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축산과, 농정과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한 5개 과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 462억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3%를 증액했으며 특별회계 20억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으로 일반회계 농정과에서 125억원, 산림과 248억, 축산과 154억, 유통과 114억, 지도과 354억으로 999억이며 특별회계는 20억으로 총 1,016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34억 대비해서 8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분야에 도내년도 예산액을 과감하게 증액 편성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시책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보다 오늘 마지막 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농업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아마 퇴임식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처해있는 사항에서 그동안 쌓아오신 그 역량을 후배직원들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퇴임 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소장님 더불어 십수년 합천군 발전을 위해 많이 애썼습니다.
부디 제2의 인생이 합천군 발전에지대한 영향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부서별 총괄예산서는 부서별로 보니 농정과에서 75%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농정과에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농정과 부분은 과학영농종합시설부분에 약 40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약 21억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3개년 사업으로 채택된 게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 총액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농정과 기금이 통합재정으로 연간 40억 정도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액되고 증액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는 큰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산림과 부분은 기존에 주요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정책사업으로 요약지를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약10억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들이 조금 조금씩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의 지원도 많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예.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소장님 40년 가까이 합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거의 거창에서 출퇴근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도 살림을 살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집사람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권영식위원 : 다른 면에 혹시 나가지는 않았고 농림부분만 계속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거의 그렇게 근무를,
○권영식위원 :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또 퇴임을 맞이해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합천군 농업발전에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하동문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난산업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작물보다 우리 군민들 눈높이 정서에 안맞으면서 소득작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짧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충분하게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위원님 도와주셔가지고 군비 부분만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산업화하는 쪽에 서부권개발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지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가 3개년 사업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 생각은 다른 소득작물도, 지금 현재 기존하는 것도 이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경쟁력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을 일정부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40년 넘는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퇴직하셔서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합천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동부권 주민들 위주로 해서 안개 피해에 대해서 늘상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하게 군 자체에서 안개피해에 대한 댐건설이후에 농작물피해, 호흡기 질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변변한 용역조사 조차되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전국안개 평균일수로 보면 댐이 생기기 전에 전국적으로 28일 정도 되었는데 합천 지역은 조금 강이 있어서 조금 많기는 합니다.
평균 댐이 생기기 전에 한 50일 정도해서 배정도로 합천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 이후 합천댐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2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댐 이후에는 지금까지 연평균 22일이라면 이 자료가 실제로 2006년까지만 자료가 있는데 합천기상청이 있다가 옮겨가고 난 다음에는 자료조차도 없어요. 합천 안개 일수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때 보더라도 74일이니까 22일에 비해서 74일로 늘어났거든요. 두 배에서 합천지역이 원래 두배 정도 있다가 댐건설 이후에는 3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더군다나 많은 해는 무려 석달을 넘어서 111일 정도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이 정도 피해사례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번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측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규모가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이전부터 이 관계를 사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자문을 받아보고 공식적으로 용역을 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기관에 기상청이나 각종 국내에 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집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댐 관련해서 이 인과관계를 연구해서 증명한 자료가 거의 없다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인정을 그렇게 안할 거다 이런 답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주된 이유가 기후라는 거는 온도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 그 해 그 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 요인이 많은데 이거를 반드시 댐에서 영향을 줬다 이 관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용역을 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소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써 주신데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다시한번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떠나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부쪽에 영농법인에 저장창고 5억1,000만원 민간지원하는 거 저장창고? 저온창고.
그것이 3대7이던데 농림사업으로 안하고 군비로 5억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농림사업에 포함을 못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걸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이번 편성에 안맞다 눈높이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축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2021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축산행정계장입니다.
김홍준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임종근 축산육성계장입니다.
김주실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억930만3,000원이 줄어든41억694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7억924만2,000원이고 기금이 10억1,998만3,000원, 도비보조금이 13억9,770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6,156만3,000원이 줄어든 153억7,06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산란계농가 동물복지농장지원사업 1억원과 파리모기유충구제제지원사업 1억은 사업의 효율성 및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일몰제를 삭감하였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 중 가축질병보험국비 2억6,250만원은 농식품부에서 NH손해보험으로 직접 교부하는 재원인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한 사항으로 실제 예산은 전년보다 2억9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산과예산은 축산경쟁력강화와 수산자원조성 2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홍보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축종별 축산농가 상호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9회 축산사랑한마음대회 행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 재해보험 민간경상사업 보조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농가당 최고 300만원을 지원코자 가축재해보험료 3억6,225만원을 계상했으며 양돈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유전자 확보를 위한 종모돈 구입지원에 2,800만원, 유전능력이 우수한 돼지인공 정액대 지원에 7,350만원 저능력 모돈교체 2억, 한돈수송 노출로 인한 혐오감 및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한돈수송 차량지원사업에5,000만원 총 3억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사업육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자본보조에 산란계사육농가 난좌 지원과 노동력 절감과 사료급이량 자동조절로 인한 일정한 품질의 양계생산을 위해서 양계자동 급이 시스템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송아지 생산 유도로 한우사육기반구축과 우량비육 밑소생산으로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인공 수정정액대 지원에 9,000만원,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에 3억, 한우축종 등록 규정에 따른 우량한우혈통등록과 고등등록비에 1억3,690만원 총 5억2,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 양봉생산성지원을 위해서 밀원수공급지원사업이 2,000만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한 양봉생산기반구축사업에 2억500만원, 양봉사업구조개선사업에 5,157만원, 총 2억7,657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꿀벌사양지원 및 합천벌꿀브랜드육성을 위한 1억3,934만8,000원을 계상했고 고품질의 꿀을 생산하고 합천벌꿀브랜드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764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지원에 6,600만원, 공동방제단 4대 보험료 지원 2,592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에 1억2,000만원, 소수송열예방접종지원에 4,000만원 등 2억5,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을 위해서 방역약품 15종과 돼지써코백신 1만620두분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5억3,06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67페이지 전업농 소규모 농가 구제역백신지원을 위해서 전염용구제역 백신 구입비 14억9,585만2,000원의 50%인 7억4,792만6,000원과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액인 1억6,441만2,000원 등 총 9억1,2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약품지원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축산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 3종, 돼지 3종, 닭 1종의 가축질병예방 약품구입비로 3억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지원사업에 1억8,360만원을 계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예방 및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가축질병진단치료보험가입비 2억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9페이지 소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전비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3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소브루셀라 결핵 등 근절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와 축종별 맞춤형 질병관리로 농가경쟁력 손실 예방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770페이지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과 구제역강화사업 구제역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에 2억8,599만2,000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율 제고를 통하여 구제역 재발방지와 300두 미만 염소사육농가에 대한 염소포획 및 수의사 동원을 하여 백신을 접종해서 전염병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자 합니다.
