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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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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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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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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림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 과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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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한 분 한 분 정말 추운 날씨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방형석 산림이용담당입니다.
   정상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순덕 녹지조경담당입니다.
   배길우 황매산관리담당입니다.
   김창현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김창현계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고 올 12월부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계장님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서 713페이지 세입예산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외에 33개에 48억5,432만7,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임도사업 외 2건에 17억5,545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정책숲가꾸기 사업 외에 46건에 42억1,673만2,000원 총 국도비 108억2,651만4,000원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714페이지 저희들이 2020년도 당초예산 226억2,939만7,000원보다 22억1,301만4,000원이 증액된 248억4,241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숲조성사업 이 사업은 나무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미세먼지숲가꾸기 임도사업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관내 일자리 사업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산림조성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식목일행사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 4,185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766만원, 여비 1,880만원, 재료비 3,500만원, 일반보전금 임업후계자 교육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715페이지 산지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69만원, 여비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716페이지까지   정책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큰나무 조림 50㏊, 어린나무가꾸기100㏊, 조림풀베기 500㏊, 덩굴제거 300㏊,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30㏊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15억7,20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716페이지 하단에서 718페이지 중간까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 숲가꾸기 패트롤 5명, 인건비 3억6,58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20만원, 재료비 2,838만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이거는 교육훈련비 710만3,000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718페이지 중간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455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718페이지 하단에서 719페이지 하단까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3명 2,400만원, 시설비 감리비부대비 1억 3,885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719페이지 하단에서 720페이지 중간까지 가설임도사업입니다. 이거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부대비 총 13억3,636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설임도를 6㎞ 계획하고 있습니다.
   720페이지 임도정비사업 소규모임도 임도보수 임도풀베기 3억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 임도가 54개소 1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측구 정비라든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 하단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년차로서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등 경영에 필요한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0페이지 하단에서 721페이지 중간까지 경제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억4,22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림은 편백이라든지 목재 생산을 목표하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중간 큰나무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 1억8,632만원 편성했습니다.
   722페이지 상단 산림녹화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위험지 정비 사방지 사후관리 밀원수조림 2억5,557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주변 재해위험지정비 5개소와 사방지 사후관리 10개소, 밀원수 조림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22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총 13억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익산림가꾸기 5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조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조림사업을 산림청으로부터 우수 군으로 지정되어서 큰나무 조림을 저희들이 한 2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억7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쌍책 진정동네로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723페이지 상단 임산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기반조성과 재배관리 임산물 유통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네트워크 구축에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든지 생산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60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인이나 임업인단체에   생산장비 작업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상단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장이라든지 건조 기자재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2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산물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생산 보조금 산지순회수집판매지원 순회수집차량구입 기자재톱밥생산 시설보완 목재수집장비 교체 총 7억2,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톱밥생산판매 보조금을 35만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톱밥생산시설을 보강하고 목재수집 장비를 교체하고 임산물소득 톱밥생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3,773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7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1억4,22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정 관수시설 울타리 표고작목 버섯재배시설 관리사보조 구입 등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공모사업에 7,018만원 편성했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지원에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주택용으로 70% 보조해 주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용 목재펠릿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용은 400만원으로 전액 10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사업 여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임업정보지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정보지 보급을 509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관내 임업인신문이 되겠으며 신규 임업인에 대해서 8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727페이지 산림자원보호관리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산불등산로 보호수 산림병해충사방사업 산사태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단에서 728페이지 하단까지 산림보호지원사업입니다. 산불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 항공방제인부임 26억8,477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961만원,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감시원교육 산불진화민간인보상 579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우수읍면 시상금 700만원과 헬기임차료 부담금 1억8,26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 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임차헬기는 11월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에 저희들이 헬기 1대당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 서 50% 지급하고 저희들이 3개 시군에 1억8,0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728페이지 하단에 보호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와 노후수 정비에 5,359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729페이지 상단에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숲길조성사업에 등산로정비 도비를 지원받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관내 등산로 26개소 141㎞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밤나무 종실해충방제위탁사업비 1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예방나무주사는 45㎞ 3억을 추진할 계획이고 밤나무항공방제는 우리 관내 밤나무 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30페이지 상단 일반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제구입 돌발해충방제 2,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방제와 돌발해충방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민간컨설팅 278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731페이지 상단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1억7,919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찰방제단 8명을 사역하고 이 사람들이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와 훈증 또 일반병해충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방제기계 구입616만원 편성했습니다.
   732페이지 상단에서 733페이지 하단까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제구입 피해고사목방제 예방나무주사 무인항공방제 훈증처리 수목처리목 수집 이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2억9,675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 인건비 4,202만원 편성했습니다.
   734페이지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억22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전문진화대 4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산사태현장 예방단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438만7,000원 편성하여   예방단 4명을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6,483만3,000원을 합천군에서 부담하고 이 부담한 부분에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3㎞ 산지사방 1개소 전체사업비 한 9%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액 추진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상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수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11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기물 단속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단속감시카메라교체 감시초소 운영 2억 편성했습니다.
   73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산불교육 휴대용무전기 5,251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738페이지 하단에 산불방지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제시스템 통신료라든지 감시카메라교체 산불방지지원센터건립 산불감시 초소교체 감리비 부대비 4억9,200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산불방지지원센터 국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화대 사무실이 센터 옆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차량을 임시로 하우스 안에 진화대 차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 바로 즉시 재난차량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물이 얼어서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서 내년에 차량대기소와 진화대 사무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페이지 상단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공원녹지관리라든지 녹지공간조성 도시숲 가로수 미세차단숲조성 등 생활주변녹지공간조성과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40페이지에서 742페이지 상단까지 공원녹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위해서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정자유지보수 백리벚꽃보식 등 공원 관리에 필요한 기계 구입 총 14억651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도 관리하고 마을쉼터 640개소와 소공원 121개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기증목이 발생하면 나무 기증을 받아서 양조장에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녹지공간조성 사업에 인건비 생활주변녹지공간조성사업에 2억2,33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린작업단을 1,000명을 사역해서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과 관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조성과 가로수 조성에 6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3페이지 상단 나무은행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조성은행 조성에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이라든지 조경 가치가 우수한 수목을 공사현장에서 나무은행으로 이식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 중간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시설물 보수에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소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덕곡면 장리도로 확장 구간이있습니다. 그 구간에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744페이지 상단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을 위해서 18억8,40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해서 국토33호선 삼가에서 지릿재 구간까지 오르고 내리는 램프구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주민참여 주민주도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적중면 황정숲 친환경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3,000만원 공모해서 편성했습니다.
