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설명
○위원장 권영식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먼저 인사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다섯 분 과장님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늘 존경하는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 늘 수고 많습니다.
또한 센터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올해 2회 추경 세출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 1회 추경예산 1,109억3,400만원보다 23억5,500만원이 증액된 1,132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부서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에도 준비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산건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학영농종합시설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총예산 207억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재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 넘겨봤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는 보고를 드리고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쿱 융복합단지유치 이 사업은 민간 3,000억으로 부지 10만평으로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이쿱 생산자단체하고 소비자단체가 조그마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해소되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유기농사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공모사업이 한 18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준비해서 만약 공모가 된다면 단지 내에 기반시설이라든지 판매, 가공, 체험, 물류 유통까지도 다 할 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이쿱하고 연계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공모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공공급식,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의 모든 농산물은 먹거리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발빠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은 도지사포괄사업비를 반 얻고 우리가 반 대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황매산 등산로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9억 사업으로 하금 계곡에서 잣나무군락지를 연결하니까 인도교 2식을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60%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11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과장 할 때부터 하금지구에 잣나무군락지 정비를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옆으로 가는 트랙킹코스 위로 가는 등산로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교까지 설치를 하고 마지막 그 안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숲속야영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를 황매산 수목원 앞에 다목적광장을 저희들이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차별화된 고급형 카라반사이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총예산 19억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 무장애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장애길이라 하면 노약자나 장애자가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정말 무장애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목원에서 정상까지 별도의 무장애길을 조성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림복지진흥원에 저희들이 27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황매산에. 방문하고 이 사업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무장애길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두모산 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예산이 100억 정도로 올 6월에 산림청으로부터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연계해서 두모산쪽에 여타산업으로써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 저희들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두모산 양수발전단지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타당성평가 중에 있으며 이사업이 유치가 된다면 휴양림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억 기반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장평가 또 대면평가도 마쳤습니다. 거기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완하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서 10월 중에 확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동부농협에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또 새남부농협에 동부농협하고 같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충북 청원군에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남부에도 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0억 정도 규모인데 저희들이 지난 해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 3억을 먼저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에 합천밤융복합사업지구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밤산업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 농업기술센터 각 과별로 다양하게 농협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소장님 기술센터 전반설명에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운영 농업군으로써 합천군이 광대하게 넓은데 산림보호라든지 다섯 분 부서장님과 함께 역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가신 지가 1년 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아닙니다. 오늘이 9월달이니까 8개월 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7년차가 넘었는데 합천이 농업군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왔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더라구요.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은 별개이고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군수님 계실 때 추곡수매가 6만원 보상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걸 기준을 볼 때 지금 작년 올해 마늘값이 금값이였거든요. 지금 기업형 농민에 대한 제재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똑같은 군민이 같이 살아가줘야 하는데 농사도 마찬가지이고 소돼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마늘양파 모든 사업을 하면서 기업형 실제 1년에 몇억씩 벌이는 그런 기업형농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리가 규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자리 와서 제가 느껴온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전 군민이 쓸 수 있는 감안할 때는 빈농가들, 빈축산인들 그런 분들 생각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 기준 두수를 줘가지고 양파마늘 기준을 둬가지고 기업화 되는 부분의 지원 제재를 소장님께서 부서장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할 때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곡수매가가 6만원선이 넘어가지고 안나간 지가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런 기준치를 두기보다는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 1년 순수익만 1억, 2억, 3억 순수익 남은 가정이 많습니다. 합천군 전체를 보면 그게 100가구가 넘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1,000만원 예금 못합니다.
과장님, 면장님들 오히려 빚 안지면 다행입니다.
제가 겪어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급이 쌀 때는 막 도와달라고 해서 애를 써가지고 지원해 주고 급이 오를 때는 자기들이 기부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급이 좋으니까 투기사업을 많이 있습니다. 농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부서장님과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우리가 예산을 군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합천군 농업군으로써 산지라든지 1년에 하루도 편안할 일이 없는 거는 기술센터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살림이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섯 분 부서장님들, 소장님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하여튼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추곡수매 6만원선 보장 이 부분은 계속 정부정책에 고가의 수매가를 결정해 주셔가지고 예산은 저희들 30억 정도 편성합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벼농사에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각 농협에서 갖고 있는 DSC 건조보관하는 시설을 확충해 준다든지 안그러면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건조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조건을 보면 대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수매가 6만원선을 지원해 주는 책을 강구해 준다든지 저희 부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양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여러 농가로부터 간담회도 해 보고 만나봐도 올해 수확한 게 800여헥타가 수확이 되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늘 가격이 너무 좋다보니까 올가을에는 1,000헥타가 안넘겠느냐 여러 농가에서 심고자 하는 면적이, 이 부분이 만약 올해처럼 가격이 좋으면 참 다행인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런 대책이라든지 저희들도 기업형농업도 언젠가는 기준점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격 문제가 2〜3년 계속 유지가 될지 어찌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부정책으로써 공익형직불금을 준다든지 또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중인 농민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에도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 농업 발전이 애쓰시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합천댐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줄기차게 기회있을 때마다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 해서 우리 합천댐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그것을 한번 의논드리자고 하니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일정조차도 잡아주지 않으시는데 사실 다른 부서 안전총괄과 내지 환경위생과 이런 쪽으로 조금 떠넘기기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어쨌거나 농민단체에서 댐으로 인한 수증기 예를 들어서 안개 피해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담당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농민들의 소리를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 한번 거기에 대한 일정을 소장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쪽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도대체 언제 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보이소, 기다려 보이소” 한지가 나도 꽤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어쨌거나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데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우리 군에는 조직이 짜여져 있다 아닙니까?
또 댐이 건립되고 매년 발전량 일정부분을 수혜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댐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지금 새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합천에 수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거창은 수몰면적이 적고요.
오히려 매년 환원사업 하는 저 예산을 합천군 반, 거창군 반하는 것보다는 저 사업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군에서 수몰이 많이 되었으니까 수혜도 우리 군이 많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장진영위원 : 소장님 보상 지원을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호시탐탐 황강취수장 관련해서도 물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의아합니다.
