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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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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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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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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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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이종록계장님.
   개발민원담당에 추우식계장님.
   건축행정계장에 전병철계장님.
   건축민원계장에 김석원계장님.
   도시재생계장에 이성태계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민복지 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살기 좋은 농촌도시 조성하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44억5,550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1,4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체산림조성 지원사업에 1,200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에 380만원, 주거급여 14억4,500만원, 삼가도시뉴딜재생사업에 23억6,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에 1,800만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에 2,544만원,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시범사업에 2,250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14만원, 주거급여에 1억8,062만5,000원,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500만원, 삼가도시재생뉴딜사업에 4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 세출예산 예산규모 총123억4,003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4,187만6,000원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정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2,076만원을 편성했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자전거보수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보험금을 포함하여 5,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따른 6개 읍면에 3억을 계상했고 생활환경개선사업에 6개 읍면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비 차선도색사업에 1억,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물정비 사업에 2억, 도시계획도로 보차도 확보사업에 4억9,640만원,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규모 조성사업에 5,100만원,   도시계획사업에 정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중리 도시계획도로에 8억, 화성전기에서 군청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합쳐서 15억, 옥산식육식당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000만원, 가야 황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000만원, 서원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5억, 가호마을 자연취락지구 인근 도로개설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개발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5,183만1,000원을 편성했고 대체산림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량임차와 차량유류대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주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후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운영비 여비와 노후주택지붕개량을 포함하여 8,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주민편의시설 보조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단지 관리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한지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거복지증진에 따른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76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조에 따른 주거급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8억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사업으로 11억6,468만5,000원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6억4,1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공공기관의자본적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7,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선 등 분할측량대행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따른 인건비가4,800만원, 일반운영비가 5,448만원, 삼가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40억3,800만원을 계상했고 이중 인건비 기간제보수와 연구용역비 등을 합쳐서 5억4,400만원, 시설부대비 34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 도시디자인경관 보조사업으로 공동디자인사업에 1,710만원을 계상했고 옥외광고 정비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부대비 포함하여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3,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 기금 전출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근거는 합천군 옥외발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들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 11월 16일이며 기금사용목표의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7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이 8,250만원이며 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1,103만원이며 지출은 2,085만원입니다.
   2021년도 이월예정액은 7,218만5,000원입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3만원이며 예치금회수금액이 82만5,000원이며 전입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이 1,000만원으로 총수입금은 5,330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필증 스티커제작에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5만원, 노후위험물광고 점검 및 보수에 2,000만원, 총 다음 연도 예치금으로 7,218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1년 당초예산안과 합천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삼가도시재생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합천 초계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에 따른 모든 사업성에 대해서 계장님 역시 고생하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597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사업 맞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신경자위원    :   화성전기하고 성원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화성전기 군청 밑에 있는 원래 도시계획도로 맞습니까?
○신경자위원    :   표시가 왜 이리 되어 있습니까?
   표기는 도시계획개설사업이라고 안 되어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화성전기 및 군청,
○신경자위원    :   자료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도 보면 5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지금 2,500만원입니까?
   7,500만원이죠?   
   또 뒤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비보조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돼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위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별도 시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금액이 한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삼가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변경되는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LH공사의 담당자하고 1차적으로 만나고 왔는데 온 결과 저번에 정금당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고객주차장관계는 꼭 건물을 안지어도 당초한 대로 주차장을 확장하면 된다 당초에 지금 되어 있는 게 65대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게 100대 정도 계획을 잡았거든요. 100대 물량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가양루 앞에 저번에 이야기하는,
○신경자위원    :   동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뭐지?
   건물짓는 거?   
○신경자위원    :   어울림마당.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동원관계는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들이 센터 안에다가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을 굳이 한 개의 건물로 해서 짓을 필요없이 동원형태의 건물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거는 어울림마당건물센터를 분리시켜서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거기서 당초 계획했던 주 용도만 어디든 한 개 건물을 짓든 두 개 건물을 짓든 주 용도만 있으면 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의 쌈지공원은   현재로서는 당초 위치를 변경해서 하고자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은 동의를 하는데 두 사람은 지금 와서 부지를 매각을 못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삼가 있는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부지관계는 좀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은 그 정도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합천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초계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삼가뉴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대충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도록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오늘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간담회라든지 총괄적인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신경자위원    :   그렇게 깊이 말고 간단하게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작년도에 합천읍과 초계에 대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현장확인 결과에 초계같은 경우는 향교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감점을 많이 먹었고 합천읍 같은 경우는 민수네가게 부분에 대해서 당초 에 저희들은 부지를 다 매입하면 가산점이 30점 정도 되었는데 그쪽에 일곱 분, 여섯 분 중에서 한분이 매각을 동의서를 안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을 못받다 보니까 탈락이 되었는데 금년도도 초계와 합천읍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현재 일부 합천읍같은 경우 민수네 부분에 대한 걸 포기를 하고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재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2021년도 6월 정도 되면 아마 자료가 경남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자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삼가뉴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보니까 시작하고 있고 부지도 확보하고 보상협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상당히 삼가가 작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준비하는 합천, 또 초계가 한꺼번에 되지 않겠지만 어느 곳이든 한 군데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애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과 운영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건축민원 주 과로서 민원관계 민원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저희들이 폐수관련법에 해서 축사라든지 돈사같은 경우는 축사같은 경우는 250m, 돈사는 750m 이렇게 범위가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천 내에 먹고 살길이 실제적으로 축사 외에는 없다는 취지하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는 있지만 전부다 이기주의 관계때문에 자기 동네 옆에는 축사 안 된다는 식이다 보니까 해 주고 나면 거의 민원이 다 일어납니다.
