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정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산림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가 소관 11개 과 중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배석한 저희 과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일상업무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 내용이 과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코로나나 군민 안전을 위해 노고 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여섯 분의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직 군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마음에 소외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다스려서 사기진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 내천재해지구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제방을 해야 펌프장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방공사에 보상이 나가고 펌프장을 먼저 할 수는 없거든요. 보상 나가고 제방을 하려고 하면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현재 부산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게 마무리 되고 나면 보상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석만진위원 : 올해는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업체만 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1년 걸립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농사를 다 짓거든요. 올 연말에는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내년쯤 하면 농사 못짓게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내년 하반기에 가면 공사 시작이 아마 되지 싶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것을 하고 나서 펌프장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석만진위원 : 27페이지 율진 학산지구에 간이펌프장 설치를 잡아놨는데 잘 하신 게 비만 오면 학산지구가 상습침수지역이라서 사람이 직접 모터 돌려서 돈을 퍼담았어요.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늦게 알아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을 잡아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고지구의 하도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죽고까지 하도정비는데 율곡농협 뒤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황강변에.
적중상수도 뒤에 보시면 하천 내려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석만진위원 : 올해 계획서에 모래를 용주에 저장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석만진위원 : 저장하는 모래 사토 빼내는 걸 율곡쪽에 농협 뒤쪽에 강에 사토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사실은 수면이 많이 높아져습니다.
실제적으로 댐방류를 해도 강바닥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물이 넘친 거거든요. 그게 낮으면 그것을 정비를 해야 돼요. 지금 산같이 가운데 자라가지고 나무가 10m 이상 올라가있고 가운데 산을 이루었다 아닙니까?
그 밑에 사토가 쌓여가지고 이루어진거거든요. 지난 해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그것만 덜어냈어도 물이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토를 빼는 지역을 방향 제시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율곡농협 뒤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강폭은 넓지만 가운데 쌓여놓으니까 그 물이 국가하천으로 넘어들어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 지역에 유수지장물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부산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율곡, 쌍책피해지구 그 분들이 등기부상 그것 조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등기부상으로는 홍길동인데 홍갑숙이가 되느냐 보상 청구가 올라오느냐 실증명할 수 있는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만진위원 :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석만진위원 : 환경부하고 손해사정인하고 두 군데서 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오늘 환경부에서 온다고 하던데?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직원들하고 손해사정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환경부가 아니고?
피해받은 사람 이름하고 땅 등기부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오늘 조사하는 게?
내용을 깊이 몰라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지난 해 댐방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준해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지만 그래도 안전하기는 이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저도 한 사람으로서 국가시설은 거의 정비가 다 되었거든요. 개인보상이 지금 하나도 안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에서 특히 국회의원들,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국민이 우선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피해를 입혀놓고 인재인데 국가시설은 먼저 하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인데 왜 개인 피해 본 거는 그따구로 하는지 이해가안 됩니다. 이해가. 국민없는 나라가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국가시설은, 군시설은 체육관하고 보완 다 했다 아닙니까? 정비를.
이러한 대한민국 형태를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인데 제가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원통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처신이 정말로 마음에 안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민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시설은 바로 보수를 해서 정비를 다하고 지금 1년3개월이 흘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소연 좀 했는데 제가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처신이 제가 이 자리 와서 7년이 넘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하는 작은 한 사람으로서 바른 정치를 해 줘야 되고 나아가는 방향 그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구요. 안전총괄과의 직원 분들은 마음의 동요를 하지 말고 힘을 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기 때문에과의 화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세 지역에 사업공모 확정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막에 공모사업 선정된 위치가 정확하게 설치된 데를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정확한 사업 위치는 아막에서 도로 밑으로 가는 길이 안있습니까?
그것을 한번더 공터에다가 밑에 지하에다가 저류조를 하나더 만듭니다. 큰 저류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소재지로, 시장쪽으로 안가게끔 거기에 한번 걸러가지고 잠시 멈춤상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물빠짐도 원활하게 시장이 잠길 틈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입니다. 우체국 향교 앞하고 아막 내려가는 거기 하고.