30년 지나도록 그런 기초자료 자체로 가지고 않다는 게 실제로 전에 기상청도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것조차 없어지고 지금은 안개일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연계가 될 뿐 아니라 최근 군수님이 남부 LNG발전소하고 태양광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고 하면 또 차제에 시간이 지나서 LNG발전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이변화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군정이 군민을 위한 기초자료 정도는 수집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부 여하를 떠나서 일정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께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소장님 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에 공모하고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 합천대표브랜드 먹거리 하나 제대로 발굴해 내서 널리 알려지게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물론 율피가 있습니다. 율피떡이 있는데 저도 율피떡을 가까이에서 판매하는데도 같이 있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별거 아닌 의령 망개떡에 뒷걸음도 못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홍보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이미 여기에 자금이 많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뭔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합천하면 합천을 떠올릴 수 있는 먹거리, 다양한 과일, 과일은 합천에 뭐! 애플수박이면 애플수박, 떡은 율피떡!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이 널리 알려진다는 거는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한번 자꾸 지원만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두지 말고 관리하고 같이 참여해서 뭔가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우리가지난 주에 공모사업을 합천밤 구성을 해서 관련업체들하고 우리식품이라든지 합천율피라든지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도 공모사업 30억짜리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강길수사장 같은 경우는 밤파이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법인이나 농가에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 소리를 많이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비나 공모사업을 투입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이 성주처럼 고도가 같으면 합천에서 전 농가,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합천에는 100 고지가 있으면 가야나 저 위로 가면 300 고지, 400 고지, 고지가 다르다 보니 정말 농작물을 단일품목으로 통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 군의 실정이 있습니다. 밑에 들이 있으면 위에도 들이 있듯이.
하나 저희들은 품목별로 가야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잘 된다면 육성하고 동부쪽에서 인터넷판매하고 이런 품목은 좀더 육성을 하고 해서 농산물이든 가공품이든 우리 군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업무추진을 강력하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잘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60억 가까운 영농종합시설을 하시겠다는데 훌륭한 사무실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건물에 맞게 내용물도 잘 담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기술센터가 오래 동안 지역농업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지.
70년, 80년대 절대적인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의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행정이 조금 못따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서 좀더 기술농업을 통해서 어쨌든 행정이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주도로 농업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면서 준통제농업, 행정에서 주도하는 정책에 같이 쪼아리지 않으면 지원도 끊어야지. 왜? 과감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양파수매할 적에 불량양파를 아무 런 제재없이 산물벼 수매할 적에도 아무런 통제없이 예를 들어서 철없는 애들 어떻게 하듯이 이제는 그런 수준을 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지. 행정주도형으로 바운다리에 안들어오면 어떤 지원도 통제농업을, 농어업인들 불이익을 주자고 통제농업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통제농업도 아무쯤은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험에 들라고 하면 드시고 요새 보험은 거의 90% 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해결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수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농어업인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 축산인들도 있습니다만 축산인들도 약자가 아니라. 이제는.
과도기도 지났고 이제는 전업기업화로 소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요. 시대 몇십년동안 농업현장에 축산이 거의 주도를 했다는 거지.
그분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자기들도 역할 부담을 하면서 최고의 축산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60억 들여서 사무실을 짓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행정주도형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하게 검토하고 조언을 얻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 쓰고 있는 기술센터 저 위를 청사는 전량 보수해서 농업인 관련 단체에 사용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교육여건을 새로운 시설에서 잘 받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먹거리지원유통센터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농산물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전에 김경수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학교급식 도시에 가면 공공급식 이모든 것을 경상남도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합천이면 양파마늘이 많으면 도시 쪽에 합천양파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수산물이 많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의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해서 합천군으로 들어오고 그런 역할을 도에서 컨트롤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시군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농산물이나 수산물먹거리가.
○위원장 권영식 : 현재 그 시스템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고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창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합천에는 현재 없고 거기는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제품을 다 구매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먹거리유통지원센터라는 거는 농산물만, 수산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산품 다 하는 건지 그것은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이거는 도에서 컨트롤역할을 하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거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구체적으로는 도에서 운영 방침이라든지 2023년부터 계획을.
○위원장 권영식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꼐서 질의하신 대표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합천에는 그나마 송구떡이라 하죠?
송구떡이 그런 대로 김영철 탈랜트 그 분의 “동네한바퀴”인가 거기 나오고부터 인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업주분들이 재료 관련해서 많이 문의를 하는데 어떻게 재료를 구입했습니까?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관내에 떡방앗간 초계라든지 합천 취급하는 송구 원료를 구입해 달라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소나무를 베어서 채취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산림사업하는 간벌이라든지 채취하는 시기가 딱 있습니다. 그 시기 아니면 송구가 채취하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앗간에서 원한다면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안맞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많이 원한다면.
○위원장 권영식 :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영업하시는 분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송구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야기를 했고 재료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안그래도 관련 떡방앗간하고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양이 필요한지 해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소장님, 전 과장님한테 며칠 전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다 직원분들하고 충분한 건의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축사 한우부분에 행정부터 그 산업 자체를 기피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가질만큼 허가에 관해서 지나치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의 사고로 끌고 가면 위험하다 기피산업으로 전략하고 싶어서 겁이 나!
정확한 통계는 한우사업에 한 80만명 전후가 여기에 종사하는 거대사업이라. 식량작업 여러 가지 다 아시는 거라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축산웅군으로써 그나마 여기 오기까지는 많은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없고 그 지역에, 특수성 가업을 잇겠다고 귀농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지나친 행정사고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냐 축사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수요라고 판단해 앞으로 큰 정점에 오르면 축사도 크게 안늘어날 거라는 거지. 두수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라도 민원이 없다면 가업을 잇겠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더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 달라 특히 내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개인 그 분 지칭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허홍구 전 의장님같은 분도 축사를 건립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락해서 강력한 반대가 있는 거라. 예를 들자면.
