만족도는?
○농정과장 박민좌 : 아직 수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가보면.
○신경자위원 : 수매는 이미 계약을 할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우리가 재배농가에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이상 그 난문화재단에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지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불만사항은 아직 없고. 단지 재배하는 기술들은 사실 좀 차이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난이라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도 않지만 그 재배기술에 따라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배양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차이가 있는데, 올해까지 크게 그런 불만사항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난번에 우리 합천군에서 선물용춘란을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화분을 개업이라든지 영전하고 할 때 보내면 최하 5만원이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너무 비중이 크다! 그래서 1·2만원으로도 선물을 할 수 있는 춘란 이것을 잘해 가지고 재배하면 합천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내가 키워 보니까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참 의문이 되던데요.
제가 2018년도 키웠는데,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춘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키울 수 있어야 그게 선물용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보통사람들이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키워 보니까 지금 2년 됐는데 아직도 촉 하나 겨우 올라와가지고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래 가지고 무슨 선물용 춘란으로 해 가지고 저게 대용으로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과연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이 부서에 난이라는 것을 접하고 거의 1년반, 2년째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의문에서 크게 설명하는데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 생각이 들고.
이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깁니다만 저희들은 중장기적인 측면과 비교적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말씀마따나 우리 새로운 산업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물용 난이라고 명칭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개념으로서는 우리 꽃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승진하면 주는 그 꽃들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그런 것들은 원가가 엄청 약할 건데 그것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
방금 말씀마따나 키우는데도 2년 지나도 겨우 한 촉이 날지 말지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선물용으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그 단계가 바로 끝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재배농가들은 일단 저희들이 볼 때 이 난이라는 것들, 실제적으로 원종을 갖고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꽃집에서 들어오는 난이라는 것은 조직배양이라든지 단가를 1개에 몇 백 원씩 이렇게 해 오는 그것들하고 붙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난들은 그 원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종을 우리가 아직 그걸, 예를 들면 그걸 좀 키워놔야 됩니다. 키워 놓고 나면, 이제 2년째 되고 나면 일단 원종을 키우는데 지금 현재가 필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원종이 두수가 확보되고 나면 방금 이야기한 그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거기에 이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극단적으로는 조직배양도 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가온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재배형태를 할 것이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원종을 좀 키워 놓으면 조직배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죽이는 난, 진짜 단가 낮춘 그 난 말고,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 하는 이 난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길이 좀 막혀있기는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우니까 그 태극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좀 잠겨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의문되는 게 2년 키우면 꽃이 일단 좀 나든가 해야 뭣이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꽃은커녕 촉만 요만큼 나가지고 있는데,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부분이!
내 말은 그게 어떻게 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선물용 춘란이 가능할까 그 말이죠. 많이 구입하게 되겠나 그 말이지.
어쨌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고 또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과장님 자부심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냥 보통인 제가 키워 보니까 그렇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저는 모든 걸 참작해서 정말 합천군에 소득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농업창업단지! 이게 4월부터 했는데, 그때 바로 코로나가 왔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막 시작했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신청한 그 사람들은 일단 입주는 다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참고로 거기에 15가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13가구가 들어와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 정도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나간 이유는요?
○농정과장 박민좌 : 나간 이유가, 들어오는 그날 나갔는데, 그 양반은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거기 안쪽에 보면, 지금 옆에도 사실은 우사가 있는데, 그 안쪽에 저 안에 돈사가 있습니다.
한 날, 새벽 5시 정도 됐는데 냄새가 심하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깜짝 놀래버린 거야.
누워 잔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처럼 일찍 일어난 사람은, 그 양반이 일찍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냄새가 확 나니까, 아이구 이래 가지고는 나는 숨질이 가빠서 못살겠다 하면서 그길로 덧정 없이 나간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그때 그 공기를 밖으로 좀 낸 것 같아요. 골짜기에서 쭈욱 밀려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분들은 만족도는 좀 높습니다. 실제로.
○신경자위원 : 예. 이 계획대로 우리가 가서 영농교육을 직접 하고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많이 좀 교육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현장교육은 많이 못했고 그 안에서는 계속 교육?
○농정과장 박민좌 :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족도가 좋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만족도가 억수로 좋습니다.
좋아하고 자꾸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들 욕심이지만 한 해 갖고는 모자란다! 더 해 달라!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텃밭이라든지 저희들이 작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경진대회도 하고 ‘텃밭을 누가 잘 가꾸느냐’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실 그 앞에 있는 땅도 저희들이 사려고 그러는데 땅값이 거기 갖고 있는 노인하고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16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쪽은 또 관리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조금 오르는데, 한 40만원 달라 하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옆에 논을 저희들이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임대를 해서 경운기라도 좀 돌리고 트랙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임대해서 교육장을 만들 까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좋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아이들 놀이시설 이런 거는 활용도가 없었죠?
○농정과장 박민좌 : 활용도는 아니, 그리고 전에 석만진 전의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설비를 조금 보강하려는 부분들이 어린이놀이터도 있지만 또 운동시설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 이번 참에 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아이들은, 사실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가구로 오는데 아이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아.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데 주말 되면 들어오는 아이들이, 거기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씩 이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연장해 달라 하는데 우리 계획은? 지금 우리는 입소해서 퇴소를, 졸업을 시킬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원칙대로 졸업을 시킬 건가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아직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연장해 달라 하면?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3월에 들어와서 12월까지 해서 10개월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3월부터 올해 같은 경우 하려고 그랬는데 입주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4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그 10개월은, 저희들이 앞에 두 달을 운영을 정지를 시켜놓는 이유가 새로운 사람도 맞아야 되고 나가게 되면 저희들 또 수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작았으니까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조금 연장을 시켜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들을 2년까지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하는 게 어렵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해에 우리 합천군에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전입을 하는 분들이!
그게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귀촌을 해서 좀 인생 즐겨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수혜자를 넓히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년 해 버리고 나면 전혀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뭐 1년 단위로는 회전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이거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는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또 그러한 분들이 내가 두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입소가 이제는 힘들 거다! 내년에 다시 하라’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많은 홍보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군민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가 높다 하니까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창업단지 말씀을 했는데 처음 출발부터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 였겠습니까?
출발부터, 설계부터 뭐 모든 것이 다 부족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많겠지!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이미 출발한 거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그분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연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산업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농업의 동력으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연한 기대도 걸어봅니다.
그리고 난산업!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옥동자를 하나 탄생시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보면 많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창출해서 뭐, 실패도 거듭 하는 가운데서 뭐 작품을 이루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나 보면 많은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욱 행정에서는 분발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소득의 중심에 서있는 작목들이 많음에도 그것도 경쟁력도 안 갖추는데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됨에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한 산업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약초재배단지 만든 다고 그러더니, 군민들한테 꿈은 상당히 크게 꾸도록 화두를 던졌는데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음료수 그런 거 하나 개발하고.
아니! 지금 뭐 출발이라서 그렇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그 난산업의 구성원들 자체가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그 사람이 꼭 성공을 시켜야 될 과제다! 자신 있게 한번 추진해 주고.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기초설계를 하는 업무의 중심에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행정이 좀 전향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하는 의미에서 이 농정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한번 변화를!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의 농정의 틀을 탈피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우리 농업창업단지 그 입주자분들! 혹시 다른 지역에 창업단지에 입소했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현재 면접한 상황에서는 쉽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도별로?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 농업창업단지의 우리 주 운영목적은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합천군에 정착시키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쉽게 말해서 은퇴를 하고! 내가 합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각 시도를 돌면서 한 1년씩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걸 잘 한번, 아마 그것은 시도에 한번 의뢰를 하면 거쳐 간 분들이 아마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맞습니다. 저희들 사전에도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난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공이라는 분을 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또 주변에 난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김진공이란 사람을 옳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이 이왕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정말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시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난구입비가 또 1억이 들어가는데 전에 얘기하시기는, 난이 한 촉을 심어서 1년이나 2년 되면 촉을 배양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분양을 한다했잖아?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실이 많이 있는데 또 난을 구입을 한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권영식위원 : 예. 간단간단하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우리가 지금 난 구입비만 한 2억원어치 이상 나놨는데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난 촉수가 한 1만5,000촉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극선이라는 것이 처음 우리가 구입할 때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난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가격이 중국수출용은 10만원까지도 올라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꾸 거기에! 수출용! 수출용 거기에 매몰하면 안 되고.