○박중무위원 : 거기는 침수가 많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생태하천이나 가야천이든삼가천이든 죽 하천친환경 정비를 많이 해 왔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는 예산 100억에서 200억, 거의 백 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하천으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CCTV사업을 강화하는데 이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사례는 몇 년동안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제가 지금 여기 근무하면서 듣기로는 그런 사생활 때문에.
○박중무위원 : 거기서 비밀이 새어나와서 회자되는 말들이 간혹은 있다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 내부에서 비밀이 새어나갈 일이,
○박중무위원 : 종사원들의,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러니까 종사원들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만 못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CCTV로 인해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고 침해되는 그런 조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2년전 사태는 안일어난다고 생각해도 될만큼 완벽한 시스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최대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앞으로 많은 수자원도 업무방식을 바꾸든지 해서 그런데 대해서 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하천정비는 안전총괄과에서 의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게 많아서 우리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말씀드렸는데 낙동강하고 황강하고 접점지점에 거기에 쌓여있는 모래를 정리 안하고는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사업을 추진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압니다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정비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불안한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실무적으로 조금 들어가보니까 어쨌든 환경부하고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2년 너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한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등으로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만큼 코로나가 타시군보다 훨씬 작게 나오고 해서 많이 안정감을 갖고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지금 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삼가는 진행중에있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계획중이니까. 거기에 경관이라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민 한 분이 유채를 심어서 오는 사람한테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잠길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저희들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경남도하고 간에 조금 현장에 자기들이 한번 왔다가고 난 뒤에 결정을 하자 그 관계만 남아있으니까.
○신경자위원 : 부지보상협의 이런 것까지 안들어갔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시작점은 언제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기준이 일단 동네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고 집 한채를 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들어오라 오라 해 놓고 들어왔더니 컴컴한데 불도 하나 켜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뭐 하러 들어오라 했노. 바로 귀농귀촌의 생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두 집이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부지, 그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면 또 정말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소득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데는 이미 들어와가지고 확보된 사항이니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보면 화재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합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구입 배부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주택기초소방시설 구입 이거는 농촌형 소화전 이것도 현재 집집마다 구입을 소화기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겁니다. 화재피해가구 이거는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집이 타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태가지고 집을 다시 지어주는 최근래에 용주 손목에 집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구입 배부는 이미 배부를 했는데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은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방서 출동거리가 먼 면부터 우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자기들 지침으로 취합해 가지고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이런 가정은 자기들이 중앙에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도 전체가 다 복권기금에서 소방서에서 직접 구입해서 자기들이 배부를 했고요, 저희는 중복을 막으려고 그 외 일반 단독주택가구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거리가 먼, 출동거리가 먼 면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지기 하나, 소화기 하나.”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시골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만 갖다놓고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소화기 감지기를 어떻게 해야, 그 어른이 서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하는데 감지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고 자식이 오면 해라 해야 되는데 이거 뭔지 모르고 구석에 쳐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른신들이 만약 응급상황으로 불이 났으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보기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2,200만원이나 들었는데 효과를 보려면 정말 그 어르신들이 소방사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 그 분들 어떻게 다 개개인한테 가르칠까 코로나시절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손수 사용법에 알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긴급상황에 불이 나면 한번 쓸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예산 낭비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며칠전에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들 모시고 삼가 외토에 한번 갔습니다.
잠수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잠수교를 보러갔는데 누구든지 보면 이해하거든요. 의원님들도 여기는 정말 필요한 곳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까 그렇게들 하시고 오셨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인구 유입에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구유입이 되고 있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이번에 두분이 가셨대요. 도저히 학교에 불편해서 안 되겠다 비 오면 갈데도 없고 아이를 계속 결석시킬 수도 없고 해서 두 가정이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서 못들어온다는 거는 참 애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다 안 되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순번을 최대한 앞당겨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다같이 한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방하천관리청인 경남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제가 가서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에 군민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신권준과장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김수영계장님, 박광호계장님, 박태영계장님, 정동주계장님, 김민영계장님, 최동환계장님 고생많으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에 10월 15일에 율곡하고 쌍책 해서 세종시 피해보상 관련해서 항의 방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 관계를 제가...
