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연말연시와 더불어서 산적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정과를 비롯한 5개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049억, 특별회계 66억1,115억으로 기정 예산안액보다 35억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했고 산림분야에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 호우피해복구사업비와 밤FTA 폐업지원 및 양돈FTA피해보전, 논이모작직불금 등 증액 편성하고 기본형 공익직불형 사업비를 국비보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의 사업량 변경과 예산을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법령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동안 농정을 이끌어간다고 애썼습니다.
내년도에 그래도 군정지향점이 농어민들 가까이에서 눈높이에서 맞을 런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실망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정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 그런 부분에 국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좀더 귀기울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가 전위에 서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무엇보다 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농업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경남신문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게 공공승마장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군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고 공모를 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표면적으로 황강1급 하천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승인을 안한 모양인데 실제로 황강취수장하고 연계해서 실제 사업이 취소된 거는 아닌가 그런 의구점은 없는지 소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했던 부분은 갈마산 밑에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고 사업비상으로 봐도, 황매산이나 영상테마파크나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규모 정도로 해서 승마시설이 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갈마산 부분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주민인프라사업 반영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전체 100억 가까이 발생하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쪽 길을 우회를 했을 경우 추정컨대 약 4십몇억이 들어가는 오히려 어쩌면 본 사업보다 주변 인프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사업 신청하는 과정 중에 원래는 앞에 용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맞물려가지고 신청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를 첨부했어야 진행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담아서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약간 간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진행하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현재 진행시키는 부분은 여러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본 사업보다는 인프라 구축하는 그 비용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은 생태등급부분에서 인허가를 받아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중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군에서 자의적으로 포기한 사업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이게 기술센터 업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축산 말산업은,
○박중무위원 : 축산과 말산업이 어쨌든 군민들한테 실망을 줬거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밋빛만 생각했는데 준비에 세심하지 못했다 이 말산업은 지자체가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장수가 말산업을 하기까지 영천이나 이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시행을 했다 성공을 못했거든요. 효율을 내기가 참 산업 자체가 상징적인 거는 장밋빛이지. 그것을 완성시키기까지 지자체가 성공한 데가 없어. 앞으로 면밀히 검토 해 주시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합천이 전국에서 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한번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용 자체는 모르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의구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해명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용역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니 신문기사에서도 나왔듯이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한 지적부분은 저희들 위원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같습니다.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소된 부분을 재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실제로 더 다듬고 제일 애로사항이 주변하고 연결될 수 있는 후보지,
○권영식위원 : 황매산에 하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황매산요?
○권영식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외선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외선이라는 거는 말이 바깥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승마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황매산에?
황매산 능선 거기는 실제로 이쪽 갈대 있는 부분 위에 옛날에 재단있는 자리 그 자리는 충분히 되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시간이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못드립니다. 말이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은 경주마입니다. 승마용이 있고.
승마는 자연스럽게 타는 거고 경주마는 말 그대로 달리는 말, 일하는 말 종류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부분들은 전형적인 승마용이 아닙니다.
퇴마가 경주말이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달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사육하는 조련사 이런 분이 위험성 때문에 항상 붙어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노선을 택하기는 전국적으로 현재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안어렵겠느냐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여건이 만들어진다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황매산에 하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유통에 각종 명목으로 국도비가 되었든 군 자체사업비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제로 3,600만원 정도 수익을 냈던데 물론 유통이 꼭 수익을 내야 될 구조를 가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와인 합천군 통합쇼핑몰 센터에 실제로 돈이 14억이나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불과 5,3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나중에 과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실제로 매출액은 5,300만원 너무나 초라한 성적을 내는 부분도 있고 농산물산회수집 판매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8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합천유통에 대해서 거기다 매년 무슨 진단평가하면서 1억원씩 들어가서 매년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산물유통이라는 게 죄송합니다만 너무 어렵다는 걸 저희들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수익구조로 바뀌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유통이 수익을 많이 내버리면 생산농가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우려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용역같은 경우 유통회사를 운영하게 기본적으로 기재부에 의무사항입니다. 운영 결과를.
그런 부분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유통이 내실있는 경영이 되어야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 나름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예산에 와서 제일 많은 부서가 군을 이끌어가는 행정과 이런 쪽 인건비라든지 공공지출이 많고 주민복지과 복지예산이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가 852억인데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5개 과 중에 산림과는 사실상 농민소득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면 나머지 4개를 다 합쳐도 785억밖에 안돼요. 건설과 예산에도 못미치는 센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1차 추경이 되었든 2차 추경이 되었든 예산안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보다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 도 복안이 나와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 더 시책을 발굴해서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장진영 : 내년에도 농민들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많은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수고 많으신 위원님 반갑습니다.
12월 들어 날씨가 확연히 추워졌습니다.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박희종, 농업인력에 김수영, 항노화 담당에 강병천, 귀농귀촌에 이정환계장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농정과 3차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76억으로 이번에 결산추경에 2억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소한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부분이고 하단부에 보면 친활력사업단 운영이라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6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타 항목들 정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시설비쪽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몰아놓고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70억 예산인데 올해는 이쪽으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7쪽에 농촌활력센터운영 정리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된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친활력사업이 당선이 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산업단지 운영에 집행 잔금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육성지원이라든지 학습단체운영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이 못갔던 사항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89쪽에 농업인 고교생학자금지원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 2학년, 3학년들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조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수 조정하는 부분이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수리비 지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남은 거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금액이 500만원씩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손을 못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금액이 좀 적으면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빈집이라든지 할 때 생각보다는 농가주택 수리 수요가,
○석만진위원 : 많이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석만진위원 :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촌을 할 때 혜택을 주기위해서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몇천만원 들어가는 걸 500만원 줘가지고 손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 같고 짓는 것만큼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몇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500만원 정해진 게 제가 알기로 오래 된 것 같은데 금액 한정된 게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금방 말씀에 첨언합니다.
