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총괄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지만 복지행정위원회 심의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경제건설국장의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저희 국 6개 부서 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박무곤과장입니다.
   건설과 문주석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박종철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박영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길환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강홍석과장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군민을 대변하시고 합천의 발전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건설국은 당초 계획했던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1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1,29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억 증액 편성했고 이는 합천 전체 예산 7,231억원의 1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은 2,727억 기정액 대비 356억을 증액 계상했고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주로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원, 국고보조금 313억원, 도비보조금 34억 증액되었고 균특보조금 2,100만원 감액되어 총 1,060억3,706만3,000원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감소 등으로 7,051만원이 감액되어 총232억2,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7%인 357억2,938만원인 증액되어 2,495억5,724만7,000원 편성했으며 제3회 추경 전체 증감분의 78%가 경제건설국 소관 편성분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고 수해피해복구비 사유시설 피해복구재난지원금 등 성립전예산 반영과 필요한 사업의 추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51만5,000원 감액되어 232억2,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를 중심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53억8,932만원에서 6억1,873만원이 증액된 160억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83억6,498만5,000원에서 3억2,796만3,000원이 증액된 286억9,29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08억8,960만원에서 159억8,996만6,000원이 증액된 268만7,95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676억7,037만3,000원에서 174억8,071만6,000원 증액된 851억5,108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안전총괄과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70억8,342만8,000원에서 182억2,115만1,000원 증액된 353억457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05억9,864만9,000원에서 195억7,498만1,000원 증액된 601억7,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2억2,536만2,000원에서 1억19만4,000원이 감액된 51억2,5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00억7,979만4,000원에서 1억5,898만3,000원 감액된 199억2,081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1억948만3,000원에서 2억4,332만2,000원이 증액된 33억5,280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65억7,558만1,000원에서 5,691만5,000원 증액된 166억3,24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7페이지 상하수도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95억3,900만원에서 1억 7,210만5,000원 감액된 193억6,68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05억3,848만5,000원에서 15억5,221만2,000원 감액된 389억8,627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 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이번 에 댐방류로 인해서 많은 수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천에 골재가 너무 적채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하천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메뉴얼대로 방류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메뉴얼은 하천을 준설했을 때 깨끗할 때의 하천하고 지금 적체되어 있는 하천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천을 못하도록 하고 있죠?
   준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죠?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합천 용주교 밑으로 해서 일부는 황강하천정비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물을 방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안쌓여 있던 부분이 쌓인 부분이 있고 많이 파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산청에 일괄 보고를 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합천군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합천군의 재정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준설하지 않으면 미관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지자체장님하고 다   나서서 꼭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곡의 기리 다리 밑에 보설치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다리 밑에 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각 보호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낙차보.
○석만진위원    :   그게 다리발 보호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다리발 보호하면서 하상보호입니다. 하상이 많이 파여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차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거기에 낙차보 생길 게 없는데?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실제로 위에 항곡쪽에 많이 파여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석만진위원    :   파여가면 보를 설치를 해 줘야 되지 내가 보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가 필요한 게 모래가 지체되면서 항곡하고 제내 쪽에 강바닥이 낮아지면서,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양수장 문제도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수막관계 때문에 지표수 물때문에 수해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쪽 지역민들이 보설치를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는 보설치한다고 하고 물으니까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라.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명칭은 낙차보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하는 거 보니까 모래가 고르던데. 바닥을.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것을 해 가지고 바닥을 골라가지고 돌로 쌓아가지고
○석만진위원    :   거기에 돌을 쌓는다는 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기리교량 밑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돌을 다리 밑으로 쌓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횡단해 가지고 다리 밑으로 죽,
○석만진위원    :   다리발 밑으로?
   일종의 보하고 비슷하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합천 남정교밑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 역할도 할 수 있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특히 행정이 바쁜 한해 같은데 특히 우리는 댐방류로 인해서 수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명시이월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사고이월을 많이 한 금액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지금 발주한 사업말고 큰 사업들은 전부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낙민 제방이라든가 낙민 도로라든가 두사 배수장, 낙민 배수장, 건태 배수장 이런 부분들은 전체사업비가 크고 설계가 이제 발주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조기에 이월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은 긴급한 사항에 지출하려고 최소의 금액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합천이 긴급한 사항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나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712 해 가지고 수해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해피해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 동부 위주로 댐방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구분해서 8?8 댐방류피해 이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도 조금 민간에서 수해피해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를 구분해서 표기하거나 대내외적으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 부분은 중앙행정부처에서 저희들 사업비를 재해복구사업 수해피해로 안하고 재해복구사업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8?8 댐방류피해 이렇게는 하기는 힘들고 중앙에서부터 몇월 며칠 호우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가 났다 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이 예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같은 경우 이번에 사실상 170억 정도도 거의 명시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몇 건 17건이나 하면 명시이월조서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되어서 건설과에서 따로 과 자체의 부하가 걸리는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까?
