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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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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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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유통과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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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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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위원장 장진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사료운송비 관련해서 연간 2018년도 10억, 2019년도 9억, 올해는 이게 추경에 좀 확보되어서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에 잡혀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올해도 9억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추경에 따로 확보된 거는 없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취지는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육 생산을 위해서 또 심바우 브랜드육 생산을 위해서 사료비 운송지원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국은 사료가격을 다운시켜서 합천축협 사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 수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사료비 운송비 지원!   
○축산과장 박창열   : 운송비 지원이 2012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래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지원 금액이 약 76억원,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 합천축협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방향성을 잡아볼 때는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각적으로 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적게는 이 농가가 월 많이 받아가는 농가 같은 경우는 100만원도 넘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 이 혜택을 받는 농가는 전체 합천군 축산농가 1,500군데, 1,600군데 중에 실제로 한 450군데 정도 혜택을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전체 농가는 한우 약 1,400농가하고 양돈.
○위원장 장진영   : 아니, 실제로 사료운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수를 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한 1,400농가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관내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 농가 435호 하는 거는 뭡니까? 9-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황토한우 브랜드 그걸로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인증이 된.
○위원장 장진영   : 아! 등록이 된 업체는 435농가고 실제 혜택을 받는 농가는 약 1,400군데 가까이 된다 그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진짜 연간 9억, 10억을 들여서 브랜드육 육성방안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따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축산이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육성한다는데 여기 지금 지원된 농가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한우농가가 적어도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목적은 군민 일반인들에게도 조금 축산발전을 통해서, 가축사육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지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다두사육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장진영   :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많이 먹이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시티에 또 다시 입주하고 이리 하면 50두이하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농가들을 참여시켜서 경쟁력을 일으켜서 농가소득도 일으키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많이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참여해서 더 많이 먹이는 부의 편중을 가중시키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실제 보면 저희들이 한 32농가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면 50두미만이 10농가쯤 되고 나머지는 그 이상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의 목적이 주변 환경에 오염을 시켜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지역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에서 일단은 폐업을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가가 좀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서 만약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여기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손 치더라도 군비가 50프로 이상 들어가거나 순수하게 군비 자부담만 되어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양계농가에 톱밥지원사료로 한 1억 정도를 배정했는데 실제로 우리 합천에 농가수로는 양계 쪽에서는 약 18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계에 톱밥 구입용으로 해서 농가별로 500만원 이상씩이나 이리 지원하는 그런 또 편중성이 있거든요. 이래서 전반적으로 군비만 부담되고 자부담되는 것, 국도비가 매칭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 전반에 걸쳐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웅군으로서 올해 가축질병예방 등 또 경영지원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열병은 예방주사를 놓으면 예방할 수 있죠?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은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돼지열병이요?
(“지금 현재 돼지열병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석만진위원    :   아! 그게 또 틀리는 구나! 지금 발생되는 열병은.
   우시장 지금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쪽에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정양에!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민원은 악취라든지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전계획은 현재는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대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가축분뇨공동화시설! 이게 다른 지역에 자리 선정하기가 어려울 건데요?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율곡 저쪽에 확장할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저희들이 관내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같은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는 아무 래도 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새로운 장소는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석만진위원    :   민원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소통만 하면 초계쪽에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 그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도 이게 한 2년, 3년 걸리네요?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이제 타당성용역이 내년 1월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정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내년 3월에 합니다. 신청을 하면 내년도 하반기쯤 결정이 날 것 같고 확정이 되면 2022년도에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퇴비화문제도 있고, 우리가 액비가 전체 지금 우리가 소통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액비화를 조금 형편에 맞게끔 용량을 증설, 새 걸 신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이 항상 연초에 보조해주는 게 약해 가지고 소진되어 가지고 추경을 해서 그게 다시 남는 거지요?
○축산과장 박창열   : 부족했지요. 예.
○석만진위원    :   부족했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석만진위원    :   그랬는데 본예산에 재해보험을 좀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웬만하면, 그게 조금만 늦으면 그게 소진되고 없더라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축산웅군으로서 지원되는 게 아마 보험지원은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연초에 필요한 사람은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잘 들었습니다.
   석만진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설개선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래도 조금 명분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만약에 120억 투자해서 한다면 뭐 최첨단의, 지금 현재 기술하고는 또 다른 각도니까 주민들 아무 래도 협상력은 좀 있을 거 아니가!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늦었지만 이게 제일 축산의 과제니까 좀 분발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축산업에 소모품, 예를 들어서 지금 톱밥을 공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2,300원이 아니고 반값에 지원을 하네! 지금 3,800원인데 행정에서 1,500원 지원해 주면 2,300원인데 이 3,800원에서 축산농가에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거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다른 분들은 5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축산농가는 더 해 준다는 뜻이거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박중무위원    :   그래서 뭐 그걸 해 주는 걸 어떻다는 뜻이 아니고 선풍기나 톱밥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개인이 투자가 불가능한! 좀 큰 틀에서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서로 도움될 거 아니냐! 작은 거에 소탐대실 안하는 것이 좋다!
