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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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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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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정과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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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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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위원장 장진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새로운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한 합천 건설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원호계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에 격려를 보냅니다.
   청덕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주민들하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완전히 공식적인 합의를 본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들께서 매립장조성사업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 군에 어떤 지원사업을 요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은 청덕면 대책위원회 전체에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마을별로 지원사업을 요청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상당히 좀 오래 됐는데, 준비과정이!
   저는 그게 완벽하게 처리된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협상중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올 안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리 예측됩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이 개시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정양에 다 들어가네요? 동부쪽 생활폐기물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협상을 빨리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병, 빈 박스, 폐기물 그게 가격이 낮다보니까 수거율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배출은 좀 평소와 같이 하고 있는데 재활용단가가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공병이나 고철, 고지, 종이종류 이것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일반 비닐봉투가 처리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거는 해서 지금 분리를 해 가지고 보관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만진위원    :   보관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다른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상으로 판매는 못하고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일단 폐기물 단가가 낮지만 그게 또 수거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야 됩니다.
   요즘 삶이 나아지므로 해서 또 그런 일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취미삼아 수거를 하고 그렇게 또 부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일할 수 있게끔 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환경오염배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합천에는 축산웅군으로서 지금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오염도 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초록자원화처리장!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초록자원화 관련사항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오염총량제에 관해서! 축산웅군으로서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양돈이나 양계나 이리 묶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향후 예측되는 사항들이 환경과장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걸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사전에 그런 걸 미리 대비를 좀 했다라는 거지. 우리는 막는 데만 주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런 서비스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최소한의 생계형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까지, 향후 오염총량제가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에서 더 강화된 숫자가 나타나는데 우리 합천군은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생계형 뭐 소를 한 3, 40두 먹이는 것도 지금은 허가를 해 주고 대행도 해 주는데 양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120평 축사 이런 거 지으려고 하는 데도 허가를 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예측가능한 걸 좀 해 주시고.
   향후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뭐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걸 하나 해 주시고, 소각장 저거 새로 투자를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지난 4년 전에 각종 그 부락에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줬는데 내가 줄기차게 정양에 6억 돈을 그런 식으로 소진하면 안 된다고 줄기차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행정에서 방치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6억을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어. 지금 그분들은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기대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소홀로, 관리소홀로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었다 라는 거지. 그것 행정이 통감해야 된다는 거지.
   향후에는 꼭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주민들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한 두 사람의 의견에 그 거금을 맡길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지. 조금 더 주민들하고도 가까이 소통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가 하천이든 어디든 범람해서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 계도차원에서, 아직까지 연세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직까지 아무리 우리가 행정에서 오랜 기간 계도도 하고 지역별로 가면 부락마다 그런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하천에 그 깨끗한 데서 비닐을 태우거나 뭐 오만 잡종 쓰레기를 다 그 골짜기에서 다 태우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군민들 계도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 노인들에게 조금 시상금을 걸든 어떤 일거리 창출을 좀 하더라도 일정기간 한번 환경정화차원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주민들의 호응, 참여를 좀 시킨다면 참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덕에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에도 충분히 그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대화가 좀 있었어.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쯤 함께 같이 앉아서 하루빨리 그것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애로를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저도 주민들 지금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근씨나 이런 분들하고 친구니까 허심탄회하게! 사전에, 한 2년전에 다 이야기가 끝났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그런 기회에 낙후된 청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면 또 원만한 해결이 조기에 안 되겠느냐!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올 12월 31일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하고 닭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추가로 연장은 하지 않고 12월 31일로 일단 종결은 될 사항이고요.
   4단계 오염총량에서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홍보를 하고 알려드려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닭을 2,000수 먹이고 싶은데 10만수는 허가를 몇 년 전에 해줬는데 2,000수 먹이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거라! 그런! 행정의 서비스 질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지원을 이번에도 1억500만원이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 합천군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 시책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도 합천군에 조례는 따로 있어야죠. 합천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를 들면 순수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필요 없.
○신경자위원    :   국비 지원받아도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될 의무는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 식당관리라든지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이 나가고 지원비가 나가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정양늪 맞춤형 생태체험프로그램은 지원금 없이 프로그램만, 기존 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력과 시설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정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구축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절실히 필요한 거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잠깐 간략하게 2분 정도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여기에 현재 우리가 지금 퇴비부숙도라든지 또 유기질비료공장도 지금 설립에 대해서 용역도 넣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숙도 내지는 퇴비화 간이시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간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증설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BOD 총량을 할당받을 수 있는지, 감액 받을 수 있는지, 감축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은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소는 마리당 몇 그람, 양돈은 마리당 몇 그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실상 지방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획일화된 수치로만 가지고 오염총량제 부하량을 산정하니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가 많다보니 실제로 이제 부당하게 할당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러,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감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여서 실질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좀 감축받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는 답변은 크게 필요 없고요. 제가 건설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권역 내지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이면 언제나 합천댐으로 인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가피해 내지는 우리 일반 군민들의 건강피해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안개피해에 대해서는 수년째 얘기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해당 부서하고 용역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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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저희과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하수처리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율곡 쪽에 수돗물이 올 연말에 들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연말에 문림, 임북까지는 저희들 공급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나머지는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나머지는 사업비가 좀더 내려와야 되고 내년 연말 되어야 전체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임북, 문림은 들어올 수 있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임북, 문림까지는 지금 관로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석만진위원    :   그리고 하수처리장 장소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결정이 났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결정 났습니다.