   특별히 당초예산 3백 몇억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넘어오면 예상컨대 700억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 좀 필요하다면 인원 보충을 하시던지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건설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 부분은 실제로 재해복구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천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한다는 거는 전체 정원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기 때문에 과내에서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수해피해가 연중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 건수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부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사실 미흡한 대응은 없는지 관내 중소업체가 등록이 박과장 몇 업체 정말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소상공인은 한 3,600개 정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전체적으로 5,000개 되는데 업체마다 다릅니다.
○박중무위원    :   천태만상이겠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에도 가보면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을 거다 한 4년 전에 가보니까 가스니 배관이니 전기선이 엉망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행정지도 선도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중간에 정비가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지금 어려운 상공인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년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도 점검을 하고 처리해 달라 하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24분 기록개시)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장진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신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명섭 지역경게계장입니다.
   주우영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이신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갑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 153억8,932만원에서 6억1,873만원 증액되어서 160억805만원으로 4%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것은 추가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특히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우리 과 같은 경우 항공스쿨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283억6,498만5,000원에서 3억2,796만3,000원 증액된 286억9,294만8,000원으로 1.15%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통시장지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30원이 감액된 5억7,909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국밥데이홍보물 제작비 33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사업 보조금 1,000만원 각각 삭감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육성사업입니다. 기정보다 5,940만원 감액된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분 3,840만원과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 군비 부분 2,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219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도 사실코로나로 인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도비에서 10만원 감액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금보상지원사업은 기존보다 1억339만원을 감액해서 7억4,966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사업에서 국도비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고 따라서 군비부분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은 이것도 기존보다 1억을 감액해서 6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브라보행복택시운행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교부액을 반영하고 군비분을 삭감한내용입니다.
   220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은 이것은 버스사항입니다. 국비가 3억으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를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구축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470만원이 감액된 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 조건이 1건당 150원을 감하면 한다는 조건인데 우리는 10% 농촌버스같은 경우는 1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환버스같은 경우는 5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비 재정이 훨씬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감액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군비만 10%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 택시기사 한명당 100만원씩 토탈 20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호우피해복구사업은 항공스쿨에 경비행장 이착륙장시설 파손됨에 따른 재해복구비입니다.
   다음 맞춤형일자리사업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내 출장이 잠겨가지고 불용예산 출장비 감액한 사항입니다.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소 및 감축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연계사업은 합천으로 전입하여 취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따른 올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해소사업은 예산의 증감은 없고 재원을 변경하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국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역시 코로나19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사업비를 조정해서 군비부분 1,600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과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응프로젝트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서 각각 3,000만원 270만원씩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사업은 마을기업하면서 이거는 두레가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확보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2개소입니다. 양떡메하고 나눔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땄습니다. 선정되어서 3,252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을기업 비대면 판로개척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활동을 못하니까 비대면사업 온라인이나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은 기정예산보다 9,218만2,000원 증액하여 전년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분을 총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예산 삭감입니다. 그런 사유로 본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첫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육성사업에 102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면서 여기 에도 유흥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유흥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았고 뒤에 다른 지자체에서 유흥시설을 국가에서 처음에 포함을 안시켰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도 하지 마라 해서 영업 안했는데 왜 안주나 해서 뒤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하느냐 항의해서 그 50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만원 받을 때 일괄 다 지급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5월말까지 한정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그 뒤에 문을 닫으라 하고 문을 닫고 그때도 해당이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항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사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무슨 업종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군비 지원하는 사항은 관내에 하는 소상공인들 소위 말해서 사행성 도박 그런 업체만 제외하고는 모든 유흥업종을 다 포함시켜서 지원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노래연습장 말고 노래주점도 다 되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주점하고 다포함해서.
○신경자위원    :   100만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50만원씩 할 때 군비 지원할 때.