   745페이지 상단 산림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자연휴양림관리라든지 방문객 숲체험 치유 국민휴양림을 통해서 힐링 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하는데 추진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747페이지 상단까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노후시설물관리 자산취득비 총 5억1,569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747페이지 지자체자연휴양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연휴양림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2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비로 지자체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원 숲 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 6,337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숲길체험지도사 1명 수목원 코디네이트 1명을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상단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위탁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탁 운영에 6,133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매산탐방로 정비와 등산로 연결사업에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총 등산로연결사업 29억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6억 지원받았고 내년 23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매산 하금지구에 임도교 2개를 설치하고 그 밑에다가 주차장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마치고 이 시설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상단에 군립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황매산군립공원 2,178㏊를 관리하고 철쭉과 억새행사 추진 등 사계절관광지하여 우리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고 관광이미지를 높이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황매산군립공원관리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함시설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8억76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들은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 황매산기간제 16명을 이 예산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751페이지 황매산 수목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2억1,983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보완 사업에 2억 지원 받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2억의 예산으로 수목원 26㏊를 관리하고 전시 식생보완사업과 전망데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75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 7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3년 안에 15억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매표소에서 은행나무주차장까지 저희들이 한참 탐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곡 위로 저희들이 탐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황매산군립공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숲체험 트리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53페이지 황매산철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지원 2억8,587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쭉행사기간에 50만명 방문객 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매산철쭉억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쭉과 억새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철쭉억새확대사업을 2억2,9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쭉 60㏊를 관리하고 억새를 저희들이 45㏊ 관리를 하는데 생육관리와 밀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754페이지 상단 산림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3,151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산림과 주요예산으로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을 내년도에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 370명에서 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황매산 관광이미지를 높이는데 하금지구 등산로연결교량이라든지 탐방로를 내년에 곧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과 계장님들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하금지구 국민여가캠핑장조성에 100억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도산휴양림이 있지만 휴양림이 부족해서 이것 등산자연휴양림 조성할 계획으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산림청장을 직접 만나보고 내년에는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100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산림레포츠시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산림이 정말 우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는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부서 계장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산림과에서는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합천 일자리 인력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718페이지 임도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임도시설 지자체자본 간선임도사업 임도정비사업 각각 되어 있는데 임도사업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관내에 마을이라든지 읍면으로부터 임도시설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는 임도전문가와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들이 편성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먼저 합니다. 여기에는 임도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거는 건의는 했지만 개인묘지 가는 길이다 이거는 또 길을 냈다손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 그런 판단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합천지구에는 몇 개를 한다 도에서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신청하면 평가위원들이 그분들이 사전조사를 명확히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우리 관내에 나와서 일일이 그 분들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서 547페이지 보면 산림보호사업에 산불방지 우수 읍면시상금과 산불방지 우수 읍면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산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헬기 산불기동대진화대 읍면 산불감시원 소방방범대 봉사단체가 많은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활동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수 읍면시상금 상사업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지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산불철이 되면 조림하고 가꾸고 해 놓은 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데 아무리 조심해라 마을에서 단속을 해도 참 산불에 대한 거는 잘 안돼요. 그래서 이 시상금도 걸고 저희들 나름대로 오만 몸부림을 쳐도 산불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장들 관심도도 중요하고 마을이장들도 상사업비가 있으면 생각이나 경각심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꼭 인센티브차원에서도 읍면에 이장들이 이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신경자위원    :   제 생각에는 이 상사업비가 포상금 때문에 감독을 하기 보다는 벌금을 맞기 싫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철저하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오는 거니까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729에 보면 숲길등산로정비가 있는데 지금 자체경비로 1억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도비보조사업과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729, 설명서 말고 예산서.
○산림과장 신재순   : 도비는 2억을 받지만 저희들이 관내에 등산로가 26개소,
○신경자위원    :   그런데 숲길 정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자체사업에 1억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하겠다 했거든요.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아까 했던 자체사업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같이 포함해서.
○신경자위원    :   설명서 56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방제가 있는데 감리비가 있거든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감리비는 통상 100억 이상의 금액의 공사에 통상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게 하는데 재선충 방지 감리가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감리가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의무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할 때 반드시 감리를 둬서 정확하게 검수가 되고 감독이 되도록 그리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예산서 이것도 설명을 주셨는데 자치단체이전이 있죠?
   자체단체로 이전은 말이 누구한테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산림조합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 사방사업은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합천군에 어느 위치에 사방댐을 해 달라 계류보전사업을 해 주세요. 이리 신청을 하게 되면 국도비로 91%는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으로 하고 우리 군비는 9%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서 우리한테?
○산림과장 신재순   : 시행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만 우리가,
○산림과장 신재순   : 군비 9%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서 572페이지에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이 있죠?   
   폐기물단속감시카메라 교체 및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폐기물단속감시초소 설치도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손님이 많이 오는 황매산이나 손님 많이 오다 보면 철쭉군락지라든지 억새군락지 안에 들어가면 참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어요. 그런 부분에 100대 명산에 넣어가지고 그 예산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런 폐기물 수거하고 필요한 때는 단속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나라 100대 명산 안에 있는 황매산을 거기에 설치를 할 것이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579페이지 설명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신소양체육공원 여름꽃식재사업과 신소양체육공원 잔디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 구입비 사실 신소양체육공원에는 사람들이 극히 많이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더 투자하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좀 모이면 투자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신소양체육공원에 핑크뮬리를 심고 야구장이 있고 야구장 밑에 쪽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형태인데 지난 해 공사장에서 나무도 많이 이식하고 강쪽에는 자연스럽게 잔디를 식재를 해 봤어요. 잔디를 식재를 해 보니 차량이 와서 강을 쳐다보면서 가족끼리 편안하게 쉬어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경북에서 넘어오면 강을 만나고 강을 만나는 램프구간을 잔디를 심어놓으니 그런 이미지가 색달라서 지금 저희들이 잔디를 식재를 해서 공원형태로 계속 관리해 나고 싶은 생각입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사시는 곳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신소양체육공원 잔디깎는 기계가, 잔디깎는 기계는 공원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두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 산림과에 잔디깎는 기계가, 위에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우리가 관리하고 밑에도 잔디를 심었고 내년에도 심을 계획이니까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잔디깎기 기계를 산림과에 놔두고 이 공원에 쓰고 저 공원에도 쓰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삼가 이런 데 산 거는 지자체에서 한 거죠?
○산림과장 신재순   : 삼가면에서는 면 자체에서 샀는지 그것까지는.
○신경자위원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황매산군립공원은 합천에 예산주도형이 아니고 경남형 예산주도형에서 선정이 된 거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공모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 도에서 해 주면 도에서 주관해서 공모해서 하면 사업비는 도에서 다 줍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도비로 주네요?
   도비보조사업?   
   이것 또한 도비에서 다 주지는 않고 50대50이다 그죠?   
   50%, 50%이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만약 합천군에도 적중하고 덕곡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이거는 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도에다가 신청하면 도에서 이 사업이 참신하다!
○신경자위원    :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예산을 이렇게 하자고 참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데요? 할 때.
○산림과장 신재순   : 읍면에서 주민주도형사업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소관 부서로 신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우리 산림과 소관 같으면 산림과,
○신경자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계획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떤 선정이 이루어지는 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읍면에서,
○신경자위원    :   읍면에서 단체로 합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읍면에서 단체든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읍면장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주민주도형이니까.
   우리 마을에는 동네 앞에 이런 화단을 하고 싶다 그런,
○신경자위원    :   개인이 면사무소로, 읍면으로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읍면에서 올리면 군에서는 그 모든 것을 도로 올립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타당하다!
○신경자위원    :   군에서는 이렇게 심사하는 게 없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많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신청량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도로 가급적이면 다 올리지요.
○신경자위원    :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아직까지 이 사업을 올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주민주도형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신경자위원    :   알림 자체가 많이 안알려졌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직까지 이 사업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짤 때 우리 일반 도청홈페이지에서 알림을 부분을 합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아, 홈페이지 공지를 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러면 우리가각 부서에서 이쪽에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접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예산계를 통해서 도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각 부서에 검토의견을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군민들 하는 예산은 내나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이때 홈페이지 올려가지고 예산을 받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각 과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받아가지고 예산계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예산을 결정을 합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러면 따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주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우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부분 서류를 제출합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라서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숲가꾸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섯 분 계장님과 수목원 황매산 여러 가지 합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설명하실 때 김창현계장님 36년이면 한평생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6급으로 퇴직하시지만 군민에 대한 봉사라든지 합천 발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선약이 있어가지고 같이하려고 했더니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황매산 억새를 베는 것으로 미루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코로나로 미룬 것이 아니고 억새를 탐방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12월에,
○석만진위원    :   지금까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게소도 건립되어 있고 억새가 좋으니까.
