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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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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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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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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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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박무곤과장입니다.
   건설과 문주석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박종철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길환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강홍석과장입니다.
   언제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군민의 삶이 그 어느 해보다 고단한 한해였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앞두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각종 정책에 무게를 두었고 재난방재, 상하수도, 환경 분야에 최대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재해 재난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493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92억7,040만7,000원이 증가한 1,089억5,010만3,000원이고 이는   합천군 전체예산 9,137억5,920만9,000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39억6,937만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세부내역을 국고보조금 463억3,322만7,000원, 균특 보조금 18억4,114만6,000원, 기금 360만원, 도비보조금 254억9,140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2억8,072만8,000원이며 농공지구조성관리에 7억2,374만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116억1,01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1억5,529만원, 상수도지방공기입특별회계 117억9,15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82억5,342만3,000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예산의 37.2%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에 271억2,270만1,000원 중에 무려 90% 달하는 246억5,169만5,000원이며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소관입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예산 131억2,800만원에서 59억9,700만원이 감액된 7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 235억8,700만원에서 도시가스공급배관 사업에 12억이 늘어나는 등 총 21억3,600만원 증액된 257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53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01억7,100만원에서 62억4,600만원 감액된 39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예산 459억6,100만원에서 주차장환경개선사업 등이 감소하여 총 114억4,500만원 감액된 344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56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예산 145억4,300만원에서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6,780만원이 증액된 213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 311억7,300만원에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비 41억 등 총 130억8,100만원이 늘어난 44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59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 46억1,000만원에서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1억1,400만원이 감액 4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예산액 154억8,100만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등 31억4,100만원이 감액된 123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서 609페이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예산액 26억3,500만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총 26억2,900만원이 증액된 52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예산액 148억6,300만원에서 동부권매립장 조성공사 24억 등 총 54억2,500만원이 늘어난 220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서 64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예산액 195억9,600만원에서 하수도분야 국도비보조금 등 118억3,600만원 증액된31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년도예산액 376억8,300만원에서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총 182억900만원이 증액된 558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업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합천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산업건설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편입니다. 상하수도 빼고는.
   경제교통과 많이 된 데가 한 60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건설과도 이번 에 한 6억 정도 되었고 안전총괄과는 수해 피해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같고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경제교통과에 있던 주차장 조성 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실제로 경제교통과는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는,
○권영식위원    :   주차장 관계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경제교통과는 부분적으로 세입이 많이 줄었고 세출도 줄었습니다.
   건설과에 줄은 이유는 주차장이 국도비공모사업으로 앞전에는 많이 선정되어서 했는데 올해는 2건정도 밖에 공모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에 배수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농업기반에서도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혹시 건설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 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그런 거는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다 접어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권영식위원    :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당선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반에 한 60억이 감액된 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접어들어가지고 대형사업이 그래서 예산이.
○권영식위원    :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경제건설국을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합천에 어려운 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가 23% 줄었는데 내년도계획이 왜 줄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지금 하천골재가 황강이 생태하천 1등급입니다. 환경부에 올라가면 상당히 꺼려합니다. 승인해 주기를.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허가가 상당히 힘이 들고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일단 댐하류 지역에 모래가 채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걸 좀 들어내줘야 되는데. 강바닥이 좀 많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지금 나무라든지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방해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구나!
   좀 노력해서 채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 행정에서 재래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 지방정부가 현실에 부닥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돈은 투자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 상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군민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국장님 직접 챙겨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행복택시부분에 있어서 4년 전에 많은 제도를 바꾸면서 행복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은 많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군민들이 만족도는 있는 건지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건설과든 석위원 말씀하셨지만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행정에서 하는 공사가 그래도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행과정 준공 끝나고 나서도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교감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문제도 동부쪽에 진척이 그나마 큰 무리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지난 해 아직도 해는 안바뀌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우리 과는 경제건설국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공모사업이 미비점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2월에서 2월까지 공모사업이 결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경제건설국에서는 실제 내년도 공모 사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초계하고 합천읍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주차장관계는 합천읍시장활성화 측면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는데 실제로 면단위는 농촌개발쪽에서 농어촌중심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합천읍의 주차장 관계는 공모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이 작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있는 거는 계속 해서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자위원    :   그러면 2월까지 일단 공모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까지는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는 합천하고 초계하고 도시재생사업이다 그죠?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신경자위원    :   부서별로 한번 죽 예산집행을 봤습니다.
   정말 낭비되는 예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각별히 집행부에서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헛됨 없이 적절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래는 KTX 역사해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 11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년도 6월쯤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합천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 3개 지역 외에 또 다른 곳에 역사가 들어오는지 위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올 11월말에 결과가 다 도출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년 6월까지인가 그렇게 연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역사관계는 정확하게 어디에 선다는 아직까지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발표를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고 해 줘야 되지 저희들이 여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최근에 일반적으로 흘러나오는 제3의 지역 또 실제로 거론되고 하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지금 현재 노선측량까지 거의 마쳐놓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벗어나기는 안힘들겠느냐 나중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지만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 노선을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기본계획 때 조금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 노선은 변경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는 조금 정보가 빨리 군에서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역세권개발사업해서 일정 부분 행정에서 토지라든지 사야 될 부분도 생기지 싶은데 그 부분 빠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집행부에서 수집이 되어서 차제계획에 차질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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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라든지 내국세 감소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이와 아울러서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재해부분 정부뉴딜정책사업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전체 지방정부의 예산들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줄어들므로 해서 금번 예산 편성에는 상당한 긴축적인 재정을 요구했고 건전 행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금년도 증가부분은 274억4,70만원에서 한 4.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6,137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지방세는 1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9억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어서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부분이 보통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225억700만원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부동산거래세가 내려오는 교부세는 오히려 78억1,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조금부분은 예년과 같이 314억9,100만원이 늘어나서 총 2,218억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은 총 69억4,100만원인가 줄어서 383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부분이 29억3,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하천골재수입을 좀 낮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부분은 36억2,400만원 늘어난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천관리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부분이 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거래에서 총 76억3,000만원 정도 감소시킨 부분은 특별회계 내에 있는 예비비 잉여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이라든지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쓰라는 지침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금액에 대한 부분은 통합관리조정금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87억8,600만원 편성해서 259억8,6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우리 재해에 대한 공모사업이 증가되어서 97억 증가되어서 그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분야에 57억400만원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시설비 기반구축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때 보셨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추경에 이미 체육시설 복구라든지 관광시설 복구라든지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좀 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에 54억4,200만원 정도 편성했고 농림수산분야에 61억9,600만원이 늘어난 1,048억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및지역개발분야에 97억2,600만원해서 590억4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비가 작년에 많은 공모사업이 된 부분이 금년도에 착수하는 사업이 49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하천하도정비사업에 수해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이 한 46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특별회계부분은 전체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특별회계 예산 규모도 분야별로 공기업기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 1% 이상 되는 초과금액을 통합안정기금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지침에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 잉여자금 최대한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삭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전체 96억4,600만원이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비를 현실적으로 편성해서 지침에 1% 이하로 맞추어 놨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79억5,6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육성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공히 금액이 20억에서 12억까지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에 시설구축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33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정과 부분은 거의 인건비조로 늘어나고 감소된 부분이 되겠고 특히 노인여성아동과 부분에 87억3,800만원이 늘어나서 822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옛날에 노인여성아동과는 예산 규모로 봐서 하위수준이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부터 1위로 올라와서 금액이 올라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초연금이 532억9,200만원입니다. 단일사업으로서는 우리 군에서 최고의 금액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증가되는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0억에서 출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500억 규모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는 금액을 종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주는 비중이 40% 범위에서 하다가 80%까지 늘어나서 노인인구들이 65세 인구들이 우리 군에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가면 몇 년 안가서 저희들이 노령연금 받을 때는 800억 규모가 될 거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에는 총 247억1,700만원이 늘어나서 2,282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재해위험정비사업 삼가도시재생사업 동부권쓰레기매립장 합천폐기물 매립장설치 상하수도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군 기초자치단체보다 부담률이 높은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부분이 비중이 높아서 다른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당해연도 전국최고의 583억을 상하수도 부분에 받았습니다. 거의 인근 군에 고령이라든지 작은 시설에 보면 상하수도 보급률 자체가 97%, 9십몇프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은 광범위하다보니까 60%를 못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부예산은 계속 저희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부분은 84억900만원이 늘어나서 총 1,01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을 주로 보면 새로운 청사 짓는 데 쓰는 부분 또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 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 황매산탐방로설치사업 또 기본형공익직불제를 통해서 190억 정도 시설원예경쟁력강화사업 보건소에는 국가예방사업 치매안심센터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질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137억5,900만원 중에 사업예산이 5,080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가 331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행정운영 경비는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2억4,200만원 감소시켜서 725억8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많은 아쉬움을 두고 마음이 쓸쓸하시죠?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합천미래 발전의 방향이 실장님 머리에는 꽉 그려져 있을 건데 떠나시기 전에 꼭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비전들을 후배공무원한테 꼭 전수시켜 주고 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경제건설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어쨌든 예산이   경제건설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에서 지난번 미진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공모사업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거의 계획이 다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군에서는 거의 계획의 아이템을 잡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뭘 준비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을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자료도 드리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부분은 전 분야에 일반적인 농산어촌사업이라든지 몇 가지만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사업 재해사업 무슨 사업이든 공모를 안거치고 사업비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공모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용역비도 늘어난 추세에 있고 그 부분을 미리 대비 안하면 방금 신위원님 잘 지적하셨듯이 미리 준비 안하면 예산이 어렵습니다. 공문 내려오고 나서 준비하면 자료가 부실하고 저희들이 이미 주요사업 부서 담당계장들 1차적으로 이틀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내려오는 사업들, 또 합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중앙부처에 연결되어 있는 연구기관하고 많은 연결고리가 인재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공모사업들을 미리 빼서 발굴해서 실과로 이미 전파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어느 분야에 어느 파트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놓치는 경우는 기획파트에서 체크를 해서 왜 그 기간에 공모사업이 안 되느냐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공모사업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 거창, 함양, 산청 합쳐서 우리하고 비슷할 정도로 되고 금년도도 지난해보다는 못하지만 1,300억 가까이 공모사업을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합천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극히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공모사업 유치한 부분들의 자료를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예산계에서 만들어서 신경자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우리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업 분석 결과를 한번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보조사업?