자기 축사를 고가에 팔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허가를 못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민이 다 호응을 하고 30〜40두 먹이는 규모에서 70, 80두, 100두 최소한의 경쟁력을 잦추려면 100두정도 그런 수준에서 하려는 그런 분들한테는 허가를 낼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저희들의 센터에서는 축산을 육성하는 부서입니까?
그런데 군 안에 여타 부서에서는 인허가 문제, 진흥지역에는 안해 준다 또 진흥지역 한복판에는 하지 마라 들가운데 바깥쪽에 해라 다른 시군에는 우리 군처럼 제재를 안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육성하는 부서이고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겠지요. 그 부서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들 가운데든, 축산인이 원한다면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허가 부서에서 제재를 하니 저희 센터에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중무위원 : 소장님 우량농지의 개념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기까지 아주 문전옥답 아주 소중한 땅이었다는 거지. 그때 가치로서는.
우량농지 많은 돈을 들여서 대경지정리사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국토관리측면에서 충분히 행정에서 제재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되나 그래도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기준점이 모호한데 꼭 중심보다는 변두리에 짜투리나 이런 데는 그것을 통제하니까 땅값이 축사 건립에는 20만원, 30만원 치솟는 거라. 행정에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축산을 늘려야 되는 센터에서는 인허가 문제에 많이 걸리고 있으니까 소도 자꾸 줄어가고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우량농지라고 안 되는 그런 부서에 제재하는 사항을 강력하게 해 주시면 저희 축산 육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행정심판 가도 잘 안 돼. 그만큼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우량농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지. 판단 사항에 따라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우리 센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를 많이 질타를 해 주셔서.
○박중무위원 : 협조를 요청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많이 육성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소장님께서 새남부쪽에도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동부농산물유통센터가 1년에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저희들이 데이터는 안내봤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턱 부족합니다. 동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확충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애써 지은 농산물이 몇 달 저장고에 들어감으로 해서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시설은,
○위원장 권영식 : 동부유통센터하고 새남부 유통센터하고는 달리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조합자체가.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저온창고를 건립한다는 겁니까?
다르게 저온창고만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것은 우리 공모사업이 되면 새남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을 봐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꼭 동부만 마늘 경매를 하고 특정품목을 경매하는 것보다 농가 입장에서는 동부농협도 하고 새남부도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위원장 권영식 : 저온창고시스템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경매하는데 경매장이 부족해서 경매를 못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부같은 경우 농산물유통센터가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것을 합천군에서 유지비를 돈을 주고 그렇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하고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수하고 관리 유지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천군에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어놓고 또 다른 지역에 그와 비슷한 것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차별을 둬서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를 많이 지어서 농산물저장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을 짓는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 유통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정부도 잘 알고 있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신용대출은 1,000만원도 신용대출이불가능한데 몇 십억씩 채권 확보없이 유통을 한다 아닙니까?
형사고발하면 군수도 처벌을 받겠지.
그만큼 이 업무가 중차대한 업무이다! 항간의 모 농협에서는 채권 몇십억이 날라갈 판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적인 전체 농림부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해결이 안 되거든. 적극적으로 저장저온창고를 확보해서 최소 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으로 큰 금액은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10억, 20억짜리는 큰 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 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농정과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흡족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사실 센터 업무는 처음이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의 3개 사업에 2,292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5억2,6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개 사업에 1,0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8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58억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증감이 17억9,0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17억9,000만원으로 국도비에 대한 매칭 투자사업비가되겠습니다.
항노화산업육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 난인의 날 행사하고 합천춘란 연합전시회 부분이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7,800만원으로 지금 현재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전산개발비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구축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1억500만원 감하고 밑에 부분에 균형발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바꾸어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 농자재센터 옥상보수부분에 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실 옥상에 누수가 심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2,800만원감 편성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1,05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2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1,200만원을 3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3,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836만원을 편성해서 45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개 사업에 6,882만1,000원을 편성해서 1,60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 외 15개 사업에 2,280만3,000원을 편성했으며 965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1억1,904만원으로 편성해서 1억7,956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는 사무관리비가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에 사무관리비를 288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지원사업에 현재까지 확정된 게 18억2,332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7,6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잘 짜여진 것 같고 농가도우미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 현실태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농가도우미사업이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 왔고 작년같은 경우 2명 지원한 실적이고 재작년도는 7명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실제 가임여성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출산하기 전에 270일 정도, 그 다음에 출산후 포함해서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말하는 것은 농가도우미제도 자체가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에 관한 해서 도우미제도를 하니 사실 합천 실정으로는 많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농업경영인 부득이 노동력이 자기밖에 없는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시키면 이제도자체가 사회적 약자한테는 좀더 특히 나 여성농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안그래도 지원 실적이 계속 하락추세이고 이 부분이 임신중에 사산하는 경우도 포함되기는 되는데 후계여성농업인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도에 건의해서 좀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외국인근로자주거를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농가에.
○농정과장 정순재 :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신경자위원 :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순재 :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일정 주거환경 그러니까 임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궁금한 건 외국인근로자가 합천군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어느 농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네요?
○농정과장 정순재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청년영농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농업인은 지금 현재 합천군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들어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청년농업인은 18세에서 40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정착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연령은 18세부터 40세 미만까지 됩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40세미만 똑같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인가 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우리 영농농업인청년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우리 경남스타트연계 채용 연계사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는 청년들이 지원을 안해서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농업인은 요즘 보면 부모님 농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농사 지으러 오는 청년들이 늘어나기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합천군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농정과에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청년농업인한테 실제로 일자리가 정말 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위원님께 협조도 요청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 반갑습니다.
농정업무가 처음이라는데 시대에 맞추어서 처음 더 성과를 크게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업발전위원회가 농정과 소관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과장님이 부임했으니까 정말 활성화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품목별로 지금까지 밥 한그릇 먹고 사진 찍는 수준에서 농발을 운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예산편성부터 결과물까지 그래도 농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안있겠느냐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을 거고 이 부분에 강력하게 활성화를 부탁드리고 다른 지자체가 그리 하는 데가 많이 있어.