○신경자위원    :   50만원 지급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군비는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50만원 지급되었죠?
   그래서 100만원 지급이 되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 문을 닫았거든요. 합천군에는 다 문을 닫았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에 그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항의를 하는데 이번 에 추가로 내려온 소상공인 지원에 이 분들을 신청하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거기에 군비로 지원할 때는 합천형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때는 전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합천에 있는 업체 중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하는데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이 바로 갑니다. 100만원대상자, 200만원 대상자, 50만원 대상자 그것은 우리한테 그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도 하지 않고.
○신경자위원    :   얼마 전에 도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신청을 못한 사람 미처 빠진 사람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거기에 유흥업소 여기에서 혜택을 못봤다고 다 같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신청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군하고 상관없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군에서는 도와줄 뿐이고 본인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센터에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업무를 하는데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콜센터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업무개선사항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상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내려갑니다. 필요할 때는 합천에 상인들이 필요할 때 만 서류를 떼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어르신들은 그런 데 신청도 본인이 모바일로 날라오면 모바일에 손가락만 몇 번 꾹꾹 하면 신청이 끝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번에 추석 이후에 합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1,966개 업체 웬만한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50만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제가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는 휴업을 하라 했잖아요. 그때 휴업을 안했어도 문을 열어놔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 하거든요. 문을 열어놔도 사람이 없는데 뭐가 되나 어쩔 수 없이 폐업 않기 위해서 길가라서 문은 열어놨지만 똑같이 피해를 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동참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있던 사람한테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삼가에 시장 안에 건물, 다른 일반사람들도 임대료를 감액해 주고 하는데 군에서 하는 여기에 임대료를 문 열어놨다고 임대료 감액에 해당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불만을 토로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찌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실 소상공인한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1차로 영세자 영업자한테 150만원씩 나갔습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해당되는지 안 되는 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고 우리도 모릅니다. 1차로 나갔고 정부 2차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해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관, 우리군 재산에 세를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장사 못한 거는 똑같은데 어찌 휴업 문 닫은 데만 삭감해 주고 다 같이 사람이 없어 못했는데 미관상 보기 안좋아서 문을 안닫고 열어놓은 데는 임대료조차도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관내 우리 군 소유 6개 시장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택시 기사한테 2,000만원 이거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국비입니다.
○박중무위원    :   2,000만원 이하이던 사업을 추가로 받은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반택시라는 거는 개인택시 말고, 개인택시는 사업주가 되고 일반택시는 합천에 삼일이나 고용된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100만원 추가로 더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어느 때보다 경제교통과가 코로나 사태로 제일 중심 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좀더 노력을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국도비매칭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반환하는 거는 어쨌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한 한 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삭감이 많았던 것은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런 대폭 삭감이라든지 될 수 있는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고 아무튼 내년도에는 활기찬 합천이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중무위원 말씀하신 일반택시 보조금 지원하는 게 합천의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가 20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법인택시는 3군데 회사인데 사실 넘습니다. 한50대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져보니까 그리밖에 안 되더라구요. 돈 주니까 서류 가져오라 하니까 정상적으로 서류를 맞추어서 가져온 사람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법인택시가 한 50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20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실질적으로 더하고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투잡을 뛰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데 택시 절반이 쉽게 말하면 운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운행을 안하고 차가 서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게 서있는 게 아니고 전업하는 사람이 20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한 50대 되는데 사실 다 운행을 안합니다. 우리가 택시감차를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개인택시는 자가용 비슷하게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데 법인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법인택시를 기사가 가져와서 운행을 하면 3만원인가 얼마를 납입을 해야 돼요. 법인에. 납입하고 가스 넣고 나서 나머지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결론은 20명만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고 나머지 차들은 거의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감차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대표, 개인택시 대표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권영식위원    :   내년도에 감차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대 감차가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10대, 내년도에 10대.”라고 말함)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해 보니까 당초에 15대를 계획했는데 법인하고 협의하는데 5대가 더 늘어서 올해 연말에 10대하고 내년도에 10대하고 총 20차 감차를 합니다.