지금 농가주택이 있는 데도 쓰러져가도 그 집을 매매하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아서 할 집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과장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농가주택같은 경우는 사실 집 한 채 손을 보려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집들을 묵혀놓기는 묵혀놓아도 잘 안주기는 줍디다. 안줘가지고 새로 짓는 게 편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집이 뻔히 있는데도 그 집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농업농촌활력센터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인건비가 삭감인데 공모사업에 했는데 비슷해서 하나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지금 활력센터 운영 관계가 작년까지 줄기차게 운영해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당선되어서 이 내용하고 더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을 많이 삭감시키는 경우입니다.
○신경자위원 : 삭감을 시킨다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활력센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지어져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해 왔고 각종 교육들을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이 70억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더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죠?
○신경자위원 : 그 사업 안에 플러스사업이 더블 된다 해서 같이 포함시킨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사무국장하고 사무 채용이 안 되어서 채용 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다 했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여기 보시면 285쪽에 신활력사업 운영해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 사업은 그대로 한다는 말이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른 사업을 여기에 합한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채용을 못해서 삭감이 되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은 여기서 일부 삭감이고 저희들이 6월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사무원 1명을 채용해 있고 단장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로서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 전제조건이 그렇게 있었는데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잔금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앞의 것은 조금 씩 나가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해서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선정되면 모든 걸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합천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투자해도 투자하지 쓸모없는 공모사업 가져와서 정말 허우대만 멀쩡하고 건물만 세워놓고 아무 활용도가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하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도비보조 비율이 70%사업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50%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주로 쓰게 될 겁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센터에 최선을 다해서 농정을 이끌어 오십니다만 그래도 군민의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중심 군으로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농정은 있는 건지 과연 농정이 지향하는 농정이 현장에 군민을 위하는 경영인농업 과연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지 의문시 된다는 거지.
그저 농림사업 수행 정도로서는 우리 합천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발전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활성화를 해서 현장중심의 농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면 싶은데 지금 농업발전위원회 한번 가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지. 한번 농어업 중심으로 위원회에 존재 가치를 확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 그런 것도 시대에 맞게 바꾸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농정을 설계할 때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이 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농정설계는 농어업인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현장중심의 농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직이 농업분야에 들어와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합천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농정과에 들어와 있으니까 품목 위주의 그런 생각들을 죽 해 오고 있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동향을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차, 2차, 3차 기준이 442개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통계자료를 보면 1 차 산업에 30%, 2차 산업에 한 50% 정도, 3차 산업에 20%정도 해서 실제 품목 위주의 농정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정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품목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락이라든지 안그러면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아실텐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 이런 위주의 비중들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농사를 지어가지고 품목경쟁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고 쉽지 않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맞추어 나가야 되겠느냐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겠다 저는 생각할 때 한 2년을 근무하니까 품목이라는 게 아주 뛰어난 품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된다고 해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 가격들이 절대 보장이 잘 안 되더라 누가 한번 잘 된다고 하면 따라와서 값이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 2차라든지 합천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구조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품목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는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것을 경쟁력을 다 갖추기는 농정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지향하는 방향이 군수가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애정 관심 그것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품목별로 경쟁력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농업의 경쟁력이 다 평가가 난거니까 2차, 3차, 6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박과장님 난산업 같은 거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3년 간 집중적으로 공약하면 일시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차후에 담보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복잡다양한 농정 실타래를 지금 국가도 못풀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농정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대상황적으로 지방정부인 행정에서 좀더 끌고 가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장님은 당찬 각오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 틀을 바꾼다는 거는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개혁은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농업의 개혁은 더 어렵다는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결산예산에 불과 76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결산예산 지출액으로 보면 한 160억이 작년에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90억 가까이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물론 기금 전출로 인해서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 부분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당초 보조사업이 줄어든 것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크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신활력플러스공모사업은 지금 예산보다 한 2?30% 가까이 증액이 되는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유가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50억 가까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22개 과 중에 물론 의회하고 읍면을 빼고 나면 22개 과인데 그 중에서 비사업 분야 재무과나 민원봉사과 정도 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상 농정과 예산이 꼴찌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비율을 보면 의무지출이 국도비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들이평균적으로 내년도예산에 보면 약 68% 정도 돼요. 거의 69% 정도이지. 재량지출이 31%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는 의무지출비율이 83%나 돼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재량지출 건은 17%밖에 안돼요. 적어도 결국 재량지출을 31%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농정과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부실, 농업정책에 대한 부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내년도에는 농업정책을 개발시켜서 적어도 재량지출 3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배석한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주무계장입니다.
정상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294페이지 2회 추경까지 247억748만8,000원, 15억862만9,000원이 증액된 262억5,611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밤FTA폐업지원금 밤재배 농가 중에서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억8,311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 600만원을 농가가 폐업하면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저희 들이가야하고 야천 예방나무주사를 35㏊ 해인사에 실시합니다. 여기에 8,32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산사태 난 6개 지구를 선정하고 그 6개 지구 안에 소소한 부분 20개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비수해복구를 하고 거기에 빠진 부분에 군 자체예산 4억으로 11개소를 수해복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억3,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황매산 억새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억새축제가 11월에 끝나면 12월에 저희들이 억새를 매년 베었습니다. 예산이 600만원 편성해 놓고 반납된 이유는 저희들이 억새축제가 끝나도 방문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새를 12월에 벨 것이 아니라 내년 3월에 베기로 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기로 억새 베기를 내년 예산으로 베고 올 예산은 삭감한부분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 696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억새베기작업이 12월에서 3월로 연기되었다 하는데 12월에 베는 게 적기입니까?