771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역단운영비로 6억2,4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및 소독시설 설치 축산농가 자체소독시설 설치 사업에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 해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소독수해수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와 농가차단방역 소독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 살처분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간염 또는 간염의심 축 살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AI통제초소 운영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구제역고병원성을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AI통제소 설치 및 거점소독시설을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으로 유기동물 입양비와 유기동물구조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 저소득층 반려동물진료비와 유기동물 보호소센터 운영비 1억315만원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관리를 위해서 판매장시설 개보수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 축산물생산유통관리와 축산물브랜드촉진사업을 위해서 2억2,440만원을 편성하여 사료포장지 브랜드포장지 지원 각종 행사 축산물브랜드 홍보와 황토한우 입식 융자금 30억에 대한 이자 5% 중 군부담 2% 이자보전과 원활한 경매시장 운영을 위한 노후된 기계모터 교체 및 정비와 사료원료의 시료분석에 통한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지원으로 합천황토한우브랜드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779페이지 삼가브랜드타운 운영입니다. 삼가브랜드타운 운영관리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지원 종자 구입 지원과 조사료품질관리지원을 위해서 9억6,070만원을 편성하여 개별농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과 국내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지생산 톤당 6만원과 사료작물과 목초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헥타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고급축산물 생산 및 축산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81페이지 합천황토한우명품육성화사업에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등록우 송아지친자감별 수정란이식 및 한우개량사업 저능력우 도태 및 계량지원 소싸움대회출전 홍보비지원 암송아지 제각사업 번식우 조기임신진단사업 암소코뚜레장착사업 미경산우 암소비율지원사업 황토지장수 급수시스템 및 한우자동 급이 원격 정밀제어시스템지원사업 등 합천황토한우 명품 육성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84페이지 축산기술지원을 위해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해 1억8,875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 악취개선 목적으로 유용미생물과 광합성균 생산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785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9,75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학생 및 관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영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을 위해서 축산환경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사전 예방 및 유해가스 등 생산성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제구입비 2억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6페이지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에 가축분뇨 퇴비화로 친환경축산기반구축과 적정처리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톱밥왕겨구입비로 3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에 3억9,500만원을 계상하여 액비의 농지 환원촉진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축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787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양계농가 왕겨구입비와 공동자원화시설 수거처리 비용 일부 지원과 축산농가퇴비사 설치비 및 퇴비부숙제 구입 직접 사업에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축산기반조성과 자연순환 농업 실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8페이지 친환경축산육성지원입니다.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과 운송비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수수료지원으로 우수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및 친환경축산물 출하로 출하농가육성으로 합천군 청정친환경축산물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19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내수면 수산자원보전과 증식 및 어업인 소득증대지원과 외래종 퇴치를 위한 토속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서 2억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9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과 운영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과는 각종 보조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선진축산행정을 펼치기 위한 필요불가결 예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작은 격려와 배려가 합천군이 축산 웅군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본 당초예산은 축산행정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에도 가축질병 예방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아, 올해 50% 증액 편성이 되어서 쓰던데 추가로 올라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20년도에 155농가 지원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올3월에 예산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자체가 농가에 부담이 많아가지고 한 가구당 200만원 지원하던 걸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농가 수도 조금 확대하려고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정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올해 예상으로 보면 거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될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석만진위원 :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라든지 가축질병재해라든지 재해보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살포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등록되지 않은 논밭에는 못뿌려줍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못뿌립니다.
○석만진위원 :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가축분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상에 있는 거라서 법령에 규정에 맞게끔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등록을 안하면 원하는데도 못뿌려주네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방법을 찾아가지고 완화시켜가지고 볏짚에 뿌리는데 받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게 아쉬운 게 있더라구요. 다녀보면.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충분하게 완화시켜가지고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사일리지조사료지원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석만진위원 : 가을에 농번기 때는 짚을 뭉쳐가지고 농로에 도로변에 세워놓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갈 장기방치를 해요. 그래 가지고 교통장애라든지 안전사고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소 먹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일반군민들이 다니면서 속으로 말은 못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사업 지원해 줄 때 사일리지를 농번기때 뭉칠 때는 거두어들일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12월말 이내로 하든지 기한을 줘가지고 그것을 안거두어들이면 사업을 보조를 주지 마세요. 군민들이 지금은 소 먹이는 사람들이 양심이 불량한 게 돈은 저거가 벌이고 피해는 군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로라든지 안가져줍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군민들이 면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 사람 안면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거라.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석만진위원 : 심지어 도로라든지 군유지 농로에 모내기할 때까지 쳐박아 놓고 안가져갑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전 농가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보내가지고 돈을 아예 안주면 치워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제외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원해 주면 소 먹이는 사람은 돈은 자기가 벌어가고 면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축산과장 박창열 : 알 것 같습니다.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한우협회 회의라든지 충분하게 공문을 보내서 이거 처리 안 되면 보조를 빼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FTA에 보전직불금 3차 추경에 통과되었는데 그것도 축산인들 연말 애로사항을 대비해서 입금을 빨리 시켜주세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오늘 내일 입금이 됩니다.
○석만진위원 :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AI고병원균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아직 없는데 일단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설명서 627 보면 양돈사업육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사업인데 군하고 자부담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자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
○신경자위원 : 거의 없이 신청하고 있다 그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보면 지원이 돼지 마리 수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돼지 마리 수로 지원한다면 대농가시설에 너무 많이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앞에 그렇게 지원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 짧은 소견으로는 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주는 것도 축산농가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이 되지 않겠나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수 2,000두 이하 하든가 두수를 제한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대농가에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향이 따를 수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서 647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축산과장 박창열 : 몇 페이지입니까?
○신경자위원 : 설명서 644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뒤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도국비 지원이 있더라구요. 도국비 지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군비를 전액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신경자위원 : 전체농가에 마리 수도 다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국도비로는 부족해서.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국도비 지원사업에 군비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안 됩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부담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국도비의 부담률이 정해져 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설명서 695 저소득층 반려동물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한때 군수님께서 동물병원에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동물치료를 못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생긴 거죠?
○축산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신경자위원 : 권장!
○축산과장 박창열 : 반려동물부분에 지원,
○신경자위원 : 군수님 말씀이 드리고 도지사님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한 2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동물병원이 20개소나 된다구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거는 1군데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유기동물보호 1군데는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 50마리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 지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다 지어가지고 준공은 아직까지.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준공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고 완료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완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자위원 :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죠?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죠. 동물병원에서.
○신경자위원 : 동물병원에서 자체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다른 지자체보다는 유기동물이 많이 없는 거다 그죠?
