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건설국 총괄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교통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환경위생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축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건설국 총괄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가 소관 11개 과 중 경제교통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총괄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주무 과인경제교통과장 및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국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이나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군민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함께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현장을 뛰면 서 군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살펴주고 계시기에 지역이 차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민의가 현장에서 충실이 반영되고 군민들의 마음 아픈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2022년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6개 과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군민들이 더 잘 살고 편익을 최대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합천 건설을 구축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모바일 합천사랑상품권 확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지원 및 합천읍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 질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함양-울산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광역교통 및 철도망구축과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공영주차장조성, 영농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대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대해 빈틈없이 재해위험지구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운영과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의 과학화와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여 안전한 합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합천에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환경개선,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 미세먼지절감,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배출업소 적정관리 생활밀착형 위생관리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시설을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방류수계수질오염을 예방하여 군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위원님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되고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들이 빈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무한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건설국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부터 군정을 살피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직 군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800여 공무원들이 심적부담 여러 가지 마음이 추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이 소속된 직원들 사기진작에 마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7년을 넘어섰는데 합천군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크게 군수님이 마음을 가지고 제시하지만 4년마다 선거를 치루어야 되고 국장님, 과장님 30년, 40년을 군정을 위해서 몸을 바쳐왔는데 우리 군 발전에 대한 방향 그런 제시는 어찌 보면 직원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군민과 군정을 위해 다른 면으로 근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걸어오시면서 뭔가 합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시대적 변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군예산이 연간 천억씩 불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변화와 발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복지정책은 자꾸 늘어만 갑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게 삶은 나아질지언정 비전은 없습니다. 그 복지라는 게 어느 정도 삶의 행복을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돈을 모으줄만 알지 쓸 줄도 모르고 그런 복지를 앞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합천군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군수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향 제시를 연구를 해서 심도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을 부탁드리고 그런 정책을 근무자세, 하루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은 무사히 가지만 뭔가 군 발전을 위해 생각해야 되는 방향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국장님 만난 김에 지난 해 댐방류로 인해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7월에 환경조정분쟁조성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1차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뒤에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완서류가문서상으로 아직 안내려왔고 유선으로 이런이런 보완사항이 있는데 준비를 해라 이리까지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환경부 집회 갔을 때도 김동진 수자원정책담당관께서 보완서류만 올려주면 11월 중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는 배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날 면담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완공문이 내려 오면 이번 달 중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11월 중으로 2차 조정심의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는데 최대한 연말까지는 배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실제적으로 2차 조정위원회가 끝나면 마무리 되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안있으면 제가 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할 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라도하고 다 쳐도 개인 피해는 제가 제일 많더라구요. 지금 수해 입은 사람들이 하우스라든지 모든 것은 원상복구 다 되었습니다. 우사는 물만 빠지면 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벽체를 다 뽑아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용이 1억, 2억도 아니고 최하 15억, 20억 들어가야 보수가 되어 상황이고 기존 입식하는데도 몇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했을 때 뿐이지 갑갑한 심정이고 저 마음 같아서는 군청앞에, 수자원 앞에 텐트를 치고 내가1인 시위를 할만큼 애절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군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 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 아닌 다른 피해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저도 내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안되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어제께 내일 조정위원회하고 환경부직원하고 서류보완 때문에 이쪽에 온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동본하고 복지회관에 오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미비한 사람들만 개인전화를 한 모양이라. 저한테는 온 게 없는데. 율곡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가.
미비한 사람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등본과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부르겠죠. 내일 화요일에 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소속된 과도 많고 노고 에 감사드리지만 힘든 시기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국장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셔야 군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위드코로나가 되면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 그런 계통작업을 심도있게 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기에는 오징어게임을 한다고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도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싶어서 과 설명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은 인구감소로 굉장히 많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비,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별시리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가 외토에 있는 잠수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잠수교는 세일교인데 수십년을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수교로 계속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잠기고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지금은 다시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왜냐 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 갇히면 나갈 수 없으니까 한두 번은 결근을 하고 연가를 내고 해서 모면하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집에는 굉장히 심각하다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측컨대 그 다리가 이루어지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순번에는 넣어져 있는데 그 순번이 굉장히 뒤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순전히 합천군예산으로는 힘들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다른 모든 정책을 쓰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순번이라도 앞당겨서 조속히 이 다리가 놓여져서 그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마을 형성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국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외토 안쪽에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잠수교때문에 지난 해 우기 전에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처음에 5가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그 교량을 정상적으로 놓을려고 이리저리 재난안전교부세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쉽게 하천시설물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조기에 건설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신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많이 폭주되는 이유가 그 밑에 다리가 놓여진 거에 관해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 밑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원래 있는 거고 그 위쪽에 저희들이 지난 해 준공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민원인이 봤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오묘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를 하면서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관계로 국장님이 머리가 아플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 위험 선정이나 읍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천일여객주차장 83 이라고 하는데 그 이튿날부터 만석이 되어서 차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정도주차장을 준비하면 최소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난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더 그쪽에 몰아치니까 수요는 무한대구나. 그리고 오리오리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시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삭감한 이유가 읍사무소 위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대가 많더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오리오리가 영업을 하니까 더 주차가 증폭되어서 그런 민원이 일어나는데 그 식당이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쪽 라인에 주차장이 생긴다 제가 그 부분에 면밀히 분석을 안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그리 함에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타당한 명분을 가지면 좋다 그 말씀을 괜히 국장님을 한번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아래 간담회에서 도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귀농귀촌정책에 있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마츄어가 들어와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 입장 다르고 안전총괄과 입장 다르고 도시과, 건축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군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합천군의 귀농정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원스톱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따뜻하게 가슴으로 응대만 잘해 줘도 엄청난 불신은 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업무가 다르다 보면 같이 함께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율된 의견을 제시를 했을 적에 그 분도 수긍을 하는데 오늘 이 팀 왔다가 내일은 저 팀 왔다가 하면 이야기가 각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국장님은 소득없는 지역에 어떠한 발전이나 경제활성화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안에 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