내년 3월에 베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매년 저희들이 11월말에서 12월에 베었습니다. 방문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억새가 있으면 계속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내년 3월에 억새가 돋아나기 전에.
○권영식위원 : 원래는 11월에서 12월에 베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베어도 아무문제가안 되는지?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간주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집중호우에 따라서 산사태가 일어난 데가 묘산, 봉산, 가야, 대병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 대병 하금 이쪽에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없는지?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산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도 있고 산주들이 신청 안해도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들하고 산림조합 직원들하고 관내를 여러 차례 순찰을 했습니다. 혹시나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있는 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가 있다고 신고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발견한 부분은 복구에 포함시켰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하는 질의는 고속도로 공사를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특별하게 그 구간에 저희들한테,
○권영식위원 : 공사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된 곳은 없는지?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밤FTA 폐업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정액은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건데 그전에도 밤농가들이 폐업을 하면 보상을 해 줬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게 한미FTA 에는 12년에 발효되었고 밤FTA는 2015년도 한베트남FTA 체결하면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있었지만 올해 돌아가면서 산림청에서.
○권영식위원 :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계획은 지침을 받아서 농가에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국비 기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밤 생산농가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몇 주?
○산림과장 신재순 : FTA 이전부터 원래 발효 이전부터 밤생산한 농가에 한해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다 해 줬는데요, 신청한 농가가 조건이 안맞고 그런 부분을 빼고 신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권영식위원 : 면적?
몇 헥타, 몇 평이면 몇 평?
밤이 심어져 있는 그루, 몇 그루 이상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최소 면적은 신청하는 거는 다 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 FTA 전에 한 나무라도 심어져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신재순 : 조사는 다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FTA 폐업농가가 앞에 한번 나왔다구요, 보상이?
○산림과장 신재순 : 제가 알기로는, 예.
○석만진위원 : 그런데 밤폐업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밤을 베어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폐업을 신청하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베어내고 신고를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가 확정을 해 주면 그 농가는 밤을 다 베어야 합니다. 다른 작물을 심든지.
○석만진위원 : 밤 가격이 FTA보다는 일본수출관계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밤 가격이.
○산림과장 신재순 : 일본수출도 막히고 중국산 밤이 들어오고 국내산이 자연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합천에 밤산업이 밤묵이라든지 활성화되는데 신품종으로 개량하는 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새로 귀농하시는 분이라든지 밤을 재배하시고자 하는 분은 지금 거래되는 밤보다 조기수확 되고 만생종보다 조생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좋은 품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밤말고는 혹시 다른 농산물도 FTA 폐업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산림부분 말고 농식품부분에 축산하고 농업부분에 폐업지원금이 있고 완전 했을 때 보전직불금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억새 12월에 제거하려고 했는데 3월에 연기했다고 했는데 억새가 바람 이 불면 날려서 핀 게 온데 날라다니는 걸 염려 안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까지는 11월에, 12월에 베면 겨울바람에 많이 날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휴게소도 건립 안 된 상태였고 지금 휴게소식당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겨울에도 억새 보러,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중국에 가로수가 포플러나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포플러나무 심었잖아요.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 제거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왜 애물단지냐 하면 포플러가 피었다 나중에 지면 억새처럼 뭉쳐가지고 꽃인가 피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온데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플러 그 많은 걸 없앨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억새를 제대로 제거 안하면 우리도 억새 범위가 넓거든요. 그 인근 사람들 피해는 따를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당한 시기에 제거할 거는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한번 조언을 구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폐업지원금인데 지금 사실 농정계에서는 밤으로 율피로 해서 6차 산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밤을 제거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율피 효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율피를 깎아서 여성들이 탄닌이 너무 좋다고 팩으로 만들어 쓰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약제로 사용해서 항암작용에 굉장히 좋다네요.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합천에는 율피떡이 나와있고 이미 묵도 나와있는데 밤 이거를 제거하는 것보다 활성화시켜서 합천만의 단지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산림과에서 베고자 하는 사람한테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다 데리고 살지는 못하고요, 고령화되고 밤 관리가 안 된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폐업할 거는 폐업하고 저희들이 육성할 거는 육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밤도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시켜서 합천만의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데 과장님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산림과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림정책을 통해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산림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부탁드리고 신경자위원 말씀하셨듯이 한편에서는 율피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좋은 품종들은 좀더 경쟁력 농가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시고 폐업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요건인지?
그 사람이 자료를 뭐를 하려고 무슨 자료가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신청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
○박중무위원 : 그것은 당연히 나오고 나무도 있고 면적도 있는데 나머지 자료는 아무 것도 없어도 그게 폐업신청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기준이 있습니다. 2015년 한베트남협정 이전에 밤생산한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하실 적이 없어도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있어야 됩니다. 농협이라든지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그게 중요하네.
이것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산사태 복구를 했는데 이정도 수준 같으면 특별히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인이나 지역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산사태를 수습 못한 면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없구요. 산 부분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는 잘 받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농지도 아닌 산도 아닌 그런 부분 안있습니까?