   일부 지금 집단민원은 총 9건 정도 있었는데 거의 해결되고 남아있는 3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부 축사와 관련된 민원인데 삼가판의 축사와 청덕의 앙진의 축사는 저희들이 삼가판은 착공이 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마을사람과 건축주의 관계가 아마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청덕은 심의회에 통과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현재는 조율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몇 건은 소송중에 있고 최근에 적중에 체육공원 위에 대규모 축사 1건과 가야 청현에 합천군에 있는 축사 중에 최대의 규모 적중에 있는 축협단지보다 더 큰 규모의 축사가 현재 들어오려고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도 마을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중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의 합천 군민을 위해서 솔직한 이유로 웬만하면 경지정리가안 된 지역은 될 수 있으면 허가 해 주려고 하는데 민원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만진위원    :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산웅군으로서 저희들이 거리제한을 만들어놨지만 허가건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지역에 가가지고 충분하게 여론수렴해서 허가를 해 주면 그 다음 민원이 조금 순조로울 거 아닙니까? 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서로 완벽하다고 해서 다 해   주지 말고 허가를 접수받아가지고 해 주기 전에 그 지역이장들하고 충분하게 여론 수렴해 가지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만 통과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민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축산웅군으로서 합천에 먹고 살만한 거는 필요한 거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허가 부서로서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충분하게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왔다 해도 축사부분은 그 지역에 여론수렴해서 허가를 해 주면 아마 줄어들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600페이지 공한지 정비 사가지고 쉼터라든지 주차장 조성인데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3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안 되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편인데 집이 폐가가 되어도 공한지로서 사용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정비해 놓고 나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활용의 가치는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이 소유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안팔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에서 시책하는 사업과 일부 면단위에도 간혹 한건씩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정비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땅 가격은 보상을 해 준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 지역에 필요한데 땅주인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몰라서도 신청을 못할 것 같은데 홍보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읍면이장님회의하고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새해에도 변함없이 과에 열정적으로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작년도에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사업 600페이지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3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3건 다, 작년도에는 활용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는 그런 대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노력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이번에 예산을 좀더 올려서 3동 내나 같이 되어 있는데 5동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당초예산에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건데.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 공한지정비사업 이거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마을에 가면 자연부락마을에 가면 중간중간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다가 마을주차장이나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운동시설은 저희들이 안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지는 않고 매년 하는데 금년도 3건을 했거든요. 저희 2020년도에 3건을 했고 2021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고 제가 11월에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양평군의회를 갔다왔는데 거기다 남한강인가북한강인가 강이 흐르면서 서울 근교에 상수도취수장이 있다 보니까 거의 그 지역은 개발행위를 못한다 그 분들이 굉장히 후회하는 게 하나 있더라구요.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취수장으로 묶이기 전에 도시계획을 완성해 놓은 데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을 준비하지 않는 곳은 다 묶여버리더라 합천군도 될 수 있으며 혹시 취수장이 설치가 되면 규제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줘서 합천군 전체를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려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취수장이 생기면서 규제에 묶이기 전에 도시계획을 완성시켜놓으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그것은 다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용역을 주든 합천군 전체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봐라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현재 합천군전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구를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합천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을 확대를 못하는 이유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도시지역 자체는 확대하기 어렵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개발계획이 수립 다른 실과에서 개발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포함시켜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그 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에 그냥 최종적으로 각 실과의 관련 법에 의해서 지역지구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현재 용역 계속 중이거든요. 그게 내년도 6월에 2021년도 6월에 경상남도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아마 연말, 늦으면 한 10월정도 되면 합천군 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될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위원    :   특히 동부지구와 합천읍, 용주, 대양 이쪽까지는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나중에 제약을 안받도록 혹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리 막는다 해도 취수장이 설치되어 버리면 나중에 뒤에는 후회할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한번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농촌중심지사업 면단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사실 그 사업이 실패작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일 여건이 좋은 쌍책도 지금 헤매고 있어. 이 여건이 안 되는데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농촌공사와의 계약관계 추진관계 비용 여러 가지 다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첫 출발은 좋았는데 결과는 알고 계시지만 청덕이나 적중이나 청덕 적포 그 사업이라든지 그 많은 돈을 참 안타깝다 그것을 재생사업이라도 다시 시작할 적에는 정말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시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읍에   안타깝게 그리 되었지만 꼭 그 사업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과장님 중심지에 6시 전후에 축협이나 합천약국 사거리에 체증이 늘 5시 전후 7시까지 번번하게 있는데 다시한번 주차를 한 면만 대는, 인도가 좀 넓으니까 다시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않겠느냐 기왕에 퇴근시간에 대어놓으니까 이거는 요사이 6시 되면 차가 흐름이 안돼. 교통사고의 아주 위험성이 있으니까 금강당쪽으로 인도가 좀 높은 부분, 기 대니까, 안그러면 단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중심지 상권도 주차단속을 많이 했을 적에 어려움도 있겠지.