   이제 축산도 어느 정도 과도기를 지나서 양계든 양돈이든 한우든 경쟁력이 있는 데에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지. 지금도 축산인들의 생각이 선풍기나 톱밥에 매달린다면 그 사고를 좀 행정에서 털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전국 최고의 축산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더 명분을 가지고,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투자를 더 해도 그것 참 행정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치고 나가줘야 되지!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의 축산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장수에 관해서는 조금 이거 검증을 거쳤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이게 2000년도, 2010년도쯤에 경주시에서 이걸 해서 지금 각 육질관계라든지 아마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합천황토하고 이미지가 너무 맞아서 친환경축산물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확대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황토한우에 걸맞게! 사실 좀 막연하거든.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사실 좀 막연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 황토가 한창 우리 국민들한테 잘 비춰질 때에 황토라는 게 사실 뒷받침하기가 그때 뭐 블록도 만들고 했지만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소비자를 감동을 못시킨다는 거지.
   지장수 하니까, 아! 지장수야 말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정부분은 그래도 검증된 거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이번에 밀원수를 좀 공급을 한다는데 그 벽을 좀 넘으면 어떻겠느냐!
   몇 차례 내가 산림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원수를 우리 군유지 어디 적당한 산에 계절에 두세 품목을 그래도 봄, 가을, 여름 이래 가지고 헛개나무도 좋고 피나무도 좋고 이런 쪽에! 그래도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일정부분 댐주변이나 대병이나 용주, 양봉을 많이 하는 쌍백이나 이런 데 두어 군데라도, 아니!   우리 조림사업이 지금까지 한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지만 조림사업 성공한 거 아직까지 없어. 내로라할 만큼 한두 군데 말고는, 정말로 그역 사가 깊지만 없어! 성공을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산림과하고 좀 해서 그래도 양봉소득이 숫자가 많으니까 한번쯤은 좀 해 주시고.
   흑돼지! 지금 우리가 사실 흑돼지를 제일 80년대부터 선점을 했는데 지금 완전 산청이나 함양에 뺏겼는데.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도 흑돼지가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두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두 농가!
○축산과장 박창열   : 두 농가밖에 안하는데 지금 물량이 좀 적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부분도 도에서도 조금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또 재고를 해 가지고 흑돼지 경쟁력강화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먼저 선점을 했던 것을 좀 아쉬움은 있다! 행정이나 농림사업하고 이리 매칭이 되어서 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용이했고 그때 도에서도 한창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농가가 너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무슨 시책을 펼치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정말 합천군민을 우롱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타운 국제예비학교는, 그러면 이 정도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많은 군민들이 예비학교가 들어온다! 심지어 삼가사람들은 거기 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 끌다가 제가 그 사장을 만났을 때 아! 이것은 실체가 없는 곳이다! 라고 말했을 때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허무하게 “못한다! 할 수 없다” 반납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안일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그것을 대대적으로 내놔야 되지. 정말 검증도 안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사실인 것처럼! 곧 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학교가 유치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아마 좀 유대가 안 되고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이런 데 신중을 기울여서 재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정말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밀원수 헛개나무를 하는 데는, 양봉인들이 요구를 이렇게 해서 하는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저희 관내에 밀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게 제가 대병에 근무할 때, 한 15년 전에, 헛개나무가 칠곡군에서 전국적으로 좀 이슈화가 좀되었습니다.
   헛개나무 밀원수 자체가 지금 아카시아나무만큼 밀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헛개나무가 꿀 자체가 가능성 꿀이 되다보니까 단가도 두 배, 세 배 정도 높게 판매가 가능하고 해서 이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추진해 보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 헛개나무를 심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많습니까? 아카시아만큼이나?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밀원은 그만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나무는 꽃이 피고 어떤 나무는 꽃이 잘 안 핀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협회 지부장한테 이런 헛개나무에 어떤 종류가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좀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양봉인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겠고요.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은, 정말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람한테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이고 또 돼지한테도 참 백신도 없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전염병의 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올해는 전염병 때문에 고난을 겪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의 모든 전염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에 정말 빈틈없는 대응만이 감염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칠만큼 그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동원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가 감염병, 돼지열병 막을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임하자마자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합천의 대표적인 농가가 한우농가, 양돈농가, 양봉농가 이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거의 좀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축종별과 규모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4개 한우, 돼지하고 양계하고 양봉까지 좀 고르게 배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우농가에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수정부터 시작해서 비육을 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우리 합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좌석에서) 육성계장 임종권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번식농가가 있고 비육농가가 있습니다.