청년농업회의소 같은 걸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된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산편성까지도.
그리고 난산업이 야심하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계획 대비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난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농정과 발령 받고 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지원 2년차 가지고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난을 분촉이라 해서 여러 촉수가 늘어나면 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라서 농민들이 분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분촉해서 늘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1〜2년만 더 놔두면 촉수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보유한 걸 경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좀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출하를 하고 일부 남아있고 그런 사항이더라구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안그래도 공모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에 봉착한 게 있습니다. 난산업도 그렇고 밤융복합산업도 그렇고 중심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갈 국공유지가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도 부지 자체가 확정이 안 되면 사실은 1차 통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국공유지를 무더기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또 일부 농민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좀 사들이는 쪽으로 해서 기초적인 부지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이 난산업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업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농어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기대에 부응을 못한다 행정에는 이걸 주소득 작목으로 선정을 많이 했다는 거지. 실제로 농어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아주 기대에 부응 못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지.
그 사업도 특색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 기대에 부응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밤산업도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도 사업이 여러 차례 많은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데 유명무실 제대로 현장에서는 안 먹혀주는 거 아닙니까?
가공산업이나 아무 것도 실적이 없을 건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그래도 율피떡 하고 밤가공 산업이 분쇄하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박중무위원 : 옳게 안 될 건데?
답변 안해도 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새롭게 맡아서 의욕적으로 농업발전위원회가 과장님 의지가 있다고 하시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한번 변화를 시대에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난산업도 기출발 했으니까 그것이 잘 정착되어서 전국의 최고의 난군으로 떨칠 수 있도록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맨 위에 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 농자재센터 옥상보수 남정교다리 건너 농자재센터 거기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한농연.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거기에는 합천군 소유건물입니까?
○박중무위원 : 건물은 행정 꺼고, 땅의 농업경영인 땅이고.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한농연 소유자는 한국한농자재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1층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운영은 위탁운영으로.
○위원장 권영식 : 위탁운영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이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임대형식으로.
임대를 한농연에서 받고 있으면 임대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합천군까지 50% 사업이네요?
50% 지원해 달라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많은 돈도 아니고 돈 650만원을 그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참!
지금 누수 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위원장 권영식 : 큰 돈 같으면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 합천군에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겨우 돈 650만원, 1,300만원에서, 650만원인데 이것까지 합천군에 부담해 달라 하면 앞으로 밥도 떠먹여달라, 다 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한번 더 농정과에서 미리 이런 거는 차단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한농연 그 부분이 임대 나간 게 월세 200만원해서 여간 2,400만원이거든요. 좀.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2,4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박중무위원 : 월세가?
○위원장 권영식 : 월세가 2백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 돈은 누가 받아가노?
○농정과장 정순재 : 한농연이죠!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설명서 319페이지 국고보조금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에 1억369만원 증액하고 산림수사지원사업에 40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도보조금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3,110만6,000원을 증액하고 산림수사지원사업에 121만5,000원을 삭감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108억5,303만9,000원, 1억2,952만5,000원이 증액된 109억8,256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320페이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261억2,616만5,000원보다 6억1,149만1,000원이 증액된 267억 3,765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숲조성사업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에 국비 8,646만1,000원 증액, 도비 2,593만7,000원 증액, 군비 1억1,709만9,000원 감액하여 3억7,8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군비 7,76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재원조정분으로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자재구입 재료비는 국비 1,526만9,000원 증액, 도비 458만1,000원 증액, 군비 68만8,000원 증액하여 4,65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군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저득취약계층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사업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상단 행사실비 지원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훈련비입니다. 국비 196만원, 도비 88만8,000원, 군비 137만2,000원 증액한6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녹화기반조성사업으로 두모산자연휴양림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5,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금년 묘산면 산제리 산3번지 일원에 군유림 32만8,332평방미터의 휴양림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로 개발여건 및 기본구상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자원보호관리에 산림수사지원사무관리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측량비 외 3건 811만2,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상단 산림휴양문화공간사업에 오도산휴양림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도산휴양림 뒤편 오도산 정상에서 미녀봉 오도재를 거쳐 등산로정비로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예방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위탁사업입니다. 상반기 산림치유위탁업 선정 지연에 따른 군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6,13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관리에 연구용역비로 황매산숲속 야영장 타당성조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황매산 숲속 야영장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황매산카트충전 및 보관설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황매산군립공원 체험용 전동 카트 4대 구입에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황매산 억새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비 500만원, 황매산억새축제 교통통제용역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황매산억새축제지원에 1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과 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외 6개 사업에 6,497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이자반납금 외 8개 사업에 2,492만9,000원으로 국도비반환금 8,989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서 오도산휴양림 등산로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오도산휴양림 등산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객 현황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등산로를 오도산휴양림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가 다 등산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휴양을 하면서 오도재로 해서 미녀봉으로 다리는 등산객 인원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정비를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휴양림 뒷편으로 해서 오도재로 해서 미녀봉으로 솔숲 침투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현재 그 구간이 다니기에는 풀도 무성 할 뿐더러 기존에 정비해 놓은 안전 로프라든지 안전간판이라든지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재정비해서 다니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미녀봉 있는 데 오도산 등산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휴양림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난번에 휴양림 담당하는 물어보니까 관리는 다른 데서 한다는데.
왜 그렇게 제가 묻는고 하면 거창에서 등산로를 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관리가 안 되어있다고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자연경환에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안 되어있나 합천의 어떤 수치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그때 제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자꾸 정비하고 설치하는데만 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 어도 관리를 안하면 안돼요. 관리를 이 사람이 미루고 저 사람 미루면 나중에 누가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수치예요.