   국도비 관련되는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보조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하는 게 경제건설국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보조사업 심의할 때 자료 부분들을 1차적으로 드려보고 더 필요하다 하면 실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마지막으로 작년 결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사업을 따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올바른 것을 가져와야 되고 반납율이 안생길 수 있는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반납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주로 보조금을 검토해 보면 단위사업별로 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들이 수혜자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추산하는 부분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걱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높이 잡는 부분들이 안있겠느냐 그 부분들은 줄 수 있는 기본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 해 예산 편성이나 할 때 실과에 한번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실장님 입사해서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39년째인데 내년까지 해야 40년, 40년을 못채우고 39년에 나갑니다.
○권영식위원    :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동안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깊이 존경을 표하면서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모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데만 신청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받아와가지고 합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멀리 내다봐도 꼭 합천군에 공모사업이 뭔지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에 간단하게 항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국가정부에서 시행할 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군민 편의시설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 바뀐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을 더 중시해서 관리측면이 안되면 공모가 안 될 정도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최근 시설들을 보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야중심권역사업이라든지 시설비는 거의 줄어들고 주로 도로망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을 개조하는 사업들 지금 빈집을 뜯어내고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마을 안길을 넓히고 이런 사업들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사업들이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 있는 부분들을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협력사업이라는 부분 5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들을 총괄해서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양이나 읍면 농산어촌사업을 해 놓고 센터 설치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경비도 안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재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농업분야 공모사업들은 기존하는 사업들의 경쟁을 붙여서 어느 시군에서 따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주차장도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합천읍에 주차장을 공모사업을 해서 만들 적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대체부지로 사용하도록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 한번 간담회를 하든 해서 필요한 자리에 주차장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주로 주차장은 건설과나 군수님의 의중에 의해서 이 위치에 하면 되겠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합천읍에 주차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꼭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해 주시면 좋겠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했을 때 주차장부분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지난해 비해서 57억 정도 줄였습니다.
   유일하게 생활용 SOC사업 중에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는 사업이 주차장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도 도전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지까지 해서 70% 지원해 주는 국도비가 거의 없습니다.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시설은 극히 주민편익사업이다 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꼭 필요한 주차장할 때 공모사업을 간다 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셔야 된다!
   항간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특혜다 뒤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홍보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공청회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주차장을 합니다 하고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이 적게 안나오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진 전 의장님께서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합천에 하천골재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합천군의 자산입니다. 하천 골재가.
   이걸 어떤 방법이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아무리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산을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하천에 저렇게 골재가 적채되어 있으면 홍수 피해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합천군민을 동원을 해서든지 합천군의회를 동원하든지 주변 사람을 동원하든지 해서 환경부에 쳐들어가서 골재 허가권을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27억 정도 줄었습니다. 골재판매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은 합천군이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곳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천골재 국토관리청 협의가 잘 안될 때 추진해 왔던 하상정비사업으로 해서 많은 골재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번 댐방류로 인해서 모래가 쌓인 데는 쌓이고 파진 데도 파이고 한 부분들을 곳곳해서 조사를 해서 한 10곳 정도를 하상정비지구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하상정비 할 때 골재 저 부분은 골재판매로 안나가기 때문에 도에나 이런 데 자금을 돌릴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쓰면 안 되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하천 모래를 지금 현재 항간에 합천모래가 자꾸 창녕으로 떠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리쪽이나 제내쪽에 보를 설치해서 하상도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골재도 쌓이면 파면 되니까 지금 밑에 하류쪽에 골재를 판다고 해 보면 농업에 농사짓는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기반시설을 해 달라 하는 부분들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권영식위원    :   맞습니다.
   골재는 우리 합천군에 큰 자산인데 우리가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두드리면 길이 안있겠습니까?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자립도가 낮은 우리 합천군의 실정에 여기 오기까지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으로 한계를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처해져 있는 사항이 농협 중심 군으로 농업에 대한 특색있는 사업이 부실하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직원들의 의욕이 넘쳐서 열정이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오래 동안 합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아니겠느냐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던데 타군에 비해서 예산이 6,000억 시대를   일찍 열은 것은 공모사업에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사업의 피해가 사실은 있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예산확보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더 알찬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군민들의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겠습니다만 아까 짧게 말씀드린 주차장 대비 효율이 분명히 다른 의견들이 있음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거는 주민들하고 더 교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생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부분에 주력하는 사업 부분들은 박위원님 계속 그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예년과 달리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해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약이나 난산업이나 겨울감자 히로키감자라든지 내년부터는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아열대식물 시범포를 먼저 만들어서 검진된 후에 농가에 보급하자는 부분을 처음으로 시초를 할 겁니다.
   초계지역에 그런 시설을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려다가 우리가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전라도쪽에 경쟁해서 뺏겼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계시면서 조금씩 소규모로 재배하는 그런 채소 종류라든지 과일 종류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 내에 기존 시설을 보강해서 먼저 첨단적으로 가는 방 법을 열도록 최초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합천군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재창출하지 못하면 존립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군민이 모두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소득이 우선이라는 거지. 모든 부분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소득부터 먼저 가고 복지가 따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주력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분야에 주력사업을 생각하고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관광분야도 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소장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시는 동안에 군민들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고맙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까지 닦아오신 경험과 경륜을 후배들에게 잘 인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금 전체 규모는 619억입니다.
○석만진위원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금설치는 설립 목적이라든지 운영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안정기금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이고 그게 제일 큰 규모이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생활관 지어서 하는 기금, 체육문예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의 목적에,
○석만진위원    :   예치를 해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석만진위원    :   예치는 어느 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분산해서 기금은 군금고가 아니고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전체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기금 종류는 그리 갑니다.
○석만진위원    :   기금은 그리로 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올해도 내년 21년도에도 한 70억이 증가되어서 21년말 기준으로 해서 410억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래의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고 하면 불용액을 거의 재정안정기금에 넣어서 하는데 예년 같으면 통합안정화기금이 없다면 그 불용액이 넘어와서 다시 내년도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데 오히려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 해서 그쪽   저류조가 되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는 빠져나오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1,000억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오히려 다 쓰지 않고 거기다가 저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 오히려 재정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맨 처음에 작년에도 이야기하실 때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간 금액의 한 50% 정도는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한 70억 정도를 오히려 증액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재정안정기금은 혹시 저희들이 작년에 1,460억 중에 328억을 썼습니다. 당해 연도에.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도 우리 마음대로 1% 이상 정부에서 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쓰라는 부분이 있고 긴박하게 1회 추경이나 만약 재정안정기금에 안넣을 때 추경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한 저항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50% 쓰는 부분을 80%까지 쓸 수 있도록 재정안정기금을 조례를 바꾸어서 거의 놔놓고는 다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 재정안정기금을 방치안하고 있을 때에 1회 추경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국도비 반영부분들이 조금 높게 잡아서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조하는 부분들이 거의 옛날만큼 잉여금에 숨겨놓을 수도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자금도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농축산안정기금해서 실제로는 작년 연말까지 해서 135억 정도 해서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오히려 15억 정도 줄어든 예산 편성을 했던데 조례에서도 보면 맨처음 제정할 때 20년 5월 22일 재정안정기금을 제정하시면서 22년도까지 300억까지 목표를 세워서 매년 50억 정도 회계연도마다 적립한다고 하기는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에 재정여건이 부득이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에 여기는 실제 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한 15억 정도 줄어들고 하면 22년도 목표치 300억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고 그 부분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당초에 농축산안정기금의 목표는 100억이었습니다만 군수님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농업부분에 가격안정이 최우선이 다 농가소득 보전을 해 줘야 된다 해서 목표를 200억 더 잡아서 300억으로 했습니다. 매년 임기중에 50억을 넣어서 300억을 달성하겠다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거의 금액들이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금년도에는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 교육발전기금도 매년 20억씩 하다가 금년도에는 10억으로 맞추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원금은 놔놓고 이자만 조금 집행하는 당초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만약에 꼭 집행하려면 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부 지침을 바꾸어서 금액을 80% 이하 떨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물안정기금이나 통합안정기금이나 둘 다 목표치 1,000억, 300억 정도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 장진영   : 기금 전체 운용하는 게 10개입니까?
   10개 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운용이라든지 이거는 없앴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차제에 문예기금인가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도 사실은 이자수익 4,3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다 보니 실제로 체육쪽 4,3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에는 전혀 집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그것도 올해 21년 정도는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문화체육분야라든지 이자만 가지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현재 원금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진흥부분은 금년도 거의 집행 안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검토해서 일단 두 개 부분들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는 운영관계라든지 한번더 검토해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 재해재난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한 100억 정도 받아서 최근 10년 이내로 특별교부세는 제일 많이 받은 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받아서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습니다.
   18년에 자료에 의하면 한 33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았던 보성군같은 경우는 무려 87억 정도 받았더라구요. 교부세가 보통은 국가 내국세의 20% 정도해서 내년도에 1조4천억 정도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정도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 도의원님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교부세는 실제 로 조금 줄었다 아닙니까? 일반교부세는. 내년도예산에.
   밀레니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는 늘었다 아닙니까?