○권영식위원    :   감차를 하셔가지고 감차하는데 한 대당 얼마나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법인택시 하고 개인하고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   개인은 빼고 법인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차량이 새 차든 헌 차든 번호값만 2,400만원 나가는 거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 전통시장상인육성지원사업해서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5,900만원, 3,800만원, 2,100만원씩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도 삭감이 되어 버리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에서 지원내려와서 성립전 편성된 사업인데,
○권영식위원    :   성립전이 아닌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되어서 군비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권영식위원    :   도비보조사업은 2,100만원은 성립전이네요? 이것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도에서도,
○권영식위원    :   예산을 군에서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공문에 도비사업 내시에 충실하게 맞추어서 했는데 조정이 되고 도에서도 코로나 초창기에 우왕좌왕 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권영식위원    :   그 위에 5,900만원 삭감한 부분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육성지원사업 이 부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두 가지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휴업 참여 다중이용시설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이 건은 개소당 100만원씩 시설개보수비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이 건도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군비부분을 예비비로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고 토탈   지금 사항에 보면 위에 사회적거리두기 휴업참여업소 지원 사업은 102개 업소에 1억200만원으로 집행된 사항이고 두 번째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 72개소에 101억2,200만원으로 지원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말고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사업 말입니다. 5,900만원삭감된 이 부분?
(“합계입니다.”라는 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에 보면 좌식 입식 많이 바뀌었던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특히나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의 거주민들도 그렇고 양반다리보다는 의자 위에 앉아서 그것도 공간도 적게 차지합니다. 그런 사업쪽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지원은 300만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200만원입니다. 그전에 300만원 아니였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업을 하는 데가 2개 과가.
○권영식위원    :   시설개선사업이 300만원씩 한 업소당 나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환경위생과 위생계쪽에서 전체 식당을 관여하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시책에 따른 200만원 한도입니다. 최소한 50% 이상 자부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안하셔도 좋고요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 가축재해보험 명목으로 3억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에도 3억4,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본위 중심사회로 만들려고 하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가게에 특히나 겨울철에 화재도 더러더러 일어나고 하는데 화재보험정도 소멸형으로 들면 실제로 부담액은 적습니다.
   각종 소기업 업체에 화재보험 일정액 정도를 지원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만약 있을 화재가 일어난다면 소상공인들이 합천군에 보호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과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연일 정례회 대비해서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이 456억2,700만원 이 늘어난 7,231억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부분에 3억4,700만원 세외수입도 7억1,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교부세는 49억 늘어났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49억 확보는 우리합천댐 방류로 인한 피해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거의 건의해서 받은 부분이 49억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3,4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부분은 441억7,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부분이 169억3,500만원이고 수해복구사업이 378억3,900만원 코로나재난지원금이 4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유시설피해복구재난지원금이 11억8,800만원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사업에 209억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형직불금에194억4,200만원 또 양돈FTA에 피해보전직불금 9억4,400만원, 논이모작 직불금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분도 저희 33억3,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복구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2,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골재수입이 댐방류 피해때문에 사업을 전체 완료를 못하고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456억5,200만원 중에 일반공공행정부분이 138억5,000만원이고 또 문화관광부분에 82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양농림수산부분에 167억5,300만원 증가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에 190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환경분야나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는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언급을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 예비비가 71억2,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통합안정기금 전출금이 135억원으로 전출시켰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5억3,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관광진흥과는 황강변 취수공간 수해복구사업과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수해복구사업에 14억2,400만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과도 공설운동장 개보수와 또 호우피해복구사업에 63억200만원 황강체육공원정비사업에 10억 총 73억8,6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행정복지국은 79억1,7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행정과는 16억1,800만원해서 대부분 연금부담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에는 KBS중계소 부지매입비 잔액과 유류대 잔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0억1,900만원 감소해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또 자활센터부지매입 부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어 줄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에는 21억1,800만원 감소된 부분은 기초연금 18억8,800만원과 아이돌봄시설 1억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지침상에 여유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에는 총 356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에 3억2,800만원은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에 3억 수해복구   경비행장 복구사업에 1억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174억8,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에 12억6,700만원, 농업기반시설수해복구사업에 137억2,300만원, 지방도수해복구사업에 16억3,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0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사유시설피해복구재난지원금에 12억7,5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163억5,400만원해서 총 194억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부분은 15억2,4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100만원 줄어들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소와 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을 전출함으로 해서 15억2,300만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는 35억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에는 활력센터운영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어서 1억800만원이 줄은 총 2억7,800만원을 감소시켰고 산림과에는 15억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도 대부분 밤FTA에 피해지원과 또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이 12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8억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양돈FTA피해보전직불금이 9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에는 13억4,000만원 증 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이 4억1,500만원, 논이모작직불금이 5억1,900만원, 또 농작물피해지원보험금 6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는 보건소운영비 감소가 1억1,500만원 감소됨으로 해서 총 2억3,600만원 감소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성질별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 456억2,700만원 중에 사업예산은 349억4,100만원에서 76.5% 차지합니다.