○축산과장 박창열 :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갖다놓은 게 일부 기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폐사축처리기 지원이 있는데 폐사축처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기계를 말씀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이게 양돈농가쪽으로 지원이 될 사업인데 폐사축처리기라든지 돼지가 만약 각종 병으로 죽었을 때 작게 나올 때는 축산농가 농가 자체에서 폐사축처리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찐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체를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매립한다는 말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해서 분해를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분해시킨다는 게 미생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갈아없앤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가스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경유나 가스로 해 가지고 태우든지 증기로 쪄가지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퇴비화쪽으로.
○신경자위원 : 폐사축 태우는 거는 합천에서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그 부분에 각종 농식품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환경법하고는 조금 괴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폐사축에 대한 미생물처리기가 시중에 나온 것도 있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은 한번 활용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 자체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신경자위원 : 가장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미생물처리죠?
○축산과장 박창열 : 제일 좋은 방법은 랜더링업체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랜더링업체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경자위원 : 랜더링?
○축산과장 박창열 : 랜더링업체!
폐사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기름을 짠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미생물처리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주 초고속으로 한다는 내놓은 업체도 있다고 해서 혹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우유 제공한다 했 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무상급식자를 제외한 학교급식을 제공한다 했는데 지금 합천에 지금 전부 무상급식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합천 전 학교에 다 지원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무상급식에서 따로 지원하잖아요?
지금 무상급식에 우유가 제공됩니다. 그죠?
축산에서 말고?
학교 자체에서?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게 저희한테서 나가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 무상급식 속에 우유는 우리가 별도로 제공한다?
○축산과장 박창열 : 저희가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질문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AI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석만진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762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재해보험을 지원을 받으면 만일재해를 입었을 때 몇% 정도 혜택을 봅니까? 현 시가를 따져봤을 때.
○축산과장 박창열 : 80%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거는 두수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석만진 전 의장님이 이번에 수해로 가축을 했을 때 만일2,000두 다 보험에 들어있었으면 80%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정도 같으면 거의 적극적으로 가축농가에 권장을 하셔가지고 가축농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에 한돈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이게 한돈수송과정에서 특장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권영식위원 : 한돈수송차량이 누가 수송을 하는 겁니까?
합천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협회에서 합니다.
○권영식위원 : 한돈협회에서?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이 차량이 1억인데 몇 톤 차량이죠?
○축산과장 박창열 : 4.5톤 차량입니다.
○권영식위원 : 4.5톤 차량인데 1억을 한다구요?
안에 냉장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냉장은 안 되어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1층, 2층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예. 설명 해 보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통 소는 1층에 싣지만 돼지는 아래위로 해 가지고 한 층에 40두 해서 80두 정도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일반트럭은 대개 차량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밑에 우진통을 줘가지고 돼지가 출하될 때 스트레스를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출하하면서 운전기사가 안에 CCTV라든가 옆에 측면도 창문처럼 해 가지고 공기나 이런 것도 특수차량으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무진동 특수장비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계자동급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소에 한 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네요?
이게 양계자동시스템은 원래 처음부터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권영식위원 : 없는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양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급여시스템을 내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양계 허가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시키면 자동급이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9개소나 지원해 준다 하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죄송합니다.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개보수사업비랍니다.
○권영식위원 : 개보수사업이라구요?
이런 것까지 합천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전체적인 축종을 크게 나누면 4종류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권영식위원 : 그리 되면 합천군에서 양계나 다 먹여 줘야 되요? 실질적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숱하게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763페이지 밀원수보급사업 이게 1,000만원 인상되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도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천군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접근이 쉬운 것이 양봉사업이다 그러면 밀원수를 확보를 많이 해 주면 지금 기존 양봉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돌 안 일어나고 충분히 합천군에 와서 삶을 영위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밀원수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돈 1,000만원 인상되었어요.
양계자동급이시스템 이런 데는 4,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밀원수사업에 돈 1,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산림과에서도 하고,
○권영식위원 :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보십시오. 써서.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계나 합천의 축산이 다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기술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양봉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64페이지 말벌퇴치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말을 잡고 하는 부분인데.
○권영식위원 :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는고?
사람이 안가도 봄에서 여름까지는 매일 가서 벌을 잡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서서.
이걸 설치하면 7?80%의 효과가 있는가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 정도로 효과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768페이지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설치지원사업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설치가 안 되었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벌써 충남 이하로 내려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개체 자체가 멧돼지로 주매개체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는데 울타리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농가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농가 주변으로 설치하죠.
○권영식위원 : 농가에 밭작물, 논작물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훼손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축산농가 단지에. 축사주변에만.
○권영식위원 : 아, 축사에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축사 주변에.
○권영식위원 : 저번에는 농가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축사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9페이지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 관련 우리가 받은 돈이 1년에 7,000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됩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4,500쯤!
○권영식위원 : 4,500요? 축협으로 받는 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한 지자체장이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적게적게 나누어서 지었으면 쉽게 말하면 소방 안전관리비 이런 거는 하나 안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비는.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기안전관리비부터.
언제까지 합천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23년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23년도까지입니까?
아직도 3년 더 남았네?
현재 관리비만 해도 돈이 1억1천이 들어가는데 돈 4,500 받아가지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밀원수관계 브랜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일정부분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끌고 나가기는 좋다는 거지!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난산업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하고 우리가 삼양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벌 하는 사람도 많아.
행정에서 끌고나가면 경쟁력 있는 거지 뭐.
그러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거는 개인이 못하는 거는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시범사업이라도 큰 돈을 들여서 하라기보다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한우사업에 소규모, 중소규모 번식농가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또 기존하고 있는 분이 폐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중소규모 번식우를 황토한우를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한우사업의 기초인 번식우농가가 자꾸 폐업에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중대규모의 전업농가에 위주의 지원도 좋지만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능력우도태사업에 5억 정도 하는데 이 5억 도태사업도 소 값이 하락되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5억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업에 전환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4억얼마, 5억정도 줄었는데 줄은 항목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파리모기유충구제지원사업 1억, 동물복지농장 1억이 사업신청자도 없고 효율성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고 올해 가축질병보험에 국비지원부분에 예산 편성이 일부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도에서 가내시 부분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내시 부분을 정리를 추가 수정까지 해 보니까 약 9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산을 감한다는 거는 육성 의지가 감한다는 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의지를 물어본 겁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사업 자체를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실효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천군에서 소위 말하는 기업농 논밭작물 한우양돈양계 양봉하시는 분들이 기업농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는 몇 두이상, 논밭작물은 몇 마지기 이상, 몇 천평이상 정의를 내리면?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준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전업농 기준이 한우같으면 50두, 돼지는 2,000두인가 그 이상 전업농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논밭 쪽은 솔직히 잘...