   비육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거세비용하고 고급육 장려금하고요. 거세하는데 1두당 1만8,000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고급육 장려금이 평균 한 30만원, 그러니까 31만8,000원 정도! 2년 동안 거세 비육하는데 1두당 31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권영식위원    :   사료 지원비는?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배합사료 운송비 같은 경우는 1두당 9만원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예. 일부 톱밥이나 생균제가 있지만 그것은 농가별로 실제로 저희들이 그 농가한테 1년치 사용 물량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 배분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배분되는 물량은.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비육우는 한 두당 50만원 정도 되고?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40만원 정도.
○권영식위원    :   40만원이 넘지?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이제 뭐 톱밥이나 생균제 보면 조금.
○권영식위원    :   그러면 번식우는?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번식우는 저희들이 등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가 지원이 아니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가에 인공수정하면 2만4,000원 지원해 주고 정액대 3,000원, 한 2만7,000원의 톱밥이나 생균제 그런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우량 그걸로 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던데?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저능력우 도태는 그것은 이제 하는 농가에 저희들 1년에 5,000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돼지 한 마리 키우는데는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돼지는 저희들이 정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육 출하되면 1두당 3,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봐야 몇 만원이네?
   그러니까 돼지가 소보다 출하량이 한 4배 빠르나? 보통 5, 6개월 만에 출하됩니까?
○축산육성담당주사 임종권   : 보통 6개월에 출하되고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소는 2년?
○축산과장 박창열   : 28개월.
○권영식위원    :   2년 정도 보고, 그러면 그래 그리 계산해도 지금 우리 한우한테 너무 지원을 많이 한다!
   양봉도 봅시다. 양봉도 밀원수 이거 보니까 2,000만원 올해 예산 잡아놨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2,000만원이 말이 되는 얘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이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시책사업이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우리 양봉농가가 솔직히 접근하기가 우리 귀농귀촌해서 우리 합천에 정착을 해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양봉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밀원수를 많이 좀 심어주시면 양봉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귀농귀촌해서 아무 할 일없이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봉 같은 걸 해서 자기들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2,000만원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런데 지금 양봉쪽으로 9개 사업에 한 10억 가까이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꾸준히 밀원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내가 우리 양봉협회장 자기 산에 조금 심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에서는 지금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하고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꼭 좀 밀원수를 좀, 아카시아나 하여튼 밀원이 풍부한 나무 수종을 골라서 많이 좀 심어주십시오. 심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9-23에 수산종묘매입비 이 방법에 우리 매년 두 번 내지 세 번 합천호에 지금 방류를 하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방류 어종이 지금 쏘가리하고 뱀장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쏘가리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 치어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생존율이 몇 프로 안 되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괜히 우리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오히려 치어를 더 키워가지고 생존률이 확 많아질 수 있도록! 마리 수를 적게 하더라도!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치어를 예를 들어서 지금 1.5센티 정도 되든가? 1센티 되든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걸 최소한도 4·5센티 정도까지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생존율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적게 하더라도.
○축산과장 박창열   : 큰 거!
○권영식위원    :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악취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합천군도 많이 들어오지요? 민원이!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지금 한우농가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은 요즘 악취를 제거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장비 같은 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진짜 이 장비가 악취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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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유통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고생하십니다.
   마늘 경매수수료! 이게 6프로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마늘가격이 참 좋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른 데로 이탈하다가 6프로 수수료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처음에 가격이 조금 차이 났던데 창녕 이방에 갈 때에 그 가격이 처음에는 저희들보다 그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격이 창녕 이방보다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6프로 지원을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 합천으로도 물량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석만진위원    :   경매수수료는 창녕에는 지원 안 해주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원래 지원 취지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보조역할인데.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가격이 좋으면 수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석만진위원    :   올라가는데, 올해같이 가격이 좋을 때는 이게 뭔가를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격이 계속 좋은데도, 이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 우리가 준비한 취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경매부분도 수수료 가지고 돌아온다! 그것은 말도 아니지요. 그것은!
   그러면 경매사를 잘못 들였다든지!
   그런 부분은 방어를 해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올해 사실 마늘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줄은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저희들도 당초 취지하고는 마늘가격이 많이 올라서 안 맞아가지고 6프로까지, 이제 “최대한 지원이 6프로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올해는 그 가격 때문에도 사실은 6프로라 하는, 가격을 고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원을 저희들 예산상으로 해 가지고도 한 3프로선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석만진위원    :   아! 그 예산 가지고 맞춰주기 때문에 한 3프로 수준 되네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한 3프로선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격이 좋으면 거기에 안전장치를 뭔가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은 군민들 대상으로 전체 다 해 주는 거는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임의로 다 해 주는 거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용주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이게 군민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사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하는데 일부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한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용을 하는데 자기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느끼고, 이제 안에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
   가격은, 수수료는 솔직히 1,000원에서 만원도 안 받고 9,000원선 이내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수료를 시간당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용실적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이용실적이 일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거금을 들여 가지고 가공센터를 지어놔놓고 연간 예산은 3억2,2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 이 동결건조기를 구입한다?