집행부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두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한번 현장 중심으로, 인허가를 할 때 현장에 한번 민원인이 좀 복잡하면 한번쯤 그런 전반적인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버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도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이신환씨도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투자 대비 민원이 더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니겠느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하나하나 민원인을 해결해 주기에는 행정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선에서 자르는 문제도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예산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났음에도 민원은 늘어나는 거 그래서 민원은 끝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고민 지속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볼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인허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조언에 따라서 한번더 행정심판 청구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교통민원도 과거에는 자기 스스로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다 행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민원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주민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가 대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민원이 1건 있으면 사람은 없는데 빈차로 맨날 돌아다닌다고 양립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주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환경분쟁위원회를 합천군은 개최를 안하고 있죠?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정위원회를 했고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합천군을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만약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을 할 적에 일괄 60%면 60%, 70%면 70%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가축이면 가축, 농산물이면 농산물, 그 다음에 가옥이면 가옥 거기에 맞게 몇%를 정해서 하는 건지 그것만 하나, 알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각 종류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류별로는 율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낙민이면 낙민, 내천이면 내천, 지역별로는 조정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식 : 쉽게 말하면 석만진 간사님도 계시지만 소나 돼지 이런 쪽은 예를 들면 폐사를 해 버리면 100%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하우스나 가옥이나 전파나 반파했을 때 일부분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100%라고 인정은 못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 당시 피해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피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니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별로는 조정율이 같습니다. 그 안에 시설별로는 조정율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쉽게 이야기해서 피해보상을 조정위원회에서 할 적에 일괄적으로 지역에 한해서 80%면 80% 했을 적에 어떤 분은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조서를 올려달라고 할 적에 이런 부분도 과감해서 합천군에서 서류를 책정해서 올려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신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수교 위에 한 500m 나 1키로에 다리명이 사교교 삼가 용계에 거기에 다리가 놓여있다가 다리가 놓인 용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안봐서 교량이 그 위치는 저도 압니다. 알고 왜 사업이, 거기에 교량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건설되었는지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이 잠수교였습니다. 그 사업도 재난안전교부세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재난안전교부세?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잠수교다보니까 위험시설로 해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권영식 : 보이지 않는 손이작동을 한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장 권영식 : 저희들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아무 필요없는 자리에 예산이 1?20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다리를 놨다는 거는 뭔가 있어서 다리를 놓은 게 아닙니까?
합천군에서 발주하고 다 했던데 사진을 보니까. 발주자가 합천군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당시에 뭔가 해야 되지 지금 가보니까 다리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쪽에 제가알기로는 가옥은 없는 걸로 농경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조금 전에신경자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잠수교같은 경우는 가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대여섯 채가 눈에 보였고 또 안에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는 시급하게 다리를 놓아줘야 할 입장인데 잠수교만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주민들이 아예 이동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데는 담당부서에서 합천군 예산으로 힘들 것이고 도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놓을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교통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식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2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합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계획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택시가 현행 700m 떨어져야 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65세 노령인구가 40%를 넘었고 더군다나 노령인구 중에서도 70대, 80대, 무려 90대까지 높은 어르신들이 자꾸 증가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700m가 합리적이었다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직선거리로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직선거리로만 하다 보면 실거리로는 700m 보다 훨씬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겨울철이거나 경사도가 높은 데서는 전동스쿠터라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은 꼼짝달싹도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1항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은 또 특별히 할 수 있거든요. 다소 이 700m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지 않느냐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개방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가야 버스정류장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 설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인도는 공공부지로 도로 부지되었던 도로 부지인데 버스정류장 주인이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공공부지에 하나 못해 어르신들 비가림이라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 민원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 한번 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하나 한 눈에 반한 수려한 맛집 발굴도 있는데 해인사에 가보면 요즘 플랭카드가 하나 붙어있던데 고바우식당이라고 개업한 지가 백년이 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합천의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마지막 전통시장 화재 대비 노후 정비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합천왕후시장에 보면 천장을 비가림시설로 해 놨기에 사실상 자연환풍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공기가 갇혀서 시장 보시는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굉장히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데 천장에다가 선풍기 하나 정도 시범사업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행복택시운행 기준은 합천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의회의 의견을 같이 물어서 함께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변경할 때도 의회에서 동의 없으면 변경을 못하고 그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지역의 교통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야소재지 버스정류장 저희가 나가보고 제가 직접 나가보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됩니다. 땅은 그앞에 인도는 군유지인데 인도에다가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맛집 발굴과 관련해서는 가야 치인리에 고바우식당은 대한민국은 맛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맛집 컨설팅 고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컨설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되면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후시장에 비가림 시설로 인해서 환풍기, 애로가 있다 선풍기 설치. 선풍기보다는 딴 데 보면 쿨링포그라고 야외같은 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가지고 선풍기를 위에 달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상인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신다니까 고맙고 어쨌거나 백년가게가 합천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는데 축하할 일이고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특별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혹시 관내에 도시가스가 11월에는 공급이 된다니까 그 동안 애썼고 읍소재지 외에 면소재지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경제성 여건이 어떻습니까?
집행부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다시 한번?
○박중무위원 : 읍에는 11월 공급이 된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읍 외에 초계나 삼가나 가야나 예를 들어서 지역민이 집합되어 있는데 경제성이나 여건이 집행부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읍에 경제성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초계 유하같은 경우 마을단위 시설로서 정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재작년에도 하나, 작년에도 하나 그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가스시설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군비 부담도 그렇고 거기에 사용하는 주민들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마을단위 가스탱크로리 그것을 설치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역마다 그 부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외감, 예를 들자면 아시다시피 적중도 부분만 되어 있다 아니가. 면소재지가. 그런데 주민들의 뜻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소외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궁금할 거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합천군에 LPG 평균 소비량이 1.5개입니다. 읍에는 좀 많고 시골에는 부석에 삽쟁이 몇 개 넣어가지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스시설이 들어가면 결국은 부담이 크지고 경제적으로는 안맞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겠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초계 하남같은 경우는 식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시골의 주택에서는 설치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올해 성과와 내년도 업무보고에 잘 들었습니다. 과 운영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보조금을 지원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관광회사 기사 분들도 돈이 나갔습니까? 관광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사.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나갔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합천에 관광회사가 몇 개입니까?
관광 회사를 가진 사람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3군데입니다.
○석만진위원 : 거기는 얼마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1-6페이지 보시면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왼쪽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오른쪽이 합천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사들한테만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들한테만 주는 사항으로 작년 9월 추석 전에 50만원, 2차로 올 설 전에 50만원, 도비로 30만원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대표에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운영을 하라고 80% 맞나? 80% 하면 사업자는 10% 더 해서 토탈 90% 지원하고.
○석만진위원 : 90%면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기본급이죠.
○석만진위원 : 기본급이라는 게 수입에 90%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자기 버스기사들 월급여.