○권영식위원 : 그래서 합천군도 일반 소, 돼지, 양계, 양봉 합천군이 지원 할 수 있는 거는 직불금제도 6만원인가 6만4,000원인가 지원하고 있죠?
그게 맥시멈이 300가마인가, 300가마까지만 지원하죠?
똑같이 이것도 앞으로는 한우는 몇 두까지만, 그 다음에 양돈도 몇 두까지만 합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 무한정 지원은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1년에 몇 억씩 돈을 벌이는데 합천군이 계속 돈을 보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기업농 부분은,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AI하고 돼지 브루셀라인가 하고 구제역 합천군이 청정지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로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예산서 788페이지 친환경축산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계는 삭감이 되었는데도 이 사업은 2100%나 증가했거든요. 갑자기 예산이 급증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또 2020년도 사업실적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여러 계나 축종별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했던 사항이고 쉽게 말하면 친환경축산물 브랜드출하농가지원과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브랜드화 사업하면서 출하장려금하고 사료운송비라든지 축산물인증수수료를 하나의 단위사업 안으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 그 금액 자체를 통합해서 관리하므로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세밀하게 들어간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까지 지원 했던 거를 친환경을 뽑아서 함께 묶었다 이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난 해 했던 걸 올해 예산에는 그 모든 걸 합쳐서 친환경쪽으로는 따로 빼가지고 묶었다!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축산과에서도 발상의 전환 전체예산에 대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특히 합천이 한우 농가수도 실제 많이 줄어들었고 최대 한우사육농가가 5만두가 넘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4만두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송아지 육성 방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실제로 조금 합천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장려금이라도 새로 도입해서 송아지 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축산과도 향후 목표를 합천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6만 두면 6만두, 6만5천두면 6만5천두, 5만두면 5만두 해서 조금 합천한우생산기반을 좀더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료운송료로 해서 연간 9억 내지 10억이라는 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정당한 것인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9억 내지 10억 사료운송료로 지급은 하고 있지만 실제 농가입장에서 별달리 혜택도 안 되고 다른 사료에 비해서 비싼 걸 감액, 그정도 보전 받는 정도 수준이고 합천축협의 입장에서도 봐서 실제로 사료공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50두 미만 축산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축협에서도 엘리트카우 해서 전국의 3위이고 경남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축협조합장인 김용욱조합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장 중에서 지역조합장 여섯 분하고 산림조합장, 축협조합장까지 치면 한 여덟 분 되는데 이 여덟 분 중에 사실 축협조합장님 급여가 제일, 연봉을 제일 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협에 지원되는 위탁 사업 총 금액이 한 42억 정도 돼요. 축산과 전체 예산 150억 내년예산 중에 62억 정도가 자체예산이고 42억 중에 사실은 출하장려금은 빠져있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축협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 편달을 통해서 우월적 지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송아지 감별이라든지 제각사업이라든지 사료급여기자동화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부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한우농가가 전반적으로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친자감별이라든지 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양돈전체 예산이 한 40억이 넘어요. 사실은 축산과 예산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대양에 축분공동자원화 거기 예산30억까지 끌어들인다면 양돈예산이 무려 70억이나 됩니다. 이리 치면 90농가에 치면 산술평균을 하더라도 농가당 7,800만원의 이상 매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7,000두 이상 농가를 생각하면 연간 3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62페이지 종모돈 구입이라든지 돼지인공수정 저능력모돈교체비용 한돈수송차량까지 해서 3억5천까지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위원장님 말씀따나,
○위원장 장진영 :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돈농가도 2,000두미만 농가는 90개 농가 중에 63농가정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마리수로는 6만7천두 정도 됩니다. 사실은 농가수로는 한 70% 정도 차지하고 두수로 보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0두 이상 되는 농가는 27농가에 불가하고 사육두수로는 6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신경자위원이 지적하신 지원함에 있어서도 빈익빈부익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규모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농부분에 대한 지원이 과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농 자체가 저희 축산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축종별로 제로베이스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농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축협쪽 부분도 저희들이 위탁사업부분에서 충분히 지도 점검하고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은 지도를 해서 축협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원하지 않도록 농가에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우인공수정액 한 9,000만원 정도 스트로당 한 3,000원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창열 : 1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지원 금액이?
○축산과장 박창열 : 아, 3,000원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공수정사들이 1만원 이상의 정액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헐값인 5,000원짜리, 7,000원짜리를 쓰고 있나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그것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선정한 정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이나 권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했지만 가축재해보험 실제로 나중에 도비만 편성되어 있고 국비는 나중에 추후로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NH보험해서 바로 교부가 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도비 군비는 우리 부담부분만 하는 거다 그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도비가 한도금액을 200만원까지만 해서 한도 금액 비율로 도비가 나와있는 거죠?
○축산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300만원으로 하면 200만원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 증가한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만 충당되는 거다 그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위원장 장진영 :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가축재해보험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양돈 양계 이런 농가들이 대부분 들고 있는 거 맞죠?
155농가 중에.
양돈부분이나 양계도 한 40가구 정도 되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장진영 : 사실 그쪽 빼고 나면 한우농가 쪽에서는 실제 가입하는 농가 수가 몇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이 오히려 농가수를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도금액을 높이는 거보다는 한도금액을 그대로 두면서 증액을 시키면 조금 농가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위원장님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수해를 입다 보니까 한우농가도 일부 미흡하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가 조금 농가에 200만원 하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던 부분이고 300만원 정도해서 예상한 내용으로 올해 희망농가 수준 이상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한돈 양계보다는 한우쪽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구충제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보면 거기 항목이 1항부터 11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축 구충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적용을,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 다른 항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충제가 실제로 가축 1, 2, 3급 법정전염병도 아니고 그런 절박함이나 그런 필요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충제사업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3조 내에서도 유기동물 포획이나 위탁보호소 운영에도 실제로 그런 말도 없어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그런데 나중에 뒤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동물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유기동물은 차라리 뒤쪽 동물보호법 그쪽에 적용해서 그쪽에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위원장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합천에 황토한우라는 브랜드는 사료를 먹여서 생산하는 거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축협에서 운영하는 황토한우사료를 먹여야만이 황토한우브랜드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창열 : 예.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에는 그나마 한우가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는데 이거는 계속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지원을 하든 간에 합천에 황토한우라는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 황토한우브랜드를 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5대, 3대, 2대, 합천이 50, 축협이 30, 농가가 20 해서 자동급여기를 설치했죠?