   그분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기 대는 걸 한쪽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댈 수 있도록 기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의논해서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합천읍 전체에 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저희 부서와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부서를 관장하는 데 주차장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한번 의논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전선 지중화사업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그런 사업도 안 되고 주차 난맥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어느 사업보다 그것을 중심에서 그 과와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축사 부분에 있어서 민원, 아까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쪽집게 과외를 하시든지 소규모생계형은 될 수 있는 대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부락에서 소 10두, 20두 먹이다가 바깥으로 이전하는데 4?50두 먹이겠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라도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돼. 제가 평생 축산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시골에서 생계형으로 소를 부락에서, 집에서 10두 정도 먹이던 걸 만약에 3?40두 먹이려고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반대한다! 그러면 어디서.
   전업 이상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축산인들도 자세를 바꾸어야지. 왜 자기 돈 벌이는데 이웃을 고통케 하고 힘들게 해. 축산인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행정도 법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는 것도 행정지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매봉산 연호사 거기에 뭐를 시설물을 장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매봉산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아마 밑에 하고 있는 거는 활터하고 주차장,
○박중무위원    :   활터말고 이쪽 남정 다리쪽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사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합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도시과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관리를 하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 장치는 잘해 놨는데 업자들 관리가 도대체 행정에서 건축행정이든 어떤 시설물이든 하자보수 하는 거 없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경관이 좋은 데 있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페인트통이 몇 십년 방치된다든지 그런 비양심적인 사업자 어떻게 사업을, 다른 데 할 수는 있어. 공원쪽에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된 사람은 공사를 안줘야 된다고 판단할만큼 그런 거 별 거 아닌 거 자그마한 거에서 이미지를 상실하는 거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파악해서 박중무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많은 돈을 들이고 마무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데 그런 자그마한데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재생사업을 통해서 각 읍면에 활성화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는 올해는 명시이월 되는 건수나 금액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명시이월은 있습니까?
○위원장 장진영   : 몇 건에 얼마인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제가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책자에는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명시이월이 없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했더니 사실은 그렇지는 않는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31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한 38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합천군에 도시계획사업 개설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받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사업도 많이 했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마무리 안 된, 부지보상 미흡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주거급여해서 한 2억5천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이 80%인데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깎이는 바람에 비율로 깎여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옥외광고기금 실제는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기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존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런 기금을 조금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는지 대대적으로 우선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증대시켜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다든지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도시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삼가나 초계, 가야에 확대 해 볼, 합천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확대 사용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옥외광고물기금 자체가 기금 수입이 적습니다. 현수막 한 개 달면 3,000원인데 들어오는 기금이 적다 보니까 그 외로 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기금을 조금 편법이지만 광고업자한테 다 맡겨가지고 발전기금 자체를 없앤 데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광고협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까 보셨지만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위원장 장진영   : 제 말은 집행부에 예산을 따로 얻어서라도 5대5 사업을 하든지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건축민원이 사실은 합천에 새로 이주해 오시거나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데가 도시건축과입니다. 인허가부터 해서 토지거래부터 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시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 안 된다 이런 민원들도 더러더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제적이라도 과장님 건별로 해서 어떤 부분에는 이걸 5일 이내로 처리해야 된다 어떤 부분은 10일 이내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규정이라도 줘서 담당자님이 시일이 촉박해서라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민원사무규정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어떤어떤 거는 3일 이내, 어떤 거는 7일 이내 에, 또 최대한 한 달, 30일 이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일찍 처리하는 편인데 그래도 민원인으로 보면 자기들은 딱 넣어주면 바로 나오기를 바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오면 저희 과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부서도 가야 되고 나머지 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서 협조가 넘어와야 되는 부서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민원인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처음 찾는 민원인들이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거쳐야 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발걸음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조금 친절하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합천군에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업자들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타시도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저조하다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가구 이상 집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수요를 해서 어디어디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지 안그러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둬서 실제로 그 사람들도 예측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뭐 해도, 뭐 해도 하면 단지가 좀 큰 데는 과도하게 지원되는 수가 있고 너무 작은 데는 그런 혜택마저 못보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규정을 둬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도 해서 여기 들어오면 업자들도 기본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정도는 군에서 해 주니까 그런 홍보를 하면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은 합천군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5가구 이상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구 수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로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 분들이 폭넓게 업무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허가에 있어서 조건부인허가 예를 들어서 99%가 다 되는데 참 1% 가 모자라서 이걸 하려고 하면 만약 한 달이 걸린다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절박한데 그럴 적에는 조건부허가를 이행하는데 민원인들 의식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어. 그 부분은 안접해 봐서.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서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놔서 건너가겠다 하면 지금 당장 동절기니까 1달 이내에 해 달라든지 조건부로 허가 내는 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조건부허가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건부허가는 많이 해 주는데 문제는 준공검사거든요. 준공검사 할 때 그 사람들이 조건을 걸어놔가지고 당초에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는데 준공시점이 되면 본인들이 안하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 적법화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허가받는 게 이거는 이만큼 철거하겠다고 허가를 다 조건부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막상 준공 들어오는 시점에 보면 아, 그것 철거 안하고 우찌 당초대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리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나가는 게 개발행위가 조건부로 허가는 많이 나갑니다. 준공이 문제라서 그렇지.