   베면 너무 황량해 질 것 같아서 내년 봄으로 한번 미루어보자 시범적으로.
   계속 사람들은 겨울에도 억새 보러오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3월에 베는 걸로 계획하고.
○석만진위원    :   지금 수목원 시설은 어떻습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수목원을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는 트리하우스를 한다든지 올해 관내 유치원생 한번 가보니까 호응이 참 좋았어요. 계속 이 수목원을 보완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나 많은 어린이나 학생들이 탐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산림과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금액도 많고 건수가 많아서 설명을 오래 하셨는데 720페이지 임도정비사업 임도보수사업 풀베기 임도 풀을 다 베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1년에 2˜3번 베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 그리 되지 않고 보통 추석 전, 성묘 전에 성묘객들이 임도로 올라가기 전에 관내 설계를 해서 관내 업하시는 분들이 구간별로 베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대표성이 있는 임도는 정비를 해 주시고 임도를 닦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마을쉼터가 아까 합천에 640개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을쉼터가 들어옵니까? 신규가.
○산림과장 신재순   : 해 달라고 계속 들어오고 시설도 640개 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그런 소소한 부분 보수할 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도 다 못하고 읍면에 이 예산을 배정하고 저희들이 급한 데는 나가서 보수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신규를 지양해야 할 일이 인구는 줄어들고 어르신들도 날이 더우면 에어컨 켜놓고 회관에 들어가지 정자에 쉼터에 앉아계시는 분이 실제 마을에 한둘이지 그 여름에 며칠 안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가면 먼지 때문에 닦기 귀찮아서 안가고 예산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 흉한 데가 많습니다. 다녀보면.   노후가 되었는데 빛이 치고 해서 파손이 되고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보기 싫은 흉한 거는 철거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을에 사람은 줄고 지어줬는데 그 시설 보기 싫고 파손된 거는 철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볼 때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부쪽에는 산림개발 시킬 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합천군을 산을 죽 살펴보면 군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는데 동부쪽에는 큰 군유림이 없어요.
○석만진위원    :   그렇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황매산 2,100㏊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된다든가 오도산과 두무산 사이에는 100㏊가 전체 군유림입니다. 그런 거는 보상이라든지 협의할 것도 없다 아닙니까? 군재산이니까.
   그런 지역이 많은데 동부쪽에는 군유지도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있다 하면 공동묘지. 그런 정도입니다.
   덕곡이나 그런 데 가면 공동묘지고.
○석만진위원    :   동부쪽에도 황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만 하면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게 예산서를 보면 황매산쪽에는 계속 계획을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만 쏟아붓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도 함양-울산간 도로가 어느 정도 되면 동부 미타산이라든지 저쪽에도 뭔가 의령하고 경계지점에 양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서로 발굴해서.
○석만진위원    :   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문제는 사유림이다 보니까 요즘 동의를 안해 줘요. 조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뭘 하고 싶습니다. 해도 객지 계시는 분들이 아예 동의를 안해 주니 제일 난점입니다.
○석만진위원    :   황매산 경계선 넘어 산청쪽에 그쪽에도 이름이 황매산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산청 황매산도 tv에나 오고 봤거든요.
○산림과장 신재순   : 황매산을 두고 합천은 완만하고 산청은 가파릅니다.
산청에도 아무리 투자를 해도 놀러오기는 합천으로 다 넘어와요. 산청에서 궁여지책으로 인터넷 네이버 비용도 엄청 주고 홍보해도 결국은 차는 밑에 대놓고 놀러는 합천군으로 억새 보러 다 넘어와요. 철쭉 보러도 다 넘어오고. 산청에서는 내년도에 합천-산청 순환버스를 같이해 보자 오만궁여지책을 산청에서 다 만들어도 구경은 합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숲가꾸기라든지 합천 발전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경자위원님이 꼼꼼히 잘 지적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만진위원님께서 동부쪽에 숲조성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황강의 기준으로 해서 쌍책부터 죽 올라오면서 대나무를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요?
○산림과장 신재순   : 심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권영식위원    :   하천 부지 안에?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그것은 모래톱이,
○권영식위원    :   울산에 백리 대나무 숲같은 것도 있잖아요. 산책로. 그런 걸 합천도 벤치마킹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일정부분 한번 시범적으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올라오는 데 자전거도로가 죽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대나무 숲을 조성하는 것도.
○산림과장 신재순   : 올해 녹지계에서 자전거도로 일부 큰나무 심을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벚나무 그것을 일부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23페이지 맨 위에 지역특화조림이라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쌍책에 은행나무 식재한다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해 산림청에서 평가한 합천군이 조림을 잘 한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 하필 은행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일반 편백향이라든지 장기수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사업 받은 사업을 정말 표나게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큰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수종이 은행나무냐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편백을 심어달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도 한 20㏊라는 이 단지 안에 정말 특이하게 특화조림을 해 보자 그런 계획에서 은행나무를.
○권영식위원    :   특화 조림인데 왜 은행나무를, 이 은행나무가 실제적으로 일반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베어 내지 않습니까?
   물론 가을되면 약간의 단풍이 들어서 보기 좋다고 하지만 은행이 떨어져서 냄새가 도심지같은 경우 굉장히,
○산림과장 신재순   : 생활 주변에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됩니다. 은행이 떨어지고 한데 저희들이 만약 한 20㏊ 전체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을 때 명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장래를 보고.
○권영식위원    :   저는 아니올시다인데.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한 20㏊ 은행만 딱 심게 되었을 때 뭔가 볼거리는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한번 진짜!
   저는 722페이지 밀원수 조림에 보면 9,000만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산림과장 신재순   : 작년에 1억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꾸준히 밀원수! 밀원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산은 올라가지를 않아요. 합천에는 그나마 사양꿀 하시는 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 에 은행나무 조성하는데 이런 데 2억을 투자하면서 밀원수는 맨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밀원수를 심을 산주가 많아야 되는데.
○권영식위원    :   여기에 20㏊에 은행나무 안 심고 밀원수를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여기에 들어가면 종중땅 산주들이 다 있어요.
○권영식위원    :   밀원수도 요즘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아카시아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하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은행나무를 심으라 하고 다른 밀원수는 못심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회의를 하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쌍책쪽에도 산행 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밀원수를 심으면 약초도 되고 꽃도 피고 하는 게 나는 수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합천군에 그나마 양봉이 특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양되기 전에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서 밀원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해마다 산림과장님한테 밀원수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지. 작년에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거 푹푹 올려가지고 10억씩 쓰면 어디 덫나나?   
○산림과장 신재순   : 안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10㏊ 이상은 조성할 계획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 20㏊, 30㏊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34페이지 산불예방진화대 한 45명이 대기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한 곳에 대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회가 산불이 났다 청덕에 났다 출동시간 때문에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삼가,
○권영식위원    :   남부권, 동부권, 북구권 이런 식으로 ?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초계, 삼가, 묘산 중부권 나누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 삼가에서 바로 가회까지 출동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임시컨테이너하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45명이라고 했잖아요?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 놓는다?   