환경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완자료를 빨리 주면 11월에 2차 조정위원회를 한답니다.
○장진영위원 : 결국은 보상이 있기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기간이 또 걸립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야되니까.
○장진영위원 : 몇 개월 걸리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보완하게 되면 11월달에, 저희 군에서는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환경부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미비한 걸 보완하는 거니까.
○장진영위원 :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도 올연말까지는 다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장진영위원 : 일단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댐에 오늘 저수량을 보면 실제 55.8%밖에 안 됩니다. 동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73.1%였고요. 그래서 지난 수해 입었을 때 8월 8일은 95.2%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무려 44.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부에서 합천댐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올해같이 운용을 했더라면 지금 저수율이 기껏해야 55.8%이고작년도 8월 9일, 8월 8일 양일간에 집중되어서 그때 수해를 집중적으로 당했는데 그때 물량을 다 합쳐도 실제로는 2억5천만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작년에 한방울도 내려보지도 않아도 올해같이 운용했더라면 한방울도 내려보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 아니라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신과장님, 신위원님 말씀하신 외토부분 조사들어가기 전에 만약 과장님 생각할 때 몇년 있다가 시공될 것 같으면 직을 걸고라도 1년을 당겨서고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향 계시는 분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들어가면 답변이 궁색할 것 같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사실,
○박중무위원 : 답변 안듣겠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아는 거니까.
현실을 너무 잘 아신다 아니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가로등 설치에 많은 요구가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박중무위원 : 그 민원을 다 접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3억 전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기준도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실 답변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위원하고 나는 뜻은 달라. 귀농하는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특수층에 있는 분,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실무진들 나가보면 기준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딱 한 데가 5호나 3호나 이런 기준이 있다손치더라도 단 두집이라도 노약자들이 있고 보호해야 될 특수층이 있는 분들은 기준을 제외해서라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소양체육공원하고 핫들생태공원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 잡아놨는데 올해도 5억의 예산을 썼습니까? 핑크뮬리 식재하고 이런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올해는 2억.
○위원장 권영식 : 내년도는 5억 쓰면 거기에 5억을 써서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핑크뮬리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꽃을 싹다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핑크뮬리 주변에 있는 꽃들만?
핑크뮬리는 그대로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올해도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던데 실제적으로 합천군이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칩시다. 합천군의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평일에는 저조한데 주말같은 경우는 읍소재지 식당들이 예전에는 적사부만 줄을 섰다고 하면 요즘은 손할매칼국수라든지 주변에 식당가, 맛있는 식당 그런 식당 주변에는 줄을 다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관광객이 합천을 찾아와서 합천읍 주변에 상가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를 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핑크뮬리공원 안에 푸드트럭을 많이 배치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합천상품을 판매해 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두 대밖에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합천군 관내에 대수가 2대밖에.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등록된 대수가 2대만 있어서 작년에도 배치하고 올해도 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좀더 홍보해서 합천상품을 합천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좌판을 열어주는 것이 안맞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조그마한 소공원이든 축제든 하면 그 주변에 푸드트럭이라든지 그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상당히 많은데 합천은 어디를 가도 그 부스가 부족하다 합천농산물을 홍보하는 부분이 저조하다 그리 생각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더라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마스크 내년에 구입하는데 1억인가 예산을 해 놨던데 혹시 제가 아는 지인이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마스크를 한 15만장 정도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 배송비는 착불, 상차를 해서 보내면 15만장 정도 이야기하던데 내려보내면 오는 용차비는 합천군에서 지불해라 그것 가능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한 가지 더 합천군 황강천에 1년에 한번씩이든 2년에 한번씩이든 1년에 여러 번이든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골재채취를 하게 되고 어떤 부서에서 허가를 내고 어떤 형식으로 골재채취를 하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골재채취 관계는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씩은 저희들이 하는데 하나의 지구를 정해 놓은 거는 없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일단 부산청에 가야 되고 환경부도 낙동강유역청 가야 되고.