○박중무위원    :   그것은 민원인들 몫이고.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도시건축과가 군민들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축산건축물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절차에 주민들 협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삼가에 문제 삼는데 거기서 주민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으로 간다는 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군에서 읍면에 의견을 받은 거는 읍면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이 축사 근방에는 이런이런 현황이 있다 그런 걸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이고 삼가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원래 기존 농로가 있었습니다. 농로가 있었는데 그 옆에 각각의 개인별로 희사를 해 가지고 농로를 더 확장을 했거든요. 확장하고 나서 각 주인이 농로를 파손을 하면 안 되는데 파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개인 땅이지만 이미 포장이 된 거는 도로거든요. 도로는 개인이 함부로 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는 있는데.
   훼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로 쌍방간에 문제가 된 거지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조건을 건다든지 아니면 협의조건 때문에 문제가 된 거는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원천적인 문제는 협의였습니다. 축산업자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원천적으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과의 관계가 좋고 협의가 되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협의사항이 인허가 절차를 넣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지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동의서를 받고 합의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 자체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감사 올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 지금은 아예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이 나와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이종록계장님이 선정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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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환경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주시는 장진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용준계장입니다.
   환경개선계장 서원호계장입니다.
   환경시설계장 김희중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중현계장입니다.
   생활환경계장 정미정계장입니다.
   위생계장 이시언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 2021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2,903만2,000원 증액된 52억6,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 2021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54억2,555만5,000원이 증액된 202억8,916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증액 등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중간부분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9억3,23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를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합천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9억38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지방자치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사업에 대한 댐주변주변지역지원사업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업대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14페이지 합천댐범군민대책위 운영 지원에 2,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합천군 합천댐 관련현안사업추진 및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분야에 전년도대비 23억5,518만원을 증액한 53억2,313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미세저감 등을 위한   전기자동차 지원과 운행자배출가스저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16페이지 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 전년대비 16억4,600만원 증액된 22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04대 화물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9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6,151만7,000원이 증액된 12억9,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400대 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에 100대 건설기계 DPF부착지원사업에 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에 3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50대로 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 석면관리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5,095만원 감액 15억2,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전수조사사업에 2,000만원과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에 350동, 비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 45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25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2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분야에 전년대비 30억9,335만6,000원이 증액된 66억3,623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부매립장 조성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사업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비롯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시설의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 시설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동부매립장조성사업에 27억6,3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에 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28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을 위해서 6,199만6,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6,811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 수처리시설관리에 전년대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된 29억1,746만7,000원의 예산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처리시설을 위한 민간위탁금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63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읍면주민주도형으로 예산을 하금계곡 상류에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7페이지 위생안전관리와 식품안전관리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년대비6,000만원 예산을 증액된 1억1,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 사업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에 신경자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예산부서와 법무부서 협의를 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지방보조금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가 없어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협의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식품 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로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말조성액은   5,976만,5000원, 2021년도말조성액은 6,2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8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2만원과 과징금 2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362만1,000원, 예치금회수로 5,976만5,000원에서 9,574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 등에 3,32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중에 예치금 6,248만5,000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말 현재 5,976만5,000원을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예산 반영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 운영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많이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예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추세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마 수자원 피해로 인해서 많이 나왔을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석만진위원    :   616페이지 전기자동차구매 지원하고 승용화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기오염 때문에 늘어놨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104대, 화물차 29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이라 해서 전자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그 접수 순서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하고 조기 폐차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되는 접수순으로 일단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폐비닐수집장 그런 거는 관리자 잘 됩니까? 면 단위에.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보수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지어주고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쓰레기가 방치된 데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비닐집하장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일반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정양에 처리장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거기에 월권하는 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까지 특별히 월권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수송하는 차량기사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 돈으로 입찰을 봐서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갑이 되어 가지고 월권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충분하게 수리비용이라든지 예산을 매년 줄 거다! 주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깨끗한 합천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페이지 중간쯤에 댐주변 효나눔인부임 해 가지고   효나눔은   수자원공사 자기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쪽 운영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어떤 부분을 운영합니까?