○석만진위원    :   수변공원 위에!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석만진위원    :   아! 시작을 안 하고 있기에 그게 또 설계용역하고 변경해서 또 그리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38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50억 잡혀있는데 이게 적중 옥두로 가서 이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사업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적중 옥두에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내에 저희들 쓰레기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응집, 건조, 압착을 해서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 우리 합천군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건조해서 말리면 재활용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이게 지금 건조 압착한 그 부분은 화력발전소라든지 다른 용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준설사업이 내년도에 2억인가 4억 잡혔는데 지금 그 재난 대비해 가지고 준설은 미리 대응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그 4억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준설을!   
   준설사업에 그 4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전체 다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사업지구를 대상을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필요 지구에서만.
○석만진위원    :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중앙 수도 원수 그 지나가는 부분에, 이제 귀촌을 해 가지고 그 관로 지나가는 부분에 집을 지어가지고 수도때문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 원수 나가는 부분은 수압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되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아주 어렵겠습니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은!
   그 관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아무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집을 뜯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석만진위원    :   집을 지어가지고 귀촌을 했는데 혜택주는 게 뭐 있냐고 시비조로 나오는데 이제 귀촌해서 합천에 좀 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외딴집에 수도도 안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수도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게 직수를 연결하는 부분은 수압이 세서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우리 집에도 물이 못 들어온다!   원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수압이 세가지고” “그게 감압조절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감압은 현장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중간에 만약에 가구수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될 가능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우선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현장을 출장을 해서 현장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만약에 5·6가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도로에서 나가는 그게 이제 원수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감압조절도 그 분이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주시면 현장에 출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청덕 율곡이 거의 공급이 해결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수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자체 내 지하수 공급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상수도 말씀입니까?
○박중무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청덕 그리고 쌍책, 율곡 이런 부분 쪽에는, 가회도 좀 그렇고! 지하수 수질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박중무위원    :   청덕은 일부 해결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수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좀 안 좋은 편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도 뭐 내년쯤 되면 공급될 거니까 주민들하고 큰 무리 없도록 해 주시고.
   하수처리가 우리나라에도 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 한 것 같네.
   지금 우리 하수처리부분이 일본과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 수준 격차가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위원님 제가 일본과 비교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부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하수처리는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우수하니까!
   어쨌든 하수처리가 그래도 짧은 기간에 이런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저희들 저번에 하수처리장에 한번 현장특위 갔는데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요.
   수도요금을 자진신고해 가지고 검침을 하게끔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왜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 그걸 계속 놔두고 수도요금 안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혹시 그게 신규 급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가끔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한두 군데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공급하고 나서 수질상태를 분석하고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좀 약간 오류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그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 하면 수도요금이 올라간다고 비싸다 하는데 그 대규모에서 수도요금을 안낼 수도 있게 수년간 갈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노후관로 관세척사업 있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10년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관세척을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원하는 곳만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게 수질에 따라서 관이 10년이 지나도 깨끗한 곳이 있고.
○신경자위원    :   물을 보고 그걸 확인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정수장 정수처리공법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합천정수장과 적중정수장에 똑같은 원수를 사용하는데도 그게 합천은 완속이고 적중은 급속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정제되는 과정에 철과 망간이 제거되는 부분이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적중지구가 적수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 안에 스케일이 끼는 것도 다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10년 이상 노후된 관로를 전부 세척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계 적중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최대한 전수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대병면까지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 증대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냥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댐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댐주변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또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실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댐주변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다 좀 나은 질 높은 생활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내지는 포장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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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에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5일, 4월 9일 농작물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8월 7일, 8월 9일 집중호우시 합천댐 방류에 의한 홍수피해, 그 다음에 제9호 태풍 마이삭, 10호태풍 하이선 등 올해에 농작물 재해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신속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내일까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1년도 비전으로 잘사는 농업인, 쾌적한 농촌, 행복한 농업인으로 해서 첫 번째 농업의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청정농업생산기반 구축, 세 번째 사람 중심으로 생명농업 육성과 휴양복지공간 조성, 네 번째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주요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특히 저온, 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에 고생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석만진위원    :   1년 예산 중 기술센터예산이 우리 전체 중에서 몇 프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프로테지는 제가 계산을 다 못 했는데 올해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07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우리 합천이 농업군으로서 기술센터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합천이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비라든지 지금 최첨단기술로 농업도 연구해서 기술을 길러줘야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벼, 보리 농사짓는 거하고 지금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을 내년에는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 소장님께서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합천이 축산웅군! 농업에서는 마늘, 양파가 주업인데 마늘, 양파에 대한 생산을 하면서 이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공식품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물론 깐양파가 나가지만 우리 합천에 돼지고기, 소고기가 주를 이루는데 사실은 마늘 양파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합천에서도 고기를 먹는데 양파마늘은, 다 몸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많이 하면서 그걸 유통에서 가공을 해서 바로 식탁에 나갈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 그게 전파도 되고! 식당에서 그걸 가공하는 게 아니고! 담는 것도 간단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양파마늘을 고기하고 같이 겸해서 먹으면 몸에도 좋다는 걸 다 압니다.