   이거 뭔가, 이렇게 이용도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가공센터 이것은 사실 수입, 행정상 수입사업은 일절 될 수가 없는데 일단 농가에서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와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 보고 직접 농민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청소하고 기계를 운전하고 이제 원 취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고 행정에서는 뒤에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뒤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가에서도 좀 더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더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 동결건조기 구입관계를 잘 모르고 있고 하니까 또 이런 좋은 기계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유통에 연간 거의 20억 정도 지원이 됩니까? 15억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RPC가 아시다시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하고 다 같이 쳐가지고 17억 정도, 16억이나 15억 정도 그 선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여러 가지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자폭이 원체 컸기 때문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합천유통의 탄생의 의미는 그것이 정말 관내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목적에 부응 못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도 유통이라는 게 농산물유통 저게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 관에서, 또 유통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장이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억4천6백의 어떤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쯤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행정에서 가닥을 잡아야 된다!
   RPC문제는 농협으로 돌려주면서 회계처리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래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게 동부쪽에 정부미 정미하는 거는 매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 특단의 노력!   
   그리고 또 최고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전 농협에 이양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파격적으로 지원 안해 주면 그게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7억4천6백 그 수익 낸 건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더 해 줘서라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양파가 1,500원씩, 2,000원에 팔릴 때에 매입을 하는! 그런 약간의 조절기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유통의 역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폭이 크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발목이 잡혀서 아무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   또 농협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과제로 과장님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쪽에 오랫동안의 양파·마늘 생산하는 농가들의 요망사항은 직판장이 뭐, 어쨌든 늦게 서둘러서 올해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농협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판장, 경매장 지었다고 군수가 또 관계자가 자랑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물에 불과한 거에 관해서! 자랑할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 꽃을 피우려면 경매장 이꼴(=) 6차산업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안정적으로 정말로 농가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현재 거기에 저장고 한 400평 정도 수준에서 그 많은 물량을 경쟁력을 갖추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매, 이방하고 뭐 수수료, 수수료도 마찬가지라! 수수료도 지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경매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일정부분 그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거지. 수수료를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더, 상인들이 더 꿰뚫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는 한번쯤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공판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 성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달라!   
지금 늦게나마 삼가 남부농협하고, 율곡에는 그래도 율곡부분에 저장고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율곡에는 양파 생산한 게 그래도 율곡농협에서 해결해 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맙지.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공직자로서 이런 걸 설계하기에는 좀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경영행정하는 것도 아니겠고! 농림사업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는.
   어쨌든   이 농업 전반에 관해서는 행정이 끌고 가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박과장님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농기계 운영에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농기구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기계 예산에는 맞춤형 농기계에 저희들 보조 나가는 것이 4억4천7백 정도, 중소형농기계도 4억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순수하게 농기구는.
○박중무위원    :   관리비까지! 또 노후화된 농기계 구입까지 연 10 몇 억쯤 나가겠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호평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제일 농기계값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그 부분이 좀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가공센터가 첫 출발은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실망스러웠는 거지. 그래서 그때 입찰을 붙일 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누차 그랬는데 지금 나간 직원 이걸 욕을 좀 하려고 했더니 기록이 되는 바람에 욕을 못하겠네.
   지금도 그 합천호농협에서 소득사업으로 농민들하고 현장하고 가공센터하고 협동조합하고 매치를 해서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경영을 하면 이 몇 억씩 넣어도 그것이 정말 기대에 부응 못해!   
   그래서 그것도 운영의 방향 전환을,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억지로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그리고 창업하고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데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한다면 거기 뭐 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산물가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위탁을 당초에 아시다시피 처음에 민간위탁을 시행을.
○박중무위원    :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처음에.
○박중무위원    :   그 많은 거금을 들여 가지고 돈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그걸 이용권을 넘겨준다? 행정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어?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런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 그리.
○박중무위원    :   절대 그리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행정에서 고집을 하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몇 억씩 투자하지 말고!   
   한번 더 이용율을 높이는데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가공센터에 대해서는.
○박중무위원    :   그때 합천호농협에서 조금 할 의지를 가졌었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 지금 뭐 들깨를 하든 참깨를 하든 다른 걸 하든 지금 생강 같은 거 그런 걸 3차까지 가도록 가공공장하고 연결을 좀 시켜 주고!