   그리 치면 일반교부세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조금 받아와서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금년도는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해서 어느 해보다 교부세부분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수해복구에 있어서 교부세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의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 공공시설부분에 100%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 49억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일반시설물 하는데 지난번에 23억 해서 근 100억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들은 저희 군만의   힘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계신 합천출향인사, 국회의원님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요로에 인맥을 구성해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저희들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수해복구사업도 우리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될 건데 그런 걸 받아오므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효율적이라 보고 내년에 더욱더 분발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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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교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교통과 관계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명섭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주우영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이신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갑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32억2,828만1,000원에서 59억9,764만3,000원 감액된 72억3,063만8,000원입니다. 45%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 예산으로 잡힌 국비와 균특예산 주차장조성사업비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세출부분 일반운영비 일상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57억2,427만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1억3,666만7,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6%가 늘어난 규모이고 합천군 일반회계 전체예산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민생경제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3억4,70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청사에 있다 보니까 2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462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융자보전 공급을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앞 번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물가관리 세부사업은 5,6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176만6,000원과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물가모니터 요원인건비에 5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 전통시장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5억8,180만6,000원 증액된 9억7,0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왕후시장에 위의 비가림시설 때문에 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합천사랑상품권관리수수료에 모바일과 지류형 합쳐서 7,500만원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비에 6,000만원 등 지역경기의 소비 회복을 위한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1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전기 방역 등 용역과 공공요금에 5,49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합천사랑상품권 60억 정도의 발행 규모에 대해 10% 할인지원금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을 편성했고 전통시장활성화 행사 공중화장실 관리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4,39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왕후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에 각종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육성지원사업은 총 4억7,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합천을 대표하는 맛집 육성을 위해서 종합컨설팅사업비 2차분입니다. 5,000만원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지원사업으로 1억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 건은 관내 소상공인이 한 5,000여개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역량 보고와 세무회계, 각종 지원사업, 법률컨설팅을 위한 민원콜센터의 필요성을 이번 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국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 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사실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접하지 못하니까 세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이라든지 체제 자체에 한계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04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청년? 여성 상인창업지원사업에 1억을 편성하여 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간판제작, 입식, 좌석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38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72개소 에 1억2,2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공예사업육성과 지역업체육성사업 그리고 청소년경제교육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505페이지 승강기사고대응합동 훈련시행사업은 승강기 대응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데 승강기 고장 중대사고에 대응해서 유관기관 간 실제 대응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황후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매니저 등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을 업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지원 전환사업입니다. 2억10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왕후시장 남쪽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지 그쪽 방향입니다. 비가림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하고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원사업은 시설현대화 국비공모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소관 예산편성사항입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교체지원사업은 5,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서민층에 대한 노후 불량전기시설개선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임밸브보급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가스보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8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배관공사를 시행중이고 내년도에는 3차 공사계획으로 공설운동장과 합천초등학교 일원에 18키로 구간에 배관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에는 합천군에 도시가스 첫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7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에 200만원과 쌍백면 삼리마을 오지다 보니까 삼상전기 안들어갑니다. 다른 삼상전기 인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100만보급사업에 1억 계상해서 관내 100가구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태양열지열설치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공공시설사업에 3억7,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주차장 등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비 45%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효율향상화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층 55가구와 복지시설 27군데에 대한 고효율 LED조명등교체설치사업으로 국비 70%, 복지시설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쌍백인데 의령 산성산 풍력발전에 따른 쌍백면 외초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사업에 18억4 8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108대 관내 택시가 있습니다. 관내 택시를 하려는 군정홍보비와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6,532만원 이상 된 7억3,7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2억6,658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분야가 각종 17개 읍면에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이 2021년 완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 의해서 4차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교육개선계획 등 4건의 법정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본 건 수립에 따른 용역비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3억1,360만원을 편성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에 2억원, 안전속도 5030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사업은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예방사업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계상했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추세로 볼 때는 고령운전자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5만원 상당에 합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800만원이 나가고 올해 보면 한 8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추가 추세기 때문에 천상 당초예산에는 도비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추경에 900만원 가까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역주거형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중면에서 신청한 2021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사업은 9억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5,230여만원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8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입니다. 총 15억2,1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사업별로는 장날도우미를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9,800만원 상당히 어르신들로부터 칭송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6억원,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 및 장비 구입 지원에 1,379만6,000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지원에 7억원, 공영버스 구입 한대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지원입니다. 총 21억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유가보조금에 2억,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록하면 중앙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본적위탁사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은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16개 읍면 140개 마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운행지원금으로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3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   버스형입니다. 남부권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8,000만원과 공영버스 2대에 대한 구입비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동부권 2대와 북부권 1대 운영하고 있어 내년도에 남부권하면 명실공이 다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구축 세부사업은 버스교통카드요금 10% 할인에 따른 지원금 3,600만원과 택시 카드요금 수수료 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지원사업은 특별교통 수단이 기존 5대에서 7대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운영비에 2억8,56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특별교통수단 유류도로 통행료지원사업은 도비 50%, 군비 50%하여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4페이지 택시감차보상사업은 감차대상 일반택시 5대, 개인택시 5대에 대한 보상금 3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해서 승강장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소관 예산내역입니다. 515페이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는 율곡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율곡농공단지 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식당에 대해서 최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식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토탈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항공스쿨조성사업은 6,5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경비용역에 250만원, 항공스쿨이 상당히 경영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드론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1,000만원 응급복구와 시설환경개선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스쿨의 감염병 예방과 응급사항을 대비한 안전운영장비, 열화상카메라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총 1억6,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기업들이 사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일반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단지 내 방역활동지원비로 2,000만원 그리고 야로농공단지 내 가로지르는 게 매촌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호안이 토사로 되어 있어 자꾸 유실되고 하는 그런 위험사항이 있으므로 석축으로 다시 조성하는데 토탈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신규 투자로 인해서 고용이 발생하면 근로자임금을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동체담당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자체 일자리사업으로 토탈 2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 5억2,3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총 2억6,7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상자가 20명인데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로 3억4,01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읍면 일품볼거리사업 토탈 45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억을, 재료구입비에 2,000만원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은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80명에서 60명으로 축소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5억6,80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형일자리사업입니다.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일 경험제공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교통복지비 10만원하고 주거정착비 30만원 1,100만원을 편성해서 경남형연구원 위탁사업비로1억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스타트형 청년채용연계사업은 창립 7년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대상자 7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억8,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은 구직활동관련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씩 4개월간만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사업체 취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11명이 되겠습니다. 2억8,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지원사업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1억5,799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방역일자리에 균특회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재료비에 총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2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운영은 금년과 같이 2,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체3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8,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이거는 일반형일자리입니다. 6억7,775만6,000원을,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시간제 일자리 7,819만4,000원, 장애인일자리 도 자체지원사업은 1,233만6,000원 이 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수당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은 58억4,7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참여자 195명에 대한 인건비 6억2,482만6,000원, 그리고 활동에 따른 활동용품 구매비 2,336만원, 사업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33만6,000원 등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비는 주로 합천노인회 합천시니어클럽 합천노인복지전문센터 그리고   각 실과와 읍면 등에 대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총1,541명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51억9,4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자는 총 26명에 대한 인건비 1억7,145만1,000원 편성했고 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총 7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52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토탈 4억8,903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총 2,400만원 편성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각종 행사 추진행사 운영비 운영위원들 교육비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 및 각종 경상사업비에 토탈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은 민간경상사업으로 4,37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운영사업은 마을기업육성에 1,340만원과 각종 행사 등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528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및 생활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000만원을, 경남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청년부흥프로젝트 2명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 기금전출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매년 2억 정도 편성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본 자금에 대한 융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세입부분 전년대비 2억3,315만9,000원이 감액된 7억2,374만원으로 전체 24%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본 건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부분에 100만원과 그 외 수입으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유지관리비로 1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로 1억3,74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농공단지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지원금 3억5,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3,315만9,000원 감액된 7억2,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00만원 농공지구 운영에 100만원 감액된 9,3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농공지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과 시설물보수 예비비로 작년 대비 1억651만7,000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관련법규에서 예비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7,164만2,000원이 감액된 6억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지관리를 위한   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구입비에 30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경비와 위탁관리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에 7,70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물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공공폐수처리장 대수선 사용 목적에 감가상각비인 농공단지협의회 적립금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거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다음은 기금입니다.
   합천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23억6,400만5,000원이고 내년도 기금운영수익이 4억3,374만5,000원입니다.
   지출이 6억140만원으로 총 21억9,635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은 융자금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창업자금이나 일반경영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를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5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예치금 회수 23억6,400만5,000원, 이자수입 3,374만5,000원으로 총 27억9,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연 3%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지원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원이며 나머지 21억9,635만원은 경남은행에 재예치하여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수입 및 지출 세부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19년말에는 22억6,690만5,000원, 2000년도에는 23억6,400만원내년도 말에는 21억9,635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억6,765만5,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코로나19에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지역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군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재원의 한계성과 국도비보조에 한계성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은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503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해서 6,9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잘 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부분에 대해서 비가림설치 501페이지 지원사업에 합천군 전통시장에 1년에 보수부터 시작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다른 시설비가 없을 경우에는 비가림시설이나 전통시장이 합천군의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왕후시장을 제외하고 6개에 대해서는 합천군의 재산이고 군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기본시설공사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계속 투자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왕후시장 하나만 놓고 1년에 한 2억 정도가 지원이 되던데 계속.
   제가 왕후시장 운영진하고 의논을 하니까 한 60억 정도만 주면 왕후시장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왕후시장은 합천군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시장매입 건은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합천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사항이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06페이지 도시가스 관로만 합천군에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개인은 자기 집으로 선을 끌어넣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합천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담당주사 의원들에게 자료배부)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관로 이거는 점차적으로 다 깔려나갈 건데 개인이 도시가스를 쓰든 안쓰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돈 있는 사람들 도시가스 주택으로 들어갈 때는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주택에 시설하기가 힘이 드니까 합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07페이지 상단에 삼상전기 인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쌍백, 어디라 했지? 산?
   3,000만원 지원금. 삼상전기.
   쌍백 삼리!