   삼가고 합천이고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마늘 양파 생산, 우리가 그런 군으로서 충분하게 연구해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늘 양파를 이용한 소스 개발이라든가 특이한 어떤 찌! 장아찌종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를 못하고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마늘, 양파는 식당에 나가면 가게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게 부가적인 반찬이 줄어져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합천에 계속 농협, 축협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농협과 축협 경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마트도 이제 대형으로 가고 농약 등 농자재도 직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축협에서 파는 거는 옛날 말입니다.
   저도 집에 축사를 하고 있지만 사료도 합천사료는 비싸서 못씁니다. 생산은 하지만 단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농협, 축협이 없으면 우리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민들을 우리가 다 그걸 챙겨줘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농협하고 축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농기계 이용이라든지 나락 베 주는 거 모든 부분들을 우리를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농협하고 축협이 우리가 군민을 이끄는 한 일원으로서 그 경영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축협하고 주요 협력할 수 있는 시책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이번에 방류로 해 가지고 동부쪽에 물을 담은 그 벼!
   농협에도 안 받고 유통 처리장에도 안 받거든요. 왜 안 받는가 하면 안 받는 이유도 맞는 게 물 담은 거는 나락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받는 거는 맞아! 그게 지금 판로가 없거든요. 그러면 소사료라든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벼를, 또 수매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매를 하더라도 그 벼는 쌀로 판매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부 수매는 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에 침수된 벼는 충분하게 분류해 가지고 수매는 받아주되 그것은 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석만진위원    :   그게 가축사료용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분류해 가지고 또 수매를 못하는 부분! 그런 나락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판로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매하는 과정에도 이런 피해부분에 정부에서 격리시켜 가지고 등외품으로!   
○석만진위원    :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런 사례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 피해는 이게 인재인데 실제 우리 동부지역에 농민들이 나락을 수확도 적지만 그게 판로가 지금 힘든가 봐요. 그런 부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몇 가지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 쪽에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저희들도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제일 첫 번째가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농업의 역할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어떤 업종의 형평성문제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시책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부의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 경남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에 맞춰서 이 시책이 방향을 잡아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농민수당도 지급을 해야지!
   그 전제조건이 아직까지 우리 합천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아직까지 너무 취약하다는 거지. 이 기초를 튼튼히 해 놓고!
   기초가 우선이라는 거지.
   이 모든 농업의 경쟁력은 지금 행정이 끌고 가지 않으면 이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벤트성 농업도 좋아! 난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초라든지 양파라면 이런 것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일정부분에 한정되어야 되고.
   우리 대표하는 5대 주력작목이라든지 전체적인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농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가운데 이리 이벤트성이 병행되어야 되지. 이것은 경쟁력을 아직까지도 미흡한데 이벤트성으로! 아주 그것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한계점이 있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기술농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몇 년간 주장을 해도 군수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농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행정이 협동조합하고 소득작목도 좀 객관적이고 다수가 참여하는 이런 행정! 농민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 모두 다 기술농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갈 때에 뭐든지 행정이 이제는, 아까 석만진위원님 말씀했듯이 행정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자! 농협이 우리 지역에서 제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짐은 다 행정으로 온다는 거지. 그러기 전에 작은 예산으로 그것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벤트성으로 지금 행정이 하는 거는 아주 나쁜 행정이다! 군민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농정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아까 예산문제도 좀 말씀을 했는데 안타까워! 제가 기획예산실장이나 행정국장이 와도 그런 말씀을 당장 드려! 그 대안으로 농업에 대한 건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복지나 뭐 어떤 것도 좋아! 소득이 우선시되고 그 차후에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소득이 없는 합천, 삭막한, 저녁 8시만 넘으면 식당이 안 되고! 초계도 뭣이고! 합천읍에도 삭막한데 뭐.