   아니 그게 소득이 없으니까 그냥 수확도 안하고 방치하고! 그래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문제거든.
   하다못해 내년도 씨를 뿌릴 수 있을 용기라도 행정에서나 협동조합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많은 주문을 해서 미안한데, 지금 전체적인 게, 참! 농산물의 꽃이 유통인데 그걸 해결하기에는, 국가도 해결 못하는 걸 지방정부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RPC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이 없으면 회계 기법상 어떻게 그걸 강구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과단성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그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적자 폭도 이미 행정에서 주식을 다 가졌는데, 그 백지수표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도 더, 16억, 17억 주지 말고 27억을 줘서라도 빨리 이 적자폭을, 이미 해결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RPC관계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분리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각 농협에서 연구,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보류상태고, 지금 농협장들하고 계속 접촉은 합천유통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RPC가 유통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야 유통도 활성화되고 또 RPC 자체 내에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받아야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RPC도 좋고 유통도 좋고! 이리 서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단지 서로 분리하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문제.
○박중무위원    :   그 회계처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행정이 생각해야 되고 지금 3개 조합에서 전체 쌀이 우리 농민들의 제일 중심소득인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걸 큰 틀에서 그런 것까지 개입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과제를 많이 줘서 미안합니다.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우리 항상 상임위를 할 때마다 합천유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합천유통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합천유통의 역할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농민들이 열심히 일한 그 상품을 갖다가 자기들이 판로를, 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게 판로인데 일단은 유통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농민들 판로활동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현실은 사실 순회수집문제 같은 것도 그 일환인데 순회수집도 아시다시피 자기들 농가의 고유한 거래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유통에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도시라든지 이런 데처럼 신선농산물 생산농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 신선농산물 구비가 잘 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는 지금 가공산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하고 있는 게 유통에서 지금 양파즙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합천유통도 단위농협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 하면 자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농민 편에 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직원들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RPC관계 같은 경우도 농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으냐 하면 농민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산물벼를 내가 4톤을 가져갔다! 가져가면 내가 생각할 때는 수분률이 얼마 정도 되고 감가상각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농민은 판단하고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개선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분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걸!   
   그런데 뭐 쉽게 말하면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해라” “뭐 하고 싶으면 뭐 해라! 기계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RPC에 가면 계량하는 계량기는 눈에 다 보여요. 우리가 차로 싣고 가면 몇 톤! 피 떨고 몇 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수분 측정하는 것은 기계가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용지만 볼 수 있지, 실질적으로 내 산물벼가 수분이 얼마다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량과 동시에 수분 측정도 바깥에서 해서 “수분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톤을 가져왔는데 피 떨고 뭐 틀면 3점 얼마 정도 됩니다.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라든지, 먼저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농가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농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주로 의심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합천유통 그 RPC에서는 “아니! 기계가 이렇게 보여 주고 있는데 뭐가 문젭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답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농가가 의심을 할 때는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물벼를 자기들이 집에서 핸드 수분측정기라 합니까? 그걸로 측정을 해 봤을 때 18프로, 19프로 이리밖에 안 나오는데 RPC에 가져가면 23프로, 24프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기계가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RPC 수분측정 관계까지는 저희들 얘기를 사실 좀 정보가 부족했는지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사실 처음 듣는 얘긴데, 한번 전체적으로 기계라든지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권영식위원    :   물론 그분들을 내가 의심한다든지 못 믿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RPC가 수분 측정하는 그 기계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산물벼를 집어넣었을 때에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수분측정을 한번 해 주고 “이 수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시겠느냐? 집어넣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예상되는 톤수가 몇 톤 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농가하고 협의가 되면 그런 말썽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이 다시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합천유통 장문철대표하고 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농민들이 의심을 해도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소리거든요. 농민들이 의심을 하면 합천유통이 있을 필요가 없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권영식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유통이나 중계인들이 와서, 경매사들이 와서 물건을 사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이 좋을 때는 중매인들이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되면 중매인들이 안 붙거든요.
   그 시스템 관리도 우리가 연초에 중매인들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합천군에서!   
   왜냐 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중매인들 구해 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합천유통에서 5명, 6명 이리 오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내방을 해서 그분들을 미리 우리가 계약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합천유통에 와서 경매를 하겠다!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합천유통이나 동부농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경매인들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했던 부분은 아닌데 거기서 저희들이 하는 문제하고 또 유통이나 동부농협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문제하고 서로 한번 절충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가격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격이 하락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농협이나 유통에 저온저장창고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물량을 확보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갔으니까 앞으로 저온저장창고를 농협이나 우리 합천유통에서 많이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나오는, 마늘은 좀 덜합니다만, 양파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저온저장고에 안 집어넣으면 상품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우리 저온저장고에 넣어가지고 3개월 뒤에나 4개월 뒤, 5개월 뒤에 우리가 경매장에 내보냈을 때에 충분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일단 저온저장고 문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대형저온저장고를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최대한 나오면 저희들도 신청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저희들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양파나 마늘이나 사실 저온저장을 하는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농가 개인한테,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268개소가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것은 힘들 것 같고.