   삼리 여기가 태양광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기죠?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삼리 저 골짜기고 삼상전기라는 게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골짜기에 소수 삼상이 안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지하수를 한다든지 하면 삼상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질문은 쌍백에 태양광시설 단지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국도변 오른쪽에 큰 게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봤던 부분이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 508페이지 이거는 두 달인가 석 달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어떠한 자료도 저한테 넘어온 적도 없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외 택시홍보물을 부착할 때 5만원씩 하던 걸 작년초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아마 되지 싶은데 그때 8만원씩 지원을 인상시킨 부분인데 돈이 그래서 그런가 대구 개인택시 조합같은 경우는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난리가 아니예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정말 향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안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생각해서 그때 가서 증액을 해서 하든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내년도 11월부터 집단거주시설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자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분들이 도시가스 쓰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기가 부담할 형편이 안 되니까 비싼 기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11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가 평일도 있고 주말도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언제쯤 합니까?
   74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몇월달에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평일하고 주말하고는 교통량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 있고 봄가을에 합니다. 봄이라면 보통 4월달에 가을에 9월달에.
○권영식위원    :   4일간이니까 2일씩 하는 겁니다. 주말 2일, 평일 2일, 그렇죠?
   4월달 2일, 9월달 2일.
   이렇게 해서 교통량조사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절대 나올 수 없고 다만 근사치에 대해서 이 건 자체가 정확하게 교통량하고 맞게끔 운수업체에서 수입하고 지출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이 자료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근거 자료가.
   이걸 이틀간 교통량 자료로 해서 서흥여객하고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이런 데는 좀더 인원을 투입해서 정확한 교통량조사를 해야 된다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 최소한 한20회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교통량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형식에 불가하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이거는 군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체가 도의 조사계에 물려서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좀더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많으면 정확도가 높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도에 권고를 해야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설치될 BIS시스템을 하고 나면 더욱더 운수업체에 대해서 경영투명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의문나는 이거는 512페이지 전세버스 장비 구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전세버스장비는 블랙박스 그것 지원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서흥여객에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전세버스라 하면 관내 3개 회사.
○권영식위원    :   합천관광, 해인 이런 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합천군에서 지원해서 단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영상기록장치하고 음주측정기하고 발열체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박스는 앞과 뒤만 보는데 차내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전세버스 운행할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는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일단 또 질의하실 거는 나중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525페이지 LG전자 2층에 시니어클럽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사업 지원을 해 줄 때 초계쪽 같은 경우는 자꾸 사업지원이 줄어든다 하거든요. 어떻게 그것은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참여 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밤까기, 전선결속 주로 올해 내년 줄어든 데가 크게 밤까기 그쪽에 줄어들었고 초계쪽이,
○권영식위원    :   시니어클럽이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시장형은 연중이고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중에서 전선결속사업이 약간 줄었답니다.
(담당주사에서) 전체 80명에서 60명으로 줄었나요?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답니다.
○권영식위원    :   없어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겁니까? 그 지역에다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다른 내용이생기면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선결속 작업 자체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착취형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는 시니어클럽에다가 1년 예산을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운영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할 적에 지역 안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지역에서 말썽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택시홍보비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 올해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과 운영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지원 1억하고 폐기물 1,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합천에 도자기 업체가 몇 개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도자기업체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왔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혹시 폐업하는 데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폐업하는 데가 더러 있지 싶은데.
○위원장 장진영   :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만진위원    :   예.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도자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폐업될 업체들은 거의다 폐업을 했다는 거지. 남아있는 업체는 지금도 어려워요. 어려운 데 그나마 근근이 유지해 나가는, 가야 같은 경우도 댓군데 있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많던 도자기공장들이 사실 사양사업에 접어들어서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석만진위원    :   어려운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세를 우리가 주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군에서 주죠?
   그것을 태양광으로 바꾸면 비용이 어떻게 수반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그것은,
○석만진위원    :   장기적으로 LED로 바꾸고 전기세하고 태양광도 소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비용이 큰 차이가 안나면 넣을 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전기세가 안나가기 때문에 LED로 바꾸면서 좀 밝은 걸로 바꾸면서 태양광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 건 같은 경우는 문제는 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바꾸는데 일반형보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들 것이고, 과연 낮에 태양광에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가로등에 조도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고 관건 같습니다. 그것만 되어버리면 산속이라도 그냥 설치해서 태양광 받아가지고 전기로 변환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건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방지턱도 과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설과 도로계.
○석만진위원    :   그리고 510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15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 유도를 해서 안전사고 대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도로에 운행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어르신들은 눈도 어둡지 귀도 어둡지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지원을 조금더 해 주소.
   어차피 지역상품권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올려서라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어르신들 스쿠터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도로에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도로라는 게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교통법에는 그 차가 도로에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중앙선 물고 가운데로 다니면서 뒤에 따라오는 걸 비껴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을 판매만 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더 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도로에 안타는 게 사고예방입니다.
   전동차가 도로에 나오면 한쪽가로   가든지 교통법규에 도로 주행할 수 없다는 걸 들었거든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차량기사한테 나쁜 욕도 듣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에서 그분들한테 기본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가 율곡으로 치면 율곡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소재지까지 나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것을 좀 바꿔줘야 안 됩니까? 합천읍까지는. 만약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율곡이 강으로 갈려서 넓다보니까 소재지로 가는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해 줄 수도 있고 또 소재지를 거쳐서 합천까지 오는 거는 다시한번 운영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만약 초계시장 가는데 쌍책 사람들이 쌍책면 소재지까지만 가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되는 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그것을 바꿔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권역별로 운영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 군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514페이지 감차보상이 어려운 시기에 3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3,900만원, 군비가 3억5,0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차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전체 100여대 중에서 절반정도 줄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5년간 끊어서 하는데 지금 올해 10대를 하고 내년도에 10대 그리 하면 5년간 끝이 납니다. 5년 뒤에 다시 또 감차를 할 것인지 증차를 할 것인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으로는 50여대를 줄여야 적정하게 운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신규는 안내주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신규는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택시가 양도양수는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포화상태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선정기준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선 신청에 따라서 해 줍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그런 거는 없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협회에, 또 법인택시도 법인택시에서, 그리 하면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법인택시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올해는 5대, 5대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502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관리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품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수수료가 여기만 해도 1억5,400만원이예요.   이렇게 제작비 빼고도 그런 데, 제작비 포함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급되면서 우리가 그만큼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해 봤는데 10% 할인하는 것도 공무원들한테 강매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작비도 있고 수수료도 들면 차라리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는 현금지급이 오히려 이 돈을 군민한테 바로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이 제작비하고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두 번 말한 거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답변, 일괄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면 지금 우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사항이 있고 도 지원사항이 있고 합천군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경제 최고 효력이 있는 거는 지역상품권이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합천사랑상품권이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로 하고 있고 지류형이 있는데 저희가 권영식위원님 제안사항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하고 금융기관하고 공무원 관련 단체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합천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농협중앙회.
   거기서 사가지고 간 사람들이 7월에 85명, 8월달에 7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벤트 하니까 9월에 추석이벤트를 했습니다. 10% 할인 그러니까 1,130명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계속 사가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산 거 아니냐 대부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니까 10월에 87명 그렇습니다. 이벤트라든지 특별한 게 없으면 합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80여명이 됩니다. 그중에는 물론 공무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드로 가면 시스템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관리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실 조사하니까 전체 군민 중에 와서 사가지고 사람이 한 80여명밖에 안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설명서 35페이지 봐주시면 공영주차장 임차료, 임차료가 여기 나온 자료가 1억이예요. 한번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매년 소비되는 임차료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합천군으로 봐서 임차료 비율이 작은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임대할 주차장을 늘려서는 저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재산이라도 남죠?
   그래 임차료 이자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주면서 땅만 있으면 임대하라하고 임차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행정 정착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 많이 만들고 주차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도 여전히 도로변에 차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하다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은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땅을 사고 싶어도 팔지 않은 경우, 그 대신에 땅은 쓰라 그런 경우 그러다 보면 무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떻게 우리 땅을 쓰라 하는 사람의 이면을 한번 봤습니까?
   이자를 많이 주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죠?
   임대료에 따른 이자는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율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토지가액에 대해서 법에 정한 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정해져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아마 남정초등학교 옆에 창고 부지할 때도 의원님들 건의에 따라 그 금액보다 낮게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항간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애고 주차장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버스업계지원 장날버스 도우미 운영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버스도우미 운영 굉장히 성공적이다 선호를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100% 국비, 그러면 자체사업인데 100% 국비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설명서 41페이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왜 국비 100%가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밑에 전세버스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전세버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장날버스도우미는 100% 군비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군비사업인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 며칠 전에 조례 심의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위원님 중에서 발언에 서흥여객 지원에 대한 내역을 합천군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했고 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최대한 빨리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과 다르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바로 툭 던져올리는 자료를 그런 사항하고 정보를 가공해서 올리는 사항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공개적으로 약속을 받았으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에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57페이지 항공스쿨이 있습니다. 항공스쿨 무인경비시스템용역 항공스쿨 소규모시설개보수,   이착륙장 시설개선사업, 열화상 감시카메라 등 이런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항공스쿨은 위탁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줬는데 그리고 항공스쿨은 수입이 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100% 전적으로 군에서 다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항공스쿨 건물시설 모든 것은 합천군 것입니다. 보험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군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사용료 그러니까 현재 위탁받은 데서 금년도 같은 경우 3,800만원 정도 사용료를 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항공스쿨 자체가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연간 3,800만원 정도 시설사용료까지 군에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문제는 군에서 항공스쿨을 직접 운영할만한 형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단체 초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장비는 열화상카메라나 자동심장충격기나 이런 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는 반드시 해 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작년도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적자를 자기네들 인건비를 그쪽에서 갭을 메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열화상카메라 같은 재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그죠?   