○축산과장 박창열 : 예.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황토한우사료를 먹이지 않는 농가는 이 혜택이 안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장진영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말씀도 그런 쪽 같은데 저는 이거는 합천군에서 50%를 대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 5대5대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축협이 30%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농가든지 5대5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합천군에서 도움 이 주십시오. 도움을 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생기고 이게 합천에 아직도 농가가 고령축협이나 대구축협의 사료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합천황토한우사료를 안먹이고 다른 사료도 먹이는지 그것도 한번 축산과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맞다 합천에 황토한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황토한우브랜드 속에 사료는 대구축협이나 이런 거는 갖다먹이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오늘은 날씨가 참 춥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업무에 많으신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의 근간사업인 농업문제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농정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계장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박희종, 농정인력에 김수영, 항노화에 강병천, 귀농귀촌에 이정환계장 함께 소개드립니다.
농정과 2021년도 사업예산설명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에 세입예산 올해는 2021년도는 올해보다 53억7,775만2,000원 늘어난 65억9,000만원 예산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로는 과학영농시설 신축에 29억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사업에 14억, 도비에서도 과학영농신축에 8억7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세출예산은 53억2,000여만원이 증액된 12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기반에 있는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통상적인 예산으로 참고해 주시고 680쪽에 이번에 310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쿱 생협경남물류센터 유지 지원단 지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새롭게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보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저희들이 올해 34억을 증액해서 40억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항노화사업육성 이 부분은 항노화 담당계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682쪽에 소득작물육성지원 여기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합천출란관계 예산들이 여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춘란 홍보용 시제품 제작에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 홍보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추경 때도 확보를 좀 했습니다만 난실이 2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난종묘 구입에 저희들이 1만5천촉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를 보태가지고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 예산들이 연구개발비라든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면 올해 봄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던 전국무명품 전국대회하고 전국난인의 날 행사가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68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난관련 해서 올해같은 경우 도비를 반튼 정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사업들은 통상적인 사업이고 항노화작물재배지원사업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약재배단지를 지금 현재 육성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4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전체 사업은 올해 2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휴피음사업이라든지 신활력추진단 운영이라든지 힐링마을 융복합 및 창업지원사업 이라든지 시설비로로서는 힐링플랫폼조성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는 15억 계상했고 관련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685쪽에 넘어가시면 통상적인 업무들입니다만 신규농업인 육성해서 귀농귀촌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같은 경우 저희들이 3년에 걸쳐 6억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매년 당해연도에 4억을 한해에 4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해연도마다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예산을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들이고 귀농귀촌사업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쓰는 사업들이 686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687쪽까지도 거의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이고 688 귀농귀촌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만 보조되는 사업들을 계상한 부분들이고 689쪽에 농촌활력센터 운영 지난 번 추경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활력사업단이 운영됨으로 해서 농촌활력센터 이게 2018년도 준공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일부 많은 부분을 신활력사업단 쪽에 편성한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많이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691쪽에 농업창업단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5가구를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13가구 입주해 있는 창업단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2억5,000만원 조금 더 늡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한해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까 692쪽에 보시면 시설비를 저희들이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뭐냐 하면 실내교육장들이 있습니다만 밖에서 할 수 있는 교육장하고 퇴비사, 각종 운영할 수 있는 텃밭이나 영농단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퇴비사들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93쪽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소득기반조성 600만원 50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촌에 가면 3평짜리에서 4평짜리 정도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 이거를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력지원사업들은 농업인력담당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계상해 놨습니다.
694쪽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이런 것도 기존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됩니다.
695쪽에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이 부분들은 한연농에 관련된 예산을 통상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학습단체육성 4-H부분들도 4-H회원들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696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 농업경영인에 관련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사업이라 해서 농촌지도자 관련 예산들을 해놓은 것이고 697쪽에 정예농업인육성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이 됩니다만 농민회 관련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지원 이 부분은 각종 학습단체 되는 신문들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에 청년농업인영농청착지원 이 부분들은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 주는 정착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699쪽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 이 부분도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700쪽에 농업인학습 단체글로벌 네트워크활동지원 이 부분도 4-H하고 지도자에 대한 벤치마킹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00쪽에 한국4-H활동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청년농업인에 대해 군에서 관련 교육을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0쪽에 농지관리 농정관리담당의 예산이 됩니다만 올해 기금사업이 1억6,900만원 늘어서 작년보다는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지이용관리실태 조사를 위해서 기금이 많이 보조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02쪽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 이 부분들이 작년보다 3,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2학년, 3학년을 비롯해서 농촌지역에 학자금이 무상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면 무상 지원이 됩니다만 사립이나 수업료를 받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일부는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3쪽에 양정지원사업해서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에 벼 가공료 지원이라든지 RPC잡곡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예산을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를 받아서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라든지 양곡창고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지원시설 같은 경우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행졍운영경비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농업발전기금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66억 예산했다가 올해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이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 정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농정과 예산이 꽤 많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핵심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679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올해 20억, 207억이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석만진위원 : 이게 용주 고품에 부지 선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공모라든지 사전인허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절차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 내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다가 의회하고 의견조율과정이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행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이후로 타당성용역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있는 부지에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실시설계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그와 동시 에 설계공모도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설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보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착공은 내년 9월이나 정도되어서 기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민원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공사를 실제적으로 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생각 하고 내년에 계획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올해 기술센터 이전 하는 걸로 논의가 된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짓는 데는 동의를 해주셨고 그당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사무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상 이전은 최소화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석만진위원 : 통째로 이전은 의회에서 수락을 한 적이 없지 싶은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니까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신축하는데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안그러면 과학시설이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207억이라는 국비 70억, 도비 20억, 90억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짓는 것에 대해서 그때 동의를 하셨다 사무실을 다 옮겨간다는 것은 자제하라!
○석만진위원 : 동의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용주로 다 가는 것은 무리수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전체 이전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석만진위원 : 693페이지 농촌융복합 6차산업 소득기반 조성에 저온저장고 3평짜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600만원해 주면 자부담이 없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자부담 50%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자부담 50% 해서 6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699페이지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올해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올해 2명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은 했는데 한 사람은 아직까지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정도는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못나가게 하니까.
○석만진위원 : 이런 것도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에서 인솔을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702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이게 전 군민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 농어민!
이 공제료는.
○농정과장 박민좌 : 이 공제료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석만진위원 : 경영체농업인들에 한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농기계 사고도 포함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100% 다 넣어주는 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요구가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33%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있고 작년에 그렇다 해 가지고 10% 해서 지금은 본인부담이23%가 됩니다.