   이게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 고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한번 소장님은 걱정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소장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농민이 행복해야 합천이 산다 이렇게 캐치플레이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정말 농사짓는 사람마다 농사지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참 성공사례가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귀농한 게, 정말 합천에 귀농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누구의 권유도 안 받고 자기가 다니면서 함양, 합천 다니면서 선택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귀농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소통이 안 되고 힘들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갖고 이 사람들이 그 사례 발표를 해서 이 귀농한 사람들이 마을과 협의해서 협조해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 주면, 아! 귀농해서 참 살기 좋은 합천이다! 라는 이런 이미지가 퍼져나가면 합천으로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오든가 말든가 이제는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내 몰라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걸 그냥 팽개치지 말고, 행정에서!   
   이런 사례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례들을 같이 나누고 정보교환하고! 그래서 점차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를 못낸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성공한 분들,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분들을 우리 각종 창업농 프로그램에 그분들을 강사로 많이 활용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이쿱관계가 지금 조금 원활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아이쿱은 저희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계속 그것은 협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아이쿱에서 아직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좀 덜된 상태가 아닌가?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하고 있고.
   그 일례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협 사료공장부분이 아직 조심스러운데,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죄송한데 이런 부분에 운용부분이 합리적인 게 어떤 것인가? 저쪽에서 가장 지금 축산분야에 좀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가 아이쿱 사료를 만드는 기지가 먼저 자기들 필요하다! 지금은 자기들 축산물 생산하는 사료가 아마 외주 위탁을 주는 데 이게 상당히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몇 차례 교류를 했고 실무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협의되는 과정이라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잘못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차곡차곡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그게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내가 표현방법이 잘못되어서 정정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참 우리 농업이 늘 홀대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농업에 대한 도대체 군수님들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오랜 세월동안 홀대받는 거는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우리 의회가 더 노력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농업 상황은 전개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요구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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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정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충분히 그 점 이해하시고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비축미 톤백저울 이게 60대 하면 다 돌아갑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기존에 톤백 저울 360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제 어디로 감춰 넣어버린 모양이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수요를 조사하니까 없더니만, 작년도에 매상할 때 나가보니까 쌍책 동부 쪽에 가니까 달래요. 그래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여개 수요가 있습디다.
○석만진위원    :   필요한 데는 수요 받아가지고 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합천 밤 융복합 이게 됐는데 금액이 30억인데 합천에 밤생산이 지금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밤을 줍지도 않는데? 밤이 좀 생산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밤 생산은 올해는 또 금이 없어서.
○석만진위원    :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리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융복합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핑크뮬리 저기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는데 그 율피떡 관계 같은 경우는 올해도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300만원씩 푸드트럭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율피떡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그 뭡니까? TV에 선전하는 그 프로그램에 런칭을 했는데 두 번 정도로 완판이 되어 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는데 생물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융복합사업을 좀 같이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석만진위원    :   율피떡을 대량 생산할 수는 있습니까? 그 재료는 그렇게 받쳐집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율피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율피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석만진위원    :   합천에 율피떡하고 송기떡이 방송 나오고 나서 실제로 방송만 탔지. 그게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소나무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생산이! 소나무를 죽여야 되니까! 벌목하면 재료가 되는데 그런데 송기떡도 합천의 주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생산하면 생산비 비교해 가지고 가격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합천의 먹거리가 특별한 게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없는데, 율피떡도 생산 대비 가격도 많이 먹기에는 부족하고!
   그런데 뭔가를 밤으로, 보조를 지원을 받고 하면 먹거리를 꼭 밤 위주로가 아니더라 해도 좀 바꾸더라 해도 뭔가를 한번 개발할 수 있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난산업 그것 자꾸 하지 말고.
   지원은 우리가 하지만 그 난은 답이 없는 게 도대체 군수님이 뭘 생각하는 건지? 전부 다 90프로는 안 되는 사업을 한다 하는데 왜 과장님하고 군수님만 우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 이 위기에 전국대회를 열었는데 내가 당일날 문자를 받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런 위험한 짓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에 위기인데 만약에 그게 합천에 발생이 됐으면 그 뒷처리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난이라는 그게, 만인이 가질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이거든요. 그게 지원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융복합 이 부분은 먹거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석만진위원    :   연구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라도 합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작약으로 지금 음료 나오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 음료수를 다시 조금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제작을 하고 있는게 180밀리입니다. 180밀리 같으면 우유 한 통 정도 되는데 사실은 먹다보니까 조금 많아요.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박카스사이즈!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미에로화이바 사이즈 그게 한 100밀리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약국에 파는 박카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비타씨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다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 작약음료는 왜 놔두면 찌꺼기가 가라앉거든.
   원래 그게 찌꺼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게 찌꺼기라 생각하고 선뜻 안 마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위에는 맑게 되면서 밑에 가라앉거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그게 꼭 찌꺼기 같아요. 그게 실제 원액일 건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흔들어 드십시오’ 이렇게 뭔가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핸드크림, 썬크림이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이런 것들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가에 면에서 하는 주말장터가 있는데 내가 이걸 좀 갖다놓고 홍보하면서 팔아라 이 말도 했는데 “어디서 사야 되지” 이 말도 묻더라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싶고.