○위원장 권영식 : 내년부터는 하천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까다로워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제 생각에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까다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천군같은 경우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황강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황강자원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군수님이나 담당부서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환경부를 찾아가든 국토부를 찾아가든 하천변이저렇게 사토가 많이 적체되고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면 합천군 자원도 될 것이고 또합천 정비도 될 거 아닙니까?
일거양득인데 이걸 방치하는 게 좀그렇다 내년부터는 부서를 하나 만들 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상하수도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저와 함께 상하수도과 업무를 같이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현석계장, 서종덕 상수도시설계장, 정진영 상수도운영계장, 심회진 하수도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기본현황, 업무성과, 이행과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가 상하수도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쌍백면 공동체마을에 올해 계획에 안들어가있어서 제가 여쭙니다. 술곡이죠. 술곡1구까지 관로가 들어와있는데 그 공동체마을은 합천군에서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주해 본 분들이 마을을 하나 형성한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술곡마을에 있는 주민과 지금 술곡마을에 공동체마을에 들어온주민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비슷할걸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경자위원 : 그만큼 들어오신 분들이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술곡마을에 들어왔는데 바로 관로가 그것까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될까요? 저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가 현장을 한번 봤거든요. 마을이 산재되어 있고 한 골짜기 전체를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구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기존 포장길로 가려고 하면 예산이한 5억 정도 소요되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혹시 도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은 거의 도비전환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도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도비사업인데 자그마한 사업들은 전액 군비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한 마을 전체 마을단위로 큰 단위로 도비사업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도비전환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 군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단위에, 마을단위라면 거의 50가구, 100가구 이상 되는 그런 가구에 지금 노후관로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우선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에 30가구는 되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에 공동체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돗물을 굉장히 애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지만 확보되면 옆에 부지를 계속 사들이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술곡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 마을주민보다 아마 그쪽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합천군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도 쌍백면에 있을 때 몇 번을 가고 상황도 듣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계는 합천군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현재까지는 수혜가구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있어서 차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방정수장 유지관리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관세척사업이 1식 있던데 55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부식업체장치 설치사업에 소요예산이 3억 들어가죠?
이걸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세척 비용이 줄어든다 되어 있는데 합천군에 관세척하는데 여기 에는 1식밖에 안 되는데 관 세척하는 비율이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관세척이 이번 추경에도 4개 마을인가 1개 마을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관세척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도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계획이고 관세척을 한번 해 보면 벌겋게 흙탕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서 요즘은 좋은 장치가 있어가지고 20개소 설치하는데 한3억 정도 보는데 이거는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아연이온이 발생되어서 관 안에 스케일링이 안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허제품으로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관세척이 필요가 없게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렇죠.
이걸 하면 관세척이 필요가 없지요
이걸 차츰차츰 해 보자 새로운 시책으로 넣어놓아보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관세척 하는 업자들은 큰일 나겠네!
관로 연장이 몇백키로 되기 때문에 쪼개쪼개식 해 나가고는 관세척하는 사람들은 하고 이런 거는 또 하고 새로운 관에다가 이걸 하면 앞으로 오래된 관은 어차피 세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체납 상수도요금 체납율 문제점에 보면 요금부과에 불만이 있어서 체납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상수도요금 부과를 해 보면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도 죄송하지만 오래된 거거든요. 50건 하면 상당히 한 5년 정도 안낸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최종단계는 단수인데 단수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물을 끊는다는 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요금부과에 불만이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미터기를 보고 하는데 그것에 불만을 가지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대처하죠?