   재무활동비는 126억3,300만원에서 27.6%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9억4,700만원 감소시켜서 4.2%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기획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래도 기획실에 중차대한 업무를 뒤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전체를 운전하는 실장님으로써 농업 중심 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더 그런 부분에 미흡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뜻에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예산서가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더라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실장님 얼마 안남았습니다.
   고생하셨고 합천군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수해복구 이런 데는 예산이 늘어났고 보건복지 이런 데는 삭감이 많이 되었던데 복지 분야 교육 아동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예산추경입니다. 금년도는 다른 때하고 틀려서 댐방류로 인한 피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어서 저희들이 요로에 730억 정도 피해복구비가 형성되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자체재원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63억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총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업비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완료가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감소된 부분은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가 아쉽습니다만 국가보조금부분이 결정 내시가 늦게 됨으로 해서 지금 감소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수혜자들이 예산이 많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남는 부분은 매년 반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외되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실장님 보니까 뵐 날이 얼마 안남았다 싶으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박중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실장님이 많은 세월 속에 공무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최고 관리자까지 오셔서 전체를 합천군 전체를 내다보셨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실장님 끝나기 전에 만들어서 실장님한테 앞으로 미래의 합천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이 계시지만 그 바로 최고 관리자 밑에 같이 수행했고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나는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희망이고 부서별 예산현황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6억 이나 삭감되었는데 다른 데로 서로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삭감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원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됩니다.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파악할 때 조금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남은 부분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거의 국도비가 같이.
○신경자위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예측해 가지고 국도비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올해 추세 그 부분을 반영을 안하면 지급이 안되잖습니까?
   올 연초에 수급자가 300명 같으면 우리가 좀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추이를 보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우리 합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조금 줄었다는 부분은 지금 대표적으로 줄은 요인들이 사망자 전출 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16억이라는 돈으로 삭감이 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줄지는 않을 텐데.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탈락이라든지 기초조사 해 가지고 탈락하는 거는 그런 거 극소수로 없구요. 보통 연세 많은 분들 수급자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시고 하면.
   매년 이정도 1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박중무위원님이나 신경자위원님 저를 아껴주시는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도 하시고 조금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군정을 총괄해서 맡아서해 보니까 합천의 미래의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같이 군수님하고 군정을 겪기를 지금까지 온 군정은 너무 정적으로 움직인다 동적인 현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KTX 변화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행정을 했으면 싶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예산의 여러 배 정도 5배, 6배 정도 되는 규모를 민자유치를 선언하고 군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더 노력했습니다만 큰 사업일수록 가시적인 성과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하고 정체적으로 행정 해 나가면 계속 인구는 감소되고 합천군 미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박중무위원님 걱정하시는 농업주력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부분들의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육성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해 보려고 작약이라든지 겨울감자, 난산업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만큼 성과는 안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업이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걱정과 우려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래를 봐서는 좀 모험과 도전을 해 나가는 그런 운영도 필요하다고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의 틀을 짰다는 부분에서 자부심도 가지고 실패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 할애된 시간이 많으면 같이 토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 신경자위원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하셔서 합천군 미래에 대한 발전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이번에도 130억 정도 늘어났나요, 13억 정도 늘어났나요?
   일반공공행정에서 130억이 늘어난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 장진영   : 이게 일반공공행정에서 3차 추경에 130억이 늘어났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공공행정이 수요예측이 가능하면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산예산에 560억인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280억밖에 안잡혀있습니다.
   이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증액을 시키는데 특별한 뚜렷한 게 있나요?
   실제로 공공행정예산이 2017년도에는 234억, 결산서에 보면 18년도 248억되어 있는데 19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619억이거든요. 결산예산을 보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 방금 이야기했듯이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으면 되지 결산예산에 와서 증액시키는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공공행정분야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각종 행정이 수행해야 될 사업들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전 부서에 한 부분 총괄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산건위 소속 네분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추경이 있는 담당계장만 배석했으며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주현용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증가하는 세입예산은 약 160억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금액으로 175억 비율로 26%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요구액 총액은 82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삼가에 상근마을 소방도로 확포장사업비에 보상비 2억7,000만원 가야 황산1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되었습니다. 4,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부분에 수해복구사업비 12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비 순수 국비사업인데 6억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규모의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부분에 수해복구사업비 전체 13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관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구 암반관정 3개소가 개발되겠습니다.