실제로 산에서 복구해 주기 힘든 부분에 가보면 산인 것 같아도 지번을 보면 묵은 농지라예. 그것을 산림으로 보고 복구해 주기는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황매산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그리고 우리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지난번에 70억이나 투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게. 관리감독에 예리하지 못했다 첫사업 출발부터 그렇지만 사후관리도 예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황매산에도 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그 많은 관광객이 앞으로 예상되는 황매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밤FTA 보상관계에 관해서 출하했던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출하하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농협밖에 출하를 못하잖아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이라고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안할 말로 산에 어떤 사람이 밤을 100주를 심어놨다가 그 사람이 매매를 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매매하면, 새로 산 사람 기준 일이 2015년 한베트남,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나?
나무는 그 전에 심어져 있었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나무는 그렇지만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매매를 해 버리면 새로 산 사람이 2015년 이후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축산행정계장입니다.
김홍준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임종권 축산육성계장입니다.
김주실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은 9억6,622만7,000원 증액되어 세입예산이 57억7,456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살처분보상금 3,200만원 삭감되고 기금으로 양돈FTA 피해보전직불금과 가축분뇨퇴액화지원에 9억4,43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살처분보상금 및 가축분뇨퇴액비지원사업에 7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소관 당초 168억1,056만8,000원보다 1.05%가 증가된 8억9,458만3,000원이 늘어난 177억515만1,000원입니다.
양돈FTA피해보전직불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금 사업으로 양돈FTA 피해보전직불금 9억4,435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1페이지 브랜드축산물촉진사업을 위해서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흑돼지 브랜드 출하두수 증가로 인한 브랜드장려금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최종 소유 정리에 따른 제조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2페이지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능력도퇴 및 개량사업 사업비 1억5,0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싸움대회 출전홍보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량암소 생산기반구축사업에 우리군 우량암소 증가에 따른 우량암소생산기반구축사업비 3,690만원을 증액했으며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 일수 감소로 사업비 1,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퇴액비화 개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9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258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신기술보급 및 소득기술시범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2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에는 AI 고병원성이 발생 안 되었는데 지금 전라도쪽인가는 발생이 되었죠?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최근 2년 동안 발생이 없다가 올해 발생이 되었는데 합천도 정양늪에 오리라든지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철저히 하셔서 가축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브랜드축산물 장려금이 어디어디에 주는 겁니까? 우수,
○축산과장 박창열 : 브랜드축산장려금은 합천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하고 흑돼지하고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황토한우하고 흑돼지 또 하나는?
○축산과장 박창열 : 심바우포크.
○권영식위원 : 심바우포크는 브랜드육입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심바우포크도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로.
○권영식위원 : 두수와 상관없이 지원 해 주는 겁니까?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황토한우같은 경우는 황토한우브랜드 사양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처럼 심바우포크도 그 기준에 맞아가지고 합천사료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에 맞으면,
○권영식위원 : 기준에 맞으면 두수 상관없이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출하 두수로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양돈은 얼마 정도?
○축산과장 박창열 : 양돈이 내나 심바우포크입니다.
○권영식위원 : 양돈을 얼마를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양돈은 지금 두당 3,000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황토한우는?
○축산과장 박창열 : 황토한우는 종류별로 A++, B++ 같은 경우,
○권영식위원 : 60만원.
○축산과장 박창열 : 50만원요. A+, B+하고 40만원,
○권영식위원 :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A, B는 20만원.
거세 종류하고 황소프리미엄은 20만원 지원주는 게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황토한우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게 두수로 따지면 총 몇 두 정도 됩니까? 1년 평균으로.
○축산과장 박창열 : 황토한우가 지금 461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00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연간 2,000두요. 이 부분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두수를 정해서 예를 들면 한 농가가 출하가 10두 이상, 이하로 정한다든지 30두를 정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두는 것이 안맞나?
○축산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황토한우브랜드 등록기준에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소가 출하되었을 때 지원하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물었을 때 비육 한 마리를 생산해 내는데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게 그때 50만원 정도 든다고 했죠?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장려금하고 거세하고 40만원.”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때 당시에 황토한우에 대한 거는 안들어간 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장려금 포함된 겁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장려금까지 다 포함되어 그렇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장려금 30만원 정도 잡았고 사료운송비가 9만원, 그다음에 거세시술비가 1만5,000원.”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것뿐 아니고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요. 한우에.
그러면 우리가 합천은 황토한우를 육성시키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농가들 소를 300두, 200두 먹이는 농가들은 기업농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벌이는데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면서 소먹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소 100두 먹이면 그 분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못남아도 1년에 1억, 한달에 1,000만원은 순수하게 수익이 난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0두를 정하든지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래저래 들어보니까 사료조사료 생산 사일리지제조지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합천사료를 이용객들이 많이 없고 다른 데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조사료 생산말입니까?
조사료생산부분은 농가에다 저희들이 헥타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농가에서 사료를 직접 생산해서 소에게 먹이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배합사료부분하고 TMF하고 사료에 축협사료공장에서 가져가서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합천에 축협사료를 안쓰고 인근에 타시군 사료를 더 많이 활용하는 농가가 제법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한우쪽은 8?90%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돼지쪽은 조금 사용량이 작은 편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전체적으로 각종 서로 사료를 사용함에 따른 보조나 지원관계 이런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사료를 구매를 했을 때 기간을 조금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금액 관계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듣기로는 한우농가에서도 인근 고령사료를 쓰는 농가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그냥 고령까지 살 이유는 없고 뭔가 합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료는 우리 합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런 합당한 처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몇 농가 안 된다 하지만 제법 농가가 다른 데 가서 사료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농가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웅군으로써 축산발전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양돈FTA폐보전직불금 올해 처음 발생이 되었는데 혹시 계속 나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이 관계는 FTA 규정에 의해서 생산비하고 출하했을 때 금액 대비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혹시 제외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51농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군데 빼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혹시 빠진 농가가 있겠네요?