○농정과장 박민좌 : 안 되는데! 그래서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하다보니까 말씀마따나 난이 바로, 전국에서 수집을 하다보니까 그 난들이 처음에 원종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마따나 난을 한 해 키우고 나면 이제 한 촉 더 난다 하지만 그게 안정화될 때 까지는 한 3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때 되어서야 말씀마따나, 그때 좀 잘 키우고 비료도 좀 줘놓은 분들이 이제 새끼를 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물건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좀 갖고 있고, 우리가 키워 놓은 그 난이 새끼를 쳐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때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갖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난산업에 우리 합천군에서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난실을 짓는데 현재 2억 정도, 난 구입하는데 2억2천에서 3천정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작년에 5농가하고 10농가 그때 3억하고, 올해 나간 것들이 지금 한 3억, 한 10억 정도는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한 예산을 다른 우리 합천의 대표과일을 뭐 연구한다든지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리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 난은 실질적으로 판로가 끊겨버리면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중국! 중국! 하는데, 중국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국내에 선물시장이라 하는데 선물시장도 실제로 영업을 정말 참 달인이 아닌 이상은 그것가지고 가서 팔아오기가 힘들 건데요?
김진공회장 이 한 사람만 믿고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량 구매를 해 주겠다는 그 말 한 마디만 믿고.
○농정과장 박민좌 :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라 그러지만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믿고 일을 해서는 안된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제가 또한 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저 사람이 안할 이야기로 유고가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저 사람이 가고 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밤낮주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6월 중순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진공 말고 대한민국에 난 판매상들이 두 단체가 큰 게 있습니다. 대총하고 난총이라는 데가 있는데, 김진공을 제외하고 지난 6월중순에 합천댐에 그 단체의 젊은 사람들이 난교류협회라는 게 만들 어져 있습니다. 주로 난상들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진공씨를 만난다고 이야기를 안하고, 저도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난 거죠. 그 실체가 있습니다. 13명 정도가 우리 합천관광농원에 왔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김진공씨 없으면 내가 다른 데 팔 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 사람들 추세는 어떤가 보면 그 사람들 개인, 개인도 자기 난실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좀 받았고, 지금 당장은 사실은 우리가 판로가 없어 가지고 김진공씨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추세를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저는 정말로 이 산업만큼은 성공률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박중무위원 답변은 주시지는 않았는데 거기 관련해서 방금 난하고 또 창업단지 해서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농사를 잘 모르는 게 농정과 와가지고 우리 합천을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 본 기회였다고 보고, 이 난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양파를 심어서 그렇게 출렁이는 것들도 보고 지금 양돈이나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현실이라는 것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박중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작물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그 작물들이 우리가 조금 하다보면 또 가격파동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지 않아서 경쟁력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저는 그런 걸 많이 좀 느꼈고, 정말 이 구조가 어렵고 이 난시장이 선물용 난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합천군이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고 한번 해 보려는 노력의 정도라고 좀 봐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고민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난들이 선물시장이 안 된다면 나중에 취미용 난이라도 키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주민들이 배양할 수 있겠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만 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세입세출관련해서는 보고를 하셨으니까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소장께서 설명을 드렸다 해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241억7,042만8,000원보다 5억3,706만원이 증액된247억7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숲조성사업, 중간에 산림조성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 410만원, 여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5,592만4,000원, 운영비 54만4,000원, 다음 페이지 여비 81만1,000원, 국비추가 배정되어 군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인건비 4,054만8,000원, 재료비 1,061만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참여 총 34명에 대한 조사단 2명, 산물수집단 27명, 패트롤 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림녹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재료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에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합천밤 지원사업입니다.
합천밤 육성사업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 3억원을 공모를 하여 보조 2억4천, 자부담 6,000만원으로 산림조합과 밤생산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이상기온으로 산림작물 피해복구에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미리 농가에 지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온피해는 저희들이 참죽이라든지 고사리, 산초, 떫은감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43만9,000원, 여비 127만2,000원, 다음 페이지 일반보전금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인 보상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잔가지 파쇄기 구입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각산불을 위해 잔가지 파쇄기4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권역별 농기계대여은행에 보관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할 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지휘차량 현장모니터 설치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중간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2,02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산사태 예방단 4명 사역 중에 2명 추가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코로나 19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사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4,293만3,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찰방제단 8명 추가 사역 인건비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상단 코로나 19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확대 인건비 3,000만원, 공공운영비 유류대입니다.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철 산불전문진화대 추가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9,500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670만원, 다음 재료비 691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명을 추가로 사역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등산로 잡목제거나 산불취약지역 인화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에 6월 29일에서 7월 25일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피해복구비 1억497만9,000원과 감리비 24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공원녹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에 1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들이 국도 33호선 삼가에서 지릿재구간 안에, 램프구간이 되겠습니다. 차를 올리고 내리는 구간에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 10억 예산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하단에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등 유지관리비 5,35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로수 등 공공일차리 참여자 12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2개월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98페이지 상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여비 100만원, 재료비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위탁 1,02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부양책으로 숲해설사 1명을 추가로 사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 전문위탁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지도사 위탁에 대한 2,4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치유지도사 2명을 추가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에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787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황매산수목원 관리사업입니다. 운영비, 재료비 3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황매산철쭉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철쭉행사비 총 1억826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인부임, 운영비, 재료비, 억새축제 지원 행사 취소로 1억9,37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철쭉 억새 관리사업입니다. 시비 비료구입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265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단에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목재이용 및 산림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외 5건에 대해서 2억3,848만7,000원 도비 반환금 5,032만4,000원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밤산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황토사업으로 밤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그 투자가 끊기고 나니까 이 밤지원사업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역네트워크 구축이라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3억원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밤가공이라든지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서 깐밤을 한다든지 산물을 수집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산림조합과 밤생산농가와 그런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지요?
구체적 내용 없이 어찌 공모에 선정이 됐지?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 그러니까 밤생산농가와 또 중간역할을 하는 산림조합 그게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6차산업 하는데 이미 우리가 시행을 안했습니까?
지금 합천 율피떡이 그런 일종의 종류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당초에 지원했던 그 향토사업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난 이후에 별도로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구축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20억 투자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사실은 뭐.
○신경자위원 :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또 시작을, 똑같은 걸 시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지금?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니지요. 꼭 그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조사업이 보조금이 끝나고 나면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공모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해서 또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는 그런 취지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국비가 전액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합천 군비도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율피떡! 그거를 한번 잘 해 보고자 해서 그 장소에도 많이 갔습니다. 갔고, 또 가서 먹어도 보고 판로도 한번 개척해 보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지원 다 떨어지고 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다른 거 갖고 또 하고!
그러면 앞에 했던 거는 지원금 다 끊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밤가지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밤으로 6차산업 그러니까.
6차산업 하면 내나 어차피 먹거리도 나와야 되잖아요?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 나와 있는 율피도 한번 잘 같이 활용해서 좀 나은 상품한번 만들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이 여기 있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산사태 예방단은 산에 다니면서 산사태가 날 그런 곳을 찾아다니?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출근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임도가 많습니다.
임도가 저희들이 한 170킬로의 임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초계에서 대양 넘어가는 임도를 순찰해라 그러면 그 안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횡단배수로에 여름에 무슨 집중호우로 인해서 갈비라든지 또 나무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소하게 그분들이 좀 치우고 또 산사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커브를 덮기도 하고 그런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한테 순찰결과를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 언제까지 하는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은 저희들이 3월에서 10월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나 산불요원이 하는 일을 하고. 중복!
○산림과장 신재순 : 산불은 전문적으로 산불만 감시활동을 하고요.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인데 내가 볼 때는 산불요원들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일자리 창출로 지금 이 일자리가 마련되는가 본데 그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그렇다고 뭐 이게 국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진짜 필요한 곳에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전체 산림보호와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진화대는 연중 근무기간이 1년 내내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기간은 똑같습니다. 읍면 기동감시원하고 초소감시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산불 본격적인 1월부터는 또 사역하는 인력이 있고요. 11월, 12월 두 달 먼저 당겨서 사역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서류심사하고 그리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어떤 체제로 선발하냐 하면 전문진화대는 저희 산림과에서 45명을 선발하고요. 내년에 할 인원을!
그 다음에 기동감시원 104명, 읍면 초소감시원 30명, 초소가 15군데인데 2명씩 해서 30명, 이리 134명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니까 읍면의 감시원들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채용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그리고 초소감시원 30명이지요? 산꼭대기 올라가는 그분!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그쪽 겨울에 바람 불고 초소에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그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에 기온이 내려 갈 때 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근무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걸 좀 올해 시행하기 전에 한번 순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 분들 근무환경을, 실제로 산꼭대기에서 종일 혼자 있어야 되는데 또 뭐 가만히 잠도 못자는 게 시야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독한 현장, 추위라든지 복리 쪽으로 고려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더러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매산수목원!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황매산수목원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방문객 편의시설을.