○석만진위원 : 월 급여 기사만 나갔고 사업주한테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업주한테는 사업자니까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석만진위원 : 별도로 얼마나 지원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업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매출감소 프로테이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 지원 받았느냐라는 자료가 저희들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중소기업에서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나갑니다.
○석만진위원 : 정부에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특히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뉴스 매스컴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출 감소의 80%나 최대한 1억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번 달부터 신청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체 사업주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게 버스를 전부 할부로 사서 버스를 세워놨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기사는 일부 나갔는데 사업주한테는 나가는 게 제가 정보를 못들어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서흥여객에서 운영하는 대표자가 거창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직원이 합천 기사라든지 직원이 합천사람이 몇 분입니까? 대충.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합천에 주소지가 몇 명이 되는지 통계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서흥여객 운전기사들하고 서흥여객 경영주하고 재작년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해 동안 운수노조에서 거창군청하고 의회하고 계속 365 매일 데모를 해서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이 지원해서 합천군에 담당 과하고 해서 경영 애로 아니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서흥여객에 제가 알기로는 한 현재는 7명 정도 합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듣기로는 합천사람이 없는 걸로 들어가지고 물어 본 거고 장기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왜 우리가 돈으로 버스를 사줘가지고 사업권을 주면서 거창 사람한테 사업을 주는 건지 장기적으로 합천사람이 경영할 수 있게끔 분리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권역별 순환버스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이것도 서흥여객에 바로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습니다. 운영은 전부 서흥여객에서 합니다.
○석만진위원 : 이런 거는 지역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꼭 거기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권역별로 그쪽에 있는 사람을 어차피 우리가 버스 사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사람에게 이 사업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노선권하고 같이 관련된 겁니다. 노선권 관련된 사항이고 사실 앞번에 합천사람이 합천 자체에서 운영하면 되지 왜 거창 사람을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한 1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 돈보다는 버스값보다는 최고 문제가 뭔고 하면 운전기사들 그분들하고 관계입니다. 사실 합천에 관광버스가 놀고 있는데 그쪽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창에 뭐 있길래 버스까지 사줘가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돈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그리 할 이유가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버스 서흥여객에서 안좋은 일로 해서 회사 퇴사된 분이고 그 분이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합천사람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제가 그런 분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요, 우리가 버스 사줘가지고 경영하면서 왜 거창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결론이었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과장님, 뚜레쥬르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가 아니고 신호를 말하는 겁니까?
로타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신호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합천 들어오는 진입도로인데 그 도로가 속력을 좀 내거든요. 신호등이라든지 방지턱은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직선도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로가 뚜레쥬르 앞에 신호 지나면 많이 달립니다. 속도 제한 신호등이라든지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도로 안전시설관리해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경제교통과 각각 건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가능한가 안한가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방지턱이나 안내보다는 최고 효과적인 게 과속카메라.
○석만진위원 : 그렇지요. 과속카메라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효과적이죠. 돈이 좀 많이 들지만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쪽에 속력이 많이 나고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고 특히 초등학생들 건널목이라든지 건널목 그것도 신호등이 없거든요. 중간에 보면. 위험하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합천군 마을기업현황이 죽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과에서는 확인 점검같은 걸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자기들 실사를 하고 있는지 그 기간 동안 서류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속 점검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고도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영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우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점검을 하고 있으면 실제 실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계속.
○신경자위원 : 나가서 확인하니까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마을기업이 12개가 있는데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단점이 1년 365일 가동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묘산에 도옥전통한과 같은 경우 명절 특수, 명절 때 되면 거의 완전히 녹초화 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너무 잘 하고 있는 곳도 참 많다 하지만 하지 않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곳도 있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시행하면 실사도 한번 가보고 계도도 해 주고 지도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을 도와주는 거고 우리 합천군을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 생각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사랑상품권을 제가 어제 삼가전통시장에 나가서 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게에서 받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이 한번 받아봤는데 자기도 깜박하고 바꾸지 않고 자기가 쓰지를 않았대요. 어느 날 쓰려고 하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자기가 그것을 휴지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사랑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현금화처럼 하면 합천에서 발행한 것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반적인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아마 작년에 정부지원금으로 거기 작년 연말까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정부지원금 받은 것도 올연말까지 안쓰면 없어진다 카드형으로 받았는데 그렇듯이 작년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류는 5년간이라고 합니다. 5년간이면 거의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충분히 계도가 안 되었는가 봅니다.
당부 하나 드립니다.
화재 대비 전통시장 노후장비 개선사업이 있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통시장을 설립해 놓고 증개축해서 화재 대비를 잘 맞추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시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통로에 정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로가 잘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통로에 물건을 꽉 채워서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수시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사항의 건의를 받으실 겁니다. 시장에 상품 물건 적재, 산재되어 다니기 어렵다 그 부분이 담당부서에서도 최고 어려운 사항인데 계속해서 상인들하고 노력하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 경제과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나 실연에 빠진 분들이나 특히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게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그나마 행정지원을 통해서 많은 걸 지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사태를 마감하는 시점에 행정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분에게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시책 파악을 큰 예산을 형편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신용보증 이런 거하고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시책사업에 준하는 큰 금액이 아니라도 한번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채택해 주신다면 그래도 내년 봄에 소상공인 영세업자들한테 희망을 한번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번쯤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 지금 지중화사업 경제과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도시과? 시내번화가에 전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크게 보면 상수도사업이 있고 전기지중화사업 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길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중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원체 크니까 시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행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건지 혹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중화사업은 도시재생화 그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책사업의 현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소외된 지원이 필요한데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미미하고 올 상반기에 거창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안줍니다. 그래도 몇%, 몇 개 업소만이라도 열람하게 해 달라 해 보니까 월 상반기 소득세 신고할 때 관내 업체 한 45% 정도가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소득을 지원하는데 지방행정은 깜깜입니다. 거창세무서에서 자료 오픈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요구해도 자기네들은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도 자기네들이 직접 중소기업벤처 온라인전산화로 신청하고 안 되면 우리한테 와서 갖추어 달라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이벤트 이런 것도 필요한 실제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갈음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도 과장님 현장에 가보면 경영개선을 통해서 그 분의 성실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업체는 상공인은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는 지원해 주면 희망이 보인다라고 판단되면 업무의 경직성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신용보증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행정에서 관심을 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 질의 중에 합천군 소상공인 소득이 45%가 늘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업체 수는 45%는 작년 대비 소득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혹시 어떻게 해서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제가 볼 적에는 소득이 물론 늘은 업체도 있을 겁니다만 45%라는 것은 상당한 업체 수입니다. 합천군에 절반 이상이 소득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 카드가 나갔을 때 소득이 소상공인들 소득이 현금을 쓰셨을 때는 소득이 안잡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카드로 썼을 때 잡히잖아요. 소득신고 할 때 현금은 일정부분은 신고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소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근거로 인해서 소득이 지난해보다 안늘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소상공인들 힘들어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소득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데 크게 관여를 안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지, 왜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보셨는데 저희가 원인분석으로는 작년 합천사랑상품권을 58억치를 시내에 깔았습니다. 결국은 그게 지역에 다른 데 진주나 대구에 쓰지를 못하고 순수하게 합천 관내에서만 쓰니까 큰 효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합천사랑상품권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류형에서 카드형, 모바일형 취급점도 16개인가 지점을 늘려서 했을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11-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인데 계속 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류형에 장점이 소비가 촉진된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카드형 모바일형을 하니까 젊은 사람은 편한데 어르신들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서로 양쪽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앞으로도 지류형 과 카드형 모바일형을 계속 취급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많이 홍보해서 누구든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오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권역별교통 북부권 하고 동부, 남부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쉽게 말하면 서흥여객이 구석구석을 다니지 못하니까 권역별 교통을 많이 확보하셔서 각 면 단위에서 교통량을 순회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지역 천원택시 이런 사업에서도 효과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항공스쿨 운영하는데 보니까 위탁료가 3,600만원을 5년간 받고 있네요.