   율피떡! 저는 율피떡을 한번 살려보려고 참 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 감사기간에, 우리 봉산에 갈 때 전부 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했는데 참! 그게, 망개떡하고 율피떡을 딱 갖다놓고 보면 망개떡에 손 가지, 율피떡에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피떡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밤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밤을 인력이 없어서 못 주워서 지금 내팽개치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는 밤 산이 많은데 이걸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율피 재료가 가능하지 싶은데. 의령 가면 망개떡 냉동 아닙니다. 냉동 아니거든요. 아침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와서 딱 위생모 쓰고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 가지고 무슨 홍보, 한 사람이 한 매장 갖고 하는데 합천 대표상품이 안 되지 절대로!   
   그리고 냉동이고 전부 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합천 율피떡이라는 말을 참 하기 힘든데 군에서 어떻게든 율피를 했으면 한번!   
   저는 왜 율피떡으로 가자 하는가 하면 율피! 피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노력하고, 우리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연구해서 참 과장님 난도 좋은데 이것도 또한 우리 합천 대표 먹거리, 자꾸 다른 거하지 말고 율피가 나왔으니까 이미!   
   한번 잘해 가지고 성공 한번 시켜 봅시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기록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은 그렇고.
   농업인 안전공제 그것 한다는데 20프로 자부담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지금 참여율이 떨어집니까?
   그것은 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농정과장 박민좌   : 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는 걸 조사를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박중무위원    :   전 농가가 행정에서 좀 이거 큰 돈 아닌데 개인한테는 어떤 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요즘 기계화시대에 꼭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가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협동조합에서 의무감을 가져야 되지.
○농정과장 박민좌   : 협동조합에 보면 두 군데 놔두고는 전액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좀 있다 말씀드리고.
   안 해 주는 데가 지금 가야 쪽하고 합천호 쪽이, 지금 자기가 자부담하게 되면 2만3,000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해주면, 그게 이제 또 보험상품이 되다보니까 낮은 게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일반기본형으로 가서 2만3,000원을 다 주는 데가 있고 가야 같은 데는 1만3,000원을 주고 다음에 합천호 같은 경우에는 뒷전 3,000원 정도 밖에 안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줘도, 지금 조합원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단 돈 얼마라도 농사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야! 일하러 다니면서.
○박중무위원    :   그렇지.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이 아직도 좀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전액으로 지금 주는 데 같은 경우에는 한계치까지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넣거든요.
○박중무위원    :   20프로 부담해도 참 그런 의지가.
○농정과장 박민좌   : 우리 경남에서 이만큼 주는 데는 우리 합천이 최고 많이 해 줍니다. 두 번째 정도로 많이 해 줍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그리고 농업 전반에 관해서 과장님! 그래도 농업인단체하고 좀 경청이나 소통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기초를 설계하는데 좀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접목을, 현장감 있게 농정 시책이 시행되어야 되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림사업이라는게 다 일괄적으로 내려온 이 합천이 처해진 상황이나 서울 근교의 경기도 농업이 다르고 강원도 농업이 다르듯이 참 현장에 접목시키기에는 좀 농정의 큰 틀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방화시대에 우리한테 맞게 옷을 해 입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난산업이든 작약음료수든 그런 거는 하나의 대표로서 이벤트로서 하는 거는 좋다는 거지. 그 자체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력작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들이 다수가 참여하는데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하나의 산업으로 끌어들이면 더 모양새가 나지 않느냐!   
   원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라고 판단할 만큼! 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작목을 포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방치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벤트성으로 끌고 가는 농정은 올바른 농정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일반적인 농업에 관해서도 경쟁력을! 협동조합하고! 소득작목이 행정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RPC 같은 거 이번에 2개 농협만 참여하고 3개 농협만 참여한다는데 그런 것도 다 참여를 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RPC 그거 회계처리 기법에 관해서는 합천유통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보조금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든 기술적으로 처리하되 RPC도 우리 다수가 주력작물, 최고의 벼 작물을 경쟁력 있게 한다면 거기에 투자를 행정에서 해 줘야 돼! 완전하게! 지금 중리에 있는 정부미 찧는 것! 그걸 인수를 해 줘서라도! 예를 들면
○농정과장 박민좌   : 청덕에 말씀입니까?
○박중무위원    :   초계 중리에 있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박중무위원    :   과감하게! 제일 미질이 나쁜 합천을 그래도 뭐라 해도 벼 면적이 최고로 많은 합천인데 그 부분에 RPC 농협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경쟁력을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저장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해서!
   그래야 그게 소득과 직결된다는 거지. 한번 큰 틀에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스프링클러사업을 아예 지금까지 안 했지요?   
   지난번에 그 문제점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도 시행을 안했지요? 마늘밭이든 양파밭이든 희망하는 농가에!