   이분들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모집은 일괄해서.
○권영식위원    :   지역별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니오. 합천군 전체 일괄로 했습니다. 일괄해서 돌아가는 것도 오늘 만약 삼가면 다음은 동부쪽에 가고 순환로테이션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폐기물단속 이 부분 100대 명산폐기물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렇습니다.
   황매산이 100대 명산에 들어가서 손님도 많이 오고 깨끗하게 관리해 보려고 신청했더니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6페이지 맨 밑에 숲속에 집 여기 가 오도산입니까?
   숲속의 리모델링사업?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오도산에서 관리하고 숲속의 집입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이게 작년말고 재작년에 지었던 펜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그게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81년도에 조성된 숲속의 집은 건립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그 숲속의 집 개보수가 필요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치유의 숲으로 조성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 6동은 아직까지 건물이 신축 동이라서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데 80년 이전에 건립된 숲속의 집을 정비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합천군은 산림을 빼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에 관해서 7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주요 부서에 근무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산림하면 합천, 합천하면 산림이 대표적으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이 많은 만큼 임산물에도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양처럼 산양삼처럼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역별로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것 다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특성있는 데는 부분별이라도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부탁드리고 황매산이든 오도산이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유통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의 장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자기가 생산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광장도 한번씩 해 준다면 그것 또한 상당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꼭 좀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권영식위원 말씀했듯이 합천이 그래도 산림역사가 상당히 깊은 데도 불구하고 대병이나 이런 대표말고는 딱 꼭 짚어서 경제림으로 성공했다는 지역이 잘 없어. 기 그렇다면 한번쯤 틈새소득으로 양봉이 전국에서 일정부분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브랜드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계획조림 밀원수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꼭 좀 경제림조성에 밀원수도 같이 포함해서 10㏊,   20㏊, 3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주같은 데 예를 들어서 군임야가 많다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1㏊라도 시범을 해 보면 양봉인들에게 전국에 양봉에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정년이 없으니까 80도 건강하면 할 수 있으니까 꿈의 대상이 합천이다! 양봉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기본만 준비해 준다 그지. 꿈의 양봉의 합천이다!
    그래서 귀농정책을 그런 데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집 고치는데 300만원, 500만원가지고 그 유혹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합천에 오면 양파, 마늘, 양봉 예를 들어서 난은 팔리기 싫지만. 산양삼이라도 심으면 어떻게 군유림이라도 임대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합천에 가고 싶은 귀농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발상 전환을 해 주십사 그렇게 공직자 발상 전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상당히 보람이 있을 거라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못하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지. 개인이 해도 실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장중심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 모든 행사장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 유통에 따르는 리스크 좀 부담도 해 줘야 되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산림과장 산림조림 요새는 휴양림 이런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금에 대표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향후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한번쯤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에 광활하니까 30억 진화대 다른 데 5억씩 방지 대책하는데 다른 데는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데 산불 그것은 30억에 국비, 도비가 수반 안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같이 수반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30억에.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되어 있다면 산림은 어떻게 보면 위치가 여기이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순수 군비로 하는 줄 알았지! 어쨌든 산림정책이 우리 합천군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차대한 향후 먹거리도 산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분발을,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2017년도 결산예산안하고 20년도 결산예산안 증가를 보면 한 20% 정도 되는데 산림과는 무려 30% 해서 그동안 산림과가 다른 농업기술센터 어느 과보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신 게 수치적으로 드러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불과 18%밖에 안늘어났는데 산림과 예산은 그동안 30% 정도 늘어나서 부럽기도 합니다.
   다른 농정과나 지도과, 유통과, 축산과가 누구보다 산림과만큼 예산이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톱밥 관련해서 차량 4,200만원 톱밥하고 지원되는 차량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장진영   : 4,200만원 전체 100% 군비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죠. 작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톱밥,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 군비사업이다 그죠?   4,200만원이.
   자부담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산림조합에 40%.
○위원장 장진영   : 우리가 60%고?
   그러면 한 6,000만원짜리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에 5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톱밥 하나에 생산해서 어디에다가 납품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거의 관내 축산농가 또 양파하는 농가 이런 데.
○위원장 장진영   : 판매가격이 보통 얼마입니까? 포당.
○산림과장 신재순   : 포당 3,800원에 저희들이 1,5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나마
○위원장 장진영   : 축산과에도 톱밥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 예산은 어떻게?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은 도비, 국도비에서 수분조절제 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이고 저희들은 순수 군비로 톱밥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일반농가에서 1,500원 정도 부담하고 이쪽에서도 1,500원 정도 하는 거다 그죠?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원해야 되고 축산과에도 축협 공장에 사료지원비 해서 8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도 지원되는데 산림조합에도 5억 이상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군비라고 해서 산림조합이 되었든 축협이 되었든 그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 아니라 보다 생산력에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다만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마인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그냥 허비해도 좋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군민의 혈세를 다만 몇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자구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 이런 것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끝으로 오도산휴양림소장님으로 계셨던 김창현계장님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오도산 관련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던데 짧은 시간 오도산휴양림에 계시면서 건의사항이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같지만 12월말로 종료하면서 많은 업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설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그게 단번에 완료가 안 되는 계속 민원인과내방객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느껴봤습니다.
   합천시설관리공단이라는 시설에 이관되는 이런 문제도 같이 수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산림휴양림시설이 그런 것보다 어디든가 코로나19시대에 좋은 대피처 휴양림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1년6개월 동안 나름 열심히 근무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런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발언 기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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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 함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식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석만진위원님, 신경자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농업유통과 총 세입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6,812만1,000원 증액된 11억6,82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농산물공동선별기지원사업 등 15건에 기정액 보다 3억2,681만2,000원 증액된 5억9,6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300만원 감액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동선별출하생산조직육성사업 등 22건으로 기정액보다 2억4,569만1,000원이 감액된 5억4,049만원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 세출예산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금년도예산보다 40억5,360만3,000원이 감액된 114억3,77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9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산지 공판장출하활성화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유통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5억원, 서울가락동   도매시장 등 원거리 신선농산물 수송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 신선농산물 물류비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5억4,14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덕면 소례리 합천양파영농조합 법인에 저온저장고 6동 설치가 되겠습니다.