매년 받는 거는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매년 받는 거는 아니죠? 5년간 3,600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년에.
○위원장 권영식 : 1년에 3,600만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1년에 3천6백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한번 계약할 때 5년을 계약하는 것이고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고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항공스쿨 시설 유지하는데 다 투자를 한다 시설 업그레이드하는데 다 투자한다 우리 합천군 것이니까 좋은 시설, 편리한 시설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 그런 방침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보니까 1년에 이용하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드론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눈에 반한 수려한 맛집 발굴 이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합천에 돌아다녀보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발굴하셔가지고 SNS나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합천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 LPG 용기 검사비지원사업인데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유통과정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용기 검사가 몇 년마다 이 용기를 검사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오래 된 거는 2년, 신규는 5년인데 그 기준이 10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10년마다 한번씩 검사하는 거죠?
10년을 넘기면 폐기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검사를 해서 폐기를 하든지 계속 또 다음에 2년에 한번씩 하든지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제가 알기로는 LPG를 첫 가정에 시설하게 되면 가스업체에서 용기를 용지보전금이라 해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검사된 용기가 쉽게 말하면 이 집 저 집 막 돌아다녀요. 한 집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것이 검사해서 10년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돌아다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용지보전금을 검사비를 한 업체에 500만원씩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대개 관내 LPG 업체가 20군데입니다. 그 사람 각각의 지역이나 단골들이 있고 한번 하면 가스 한통에 4만8,000원 묶어놨어요. 알다시피 가스통에 이름 적어놔 봐야 소용이 없는 게 가스 다 되고 나면 그것가지고 와서 다시 가서 검사해서 충전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요. 돌아다닌다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비용을 검사하는 비용을 가스업자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가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LPG용기에 다 부담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새로 가스 하나 첫 가정에 들이게 되면 벌써 거기에 돈이 다 포함되어서 들어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20키로 한통 하는데 검사비용이 1만원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원 정도하면.
○위원장 권영식 :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용기가 20개 가스업체가 있는데 합천군 관내에.
용기를 어떤 데는 100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데는 20개를 가지고 있을 건데 동일하게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20개 업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자기네들이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만약 100개 했으면 100개에 대한 걸 해 주고 200개를 했으면 200개를 해 주는 것이지 똑같이 200개 이렇게.
○위원장 권영식 :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안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해마다 계속.
○위원장 권영식 : 지원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LPG 업체가 힘들어 하실 겁니다. 힘들어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내년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공급이 되면 주로 식당보다는 가정집에 이걸 많이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 과장님 한번더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옳은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강홍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거나 건설과는 작년에 사고이월 이월예산까지 합치면 1,000억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의 과부하가 안걸리는지 직원들의 노고에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차량부착식 제초기를 부착한다고 하니 걱정을 덜 하기는 하지만 사실 지방도같은 경우 특히 농어촌도로에서는 이번 추석명절 때 그 이전에 제초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해서 실제로 제가 아는 데도 이번 주에 좀 했다고 하던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구입되면 그런 것은 추석명절 전에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회에서 신등 가는 도로에서 관내도로망 정비에서도 설명을 받았지만 2-12페이지 5번에 보면 지방도 1089호선 말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길이가 3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우회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현황 도로로 봐서는 3키로까지 안 되겠던데 1.5키로 정도밖에 안 되겠던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거는 처음 계획이 3키로 해서 시작했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강홍석 : 이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년도에는 나머지 구간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강홍석 : 계속해 나갈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부분 산청군과 연결되는 도로이기에 그 위상을 생각 하다 보면 산청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부분은 완성되어서 서로 간에 군이 인접한 군과 군까지 연결도로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풀베기사업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군에서 실시한다고 명절날 지금 명절이 지났는데 풀숲이 너무 우거져서 뱀 나올까 싶어서 못들어간다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합천에는 의령과 삼가, 가회같은 데는 산청이 바로 인접해서 세 개 군이 맞물린 데 있어요. 가회도 그렇고 삼가도 그렇고 다른 데는 너무 깨끗이 해 놨어요. 너무 깨끗이 해 놨는데 합천이라고 조금 넘어오는 데는 안하고 그래서 정말 합천은 왜 이런 말씀은 많이 한다는데 오죽하면 예산이 없어서 힘든가 본데 마을에서 부역까지 하면 안될까 이런 말도 심지어는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역을 다했다 하더라구요.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분만이라도 비교되지 않도록 그런 말을 안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런 것도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정율이 80%라는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80%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신청한 게 아니고 선정된,
○신경자위원 : 이거를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노인들이 하는 데는 논두렁준영구설치사업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풀베기사업도 힘들고 하니까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된다고 또 이런 말도 하더라구요. 의령에는 싹다 해 주는데 합천에는 왜 이러느냐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내가 하겠다는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데 저희들 물량을 늘려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노령화 된 데에서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얼마 전에 산건위 위원들이 읍면에서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현장점검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가회에서 황매산 지금도 마찬가지고 억새 때문에 삼가에서 가회 가는 길에 황매산철쭉, 억새를 찾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도 아래도 삼가 소고기집에는 조기에 품절되고 심지어 그분들을 위해서 주말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장터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성행하고 있는데 왜 삼가에서 내려오는데 장대에서 가회 삼거리로 황매산 가려 하면 삼거리가 있잖아요. 오기 직전에. 장대마을이다 그죠. 장대마을 대기실 주차장 간이주차장 있는 그쪽인데 굴곡도로가 있어요. 그 굴곡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너무 잦아요. 최근 얼마 전에도 경운기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굴곡되는 시점에 주차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대다수가 삼가로 넘어오시잖아요. 이리 가면 가회 가고 이리 가는데 주차장 여기 있는데 차가 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 밑에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에는 자칫 미끄러지면 그분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굴곡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던데 안그러면 우회도로로.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억 정도, 10억 소요예산을 내봤는데 10억을 한번 국비를 국토교통부에 해서 국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던지 해서 예산 책정을 한번 해 보고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에서도 민원을 많이 올렸다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강홍석 : 검토하고 한 이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국도60호선.