   수자원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하고 주차수당도 있고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효나눔 인부임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6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 주차수당 ,
○권영식위원    :   인부임을 어디서 하는 인부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리 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사항이라서.
○권영식위원    :   한 가지 더 614페이지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지원 자금이 조례안에 의해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이 800만원, 임차료는 700만원인데 운영수당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운영위원 그 분들한테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열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례에서 지원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운영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전기자동차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석만진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도는 20대였습니까?
   몇 대였습니까? 올해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2020년도 총4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 30대이고 화물차가 10대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는 대폭 되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국비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1,700이었죠? 올해는. 2020년도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2020년도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1,700만원 아니였습니까?
   1,600이었나?
   나는 1,700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매년 조금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전기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면 4,500 정도 갑니까? 보통.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대수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중요하다!
   1,500만원 같으면 자부담이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합천군에서 비율이 국비 도비가 합천군이 적거든요. 군이.   
   국비, 도비 합치면 거의 70% 차지하고 군비는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로 국비가 47%, 도비가20%, 군비 33%인데 사실은 매년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거는 국비가 줄어드는 사항이고 군비는 그대로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대수를 높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군에서 이 금액을 좀더 올려가지고 현실적으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삭감한다든지 해서 증액해 드리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것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더 편성되면 지원 금액은 높일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영식위원    :   100대에 500만원을 더 올려주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5억이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626페이지 동부권매립장조성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동부매립장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극구 반대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었는데.
○권영식위원    :   예. 그런 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올 하반기부터 지역주민과는 합의가 다 이룬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토지보상을 위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힘든 거는 다 끝이 났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는 끝났고 지역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수용해 주는 대신 지역주민지원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 아마 지역 주민분들께서 지원사업을 요청했을 경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권영식위원    :   교체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가 많이 진행되어서 기존 시설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합천수자원공사 영업 이익이 상당히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은 오히려 삭감된 것 같은데 가격이 깎였죠?   
   십 몇% 깎인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한 37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12.7%인가 삭감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왜 자꾸 깎이는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권영식위원    :   야금야금 줄이는 이유가 뭔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게 370만원 정도 줄어든 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재원들은 올해가 아니고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의 6/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권영식위원    :   아, 올해면 2018년, 2020년도 것이 아니고 2019년도 것을 준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수입에 6/100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수익이 있다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2년 후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잘 몰랐네!
   그러면 수자원공사 지원받는 데가 상하수도과하고 환경위생과 두 군데 받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자원공사하고 합천군 집행부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댐지역주변지원사업이 너무나 빈약하거든요. 자기들 생색낸다고 6% 주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은 1년에 수입을 거의 150억에서 200억 정도 순수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최소한도 50%는 못줄망정 30%정도는 줘야 된다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자원공사에다가 더 내놔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 추가 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곳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이라는 발표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탄소포인트제가 군민들이 여기에 많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작년 같은 데 실적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연간 우리 군에서 참여하는 4,000명 정도 되는데.
○신경자위원    :   포인트는 어떻게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포인트는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을 줄인 만큼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당 예산으로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실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때는 1만원 정도 분기에 많은 곳은 한 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실 때 보니까 탄소중립 배출된 탄소만큼 흡수시키는 탄소 재료를 만들겠다는 의지인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지원을 좀 많이 하더라도 환경도 보호하고 포인트도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널리 군민들한테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탄소포인트제도 같은 역할을 하는 전기자동차 조금 전에 많이 문의하셨는데 우리 합천군민이 신청하는 수요는 다 충족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올해까지는 신청하는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을 해도 순위에 밀려서 산정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자위원    :   100대를 한다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내년도 100대를 한다면 연간 충분히 충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는 정말 군비가 다른 곳에도 많이 쓰이는데 이런 곳에 좀더 지원을 해서 군비를 늘려서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환경을 되살리는데 또 국가에서 하는 탄소 제로에 적극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법률에 따른 예산 편성이 조례없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조례없이 한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절차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수반되는 이 사업이 군조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례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률에서 법인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능력 이 있는, 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볼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 운영도 일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합천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군에서 법인 구성해서 직접 운영한다면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현재처럼 민간에 위탁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조례없이 상위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역으로 생각하면 다 국도비보조금이 아닌데 우리 군비가 지금 많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지방의회를 무시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자위원    :   그러면 금액이 나가는 사업에 조례 제정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 제정없이 예산편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에다가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제가 해석은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과 정부방침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급식소 지원을 위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국비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거 또한 공모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공모라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라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국비를 주면서 100% 주면서 너거 설치해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이걸 따온 겁니까?