○권영식위원 : 지금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코로나라서 실제로는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권영식위원 :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 보세요. 실패작입니까?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수목원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는 못 보고요. 조금만 보완하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활성화가 된다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제가 보는 견해는 황매산수목원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보완을 하더라도 거기는 수목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지역이고 또 나무가 지금 그 고도에서는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도 많이 없고.
그리고 수목원이 거의 해발 100, 200안쪽에, 300 이 사이에 있는데 우리 황매산수목원은 해발이 거의 1,000고지 가까이 되지요? 거기가 지금!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그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일찌감치!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394페이지에 잔가지 파쇄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가지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인화물질이라고 하면 제일 그런 게 고춧대입니다.
촌에 밭에 노인 분들이 고춧대 뽑아놔 가지고, 옛날 같으면 집에 부엌에 가져가서 때고 했는데 지금은 보일러가 다 놔지고 고춧대는 거의 다 밭 어덕에 또 농로가에 다 폐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시간만 가면 썩는데, 또 노인 분들이 봄 되면 거기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노인분들이 이 기계를 가져가서 파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은 나이 많은 분들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은 다 농기계를 만지면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불을 안내고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한다고 하지만 노인분들이 불을 낸다고 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을 하면 이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기계, 파쇄기는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리 구입을 하지만 만약에 운용측면에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읍면의 기동감시원을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산림과에서 쓰는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위험한 곳에 파쇄기를 한번 돌려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파쇄가 몇 센티까지 되는 겁니까? 톱밥수준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보다는 좀 크게 나오는 걸로, 기계를 아직까지 우리가 구입을 안했습니다. 구입하면 저희들도 한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고춧대라든지 농사를 짓고 나서 남은 것들을 파쇄를 하려고 하면 바로 파쇄해서 논이나 밭에 바로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이것도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듣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파쇄기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파쇄기가 뭐 행정에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파쇄기도 관리가 안 되는데 또 사시려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농기구센터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게 나쁘겠지?
자! 과장님!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작년이나 올해 폭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크게 작은 사고가 산사태나 조금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경미하게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사태 인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해 주고 사후관리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해야 될 그런 좀 그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산림이용담당에서도 태풍 오기 전에 또 여름철 되기 전에 한 바퀴를 돕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측면에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하고, 이 부분은 새로운 시설을 개선해라!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특별하게 큰 재해는 없이 넘어갔습니다.
○박중무위원 : 태양광 많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사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올인을 하는데 그것을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알짜만 구할 수는 없겠지!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보면 쭉정이도 많이 수확을 하겠지.
그런데 목재체험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목재체험관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진흥과로 이관.
○박중무위원 : 그래 어쨌든 방치되어 있재?
○산림과장 신재순 :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뭘 되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
밤산업에 우리 신경자위원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 합천군의 주소득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밤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중국이 밀고 오기 전에는 상당히 농가소득으로는 고소득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건데 지금도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밤산업 그때 가공공장 일부 몇 억 들여서 지었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박중무위원 : 그것 지금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그 뒤에, 그게 연도별로 예산을 한 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리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올해 저온저장고까지는 지었습니다.
밤을 저온저장고 안에 넣어놓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도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고령화되어 가지고 그 인력에 또 우리가 손을 뗄 수도 없어요. 행정에서요.
수년간 또 우리가 약 쳐주고 또 사후관리라든지, 또 이런 부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박중무위원 : 소득작물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이 성공을 못시킨 부분의 사업들에, 그걸 뭐 공무원을 탓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보존을 해야지.
도라지사업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잘 원만하게 안 되듯이!
이 밤산업이 가공공장이 지금 전혀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뭐, 거기만 국한되어서 이 예산 편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음에 시간 나실 때에 간단한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 주면! 그것이 절대 그걸 밝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이 산업이 좀 잘 돌아갔으면 하는!
아니! 단 몇 십 농가라도 밤산업으로 소득이 1년에 몇 천만 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지금까지 6·7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조림사업을, 또 행정에서나 개인도 많이 투자도 하고 농정의 중심에서 한때는 조림사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그 성공사례들이 사실 조림할 때에는 상당히 뭐 의욕적으로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타나거든. 산림사업이! 조림사업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혹시 지금이라도 한 6·70년 동안 조림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저기 대병 쪽에 말씀도 하셨는데 그 외에 사업 성공이 좀 어려우면 방향 전환을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전국에 대표적으로 우리 군유림에 한 10헥터 정도의 밀원을 한번 식재를 해서 피나무라든지 이 대표작물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우리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좀 해 주시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10헥터 정도 용주 쪽에.
○박중무위원 :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밀원수를 저희들이 쉬나무라고 한번 심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쉬나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박중무위원 : 피나무가 아니고 쉬나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게 꽃이 많이 피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또 한번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10헥터!
○산림과장 신재순 : 10헥터! 한 단지를.
○박중무위원 : 그걸 군유림에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개인 산에다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단화된 데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밀원수로 한번, 계속 육성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이 여기 합천호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대병이나 쌍백이나 우리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특별, 틈새소득으로서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지. 부지런만 하면!
그래서 행정에서 개인한테 해 주는 것도 참 상당히 도움 되는데, 그게 하나의 양봉협회나 농협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리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화를 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한번 과장님이 정말 공직생활 중에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밀원수부분은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확대해.
○박중무위원 : 과감하게!
아니! 그 군유림 많은 데를, 그냥 임대로! 그냥 공짜로 줘야지! 다 식재해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농가하고 연계성을 좀 가지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열정이 좀 있어야 되겠지. 가만히, 그쪽에는 싸늘한데 행정에서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그 분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만족한, 그 10헥터를 가지고 뭘 그게 만족을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합천호 주변을 통해서 친환경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가지고 꼭 좀 10헥터, 20헥터, 30헥터로 좀 나가주시면 좋겠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맙습니다.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서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특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분들이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야 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인력관리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추가 질문, 권영식위원 추가 질문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삼가에서 지릿재 거기 구간에 한다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지금 합천에 밤나무가 옛날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걸 지금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지, 요즘 또 군밤이라든가 그런 종자들이 많이 나왔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미세먼지 차단숲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차단숲 같으면 도시 공단지역 그게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우리 합천에는 그런 큰 공단이 없기 때문에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부분에 매연으로 보고, 또 그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합천에 여기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올리고 내리는 램프구간이! 이 구간을 깨끗하게 정비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목은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런 의미를 둔다면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안돼도 50 대 50은 됩니다. 이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은요.
그래서 우리 군비는.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시급한 상황이 지금 있는데 굳이 추경에 이리 확보해야 되는가 싶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설계비! 내년도 10억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신경자위원 : 공모를 받았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설계비가!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11억이나 들어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니. 1억 정도.
○신경자위원 :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다음에 두 번째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 이게 옛날 품종들은 저희들이 폐원시켜 드리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와요. 밤은.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농협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용주에 지금 심어놓은 그런 품종들은 창방감율이라고 그런 품종들은 실제로 묘목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품종들은 나오면, 일반밤은 킬로에 3,800원, 3,500원 하면 이것은 몇 배를 더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올해는 밤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래 그런 품종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귀농.
○권영식위원 : 품종 개량할 때 동시에 밤 작업을 하기 수월하게! 도로라든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런 밤을 하다보니까 밤값이 떨어지면 밤을 주우러 가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셔가지고 새로 품종개량할 때에 일에 효율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밤산업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산림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쌍백, 삼가 지역에 태양광 관련해서 공장부지 또 태양광부지를 한 100만평 정도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산림이 훼손되면 산림대체조성비라 해서 예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평을 예를 들어서 지금 훼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껏 해서 1·2억, 몇 십 억 이리 들여 가지고 미세먼지 또 대처한다 하면서 이리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쌍백이나 삼가지역에 산림훼손이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 산림대체조성비! 대체산림조성비 여기에 좀 실제로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우리 산림과 예산 전체를 보면 저희들이 한 50프로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우리 군비도 한 50프로 들어가지만.
그만큼 우리 합천군에는 산림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위원장 장진영 :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산림이 훼손되니 거기에 우리 도비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국가에서 좀 산림과에 어떻든간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해 볼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거기에 아울러 어제 권영식위원께서 신소양 체육공원 저기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실제로 소나무가 이번 수해에 염려가 없었는지, 또 수종이 실제로 소나무가 그쪽에 맞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올해 우리 야구장 밑으로 금양까지 한 2,200본 나무를 심었습니다. 은행나무, 소나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율곡 낙민에서 초계 도로확장구간에 서있던 은행나무, 농경지 주변에 민원이 많았던 은행나무라든지, 또 소나무는 우리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기 위해서 또 이미 옮겨야 될 소나무를 미리 저희들이 그곳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래 한 2,200주를 우리가 심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댐 방류로 인해서 일부 걱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잎도 나고 우려했던 거 이상으로 나무가 활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나무 한 그루도 안 죽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영식위원 : 거기 심지 말고 우리 집에 좀 심어주지.