   과장님 금방 합천군 재산인데 이 말씀은 합천군 재산을 다 위탁 주지 우리 재산 아니면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여기서 수입이 하나도 안나면 이해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실제 소규모시설 개보수까지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나 그러면 직영해서 월급 주는 게 낫지 왜 위탁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올해 보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수입인데 그런 부분에서 항공스쿨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육 자체를 못하니까요.
   관광항공이나 항공교육 이런 부분에서 못하니까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 경영 어려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죠?
   전년도에 이걸 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항공스쿨대표하고 항공교관하고 항공정비 그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건비 제대로 못가져갑니다.
   우리가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게 드론교육, 드론 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하면 군에서 한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100만원 정도안하고 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 교육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힘이 들고 뻔히 알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항공스쿨이라는 걸 공모사업이라 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장래를 내다보고 공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계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삼가에 삼가시장 로컬푸드가 시장 안에 아무도 가지 않는 시장 속에 로컬푸드가 뻔히 한칸 반듯하게 리모델링해서 아무도 찾는 않는 그곳에 제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옆에 사람 필요없이 제가 느끼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라서 있었는데 군돈은 썩었다 사람이 오나? 사람이 안와서 시장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길가도 아니고 그 안에, 정말 폐허 그 안에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5,000만원 가까이 들었다매요. 투자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는 버리는 돈이 아니냐고 하는 원성이 있습니다. 물론 로컬푸드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가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활성화 로컬푸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어떻게 이런 허황된 예산이 지급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그런 해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시장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성이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래서 자체가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홍보에 목적이 있으면 과장님 더 안맞지요? 사람이 가야 홍보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비 욕심과 그런 쪽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결과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단언컨대 과장님이 그 활성화만 시켜주면 과장님은 우리 삼가에서 정말 영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스스로가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없는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금방 주셨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이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바라고 계획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권영식위원님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과감한 그냥 정부가 행정에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 구호만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지. 현장중심의 과감한 계획시장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랑상품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국비확보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로페이든 무엇이든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시장과는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특정인들이 좀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역소상공인들이나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행복택시 감차 홍보 전체 군비가 약 70억 가까이 됩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신환계장한테 과제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지난번에 노선 변경에 1억을 들여서 컨설팅해서 바꾸고 했던 사항 또 행복택시를 도입하는 과정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을 다음에 말씀을 더 나누는 거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자료를 바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군에서 투자대비 효율이 있는 건지 70억이라는 돈은 우리 재정자립도로 보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한번쯤은 도하고 국비매칭사업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관내택시가 이계장님 몇 대입니까? 103대?   
   108대.
   감차에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얼마   정도에 매매거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5,000만원 정도.
○박중무위원    :   5,000만원!
   지금 감차에 필요한 거는 4,000만원 미만에서 감차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예산으로 보면 편성한 걸로 보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박중무위원    :   법인택시는 얼마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법인택시가 5,390만원입니다.
   아, 개인택시가 5,390만원이고 법인택시는 2,410만원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가감해서 개인택시는 5,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인 간의 거래는 아마 추정컨대 이것보다 조금 낮게.
○박중무위원    :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수치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적절한 가격이 어느 것인지도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홍보비 6억 나가고 감차비 4억 나가면 아까 컨설팅 하니까 50% 감축, 50대 정도는 감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고 단기간 내에 감차는 한 20대 정도는 내년에, 후내년에 할 거까지 당겨서 해 드리고 지금 세부 각 목별로 벽지 9억, 비수익노선 15억, 운수업체21억은 다른 과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교통약자 3억 이런 거 전반적으로 택시감차하고 병행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쯤은 집행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복잡한 거 과장님 항목별로 다 모르시죠. 그만큼 실타래 꼬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흘렀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4년 전하고 엄청나게 증가되었음에도 군민들의 체감은 떨어지더라는 거지. 제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함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그렇고, 고령자, 아까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이걸 희망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으면 좀더 해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수요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전체적인 군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경제과가 제일 밀착되다 보니까 경제과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걸 해 주시고 지금 특별교통수단 장애자 6대분, 그것은 큰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질서에 따라서 우리쪽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는,
○박중무위원    :   이용객들과의 수요와 공급이 또 적절하게 지원되는 건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지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묻는 거니까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영버스 구입비라든지 다른 항목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참 풀기가 집행부로서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니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아래도 업무보고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농업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상공인 분들도 그런 피해가 만에 하나 없도록 행정적으로 당겨주면 안 되겠느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고 교통행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군민들은,
○박중무위원    :   요구가 증가되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서비스를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관련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거는 도에서 하고 있고 노선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돈은 군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적절한가 안한가 도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벽지노선은 너거가 할 것 없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해라 우리가 하는 것은 단일화요금 여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   인구가 대폭 늘어나가지고 교통여객운수의 수입이 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가 보는 전망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운수업체에서 사람이 이용 안하니까 버스를 빼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탁을 해 가지고 복구해라, 해라 우리가 부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중에 하나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00원 버스비?
   1,000원 버스비가 안있습니까?
   요금은 정말로 군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는데 이 요금에 관해서 우리가 500원이 오르는지 1,000원이 오르는 지도 한번 서비스 질을 높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군민에게 일정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군민들한테 가혹한 이야기일는지 몰라도 서비스 질을 높인다면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중교통비에 한 50억 투자된다는 거는 엄청 재정규모로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재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특히 관외 택시 홍보비 관련해서 택시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총 468대입니다. 관내는 택시업체하고 개인택시 향우는 창원에 개인택시 향우 120대, 대구에 233대, 문제는 대구에 있는 향우 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에 간부진들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항이고 서로 사실 우리 부서 찾아와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지역의 광고비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합천 관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물론 적중농공단지도 있지만 기업체나 직원 규모로 보면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빈 업체들도 더러더러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가 합천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는지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교통과에서 포괄적인 정책 제안은 없는지 그저 예년에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경향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기업친화적인 지역이 되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보니 실제로   율곡농공단지나 야로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데요. 실제로 폐수 징수하는 걸로 봐서는 한 2억4, 5천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폐수 관련해서 지원비하고 징수률하고 해 보니까 한 41% 정도 되네요. 상수도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상하수도하면 77% 정도 나오거든요. 역으로 보면 축산같은 경우는 축산분뇨처리비용을 보면 불과 14% 정도밖에 안나와요.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지는 않는지, 또 낮다면 다른 축산폐수비용에 대해서는 징수를 좀 올려야 될 거고 함양 정도 찾아보니까 실제로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기금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기도 합디다. 그런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개선시켜서 기업유치에 적절한 도움이 되는 21년도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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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장진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건설과장 문주석입니다.
   본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이남석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주현용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광역교통담당 화종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행복하고 희망찬 합천 건설을 위해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체 39억2,500여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1% 정도 규모이며 주차장확보사업비가 18억1,700만원, 농업기반 시설부분에 20억4,800만원, 황매산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전체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344억7,000여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소관 예산으로는 1억6,800만원이며 대다수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국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1페이지 지역개발담당의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4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소사업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전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가 54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읍면당 보통 1억 내외로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농업기반담당 부분에 예산입니다. 농가소득안정에 전체사업비는 81억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가 8억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용주 녹슴지구인데 작년부터 사업을 하려다가 집단소송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이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연말에 가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 1억3,300만원 계획상 했습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전체 예산액이 10억 계상했습니다.
   대양 도리에 정골소류지보수사업비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삼가 외토지구와 토동지구 2군데 배수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농어촌공사 구역내 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 이거는 1억계상해서 농촌공사관리구역 안에도 농업기반시설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배수장 유지관리비와 재료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비에 보면 한발대비 긴급용수개발부터 해서 소류지 제방풀베기 소류지 준설사업비 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 개보수사업비 양수장 장옥 보수사업비 기타 등등 일반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많이 되었고 단위사업별로는 준영구논두렁사업비와 소류지 긴급복구 장비임차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읍면당 시설물에 따라서 1억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재해위험소류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주 공암재해위험소류지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총 사업이 15억 기준으로 내년도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에 묘산 안성지구 용수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묘산 안성지구는 18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용수로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21년도 2억5천 사업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이거는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입니다. 대양 안금에 후사소류지, 쌍백 하신에 술곡소류지, 쌍백 외초에 저수지, 용주 장전 대남소류지, 오내곡소류지, 간음소류지, 덕봉소류지해서 전체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 놨다가 향후   사업 신청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 본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7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주로 지방도 및 군도 확충관리에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확보되어 있고 장대 월계간 도로확포장 7억 등 해서 시설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다음 552페이지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간 사업비 이거는 20억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72억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2억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가 102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가야면에 한밭에서 노린재 간 도로확포장 외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가회 안불교에서 오도간 도로확포장 7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계상되어 있고 올해 21년 사업비가 7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야 황산 즉 무릉진입로개량공사역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554페이지 묘산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즉 오도산 중계소 올라가는 도로 예산 6억 편성했습니다.
   대병 양리에서 가회 산두간 도로 10억 편성했습니다.
   용주 공암에서 쌍백 삼리간 도로 6억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유지관리부분에는 염화칼슘구입비라든가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교량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5페이지 기타 유지관리비에 6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에 3억, 도로 긴급교량 점검 도로보수 및 빙방사 설치 등으로 해서 전체 유지관리비가 6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하단부에 교통편익증진해서 광역교통담당예산입니다. 전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지원사업으로 2억2,200만원 즉 황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지원에 저희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설계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억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중에 경남지역 5개 시군과 도와 같이 해서 각각 1억원씩을 부담해서 우리 역세권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역비를 1억 했습니다. 전체 용역 주관은 1억씩 분담해서 도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사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사업에 29억 편성했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의 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에 19억9,200만원, 합천읍 중흥동 남정사거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9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에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45%가 예산감액이 되었고 그것이 건설과로 주차장조성비가 이관했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건설과장 문주석   : 원인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20년도에 준공되는 농업기반시설 중에 해곡배수장이 17억 20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삼가 토동지구 배수장 준공인데 사업비가 13억해서 농업기반부분에 그 2개만 해도 한 30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사업비도 작년에 왕후시장 해서 시장주변에 건물 짓는 사업비에비해서 올해하고 그것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약 62억 정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차액이 생겼습니다.