   실제로 처음에 내가 수용자였어요. 불필요한 걸 가져왔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이거는 대도시 많은 어린이 관련시설이 있는 곳이지 어차피 우리는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역할을 다 하고 영양사는 없지만 영양사의 역할을 받아서 다 식단도 구성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걸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걸 따와서 우리가 제2의 규제를 받은 것처럼 불필요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가면서 굳이 보니까 합천군조례도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꼭 100%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수반하면서 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 말에는 저는 참 심히 불쾌함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제가 무시한다는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규제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기관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서 식단관리라든지 영양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오염총량제 진행사항은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3단계 수질오염총량은 올 2020년 12월31일까지 끝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 4단계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거고 4단계 오염총량에서 우리군의 개발부하량이라든지 가축사육에 문제가 없도록 경남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난 상태입니다.
   지금 가축사육두수에 대해서 3단계 때는 무허가 우축사라든지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육두수를 적용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두수보다 사실 낮게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4단계 때는 2017년도 사육두수를 기준해서 하는데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사육두수까지 다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실제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축산인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조금 제재가 강화되어서 불편함이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정양에 가축분뇨가 다른 타 부산물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 시설이.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공동자원화사업이나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축분뇨가 시설이 낙후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봐서 축산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가중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화사업에 100원 드는 것 같으면 여기에는 300원 정도 든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사항이 대충 어느 정도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정확한 금액상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는 어렵습니다만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록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들어서 농경지에 환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그것을 정화처리해서 정화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처리 하는 비용이 사실은 액비화하는 시설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에 다시 재출발했던 자원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서 여기서 축산인들에게 보호가 되고 비용도 절감하고 업무가 저쪽으로 치우쳐지는 군비가 훨씬 절감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청덕에 사업하고 축협에서 추진하는 이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수처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나은 수처리 방법은 없는 건지, 저걸 하려고 하면 2, 3년은 걸릴 거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손치더라도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극히 기법은 다양하게 나날이 바뀌어지는 기술이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 전체산하에 온 들밭에 참 보기 흉할만큼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이든 어떤 쓰레기가 난무하는데 이걸 재활용 수집을 해도 9억, 폐비닐수거에도 3억 여러 가지 항목존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까?
   형식에 치우쳐진다 이걸 전 군민운동으로 기 면단위에 부락 단위에 사업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인센티브를 조기에 사업을 타지역보다 1˜2년 당겨서 2,000만원을, 3,000만원, 5,000만원 부락 단위로 주는 걸로 3억 시상금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 제일 안고 있는 숙원사업이 뭣고 해결해 줄게 그런 특단의 조치라도 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새마을운동이다 다 단체가 있어서 하지만 원체 처해진 환경이 그런 운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한번, 그런 군민운동으로 시상금을 걸든지 비용 일정부분을 주더라도 그런 운동도 한번 펼쳐볼 수 안있겠느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 중심사업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부락 단위로 몇천만원씩 사업비를 준다는 거지. 한 3억, 4억 줄 거니까 1등 한데는 5억 줄 거니까 그러나 그 사업비 준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적격한 사업이야 검토를 하면 되는 거고 안길 확포장을 해 주겠다든지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야생동물 포상금관계를 예산부서하고 사업이 조금은 부진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경우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1월 정도까지 보상금 지급하고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으로는 농작물수확기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음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의도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중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공동자원화센터 처리비용이 입방미터당 허가 농장에서 1만3,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실제로 18년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한 50% 정도가 2만원꼴 정도 치더라구요.