○축산과장 박창열 : 전체가 90농가 쯤 되니까.
○석만진위원 : 그러니까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죠. 신청이안 된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신청 안 된 농가에 공문을 날려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끔 챙겨줘야 하는 부분 같네요?
○축산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읍면전체가 한돈협회하고 공문이 나가가지고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기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석만진위원 : 혹시 빠진 농가에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보전직불금은 같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빠진 농가를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320페이지 우량암소생산기반 장려금인데 송아지장려금인데 생산은 장려금을 주는데 생산하는데 외부에 많이 빠져나가더라 구요. 우량 품종이.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황토한우브랜드도 있고 생산을 주는 게 아니고 사들이는 것도 줘야 됩니다. 암소를 사넣으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송아지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는 장려금이 없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제가 볼 때 생산이 주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데 다른 데 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보조를 줘가지고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손해거든요. 군이.
암소를 다른 시군에 유출이 안 되게끔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끔 암소를 사가지고 하는 군민들한테, 그러면 앞으로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사가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생산만 비중하지 그러니까 가축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금 축산정책에 있어서 축산과가 주도적으로 잘 해 주면 고마운데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을 편성해서 집행까지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은 호황기를 맞고 있는 한우사업이든 양돈사업이든 괜찮은데 다른 축종도. 향후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모르는 사항에서 좀 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브랜드를 끌고 가는데는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우리 군정에서 펼치는 다양한 정책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한우사업에 근간을 이루는 번식우 중심으로 먹이는 농가에 혹시나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관해서 소규모가 자꾸 경쟁력을 잃어가면 한우사업도 앞으로 힘들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에게 사육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쟁력쪽에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자꾸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미래가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과장님이나 군의 입장에서 과감한 축산정책에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축산인들 생각도 축산과에서 바꾸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축산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인들의 요구도 옳은 거지만 그것보다 나은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끌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지.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박중무위원 : 황토브랜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소규모나 생계용으로 지금까지 한우가 있기까지 묵묵히 일했던 분들한테 소외는 없었는지 이제는 뒤돌아볼 필요는 없는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산이라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석만진위원 말씀하신 우량암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량암소라 하면 보통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우량암소한테 생산한 우량암소를 직접 검사를 못하니까 생산된 소를 가지고 도체를 했을 때 거기서 등신단면적이라든지 안그러면 체중이라든지 종합평가해서 이 소는 우량소니까 어미소를 우량암소로 등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 몇 두입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442두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량송아지를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다면 송아지가 합천군에 다시 출하되어야 되는데 외부로 반출된다는 이야기가 석만진위원 말씀하시던데 외부에 반출되면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합천군에는.
지원해 주는 의미가.
합천군에 다시 한우농가한테 출하가 되었을 때만 지원해 줘야지 다른 지역에 반출해 버리면 열심히 키워가지고 다른 지역에 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매시장에서 매주 목요일 에 한우경매시장을 개점을 하는데 지금 합천군 경매단가가 타지역 경매시장보다 단가가 한 2?30만원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지금 군내 송아지를 입식하는 농가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에 외부로 많이 반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정책을 연구하셔서 합천축협을 통해서 합천군에 갈 수 있는 걸 연구하셔야 되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좋은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네?
○축산과장 박창열 : 입식부분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석만진위원 말씀에 깜짝 놀라가지고 질의하는데 이거는 필히 바꿔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경매시장에서 소 경매를 할 때 합천군 송아지를 다시 관내 농가로 입식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합천군 황토한우브랜드가 합천군에서 상표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로 등록하면서 요건같은 게 있나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있습니다.
황토한우 거세우같은 경우에는 황토한우사료를 출하전 한 16개월 급여한 27개월령 이상된 한우와 도체중이 390키로 이상 되는 거세우 1등급 이상 받는 거를 황토한우브랜드로 등록하고 암소같은 경우 사료출하 전에 6개월 이상 황토한우사료를 공급하고 27개월에서 60개월 이하의 암소에 대해서 도체중 290키로 이상 나오는 소에 대해서 브랜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합천군 황토한우는 합천군의 브랜드다 그죠?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합천군에 브랜드를 합천축협이 가져가서 군에서 주는 보조금들을 이용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국도비가 되었든 자체경비가 되었든 연간 축협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이루지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 금액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좋습니다. 대충?
대충이라도.
100억은 넘어갑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100억까지는 안 될 거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자체가 150억에서 60억 되니까.
○위원장 장진영 : 적어도 50억 정도는 넘어가겠네요?
○축산과장 박창열 :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연계사업 좀 되는 거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좋습니다. 50억 정도면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박창열 : 그 금액은 정확하게,
○권영식위원 : 내가 볼 때는 20억, 30억.