자꾸 돈을 투자한만큼 보존할 수 있는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황매산 억제축제는 한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루어지고 있고 지금 전체 현황을 보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저희들이 판단할 건데 지금 현재 10월 넘어가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희망사항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가 많이 걸렸을 때보다 더 많이 지금 확진자가 일어나서 중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서 병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안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능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늘 수고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이 산악지역이고 광대한 합천 산림보호에 여섯 분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황매산에 전동카트구입이 있는데 이거 구입해 가지고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저희들 황매산담당에서 지금 현재 기존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운영하고 있는데 앞 번에 초에 철쭉제기간 동안에, 또 철쭉제 기간이 지나서라도 노약자나 합천군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순회를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시고 감명을 받아가셨는데 앞으로 계속 카트를 구입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석만진위원 : 그러면 태워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한바퀴,
○석만진위원 : 저희 기사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따로 기사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석만진위원 : 우리 직원이 운전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석만진위원 : 그분한테 직접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정대근 :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총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체험료를 받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길을 잘해 놨기 때문에 아마 카트이용이 용이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결국은 탄소중립으로 노후목을 신생 묘목으로 바꾸는 사업입니까? 바이오매스사업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작업단이 와서 용역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기존 있는 산에 밀생된 부분을 가지치기라든지 잡가목 제거라든지 하고 있는.
○장진영위원 : 그것을 통해서 탄소를 절감시키고 감소시킨다는 그런 효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탄소중립 사업으로.
○장진영위원 : 실제로는 예산액이 증액됨으로 국도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군비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교부변경 결정에 따라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범세계적으로 화두이니까 그 사업에 차질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석위원이 말씀하셨던 황매산 카트 지난 번에 잠시 갔을 때 석위원 “안타셨구나?”
그날 담당자 그 분이 퍼뜩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열정, 의욕에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안내를 잘 받았는데 참 직원이 고맙더라구요. 그 친구 그날 분위기 있게 안내를 잘 했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산림이 합천군에 7십몇%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황매산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 사실 우리야 비전문가니까 불가능 하지!
그것이 큰 거금이 들어갔음에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갈음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업무추진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이신 산림과에서 기본계획부터 완공까지 절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합천이 산림하면 전국에서 어느 정도 평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틈새소득으로써 양봉사업이 상당히 합천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하실 수 있는 사업이니까 연세가 있어도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밀원수에 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 사업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끌어주면 좋겠다 기 산림을 조성하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시산림조합에서 하는 밤산업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할 수는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시 소득원으로 자리는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밤이.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밤과 관련된 사업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공주하고 있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기초단계는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 기초보다는 기초단계에서 조금 앞당겨 왔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묻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사장되는 사례가 있을 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산림과장 정대근 : 앞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황매산에 밤묵이라든지 율피떡 지금 신생되는 모토로라에 강길수씨의 밤라떼라든지밤파이는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도 내년에 공모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의논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뭘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게 추진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이나 직원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 있음)
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황매산숲야영장 타당성조사용역이 2,000만원, 황매산 숲속야영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사업은.
○산림과장 정대근 : 용역이 사업별로 많이 틀린 부분도 있는데 법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선행 작업으로 개발여건이나 기본구상을 한번 용역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숲속야영장은 내년에 황매산수목원 맞은 편 은행나무 주차장 밑에 지금 조성된 부분에 한번 차별화된 야영장으로 고급화 시켜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19억 정도 공문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확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중기지방재정부분도 있고 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번 하고 기본적인개발 여건을 한번더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꼭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중무, 석만진위원께서 카트구입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영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한다고 했는데 황매산 관리하는데 직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황매산수목원에 박상용주무관과 공무직 2명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권영식 : 3〜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카트를 앞으로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운영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습니까?
그러는 만일 이걸 운영하게 된다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장애인단체에서요?
○위원장 권영식 : 예. 그렇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이 이런 것은 골프장 가면 카트 운영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해서 장애인이 해설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차는 카트는 자율로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장애인도 얼마든지 운영을 안할 수 있겠느냐 싶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 내년에 우장애인나눔길이라 해서 복지기금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할 때 한번 뎌 고민하고 점검해서.
○위원장 권영식 : 일자리창출도 할겸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들이 운영하는 것도,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축산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희종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축산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축산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우리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53억2,464만3,000원에서 9,322만5,000원이 감액된 52억3,141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양봉조사료지원사업에 1,227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8페이지 총괄입니다. 당초 198억5,684만2,000원에서 2억8,306만6,000원이 증액된 201억3,990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우인공수정정액대 지원사업에 당초 9,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기금사업이며 한우 2농가에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169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조사료구입지원으로 4,091만원이 증액된 4,58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꿀작황 부진에 따른 도비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했습니다.
329페이지 가축질병예방 소독약품구입사업으로 동절기 AI, 구제역, 아프리카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이며 가축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등으로 약품 수요가 늘어나 동절기 대비 불가피하게 4,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으로 갈수록 길고양이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개체수 억제를 위한 중성화시술사업이며 상반기 국비사업 450만원이 이미 소진되어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으로 1억2,500만원이 감액된 2억2,500만원으로 변경했으며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초소운영 소모품구입사업으로 이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군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에 편성했다가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인건비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통제초소 4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우수관로 및 소독시설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거점소독시설 2개소에 소독수 저장탱크 증설과 빗물유입방지를 위한 우수관로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혈통등록우경매시장 기계모터 교체 사업으로 6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으로 1억6,200만원이 증액된 7억1,550만2,000원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동계 조사료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은 대폭 증가했으나 금년도 국비가 기금 부족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추가 편성이 불가피해 증액사업비 1억6,200만원 중 1억450만원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에서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조정했고 부족분 5,7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암소코뚜레 장착사업에 750만원, 미경산우 암소비육지원사업 에 1,200만원 감액했으며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토지장수급수시스템 사업은 당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삭감하고 전에 설명한 조사료생산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한우임신진단지원사업으로 사업비변경은 없으며 도비 지원증가분만큼 자체사업비를 조정반영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냄새없는 농장만들기 추진 등 미생물사용료 증가에 따른 수요량 반영했습니다.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으로 1,500만원 증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이며 이 사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 탈취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양돈농장악취컨설팅지원 이 사업은 양돈농장의 악취 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농가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냄새없는 축산농장만들기시범사업으로 야로양돈단지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야로면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악취저감제 구입을 위해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극복 영어지원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21만원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대병면어업계 선착장 진입로개설공사 현재 대병 어업계 진입로를 워터월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입로 하단부가 세골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 어업계 사무실이 있는 곳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어업활동에 편의를 제공코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보조금반환금 각종 국도비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1,489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늦었지만 박희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AI 산란계 농장에 급습하다 보니 아직까지 계란가격이 급등된 것으로 있어서 정부에서 무차별하게 AI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반경 3키로 해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질병관리등급제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농장들은 3키로 안에 들더라도 자기 의사에 따라 살처분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로 합천은 어떻습니까?