   적중 누하, 가야 청현, 야로 하빈 2,900만원씩 3개소 8,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부분입니다. 전체 16억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 1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승인되어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을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30페이지 삼가 상금마을 소방도로확포장사업 이 사업이 급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급한 사업이라기보다 작년부터 읍면정 건의에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삶의,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좁아도 잘 살아왔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삶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통행도 어렵고.
○권영식위원    :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3차 추경에 그것도 들어온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초예산에 잡아도 충분한데 어떻게 3차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삼가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로 인근에 공사비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고 도시재생사업비로는 보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이 대부분 보상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와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에 보니까 다 보상비가 2억7천인가?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3차 추경에 안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비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수개발 232페이지 이것도 추경에 3건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은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됩니까? 3차 추경에 안들어와도.
○건설과장 문주석   : 사실 국도비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용수개발사업비가.
○권영식위원    :   매칭사업비인데 국비와 도비는 얼마 안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아닙니다. 저희들 보통 도에서는 한발대비 사업비를 보통 아껴두고 있는 일부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해는 없고 수해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해가 심할 때는 한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삼가 확포장도로 보상 협의에 대한 건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그 일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과에서 보상 협의 빨리 하려고 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따로 가면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것 같고 과장님 거기는 안쪽에 사람이 차가 전혀 갈 수 없는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되어야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나도 화재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빨리 보상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230페이지 중간쯤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4억 정도 책정되어서 시설비가 밑에 123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실제로는 2억7,000만원 말고는 실제 나머지 금액은 어디가 있나요?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2억7천은 상근 마을 전체 사업비가 2억7천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봤는데.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금액이 이번에 170억 정도 포함하면 내년도에는 300억이 넘는데 실제로 이번 3차 추경 빼더라도 17건해서 139억인데 작년도 명시이월 된   거는 11억, 18년 40억, 17년도 44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명시이월 금액이 3차 추경을 빼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 과 사업은 대다수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사업같은 경우.
   보상 수반이 많이 되고 사업 규모가 크면 항상 보상이 따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상하는데 길게는 1년까지 아무리 짧게 해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설계가 우선되고 보상비만 확보해서 보상하고 보상이 다 되고 나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런 타입으로 업무체계를 바꾸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졌는데 지원에는 차질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회의속개)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장진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일괄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2억2,100만원 증액된 353억4,000여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95억7,400여만원 증액된 601억7,300만원입니다. 감액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 증감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난및재난예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국비보조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사유시설피해복구재난지원금에 11억7,46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완료지구인 항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억원, 미착공지구인 갑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을 감액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인 신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4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병 신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에 21년도 신규사업용역비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태 일제 누수 박스 및 관로개선사업에 이책배수장 보강사업에 5억원, 건태 일제 누수박스 및 관로개선사업에 3억원 이거는 특교세입니다. 편성했습니다.
   제9호 및 제10호 태풍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국비보조금 사유시설 피해복구재난지원금에 2억36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 전환사업 4억원, 지방비 4억원, 도합 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하천정비 사업 24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적중 상부지구 외 3개 소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1억, 군비 1억, 도합 2억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가야 변주실 호안정비공사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7월 28일에서 8월 1일 호우피해복구 지원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정비 솟구마골천 소하천복구사업에 6,61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국비보조사업에 합천천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7건에 159억6,542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피해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도비보조사업 자립 복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45페이지 묘산천 수해복구공사 등 6건에 8,53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피해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력복구 자체사업에 포천 외 12개소 수해복구공사에 특교세 2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9페이지 하천골재특별회계운영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원 감액된 27억9,023만2,000원입니다. 1억은 감액부분은 골재채취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신소양 체육공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전총괄과입니다.
○권영식위원    :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하천관리계장 박태영계장입니다.
○권영식위원    :   잠깐만 이거 한번 보고 가실래요?
(휴대폰 사진 보여줌)
   우리 등하고 한 업자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시행한 업체는 기억을 못하겠고,
○권영식위원    :   언제 시설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작년에 했죠?