   7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5,880만원,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공동선별기 1억4,200만원, 농산물마케팅지원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합천유통 농협 등 산지조직화 및 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8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군공동브랜드 해와인 직거래 택배비 지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7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군공동브랜드 해와인 홍보용 포장재 제작지원 3억원, 중간부분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800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쇼핑몰운영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6,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자상거래 농업인육성 2개소에 2,000만원,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참가 행사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사업 해외 신시장개척 마케팅비 3,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산지순회수집 취급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6,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산물직매장소비자 팸투어 지원 5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농산물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하여 납품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소비자팸투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교육비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교육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농가 샘플포장재 개발 및 검사비용 지원 10농가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민간사업보조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에 1억원,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시설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구해인사IC 한국도로공사 관리사무소로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직매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국비 4억원, 도비 2억4,000만원,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가연질강화필름지원 3,200만원, 수출탑시상금과 인센티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산물수출 여건 조성 및 의욕고취로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수출촉진물류비지원 4억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산물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5페이지 생활개선회특성화 교육200명에 500만원, 생활개선회 지역리더 의식교육 과제 활동 지원 150명에500만원, 조리실습시 교육기구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6페이지 하단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체험숙박료농가개량지원사업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발효배양기구 보급400만원,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2개소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등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27개소5,400만원, 자체사업 17개소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농번기 마을급식지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자외선 주방소독기 지원사업 17개소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사업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작목반 맞춤형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위험요소개선사업으로 안전장비 구입이나 안전관리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 위험 요소 분석전문가 컨설팅 같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농기계공급 지원으로 중형농기계 40대에 3억원의 소형농기계 40대에 1억5,000만원,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대화 2개소 1억, 농기계 비가림 막구조물설치지원에 3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520만원,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기계 종합보험료지원에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교육용농기계구입비 2,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자 유휴인력활용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5명에8,7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 현장기술교육용 농기계 구입1,800만원, 신중년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교육용 장비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 상단에 대여은행 농기계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비효율적인 노후 농기계 불용처리로 인한 임대 농기계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방식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총 보유 현황은 107기종에 919대이며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가 82기종에 525대로 전체 농기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무인농기계 출입구 시설 설치 2개소 5,000만원, 세차장 역세장치 설치 4개소에 2,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군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00억 조성에 50억 기금 목표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15억으로 감액 편성했으며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18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합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급변하고 국제농업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말조성액은   149억7,6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이 17억4,406만원이며 지출은 34억, 증감 15억5,594만원, 2021년도말조성액은 134억2,0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세부사항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406만원이 예상되며 예치금회수가 149억7,627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편성하여 수입 합계는 167억2,0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원 33억이 되겠으며 예치금이 134억2,033만9,000원, 지출 합계 167억2,0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농업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합천농산물 유통에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796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어디해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덕 소례리에 있는 합천양파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대표로 있는 임광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70%를 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신청을 할 때 70%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봐가지고 70%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법인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법인입니다.
○석만진위원    :   법인은 70% 나갑니까? 원래.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70%는 정해 진 거는, 70% 준다, 80% 준다, 60% 준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에서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 저온저장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좀더 이런 영농조합에 대해가지고 영농조합이라도 해도 농협이라든지 하고는 틀려서 열악한 재산이자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군비 지원이 70%로 신청한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농협 수매창고를 저온저장고를 바꾸는데 몇%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사업 신청에 따라서.
○석만진위원    :   따라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석만진위원    :   809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이게 27개소면 다 틀립니까? 나가는 게. 809페이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번기공동급식지원은 마을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석만진위원    :   17개 읍면에 선정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17개 읍면에 마을별로 해 가지고 급식 지원하는 대상이니까 마을별로 다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27개소인데 다 되는 거는 아니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전체 마을 현황은 돌아가면서.
○석만진위원    :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것도.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중복 안 되도록 돌아가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소외되는 부분이 없게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석만진위원    :   811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지원은 혹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가입할 사람에 대해서.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신청자에 의해서 다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신청한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유통과 경영에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석만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01, 설명서 784, 784 가기 전에 설명서 775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서 798.      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 업무 추진이 있고 공동브랜드 해와인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죠?
   그리고 해와인 홍보용 포장재 제작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사무감사때 택배비를 지적하라고 지적한 부분인가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택배비가 당초에 1억을 지원했었는데 택배비를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택배비를 개인한테도 지원하고 개인 외에 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 하나 단체에 지원 하나 한도가 65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면 개인은 자기가 한만큼 한도를 받는데 단체에 속해 있을 때 그 한도를 650만원 이상해서 단체에 150만원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더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회원들이 실적이 자기들은 충분히 많이 실적을 내는 데도 이 단체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택배비지원을 못받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금액을 내년에 할 때 더 올려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고 지원하는 방법도 달리해 가지고 올해 아직 결정은 받지 않았는데 그 회원들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개인한테 택배비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가 판매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이 해와인 회원들로 하기 때문에 지금 200명 정도 해와인 회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200업체?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택배업체 말고 지금 개인 해와인 회원들은 2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220명이라 명수로 220명이면 한 가구에 두 명, 세 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거는 포장재 지원이나 택배비 지원을 같이할 수 없는 데 포장재로 나가든 택배비로 나가든 개인가구별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가구별로 해야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부부지간에 남편 받고 아내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가구당 나가야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 회원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가구별로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직거래 택배비는 하고 포장재는 80%, 자부담 50% 그렇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포장재는 50% 지원해 주고 택배비는 80%, 2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801페이지 농산물산지순회수집 2020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산물산지순회수집 사업비가 2020년도 현재까지는 판매금액이 1억9,100만원 정도 되고 수수료는 1,14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1천1백?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1,14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산지순회수집은 합천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에 당초에 3명을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판매수수료 6%선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추경 예산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직영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합천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미진하면 이 사업을 재검토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순회 수집은 사실 앞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순회수집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 되어 가지고 계속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실적이 더 향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795에 보면 수출지원 실적에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있죠?
   설명서 795.
   수출지원시책에 농가수출 하는 품목은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가에서 수출하는 품목은 마늘 양파가 위주가 되고 수출 품목에 마늘, 양파, 쌀이나 딸기, 잡곡류 그런 위주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종류다 그죠?
   올해 수출액은 저조했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올해 수출은 조금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집행은 어떻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10월말 현재 수출 실적이 1,504톤인데 2,549천불 해 가지고 한화로 하니까 28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20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 농가에 수출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10% 지원해 주고 업체에는 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적자원육성에 생활개선회하고 유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회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떤 관계가 있는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생활개선회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유통에서 생활개선회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다른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 각종 교육이라든지 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생활개선회 단체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유통과에서 한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생활개선회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촌인적자원육성에 생활개선회 조리실습실 교육기구 구입이 1,200만원이나 있는데 추가로 넣는 겁니까?
   안그러면 더 달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조리실습실은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바리스타양성과정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커피추출 장비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돈이 너무 비싸 가지고 임대료 몇 번만 하면 사는 가격이 나와다시피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계를 구입하자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81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이 있고 사후관리 현대화사업이 있고 비가림 막구조물 설치 지원도 있습니다. 농기계.
   농기계 비가림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다 해 주는가 본데 여기에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3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기계 비가림 막구조물 설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일전에는 농가에 비가림 시설을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일전에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갖고 있는 고가에 농기계들이 사실 농가에서 이런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 데가 사실 드뭅니다.
   그래 가지고 밖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고장도 잘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좀 지원해서 영농조합 법인이 대상이 되는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에서 그러면 한참에 다 못하니까 3개소를 먼저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까지 지원을 했으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설치가 안 되고 9개소마다 다 같이 서서히 해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앞에 지원했던 사업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몇 년 되어 가지고 그 사업,
○신경자위원    :   부서져 버렸는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농기계농작업대행 영농조합 법인은 9개소가 있는데 이 농작업 대행 영농조합 대형농기계들이 있습니다.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나 큰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을 좀 효율적으로 보관하자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9개소가 있는데 3개소를 먼저 하고 앞으로 차후에 서서히 하겠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비싼 농기계를 다 하면 하지 왜 3개소만 하고 다른 거는 비를 맞춰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산을 한참에 많이 9개 전체를 다 하기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농기계 사는데 지원해 주고 하는데 비가림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802페이지 보면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야로에 한다는데 권역별 배분에 따른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처음에 할 때는 야로 옛날 구IC 인근 부지가 군유지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고 권역별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쪽에는 없어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권역별로 거의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795 아, 이거는 아까 했죠? 797.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좀더 유통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발로 뛰어서 합천의 상품이 널리 알려지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준다 3개!