○위원장 장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소장께서 설명을 했기에 세출 위주의 단위사업별로만 굵직굵직하게 간단하면서 짧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소관 당초 151억445만2,000원보다 1.11프로가 증가되어 17억611만6,000원이 늘어난 168억1,056만8,000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및진흥 단위사업 중 축산홍보지원 사무관리비에 군예산 유보액 부분인 일반수용비 119만5,000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도 1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축산사랑 한마음대회사업 행사비 900만원을 코로나 19여파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양봉 생산성향상 지원을 위한 자본보조에 양봉현대화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설치로 벌을 적정온도로 연중 관리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로 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재난 축분 처리수수료 4,000만원과 재료비에 축산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방역약품 등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사시설 긴급복구 장비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 중에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192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가축방역지도점검 여비 2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수의사 보수교육 참석경비 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수의사 보수교육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비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닭진드기 공동방제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 사무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의 조정으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인 백신 빈병, 폐주사기 등 처리사업비 1,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검사비 수수료 지원사업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통제초소 운영으로 2020년 10월 특별방역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부임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초소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근로자 식대 및 부식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재료비에 초소 방역약품 및 방역용품 등 구입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 또한 2020년 10월 특별방역기간 도래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부임 750만원과 생석회 및 멧돼지 기피제 구입 등 재료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 19 감염병에 따른 희망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인부임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동물보호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 설치사업비 환경개선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공동방제단 연차수당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방제단의 추가적인 공익적 업무, 코로나 방역하고 수해농가 방역 등 수행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연차수당 및 피복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 이전 재원을 활용하여 돼지 열병차단방역을 위한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설치 지원에 2억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단위사업 중 우량한우 기반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56만4,000원을 삭감하고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을 위한 브랜드육성 지도여비 218만4,000원을 삭감하고 2차 보전금에 황토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구축사업 이자보전금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405만원을 삭감하였고 412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예산 변경과 동계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9,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토한우 명품 육성화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한우 출하지원금 지원사업 37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 암송아지 제각사업과 번식우 조기임신진단지원비 5,200만원을 삭감하고 코로나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한우경매시장 스마트화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대면 경매를 위한 모바일한우경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황토한우축제추진사업비 1억원을 코로나 여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황토한우 자동급여시스템 지원사업은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수출한우 출하운송비 지원사업 100만원을 삭감하고 413페이지 축산기술지원 단위사업 중 축산기술 개발지도 사무관리비 53만8,000원과 국내여비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재료구입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비도 코로나 여파로 학교등교일수가 줄어들어서 2,0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판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부족인부임 9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에 진단키트 소비량 감소로 퇴비부숙도 검사재료구입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시설비에 퇴비부숙도 분석실 설치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및물품구입비에 퇴비부숙도 분석장비 확충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예산 추가 증감 없이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연구용역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의무시행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농가부담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사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조사업 수요감소로 돈사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169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 축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규 친환경 인증후 전환기간이 1년이 필요하여 출하불가 농가가 발생하여 아이쿱 등 친환경축산물 출하농가 지원비 6,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수산자원조성및관리 단위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82만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인 합천호 낚시대회 지원비 4,000만원을 코로나 여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중 916만7,000원을 긴축재정으로 삭감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시도 가축방역 집행잔액 5억2,228만1,000원, 2019년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집행잔액 313만3,000원, 2019년 살처분보상금 지원 집행잔액 2,526만원,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1,113만원, 2018년, 2019년 ICT융복합확산사업 집행잔액 3억6,269만9,000원, 2019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 1,515만5,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총 6억6,9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은 2019년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위원장 장진영 : 잠깐만! 과장님!
○축산과장 박창열 : 5,5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또 읽을려고요?
○축산과장 박창열 : 다 했습니다.
설명 드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축산과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가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삼가브랜드육타운은 지금 현재 축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지금 일반.
○신경자위원 : 일반 식당에 지금 줬는데 이 식당에 재계약 안했잖아요?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입찰공고를 내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래 1차 공고를 했는데 지금 입찰자가 없어서 다시 2차 공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에 2차에도 없으면?
지금 없지 싶거든요. 없으면 어찌 됩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 관계는 일단 축협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어쨌든 축협이 그러면 받아서 해야 되네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축협이 책임진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전기요금이 왜 이리, 그러면 그 건물에 지금 전기요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적게 썼는가? 지금까지!
○축산과장 박창열 :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지금 50프로 정도 추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이게 삭감이 되어서.
○축산과장 박창열 : 아!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이 조금, 전기세가 줄어드니까 예산 재원확보 관계도 있고 일부 나중에 연말에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2023년까지는 어쨌든 축협이 책임진다 그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지원비라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지금 이전한다고 했었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어디 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은 용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합천읍 금양으로 이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요?
○축산과장 박창열 : 용주 쪽에 시설물을 제가 가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지금 동물보호센터로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아마 이게 동물보호센터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나왔을 때 시설 기준에 충족을 할 수가 없어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동물보호센터 여기는 주로 유기된 동물들이 있는데.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60마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고요. 일정기간동안 관리하고 나서 입양이 안됐을 경우 에는 다 안락사시키는 걸로.
○신경자위원 : 안락사시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안락사는 우리 자체에서 시킨다 그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거기 태민동물병원이라고 저희들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평균 60마리 정도면 우리 합천군에는 유기동물이 그리 많은 거는 아니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반려견이 우리 합천군에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가구수가 제법 되나요?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지금 유기견 때문에 다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경수지사님 발언하신 거 아시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유기견이 사실은 의료보험이 안 되다보니까 모두 다 데리고 있다가 병들면 다 내다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쨌든 그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 뒷말에 서로 관심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언을 들어서 잘해 보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합천군에도 만약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협의를 만들어 간다는데 우리도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지금 도에서 일단은 각종 치료비 쪽에 자율요금제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 군도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저희 군도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해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도 아마 도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축산과장에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 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가축분뇨 때문에 상당히 축산과가 힘드시겠네! 자원화사업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은 좀 돼서 용역을 줬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아직까지 용역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박중무위원 :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옵니까? 주체라든지 이런 거.
○축산과장 박창열 : 주체는 축협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비 전체 사업으로 지금 농식품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사업이 작아서 지금 저희 환경부 예산으로 퇴비액비 해가지고 100톤으로 해 가지고 12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축산농가 전체가 어느 정도는 그 톤수만 하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환경부는 액비 50톤, 퇴비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퇴비 한 70톤, 액비 30톤 정도만 하면 관내 퇴액비는 어느 정도, 기존 액비화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소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실 때에 오염총량제 관계를 좀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2021년도부터 재편되어서 추진될 사항인데, 이 축산부분에 향후 예측을, 짧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애? 그래도 그 분야에는 전문가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지금 현재 환경부 정책방향은 오염총량관리제로 해 가지고 할당부하량부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가축사육두수가 지금 2020년까지 계속 줄어들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환경위생과 있을 때 담당 도하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합천군에 전체 축산규모가 전체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산기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군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제가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4단계 오염총량관리가 들어갑니다.
올 연말까지 3단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3단계에서 4단계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도하고 충분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당부하량을 최대한 좀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거야 당연한 답변이고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정했던 조례!
○축산과장 박창열 : 제한고시!
○박중무위원 : 예. 그것이 우선시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두수만 가지고 이 외에는 기술이 없는 겁니까?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다른 부분은 저희들 오염총량관리 중에서.
○박중무위원 : 그럼 귀농정책, 귀촌정책을 안 쓰든지! 사람수를!
예를 들면, 그만큼 심각한, 삶에 직결되는,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라.