○권영식위원    :   그 저온저장고는 제가 마을마다 가보면 집집마다 거의 다 한 평에서 두 평, 큰 거는 세 평까지 있던데, 그것은 제가 가보면 자기들 김치 넣어놓고 자기들 농산물 조금 지어놓은 것 그것 넣어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팔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일단 그런 저온저장고 사업이 나오면 최대한 저희들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비가림 막구조물 설치 이것은 우리 지금 마을마다 공동으로 농기계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이 사업이 전에 있다가 뒤에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이 지금 4건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한테도 좋고, 농기계보관창고로! 그 다음에 또 마을에도 주고 했는데.
   이게 5년입니까? 5년 지나면 다 넘어가버리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5년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군 소유에서 넘어가버리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뒤에는 어떤 개인, 특정인한테 넘어가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농기계보관창고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일단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 대형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5년이나, 공작물은 5년이고 토지는 10년으로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원했다 해 가지고 계속 행정에서 사실 관리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법인으로 나가니까 그런.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보관창고로 우리가 승인을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5년 뒤에 관리가 넘어가버리면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우리 계약서에, 농기계보관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한번 그것은 지원 나갈 때 그때 마을 그 농가 법인하고 그런 협약서를 하나 서로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런 협약조건을 하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농기계보관창고로 승인해줬던 부분이 다 거의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 보면 농기계보관창고로 쓰는 농가는 10개 중에 1개도 안 될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업이 나왔다고 해서 해 주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장시간 참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농기구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여해 가면 그 관리하는 것까지도 지금 대여할 때 뭔가 조건이 붙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기계를 대여해 줄 때는 저희들이 농기계 관리상태가 양호하게 해 가지고 나갑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만약 파손이 되면?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전액 다 수리 안하는가 보던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농기계를 그냥 쉽게 대여를 다 해 주니까 내 물건같이 안 쓴다는 거라.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루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낭비가 많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신경자위원    :   과장님 이하 계장님!
   참 우리 합천은 농축산 작물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열악합니다. 항상 우리 농민이 행복해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33페이지에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 지원 여기는 자부담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 지원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주는 건.
○위원장 장진영   :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거기 수리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로 저희들이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대당 10만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등록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는 다 10만원씩 지원한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런 대형농기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그래 가지고 고장 나서 고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0만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어쨌든 간에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이 3대 다 가지고 있으면 30만원 지원한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거주 농업인별로 그렇게 지원, 예.
○위원장 장진영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막구조물 이것은 그러면 따로 설계를 내서 정식 건축물로 등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건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것은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구조물 설치도.
○위원장 장진영   : 그러니까 설계를 내서 하는지 정식건물인지 안 그러면 가건물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것은 가건물로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동네마다 우리 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한번씩 보면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철거하기도 하고 또 위험부담금도 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는 군에서 하면 군에 항의라도 하는데 그게 고발조치가 되고 하니까 군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까지 해서 해 줘가지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가 지어라 해서 지었는데 그것까지 내라고” 나중에 오리발 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군에서 정상적으로 돈이 나가는데 가건물이다! 그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은 일단 기둥이 있고 벽이 있어야 건축물인데 이것은 비가림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진영   :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같으면 그래! 이리도 짓고 저리도 짓고! 하다가 뭐 또 걸리면 벌금도 내고 이리 하는데 우리군 행정이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은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거기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건축허가라든지 불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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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안 여쭤볼 거고 메론재배단지 활성화방안!   
   그것은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합천의 대표 과일이 없습니다. 조금씩 딸기, 수박 뭐 이런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 하면 딱 떠오르는 과일! 성주 같으면 참외, 고령 딸기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나야 되는데 메론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합천 하면 메론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맛도 괜찮고! 지금 메론농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한 5동정도 하면 1년에 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농업지도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합천의 대표 과일로 이름이 날 수 있을 때까지 꼭 좀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알겠습니다.