   실제적으로 합천군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많죠?   
   5대5 사업을 해서 많이 해 줬잖아요. 그게 지금 연한이 5년이 넘어버려서 다 개인으로 돌아가버렸잖아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사업한 거는 연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다시 농업 법인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 법인에 요청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
○권영식위원    :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은 농기계보관창고를 합천군에서 못해 주니까 어떤 법인형태를 빌려서 농기계보관창고를 만들어놨다가 5년 뒤에는 결론적으로 개인한테 돌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잖아요. 지금 가보면 어떤 마을이나 가보면 옛날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이름은 적혀있어요. 실제적으로 개인이 쓰고 있다고.
   그런 것도 한번 잘못된 거는 보완을 해 봐야 된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취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택배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 제가 그때 이야기 했던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 택배비 지원을 그전에 법인이나 작목반에만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작목반에 한 작목반에.
   작목반이라는 것이 딸기, 메론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 수가 많은 데는, 650만원 지원해 주면 수가 많은 데는 적게 돌아가고 수가 적은 데는 많이 돌아가고 이런 비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 택배비를, 택배를 붙이면 딱지가 나오니까 명확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택배가 나가는 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붙인 사람한테는 많이 혜택을 주고 적게 붙인 사람한테는 적게,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 사업을,
○권영식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조금 전에 석만진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농산물저온창고 796페이지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본인부담30% 해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개인이 하는 겁니까?
   합천군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군에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개인이.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개인이 하게 되는데 군에서 일단,
○권영식위원    :   개인이 설계해서 개인이 발주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그렇게.
○권영식위원    :   합천군 예산이 70%가 들어가는데 개인이 설계해서 개인이 발주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이 단체나 개인에서 부담분이 50%를 미달하게 되면 모든 계약이라든지 추진할 때는 전부 관공서에서, 군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물론 당연히 내역이 오겠지만 설계 사업하는 거는 법인단체에서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대5사업까지 합천군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까지는 무조건 합천군에서 발주와 설계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발주와 설계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보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서 그렇게 발주하고.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에. 그렇게 합니다.
○권영식위원    :   70%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안할 말로 자부담 30%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합천군에서 발주해서 계약해서 하는 거 하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 저온창고 하나 짓는 가격 차이가 합천군에서 관급공사를 했을 때하고 개인이 공사했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공사를 하는데 개인이 한다 해서 저희들 군에서 발주하는 거하고 틀리게 수의계약 한다든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2,2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수의계약은 불가하니까 그런 규정은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서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러니까 군에서 하든 똑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과정을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합천군 자체적으로 중형농기계, 소형농기계 40대, 40대 되어 있는데 중형농기계는 어떤 거고 소형농기계는 어떤 걸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이거는 중형농기계, 소형농기계는 농기계 금액에 따라서 구분을,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로   보통 어떤 걸 많이 신청하느냐 이 말이지요?   
   중형농기계는 어떤 걸 신청하고 소형농기계는 어떤 걸 많이 신청하는 지?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기계는 자기 신청할 때 다양하게 신청하는데 주로 농가에서 소농기계는 관리기 같은 걸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대형농기계로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권영식위원    :   트랙터도 들어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콤바인 그런 것도 신청 들어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농업농축산물에 꽃은 유통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통 업무를 어려운 현실에도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농민과 직결되는 유통에 매진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축산물 야로에 여러 지자체들이 그런 판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있음에도 군민의, 농민의, 소비자의 뜻에는 사실 판매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전국적인 현실인데 거기에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가공센터 조금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활성화 합리화 어떻게 하면 농민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가공공장이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합천유통의 정상화의 해로 정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장대표나 직원들 고생, 이로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하됨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농민들에게는 가까이 안가있다! 그것이 활성화 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민을 해 주십사 RPC 그것은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이관을 농협으로 해 주는 것도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유통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유야무야 상징적으로 합천유통이 있어서 안 된다 정말로 그 많은 안정기금을 투하해서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합천유통을 통해서 조금은 있어야 된다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유통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제 기능하는데 방점을 둘 거냐 어떻게 둘 거냐 관리자가 필요하지. 생각이.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에는 전 군민이, 농업인들이   만에 하나 사고가 없도록 재해보험을 적극 권장해서 빠지는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저장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드리겠는데 농림사업이 안 되었으니까 농림사업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합천군에 재정자립도 재정 여건에 향후 농민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할 위치에 있는 행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수가 있다! 자, 공공성이 있는 농협에도 다 자부담을 40%, 50% 하는데 지금 농림사업하고 같이 되었다면 그리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여건에서 탈락이 된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노력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꼭 시행이 되어야 되면 형평성에 조금 맞추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합천이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로서 저장창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장창고의 관리기법이라는 거는 자금과 기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술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그 사업에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지원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몇 번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이 전개될 건데 이거를 70% 민간자본으로 줬다! 아,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되고 지난번에 행정에서 정무적으로 하는 게 항상 문제점을 낳더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쯤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산물유통을 여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양어깨에 걸머쥐고 있으니까 나라님도 농업유통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유통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맨 위에 자산물품취득비   노후 농기계처분 관계 몇 년 정도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노후농기계내구연한은 기계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내구연한이 보통은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권영식위원    :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조금,
○권영식위원    :   1년 쓰다가도 그것이 되면 처분합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권영식위원    :   자동차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년이면 9년.
   농기계는 그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기계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은 전부다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내구연한에 꼭 규제를 안받습니다.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2년 되었나 1년 되었나 농업유통에서 굴삭기 한번 처분한 적이 있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작년에 농기계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내가 듣기로는 700만원인가 얼마인가 처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굴삭기가 아주 깨끗하다고 하더라구요. 매입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그 기계를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는.