○축산과장 박창열 : 할당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 군에서는 축산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전체 할당부하량의 프로테지를 봤을 때 축산이 60프로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부분 5개 쪽에는 다 기준 내에 들어가 있는데 축산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축산 사육두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가 가축분뇨 폐수처리를 할 때 방류시스템으로 갔을 경우에는 할당부하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오늘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 못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부분이 축산과 중심의, 환경과하고! 어쨌든 2021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직전에 산림과장님하고 밀원수관계를 잠시 이야기했는데,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좀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해서 좀 산림정책에 이 축산이 이 댐 주변으로 해서 이미 군유림에 식재가 점진적으로 10헥터, 20헥터, 30헥터가! 그걸 하나의 브랜드화를 해서 지금 피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밀원수가 아주 적지에 심겨져가지고 소득하고 직결되고 브랜드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까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축산과에 왔으니까, 환경과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어쨌든 축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의욕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내수면 어업 관리비가 삭감되던데 왜 지역마다 저수지에 그걸 좀 해서 그래도 가을 끝나고 나면 뭐 좀 그런 농촌의 어떤 정취도 불어넣어주고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 되어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기대가 있는 만큼 실망 안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욕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웅군으로서 축산관리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손영진소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달 폭우 아닌 물 조절 때문에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봤는데 그 재해복구의 노고에 진심으로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또 30 몇 도 고온에 비도 왔고 죽은 돼지가 2,100여마리가 됐는데 그걸 들어내면서 시간을 다투는 시기였는데 빨리 또 부패되는 부분이라든지! 충북 천안에 업체와 연결해 가지고 사실 임종권 육성계장님이 몇날며칠을 업체하고 수송과정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낮에 작업을 하면서도 자기 맡은 소임을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는 그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았는데 사실 몸을 안 아끼고 그렇게 해 주므로 해서 우리 군민이 우리 든든한 공무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된다면 연말에 포상 하나 주이소! 임종권계장님이 사실은 제 집이 아니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사실 그 죽은 사체부분을 빨리 해결안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또 업체가 그걸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실으면서 막 쳐지는 그 부분, 내장이 나와 가지고 사실 한 두 마리도 아니었는데.
사실 제가 업을 하면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신도 없는 마당에 또 우리 임종권계장님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퇴비 부숙도 올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검사를 하고 논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논밭에!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적합하면 상관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걸 아까 축협에서 또 맡아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자리 선정이라든지 그게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되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축협에서 맡아가지고, 합천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북부, 남부, 동부 3개 내지 4개 지역을 두면서 아마 사업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부라든지 가회부분에서 실제 지금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퇴비를 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는, (담당주사를 향해) 그냥 하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부숙도 통과?
(의원석을 향해) 예. 가능합니다.
○석만진위원 : 가능한데 앞으로는 그게.
○축산과장 박창열 :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안 되죠.
○석만진위원 : 앞으로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아마 집단화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작년도에 가축재해보험에 집행잔액 반납이 있었는데 가축재해보험에 저도 그 재해보험을 못 넣었지만 연초에 그게 빨리 떨어지거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본의 아니게 재해를 입었는데 아마 재해보험을 그게 좀 예산을 올려서라도 군민들이 예측 못할 재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보게끔, 권유도 하고 또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전 축산농가가 가입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수해 본 소 돼지 가축은 파악이 다 됐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지금 조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석만진위원 : 완료됐습니까? 파악은.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리고 그 축사 전체 피해농가 중에서 세부적으로 자료는 추가로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자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보상관계는 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료라든지 그걸 충분하게 축산과에서 좀 맡아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 돈사 악취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죠!
우리 합천군에도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돈사, 축사, 계사로 인해서.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많이 들어옵니다.
○권영식위원 :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환경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배 이상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영식위원 : 전년 대비해서!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매일 1건 정도는 들어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거의 그 정도 수준 가까이 될 겁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악취저감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에 그걸 실험한 우리 합천군은 없지요?
어떤 제품을 썼을 때에 악취가 저감되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는 악취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은 없고요. 미생물제제로 해 가지고 악취저감을 시키고 미생물공법으로 해 가지고 악취 저감하는 공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에 거기는 에어로? 에어로 하든가, 물로 하든가 해서 저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혹시 김해시에 부경양돈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거기는 조례를 만들 어서 민원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해 보니까 7·80프로가 저감되더라! 이런 발표도 있고 한데, 우리 합천군에는 제가 듣기로는 희복농장인가?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분도 지금 그 기계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어떤 제품들이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그런 장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축협에서도 한번 올라간 게 있죠? 설치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 부분도 축협이 얼마를 하고 또 우리 합천군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저도 박중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실제 우리가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이 된다면 이번에 용역할 때 실제로 용량이 100톤이면 100톤을 새로 신설했을 때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얼마만큼 할당받을 수 있는지, 감축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용역보고서에 같이 결합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용역을 낼 때 처음부터 주문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퇴비부숙도 관련해서 이렇게 저장퇴비사를, 간이퇴비사를 많이 짓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환경부나 아니면 도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용량이 지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오염총량을 감축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시설을 해서 돈들여 가지고 하는데 또 퇴비 부숙까지 완료를 시키는데 그걸 감축받지 못한다면 굳이 또 그리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덧붙여서 전자경매시스템 2억5천이 들어 왔는데, 물론 조합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판단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향후 예를 들어서 2억5천 돈만 들여놔놓고 경매실적이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장진영 :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었을 때 돈만 2억5천 들여놨는데 경매실적은 하나도 없다! 너희 그것 뭐한다고 해 줬노? 라고 질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성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축산과 와가지고 제일 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전염병 관계입니다. 1년 내 상시적으로 계속 지금 발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지금 경매시장은 어떻게 보면 대면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스마트경매로 만들어지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에 직접 가서 그 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량을 다 합니다.
사진을 찍고 어떤 상태라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바로 이제 집에서 경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서 앞으로, 이게 전국에서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전염병이 아마 상시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에서 이걸 먼저 시행을 해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코로나 대응해서 비대면! 충분히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꼭 군비 전체가 아니더라도 도비나 국도비로 해서 다른 쪽으로도 한번 더 좀, 도나 축산과를 통해서 이렇게 농림식품부나 그런 쪽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을 좀 신청해 보거나 받아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아무래도 하면 내년도, 후내년을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지금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급하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정책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세출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에 각 단위사업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잘못 가져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제가 제일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늘 긴급가격안정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돈이 4억9,900만원, 약 5억 돈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늘 긴급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은 처음에 최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을 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추가로 마늘 긴급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을 5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의무자조금 가입 마늘재배농가 중에서 계약 미약정농가로 대상은 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평년 대비 해가지고 과잉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하고 같은 의도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부농협에서 마늘경매장이 7월 1일부터 약 한 달 간 경매를 했는데 이번에 경매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이라든지 추후 또 동부농협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차후 예를 들어서 그 경매장 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동부농협 마늘경매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경매사업은 저희들 합천유통하고 동부농협하고 두 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마늘가격이 예년하고 틀려가지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0킬로당 해 가지고 나중에 9만원까지도 마늘이 가격이 오르고 이랬는데 올해 마늘가격이 이상이 생긴 거는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그런 현상이라든지 작황의 어떤 그런 문제는 크게 작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최소 가격안정사업이나 긴급가격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한 그것도 아마 효과가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매안정사업은 저희들이 농가에는 6프로 보조금을 수수료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마늘재배를 하는데 안정적인 경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경매물량이 좀 늘었나요? 실제 우리 합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고령이나 창녕 이 쪽에서 좀 넘어온 사람들도 있는지, 어떤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경매물량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합천유통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이게 지역별로 경매를 하다보니까 동부농협 쪽에서 상당히 경매를 많이 했습니다.
창녕 이방에서 경매하고 있는 거하고 실적은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 마늘경매장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마늘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
이게 지금 한 5억이 지원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우리 마늘이 2차에 걸쳐가지고 미리 폐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통계청이나 농수산식품부에서 그 헥터라든지 뭐 올해 그 수확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게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런 농산물통계집에서는 사실은 그런 예상 수확량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모르지만, 그것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확량 같은 걸 보고 이제 이런 산전 폐기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그때 폐기할 때에 평당으로 계산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때 평당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소가격안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상 사업비에서 킬로로 나눠보니까 1킬로에 한 2,113원 정도!
○권영식위원 : 2,400원이 아니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아니! 여기에 또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그래서 실수치가는 2,113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나서 마늘이 첫 경매할 때는 거의 킬로에 한 3천.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3,500원 정도.