○석만진위원 : 조금 줄었는데 본인 부담이 좀 있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23%를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본인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농협별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있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나머지 본인부분에 대해서도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본인 스스로는 가입이안 될 거고 아무래도 농협이 농어민들이 조합원이니까 충분하게 농협쪽에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환원사업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서로 유도를 해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험이다 보니까 1종, 2종으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조금 보호를 많이 받으려고 금액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과 의논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율피빵을 보이며) 율피빵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율피 자체 지원은 산림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네트워크사업이라 해서 신경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새로운 빵 출시가 농정과에 같이 해서 만든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은 이 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지금 만든 이 빵 말씀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맛도 조금 덜 단 거, 물론 취향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이가 그런 대로 들어서 그런지 좀 덜단 게 맛이 괜찮고 취향이라든지 봐서 오늘 처음 만들어서 나온 부분들인데 반응을 봐서 좀 변화시킬 수는 안있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율피빵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의령에 망개떡이나 통영의 꿀빵이라든지 전통성이 있는 이런 떡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에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율피라는 것을 이용해서 합천에 밤이라는 것은, 지금은 공주나 충청도쪽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옛날부터 밤을 많이 하는 동네였고 그런 역사성라든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할까 대국민적으로 홍보하기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율피떡도 있고 율피빵도 만들었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아시다시피 율피떡이 있고 빵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율피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천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합천에 대표적인 캐릭터로 율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데 큰 뜻을 가지고 있지 싶고 또 이렇게 이행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령 망개떡에 대해서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의령 망개떡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의령 망개떡 파는 사람이 삼가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 이걸 사가지고 부산에도 가고 대구도 가봤고 왜 내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눈에, 코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망개떡을 적은 금액으로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받아본 사람들도 선호해요. 왜냐하면 열어봤을 때 냉동이 아니고 실제로 한알 한알 그냥 입에 바로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망개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떡 안에. 망개가 하나도 없는데 망개떡으로 널리 펼쳐져가지고 의령하면 망개떡이 되는거예요. 망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망개잎 싸놓는다고 망개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합천율피, 피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율피에 대한 건강식으로 좋습니까?
항암작용도 되고 미용에도 정말 좋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한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과연 확대될 수 있겠나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 되고 확대시켜 발전하는데 그게 한계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어차피 군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정말 맛은 안봤는데 크기하고 비교해서 계속 한번 시음회를 거치고 해서 이걸 한번 합천의 대표브랜드로 만드는데 과장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얼마 전에도 소득작물 난 때문에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분들도 직접 전화도 주셨고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이 하는 말씀과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지원을 끊으면 안 된다 지금 어제 시작하고 활성화되려 하는데 절대 지원을 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우리 군 지원을 계속 할 수 없고 중단되었을 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끝나는 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저희들이 3년간 원한다고 하면 케어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군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은 못하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지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3년을,
○신경자위원 : 그 분들하고는 계약을 3년 했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3년 했죠.
○신경자위원 : 3년 동안은 어쨌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3년 동안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원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신경자위원 : 그것은 당연히 원하지!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데 지금 그것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농사용은 난이라 그러고 선물용 난이라고 그래서 저가 난들을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끊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사용 난에 대해서는 안할 이야기로 합천군에는 우리가 지원 한 푼을 안해 줘도 70여 난실이 조성되어 있고 제가 농정과장 올 때부터 30농가 이상이 자생적으로 난실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현상이 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 한푼 보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만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 온 사람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만 지어놓고 왔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식구들까지 데리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딸내미나 머슴아도 데리고 와서 가족이 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생력이랄까 아니면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먹거리가 되니까 저희들은 온다고 보는거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농사용 난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석위원님 나가셨습니다만 합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김명수라는 분이 지금 저희 또래 비슷한 분이 옛날에 합천에서 난을 키우다가 고령 가서 나름대로 돈을 모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동향을 보면 좀 비싼 난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1억짜리, 2억짜리 그런 난들 말고 그런 난들을 팔아서 저가의 난들을 사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가능성을 보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보고 김명수라는 분은 고령에 가 있습니다. 옛날에 합천에서 난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동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군에서는 신규농업인육성 이런 데 신규농업인으로 육성하는데도 이 분들한테 이 난에 대해서도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난을 지원하는 기준은 전에는 신규농업인들한테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난산업을 선물용 난시장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난을 키워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아시다시피 지금도 설득이랄까 인식을 바꾸는데 힘이 드는데 기존 합천에서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뛰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또 뛰어든다 해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여기 와서 난 키우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어렵지 않는 태극선이라는 종류를 처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농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먹는 거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비료도 줘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 조절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잘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턱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규농업인들 중에서 그래도 난을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죠.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경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난은, 농사라 하면 지금까지도 대농말고는 서민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로서 합천군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사로서 생계를 연명해 간다 그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 게 합천군에서 할 일 아니가. 그런데 난은 그런 작물하고는 다르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 지원금으로 다른 신농업에 투자하면 이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우리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을 말씀을 주시니까 영 사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입도 오르기는 오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의문을 가지고 보는 시선이 더 많기 때문에 과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투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소득을 한다면 작약재배도 있던데 재배지원이 20개 시설농가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속에 산림과에서 하는 황매산에 작약재배 농가가 포함되어있던데 그것도 포함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황매산에서 한다는 작약은 지금 핫들에 심어놓은 것처럼 경관식물로서 산림과에서 지금 할 겁니다.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사용으로 짓는 작약을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핫들에 보면 4천평, 5천평 지어놓은 것은 경관식물로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어차피 경관식물이 나중에 농산물이 되잖아요? 작약으로.
○농정과장 박민좌 : 되죠. 팔아먹으려고 하면 팔 수가 있는 작약을 보통 4년 정도 되면 키워가지고 깨내서 합니다만 경관식물로 보려고 하면 6년, 7년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상품성은 떨어집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경관식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죠.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을 하셨는데 지난해 처음 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참 힘들었을거예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도 1년이 다 되었잖아요? 기간을 1년 했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10개월 했죠.
○신경자위원 : 10개월 하면 끝이 나야 하는데 지금 해 보니까 입주 기간이 적당한가요?
안그러면 다른 시군에 보면 두달짜리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개중에 기간을 많이 둔거죠?
○농정과장 박민좌 : 창업단지 이런 케이스들은 전국적으로 비숫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달 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새로운 시책으로 정부에서나 도에서 만들어 낸 촌에 가서 살아보기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도 있고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나옵니다만 6개월 살아보기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깁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창업단지 형태로 움직이는 전국의 케이스에서는 10개월 정도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지금 21년도에 나오는 유형도 6개월짜리라구요?