○농정과장 박민좌   : 아 그것은 유통과, 지도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아까 정책적으로, 우리 박중무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촌의 소득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합천군은 정확한 통계수치가 안 나옵니다만 농림부에서 통계를 잡는 거보면 농촌에 있는 농업소득구조를 보면 농업소득에서 30프로, 그 다음에 농외소득에서 40프로, 이전소득에서 30프로! 실제 말씀드린다면 100을 농촌사람들이 번다면 실제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은 30프로밖에 안 되고,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2차 산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게 40프로 됩니다. 그럼 이전소득이라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을 준다든지 노령수당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소득구조가 그래요.
   농업소득 중에서 30프로를 내는 그중에서도 사실은 그 몇 사람들 잘 해 먹는 사람들이 싹 오다가지고 가면 남아있는 소규모 영농들은 사람 수만 많은 것이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농업부서가 되다보니까 하는 구조를 보면 주로 작목! 축산이면 축산! 품종, 품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구조가 농업에서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게 30프로밖에 안 된다면 농외소득 이쪽들도 우리 합천군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자꾸 벤치마킹을 해보고 공모사업 같은 걸 가보면 실제 농사에만 집중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6차산업 같은 걸 하는 것들이 전라도나 충청도 가보면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 합천이 그런 쪽은 많이 미진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 어차피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소득구조가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도 우리 합천군의 농정은 흘러가야 된다! 이게 우리 합천군은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젠다입니다. 방향성인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품목은 아무리 해도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 게 양파나 마늘인데 제가 참 짧은 식견에, 그것들은 가격파동 생기지. 한꺼번에 밀어줄 수도 없어요. 나중에 또 가격이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조금 찾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소품목으로도 지원을 해 줘보고 또 몇 년 하다가 말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농업에만 치중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합천댐이 만들어 진 지가 작년에 30년 준공기념도 가지고 했었는데 그동안 동부 주민들을,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줄기차게 댐피해 관련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용역조사 한번 하자 하니 도대체 그 어떤 이유로!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건지? 이제 동부 주민들도 한이 되어서 이제는 아예 말조차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건설과, 환경위생과까지 얘기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과장님! 기술센터장님하고 건설과, 환경위생과 같이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댐관련 안개로 인한 피해조사용역을, 용역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올해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해하고도 관련해서 오히려 저는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용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합천댐이 자꾸 저수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수율이 더 높아진다면 불을 보듯 안개 피해는 더 짙어지고 잦아질 겁니다. 그러면 더 피해가 가중될 건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인 자료 정도는 우리 합천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이 문제는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은 기술센터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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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사태난 부분에 그 복구 들어온 거 빠진 부분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 지구에 복구비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걸 보고를 해라’ 또 그 다음에 ‘개인이 이미 훼손한 부분은 안 된다’이런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빠진 부분은 우리 군비로 또 다시 저희들이 복구를 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복구비가 2,000만원 미만은 우리 군비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산림청에서는.
○석만진위원    :   안 되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래도 우리가 한 지구별로 5개, 6개 묶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원래 산림청에는 한 건으로 보고하지만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여러 건을 설계를 해서 최대한 복구가 되도록 그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복구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까지 뭐 빠졌다 하면 개인이! 개인이 작업로를 내서 그 밑에 개인이 훼손한 부분! 그런 거는 좀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도산휴양림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우리 2단계에서는 전면 폐쇄를 했는데 지금 1단계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다 개방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용실태는 좀 많이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항상 오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다 나갑니다.
○석만진위원    :   이용실태가 좋네요! 예.
   그리고 마을쉼터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마을쉼터는 이제는 신규는 안 들어오지요? 거의!   
○산림과장 신재순   : 해 달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640여개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설치한 내막을 보면 전부 다 읍면에서 다 했어요.
○석만진위원    :   그건 맞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걸 관리를 일원화한다 해서 산림과서 다 관리를 하는데 뭐 지금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창문을 달아 달라! 에어컨을 넣어 달라!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창문 에어컨은 이용하는 쉼터고 그 나머지는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마을에 한두 사람 가지고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여름 되면 경로당에 에어컨 켜놓고 거기 가지 쉼터 잘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산불진화대 선발요원을 지난번에 창원 마산쪽인가 그 선발할 때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합천에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을 이제, 갑작스럽게 등짐을 지고 뛰고 달리기만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체력검정을 하면 그 종목에서 죽기살기로 뛰어야 되지만 저희들은 세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달리기, 팔굽혀펴기, 달리기도 몇 분 안에 들어오면 다 합격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연령기준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연령은 저희들이 60세로 했는데요. 옛날에는.
65세로 우리 합천에 이제 노령층이 자꾸 늘다보니까 65세로 늘였습니다.