혹시 물이 새고 있는가 그런 거 확인 점검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물이 새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안에 다 잠그고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계량기를 가동하는 걸 확인을 합니다. 다 잠갔는데도 물이 샌다고 하면 옥내 누수가 되거든요. 누수가 되면 누수를 고쳐야만 요금을 감면을 해 줍니다. 세달간 요금을 감면을 해 주는데 안고치면 그것은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감면을 안해 줍니다. 이런 사항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계량기를 다는 이유가 원격계량기는 실시간에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그것을 원격계량기를 계속 많이 달아가지고 누수될 때는 사전에 이 계량기가 돌아간다 밤에도 돌아간다 쓰는지 안쓰는지 확인해 가지고 고치라고 이야기하려고 앞으로는 원격검침기를 계속 많이 달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누수가 되는데 안고치고 있으면서 감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감면을 못해 주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길에, 골목에 수돗물이 터졌나봐요. 관이요. 그래서 펑펑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면 원래 직원들이 작아서 그런지 신고하면 빨리 잠그든지 해야 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더라구요. 그러면 하루동안 물을 계속 밖으로 흘러내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런 상황은 발생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맑은 물공급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사업 설명에 보니까 과의 일이좀 많습니다. 함께 배석한 네 분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율곡에 문림, 임북이 들어가죠? 상수도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문림, 임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 나머지 부분은 언제 연결해 주실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문림, 임북옆에 동네가 본천인데 본천은 올해 안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영전은 개비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예산은 내년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개비리 넘어가면서 과업장도 설치하고 그 위에 배수지도 하나 설치하고 해서 문림, 임북 쪽으로 낙민까지 그렇게.
○석만진위원 : 면소재지하고 낙민쪽으로 간다는 말이네.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가회까지 물이 가는데 합천에서 제일 가까운 율곡은 물을 안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디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율곡이 섬나라도 아니고. 내가 매번 말하는 게 지금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물을 사먹어요. 지하수가 석회질 철분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회까지 물이 넘어가는데 율곡이 이제 두 동네 들어가고 그리고 북율곡쪽에 율진, 와리, 노양 합천에 안붙었습니까? 왜 사업 추진을 그렇게 하느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부 쪽에는 다 들어가요. 5개 면이. 덕곡까지.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가회는 2023년부터 들어갈 겁니다.
○석만진위원 : 사업을 잡아놨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율곡은 2022년도에 들어가고 가깝게 있으니까 가회는,
○석만진위원 : 율진, 와리, 노양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율진하고도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빠릅니다.
가회하고 대병, 묘산, 봉산은 2023년 이후에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석만진위원 : 삼가까지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삼가까지는 들어가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작년 연말까지 물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안 됩니다.
과장님 율곡에 하수도처리장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선정했는데 11월에 부지 선정이 완료되었는데 이 골짝산이 악산은 아닙니까? 현장에.
누가 가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도로하고 붙은 부분에 조금 옴팍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하고 붙은 부분에 옹벽은 쳐야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 산을 웬만하면 그 산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올연말, 내년에 내천을 제방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제방공사에 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흙도 덜어내야 되고 제방공사에 우리가 파든지 그 부지를 사가지고 그 땅을 덜어내면 어차피 일부 사나, 나머지 사나 산주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입을 다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도 좀많이 하고 내천에 흙이 없어요. 제방공사에 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모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이미 매입하는 김에 산주한테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산이 엄청 크더라구요. 큽니다.
다 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산은 안건드리고 옆에 하는, 그 산을 안건드리고 하는 걸로.
○석만진위원 : 그 산을 안건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도로 부지쪽에.