나중에 자료를 가져가보시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광암들 간이배수장 관계,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까?
면에서 계획은 내년도 1차 추경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모두가 면에서 올라온 게 1차 추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아무도 기대를 안할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모두 내년에는 면장도 나가고 군의원도 나갈 수 있고 책임을 다 벗어날 수도 있는데 용역비라도 본예산에 삽입을 해 달라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광암들에 4억이라고 하는데 그리까지는 돈이 안들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암들에서 돌아가면 농촌도로 203호선 에 벽면 정비도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면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한번 편성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용역비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적중 부수마을에서 두방 성림 가는 5부락이 관련이 되는데 여러 가지 교통량 증가나 대형농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농로가 좁은데 거기도 한번쯤 실태파악을 부탁드리고 건설과가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나!
큰일 났네.
횡보마을에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매입을 개인이 했을 때, 개인이 하면 창고가 실익이 있을 것 같애. 그러나 개인한테 물려줬을 때는 진입도로가 없으므로 해서 민원이야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쯤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천천히 실현만 해 주면 됩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용역비 확보, 적중 부수에서 우회도로간 도로 현장은 별도로 출장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횡보마을 또한 현장출장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정밀하게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 성과와 내년 업무보고에 노고 많습니다. 같이 배석한 다섯분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어려운 시기에 예산 배정도 많고 다양하게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농어촌공사 배수장이19개 되는데 저희들이 합천지역에 양파 마늘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농한기에 물이 필요해서 이야기하면 전기세 때문에 물 공급을 이야기를 다수 했는데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난 번 2회 추경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연말 되면 농조구역 안에 있는 전기세를 정산해서 지급해 주려고 농지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챙기고 있습니까?
간이배수장의 개인에 쓰는 사람들끼리 전기세를 부담했는데 맞지요? 간이배수장.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석만진위원 : 이것도 지원됩니까? 같이.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간이배수장이 있는데 10명, 마을에서 논 소유자들이 20명 모아가지고 전기세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전기세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기반공사하고 농업기반 거는 해 주고 간이배수장 것도 똑같은 군민인데 전기세만큼 지원해 주소.
과장님 연구해 가지고 똑같은 군민이고 농사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 가지고 예산 얼마 아닙니다. 돈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전기세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강홍석 : 위원님 배수장이 아니고 혹시 간이양수장 아니겠습니까? 농사 지을 때.
○석만진위원 : 간이배수장이라고 자기들끼리 10명이면 10명 논 사용하는 사람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간이양수장.
○석만진위원 : 예. 양수장. 배수장이 아니고.
○건설과장 강홍석 : 지난번에 그 부분에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농지계에서 그 부분 같이 지급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연말에 정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운 것을 해 보자 해서 읍면정보고때 시행되지 않았던 보고되지 않았던 읍면 현황들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아마 과장님에 이 책자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가보니까 시급한 현안도 있었고 뒤로 미루어도 될 현안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렸을테니까 꼭 다시 한번 더 현장을 나가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꼭 현장에 나가가지고 점검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1시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환경위생과
○위원장 권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권영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해서 봉산이나 대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급식을 못해서 지원사업이 봉산같은 경우는 혜택 받는 동네는 가까운 김봉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동네는 받는데 멀리 있는 데는 실제 로 어떻습니까?
대병에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대병에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장진영위원 : 그러다 보니까 봉산같은 경우 멀리 있으면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되니 공동 점심으로 먹으러 갈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불만이 혜택 받는 분들만 혜택 받는다 그러다 보니더 나아가서는 그리 할 바에야 급식하지 말고 동네별로 쌀이라도 나누어가지고 다만 한 포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중인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 적절하게 대병처럼 정 안 되면 차량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주민들이 거기 와서 서로 간 교류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이런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쌀 구입해서 개인 가구한테 돌려주는 거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과에서도 그 부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개정을 통해서 개정 이후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서 그런데 그때 애초에 빌미를 군에서 이야기하기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올 연말로 만료되니 그 이전에 인수받아서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면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늦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7월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실제로 그 목적이 당연히 인사권 발동을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밖에 안 되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가 그 인사권까지 답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드린 거는 우리 과에서 민관업체에 위탁하고 운영 시설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관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부터 개정 이후부터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시설관리공단이 직제만 구성이 되면 이관이 가능한 걸로.