○농정과장 박민좌 : 21년도 지금 현재 창업단지는 지금처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국비보조사업으로 촌에서 가서 살아보기 이런 사업이 국비보조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로 저희들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도 건물을 지어서 할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다른 사업인데 빈집을 찾아서 마을과 협조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 창업단지를 해보니까 입주기간이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선택의 문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홍보가 되었든지 이게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다 홍보가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12월 마지막 분기 통계는 안나와있는데 9월까지의 통계를 보더라도 합천군에 귀농 내지 귀촌한 인구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부쩍 더 많이 늘었는데 올 연말까지 가면 1,400명 정도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합천이 물론 근본적으로 먹고 살만 해야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이런 귀농귀촌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도 조금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부분이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는 사람들은 모자란다고 해요. 항시 모자란다고 하고 그런데 길게 해주면 2년을 해 주겠습니까, 3년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터 잡고 나가지 않는 이상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적은 기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말미에 왔는데 이로 인해서 합천군에 뿌리를 내리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13가구 있는데 13가구 중에서 한 농가는 창업까지 한 농가가 고폼에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도 다 파악이 안됩니다. 아직도 자기들 마음을 못정해서. 세 집은 땅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 이상은 남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난번 모집할 때는 사실 미달이었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처음에 미달이었죠.
○신경자위원 : 올해는 경쟁을 해도 되겠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처음 할 때는 홍보가 덜된 것도 있고 알음알음으로 우리한테 중간에 문의 들어오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금 관계를 100만원에 25만원, 20만원씩 15평짜리는 25만원 받고 12평짜리는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증금을 이번에 한번 내보내봐야 되는데 염려하는 것처럼 한달 늦게 4월달에 받아가지고 내보낼 때는 원래는 12월달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설 쉬고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게 늦어서. 내보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증금 관계를 약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에 달세를 받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합천군 인구증가가 많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 썼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8페이지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농업경영인유통정보지 보급해서 9,200만원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박민좌 : 698쪽에요?
○권영식위원 : 도비보조사업,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학습단체라 해서 법적으로 농림부에서 정한단체가 4-H하고 농업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압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농업경영인단체들이 있고 농업단체 중에서 농민회단체가 있고 4-H나 지도자 관련 단체들이 신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급을 각종 정보나 이런 것들은 회원들한테 도비보조를 받아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농업경영인 합천지부 신문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전국 관련 단체에서.
○권영식위원 : 전국에서 만드는데 합천군경영인들이 받아보는데 그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에 한 사람당?
○농정과장 박민좌 : 예. 한분씩.
○권영식위원 : 한 분당 얼마?
한분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도자같은 경우 5만원인데 달로 치면 한 5,000원꼴 되겠습니다. 400부에.
○권영식위원 : 1년치 구독료가 6만원 된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농업경영인들이 농업 관련한 농민신문이나 이런 걸 받아보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 군비로 주는 게 아니고 도비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농업창업단지 운영 여기에 보기에는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올해 해 보니까 1억2천정도 이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1억2천 들어간 부분도 순수하게 일반운영비로 치면 그 정도는 아니고 올해 전체적으로 3억7,200만원이 됩니다만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만든지 얼마 안되어 운영해 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야외실습장이라 해야 합니까, 비가 오면 밖에 훈련을 시키려니까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퇴비장 거름도 내야 되고 저희들 땅이 모자라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넣는데 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농업창업단지를 관리하는데 관리비용 운영비용 인부를 2명 쓰고 있고 이렇게 계산되니까 그 돈만 해도 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안에 15세대인데 농업창업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다 하지 꼭 경비 한명 정도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사람들이 동네가 하나라서 구장처럼 필요하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밑에 보시면 안에 각종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창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농기계를 갖고 있다든지 한 사람으로서는 미진하고 기간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렇게 무차별로 해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기저로 해서 한 해 어쨌든 1,000여명 이상 귀농귀촌 하는데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84페이지 이 사업,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활력플러스사업.
○권영식위원 : 이게 실제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목재체험이라든지 청와대 밑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놔봐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목재체험관은,
○권영식위원 : 공모사업에 당선된 그 기념으로 거의 21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거기는 좀 낫겠습니다만 영화세트장 바로 옆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 가져와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692페이지 이 얘기를 안꺼낼 수가 없는데 난종묘 구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권영식위원 : 저 빼고 나머지 네 분은 산건위 활동을 안해서 잘 모르는데 처음 시작부터 난, 과장님직접 이야기 하셨습니다.
속기록 빼보면 알지만 이번 2차 추경때도 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왔어요?
1만5천촉이.
언제까지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지?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때까지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난이 2만3천촉이 됩니다. 지금 3억하면 1만5천촉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100평 남짓 됩니다. 난실 하나에. 거기에 1만분정도 들어갑니다. 1만분이라는 것은 난화분 하나에 3촉이 될 수도 있고 5촉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보통 3촉을 잡아도 1만분에 한 3만촉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실제 도와주시면 한 10만촉 정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2년에 걸쳐가지고 3억을 들여서 2만3천촉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분양을 해 줬지 않습니까. 난 이라는 것을 전국에서 모았는데 이것들이 우리 합천에 맞는 형태로 나가려면 우리 쪽에서 견뎌서 키워놔야 그것이 새로 난 들어오면 넣고 좀 벌어먹을 수 있는 생장이 좋은 것들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직접 벌지는 못했는데 어차피 농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런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만촉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안정화되려고 하면 10만촉이 나중에 한해에 한 5만촉 정도 들어오면 유통이 되겠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고는 제가 생각 못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조금조금씩 다운해 가면서 쉽게 말해서 3만촉 정도 있다 하니까 그걸 1년 정도 배양해서 잘 배양하면 3촉도 하고 2촉도 한다면서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한 촉은 배양이 될 거 아닙니까?
1년 뒤에 농가 선정해서 분양해 주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10만촉까지 합천군에서 종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게 2만3천촉 정도 되고 15농가가 재배를 하고 그래야 봐야 한 농가에 가있는 게 2천촉 되니마니 그래요. 가격이 2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몇 촉이 안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제가 조금씩 속도를 늦추는 게,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닌데 계속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배양이 되니까 속도를 낮추어서 배양해서 또 농가 선정해서 농가한테 분양해 주고 우리 군에서 남은 거 가지고 배양해서 나누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안맞나?
지금 안할 말로 다시 1만5촉이면 지금 3만촉 있다고 했죠?
○농정과장 박민좌 : 2만3촉 정도.
○권영식위원 : 그러면 1만5천촉 하면 거의 5만촉 되는데 아직도 지금보다 배 이상 난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그렇다!