○석만진위원 : 그러면 저희 군유지 있는 땅만 해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게 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땅을 다 사려고 생각을 해도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땅을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지금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상하수도가 희망하는 몇% 수준에 준합니까? 상수도나 하수도가 대충?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상수도보급율은 현재로는 73%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10% 정도 올라옵니다. 한 80% 정도 올라오고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70%에서 현재 하수도보급율은 70%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한 5%정도 상승 안하겠느냐 싶습니다. 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상수도를 기다리는 군민들이 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상수관에 관해서 아까 사업을 채택했던데 그것도 병행해서 상수도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이 절대 기준이니까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악화되어 있고 노후관이라도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하수를 공급하는, 마을지하수를 상수도공급에 따른 지하수관리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고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원칙적으로는 폐공시켜야 됩니다.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쌍백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해 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 마을주민들이 몽리민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전환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의서를 넣어 신청을 넣으면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요.
○박중무위원 : 혹시 그런 경우에 사유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사유화가 될 경우는 허가를 안해 주는데 그 관리까지는 현재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유화를 안시키기 위해서 전체 동의성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는 자기들이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농업용수로도사용함으로써 있고 한 공 파는데 돈이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용수 밭용수로는 사용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병행 좀 공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합천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핫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언제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내년도 7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올 연말까지 민간위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에 연장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하면 3년간 계약을 하는데 3년이 종료되었습니다. 올연말에 종료되어서 1년간 될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환경시설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장진영위원 : 환경위생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 사실상 1년을 더 연장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인수받기는 내년 7월부터 인수를 받아서 6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거는 틀립니다. 운영업체가 틀립니다. 틀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다른 업체이고 저희들은 환경시설공사하고 두 개 업체 공동 도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25개소, 합천읍처리장하고 초계?적중처리시설하고 총 2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유수율 제고를 평균 7%정도 더 증가시켰는데 유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울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5.3% 해서 전세계적으로 2번째 정도 아주 높은 유수율을 자랑하고 있던데 여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가까운 거창 가조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예산 208억 예산을 2023년까지 확보해서 했던데 작년에 그 공사를 통해서 50.9%인 것을 85.9% 끌어올리면서 연간 3억6천 정도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던데 합천군의 전체 상수도관로 전국유수율 평균 정도 얼마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4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와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한242키로 정도 되고요, 급수관로는 159키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유수율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59.1%인데 전국평균은 85.2% 정도 되고 경상남도의 평균은 75.8%입니다. 우리가 전국평균보다는 26% 정도 낮습니다. 경상남도보다는 16% 낮는데 저희들이 유수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읍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올랐습니다. 8% 정도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7% 정도 올랐고 현대화사업에 현재 146억을 투입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초계하고 적중쪽에 더 하려고 126억 정도 증액 요구를 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약해서 노후지방상수도 노후 관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현대화사업 2단계사업으로 100억 되든 500억이 되든 간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해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현재 거창이나 창녕에는 현대화사업을 해서 90%까지 올렸거든요. 창녕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90% 정도 유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장진영위원 : 도비확보에 주력해서 우리 군 특성상 지역이 넓은 점을 감안하면 지금 유수율도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관로에 가야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촌 중거동 거기 있던데 가압펌프는 있는데 가압펌프로부터 받아오는 배수지 거기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압방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관로가 파손이 우려되고 그로 인해서 누수도 생기다 보면 유수율이 자꾸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배수지 확보는 숭산쪽에 넘어가는 쪽에서는 확보하려고 하나요, 아예 배수지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가야에는 높낮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압장도 필요하고 배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야에 배수지가 두 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쪽에 1,000톤 정도 하나하고 숭산 넘어가는데 해서.