○신경자위원    :   꼭 해야 하는 거는 다하면서도 이렇게 줄었으면 다른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준영구논두렁사업에 보면 설명서 122페이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또 설명서 134페이지 보면 또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굳이 할 것 같으면 도비사업에 포함시켜서 함께 하면 되지 군 자체적으로 또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이거는 사실 저희들 도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향후에 도비 확정이 되면 도비사업비로 예산을 옮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많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도비부분을 확정하고 꼭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데는 군비를 확보된 이걸로 줄려고 계획했었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도비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건설과장 문주석   : 가내시 상태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가내시라도 안해 주면 짜지를 못하니까 시군에서 가내시 상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도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실 많이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노령화 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545페이지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유지관리 설명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구역 내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1억이나 됩니다.
   솔직히 몇 군데나 되고 있는지도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농어촌공사구역 내에 위탁을 줬잖아요?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신경자위원    :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인데 우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포장이라든지 정수장 관리라든지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태여 위탁을 주면서 관리를 하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문주석   : 농어촌공사는 일반적으로 신규사업하고 개보수사업이라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그 지역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시설물이 소규모로 파손이 된다든지 기계기구를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한 것은 자기네들 순수예산 유지관리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 유지를 했는데 작년 후반기보다 농어촌공사에 직접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걸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저희 군에서 계속 하고 있고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한데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만 사업해 주는 승인도 저희들이 까다롭게 해서 이 예산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1억인데 대충 몇 군데인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개소 수와 위치라든지 사업규모 이런 게 정해진 바는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짐작해서 한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통상 이것가지고도 늘 부족한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삼가에 너무 농어촌공사에서 한 삼가체육공원 있잖아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도 우리 군에서 다 관리비 지원해서 했거든요. 굳이 자기들이 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고 그런 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처음에 저희들이 맡길 때는 기대도 크고 기술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원을 더 일으키고 일도 한단계 더 거치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 올해 2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농촌공사에 지원사업비는 이거하나로만 하고 향후부터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관리에 설명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같은 데 발주해 놓고 다시 똑같은 사업 올라온 게 있죠?   
○건설과장 문주석   : 이거는 총괄 입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구간이 길면 저희들이 총액 입찰해서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3년이나 5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을 발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올라왔는데 시행은 하나도 안하고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도 있습니다. 묘산 농어촌도로 개량 및 포장 이런 거는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문주석   : 이 건은 오도산 올라가는 중계소인데 저희들 국도에서 마지막 동네 위에까지 설계를 일괄 다 했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것도 있고 내년 21년 사업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황산2구 뒷장에 152페이지에 황산2구 진입도로개량공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문주석   : 이거는 지금 현재 도자기판매점 밑에 보면 무릉교 교량 금민교 부분이 있습니다.
   해인사 올라가는 도로와 그 사이가 지금 1차선으로 폭이 좁습니다. 2차선으로 확장하는 이런 사업인데 토지 지주가 대구에 계시는데 상당히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현재 일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계를 바꾸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가능은 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어떤 방법이든지 이 부분은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과장님 듣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미실행하는 걸 예산에 올려놓은 게 많다 그죠?
   실행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확보도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예산에 올려놓은 게 지금 있네요?   
○건설과장 문주석   : 지금 저희들 사업하는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사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먼저 일찍 하고 그 이후부터 보상이 다 되면 공사를 지금 하려는 그런 스타일을 바꾸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다 보면 이후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1, 2, 3차 추경에 해야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조금 그렇게 하면서 보상이나 하면 조금 변경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545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 한번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있죠?
   거기서 경제교통과장님 설명에는 내년도에도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역세권개발 기초조사 및 역세권 견학같은 것 아까 역세권개발계획수립은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철도시설견학 이런 것들은 지금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쓰야 되는지 의문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조사용역 원래 11월달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에서 내년 5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도 연장이 되고 내년도에 149억인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기본계획이 늦어도 6월 정도 확정이 되니까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보통 역사 위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되면 도 주관으로 거제, 고성, 진주, 합천, 통영해서 5개 시군 도와각각 1억씩 분담해 가지고 역사의 위치에 맞게 위치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역의 기초들이 국비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역세권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미리 한번 계획을 잘 살려서 좋은 위치가 선정되어서 활발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건설과는 농어민이 큰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건설과에서 주도하고 보살펴야 되는 과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는 그래도 적지만 예산 확보가 확정되고 가능성이 있는 근접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잘 들었습니다.
   544페이지 농촌용수개발 10억이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어디어디 용수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사업명이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양 도리에 보면 전골소류지라는 소류지가 있는데 이 소류지가 시설한지 오래 되고 해서 물이 많이 새고 규모가 작아서 그라우팅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고 그 다음 546페이지 맨밑에 경지정리 2억, 노후위험소류지 2억, 농업기반시설물 재해예방사업 4억, 노후수리시설 긴급개보수사업 4억, 노후농로 및 용배수로에 4억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문주석   :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사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대충 무슨 사업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54페이지 대병 양리-가회 산두 이거는 작년도에 산두까지 이어지는 30억짜리 연차적으로 하는 그 공사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보상비는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설계완료 되었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지쪽으로는 반응이 좋고 그 정산에서 산두쪽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놓으니까 팬션을 가진 분들은 이 상태로 되어도 되는데 굳이 왜 좋게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잠깐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총 사업비 약 40억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빨리 되는 구간부터 잘라서 하든지.
○권영식위원    :   내년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그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이 10억 가지고 공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 왕후시장 556페이지 주차장개선사업은 어디쯤입니까? 지번이 정확하게.
○건설과장 문주석   : 이거는 시장에 가면 옛날 집 뜯은 데 있지요? 집 한 채 뜯은 데 그 옆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돈을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 못받아서 올해 못받은 금액을 2억2천을 새로 지원금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균특 특별회계사업 초계면소재지 농촌공사 옛날 자리죠?   
○건설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는 실질적으로 합천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별 그것이 없는데 주차장조성사업이라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문주석   : 그래서 당초에는 초계면민들은 노인들의 복지회관 이런 것을 지으면서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처음 신청 당시에는 아마 적정한 부지를 못찾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건물이 좋다 공간도 넓고 노인들이 활용하자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는 노인들이 차도 없고 하니까 접근하기 곤란하다 해서 다시 위치가 바뀌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균특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데니까 승인기관에 저희들 사업장 위치 변경이라든가 가능하면 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어촌공사가 초계 전체 소재지로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진 외곽 지대인데 그 쪽에 와서 주차할 사람도 많이 없을뿐더러 그 사업을 다시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하시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노인단체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주차장설치도 되고 시설물도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중흥동 남정사거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이 사업은 주차장 현 위치가 남정사거리 거기에서 한3?40m 밑에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주차가 야간하고 주간에 차가 몇%나 차는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거기는 항상 읍사무소하고 2청사 낮으로는 오는 분들도 많이 대고,
○권영식위원    :   낮에도 주차장에 주차가 많이 안찹니다. 거의 절반은 비어있어요 특히 야간에는 비어있어요. 거기서 한 30, 40m 위에 다시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건물이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아까 실장님 오실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전혀 목소리를 안듣고 하는 거다 지역주민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위치에 주차장하면 좋겠다는 소리를 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자리에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다 영업보상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건물보상을 하면 영업 보상이 이주비는 따라갑니다.
○권영식위원    :   영업하는 집은 영업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영업보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또 목소리가 나옵니다. 합천군에. 특혜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대체 부지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 그 지역주변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의 민원을 받은 결과는 그 위에 사거리 합천여고 올라가는 사거리 옛날 대원주류 거기에 주차장하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듯이 그 밑에 사거리 푹 꺼진 부분 거기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자리를 많이 원하니까 거기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문주석   :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는 그 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에 그분들이 요구할 때는 네 집인가 그런 데 한집이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급히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보다 저항이 적은 밑을 택했습니다.
   위 부분에는 한 구역 전체가 이제는 동의는 거의 다 되어가요. 되는 분위기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몇 분들한테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2청사와 읍주차장이 있는데 한 50m 위에 또 공모사업 주차장을 하나하고 거기서한 100m 위에 또 한다! 그 지역이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아닙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름까지 이야기 합시다. 오리오리식당에서 장사를 함으로 써 그 주변이 주차난이 이어지는 것이고 교통이 혼잡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식당 앞에 차를 대다 보니까. 사거리에. 그런데 그 식당이 장사를 안하면 쉽게 말해서 손님이 40명이 오든 30명이 오면 10대, 20대   그 차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혼잡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 손님이 차를 갖다 대서 주차장이 혼잡해 보이는데 장사를 안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대체부지를 찾아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한번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구역이 사실은 읍내에서 제일 복잡하고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해 있습니다. 이 구역과 한주아파트에서 시장까지 오는 사이가 밤 되면 제일 번잡한데 각각 오리오리식당 있는 데도 여기 해도 주차는 한 2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대원상사 맞은 편 한 20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승인해 준 이 기관에 변경신청이 가능한지도 한번더 검토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권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충분한 시행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한 후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영구논두렁사업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많습니다.
○박중무위원    :   항목 존치 수준에서 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래도 군에서 하는 사업치고 항목존치 한 면에 하나 안돌아가는 그런 수준에서 한다는 거, 제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반시설에 자부담해서 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발생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을10%나 15% 하면 더 확대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자재비만, 논두렁블럭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블록 사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박중무위원    :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시설을 사가지고 현장까지 갖다주는 거는 이 사업비로 하고.