○장진영위원 : 시작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식으로 취지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을 할 의지도 없으면서 사실은 개정을 통해서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말고는 여기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이럴바에야 내년 7월 1일부터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장진영위원 : 그런 오해를 앞으로는 안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깨끗한 합천건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황강취수장 설치 타당성조사 검토라든지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반대대책위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정확하게 취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잠정적으로 초계적중 취수장 정수장의 취수 위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환경부의 타당성검토하고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우리 예측은 쌍책 죽고 주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적중과 쌍책면을 연결하는 황강교 다리 하류라고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상류쪽으로 농경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응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상위지역에 논밭 값어치가
장애물을 받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값어치 역할을 못합니다. 재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책위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나 연구회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예쁘게버리기운동을 추진해 봤는데 결과가 조금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쓰레기예쁘게버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달간 쓰레기 반입량하고 재활용품을 분석해 보니까 소각이나 매립하는 쓰레기보다는 재활용품이 28톤에서 30톤 정도 한5% 정도 재활용품이 더 늘어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합천읍사무소에 있는 환경미화원들과도 대화를 해 봤는데 예전보다는 배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심각한 게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가에 가보면 과장님 아실 건데 가장 중앙에 농협사거리에 음식물쓰레기, 지금 쓰레기분리장이, 집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지적하거든요. 장날이 지나고 나면 오후 되면 냄새가 나서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농협중앙회 사거리에 삼가에서 가장 중앙통에 있습니다.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어요. 모두 다 거기에 대한 놓여있는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내 집 앞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이예요.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무분별하게 갖다놓는데 막을 재간이 없어요. 거기에 2층 공영주차장타워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대책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데 면장님이 오죽 하면 다른 데 옮길 장소만 이야기해 주면 금액은 어떻든 하겠다 하는데 장소가 나와야 하죠?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서 부패되고 썩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이거는 물론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꼭 짜내고 찌꺼기만 갖다버리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내 음식물을 갖다버리는 내 집에만 없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나오는데 아무리 예쁘게버리기운동을 한들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소각기 50% 지원해서 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감량화기기.
○신경자위원 : 그게 가정용만 되는데 대형은 안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난 번 2회 추경 예산심의때 말씀드렸는데 가정용으로 4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 더 확대할 계획인데 삼가부분은 사실은 식당 삼가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해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삼가쪽에 일부 식당쪽에는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식당쪽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장에 안내놓고 업소 내에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하면 음식물수거차량이 바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더 확대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내나 삼가면사무소 쓰레기차량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저희 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2대 있는데 합천읍을 비롯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삼가같은 경우 합천군으로 봐서도 식당업소가 자기들이 발전시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발전시켰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 하나도 안했어요. 식당이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계도하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식당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부탁드리고 국도33호선 지방도가, 국도가?
진주에서 합천 오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국도입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해서 졸음쉽터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의령에서.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폐기물이, 쓰레기가 엄청 많았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다 치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을 갖다놨어요. 그런 거는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사실은 국도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 졸음쉼터나 이런 거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신경자위원 : 연락을?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연락을 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고 시행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위탁에 들어가는가 본데 과장님 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신다 해 놓고 조례 제정을 안하세요?
제가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법령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도 협의를 해 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방법은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법인 구성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센터 운영가이드를 통해서 그 법률에서도 이미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진작에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마 그 쪽으로 해야 될 거예요. 지원금도 내나 거기서 나오고 지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운영의 묘를 기하려면 반드시 운영조례가 있어야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는 직원이 있고 또 관리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에 의해 국한되어 있지 우리 자체 조례가 없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굳이 과장님 안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주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님이 각 읍면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받아보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회면에 오도리에 돼지사육을 한 1,000돈을 하고 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황매산에서 내려오면 얼마 안내려와서 몇키로 와서 거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축사 위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삼가에 그 전에 그리 멀지 않았는데 돼지축사가 있었거든요. 정말 냄새가 많이 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소재지정비사업을 받아서 50%를 거기 떼줘가지고 이것을 없앴어요. 대의에는 얼마 전까지 거기도 축사가 있었던 마을이에요. 집집마다 현수막을 걸고 현수막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 해결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회에서도 바람이 불고 눅눅한 날이 되면 사람들이 숨을 못쉴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면 이게 무슨 축사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을 못해요. 청소를 안해 가지고 비릿한 냄새같은 게 나거든요. 이 마을 전체가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마을사람들이 간곡히 매입을 해 달라고 탄원서를 넣고 하거든요. 과장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역주민 매입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악취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우리 과에서 도 수시로 악취측정 등을 통해서 시설들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매입 건의를 2월달에도 하고 했네요. 환경위생과에도 하고 가회면에서.
이게 정말 합천에 일급보물 황매산 근접하게 있어서 당연히 없애줘야 되고 여기를 어떻게 매입해서 합천군에서도 가회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사를 다 매입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나름 해결 방법이 있을지 우선 시행할 수 대책부분이 있는지 직접 찾아뵙고 한번 의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황매산에는 철쭉도 좋지만 억새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하거든요. 내려오는 바로 길목인데 옥의 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도 급변한 환경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합천군에 처한 사항이 황강취수장문제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제약받는 거, 환경 등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화된 제도에 따른 재산적인 피해, 여러 가지 군민들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쉽지를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석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황강취수장부분에는 25?6년 전에는 그냥 무력으로 투쟁하고 이래가지고 챙취한 가시물이지만 지금은 그런 투쟁방식으로는 불가하다는 거는 다 군민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저하게 준비 속에서 환경부나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좀더 각별하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황강취수장을 승인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처해져 있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고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름은 오염총량제 할당을 좀더 받아서 피해액을 최소화 하겠다 하지만 이거 또한 군민들이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해서 예측가능한 행정에 관해서 좀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처를 군민들이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축사를 내년부터 당장 제한하겠다 그런 거는 군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 집행부 좀더 연구 검토해서 홍보를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있고 환경등급, 1등급 환경과에서 자의로 안할 수 있고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영향평가라든지 엄청난 제재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도 오염총량제와 함께 군민들이 할 적에는 일정부분 왜 이렇게 많이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심각하게 와닿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측가능한 걸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정말 군민의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쓰레기예쁘기버리기운동을 벌이는데 소득과 국민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몽운동이나 계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어려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나이 많은 분들한테 요구르트 드리면서 빈통은 저한테 주소 하는 찰나에 마시고 던져버리거든. 연세 많은 분들을 탓하는 의미가 아니고 연세 많은 분들에게 숙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기 이 운동을 펼치려고 하면 현실성 있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지 지금 영농폐기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온 천하에 쓰레기로 가득 차있는데 지난번에 5, 6년 전에 지속적으로도 부탁드리고 실현이 안 되고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시적으로 1년간, 2년간 전 군민환경개선운동, 범군민운동을 펼쳐서 부락이나 면별로 숙원사업을, 안 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유도정책을 과장님으로써는 군수님한테 쓰레기가 전체 산이고 들이고 하천이고 다 정비할 거니까 100억, 200억 시상금을 달라고 군수님한테 발목을 잡아보시라고.