○권영식위원 : 3,500원까지도 안 올라가고 3,000원 선이었는데.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3,000원 좀 나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계속 올라가지고 킬로에 거의 9,000원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킬로에 4,500원에서.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10킬로에 9만원까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20킬로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킬로에 4,500원까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4,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그래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 정도로 우리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번에는 사실 마늘수급동향을 갖다가 아마 좀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국제적인 그런,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창녕도 마찬가지고 이게 100프로 의존을 우리 중간 상인! 상인들한테 우리가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마늘이 조금 생산이 많이 됐다싶으면 상인들이 달라붙지를 않으니까 가격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하를 시키려고, 경매를 보려고 물량이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상인들 손에 놀아나는 거 아닌가?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합천군에서 매년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을 투자를 해서 저온창고 같은 걸 지어서 출하하는 방법을 좀 바꾸어 보면 어떨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마늘가격을 합천군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개인 갖고 있는 그 창고 까지 합쳐가지고 약 268개 정도 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소규모 창고 외에도 좀더, 지금 계속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좀 그런 창고를, 그런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왔을 때 좀더 과감하게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저온창고 시설비용을 보면 창녕군하고 합천군하고, 우리가 항상 창녕군에서 양파, 마늘이 이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합천으로! 주로!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넘어오다 보니까 창녕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시설, 개인, 농협, 관공서 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은 거기 3분의 1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창고시설을 좀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인 손에 농락안 당하고 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더 찾아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리고 423페이지 가야 치인2지구 농업건강관리실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치인2구 건강관리실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1억3,300만원 총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치인2구마을에서 이제 20프로 부담분이 있는데, 그런데 치인2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쌈채소 작목반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농산물이 여름철 우기가 되면 상차를 해야 되는데 상차를 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건강관리실 짓는 위치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강관리실을 30평으로 해 가지고 1층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쌈채소 상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을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자 이러니까 그러면 건강관리실을 좀 더 키워가지고 2층을 올리자! 그러면 1층은 필로티구조로 해 가지고 1층은 공간을 띄우고 그래 2층을 올려가지고 2층을 50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부담분을 더 내겠다! 그래 20프로 부담을 내고!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 2억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건강관리실은 2층에다 짓고 1층에는 주차장형식으로 해서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쌈채소 5톤 차가 들어가면 거기서 마음대로 싣고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공사가, 그래 가지고 좀 늦어지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 시설개선에 햇썹 이 시설 설비완료로 인해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에 당초에 햇썹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동결건조기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동결건조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돈을 요청을 했는데 그 햇썹 있는 센터 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 라고 도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다시 반납을 시키라 이런 교부결정취소가 내려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할 수 없는 그 원인은 뭔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런 구조물 시설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는 동결건조기 외에 그런 기계라든지 구조물 외에 다른 시설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동결건조기는 우리가 필요한데?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런데 동결건조기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서 이게 다른 사업에다가 동결건조기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결건조기사업으로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이것은 없어도 되네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있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하다는데 순회수집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산물 산지순회수집은 사실 코로나로 해 가지고 엮어가기는 조금 그렇는데, 순회수집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농가에서 자기들이 이제, 다 농사를 좀 짓는 분들은 자기가 미리 거래를 하고 있는 그 거래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회수집을 하겠다 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농가에서는 자기들 그 거래처를 못 끊어가지고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적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확보한 걸 아! 이게 좀 과하다 싶어서, 그래서 인건비도 1회추경 때 저희들이 3명 인건비 되어 있던 걸 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또 이번 그 수수료도 그러면 실적이 떨어지니까 농가에 취급하는 수수료도, 6프로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사업내용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와 소통이 부족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가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충분하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쉽게 거래처변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는 정말 농가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 마늘가격이 좋았는데 그 경매수수료 다 나가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나갑니다.
○석만진위원 : 총 얼마쯤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 예산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 산지 폐기 먼저 한 사람들이 좀 억울한 부분을 느꼈는데, 아까 권영식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가격이 좋을 때는 수수료지원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합천의 주종목이 마늘, 양파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석만진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유통에서는 양파, 깐마늘 그게 나옵니까? 깐양파 나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깐양파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마늘은 안 나오지요? 깐마늘은 안 나오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마늘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매만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앞으로 유통망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는데 소비자가 이제는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합천유통의 앞으로 발전적인 경영을 생각해서 우리가 유통을 깐마늘로, 우리가 생산은 많이 하는데 깐양파, 깐마늘 그런 공장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도!
유통도 살고! 농민도 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합천유통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회의한 RPC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매년 적자가 감가상각비가 한 3억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제로 또 도정을 하고 나서 그 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1억5,000만원이라 하는 그런 예산이 또 지출이 됩니다. 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RPC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갑자기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RPC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유통 자체 내에도 좀더 의지를 가지고 판매물량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고 열심히 뛰어야 또 수익이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합천유통은 농가에 최대한, 저희들이 유통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농가에 최대한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큰 이득은 없지만 또 다른 방법을, 금방 말씀하신 깐마늘, 깐양파! 더 좋은 게 있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농협에 지금 수매창고가 지금 저온고로 지금 많이 바뀐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석만진위원 :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동부농협 RPC 공사 이제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각 농협에서도 또 내년 사업에, 율곡농협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신청을 하고 또 삼가농협에서도 신청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저온저장고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추곡수매창고가 그게 저온고로 바뀐다 아닙니까? 그게 지원사업이지요?
농산물수매창고 그게 저온창고로 지금 개조하는 거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아! 그것은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석만진위원 :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저희들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은 APC! 저온저장고! 그 사업입니다. 동부 쪽에 그것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동부 쪽에는 거의 다되어 갑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공판장은 아시다시피.
○석만진위원 : 끝났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APC도 안에 구거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구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공사는 순리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경 준공 목표인데 11월 16일이 목표인데 좀 빠듯하지만 최대한 공사가 차질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농산물이든 어떤 공산품이든 유통이 제일 중요하고 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전 합천유통하고 농협장님들하고의 관계! 제가 업무를 좀 숙지를 하고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RPC의 어떤 우리 합천군의 기초농업인들의 소득작물에 관해서! 벼에 관해서!
그것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큰 유통에 관해서!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고, 안하고! 이것은 뭐 제가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산물이고 할 적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좀 신랄하게 이렇게 헤아렸더라면 그런 사태도록 안 벌어졌을 건데,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사적으로 행정에서 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에서 이 많은 중심소득을 끌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장님들하고나 그 유통하고 뜻을 조금 달리한다! 큰 틀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뭐 26억을 현물출자를 했는데 뭐 26억을 그걸 인수하고 안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
합천군이 대표 농업중심군으로서 그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농정의 어떤 정책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문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금액의 수치가 의미가 없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자존심을 걸고 우리쌀이 제일 미질이 나쁜 하품으로서 제일 구석에서 3만원짜리로 전락하는 것은!
그것을 반등 못 시키면 직무유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큰 틀에서 다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합천유통의 맹점을 해결해 주는데 유통과장으로서 다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년 전에 그걸 정리할 때에도 유통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던데,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의논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동부농협이 지금 경매장 그거 15억 지원해 준 걸 큰 홍보를 하는데 지금 오랫동안 군수를 비롯한 조합장들이 직무유기했다는 거지.
아니! 이방도 그래! 뭐 24시간 머물러서 임하고 하는 거는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갑자기 그런 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유통의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권영식위원하고 석만진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테니스장 만드는 데도 30억 쓰는데 전체 여러 수 백 명의 소득을 좌지우지하는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15억 준 게! 군수가 그것이 업적의 홍보사안이라?
그래서 이 문제만은 아주 기초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최고의 주산단지로서!
행정이 끌고 온 거 아니다는 거지. 농민들이 노력해서 주산단지로 왔으니까 이제는 행정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이 고민도 오늘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유통과장님하고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6차산업까지 끌고 가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석만진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시킨 마늘에 관해서!
참 그분들이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꿈에라도, 어느 누구도 국제적인 상황, 환경, 여건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도 격려성이라 그럴까? 위로성! 그거 행정에서 해 주기가 어렵겠지!
그래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주면 또 다시 그분들이 힘을 내고 내일의 어떤 농업에 열심히 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모두 다가 내년도 사업에 군수님에게 야심차게 무슨 업무보고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년도에는 농산물, 농축산물 전체를 포함해서 유통에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전직원들에게 함께 우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리 유통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유통업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 참고로 하나만!
과장님!