○박중무위원    :   제도적으로 예산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그래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너무 요구에 비해서 미미해서 차선책이라도 한번 그 분들하고 교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른 데도 수리시설이불충분하고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한 데가 다반사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동부 쪽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작물도 하고 양파, 마늘이나 대단지로 식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답리작 중심에 수로시설이 되어있다가 몇 년 전부터는 감래하기가 농촌공사에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부분에 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부분, 또 병행해서 지하수로 특수작물을 하다 보니까 요구가 지하수개발 이게 민원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남발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수로시설이나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과장님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벼농사에서 전체 작물의 변화를 잘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농어촌공사는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늘 양파를 심어놓고 가뭄이 왔을 때 양수지 한번 돌려달라고 해도 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저희들 공사 이게 불요불급하게.
○박중무위원    :   항목을 봤지!
○건설과장 문주석   : 전기세, 전기요금을 지원 못하는 사항인데 그때 되면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지사장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면 군수한테로 민원이 쏠립니다.
   저희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해 주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양수장은 돌려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는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수요는 너무 폭발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려움은 알겠는데 5년 전에는 사실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한 농어촌공사에서 경영체로 경영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불가능한거 거든요. 그 부분은 모두 다 행정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기관대 기관끼리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건설과장 문주석   : 결국 해결은 저희 예산을 가진 군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니 몫이다 내 몫이다 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초계-율곡도로 가속화를 도로계장님, 계속 독려를 해서 준공을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는 조금 일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 큰 사업에 한두 사람이 포크레인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봐도 이해 안 된다는 거지.
○건설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초계주차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짜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 노력에 대해서 고마운데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더 이런 부분이 어디가 적지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그 부분은 보건지소 뒤하고 이쪽에 좀 벗어난 거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리라고 면장한테 지시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중무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을안길확포장에 관해서 관내에 요구하는 부락은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확포장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충족을 못하는 상황이죠?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전통적으로 하려고 하면 옛날 좁은 길에서 새마을사업 하면서 조금 넓히고 해서 최대한 해 놨는데 넓힐 수 있는 여유 폭이 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건물 철거를 하지 않으면 확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좀 불편해도 겨우 승용 정도만 다니면 참아주소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을 전체 구조변경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락에 너무 막혀있는 안길부분에는 소방차가 야간이라도 진입할 수 있는 풍진식이라도 형편에 따라서 약간약간 가미해서 해 주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마을은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주민들의 소규모숙원사업도 균형적인 추가 맞도록 각별한 세심한 업무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 운영에 노고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방지턱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예. 높이를 말씀하십니까?
○석만진위원    :   설치 높이하고 평면하고?
○건설과장 문주석   :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폭 4m에 높이 10㎝.
○석만진위원    :   다녀보면 폭을 좁게 하면서 땡그랗게 해 놓은 게 차량이파손이 많이 되고 오히려 차가 위험부담을 많이 안거든요. 그게 다녀보면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은 떼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저희들이 군청 직원들이 직접 못하고 위탁업체에 시공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업체에서 시공을 하면서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마을 앞 도로라든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격에 안맞는 거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니면서 그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발전된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보면 한 6%선에서 일반예산으로 올라오던데 결산예산으로 넘어가면 올해같은 경우도 12% 정도 다른 과에 비해서 확실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심지어 적은 과 예산의 서너개 정도는 합쳐야 건설과 예산이 되는데 더군다나 올해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되는 건이 17건해서 거기도 137억 정도 지난번에   3차 추경때 했던 거 한 170억 정도가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금액만 해도 300억이 넘고 거기다가 사고이월까지 치면 100억 정도 추정하면 400억,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850억 정도 그리 했습니까?
○건설과장 문주석   :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내년도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전체적인 내년 규모가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과연 지금 건설과가 가진 인원으로 그 많은 사업들을 다 소화해 내겠느냐 필요하다면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보다 많이 주어진 사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지금 위원장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200억 정도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 2020년도 조기집행대상금액이 한 1,15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집행해야 될 금액인데.
   물론 당초예산은 400억 미만에서 출발했지만 읍면정보고회를 갔다 오면 한 2?300억 훌쩍 뜁니다.   
   그리고 1회 추경되면 국도비 변경이라든가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오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겠다 싶은 1년 전에 설계와 보상을 좀 해서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로 보면 예산서에 읍면예산에는 영조물관리비 1억과 읍면 자체사업비 한 3억 내외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 군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읍면에 시행 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걸 연초에 저희들이 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읍면으로 내려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바로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해서 빨리 빨리 이월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점은 새롭게 말씀드리면 군의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는 소규모 예산이라도 군에서 집행을 많이 하고 본 사업 발주전에 보상이 충분히 된 부분만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기간도 당기고 하는 그런 효과도 이월도 줄이고 하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읍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수의계약 하는 건들이 군에서 발주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적어질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금 만약 군에서 발주하더라도 작은 부분들은 읍면에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나치게 일부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예.
○위원장 장진영   :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문업체는 기존 1억까지 되던 입찰을 2억 공사 금액을 늘렸고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2억에서 4억으로 늘렸는데 실제 7월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전문업체도 그렇고 배로 늘어났으니 아무래도 수주 할 수 있는 건수가 크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코로나로 계속 진행중에 있으니 내년도 21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주석   : 잘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원래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하고 했었는데 2억, 4억이 내년상반기까지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진영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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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종진 안전관리계장, 신권준 방재계장, 서문병관 하천시설계장, 박태영하천관리계장, 김민영 민방위계장, 고나경 관제센터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7억7,800만원이 증액된 213억2,170만원입니다.
   563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0억8,100여만원이 증액된 442억5,400여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안전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1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추진과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에 1,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 안전문화확산지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몰놀이지역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놀이안전요원 운영비 인건비로 1억4,030만8,9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지역 물품 구입과 공공운영비로 119시민 수상구조대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1,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및 정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추진 도비보조사업에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97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 군민안전보험에 전 군민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환경도시조성사업에 지능형CCTV 설치 및 공용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에 재난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보험지원에 민간이전사업비로 567페이지 풍수해보험금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난예경보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와 배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8,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형배수장 31개에 대한 배수장유지관리비와 재난상황실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구축에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인 수방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수방자재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재해예방사업 등 7건과 초계배수장 유수지 내 운동시설 이설공사 등 읍면건의사업 4건에 총 1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폭염지진 등 기타재해대비로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덕 질매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본 사업은 380억 규모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대병 신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2억, 초계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15억, 율곡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1억, 쌍책 매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6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합천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본 사업은 342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60억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신규 지구로 삼가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본 사업은 358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청덕 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본 사업도 2020년 신규사업으로 348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정비사업에 본사업도 15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본 사업도 21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장대지구 도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7억, 본천지구 본천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지방하천 표지판정비사업에 4,000만원, 지방하천준설사업에 2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에 노후배수문유지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방하천 호안 및 제방정비 등 자체사업 2건과 외곡천 외곡지구 호안정비사업 등 읍면건의사업 14건에 7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과 춘추계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배제천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3,700만원과 함지1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2억4,500만원,   외사천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너부리지천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2,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정비 등 3건과 읍면장 건의사업인 육정소하천 호안정비사업 등 13건에 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 수해피해응급복구에 재해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편성과 폐천부지 기능 상실 토지 등기수수료 등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낙동강 합천보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로 2,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과 상비배수문유지관리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대강외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으로 2억을 편성했으며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 황강친수공원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을 편성했으며 황강하도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황강과 낙동강 주변 배수문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강화로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5,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7억7,73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증설기초보강에 스마트관제솔루션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8,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 인프라 구축에 방범용 CCTV설치 공사 등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0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교육비 민방위 장비 구입 물품취득비 등4,1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8,33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국비보조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 생활민원활성화 민방위대원 활동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52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활성화에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활동지원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보급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과 교류행사지원 기술경연대회지원 등에 4,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 농촌소화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화재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운영 생활민원처리가로등설치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 관리비와 가로등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억8,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5,000만원과 농촌보안등 신규 및 이설 등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 노후가로등주 교체사업 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쌍책 로터리 주변 도로환경개선 가로등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3,244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전출 기금전출금 1억7,63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589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4억8,200만원이 감소된 116억1,0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8,200만원이 감소된 11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취수시설관리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라인도색 등 페인트 구입과 조경수 관리 재료 구입 등 5,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1억8,53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예탁금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9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을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예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6억6,966만6,000원이고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2억131만6,000원이고 지출은 4,063만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말 조성액은 8억3,0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의 자치단체출연금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6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6억6,966만6,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7,631만6,000원하여 총 8억7,9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을 63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4억, 예치금으로 8억3,035만2,000원이 되겠으며 총지출계획은 8억7,090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1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안전한 환경조성과 재난재해 대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합천군에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566페이지 군민안전보험가입이 전 군민 했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작년에 다 시행했는데 시행하고 나서 혹시 보험혜택을 본 군민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경운기 사망이 1건, 화재사망이 1건 이 분들이 아직 수령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안내는 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전년도에 2건에 대해서 그분들은 보험금 수령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혹시 이 보험에 삼가에 동리 화재발생 그분도 이 화재보험 혜택을 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아닙니다. 동리는 인명사고는 없었구요,
○신경자위원    :   이거는 인명사고에 한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인명사고에 한해서 이거는 보험이 나가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56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아마추어 무선연맹활동비지원이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요즘 SNS라든지 정부 안전재난문자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해서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이 연맹은 사실은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봤고 이 연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는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금 아마추어 무선연맹에 가입되어 활동하시는 분들은 34명 정도 되고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벚꽃마라톤을 안해서 그런 데 벚꽃마라톤이라든지 각종 행사장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출동해서 통신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SNS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필요없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SNS가 안 되는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이 연맹활동가는 생긴 지가, 발족된 지 오래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이 연맹은 예전에 무전으로 활동하던 그 시절부터 했으니까.
○신경자위원    :   사실 지금 필요를 별시리 못느낀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못느끼는   것보다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했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자위원    :   만약 행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벚꽃마라톤 한다 합천군 봉사단체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활동단이 활동할 필요는 못느끼는데 어쨌든 열심히 잘 하고 있다 하니까 과장님이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577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4대강 외.