그래서 환경과장님은 환경과장님답게 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는 사정 보지 않고 예산부서나 군수님에게 사정도 하시고 지금 나름 청덕매립장에 관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혹시 과장님 그 지역민들하고 그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그분들이 요구가 과다라든지 집행부가 수용 못하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안있겠느냐 그런 부분에도 혹시 있으시면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 중요해서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과장님 올해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니까 승용이 올해 계획이 82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45대만 보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내년도 사업에 보면 또 대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위원장 권영식 : 내년도는 몇 대냐 하면 승용이 104대. 한 20대 정도 더 늘어났는데 올해 82대에서 45대만 보급이 되었으니까 82대가 다 보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 이후에 신청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이게 친환경으로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역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700만원 지원하다가 200만원이 내려서 1,5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대수를 줄여서라도 지원금을 좀더 늘리는 방법이 어떤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원금 부분은 1,500만원인데 지금 저희 군비가 500만원이고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계속 조금 줄여가는 추세라서 만약 대당 지원금을 늘리려면 군비만 좀 늘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군비를 104대 지금 내년에 보급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당 5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수를 줄여서라도 90대면 90대로 줄여서 그 지원 금액에 한 200만원씩 더 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대수를 줄이면 국도비 지원 금액이 대수 줄은만큼 더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남해군과 산청군이 500만원이고 다른 타시군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비를.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친환경 다른 자동차회사에서도 현대차도 2024년부터 제네시스는 전부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생산하겠다 발표하기도 했는데 보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친환경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것도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축사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지자체나 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데 불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염총량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현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합천군에서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하면 100% 지게 되어 있어요. 지게 되어 있지만 축사 신청했다 불허된 사람들 이야기가 더러워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염총량제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연관이 안 되어 있다면 허가를 내주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축사 신규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허가가 안 된 사유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절대농지지역이라든지 지역 제한에 의한 것으로 제가.
○위원장 권영식 : 지역제한이 군수님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 행정소송하고는 행정법에 의해서 전혀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축사허가를 득할 적에.
그런 부분에 혹시 오염총량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염총량제가 오버되면 개발행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시행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난 3단계는 오염총량으로 제한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오염총량과 관련된 제한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그렇지 않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지금 명확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황강취수장에도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물관리방안이라 해서 용역을 추진했고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황강취수장 부분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군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군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반대활동을 했습니다.
통합물관리방안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까지는 확정된 안이고 통합물관리방안에 이어서 후속 용역을 앞서 말씀드린 용역이 내년 11월 5일까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환경부에서는 통합물관리방안으로 인해서 지금 차츰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결론은 황강의 물을 가져가겠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합천군에서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방안들에 대한 군의 의견을 요청했을 때 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이나 아니면 황강의 수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 취수장설치사업은 불가하다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저런 의견에 대해서 군민대책위원회에서도 항의시위를 하고 하는 상황으로 현재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황강취수장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 분들은 환경부에서는 이 물을 가져가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물을 가져갔을 때 그 뒤에 취수장을 설치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지역주변에 규제라든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초계.적중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초계.적중정수장으로 인해서 지정되어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을 벗어나 추가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규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 외에 추가 규제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생활을 많이 제약하지 않겠느냐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취수장이 설치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을 바깥으로,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 대비식으로, 바깥으로는 표를 안하더라도 이렇게 물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밑그림은 그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했지만 법이라는 거는 내일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또 시행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령으로 했을 때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변에 예를 들면 반경 3키로만 규제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오염이 발생되어서 그 다음 당장 규제를 10키로, 20키로 해 버린다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장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의견이 성숙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현행 법령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천군수가 지정을 안하면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법령을 바꾸어서 한다면.
○위원장 권영식 :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지정 안한다고 하면 위의 상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합천군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안주면 우리가 못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우리가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옥천군도 갔다 왔고 양평군도 갔다왔습니다.
양평군을 갔을 적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평군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고 그 옆에 군이 화성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옆 군은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도시계획을 구성을 해 놨대요. 쉽게 말하면 양평군은 규제를 다 받고 하나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그 옆 군은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합천군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위원장 권영식 : 시점이 되었을 때는 너무 늦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역 정서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정서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축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거나 도시건축과가 적극 행정으로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내년에 계획함에 있어서 먼저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민원처리 기간을 한 절반 가까이 단축시키겠다는 생각은 정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니겠느냐 적극행정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매사에 일을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정주여건에서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2,000만원 이하 최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한 5,000만원 이래 했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 좀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세대수를 낮추어서 5세대, 15세대 이렇게 좀더 세분해서 좀더 지원 금액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형성되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삼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던데 골목에도 벽을 이쁘게도 하고 어떤 벽은 징크판넬로 하기도 하고 대문도 철제대문을 이쁘게도 하고 거기다가 아마도 벽화도 그려넣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만 그렇지 지붕을 쳐다보면 슬레이트지붕도 있고 그렇대요.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본인부담금이 있어서슬레이트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위 환경과 잘 어우러지게 골목길을 형성할 때 보니까 있더라구요. 물론 슬레이트제거 작업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데 지붕 이는 사업은 사실본인부담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주위 환경과 도시재생사업 리모델링 하는데 엇박자가 안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행한지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과연수가 10년 이상 된 사업 지원 받은 데 가면 갈수록 물량이 줄거거든요. 그러면 지원되는 혜택을 좀더 많이 줄 수 있게 지원금액을 높일 수 안있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빈집 위에 슬레이트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지 물량은 저희들 도에다 요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LH아파트 곧 연말 입주가 예상되는데 소규모라도 그 당시에 인기는 상당히 있었다고 비율이 셌습니까? 소규모가 몇 평입니까? 건립된 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 지어놓은 거 말씀하시죠?”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영구임대가 40세대 나머지 130세대가 총.”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몇평씩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수관계는 세 가지 타입에 7평, 9평, 11평, 13평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7평 가지고 정말 생활이 가능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개념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아파트 들어가면 7평짜리 같은 경우는 문 여는 동시에 왼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주방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방겸 거실겸 발코니겸 이게 다입니다. 딱 한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고시생들 고시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계획이 물론 밖에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은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LH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로 만약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설계부터 참여해서 기본적인 평수 정도는 나올 수 있게 11평 정도 최소 나올 수 있게 방을 최소 2개, 안방에는 화장실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기본생활권 정도가 안정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데 참여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저도 20평에 몇 십년을 살아왔습니다. 20평에 사는 데도 병이 생길만큼 갑갑증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경이 그렇다손치더라도 7평에 살아라고 정책을 입안한 사람에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11평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평, 13평이라도 되면 방 2칸도 필요없고 침대 하나 놓고 주무시는 거하고 자그마한 바깥에 거실 15평 정도 같으면 숨은 쉴 수 있을 거라. 혼자 산다든지 혹시 둘이라도. 15평 이하로 살아라고 그런 설계하는 분들 환경이 어려워서 관리비라든지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화가 치밀어서 말씀드리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고, 늘 도시과는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시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귀촌 말고 귀농한다든지 가업을 잇겠다든지 특수 상황에 관해서는 아무리 우량농지도 좋지만 우량농지의 개념이 정확하게 달라서 이것은 우량농지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우량농지가 아니라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 그 업무에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인허가를 안해 주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얼마나 민원으로 인해서 시달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단 조건이 민원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축산인을 만나면 그 말씀을 드려. 축산인들이 건국 이래 산업화 되기까지 축산인이 농촌의 소득을 주도했어. 약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에도 가업을 잇겠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량농지 내 주라는 거는 아니라. 그래도 참고로 해서 수용을 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답변 드릴까요?