(담당주사 좌석에서 “20억 이쪽 저쪽 될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초록자원화센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3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진영 : 전체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축산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한 68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중에 축협이 대행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들이 30억이 넘는데 실제 로 사료운송비로 해서 연간 8억씩, 9억씩, 10억씩 많을 때는 12억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적 지원금액이 78억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협에 대한 재무제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은 합천황토한우브랜드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있듯이 사료를 16개월 이상 황토한우를 먹여야 된다는 규정으로 해서 대행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그러한 사업이 축협으로 건너가지 않더라도 축협지원사업이라고 봐도 무관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거부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거기 사료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군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하지 않는 축협을 지탄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하장려금으로 해서 1억 가까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황토한우브랜드육에 대해서 엄격하게 16개월 이상 사료급여를 먹여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먹인 사료에 대해서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1억을 올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브랜드출하 두수가 증가되고,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에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6개월 지금 기존 있던 걸 1년 먹이면 황토한우브랜드육으로 인정을 하던 것을 6개월로 단축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황토한우브랜드 상표 등록 할 때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지금 축협에서 자료가 올라온 1억이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축협사료를 먹여야 황토한우브랜드육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6개월만 먹여도 인정해 주겠다 해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 황토한우,
○위원장 장진영 :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합천황토한우가 합천군 군청의 고유브랜드인데 이것을 축협사료만 먹이는 농가에만 한정시키고 나머지 농가에는 배제시키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농가 간에 알력만 형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나머지 농가에도 사료를 급여하지 않더라도 합천에서 키워올리는 모든 한우들은 합천황토한우라는 브랜드를 달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거창에 애우 같은 경우 사료운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축협사료가 없으니 거창에서 생산되는 한우들은 전부 애우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장진영 :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신경자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조사료생산사일리지 이게 곤포사일리지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곤포사일리지가 거의 대형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실제로 법인체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금액, 개인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축산과장 박창열 : 계장한테 답변.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계장님 곤포사일리지로 해서 많이 가져가는 단체나 개인이 총금액이 1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억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개인이 가져가는 곤포사일리지로 해서 1억이 넘는 데도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인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여기에 대한 형평성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곤포사일리지를 독점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는 기계를 보유한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금액 상한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유야 어찌 되었든 위원장님이 요구한, 뭘 요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소통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 소통에 과장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무제표가 사료 원가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축산과장 박창열 : 축협에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자료제출보다는 현장에 사무실에 오면 보여줄 수는 있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입견을 지나치게 가지고 해석을 제 입장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소통이 원활하게 있을 수 있도록.
○축산과장 박창열 : 제가 중간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농업 전반에 관해서 위원장님 의도하는 부분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 그런 다양한 부분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아까 질의했던 축협위탁사업들 전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급여기 지원 2,000만원씩 10농가에 책정되어 있던데 이런 사업도 축협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창열 : 이거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영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이런 사업까지 왜 축협에다가 줘서 축협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축협이 결국은 축협조합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져서 농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역으로 보면 그 단체가 압력단체가 되어서 도미노가 되어서 의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는데 독점적 카르텔을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로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료자동급여기 그게 합천군에서 50%, 축협이 30%, 농가가 20% 그렇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매칭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박창열 : 매칭사업인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 농업유통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81만9,000원이 증액된 156억2,50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참가로 대체하고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그린케어복합중심센터 조성사업시설비 58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위탁시행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용주면 가호리 분재공원 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린케어 숲치유장조성사업으로 숲치유장과 둘레길 470m 그리고 휴게시설, 놀이터, 포토존 1식, 관찰정원, 에코로트 조성, 치유동물농장 조성으로 반려견 쉼터휴게시설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편성한 추경사업비는 이자발생 수익금입니다. 이 수익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반려견 이동가방을 구입하고 준공석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농업교실 시행을 못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비자농촌체험활동으로 농산물생산이나 수확 가공 등에 대한 체험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도비반납 등 총 8건에 79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농촌그린복합중심센터가 2016년부터 2019년도에 해서 준공을 했다 다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증액분인데 굳이 증액이 뭘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지 3차 추경에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촌그린케어조성사업은 2019년도 완공했고 이번에 농촌그린케어사업비 588만7,000원 계상한 거는 여기에 따른 사업비 시설비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자발생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7억2,500만원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자 발생을?
어떻게 이자발생이 일어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17억에 대한 집행을 일시불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4년 동안 걸쳐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가 자꾸 발생한 걸 2019년도 이자발생 일부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남은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준공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야지 무슨 이자발생을 해서 지금 증액해서 다시 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자발생 분은 저희들 회계가 끝나고 나서 국도비라든지 이자발생분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반납하게 되는데 이자발생분을 예산편성해서 금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끝이 났는데 저희들이 준공신청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한 거는 9월, 8월에 준공처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2020년도 준공까지는 올해 끝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끝이 났는데 어떻게 이자가 이렇게 발생해서 이자를 증액해서 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사업예산에는 어디라도 과목별 이자가 발생을 다 합니다.
○신경자위원 :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발생을 우리가 다시 증액해 가지고 이걸 내야 되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자발생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신경자위원 : 다른 데 사용하려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안그러면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시설비로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 이자가 발생해서 남아 있는 돈을 다른 데 쓰려고 그래서 여기 예산 편입을 한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디 쓸 건데?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금방 말씀드린,
○신경자위원 : 센터조성 사업에 하겠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이동케이지, 동물용 이동케이지하고 준공석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올 회계연도에 끝을 내야 되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제 설명을 잘못되었으면.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올해 양파는 제가 보니까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든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마늘은 재배면적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면 마늘가격이 폭락이 될지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대비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일단은 면적을 축소해야 되는 거는 농가에서 당연한데 올해 가격이 좋다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심게 되는데 올해 마늘가격이 사실은 생산에 대한 가격인상보다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출관계가 제대로,
○권영식위원 : 예. 원만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농업유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농협하고 연계를 하든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마늘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년간까지는 저장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양파는 1년생이지만 마늘은 3년 동안 저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늘을 이번에 시세가 많이 떨어지면 농협에서 매입하든 합천군에서 매입해서 저장을 해 놨다가 시세가 안정될 때 팔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대형저온저장시설이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데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권영식위원 : 한몫에 농협하고 10개, 20개를 못하니까 매년 5개면 5개씩해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저장고를 늘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유통의 어려움을 과장이나 직원이나 저나 다 느끼는 거는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합천유통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제를 가지고 다음에라도 서로 의견을 나눌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고 지금 농협과의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RPC 관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RPC관계는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안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은 사실은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집행부가 너무 옹색하게 서둘렀다 급하게, 제가 더 잘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더 큰 틀에서 끌고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알겠습니다.