○석만진위원    :   65세까지는 할 수 있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고 읍면에는 나이제한 없도록! 성실한 분은 기동감시원에 다 응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놨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다음부터는 읍면에도 70이든 기준을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준을 안두니까 75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정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연령제한이 없어서 고령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거든요. 실제로 불이 나면 출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70이든, 합천이 65같으면 그런 부분 좀 해 주고.
   그리고 진화대 이 부분은 대기를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앞서 보고 드렸듯이 센터 뒤에 컨테이너박스에 다 대기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초계, 삼가, 묘산, 합천센터 옆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별로! 또 순회하면서! 오늘 만약에 삼가 근무했으면 다음에는 초계 가서 또 다음은 묘산 가서!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이분들은 불이 안 나면 출근해서 대기상태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대기와 또 그 지역에 순찰을 하도록 그리 지금.
○석만진위원    :   순찰을 또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자기가 맡은 지역에 순찰을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순찰까지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의미하게 대기하는 것보다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순찰을 담당을 맡겨놨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오랜 만에 과장님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업무보고에 괜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산업이 우리 관내에 사향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과장님이 그렇게 현장에 과연, 잘 되기를 바라지!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고.
   지금 연호사 산 정비! 장치물 같은 거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산이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톱밥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원료공급에는 문제가 차질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다른 여타 시군보다도 숲가꾸기라든지 또 조림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목을 산림조합에서 다 가지고 재료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인기가 좋아서 그럴 건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향후에도 10년 정도는 가능합니까? 벌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산림청에 올라가서 이 시설만큼은 현대화 좀 해달라고 해서 완전 기계부터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를 해 놨습니다. 운반차량까지!
   농가에서 필요한 것만큼! 톤백으로 가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전화 한번 하면 5톤 벌크 차량이 바로 가니까.
○박중무위원    :   어쨌든 거기 접근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용객들한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큰 축사에는 5톤차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농가에서는 아주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도 임도 개설에 수요가 많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해 달라 하는 데를 가보면 거의 묘지가 많고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게 많은데.
○박중무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다수가 그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임도개설은 할 수밖에 없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은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저기 평가위원들이 나옵니다. 교수라든지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나오면, “그래! 이 임도는 이 묘지로 가기 위한 임도구나” 해서 점수를 적게 줍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이 동네와 저 동네를 연결하는 그런 임도는 점수를 많이 주고.
○박중무위원    :   임도개설을 개인이 하든 행정에서 하든 산림을 너무 훼손을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심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경종을 좀 울려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그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소나무 좋은 걸 여러 수 십 그루를 무차별! 그 산소 조성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산소를 잘 꾸미면 뭐 자식들이 복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에 반하는 걸 너무 한 거에 관해서는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허가.
○박중무위원    :   너무 심하게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는 거지.
○산림과장 신재순   : 인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요즘은 또 하도 주민들도 묘지를 동네 옆에 조성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사법처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뭐 적당한 거야! 집이 무너지는데, 산기둥이 무너지는데 허가받을 여가가 어디 있노! 소나무를 베어서라도 집을 받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상식에 반하는 걸 할 때는 조금 경종을 줄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산불방지센터 하는데 소방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비상용으로 가져야 된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아! 저희들은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진화대를 5개 조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삼가, 묘산, 초계 이런 권역별로 차 한 대에 진화인력 봉고차 또 한 대 따릅니다. 그리 하고 항상 그 차들은 출동 가능하도록 물을 채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를 지어놨거든요. 옛날에 우리 센터 밑에 보면요. 날씨가 추우면 얼어버려요. 하우스가! 그럼 현장에 가면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시설을 좀, 안에 본 시설이 되면 저희들 그 난방기구를 돌려서라도 계속해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박중무위원    :   신소양 그 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야구장 밑으로는 저희들이 다 맡아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정말로 큰 자산 중에 큰 자산인데 혹시 짧은 소견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소지가 있는데, 과실수 같은 것! 그게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식재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왔을 때에 시범포라도 하나 작게라도 하나 만드는 방법은? 관리가 너무 힘듭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그것은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합천 여기 공원에 보면 참나무! 옛날 말로 하면 굴밤나무!   
○박중무위원    :   그렇지. 그렇지.
○산림과장 신재순   : 그 밑에 어린이들이 참 굴밤줍기를 좋아해요. 그런 형태의 저희들도 아기자기한 과일나무라든지 굴밤나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과실수라도 좋고 어린이들이 오면 정말로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큰 자산 아니겠느냐!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임산물 소득작목에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하고 연계하더라도 이미 산을 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 합천에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밀원수를 조금 식재하는 방법도 하나 브랜드화를 하는데 하나의 촉매작용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아까 밤산업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짧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밤산업에 향토산업 육성이라 해 가지고 30억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한 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박중무위원    :   사장 안 됐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신재순   : 구포국수! 거기에도 우리 밤국수를 만들도록 시설을 해 줬고요. 우리식품 거기에, 대장경 봉산에! 산림조합에는 또 원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정말.