인근 농장하고 3키로 인접한 데 있는 건지 안그러면 질병관리등급제 산란계농장으로 가입된 농장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실제 반경 안에 포함된 농장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AI 발생하면 3키로 이내는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 농장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농장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반경안에 의무적으로 들지만 희망하는 농장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했지만 저희 합천군에는 등록한 농장이 없고 경남도에도 7농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지금 반경 3키로 안에 인근 농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있기는 있는데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 당장 살처분을 하면 득과 실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살처분하고 나면 그 규모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걸리거든요.
○장진영위원 : 그래서 질병관리등급제로 해서 농가에서 살처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농가입장에서는 선택을 자기가할 수 있으니 오히려 나은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더 필요하다면 홍보를 하시고 꼭 산란계 농장뿐만 아니라 양계 육계라든지 오리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다른 축종하고도 더확대해서 해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살처분하는데 대해서 두부 자르듯이 지역으로 자르는 것은 자원낭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 축종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가 일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축산웅군으로써 네 분 계장님 합심해서 합천 축산웅군을 잘 이끌어 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요즘은 연중 질병이 때가 없으니까 방역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퇴비부숙도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축산과장 김희종 : 자기들이 와서 채취해서 뿌리기 전에 기술센터 검정소가 있습니다. 검정소에서 검사를 하고 합격을 받으면 따로 출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이어받기 전에 지금 초록자원 증축관계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준비를 하다가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정책방향이 당초에 저희들이 퇴액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 한 거는 농림부 예산보다 환경부 예산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환경부 정책이 퇴액비에서 지원화로 좀 바뀌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영농조합법인 축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앞으로 농축협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지원 안해 주겠다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방향을 퇴액비에서 바꾸면 검토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로 올인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는 환경부를 하든지 다시 농림식품부를 하든지 2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협동조합에는 지원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축산과장 김희종 : 환경부에서는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퇴비공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퇴비공장을 어디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게 축협에 추가로 할 때 퇴비를 생산하는 걸로 정비를 했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석만진위원 : 아무래도 늦어지겠네요. 그런 부분에.
○축산과장 김희종 : 크게 장단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만약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 문제도 있다 보니까 거기 추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지 정책 방향을 바꾼다고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좌우지간 어려운 과에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분 계장님 협조해서 축산웅군으로써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석만진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박희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늘 농업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농축산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아까국비사업으로 진행했었어요?
○축산과장 김희종 : 예.
당초에 2018년인가 군 자체적으로 잠시 하다가 그 이후부터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중성화수술을 신청하는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희종 : 지금까지 예.
○신경자위원 : 더 부족해서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었고?
○축산과장 김희종 : 가면 갈수록 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비가 450만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상반기에 70만원 정도해서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더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 편성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데리고 가서?
○축산과장 김희종 : 저희들이 잡지는 못하고 농가에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잡은 틀을 줍니다. 집에서 포획되어 잡힐 거 아닙니까?
잡히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몰병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답을 주든지 해서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직접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고양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죠?
○축산과장 김희종 : 예. 포획을 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한 마리?
○축산과장 김희종 : 13만원 정도 합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심각합니다.
마을마다 물론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때문에 못살겠다는사람이 너무 많아요.
○축산과장 김희종 : 민원 때문에 국가에서 중성화수술을 하지만 이런 것도 동물협희에서는 중성화수술이 동물학대라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사업에 추진을 하지만 사업의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신경자위원 :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유기견이 생기면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하는,
○신경자위원 : 보호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예. 보호소에서 거기에 들어오면 아프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 가지고 이 개가 건강하면 공고를 합니다.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관심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입양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입양을 하면 한 마리당 얼마 줍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그것은 무료로 줍니다.
○신경자위원 : 입양비용이 있는데?
○축산과장 김희종 : 아, 10만원.
○신경자위원 : 입양 해 가면 10만원을 지원해 주네.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신경자위원 : 이것도 좀 많아요? 수요자가.
○축산과장 김희종 : 입양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81마리 7월까지.”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1년에?
○축산과장 김희종 : 7월 현재까지.
○신경자위원 : 올해. 많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 해 주시고 늘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석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초록자원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항에 부닥쳤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기에 축산인들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차대한업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에 있어서 양돈농가 참 혐오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역민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악취제거제도 발전이 많이 되어서 관심을 더 쏟으면 좀더 나은 환경일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돈농가가 꼭 양돈사업이 혐오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동으로 농가하고 행정하고 노력을 해서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혐오사업으로 자리하지 않도록 좋겠다 과장님 악취제거제 강력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럴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림과하고 잘 의논해서 밀원수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게 잘 정착된다면 벌꿀브랜드도,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밀원수를 소비자에서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브랜드도 하나 개발해도 되지않겠느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정부분 권역별로 보면 용주 대병에는 쌍백에는 이런 권역에서 양봉사업을 많이 하니까 지금 아카시아나 모든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어업계 봉산하고 대병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운영이 됩니까?