   왜 그때 연한도 없이 처분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이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러면,
○권영식위원    :   계장님 답해 보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반갑습니다. 농기계담당 김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는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기종별로 다 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때 폐기를 시킵니다. 동등한 기종이 있으면 유사품은 같이 놔두었다가 공용으로 쓸 수 있고 그래도 사용을 못한다 그 때는 폐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굴삭기같은 경우 우리가 폐기시켰을 때가 십몇년 지난 기계를 폐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부실하지만 관공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외관상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안에 내부적으로는 너무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장비유지비보다는 새로 사가지고   대체시키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폐기를 시켰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물안정화기금 실제 로 7대 문준희군수님 들어오시고 기금을 한 300억까지 만들겠다고 하셔서 첫해에 50억, 그 이듬해 50억 해서 100억을 조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양파 마늘파동으로 한 30억 정도를 썼고 내년 연말에 정도 다시 15억 정도 빼고 나면 사실상 취임 이전보다는 한 5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군민들과의 약속하고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군민들과 약속이 어긋난다기 보다는 의지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를   핑계 대기는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보면 다시 70억이 증가되는 예산으로 내년에 편성되어 있기에 이 부분 과장님 신경을 써서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00억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억을 조성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20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180억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100억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했던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 목표 300억에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번에 15억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그 부족분을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방안에 보면 15억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30억을 지출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15억이 2020년 올해말 넘어오는 금액보다는 15억이 내년 21년도 연말 되면 줄어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 21년도 당초예산에 50억 편성할 걸 당초예산에 15억 올려가지고 내년에 35억은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운용기금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도연말 조성액이 149억입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위원장 장진영   : 21년도 연말 조성액을 보면 134억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면 15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33억을 지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지출 내용이 거의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넘어갈 거라는 거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여기에서 말하면 33억은 전체예산에 20%를 지원하는 금액을 일단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합천유통이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20년도 자료하고 21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21년 꺼는 실제로 합천유통이 20억을 빚을 냈거든요. 빚을 내서 이 자료상으로는 실제로 유동자산이 통장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유동자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64억에서 실제 로 이번 자료는 84억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부채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장기차입 부채금액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억을 자료상에는 융자를 냈다는 거죠. 내서 이 자산에 올라가서 유동자산 20억이 늘어나 있거든요. 실제로 통장에 20억이 들어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부채는 당초 60억이 부채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0억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가야 곳곳에 떡집이 관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해와인 브랜드를 못달고 있더라구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쌀을 싼 거를 사다 보니 합천쌀을 전적으로 다 안쓴다 그래서 실제로 해와인 브랜드를 달 수 없는 형국이 벌어지던데 실제 로 가야에 보면 봄철에 쑥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팔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호진미같은 경우 식당에 대줄 때   식당에서 관내 쌀보다 쌀값이 1만원 정도 비싸니 그 차액분을 우리가 식당에 지원해서 용호진미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떡집들도 실제로 쌀값 차액때문이라면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관내 쌀을 쓸 수 있게 해서 똑같이 해와인 브랜드를 같이 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다 못해 포장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또는 택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지금 저희들 해와인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검사를 통해서 해와인 가격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호진미관계는 식당하고 하나로마트에 지원해 주는데 용호진미 가격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6만6천 나가는 걸 5만8천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좀더 용호진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떡집관계는 별도로 저희들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용호진미 쌀을 지원하든 안그러면 해와인 포장재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야로 인터체인지에 로컬푸드를 새로 건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도 건립하는 거는 돈 들여가지고 하면 되지만 운영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건데 다음에 농협에서 하든 안그러면 더 좋은 다른 시설단체가 나서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아니라도 로컬푸드에서 합천 관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7˜8군데 정도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3군데하고 나머지 민간쪽에서 하는 부분까지 치면 한 7˜8군데까지 되지 싶은데 이번 기회에 내년에 거기 로컬푸드가 생기고 하니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도 다시 한번 손 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사실 로컬푸드가 형식적으로 있는 거는 아닌데 지역에 한정이 되는가 로컬푸드 매출량이라든지 실적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나오면 좋은데 실적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안에 하는 방법도 개선해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안하고 소규모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권유를 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 114억 중에 유통과는 의무지출비율보다 조금 높은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한 60%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70억이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기바라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12억 정도는 합천유통에 지원되고 있는데 합천유통하고 같이 공조해서 합천유통에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합천유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유통은 누가 봐도 유통 실적을 보면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RPC문제를 절대로 떼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RPC 개선점을 분명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RPC가 계속 적 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것만큼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게 사실은 합천유통에서 지금 RPC하고 1년 감가상각비가 7억원이 나갑니다. 감가상각비만 해도 유통에 4억하고 RPC 3억, 감가상각비 7억을 계산해 버리고 그러면 저희들 보조금없이   사실 생활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유통은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사와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일을 하고 있는 대표를 위시해서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금 현재 그 위치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하게 되면 앞으로 유통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천유통이 내년도에는 KPO 사업이라는 게 작목별 광역단위조직인데 KPO사업을 유통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광역단체별로 KPO시설이 들어서는데 합천유통에서는 지금은 양파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마늘도 신청할겁니다. 그래 가지고 합천에 마늘 양파 충분히 판매활동을 하고 KPO사업은 다른 광역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군에 있는 그 물량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 물건을 저희들이 판매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내년도부터는 합천유통도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어가지고 좀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합천유통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개선책을 같이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유통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오랫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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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2021년 농업지도과 당초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저로서는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저를 지도 와 격려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후임으로 올 과장에게 변함없는 지도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 농업지도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819페이지 2021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79억여원이 증액된 235억4,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상세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명세서 822페이지 2021년 세출예산안 금년보다 97억8,600여만원이 증액된 35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기 보고드린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사업 내용과 예산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에 금액이 크거나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에 중간부분 수려한 쌀 명품화사업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모작벼재배로 손상된 합천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질을 우수한 명품쌀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41농가에 330㏊ 재배면적을 내년도에는 500㏊로 면적을 확대 재배하여 군비 60, 합천유통 40% 비율로 늘어난 면적에 한포대당 1만원의 장려금지원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중하단부 보급종 채종단지 농자재 지원과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운영 지원 그리고 탑라이스 재배단지기반구축지원사업에 7,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있던 벼채종단지 보관창고 건립 사업이 완료되어 1억 감액된 반면 탑라이스재배단지 기반구축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830페이지 하단부 벼병해충 공동농작업 대행료지원과 벼병해충 무인헬기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에   1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벼병해충 공동농작업대행료 도비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 감액되었고 벼병해충 무인헬기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 군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그 밑에 첨단기기활용 농작물 벼해충방제지원사업은 고령화로 인한방제인력 부재 해결과 효율적인 벼병해충 방제를 위해 필요한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1억9,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31페이지 하단부 공익직불제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분리직불사업 그리고 밭농업직불제사업이 폐지되고 금년부터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 신설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하였기에 190여억원이 신규 편성으로 잡혀진 것이며 그 밑에 논이모작 직불제지원사업은 지난 해 밭농업직불금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 변경되면서 별도로 분리된 사업으로 금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신규사업비로 1억1,800여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상단부 공익직불제 운영에 6,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지난 해 쌀직불 관련 업무수행에 위해 읍면으로 배정하던 쌀직불 행정경비가 금년부터 공익직불제운영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며 832페이지 중반부분 농촌인력은행 운영에 1억이 감액된 사유는 맨밑 하단부에 연관되는데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국비로 3개소분 3억이 확보되어 있어 위 군비사업에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중반부분 농촌인력은행 업무시설 조성사업 적중소재 장례식장을 농촌인력은행 참여자 숙소 및 관련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구입비로 2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구입한 시설물을 개보수 하기 위해 농촌인력은행 시설물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중반부분 농작물병해충 광역방제기 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은 무인헬기방제 지원비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보급된 광역방제기에도 500㏊를 추가로 ㏊당 10만원이고 지원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에 