○박중무위원    :   향후에 밤 생산농가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라질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은 관내에 한 2,000여농가가 지금 밤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지금 밤나무도 노령화되어 있고 또 생산농가도 고령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2,000농가가 여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서 손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에서 공모사업 3억 한 것도.
○박중무위원    :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길래 걱정이 되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이 부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밤 6차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많이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지만 이 사업이 돈이 없으니 크게 좀 벌리지는 못하는 그런 또, 우리 개발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를 들면 합천로터리에서 밤 밭이 저 생산하는 분들이 5농가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로 한 농가도 지금 생산을 안 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중무위원    :   현실을 좀 직시해서! 아! 지금 밤도 평지나 여건이 좋은 데는 소득작목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최근에 이명우 농협 퇴직하신 분은 자기가 몇 헥터를 지금 새로 조성을 하고.
○박중무위원    :   그래!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우리가 옛날 밤보다도 좀 특색 있는 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 걸 우리가 알선하면.
○박중무위원    :   병행해서 같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지. 지금 농가를 믿고 한다는 거는 한계점에 부딪칠 수 있지 않겠느냐!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 박중무위원님 말씀 이어서 우리 합천 밤!
   지금 밤이 자원이 충분히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수거를 다 못해서 지금 사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어쨌든 우리 다른 어떤 사업처럼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정과에서도 6차산업을 하려고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나 거기도 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많아야 충분한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밤피! 율피! 그게 엄청 사람한테 이롭다 하거든요. 그 어느 것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 합천 양파, 마늘 이런 것도 충분히 좋지만 밤피가 얼마나 사람한테 좋은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밤 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2,000농가나 안 있습니까? 그죠!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조금만 지원만 하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농정과도, 산림과도 이걸로 해서 6차산업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합천 소득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도산자원휴양림 꼭대기 산에 가면 이런 데 편의시설! 화장실 같은 거 그런 거 누가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오도산은.
○신경자위원    :   아니 공원 같은 데, 오도산 이런 데 화장실 같은 이런 거!
○산림과장 신재순   : 오도산은 저희들보다도 KT에서 옛날에 개설을 하고. 중계탑 안 있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지금 저게 우리 보고 인수를 하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합천군으로 봐서 도움되는 일이 뭐 크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신경자위원    :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화장실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거기는 제가 알기로 KT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추석에 거기 사람들이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합천 오도산 너무 좋다! 그런데 화장실이 이리 더러워서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다! 군에서 뭐 하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KT고 뭣이고 그건 우리 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 합천군에서 시설을 관리하면 화장실도 개보수를 하고 또 수시로 가서.
○신경자위원    :   개보수는 할 필요가 없고.
○산림과장 신재순   : 청소도 하면 되는데 저 시설을 KT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마음대로.
○신경자위원    :   합천군에서도 그러면 지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그거 KT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오는 사람이 “합천군에 오도산 화장실은 KT에서 하기 때문에 합천군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은 합천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KT가 관리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에 쉼터에 창문, 에어컨! 안 됩니다. 쉼터는 쉼터죠. 그냥 밖에서 앉아서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지.
   에어컨, 창문 있는 것은 전부 다 경로당 있잖아요! 한 군데 하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톱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시설 개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여기 8-5페이지에 톱밥 생산판매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4억5천 나가고 또 톱밥 방문판매서비스 해서 돈이 또 5억2천!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톱밥으로 써져야, 보조금이 들어가야 일반톱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연간 이렇게 해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됩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유사한 항목인데 이게 따로 이렇게 편성한 게 예산의 어떤 기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게 되니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좀 많은 것처럼 안보이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톱밥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   
   예를 들어서 2억 들여 가지고 새로 뭘 하는데 연간 그래 10억씩이나 들여야 일반 바깥에 있는 톱밥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 이거 도대체 뭘!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여기 5페이지 4억5천은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만드는데 대한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한 포에 3,800원에 사가면 농가가 부담이 많으니 우리 군에서 1,500원을 부담해 준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현대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국비를 얻어서 그 시설을 현대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래 뒷 페이지에 보면 결국 방문서비스에도 돈이 또 5억2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8-45페이지!
○산림과장 신재순   : 앞에는 올해 실적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이런 톱밥을 하는데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서비스차원으로, 이것은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내나 돈은 올해 4억5천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 실적이고 내년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연간 통 잡아도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연간 한 5억은 들어야 바깥에서 나오고 있는 톱밥하고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니, 경쟁력보다도, 그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결국 톱밥을 쓰는 농가는 축산농가, 마늘 양파농가 또 모종밭에, 또 우리 관내 농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값이면 좋은, 우리 관내는 산에서 나오는 무공해 톱밥 아닙니까? 그런 걸 많이 이용하라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농가에서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5억 정도는 들어줘야 일반, 바깥에서 나오는 톱밥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걱정입니다.
   하여튼 매년 5억씩이나 톱밥 파는데 5억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걱정이 아니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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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