   담당계장님이 보실 때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하천관리담당주사 박태영   : 제품이 하자가 있은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공원 위로 사진 찍으러 올라가니까 밑에 화단 볼트 박힌 부분이 부러져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제품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제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던데 제품이 통째로 부러진 것이 아니고 볼트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제품 자체가 똑 뚫어져나가는 것도 있고 또 볼트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돌 위에 구멍을 뚫어서 얹혀놓은 것도 있고 제가 보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더라 왜 그렇게 공공시설물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체육시설을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은 담당시설계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체육공원이면 일반인들이 하루에 몇십명 몇백명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부러져있으면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완벽한 제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수라든지 시공부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복구부분도 빨리 복구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모종이 나부러져있던데 모종은 무슨 모종입니까?
   핑크뮬리 모종입니까?
○하천관리담당주사 박태영   : 그때 핑크뮬리 수해가 나서 핑크뮬리 보식을 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보식을 했으면 바깥에 집어던져져 있고 나부러져 있는 거는 뭡니까?
○하천관리담당주사 박태영   : 지금 보식이 완료된 지가 어제 아래까지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소,
○권영식위원    :   내가 이 사진 찍은 게 어제 아래 찍었어요.
   관리계장님 보식할 때 안나가봅니까?
   현장에 안가봐요?
   안가보고 업자가 다 되었다 하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좀 잘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전부다 제보가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관리자가 책상머리만 앉아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장에 가서 잘못된 거 잘된 거 일일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몇 개월을 끌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도 제보가 엄청 들어오는 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올 한해가 안전총괄과가 제일 힘든 한해가 아니겠느냐 한 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13억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비가 설명을 어떤 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수해난 이후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주택복구비부터 시작해서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이런 부분 총 망라해서 13억입니다.
○박중무위원    :   13억을 지원하기까지 자료가 철저해야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지만 각 소관 시설별로 저희들이 집계해서 그 부분은 수해가 나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으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박중무위원    :   그리고 상부터널이라고 하면 3개 지구가 어디어디 위치를 이야기합니까? 적중.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적중은 한 군데이고 합천군 관내에 4개소입니다.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어려운 여건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예산 52억2,536만2,000원보다 1억19만4,000원 삭감된 51억2,516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961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이 1,113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20억7,979만4,000원에서 1억5,898만3,000원이 삭감된 19억9,281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 산업해서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교육참여 수당이 약 6만7,58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야주에 관련한 전기요금이 32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 기정예산4억9,300만원보다 4억9,427만1,000원보다 1,710만원이 삭감된 4억7,711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운영비와 운영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편익 시설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7,000만원해서 1,520만원이 삭감된 5,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혜택에서 국고보조금이 3,501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아, 죄송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에서 7,63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당초 센터장 한 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센터장이 모집에 공고에 누락되어서 인건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와 주민협의체의 급량비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을 못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가 약 400만원 삭감되고 급량비가 21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756만원이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설명서 기초주거급여수급임차급여인데 국비사업이 80%네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시군별로 몇 명 몇 명 조정해서 줍니까? 인원을.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인원을 조정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원해 주는 국비 자체를 국가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국비 자체를 삭감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지방비로 나간 게 아니고 국비 자체를 삭감해서 조정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되고 군비부담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인원이 확 줄어들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인원은 당초 대로 주는데 주는 비율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군에는 몇?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가구 수는 1,800가구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다 혜택을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혜택을 주는데 금액이 작아지겠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55페이지 기정액 대비 2억4,332만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세출예산은 기정 165억7,558만1,000원보다   5,691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보존에 기정액 대비 683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등으로 각종 행사를 못하는 등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폐기물자원화에 기정액 대비 6,634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주로 많이 감액된 사항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폐기물처리위탁수수료와 쓰레기배출장 근린화 사업에 6,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연및생태계환경보호 기정액 대비 2억2,394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복구사업 수해쓰레기처리비용입니다. 이 처리 비용으로 2억3,7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수질오염원관리에 6,810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식품과 위생관리부분에 2,88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수해쓰레기예산이 2억3천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황강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죽은 나무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해기간 동안 전체 제거는 하지 못했고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인부들을 사역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댐 밑부터 죽 내려가면 나무에 걸려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죽어서 보기 싫은 거 상당히 하천에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계획을 잡아서.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신소양 하천 밑에 생석회를 한 차를 내다버려놨던데 그게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방치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 석회가 방치되어 있다면 수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작물재배용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박중무위원    :   하천에 그냥 부어놨더라구요?