수나 소득이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현실적으로 어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봉산같은 경우는 어업계에서 배 하는 사람들, 어부 네 분 있지 않습니까? 배를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1년에 800만원인가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연말 되면 1인당 좀 다른데 5만원 정도 갈라주는 그것인데 자체수입해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봉산같은 경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모터낚시대회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 쓰레기 비용쪽으로 조금 받아가지고 하고 밥값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소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중무위원 : 직접 윤회장이나 봉산쪽에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은조금 이루어집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그분하는 입장에서 요즘 고기가 안잡혀서 어렵다는 거고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어업을 통해서 대병하고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축산행정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축산인들이 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 지하수를 솔직하게 지금 많이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그게 라인을 깔려고 하면 축산시설이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 하시려 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박중무위원 : 현실 적용하기가 쉽기않다!
요사이는 시대가 바뀌어서 가축에게 사람보다 더 물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어. 옛날 축산할 적에는 물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을 만큼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경제동물로서 자리함으로써 물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람보다 가축에게 더 적용되는 시대를 맞이한 시대인데 어쨌든 그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양봉농가가 협회나합천군에 등록 가입된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460농가입니다. 사육농가가 460농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여기 보면 4,5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설탕을 사주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설탕을 직접 사줄 겁니까?
안그러면 돈으로 줄겁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돈으로.
○위원장 권영식 : 약 460농가에 설탕한포에 1만3,000원, 1만2,500원 정도 하죠?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몇포 정도돌아갑니까?
통수대로 가는 겁니까?
농가별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식 : 벌통 수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위원장 권영식 : 벌통 하나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그것은 계산하기어려운 게 저희들 아까 말했지만 전업농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같은 경우 축종에 따라 다른 데 금액을 정하는 것도 있고 두수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부분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많다고 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안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한우나 양돈에 비해서 양봉이 지원하는 미비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축산과장 김희종 :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억 정도 지원을 했고 이것은 추가로 올해 작황이 안좋다보니까.
○위원장 권영식 : 하여튼 양봉농가에도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양봉입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도 밀원수관계 이야기를 하셨고 양봉농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천군같은 경우는 양봉에 대해서 전국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기술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관계부처에서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양봉농가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조금 전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게 시중에 나온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합천군에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그린카드라고 야로단지에 전 일부 농가가 아니고 전 11농가에 그린카드라는 악취저감제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월 지금부터 10월부터 하면 12월까지 하면 3개월정도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위원장 권영식 : 이게 저감장치가 그린카드라고 물입니까?
물을 먹이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밑에 액비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희석을 해 가지고.
기존 먹이는 것도 있고.
○위원장 권영식 : 쉽게 말해 배설물에 살포해서 암모니아수를 줄인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예. 이번에 하려는 거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농민이라든지효과되어 있는 걸 어떻게 봤습니까?
○축산과장 김희종 : 업체에서는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업체에서는 다 완벽하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위원장 권영식 : 시범이 아니지 전 농가에 다 하는데?
○축산과장 김희종 : 야로단지만
○위원장 권영식 : 그래 야로단지만 다 하는데.
○축산과장 김희종 : 야로단지에 일부농가만 하면 어차피 농가단지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로단지 전체 전 농가가 동참하기로 해서 실제로 단지 지나가도 냄새가 저감이 되는 건지.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농업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강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늘 농업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농업유통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69만2,000원이 증액된 16억2,5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총괄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2,817만3,000원 증액된 113억9,96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먹거리통합지원 센터 설립 및 공공급식 운영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사무실 개보수사업비를 기정액보다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조직 철재파렛트지원 사업비를 기정액보다 2475만원 증액된 1억1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군 농산물TV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해외마케팅 판촉 민간인참여 코로나19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의 여비 1,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산물순회수집 이용율 상승으로 물량 확대에 따른 취급수수료는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중 꾸러미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을 300만원 편성했으며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합천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보완사업비 1억5,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장비 구입비는 기존 가공생산품에서 시험율 추가에 따른 햇썹인증을 위한 가공장비구입비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수출지원시책으로 추진중인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 사업비를 기정액보다 5,076만5,000원을 감액한 4,923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수출양파선별비 지원사업비 1억4,325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지원비는 국고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47만5,000원 감액한 5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생활자원화사업 중 농작업 재해예방농작업보조구사업 280만원, 농촌자원융복합 전문능력교육재료 구입비 1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변경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분 농기계 비가림막구조물 설치지원 사업은 신청 전무에 따라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41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공무직 피복비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조성사업 중 농작업 대행 활성화를 위해서 콤바인 2대에 대한 사업비 1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농업유통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비가림 막구조물 설치 지원을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이유로 따로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실제 로 농기계보관창고로 농민들이 그리 생각했는데 농기계창고로 사용 못되고 하니까 농민들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든 군에서 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먹거리유통지원센터라든지 다른 로컬푸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고 실제로 내년 빠르면 올해 안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해인사IC 부분에 로컬푸드판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제되어 있는 것을 로컬푸드 지원 육성 조례 같은 거는 합천군에 없더라구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합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통에 대한 로컬푸드에 대한 집합적인 육성 지원 근거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로컬푸드는 합천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대양에 로컬푸드하고 합천유통에 로컬푸드 영화세트장의 로컬푸드 세 군데가있는데 앞으로 야로직매장을 더 하면 합천로컬푸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농민들에게도 판매하는데 농산물판매에 정말 큰 효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근거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농산물유통이 어느 업무보다 어려운 업무라는 것에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과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천유통에 그저 현상황 유지나 행정에 홍보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 거듭거듭 변신을 통해서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합천유통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존치 수준에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도 숱하게 고민을 안하시겠나!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문철대표나 그나마 장대표가 계시니까 일정 부분 그런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분 계실 때라도 지가 영원이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어쨌든 거듭거듭 변신을 바라고 저온창고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데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값 받는 데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도의원, 의장님, 경매사한테 절 한다고 일원이라도 줄 것 같으면 1년 365일 절하지! 그런 거는 여건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제값못받는다는 거지. 그 첫 걸음이 저온창고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십억 채권없이 제 것 같으면 주겠어? 위험이 엄청나서, 잠이오겠어?