   그래서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식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해서 부담 비율도 군민들이 한 77%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또 하나는 농공단지나 율곡농공단지에도 폐수처리비율이 한 40%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금액이 낮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4.5%정도밖에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축산농가처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14% 정도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조례 개정을 해서 약간 그 당시 조정하고 인상한 상태인데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 하니까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적어도 전국 평균 정도에 육박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방금 유해동물해서 고라니같은 경우 포획을 하게 되면 원래는 자가소비 하거나 파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 했을 때 고라니 한 마리당 포획 비용은 3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돼지열병해서 멧돼지를 잡으면 군에서도 5만원을 주고 도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다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고라니같은 경우는 원칙은 자가소비 내지 묻어두게 되어 있지만 그냥 사진만 찍고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이. 그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묻어주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있으니 홍보를 하든지 안그러면 포획포상금을 돈 1만원이라도 높여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분 안 되게 공공용하고 민간하고 구분 안 되게 전체로 해 놨는데 실제 로 그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우리 환경위생과에 편성된 전기자동차 예산은 다 민간용입니다. 민간에 보급하는 형태이고 2021년도에 공공용으로는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를 재무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많지는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죄송합니다만 권영식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은 효나눔센터지원 사업으로 대병면에 있는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봉산면에 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용주는 현재 따로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는 따로 안잡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지금 현재 편성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에도 내년부터는 되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이 만약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운영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일단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댐지원사업해서 수익금에 6% 정도 준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9%라면 실제 2018년도 댐발전 수익이 280억이 넘습니다. 280억에 대한 9억 정도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범군민대책위나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같이 한번 노력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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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지난 8월 합천댐 방류로 인해 황강하류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군민들이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군민들로 하여금 큰 위안을 심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은 작년 대비 약 118억원 정도 증액된 314억3,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 약 60%가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저희 과는 이번에 일반회계가 182억원을 증액된 558억9,36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마을상수도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서는 8개 사업장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감리비를 포함해서 전체 88억6,700여만원이 증액된 223억6,6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상수도급수시설유지관리에 2,698만원을 편성했고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36억1,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노후화시설개량지원사업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중에 초계적중 건입니다. 초계 적중 건은 내년도가 마무리 연도입니다. 잔여사업비가 다 들어와서 12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상단에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도 마지막사업으로 잔여사업비 전체가 편성한 36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상단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저희들 내년도에 47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현대화사업은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 부분은 합천정수장 증설하는 사업비로 내년도 50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사업 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정비사업은 4개 사업장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10억4,600여만원이 증액된 23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0페이지 노후관로 정밀조사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내시되어서 2020년부터 2023년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하수도보호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1페이지 합천읍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10개 사업장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약 74억1,000여만원이 증액된 181억4,0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율곡면 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57억5,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2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 5억을 편성했고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정비에 4억3,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합천읍 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 8억4,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저희들 16억8,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8억2,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4페이지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6억9,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5페이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2,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 중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4억870만원을 편성했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1억2,08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도 91억2,08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반환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매안농어촌공공하수처리사업과 가호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발생된 잔액을 정산보고 후 반납하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2억7,000만원이 증액된 111억5,529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공공하수시설관리에 총 60억15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전년도 대비 2억7,000여만원이 증액된 46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에 저희들 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400여만원이 증액된 6억4,34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대비 32억5,000여만원이 증액된 51억5,38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전년도 대비 약 8억3,100여만원이 증액된 117억9,15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약 7.6% 정도 증액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117억9,159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안에 지방상수도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95억8,26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 전체 지방상수도 공기업에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000여만원이 증액된 22억89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국도비 세입이 약 60% 정도 증가해서 반영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한 48% 정도 수질개선회계가 41%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6%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군의 상수도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오니 내년도 당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시설비에 율곡 둔전마을이 있는데 상수관로 정비를 그쪽으로는 상수도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방상수도말입니까?
○석만진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되어 있는데 1억 이상 되어 있는 게 어떤 뜻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방상수도도 마을 입구까지만 계획되어 있는데 둔전마을이 관로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지방상수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마을상수도 정비를 다해 줍니까? 낡은 데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관로가 노후 되었다고 판단되고 조사된 지역은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조사가 덜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올 연말에 상수도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최대한 올 연말까지 공급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율곡 부분이.
   상반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석만진위원    :   상반기 되면 또 연말에 한다고 하려고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율곡이 내년, 내후년에 완료되는데 순차적으로 한부분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율곡면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처리장을 놓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공정까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공정 전체적인 공정은 50% 정도는 추진했습니다.
   핫들로 보면 하수처리장 건물 짓는 거와 관로매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관로매설은 저희들 29키로 정도 되는 중에 22키로 정도는 관로 매설을 다 했습니다. 처리장 설치가 저희들 협의가 지연되어서 조금 늦었는데 전체공정은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언제 끝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2022년 8월이 준공계획입니다. 내후년 8월.
○석만진위원    :   22년 8월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석만진위원    :   처리장 그것은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처리장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하수처리장도 같이 공사가 추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보기에는 폭이 좁던데 나오겠습니까? 건물 지을 자리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다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 좁지만 위치상은 그 자리가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석만진위원    :   위치는 맞는데 면적이 골짝 부분이라서 몇 평 나옵니까? 군유지가.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정확한 면적은 제가 산술적이라서 기억을 못하겠고,
○석만진위원    :   땅은 충분하게 수반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계획상 충분히 나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에 상수도 누수율이 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유수율이 한 67%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67%에서 아래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유수율.
   누수율이 아니라 유수율!
○석만진위원    :   새는 거, 누수율?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누수율은,
○석만진위원    :   그러면 34%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게 다 누수율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공용수 모든 걸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순수 누수율은 그것보다 좀 작습니다.
○석만진위원    :   몇%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도 산술적인 부분이지만 단 30% 정도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노후관로에서 새는 겁니까?
   안그러면 공짜 물을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 부분을 줄여줘야 되고 상하수도요금 미납된 미수금 된 거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전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2억 되나?
   이 앞번에 2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강하게 단수를 하면서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장기 지체된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제법 많습니다.