합천유통하고 농협하고 업무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의 답을 찾기는 어려워! 쉽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그런 갈등의 조정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부분이 간단히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걸 숙제로 가지고 유통을, RPC는 꼭 분리를 해 줘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돈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은 뭐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볼 문제고.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어쨌든 그런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RPC 관련해 가지고는 잘 아시겠지만 RPC는 사실 그 앞에 할 때도 이 행정하고의 갈등이 아닌 인수를 하는 6개 농협에서 이제 서로가 좀 아마 마인드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선물을 뭉텅 줘서 그런 갈등을 해소를 시키라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박중무위원 : 거기는 경영체고 여기는 지원부서니까! 경영체에다가 그렇게 가혹하게 요구하면 그건 쉽지를 않을 거다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앞에 그리 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지금 결정을 보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인센티브를 듬뿍 주면 간단하게 해결돼.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최대한 우리 농협의 갈등을 서로 풀어가지고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전 농협이 함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번 기회까지 답을 안 내놓으면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함께 거부운동을 할 거니까 대기를 하시라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일정은 좀 빡빡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할 때에 우리 대여은행을 통해서 농기계 무상 지원이 되어서 농민들이 참 편리하게 썼고 호응도 참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 부분 언제까지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지금 제2차 코로나가 유행할 우려가 있고 한데 또 각종 명목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무료 농기계임대 그것 좀 연장할 생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중에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처음 에는 6월말까지 시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농가에 코로나가 더 극성을 하니까 또 7월말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기계 무료임대사업은 사실, 지금은 생각을 안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러 모로 어렵고 한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농민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세출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주로 사업위주로 큰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 2020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431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96억9,600여만원이 증가된 248억5,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사유는 금년부터 신설되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추가 지원분이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43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3억7,500여만원에서 99억3,000여만원이 증액된 363억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중에서 2,000만원 이상 증감폭이 큰 사업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중하단부 농업재해 복구 도비 2,775만원 증액분은 지난 4월 5일에서 8일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농가 피해복구비를 성립전 선지출후 편성하는 것이며 그 아랫부분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 시설하우스 응급복구용품 구입비 2,000만원은 지난 8월 7일에서 8일 양일간에 걸친 합천댐 과다 방류로 인하여 입은 율곡 낙민, 두사지역과 쌍책 건태 수해지역 응급복구에 필요한 포크레인, 덤프트럭, 전동드릴, 장화, 가위, 큰삽, 생수 등의 임차 및 재료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명세서 434페이지 중간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3,5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은 당초 5월말경에 합천의 우리밀을 홍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밀축제를 치루려고 한 것이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예산과 벼 무논직파단지에 지원하는 농약, 비료구입비 집행잔액 등을 모아서 삭감 조치하는 것이며, 435페이지 중간부분 쌀보전직불금 79억8,600여만원과 그 아랫부분 조건불리직불제 3억8,500만원, 그 아랫부분 밭농업직불제 13억원, 총 세 가지 직불제 기타보상금 96억7,100여만원의 삭감은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1억5,8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 307헥터였던 면적에서 409헥터로 102헥터의 면적이 확대 면적분의 사업비를 국도비 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436페이지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조건불리직불제사업 그리고 밭농업직불제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신설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90억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 반영하는 것입니다.
436페이지 아랫부분 시설원예 경쟁력강화부분에 3,900여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시설원예 연작장애대책 지원사업으로 토양소독용 밀기울 구입 지원사업에 당초에 없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도비를 먼저 집행한 후 군비를 절약한 것이며, 그 외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 조치하는 것이며, 다음 437페이지 상단부분에 노지 채소 경쟁력강화부분에 약 1억3,0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양파, 마늘 톤백 출하체계 확충사업과 양파마늘 연작해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전년과 비슷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양파 값이 좋지 못하여 톤백 소요량이 적었으며 연작해소용 토양개량제 소요량도 줄어들어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억9,6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당초 1,000헥터에서 2,500헥터로 보험가입면적이 확대되어 증액 요청하나 보험가입면적이 예상외로 확대되어 8월말 현재 2,738헥터가 가입되어 이번 2차 추경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부족하며 앞으로 양파마늘 재배농가의 보험가입예상면적을 감안하면 3차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하단부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9,9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주된 사유는 43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2020년도분 친환경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이 당초 20개소였는데 전년도에서 이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관계로 13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 미신청분 7개소분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 농업지도과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도 항상 수고하십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이거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이거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190억 이걸 이 직불사업을 가져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통합에 따른 사업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럼 엄청나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세 가지가 묶여버렸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세 가지 묶여도, 우리 사실 세 가지 묶여봐야 90억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지원을!
이것은 전 나라에 다 주는 건가 안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만 주는가요?(웃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다 주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다음은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신경자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공익형 직불제가 밭, 논, 이렇게 전부 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300헥터?
아니, 300평?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300평 이상 그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몇 평 이상 몇 평 이하는 얼마! 그 이후는 헥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우리가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해 주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좌석에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드릴까요?
○권영식위원 : 예.
이게 소농가도 있고 대농가도 있고 다 틀리던데, 나도 이거 보고는 정확하게 뭘.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게 제가 지금 공부가 좀 부족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료를 주면서) 이걸 보시고 한번.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장내소란)
○권영식위원 : 이 변경되면서 문재인정부가 많이 인상을 시켜줬어. 이게 FTA 때문에 생겨난 제도잖아!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소농직불금은 300평 이하 되는 사람 여덟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00평 이하, 소득세가 얼마 이하 그런 조건인데, 그 이하 되는 사람은 연간 120만원.
○권영식위원 : 아! 연간 120만원?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120만원 주고.
그 다음에 300평이상 2헥터 이내는, 이 단계가 농업진흥지역 안도 있고 밖도 있고 좀 복잡해요.
이게 좀 복잡한데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곤란한데 진흥지역 안에 논밭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205원! 그러니까 만약에 2헥터 같으면 한 400만원 정도!
○권영식위원 : 6,000평 같으면 400만원!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2헥터면 6,000평이잖아?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으로 따져가지고 300평 이상 6,000평 이하는 제곱미터당.
(장내소란)
○위원장 장진영 : 그 부분 따로 보고드리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아!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상세하게 좀 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달 물 폭탄으로 수해복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하우스 반파, 완파! 500만원, 1,000만원 준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건지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수해에 하우스가 반파, 완파 해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반파는 500만원, 완파는 1,000만원! 그 보상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담당주사를 향해)완파가 한 동에 400만원, 반파가 200만원 안그렇나?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그래 얼마 주는데? 주기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완파된 사람은 하우스 한 동에 400만원, 반파된 것은 한 동에 200만원.
○석만진위원 : 그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것은 우리 재해기준에, 보상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우리군 재해보상 지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국비로 내려올 겁니다.
○석만진위원 : 국비로?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좌석에서) 위원님 그게 저희들 하우스 규격마다 재난지수가 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딸기 규격하우스라 그러면 전파됐을 때 400만원 정도, 반파됐을 때 한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 70프로, 지방비 30프로입니다.
그런데 하우스 규격마다 좀 다릅니다. 내재해형 하우스가 있고 일반 비규격하우스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규격대로 지었다 그러면 안에 양액시설을 제외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 한 완파됐을 때 한 4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재난 그거 선포되면서 나오는 겁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재난지역 선포 안돼도 저희들 그것은 재난지원금.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선포 안돼도 보고를 하면 그게 됩니다.
○석만진위원 : 기본 그것은 되어 있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석만진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러면 가축은요? 모르지요? 그에 대해서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가축도 그 지수가 있거든요. 가축 한 마리당 지수가 있는데 농가당 최대 지원금이 5,000만원까지거든요.
○석만진위원 : 아! 그 형으로 나가는 거네. 그런 그걸로.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소, 돼지 구분이 다 다를 겁니다.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소와 돼지가 다른데 농가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딸기 고설재배! 안에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없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그것은 없고.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양액시설에 대해서 기준지수가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그것도 지수가 있네요?
○농업지도담당주사 이재숙 : 예.
○석만진위원 : 그게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400만원이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예.
그런데 지금 내재해형 하우스로 지었을 때 그렇고 농가에서 돈 아낀다고 그 규격대로 안 짓고 한 데는 원래 지급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거의 다 넣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재해보험지원에 지금 증이 됐는데 지금 재해보험 넣으면, 딸기 지금 심을 때 재해보험 넣는 겁니까? 이 보험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 그것은 작물별로 다 틀립니다.
○석만진위원 : 틀리는데 그러면 지금 딸기를 가을에 정식을 하니까 심을 때 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이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심을 때 들어도 되고, 그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만들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 기한이 이제 작황이 있을 때 기한이 있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석만진위원 : 1년이 아니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 1년이 아닙니다. 들 수 있는 기간이 작물별로 다 다른데 정해져 있어요.
○석만진위원 : 지금 예측 못할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에 보조는, 우리 지원은 다 됩니까?
우리 군민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조가 다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금액이 지금 모자랍니다.
○석만진위원 :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모자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이번에 이 2차 추경을 해도 8,100만원이 부족합니다. 8월말 현재!
○석만진위원 : 우리가 지원되는 보조금이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우리가 내야 될, 가입해야 될 금액이요. 농가에서 10프로 자부담을 하거든요.
○석만진위원 : 그렇지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다 포함해 가지고 내야 될 금액이 8,100만원이 현재 2차 추경을 해도 8,100만원이 모자랍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예측 못할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가입을 원하면 될 수 있으면 다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상기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필히 넣어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가면 갈수록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가입면적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의 농업에 만족하지 않고 좀 전국 최고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농업기술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재해에 관해서 좀 우리 행정이나 협동조합이 좀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것이, 설사 예산이 부족하면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특히 여기에 동참 안하면 행정에 제제를 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농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자기 농사니까.
행정에서 억지로 이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하라 한다고 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으니까!