아까 현안사업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국토부 신청한 LH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이 건에 대해서 안그래 도 현장에서 국토부 소장한테 이야기했는데 평수가 너무 적다 우리 군에서 돈을 좀더 부담해도 좋으니까 평수 설계할 때 우리 군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평수를 키우자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군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그렇지.
꼭 안 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평수를 좀 키워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만 15평, 제가 20평에 살아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축사 관련해서 올해 축사허가 해 준 게 61건입니다. 불허가 처리한 게 12건인데 12건은 전부다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 농업진흥지구 안에 있는 거 허가를 안해 줬는데 나머지는 농업진흥지구 밖의 것은 허가를 다해 줬거든요. 지금 현재 당장 농업진흥지구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해 주기에는 앞에 민원소송하고 행정소송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앞의 것은 안 되면 지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박중무위원 : 안내주더라도 집행부도 고민을 한다는 그런 거는 군민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군에서 할 역할이다 그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과 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배석한 다섯분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특별조치법 이거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건축물이 오기 때문에 오는 즉시 저희들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쉽게 조치법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신경 써가지고 이번 계기로 미등록된 부분을 등기할 수 있게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적법화 이거는 기간이 지나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들 신고 들어온 거는 이미 들어온 거는 내년까지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되어 가지고.
○석만진위원 : 연장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기강이 연장된 게 아니고 4-9페이지 보시면 1,110건 중에서 허가가 910건입니다. 910건 중에서 659건은 준공처리가 다 되었고 지금 현재 미준공된 251건은 이것은 계속 서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되면 끝입니다.
○석만진위원 : 포기가 175건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자기 포기 한 거하고 폐업철거 25건, 허가된 거 중에서 659건은 완료가 되었고 그중에서 처리 안 된 게 251건입니다. 남은 게 251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축사적법화도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완벽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인허가 관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량농지든 어떤 농지든 간에 지금 거리제한에서 동의가 없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석만진위원 : 없는데 그게 들어오면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사가 끝나면 통과되는데 그게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주위마을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주위 마을에 충분하게 찾아가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해 줘도 괜찮겠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들 접수되면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위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도 61건 같으면 허가는 많이 났네요? 지금 오염총량제 그 부분에서 크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나 배제 받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제가 찼다고 하면 자기들이 위탁처리 하는 걸로 해서 서류가 들어오더라구요.
○석만진위원 : 위탁처리 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도 있고 하니까 군민들이 편안하게끔 마음을 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허가를 신청해서 불허했을 때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을 발생하면 만일합천군이 패소하면 비용을 물어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저쪽 변호사비를 다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 물어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권영식 : 행정소송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최근에 행정심판 8건 했었던 거하고 행정소송 4건이 있는데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8건 중에는 패심이 1건이고.”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승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패심이!”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아, 패심이 1건.
(담당주사 좌석에서 “행정소송도 4건 중에 패심이 1건입니다. 실제로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축사같은 경우에는 우량농지 보전으로 불허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다 우리 군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편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그게 쉽게 말하면 합천군에 조례나 위반되지 않는 자리에 허가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천군에서는 우량농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불허를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패소를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패소하는 부분은 사안별로 다른데 저희들이 볼 때 인근에 연접한 곳에 축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패소를 많이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행정소송하면 이길지 질지 전혀 모르고 우리가 불허를 하는 거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실 소송이나 심판이 100%라는 게 없으니까 일단 100% 이긴다는 그 생각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그래도 행정을 하다 보면 이 지역에 불허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합천군이 이길 것이다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불허를 해야 지 무조건 불허를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통상적으로 경지정리구역에 아예 인근에 축사도 없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인근에 축사가 몇 동 있는데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축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조금 전에 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청을 불허할 적에 오염총량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오염총량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연관이 없습니까?
한 가지 여쭤봅시다. 태양광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신청하시는 신청자가 전혀 조례나 법에 하자없이 신청했을 때 그 역시도 우리가 불허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신청 받았을 때 그 지역의 지역민한테 충분히 고지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다 고지를 하고 축사도 마찬가지이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이고 그 해당지역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민원이 없는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마을민들이 한번 씩 민원이 들어올 적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도 제가.
저희가 축사나 태양광같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거는 거의 면으로 의견조회를 합니다. 면사무소에.
그리고 담당자가 해당 면에 마을이장님하고 태양광같은 경우는 통화까지 다해서 민원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허가가 들어왔다 공문을 보내서 전화를 하면 태양광업체가 사전에 허가 넣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우리한테 허가 신청을 먼저 하고 태양광을 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부분이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고.”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다시 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까? 허가 나갔는 데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허가 나간 거하고 민원사유 발생으로 불허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건축과에서 면에다가 이런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지역민들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면에다 내려보냈는데 거기에는 면직원들은 직무유기한 거네요. 전혀 이야기를 안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라고 말함)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마을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태양광업자가 와서 태양광 설치한다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당장 그것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왜 업자가 허가가 나서 들어오느냐고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도 변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허가 부서에서 면에 그런 부분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확실히 그 주민들 동의가 된 건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 허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허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량농지의 개념이 축산도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농업이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사정하는 게 현지에 가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 심의할 때 그런 분들 의견이나 한번쯤 기회도 안가지고 일방적으로 불허를 한다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그래도 행정은 큰 틀에서 군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 관해서도 해 주고 행정소송을 하든 행정심판을 가든 민원인하고 합의가 된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기보다도 이거는 정상을 참작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바로 승인되는 거라. 내 생각은.
집행부 담당자 입장은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이 부분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