○석만진위원    :   좀 계획적으로 하는 게 많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상하수도 체납된 부분도 수금도 독려하고 누수율을 최대한 연구해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상하수도에는 낙동강수계기금이 들어오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수계기금은 저희들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면적부터 해서 거리 모든 게 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서 합천군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담당주사에게) 혹시 자료 있습니까?
○권영식위원    :   대충!
   정확하게 안해도 되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수계기금 연3억 정도.
○권영식위원    :   3억요?
   1년에 3억?   
   그렇게밖에 안들어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새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댐주변지원 사업에 665페이지 6억 정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댐주변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말이죠? 6억 정도 되는 거 말이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민숙원사업에.
   그러면 6개 읍면에 면적 인구 이렇게 나누어줍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비율별로 해서 저희들 공문으로 보내면 면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18억 정도가 합천군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9억은 댐주변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나가고 9억은 다른 데로 활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억 중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용주하고 묘산하고 두 군데 5억인가 가고 나머지 4억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저희들이 그 상황하고 다른 게 그것은 다른 부서인 것 같고 저희들이 순수한 주민숙원사업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낙동강수계기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합천군에 3억밖에 안들어온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수도 노후관로가 합천군에 마을상수도까지 다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하, 마을상수도는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로 보면 저희들 노후관로가 거의 50% 정도는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초계, 합천읍, 삼가, 가야 이렇게 중심부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노후 관로로 보이고 노후관로기준이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냐 견주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50% 상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규정상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적으로.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수도법에 최근에 명기를 해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세척을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권고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에 한번씩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런 기준은 아니고 노후관로에 대해서 배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권영식위원    :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된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후관로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마을상수도은 부분부분적으로 관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 세척사업을 다양하게 늘리려고 예산도 좀 올려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 노후관로 청소하는 업체가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가회 김재성씨인가 그 분이 하고 있고 한군데는 가야에 정재영씨인가 하는 방식은 상이한데 그분들도 그 사업자를 가지고 합천군에 몇 번 문을 두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걸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노후관로 청소를 할 때 그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병에는 언제쯤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대병은 3단계 사업인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어있고 설계를 하려고 예산서에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설계를 해서 최대한 급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몇 년도에?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25년 이후입니다.
○권영식위원    :   25년 이후면 앞으로도 5년 후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연도별 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설계를 당겨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사실 저희들 요금체납이 되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행정에서 강행을 해서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여태까지는 잘 안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단수까지 강행하면서 3개월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순수하게 자기가 체납된 부분을 인정하고 많은 금액이지만 납부하기도 하고 올해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신경자위원    :   체납자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굳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원천적으로 그런 분들은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체납하는 사람은 충분히 개인이고 체납의 이유가 마땅히 없는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런 경우 가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이 항의를 합니까?
   혹시 체납이 되는 줄 몰랐었는데 너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크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거죠?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 말을 못하겠지만 저희들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욕은 지금부터 먹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은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지역이 넓다보니까 가야, 봉산, 덕곡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아마 시설이 많이 들 것 같다 그죠?
   대신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상수도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삼가에 구 상수도 정수장 건물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그것은 물탱크하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광역상수도사용을 삼가에는 공급을 안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안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정수장은 활용을 안하고 있고 몰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수장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정수장하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상부에 있는 물탱크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정수장은 급속여과장치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하고 적중정수장 정수시설하고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은 계획은 없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지금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빨리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상하수도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지금 과장님 상수도 원가에 사용자가 몇 % 부담합니까? 어느 정도.
   물 원가가 100원 같으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좀 인상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난번에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작년에나?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작년에.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5년 전인가 인상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한번 했는가배?
   그런데 이 원가를 작게 부담하면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예산상 불이익이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박중무위원    :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제일 기본 물공급에 있어서 원가로 공급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 어쨌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게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물이 싸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중무위원    :   10여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한번도 인상을 안하고 저가로 공급하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니까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옛날에 비하면.
   지금도 한 가구에 2만원 정도, 3만원씩.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관 녹물 나오는 걸 근본적으로 어떤 경우 에 가정집에 처음에 물 나올 때 녹물이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근본적으로 상수도관 안에,
○박중무위원    :   가정집 찍어서 일어나는 겁니까?
   오기 전까지 보다 그전에 녹물이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원 배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개인 가정마다 수도꼭지나 연결부위에 있는 철성분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옥내에서 나오는 거는 틀면 한 2, 3분 내에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상수도 관로가 흔들려서 나는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까 연도별로 노후관을 10년, 20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노후관이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요구가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인들이.
   노후관을 통해서 불편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근본적으로 상수도관이 잘못 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보다는 많은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다보니까 관 안에 물때가 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평상시에 온유하게 흐를 때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체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급작스러운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흔들려서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군민 건강을 위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질의 중에 상하수도관리대행해서 민간위탁금이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해서   31억7,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작년도 상수도요금 징수가 한2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원가 대비 77% 정도까지 육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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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