○농정과장 박민좌 : 이 정도까지 해 주시고 거참, 뭐랄까 실제 마음이 바쁜 거 아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안할 말로 3년 뒤에 이거 사놓기만 사놓고 나서 사람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우쭐기고 이런 생각도 들고,
○권영식위원 : 그것을 떠나서 계속 이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해 가도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합천농민들 생각하고 난산업에 대해서 나보다 더 지식이 많고 생각이 더 많겠지만 이걸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작정 우리 합천군에서 종묘를 10만촉 구입해서 농가에 분양한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물건 같으면 휴지 같으면 분양이 안되니까 필요한 만큼 사야 되지만 이거는 배양이 된다니까 1년만 늦추면 하나만 분양하더라도 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농가에 분양 해주고 그리 해 가는 것이 어떠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까 말씀처럼 자꾸 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난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다 보면 사실 합천군에 와서 집중케어를 하면 물이라든지, 어차피 그 물을 쓰게 될 겁니다. 상수도 물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적응을 시켜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배양이 잘 안돼요
기본적으로 사들인 촉수만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조금씩 보급하기가 안낫느냐.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작년에 2019년도에 난을 2만촉을 가져오면 1년 뒤는 얼마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어요!
(웃음소리 있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만촉 가지고 오면 그 다음 되면,
○권영식위원 : 안사도 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박민좌 : 3만촉 바로 될 줄 알았어요.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 사실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니까 좋은 거는 나가버리고 문디 같은 거만 남아있는거라예. 늘지도 않고.
○권영식위원 : 노파심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합천군에 난산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헌번더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하시고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680페이지 핫들생태공원 꽃재배단지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화장실 설치 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화장실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황매산에 철쭉 필쯤에 한 3주정도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왔습니다만 작년부터 꽃이 억수로 좋았어요. 내년 정도는 3년차 되고 4년차 됩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 봄이 2년차 된 꽃이고 3년차 된 꽃이었어요. 내년 되면 3년차 되고 4년차 되면 억수로 좋을 때가 내년이다 이때 되면 제 욕심이지만 작지만 축제형태로라도 사람을 좀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읍에라도 사람들이 장사라도 해 먹도록 그런 의미로서 편의시설도 놓고 그 다음에 애막이라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황매산축제도 마찬가지고 합천에 축제를 몇 번을 하는데 최고 떨어지는 부분이 축제는 거창하게 잘하는데 실속이 없다 왜 실속이 없느냐 하면 이번 핑크뮬리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도 달랑 2대, 푸드트럭 2대 있었습니다.
합천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해서 푸드트럭 한 10대라도 갖다넣어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민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된다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발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좀 예쁘게 해 주시면 내년에는 백합꽃도 작약꽃도 옆 에 더 보식해 나가고 어떤 자리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어쨌든 난산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하기 위해서 애쓰심에는 백번 천번 이해를 합니다.
권영식위원님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혹시나 지나치게 치중해서 그 분들을 현혹시키더나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체 내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은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손실이 가도 관계가 없는데 재배농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번쯤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답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권영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농어민신문하고 4-H부분에 1억1천, 2천정도 들어가는데 필요한 정보지 같으면 공급을 하되 지나치게,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된다 자기들 신문 주는데 신문까지 못보게 하면 안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축제마다 농산물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농산물판매장이 오히려 축제에 버금가는, 즉석에서 로컬푸드처럼 와서 누구나 재래시장처럼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제공을 해주면 그것이 많이 팔리고 작게 팔리고 아니라 먹거리든 그 자체가 축제라는 거지. 그런 것도 병해 좀 해 주면 정말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농업인센터 브라보 바우처사업 한 3억 정도 되는데 현장 현실성하고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농정과장 박민좌 : 여성농업인센터 이거는 가야에 있습니다만 센터장 한명에 교사 2명이 있어서.
○박중무위원 : 농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대표적으로 운영을 좋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브라보바우처사업은 사실 13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20세에서 70세까지 여성농민들에게 13만원을 주면 자기 돈이 20%정도 2만6,000원 정도 자기 돈 대가지고 합니다. 바우처카드를 줘가지고 자기가 경영체 등록되어있는 여성들에 한해 이 부분들은100%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현실성하고 접근이 되고 있다면.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남 전체로 보면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경남 전체 평균이 농가당 3,600만원 정도,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전국평균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5,000만원이 넘고 경남 평균으로 보면 전국에서 400만원에 못미친다고 보면 실제 농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 가까운 거는 농업외 소득으로 메우고 있다 무슨 말이고 하면 농가소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소득을 채우는 구조인데 농정과에서 물론 난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다각적으로 틈새시장을 틈새농업을 해 볼 수 있도록 시도를 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125억 정도 잡혀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득을 일으키는 주부서로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다각적으로 농업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다각적으로 몸부림을 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용역 한번 해 보는 거 처음부터 너무 크게 많이 잡지 말고 크게 많은 금액을 잡아도 사실은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 적당한 규모에서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합천 주민들 호흡기 질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방금 위원장님께 서 말씀하신 전국 평균 4,000만원에 경남 평균 3,600만원 되는데 농업소득이 올해 최근자료를 보면 24%가 되고 농외소득이 42% 넘어섰습니다. 이전소득이 27%인데 농업소득 자체가 이전소득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이고 농외소득은 말씀대로 1차적인 농업소득 말고 돈들이 되는데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합천군 농정을 대표하는 과가 저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다녀보면 어차피 농업이라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뛰어난 게 있을 수가 잘 없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남보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못한 거는 뭔가, 이런 거를 한번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이 주사업으로 넘어와 있는데 융복합산업이라든지 체험사업이라든지 농사짓는 거 말고 전라도쪽이나 충청도 쪽에 가보면 융복합사업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소득을 올리는 게 참 많이 발전이 되어있었다 우리 합천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아닌가 저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아까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들은 합천이 농업에서 안그러면 2차 산업 내지 체험이라든지 안그러면 6차 산업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70억 예산 중에서 사실 집짓는 거는 22억밖에 안됩니다. 지금 권역별사업이라든지 농어촌개발사업 하면 보통 80%정도가 하드웨어사업이고 10%에서 20% 사업인데 이번 사업같은 경우는 70억 중에 20억 정도 30%도 안돼요.
기본적으로 센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침에 최소화시켜가지고 리모델링 내지 자그마하게 짓습니다. 짓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50억 가까이를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람들 교육시키고 써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합천농업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치중을 좀 해야 합니다. 틈새난산업도 있고 작약도 있고 품종을 틈새틈새 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도 양파나 마늘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번째, 3번째로 큰 규모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다시 침체되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에 어느 작물을 가지고 전국에서 선도하는 대규모로 해 나간다 이런 것들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시장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난산업일 수도 있고 작약일 수도 있고 2차산업 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게 섬세한, 디테일하게 해 나가는 게 합천발전에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6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