이런 빠짐없이 여러 가지 앞으로 이상상황들이 전개될 거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을 줘서라도!
이거 가입 안하면 사실, 자조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 참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해보험에 관해서는 좀 행정에서 농민하고의 관계가 좀더 원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름 우리들 산업에 조금 투자를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합천 우리밀살리기에 좀 소홀함이 있지는 않는지?
지금 여건이 그래서 불가피하겠지! 구례 밀이나 우리 밀이나.
우리가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잘못이든 어쨌든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밀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있습니까? 우리 합천이!
재배면적도 많이 줄고 그런 상황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김석호가 경영하는 우리밀! 많은 시설물이나 이런 게 흉물로 남으면 그 자체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금년도에 계약을 600톤을 당초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이상저온 때문에 금년에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수매한 게 400톤 정도 된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이게 가격인하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그래서 나중에 포당 5만원 가격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포당 3만9,000원이 정부 매입가격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포당 보전해 주기 위해서 1만1,000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금년에도 그걸 포당 1만1,000원을 보전을 해 줄 겁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농가는 좀 저조하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박중무위원 : 사실 이 우리밀살리기가 중차대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실감하는데 그래 농민정책이 그게 한 10프로라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급율은 0점 몇 프로에서 맴도는데 우리밀을 우리 합천이 그래도 요만큼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특화된 상품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 바램이 있다는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수박은 어느 정도 올리는 수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작년에 9헥터였는데 금년도에 53농가에 14.7헥터로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생산된 게 518톤, 전체! 14.7헥터에 생산된 물량이 518톤이고 그걸 매출액으로 하니까 6억8,700만원 정도, 7억 가까이 정도!
○박중무위원 : 전체 판매금액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지원된 거는 2억4,800만원입니다. 2억4,80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약 7억 정도 이리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까 박민좌과장이 난산업에 설명이, 투자가 많았는데 저는,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소득을 끌고 가는, 양파나 마늘을 전국 최고로 끌고 가야 된다!
난산업보다는 우리의 애플수박이나 신규 소득을, 아, 실패해도! 행정에서 도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이든 명확하게 경쟁력 있는 농업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의지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은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토종마늘에 대해서는 조금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까?
강계장! 토종마늘!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좌석에서) 저희 지역에 토종마늘 재배하는 농가가 지역에 한두 농가씩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묘산에 있는 한지형 토종마늘을 어제 챙겨가지고 저희들 포장에 시험재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농가 분들이 예전에 남도마늘 초기에 들어온 것! 한 20년 정도 지난, 우리 지역에 적응이 잘된 마늘을 현재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시험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기록 중지해 주세요.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32분 기록개시)
○박중무위원 : 아니! 그것이 뭐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계시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컨설팅에 관해서! 현장에! 더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그 제일 중심에 있는 강계장! 한 말씀해 주시지.
강계장하고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농업중심군에서 지금도 그 농정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걸 행정중심으로 끌고 간다?
좀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지금 현재 게을리했다는 거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 했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저희들이 4·5년 전에 현지 지도팀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마을마다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농가를 직접 만나서 교육도 많이 하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합천 군 전체로 봐서 지도업무만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은 그렇게 그 부분에 수요가 좀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뭐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도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른 말은 100프로를 인정하는데 오늘 강계장 말씀은 99프로 내 인정을 못한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 지원단 편성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전문가를 보냈어? 그렇지도 않다 아닙니까?
편의에 따라서 편재를 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중심농업기술지도가 없는 한 최고의 농업은 못 간다!
그래서 혼자 몇이가 동분서주해서 이 넓은, 전국 최고의 농업 면적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으로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영역은 공무원들의 영역이 범주가 아니다는 거지.
아니! 1,000명 중에 그래 열 명의 기술자도, 농업이 중심군으로서! 군수가 그런 의지도 없는 군수는 앞으로 군수로 추대 안해야지. 농업중심군은 농업중심군답게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지.
공직자는, 공무원은 그것까지 다 겸비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그 영역은 공무원영역이 아니고 전문가를 꾸려나가야 된다는 거지. 전문가를 통해서 꾸려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관심가져 주시기를 우리 강계장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과도한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는 잘 소화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친화형 퇴비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8,400만원 정도 이루어졌는데 여기 50프로 지원으로 볼 것 같으면 금액이 한 7개 정도 감액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7개소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역으로 보면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숙도 관련해서 퇴비사 수요가 많아서 지금 그 금액으로도 지금 다 못하고 수요가 많은데 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있었더라면 축산과에 서로 돌려가지고 축산과에 조금 예산을 더 해서라도 축산과에 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그것은, 축산과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퇴비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진영 : 그러니까 항목이 서로 틀리니까 제 말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축산과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통해서 논밭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많은 데 실제 그 수요를 축산과에서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퇴비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된다고 하니 한번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주아마늘 관련해서 다소간에 분쟁도 있고 말썽도 있고 했는데 올해 주아마늘에 대한 유통이나 전체적인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해결되고 있나요? 주아마늘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금년도에 12농가가 3.7헥터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소득보전분을 50, 가격결정분의 50프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예산을 딴 게 1억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당초에 마늘 값이 처음 안 좋을 때는 킬로당 900원, 정부에서 폐기시킨 게 킬로당 2,300원 이리 했는데 이게 어찌된 건지 마늘 값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올라버려가지고 한 망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도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마늘값이 가격결정이 싸면, 예를 들어서 망당 5만원 같으면 우리 1억2천 확보한 것이 돈이 남았을 건데 한 망에 8만원, 9만원 가격이 비싸져버리니까 이 1억2천 돈이 모자라버렸어요. 그래서 1억2천이 모자라가지고 농가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생돈을, 직원이 돈을 내놓든지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시 돈을 더 내놔라 이거라.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마늘값이 올랐지만 그 부족분, 1,320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7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6만3,000원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 확보된 게.
그래서 전체 금액이 1,320만원 정도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하든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과에 있는 타부서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주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위원장 장진영 : 마지막으로 석만진위원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안 하고 자꾸 하니까 주아마늘 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적중 정토에 김강호이장님 마늘 한 차 얼떨결에 기부한 것! 아시지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렇네요. 뒤에 강계장님!
그분이 사실은 주아마늘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모인 단체도 있지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석만진위원 : 그분들 속에 내분, 갈등 때문에 자기 종자를 못 넣어가지고 얼떨결에 기부를 했는데 사실 그 농사지어가지고 한 차를 기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저한테 항의전화를 좀 했거든요. 했는데 계장님이 그분 마음을 좀 달래주셨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그 뒤에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일부 있다 그래서 읍면정 건의를 통해서 추경에 2,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주아마늘 재배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또 일부 지원을 올해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주아마늘 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김강호이장님 그분의 마음을 달래주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제가 적어도 열흘에 한번씩은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 개인적으로 그 보상을 해 주시라고. 내 말은.
(“그 한 차에 대한 거”라는 말 있음)
왜냐 하면 그 주아마늘단체 때문에 자기 마늘은 안받아주고! 다른 거는 다 받아주고! 그게 네 번 있었다 말입니다.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마늘을 군청에 실어놓은 건데! 그러면 계장님이 그걸 안아줘야 돼. 그분들을!
아니! 농사 쎄가 빠지게 지어가지고 기부한다 할 때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내가 하는 말은 담당자면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그 조직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었느냐! 그런 사람을 달래주므로 해서 그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람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주아마늘 그 단체 조직의 내분은 모르지만 그 조직 내부에 분란이 있었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 담당계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은 그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만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한 마음의 대가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내가 주아마늘 나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처음 들어오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박중무위원 : 하도 머리가 아팠던 문제라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릴 게.
그 애쓰신 거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아마늘 그 공급을 했을 때에 7만3,000원에 공급했습니까?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7만2,0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7만2,000원에 했는데, 후반기로 가면서 9만2,000원까지 마늘 값이 치솟는 바람에 종자할라 하는 사람이 이 7만2,000원에 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지요?
○원예담당주사 강황수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 자기 집에 종자 확보해 놨다가 이게 7만2,000원에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 그것 다 9만 몇 천원에 팔고 7만2,000원에 다시 샀다는 거지.
많은 물량은 아니라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는 어떤 조정을 조금,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하는 선까지는!
행정이 지나치게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일어나는 병폐다는 거지.
약간의 조정이, 아니! 예기치 못한 거니까 그걸 말씀을 드, 참고로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장진영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기록중지)
(15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경제교통과 대창창고 앞 공영주차장 임대료 500만원, 농정과 난 종묘구입사업 1억원이고, 예산 삭감은 건설과 합천사랑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1억6,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업지도과장 박준식
- 농업유통과장 김동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