   금년도를 시작해 가지고 교육과 동시에 해가지고 합천군 명품화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농업군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은행에 인력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 확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부산에 대한노인회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하동이나 산청이나 이 인근에 유휴 인력! 연세가 좀 드신 분, 농사를 안 짓는 분! 그리고 농사에 좀 경험이 있는 분 그런 분을 우선으로 부산 대한노인회 지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렇게 오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교통비하고 주무시면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차비하고 보험비 이렇게 지원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인력이 마늘, 양파를 심으러 오면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잠깐 이야기나 실습만 해도 심을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 인력에 못 따라가는 분도 많이 있다 하던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창녕에는 마늘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으니까 다른 시군에 울산이나 부산이나 농사를 전혀 모르는 시에서 인력을 공급을 받는데 우리 합천에는 다행히 하동이나 농사짓는 군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다른 군보다 좀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알기로 동부지역에 이 인력을 받으면 차비하고 소개비하고 따로 주는 모양이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인력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것은 우리 인력은행을 통해서 하면 식대, 교통비, 숙박비, 보험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우리 인력은행 말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인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쌍책에 박영철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인력은행도 아니면서 스무 명, 서른 명씩 데려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 사람들은 별개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석만진위원    :   혹시 그 인력은행에 그게 모자라서 개인 인력을 쓰겠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우리여기에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양파수확이라든지 마늘 심을 때에 한꺼번에 인력이 확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공급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심는 사람! 박영철씨 같은 경우는 50마지 1만평을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인력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주아마늘 작년 연말에 단체에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김강호씨가 불우이웃돕기를 마늘을 한 차인가 두 차인가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따로 뭐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작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기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금년도에 예상외로 마늘 값이 비싸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마늘주아재배농가에 사업비를 1억2천을 따놨습니다. 따놨는데 한 망에 예상외로 9만원, 10만원 이리 올라가버리니까 우리 한 망에 7만2,000원에 50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데! 7만2,000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1억2천을 확보했는데 마늘 값이 비싸다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구 씨마늘을 갖다가 팔아먹어버리고 우리 이 7만2,000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걸 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늘 생산된 38톤이 전량 공급이 다 되어 버리고 예산 1억2천 딴 것도 모자라가지고 1,860만원인가? 1억2천 확보를 했는데 필요한 금액이 1억3천7백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늘 값이 올라서 예산이 모자랐는데 하다보니까 7만2,000원을 못주고 6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강호씨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개인 돈을 내놓든지 어쩌든지 7만2,000원 맞춰 내놔라” 그리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막 그리 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다! 어쨌든 간에 그 보상이 다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고민고민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돈을 1천3백 얼마인가 해 가지고 그 계약했던 대로 돈을 다 지급해 가지고 1억3천8백인가 올해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자기 생산한 거는 팔아먹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석만진위원    :   종자는 또 구입한다 그 말이네요? 보조받아가지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석만진위원    :   지난해에 자기가 홧김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그게 금액이 좀 상당하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마늘 값이 안 좋아도!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석만진위원    :   따로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 분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단지에서 사이가, 그 단체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홧김에 마늘을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가격이 좋으니까 그나마 소통이 됐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자기 돈 다 채워달라는 것까지 다 채워 드렸습니다. 작년에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안 된다 했는데, 양보를 좀 해달라 이랬는데, 꼭 그 계약한 대로 다 채워내라! 개인 돈으로 내놓더라도 내놔라 해서 그래 고민고민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채워 줬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주아 재배! 많은 아픔 속에서도 앞으로 그 길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수박도 채권확보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도 하치장문제라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내년도 사업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는 제가 당분간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밀이, 우리가 지금 현재 틈새소득원으로서 그래도 자리를 하고 그 초계에 좋은 들판에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사장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밀을 가지고 산업화, 사업화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도 저 시설을 방치하고 저렇게 있다는 거에 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산업이 지금도 참, 자급율에 있어서 너무 떨어지니까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농림사업으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유야무야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6차 산업이 가능하다면 연계해서라도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우리밀산업을 선점을 했었는데 다 뺐겼어. 지금 현재! 아주 낙후되어 있다!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적극 추진하는 양파라면, 드링크! 이런 어떤 이벤트성 농업에 밀리지 말고 꿋꿋하게!   소득작목을 더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 특정인 몇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행정이 끌고 간다는 거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수의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아니! 모험을 좀 해서라도! 리스크가 있을 때는 행정에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베이지 하는 거! 소재지가 적중 그 쪽이지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정민아사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양이 원료가 얼마나 나오길래 그걸 산업화로 이렇게 가공까지 가능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정확한 양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인근에 있는 시군에 지금 버섯배지하는 것까지 다가지고 와요. 우리 여기 갖고는 안 되고요.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큰 공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인근에.
○박중무위원    :   그러면 현재 학교부지 거기 지금 현재 배지 생산하는 그 지역에서 공장을 한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걸 장치하면 크게 뭐 이웃에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산업화가 된다면야 좋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일단 지금은 퇴비화로 다 하거든요. 폐기물처리법에 퇴비화로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그 배지버섯이 소득은 좀 직결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소득은 솔직히 뭐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기존 지금 투자를 한 사람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근근이 유지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박중무위원    :   그런데 표고버섯은 완전 경쟁력을 상실했습니까?