RPC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거는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능력이 되는 농협들이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RPC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대단히 환영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전체다 참여가 조합장간에 사사로움 때문에 안 된다면 정말로 안타까울 상황이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큰 틀에서 해결되기를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답을 과감하게 내놔야된다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협에서 같이 서로 마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이 바람이고.
○박중무위원 : 정부 도정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동방정미소 같은 거는 시설이나 여건이 되어 있는 부분 대처만 하면 얼마든지 미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행정에서 줄 수는 없는 건지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거라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도정공장까지 도정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과제를 드리는 거고 저장고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온저장고사업이 올해 신청을 율곡농협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올해 들어서 없어졌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농림사업으로.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림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없어져가지고 도에서 대상자를 책정할 때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그 시군에만 해 가지고 올해 5군데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신청해서 합천군이 이 부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저장고사업이 위축되었는가봐.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저희들도 도에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은 안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올해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정부에서 다른 타 법인이나 저장고사업을 요구를 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전액 군비로 하는 부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액 군비 부담이 많아서 농림사업에 의존을 하고 도에 사업이 친환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전액 군비보다는 최대한 도사업이나 농림부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저장고사업에 내년도사업에 자부담 30%, 군 자체자금으로 70% 지원하는 사업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향후 군정이 다른 요구 농가가 있다면 확대할 건지 특정인에만 줄 건지 또 보조비율을 70%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 1건에 거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만일하게 되면 우선 동부쪽이 마늘, 양파 생산량이 많고 하니까 동부쪽에 우선먼저, 동부쪽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법인을 상대해서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법인 상대로 주기 때문에 법인이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실적도 나와야 됩니다. 매출 실적이 연 5억 이상이라든지 이상 매출실적이 나와야 되고.
○박중무위원 :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시하는 거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에 있어서 농업 전반에 관해서 50대50 하는데 이 특정인 사업만 70%로 하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도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 동부농협에 그래도 그런 경매장이나 유통장을 개설해서 많은 마늘이나 양파 부분에 부응했는데 지금 현재 경매장은 비닐하우스도 경매장을 해도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매장으로 써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거래장만 제공하는 거지 농가소득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차 산업으로 갈 때까지 부속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을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전국 최고의 경매장 또는 소비자 식탁까지 갈 때까지 그것을 당겨줘야 될 행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대안을 내놓으시면 해서.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동부경매장 이후에 RPC 동부쪽에 사업이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사업이, 나머지 사업을 하고 준공신청이 곧 들어올 겁니다. 그 사업장도 있듯이 저온저장고가 10동 이상은 설치가 될 건데 그런 저온저장고 문제는 그런 큰 시설에서는 좀더 지원이 된다면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개인한테도 70% 해 주는데 농협에 자부담 20% 한다면 그런 많은 사업들 다양하게 시행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제가 지금 의견으로는 자부담을 10%, 20%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최대한 그것도 어느 정도 같이 비율을 맞추어가지고 해야 될 거, 군에서 만일 보조를 해 준다면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30%든 40%든 이런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지원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말씀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걸 믿을 거니까 그런 열정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보조부분의 비율에 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일어날 걸 대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와인 합천군 통합쇼핑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1억6천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매출액이 5,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 실제로는 대부분 인터넷 판매보다는 무선판매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조금 정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 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산물산지 수매수집판매도 전체예산이 1억4천이나 들어갔는데 실제 판매실적은 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합천유통에 연간 국도비사업 다 포함해서 16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2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 농산물산지 순회수집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농산물순회수집이 일단은 예산은 인건비하고 수수료 2가지로 책정이 되는데 사실 인건비 책정이 좀 많았습니다.
인건비 책정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인건비도 줄였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인건비도 줄이고 그리고 내년도예산에서는 인건비는 과감하게 책정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3,000만원 책정하게 되었는데 이 산지순회수집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당초에 처음 시행할 때는 대농가 딸기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니까 그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대농가 부분을 삭제하고 중소농가로 해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대농가말고 소농가 같은 경우는 소농가에서는 상품을 규격화하지 못했습니다. 상품포장재가 규격화해서 상품화되어야 할 걸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규격화 못되다 보니까 합천유통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합천유통에서는 판매를 하게 되면 공판장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판장에 나가게 되면 가격이 좀 상당히 변동사항도 많고 가격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일부 취급을 하든 거래를 해 오든 그 고객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물건을 쉽게 저희들한테 합천유통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것도 꺼려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2?3천, 1억 정도, 1억1,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3,000만원 어쨌든 간에 순회수집수수료로 나갔는데 어떻게 매출액이 3,800만원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수수료로 3,000만원이 나갔는데 매출액이 3,000만원밖에 안 된다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하나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3명을 지원해 줬는데 실제 로 이용도로 안쓰고 다른 데 직원을 합천유통에서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부분 더군다나 합천유통 16억이라는 보조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에도 안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매출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은 따로 정산한다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결산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해당 담당계장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 농업지도과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11페이지 당초부터 10억9,600만원이 증액된 259억4,800여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요사유는 국비, 기금, 도비 증액분이며 상세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312페이지 당초보다 13억4,000여만원이 증액된 376억4,6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쌀생산조정기반조성사업에 당초 23㏊분의 도예산 내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한 결과 3.9㏊분만 신청이 들어와 사업추진 잔액 4,000여만원을 삭감 요구했고 312페이지 하단부 우리밀안정생산자금지원사업 당초 250㏊의 면적에 2만5,000포 수매를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작은 147㏊ 면적 파종에 냉해까지 겹쳐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9,654포 만 수매되어 지원 잔액발생분 1억1,900여만원을 삭감했으며 313페이지 상단부 농촌인력은행운영은 금년에는 인력은행운영 종사원 1명을 적게 채용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은행 참여 인원이 전년보다 적었으며 예산 중 국도비 1억6,50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을 군비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313페이지 중간부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비는 당초에 3개소에8,100만원이었으나 1개소만 남고 2개 사업은 논타작물단지화조성 교육컨설팅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어 편성된 것이며 313페이지 하단부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 사업비 재원이 변경되어 편성된 겁니다.