교육컨설팅사업으로 8,100만원이 편성 집행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사업명이 바뀌면서 1개소 축소되어 신규로 2,700만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834페이지 상단부 낙동강변 찰옥수수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었나 도비가 감액되어 1억4,0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하단부 감자재배 유형별 특성화시범사업은 작년에 있던 벼안정육묘   자동이설사업과 채종단지 종자보관창고 건립 국비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어져 3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36페이지 하단부와 837페이지 상단부 시설원예 노후온실 개선 사업 외에 4개 사업 중 딸기, 양파, 마늘 외 뚜렷한 소득 작목이 없어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메론사업 주력 작목 육성에 보조분 50%인 2억5,000만원을 그리고 금년도 8월 7일에서 9일에 있은 집중호우와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가들의 복구비 경감차원에서 특별히 보조율 70% 적용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837페이지 중반부분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사업은 수요증대로 인한 국비 확보로 7,000여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은 희망자 수요 감소로 인한 국비 감액에 따라 5,3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838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사업 역시 수요 감소로 인한 국비 감액에 따라 3억여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39페이지 하단부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시범사업 외 6개 사업에는 과수자동적화기보급시범사업 외 6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1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840페이지 중반부분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마늘폐기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업유통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저희 농업지도과로 이관되어 신규사업으로 7,9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840페이지 하단부 841페이지 상단부 배추 무사마귀병방제지원 외 4개 사업 부분에 농가 수요 조사결과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설치 지원에 1억, 양파 마늘연작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이 줄어들어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41페이지 하단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사업은 스마트농업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적용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교육장 조성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으로 1억9,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중하단 부분 과원생력화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씨없는 포도 작목반에서 군수님께 건의되어 신규로 3억4,000여만원을 편성했으며 843페이지 상단부 농작업재해보험지원사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재해로 인하여 금년도에 당초 1,000㏊ 정도의 면적에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3,000㏊가 넘는 면적에 가입이되어 증액으로 인한 9억5,5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사업은 과수 농가 지도에 필요한 당도계, 바이러스 진단킷 등 장비 구입비로 국비를 확보 3,600만원 신규로 법인 편성했으며 844페이지 하단부 845페이지 상단부 친환경 인증쌀 단지 우렁이종패지원사업 외 5개 부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이 수요증가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퇴비장설치사업이 20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되어 1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9,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845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금년보다 농업인 희망수요량이 감소되어 5,8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하단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되는데 금년도에는 합천에서 초계까지 8개 면의 면적에 내년도에는 덕곡부터 쌍백까지   4개 면에 해당되어 감소되는 면적의 사업비로 1억8,5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46페이지 하단부 GAP안정성분석용역비지원사업은 GAP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에 토양수질 등 안정성을 분석하는 사업비로 수요결과 515㏊의 사업량이 감소되어 3,1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848페이지 중하단부 ICP장비 구입비는 농업인들이   의뢰 해 오는 각종 토양분석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시설에 있는 본 장비가 오래 되어 고장 폐기로 인해 도비를 확보신규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9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벼, 마늘, 감자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에 저온창고 비가림시설 선별장 등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8억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850페이지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지원 사업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각종 농산물유통 판매에 필요한 택배비, 포장재비 등이 갈수록 수요가 증가되어 5,000여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 생태농업단지 조성과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수요결과 마늘건조시설 및 저장창고 건립 그리고 냉동탑차 저온창고 선별포장시설 설치가 신청되어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853페이지 하단부 및 854페이지 상단부 연구시설 노후시설 개보수는 농업연구시설에 있는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1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점심시간이 늦은 관계로 급하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권영식위원    :   그동안 합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로연수를 가시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합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합천메론, 합천애플수박이 합천의 대표과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권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1페이지 우리밀육성지원사업       에 안정생산자금지원예산은 250㏊이고 육성지원사업에는 300㏊거든요. 이 두 개가 왜 차이가 나는지?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위의 것은 우리밀육성지원사업은 순수 군비입니다. 포대당 5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포대당 1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2020년도에 금년도에 파종한 면적이고 밑의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책정되어 면적이 내려옵니다. 좀 늘거라고 보고 이거는 내년도에 2021년도에 파종면적을 감안해서 도비 편성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밑의 것 300㏊는 도비이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순수 군비는 250㏊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실제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금년도에 원래 600톤 정도 예상했는데 냉해와 파종면적이 줄어가지고 400톤으로 약200톤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원이 면적당합니까?
   아니면 생산량으로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생산량. 포대당 3만9,000원이 너무 작다 농가 소득이 보전이 안 된다 해서 포대당 1만1,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경자위원    :   포대당 1만1천으로.
   이게 직불금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직불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직불금의 별도로 나가고 이거는 밀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시설원예경쟁력 강화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부다 50%거든요. 재난대응 시설원예만 70%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몇 페이지 말입니까?
○신경자위원    :   설명서에 872.
   예산서 836.
   중요한 거는 아닌데 지원 기준이 다 50%인데 이렇게 여기만 70% 하냐 여쭤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금년도에 8월 7일, 8일, 9일 댐 과다 방류로 인한 침수된 율곡, 쌍책에 농가 부담이너무 많다 해서 특별히 보조율을 50%인데 70% 올려가지고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840페이지 보면 마늘주아 이용 종구생산공급 체계 구축 있죠?   
   주요 공급처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38톤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어디다 합니까?
   지금 이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농협에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작목반이 율곡 동부농협에 5명이 있고 합천주아작목반 7명, 12농가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작목반에 지원한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작목반에 생산된 걸 동부지역에는 동부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합천에서는 합천호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어차피 농협에 하네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축분뇨퇴비부숙도 측정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축산과에서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예산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848페이지.
   축산과 사업인데 왜 여기에서 하냐구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업무상은 축산과 업무인데 우리 토양검정실이 연구시설에 있거든요. 연구시설이 있고 거기 연구시설 속에 부숙도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이거는 신규네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네요?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합니다.
○신경자위원    :   신규인데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작년에 추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권영식위원님 대표 과일로 애플수박을 말씀하셨는데 애플수박 농가는 몇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현재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아, 애플수박은 있구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메론하고.
   애플수박은 있습니다.
   53농가에 금년도에 14.2㏊인가 15㏊정도 금년도에.
○신경자위원    :   저는 메론도 참 좋습니다.
   애플수박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물로 주기에도 받는 사람이 너무나 애플수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애플수박만큼은 합천 대표과일로 계속 확대 보급해서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농업지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고 이 농가 자체도 자기들이 수확해서 결과를 보는 것만큼 군에서 관심을 안가진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어쨌든 소비자가 애플수박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보급 확대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합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앞으로도 이후에 더 많은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동안 애썼습니다.
   합천군이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 등을 통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예산지원 노력 여러 가지 통틀어서 노력한만큼 소득과 직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합천읍이나 면소재지 가면 농산물 가격 반등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 할만큼 중차대한 농업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제를 끌고 가는 동력으로써 지속적으로 애플수박, 메론 새롭게 시작하는 포도라든지 희망에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도 사업 계획서에 준비되어 있던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지도과에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쏟아내야 됩니다.
   군수님이 농업에 대한 사실 실망스러울만큼 좌표가 없어.
   어쨌든 군수님의 열정이, 농업에 대한 열정이 농민들에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라는 거지. 참모들의 역할이라는 거지.
   어떻게든 군수님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귀찮을 만큼 찾아가서 이 농업 한번 해 봅시다. 저 농업을 해 보자 줄기차게 세뇌교육을 시킬만큼 설득을 해 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우리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마무리로 쏟고 그것을 다 쏟지 못하면 할 일은 불가능하다. 쏟고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박중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가시는 날까지 내년도예산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한 100억 가까이 더 증액시켜놓고 나가서 저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하여튼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성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성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경제교통과 가야주차장 임차료 외 7건, 주차장임차료9,913만원,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구매지원 승용차 부분에 15억6,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500만원, 축산과 가축재해보험지원에 3억6,225만원, 농업유통과 농산물산지순회수집취급수수료 3,000만원,   농업유통과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건립에 20억, 예산 삭감, 삭감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위임사업이 8건이고 예산삭감은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홍보에 2억5,000만원, 건설과 합천읍 중흥동 남정사거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9억1,221만6,000원, 농정과 난종묘 구입에 1억, 체험재배용 한국난 종묘지원사업에 1,000만원, 산림과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2억, 황매산군립공원 작약군락지조성사업에 4,200만원, 농업유통과 농산물저온저창시설설치지원에 1억829만원, 이것은 자부담비율 50%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삭감은 총 8건이고 위임은 13건입니다.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하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영식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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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