○박중무위원    :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벌! 표고버섯!
   그걸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중이떠중이 엄청 늘어나 버렸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 책임이 없다라고 방치했거든. 이유야 어찌됐든!
   그 귀농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많이 보급을 했다 아닙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그 정부 지원을 통해서도 여기 정착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한데, 방치를 했거든.
   저것은 어떻게 좀 이렇게! 정갑열 그 친구가 나름은 권위자인데 행정에서 방치상태라! 그걸 조금 더 뭐, 지난 몇 년 전에 열정을 가지고 끌고 갔던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나? 참 안타까워!   
   특히 정토 쪽에 싹 다 뭐!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 내가 거기 몇 번 가봐도 유지는 불가능한 것 같던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우리합천에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전국적으로 좀 그런 현상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아픔을 누가 어루만져줄 거냐는 거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와서 다 쓴 잔을 마셨는데. 그래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새로운 소득개발, 특정인 몇 사람 가지고 하는 그런 식보다는! 지금 현재 고생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지금 배제되어서 소외받는 소득작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배지나 원목재배나 큰 가격차이도 없대 뭐. 지금 정토 쪽에 몇 사람, 참 내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스프링클러는 농민들이 요구가 좀 안많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중무위원    :   알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과거 2010년도에 우리 합천군에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 농민한테 하다시피 했는데 그 농민들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검찰까지 조사받고 공무원 다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박중무위원    :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좀 당당해야 되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지금도 진짜 농사꾼은 자기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돌리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돌리고 있고요.
○박중무위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지금 재해 20프로 해도 안한다 하면 사실 이런 표현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일정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돈 자부담을 60프로 해서라도, 70프로 해서라도 그 열정을 가진 분들한테까지 그런 걸 이렇게 정책을 안 편다는 거는 조금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좋으신 말씀인데.
○박중무위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릴 거고 그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좀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력은행 그거라도 있어서 숨통이 조금 트인다! 활성화방안에 관해서도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다 그러고 나서 올해 따라 특히 유독 그 부분이 더 폭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안 그래도 지금 대한노인회 부산지부 최종상 센터장인가? 그분이 우리 합천에 지금, 담당계장이 이재숙계장이 맡았다가 지금은 김석중계장이 하고 있지만, 우리 경남에서 합천만큼 잘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 오면 “어쨌든지 합천에는 인력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합천에 좀 많이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좋은 관계를 유지하이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플수박 재배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6농가로 시작했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합천에 현재 딸기, 양파, 마늘 이것 말고 우리 합천에 딱히 지금 소득 되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을 우리 합천에 정착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신경자위원    :   그래서 처음에 이제 6농가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지금 그 결과가 차츰차츰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53농가로 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53농가인데 사실 이 애플수박이 53농가가 이렇게 작물을 해서 출하를 하면 우리 시중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남부쪽에는 사실은 애플수박 많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합천의 대표작물로 하려고 하면 홍보하는데도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무슨 말씀인지.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 애플수박이 지금 합천군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우리 일부 모르는 쪽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것도 좋고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게 참 좋은데 그만큼 또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행정의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애써주시기 바라고.
   배지버섯이 사실 나무에 하는 거보다 왕겨에, 미강에 하는 그걸 배지버섯이라고 하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니.
○신경자위원    :   톱밥!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봉지에 넣든 그냥 배지위에 상위에 하든 어떻든간에 버섯의 먹이로 할 수 있는!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게 이제 톱밥으로 인해서 톱밥하고 미강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던데 그게 아주 소농도 잘 하고 있던데요? 작은 소농가도 굉장히 잘 하고 있던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그 버섯을 따고 나면 폐배지 그게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자위원    :   여섯 번까지 쓰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걷어내고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영양분이 다 되고 나면 새로 배지를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것은 그렇게 또 막 유해한 그런 게 아니라던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그런데 그게 폐기물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그걸로 안 되고 퇴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걸, 거기 미강도 들어가 있고 톱밥도 들어가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사료화로.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러면 곡물수입도 덜 하고, 사료화로 전환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는 배지로 해서 버섯을 하는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신경자위원    :   많이 없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전부 다 지금 나무로 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의령에는 배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력은행!
   그러면 관내에서 우리 노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지금 인력으로 나가는 그런 분한테는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여기 우리 농촌인력은행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가 하여튼 그게 되어 있어요.
○신경자위원    :   그 소속에 들어가야 지원이 된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관내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관내에서도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지금 대부분이 외지에서 옵니다.
○신경자위원    :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는데 관내에서도 지금 그룹을 지어서 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안에 포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나름대로 그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일정 금액의 돈을 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 조합에다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청취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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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