314페이지 상단부 논이모작직불사업은 당초 지난해 밭농업직불사업에 속해 있다가 기본형직불금제도로 바뀌면서 조성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314페이지 중간부분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당초 2,000㏊ 면적을 예측하고 편성했으나 10월말 현재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3,246㏊로 확대되어 도내시에 따라 부족분 보험료 6억5,6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314페이지 하단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행사운영비는 금년에 합천에서 도대회를 치루려고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3,000만원 삭감 조치하는 것이며 315페이지 상단부 친환경농업직불금지원사업은 사업비 재원이 변경되어 조정 편성한 것이고 중간부분 경남공익형농가직불금지원 사업은 당초 50.6㏊의 면적에서 52.3㏊로 면적이 확대되어 부족분예산 3,500여만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지도과 결산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농업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도에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10월에 추가로 도비 편성으로 되었는데 10월 하면 12월에 끝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줄어듭니까? 혹시.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지금 현재는 도에서 이만큼 3천몇백㏊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라 내려온 금액이 추가 부족분이고 만약 이 재해보험은 작물별로 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늘면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석만진위원 : 농산물 10월에 가입하면 만약 5월에 재해 입었으면 혜택을 못볼 거 아닙니까?
가입 시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10월에 추가 가입을 시켰다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피해를 보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전 피해본거는 해당이 안 되죠?
○석만진위원 :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것은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석만진위원 : 아, 들고 나서 드는 거니까.
이만큼 재원이 들어가도 혹시 넣고 싶은데 안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가입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지금 사실은 재해보험 드는 면적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당초 800㏊ 이정도 되었는데 지금 재해가 자꾸 일어나니까 군수님 지시사항도 떨어지고 자꾸 교육 홍보도 하라고 해서 읍면에 계속 재해보험을 드십시오, 드십시오. 교육홍보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3천2백㏊까지 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알기로는 벼, 하우스 양파, 마늘 17개 품목인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51개 품목입니다. 전체.
○석만진위원 : 아, 그래요. 넣을 수 있는 품목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좀 하나 빼주십시오. 품목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요즘은 예측 안 되는 재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농산물재해보험은 충분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농산물재해보험이 3,250㏊가 가입되었고 했는데 51개 품목 중에.
합천군에 농산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입된 면적의 절반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런데 벼가 주로 면적이 많았었는데 일부 과수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가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 특수하게 버섯이라든지 재해하고 별관계가 없는 품목은 안듭니다. 그런데 51개 품목 중에서 우리가 드는 대표적으로 드는 거는 17개 정도, 11개에서 17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농가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몇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지금 전체는 1만, 논밭 합치면 1만7천㏊ 정도.
○권영식위원 : 아직 1/3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직도 더 가입을 하겠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예를 들어서 고추, 배추, 무우 이런 거는 사실 가입을 안합니다.
○권영식위원 : 농협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자부담 10%인가 하면 되는 그 사업이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우리밀 1억 삭감되는데 그 원인이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재배면적도 줄었고 금년도는 냉해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에 절반도 채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7,5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2만5천포 수매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9,600포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게 포당 1만1,000원정도 포상을 해 주는 건데 1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현재 우리밀 유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유통에는 금년도 당초 600톤 정도 수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매된 게 400톤정도 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박중무위원 : 유통은 그나마도 원활하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박중무위원 :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농작물 틈새소득으로써는 우리밀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밀사업을 정부도 지난번에 김대중정부 때 10% 작업률이라고 했는데 지금 5%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밀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소득작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나마 선호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사태로 외국인들이 다 출국을 하고 해서 인력 구인난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많이 소진 안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비는 오지 양파는 온 들에 깔려있지 농심에 심정을 더 이해를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큰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공직생활에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전에 기술센터가 국가공무원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사업만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그때 국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8?90%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국도비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되고 나서 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꾸 군수님한테 압박을 해서 사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주축 과가 농업지도과인데 거기서부터 관련지어서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 국가공무원식으로 있을 때의 형태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은 14%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사업이 많은 부서로 건설과는 무려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예산이 80%나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자체사업 비율이 군 전체 예산으로 보면 69% 정도 되고 자체사업이 3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자체사업에 조금 저조하니 물론 전체금액으로서는 우리 지도과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결산에서도 37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축산과나 농정과는 이런 데 비해서 월등이 2배 이상, 3배 이상 서너배 이상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비율을 늘려서 더 많은 과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국도비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체사업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자체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기록중지)
(12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 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반환보조금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세입세출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0일 목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