   수거가 될는지 싶어서 기다렸던데 안되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따로 정확한위치가 파악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공원에서 한 2키로쯤 내려가면 강변에 있는데, 야, 거기에 붓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식수로도 쓰는 하천에 생석회를 부어놨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하수수수료 예산이 약간 편성되어 있는데 260페이지에 지하수 그것은 뭘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지하수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한 사업 중으로 생활용수로서 음용수로 개발된 부분에 한해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상하수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박중무위원    :   개인농가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몇 년만에 한번씩 검사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농업용수로는,
○박중무위원    :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하수 관리는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번씩, 또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원대상은 아니고 먹는 물에 한해서 수질검사수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농업용은 지하수를 검사에 너무 농민들이 사용을 안하든지 방치한 상태에서 그런 걸 일괄 정비나 관리의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도 검사비가 제법 많이 들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박중무위원    :   좀 까다로운 것 같애. 방치된 지하수에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일률적으로 조사를 다 하지는 못하고 매년 한 개면씩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들이 확인되면 저희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폐공처리도 하고 검사에 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잘 좀 안내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농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하수를 설치해 놓고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민원이 있던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같이 배석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저희들 국도비 정산에 따른 부분이라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1억7,210만5,000원이 감액된 193억6,68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저희들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15억5,221만2,000원이 감된 389억8,627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관리에는 총 560만원이 증액된   151억8,336만5,000원 편성했는데 여기 에는 공공요금및세제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 그리고 국내여비를 연내 지출할 수 없는 부분 시설부대비 감액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호우피해 있던 부분에 1건에 4,68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공공하수도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정비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시설부대비 국도비 조정된 부분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편성해서 총 2억2,408만원이 감액된 83억6,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6,921만1,000원이 감액된 34억9,899만2,000원 편성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6억6,452만6,000원이 감액된 76억9,07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73페이지 서두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부분과 환경위생과 편성되어 있는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1,925만7,000원을 편성했고 2019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 총 6억4,57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 6억6,921만1,000원을 편성해서 총 418만3,000원이 감액된 86억51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입니다. 274페이지 전체 특별회계에서 418만3,000원이 감액된 86억512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공공하수도관리부분이 국내여비 시설부대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을 감액해서 총 하수도관리부분에 1,544만원이 감액된 63억3,70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전출금 1,925만7,000원이 증액된 22억4,10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납금 저희들 2회 추경에 2,000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정산결과 800만원 잔액이발생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79페이지 저희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과 일반회계에서 자본금전출금부분 상쇄해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3,366만8,000원이 증액된 109만9,39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3회 추경과같이 사무관리비 중에 광고선전비가   잔액이 발생된 부분 국내여비 잔액 발생한 부분 일반재료비, 약품비 다 마찬가지로 잔액된 부분을 감액 조치하고 특히 공공운영비에 정수장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은 지난 수해때 정수장에 전기가 많이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1,000만원 증액해서 전체 3,366만8,000원이 증액된 109억9,39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수도 공급에 목말라 하는 군민들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조기에 상수도 보급될 수 있도록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 고품에 있는 취수장이 댐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규명이 되어있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잘못한 것인지 합천군 상수도과에서 시설관리를 잘못한 건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원인은 분명한 것이 댐방류로 인한 많은 물이 넘어오면서 뚜껑이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인 나무에 걸려가지고 부화를 못이겨서 뚜껑이 열린 부분이기 때문 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댐방류로 인한 피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여기에 수자원공사한테 복구피해비라든지 보상을 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 뚜껑이 유실되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 그런 거를 보상을 받지는 않았고 측면 지원하는 부분, 물지원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차원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보다 주민들이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민들 지원하고 자기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 보상을 받아야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좋은 의견이신데 저게 명백하게 분별해 내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탁류가 발생된 부분을 수치화하기가 좀 어렵고,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그냥 예사로 넘겨버리면 저쪽 사람들도 당연한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더라도 이런 부분은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명확하게 가려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5건에 38억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제로 2억밖에 안 돼요. 명시이월된 게.
   그런데 대폭적으로 38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하수도사업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는데 사업을 계획해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지나치게 작년도 결산에 비해서 무려 19배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사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건 설 과 장 문주석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