   전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하천 속에다가, 국가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보면 578페이지 보면 황강친수공원유지관리 황강하도정비사업 국가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신경자위원    :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 부분은 4대강 외 국가하천사업은 순수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분을 표시한 거고 합천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 워낙 많고 황강연장도 길고 해야 될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국가에서 국비를 다 안주니까 저희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황강 주변에 준설이나 정비할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해 주도록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 군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그렇게 편의상 우리가 하기 하는데 사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요청하면 해 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액 국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신경자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전액은 다 주지 않지만 우리가 국비매칭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순수 7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낭비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받을 수 있는 돈은 부지런히 직원들이 애를 써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물론 이 부분이 군비가 좀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적으로 재해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시군에서 안하는 사업, 물론 이 부분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중앙부처에 뛰어다니고 해서 이만큼 큰 사업들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하천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골재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종료가 되었는데 예산은 우찌 확보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세입세출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골재채취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골재판매 대금을 세입으로 보고 세출도 잡은 겁니다.
○신경자위원    :   할 거로 보고 올해는 안했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올해 했습니다.
   율곡 항곡지구에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골재채취사업의 연간 수입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작년같은 경우는 원래 세입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황강변이 생태1등급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되지를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항곡하고 죽고를 하려고 했는데 항곡지구 밖에 승인을 못받아서 항곡지구에 골재채취를 했고 골재채취 총 수입액은 21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잡아놓은 거는 적중 죽고지구에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은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골재를 채취할 계획으로 세입금액을 잡은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골재채취해도 예전하고 달라서 큰 수익은 나지 않을 거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수익보다도 승인받은 데 너무 힘듭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올해 특별히 코로나, 댐방류로 인해서 총괄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해사정비를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입찰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산이 오늘 예산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로 입찰 용역을 넘겼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바로 하면 다음 주나 되면 입찰공고가 나가지 싶습니다.
○석만진위원    :   564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에 10만매네요?
   1억5천되어 있는데 올해 군민들한테 마스크를 몇 번 지급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2회 지급했습니다. 봄에 한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총 2회에 걸쳐서 1인당 3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초기에는 마스크 구입이 힘들어가지고 구입을 좀 못했고 지금은 원활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생계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마스크라도 대량 구입해 가지고 어려울 때 군민들한테 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만 사용해도 방역에 큰 효과가 있다니까 구입해서 마스크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거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569페이지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에 60억이 되어 있는데 풍수해생활정비사업 배수펌프 제방도로 그런 건데 4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합천읍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342억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합천에 있는 핫들배수장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현대화해서 규모도 키우고 확장하는 사업과 합천천 영창 마을쪽에 제방이 하천시설 기준에 맞지않 습니다. 그 부분 하천제방 개수하는 사업, 그리고 노후교량 2개가 있습니다. 노후교량 2개 가설하는 사업 그리고 배수장까지 연결하는 배수로사업 그리 해서 총 설계를 포함해서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었고 이번에는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60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석만진위원    :   578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스마트홍수관리 20억 이거는 배수문 관리라든지 재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종합상황실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저희들 종합상황실은 안전총괄과 옆에 사무실을 조금 증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워낙 좁다 보니까 증축해서 황강변하고 낙동강변에 있는 배수문에 대해서 원격제어를 종합상황실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위라든지 변동사항을 CCTV를 통해서 관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올여름에 댐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댐방류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번 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충분하게 합천에 있는 댐이니까 물 가두는 유지라든지 댐 방류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정말 숨 가쁘게 넘어온 어느 때보다 안전총괄과 역할이 제일 요구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가 많았고 어쨌든 재난사태로 인해서 빚어졌던 시설물 파괴된 상황들이 하루빨리 복구되어서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가현 자연재해지역이 571페이지 내용이 뭡니까? 청덕에 가현.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가현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 저희들 이번에 전매지구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현들 앞에 있는 하회천 물이 가현배수장쪽으로 가현들로 해서 배수장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배수장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배수장을 다음에 농경지로 침수가 안 되도록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고 지금 LED로 바꾸고 나서 가로등 관리비는 현격히 줄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까지는 비교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LED가 아무래도 전기세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많은 논란 속에서도 LED사업을 해 냈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박중무위원    :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효율적인 LED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농촌가로등이 지금도 3가구이나 5가구일때 보안등을 켜주는데 지금도 많은 수요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가로등 설치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두 가구, 세 가구 저희 원칙은 5가구로 원칙을 정해 놨구요, 그렇더라도 요즘은 독립가구로 들어오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가구, 두 가구 가지고 설치는 안해 주고 설치했을 때 여러 모로 혜택이 오고 그 지역에 가구가 더 들어올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5가구를 원칙으로 기준하는 것도 행정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경우에 참 연세가 연로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간의 재량 탄력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기준점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사정이 딱한 지역이 그 기준점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잘 대비해 주시고 보건소와 잘 대응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안나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댐방류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이 많이 파괴되었는데도 예산 확보라든지   대응을 잘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564페이지 마스크 구입에 1억5천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당 금액을 1,500원으로 정해 놨는데 이거는 예상 금액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구입 시점에 가서는 시장조사하고 마스크가 조달 구입,
○권영식위원    :   지금 KF94가 거의 500원 수준이더라구요. 한 장당.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69페이지 급경사지 위험지구정비사업 대병 신성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보건소장님 하셨나? 대병면에 권석권씨 집 앞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제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거기는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마을 면사무소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옛날에, 지금은 안쓰고 있는 마을회관.”이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렇죠?
   거기가 권석권씨 집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지구라서 면에다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사업 같아서 하게 되는 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을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이주단지하면서 옹벽을 했는데 옹벽이 기울어졌고,
○권영식위원    :   틈이 많이 생겼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음부가 벌어져서.
○권영식위원    :   거기는 바로 밑에 가구가 4가구인가 있잖아요? 바로 덮치면 큰 재해를 볼 수 있으니까 빨리 정비하시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이 면에 이야기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고 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권영식위원    :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함지 소하천정비 함지1천 해 가지고 22억4,5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은 예년과 달리 예년 사업을 보면 부분 부분해서 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천사업을 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지금은 소하천이 있으면 소하천 전체를 일괄 소하천정비기본계획해서 일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함지1천도 대양 도리 입구부터 함지동네까지 해서 2.4키로 정도 될 겁니다.
   소하천 전체를 저희들이 호안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교량 이런 구조물이 기본계획이 안맞는 그런 것들을 일괄하천정비 소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일괄 개량함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재해라든지 추가사업비가 안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런 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일부 도로가 쪽에는 정비가 되어 있고 연장이 2.4키로 정도 되는데 상류쪽은 아예 정비가 안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올해 시행을 한다는 말이죠?
   현장특위를 나가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이라 해서 60억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에 홍수관리시스템을 원래 부산하구 둑에 가면 홍수관리통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못믿는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국가하천변에 있는 수문들을 지금은 현장에 직접 가서 수문조작을 합니다. 관리인들이.
   스마트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를 보고 사무실에서 수문을 개 폐를 열고 닫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권영식위원    :   음! 그러면 이번에 피해를 입고 나서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이전에 정부뉴딜사업으로 국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사업들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사업인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이거는 전액국비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회계부분에서 하천골재채취는 실제적으로 골재가 합천군 꺼잖아요. 하천에 있는 골재가.
   이걸 환경부에서 황강변 환경영향평가에 1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생태하천등급이 1등급.
○권영식위원    :   1등급을 안받도록 노력 했어야 되지 왜 1등급을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지정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1등급을 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은커녕 더 하천골재 채취를 못하도록 해 버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 거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생태하천1등급이라는 것은,
○권영식위원    :   합천군민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있는 그대로 환경부에서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1등급으로 지정한 건데 그렇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황강변에 준설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 특히 골재채취 이런 사업들이 인허가 받는 데 저희들이 애를 먹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 걸 총동원해서 라도 지금 하천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저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희들도 아무리 생태하천1등급이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잘 안해 주는 형편이고 저희들은 황강에 이번 홍수뿐만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보면 정비를 안하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일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은 하도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안 되면 그냥 지방자치가 뭐가 지방자치입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밀어 붙어버리소.
   좀 밀어붙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주부터 시작해서 쌍책까지 정비를 한번 해 버리소.
   그러면 모래 판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도 (장내웃음 있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책임지고 밀어붙여 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부민방위단체복 이거는 700만원 정도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단체복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주부민방위는 조끼도 있고 안에 티도 있고 잠바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장진영   : 어쨌든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1,2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부민방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봇물처럼 요구가 될 것처럼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각 단체별로 조금씩 소소하게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 제가 주부민방위대를 관장하는 부서장이라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보면 제일 활동 많이 하는,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골재수입이 한 20억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21억.
○위원장 장진영   : 21억치고 골재관리 비용도 근 2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지출내역서보면 그 정도 들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골재채취를 하면 저희들이 21억은 루베당 1만9,000원 했을 때 21억은 돈을 받은 거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위원장 장진영   : 그런 비용도 한 20억 든다는 말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리 들지는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에도 93억 정도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저희들도 처음부터 국가하천 쪽에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기죽어가지고 적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 합천댐으로부터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댐주변 지원해서 보조받는 게 9억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제가 알기는 그 정도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거기다가 수자원공사 합천댐에서 자체사업하는 거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한 15억 정도 그 정도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진영   : 그런데 권영식위원님도 이번에 황강취수장 내지 댐방류 피해해서 전체적인 합천대책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적어도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합천댐이 있는 한 이런 피해를 합천댐에서 원인이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시 합천댐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수해피해를 입고 했으니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한 1년 정도 수익금 정도는 합천군에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권영식 대책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그런 요구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이 매년 댐지원사업 배분할 때 저희 과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한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적어도 진짜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그 정도는 한 1년치 수익금 정도 고스란히 희사해서 합천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볼 수 있는 길을 찾아봅시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1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으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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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