조합장 이하 전 직원들이 잠이 안오지. 그것 떼이면 밥을 못먹을 사정인데.
어쨌든 저온창고 확보가 제값 받는 농산물이 제값 받는 아주 기초적인 거다.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행정이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컬푸드 직원분들이 더 아시겠지만 일본하고 환경 자체가 농촌의 현실이 다르다 일본같은 데는 로컬푸드가 오래 동안 정착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방식이 우리하고 또 달라.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더라도 일정부분 행정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비가림 이것도 아쉬움이 있어. 홍보가 부족했거나 지금 농기구가 이 부분도 선진지 견학을 가야돼.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깜짝깜짝 안놀랍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농기구를 다룹니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온 데 농기구가 산재해 있어. 한번 우리 농업인들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은 기계에 대한 소중함, 축산을 해도 애축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는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 반질반질 닦아. 소를 먹여도 그분들은 아주 친화적이라. 그런 좋은 선례를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수출양파선별기 지원을 어디에많이 해당되는 부분인고?
합천유통하고 율곡농협하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동부농협. .
○박중무위원 :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수출양파는 몇 페이지입니까?
○박중무위원 : 돈 1억4,300인데 어쨌든 경쟁력을 보강해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현실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주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1억4,3325만6,000원 편성하는 거는 동부농협하고 합천유통에 예산 지원 신청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이마나도 이정도 지원해 주면 수출은 이루어진다는 의미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수출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지도과 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서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45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3억이 감액된 255억입니다. 감액 사유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사업 대상면적이 예상보다 464㏊ 줄어든 8445㏊로 확정되어 국비보조금 3억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 346페이지 농업지도과 예산은 사업수요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당초보다 5억5,000만원이 감액된 386억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348페이지 논타작물사업추진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벼재배농가 소득안정과 식량작업육 향상을 위해 시책으로 사업시책이 우수한 8개 읍면를 선정하여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합천읍 계림에 위치한 벼보급종 채종단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종자보관창고 호이스트사업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 쌍백 메론사업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판매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280만원을 편성했고 350페이지 친환경 벼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육묘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농산물의 온라인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과실을 연중 보관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과수수확 후 장기저장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저희 농업지도과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202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설명서 349페이지 친환경퇴비장 설치가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요즘 어떻습니까?
친환경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지으려고 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시던데 친환경이라서 그런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당초에 10개소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허가 절차 문제라든지 부지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수요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줄었습니다. 축산과에서 이것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최근 신문자료에 의하면 비료가격이 14% 최대 오른 거는 올랐던데 실제로 합천군에 따로 비료에 관련된 지원이 있는 거는 토양개량제 정도 맞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토양개량제는 그것도 단가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나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지금 말씀하신 비료인상 가격은 화학비료를 말합니다. 화학비료가 최대한 14.6% 평균 9%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는 말그대로 복합비료, 요소비료, 이런 거
○장진영위원 : 토양개량제는 아니다그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거나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 내년도에 농가 부담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전에 동부산지유통센터에서 과장님이 양파마늘해서 토론회도 해 주시고 내년도예산은 조금 그날 협의된 내용대로 조금 생산성 보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구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세워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바와같이 마늘양파 동계작물 주력작물이고 양파에서 마늘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가 토양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주력작물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실제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3억인데 내년에 한 5억 정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그 외에도 근본적으로 땅심을 높이기위한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경남도에서 세균성질병에 대한 간이진단키트 따로 있는 모양이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북부, 가야 쪽에 야로사과나 안그러면 고추나 직접 현장에서 농민들이 보급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올해 특히 문제가 된 과수화상병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키트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의심사례가 있으면 현장에가서 직접 실험해서 검증해서 농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과수화상병 진단키트는 한 박스 20개 들은 게 18만원 하거든요. 그것을 8박스 구입해서 관련된 농가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율곡에 “첫눈에 반한 딸기”를 누가 관리합니까? 지도하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소득작물개발이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있어서 직원분들의 부담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이 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농업현장이 활기가 넘치는 농업현장으로 바꾸어가는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무턱대고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어줄 수 있는 거는 행정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양파 증식 1억5천 감한 게 어떤 사항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 내용이 당초예산에 양파기계화사업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마늘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똑같이 부기명을 바꾼 겁니다.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이번에 철저하리만큼 일손부족이나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내년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기계화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난 번에 적기에 생산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대로 올해 유난히 수확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화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하는 기계화사업이유통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농기계쪽에서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은 마늘양파 주력작물이니까 이 부분에 한정해서 기계화를 확대하고자 내년에 당초예산에 보조율 60% 정도 상향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마늘양파이 현장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종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행정이 말을 안들으면 앞으로 지원을 안해 줘야 돼. 다른 과에도 말씀했는데 통제농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경쟁력을 높이는데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행정에서 유도도 하고 중국산 많이 심는,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앞으로 경쟁력을, 합천마늘을 명품으로 가려고 하면 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지금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있어서 미흡한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농민과 행정이 합심단결해서 강력해도 추진해도 될똥말똥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 분들의 농가 선택이나 홍보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런 부분은 특히 마늘종구를 중국산을 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생산자단체가앞장 서고 저희들 제도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저는 충분히검토를 해 봤고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비료를 뭘 쓰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회사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회사는 농가에서 농협에서 계통출하 하는 거라서 농협하고 계약 맺은 업체비료는 전국 어디 비료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농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비료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도 충분히 농가에서 경험한 거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충분히 들어서 선택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비종 선택은 농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농가에서 하는 거라서 농가가 선호하는 비종을 다양한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비료는 어느 곳이든 자기가 선택하면 되네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비료를 선택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맞지 않아서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닌가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늘양파 토양개량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토양개량제 품목은 세 가지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올해.
정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종을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는 비종을 확대를 하고 사업비도 늘려서 농가가 원하는 비종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 힘을 합쳐야 안 되겠습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기록중지)
(12시 1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성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가 9월 8일 내일 10시에 개회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희종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