○장진영위원 : 계획이 되어 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2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배수지를 많이 확보해서 관로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한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수장을 증량시킬 필요도 있지만 유수율을 개선시킨다면 정수장 증대없이도 수돗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 기울여주시고 그래서 어쩌면 서울시같은 데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ICT 방법이라든지 갖가지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을 전수받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컨설팅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창녕군 유수율이 90% 정도 올랐으니까 거기도 한번 견학을 해 보고 컨설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 국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보고 여러 다방면으로 유수율을 올리는데 힘을 최대한 전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상하수도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증대되고 확대되었기에 잦은 인사는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과의 그렇게 선호하는 과가 아니니 나중에라도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을 더 확보하는 부서의 계장님들은 오히려 승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군수님도 건의드려볼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상하수도과에는 토목직들이 많습니다. 관리쪽에서는 관리계장님이 행정직이고 요금을 징수해야 되지만 나머지 상수도와 하수도는 토목직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비상근무도 많고 하니까 조금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2년이나 3년 되면 교체가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는 일반토목하고 조금 틀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겁니다. 조그마한 관에다가 물을 넣어야 되고 물을 정수를 해야 되는 게있기 때문에 그쪽에 3년 이상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군에서도 행정과에서 전문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문직 요청이 있어서 전문직으로도 신청하라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인센티브 많이 줘야 전문직으로 있으면서도 자기개발도 되지만 자기한테 승진기회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군의회 차원에서도 격무부서에, 저희뿐만 아니라 격무부서에서는 전문직이라든지 인센티브 관계를 걱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권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존경하는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한분 산건위 위원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하고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순재 농정과장님 외 계장님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농정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업무는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준비해서 산건위 위원님에게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내용은 저번에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소장님 농업군으로서 축산웅군으로서 기술센터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다가 올해 수매가 보장해서 금액이 올라갔더라구요. 상한선을 올려가지고 6만3천원입니까, 5천원입니까?
올려가지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보장을 꼭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보조금 관계를 수매는 최고 300포대죠? 수매 지원되는 게 포대당 지원되는 게 40키로입니까?
300포까지거든요.
맞을 겁니다.
지금 마늘양파에 대한 부분이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형하고 생계용하고는 분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7년 넘었고 8년 되어 가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보조금을 받아가도 적정한 두수 소도 기업형이 원래 50두에서 100두, 200두, 300두 올라가거든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두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 보조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양파마늘도 마늘 100평, 200평 짓다가 1,000평, 2,000평, 1만평, 2만평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되는 부분을 기업형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연간 순수익이 지난 번 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하고 간담회했을 때 1,009명 자료를 내놨던데 그 자료 빠진 부분하고 그 분 더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순수익이 1억이 넘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의 세금을 많이 떼지만 농업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순수익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보조금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줘야 된다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업형축사라든지 농업인 특히 양파마늘 그 기준을 둬가지고 상한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소득 분석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늘 축산이고 농업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소장님 책무가 무겁니다.
어쨌든 지난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첫걸음입니다만 그렇게 가진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때는 다수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심도있는 간담회가 못되었다 앞으로 간담회 수준을 좀더 현장중심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양파 마늘에 저장고 사업이 제값 받는 데 첫걸음이라는 거지. 저장고 없는 어떠한 것도 제값 받기에는 여건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더 계획서에 보니까 해 놨는데 이런 수준에서는 지금 생산되고 양을 감당하기에는 턱 부족이다 그래도 전체생산에 한 30% 전후라도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천군이 농지가 제일 많은데 기본소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쌀명품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용호진미가 전국에서 이천쌀, 안동에 쌀같은 거 여러 가지 품목이전국에서 상당한 위의 수준에 있는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본소득인 쌀을 그래도 기본으로 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용호진미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소비자들을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쌀을 제값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노력으로 5년 전에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 까지 쌀이 제값 받는 데도 지금 생산농가에서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일모작에 준하는 이모작에서 제값 받을 수 있는 쌀종자가 있는지 좀더 투자를 해야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소장님은 소득향상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금 군민의 농업소득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다 미흡하니까.
자나깨나 소장님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더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아이쿱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끌고 가는데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이 부분도 땅은 미래전략과에서 매입 중에 있고 아이쿱 들어가면 생산자단체가 있고 소비자단체 큰 틀에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자에서는 군의회로 말하면 산건위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전체적인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중무위원 : 왜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끌고왔는데 행여나 이 사업까지도 다른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접어두고라도 이 아이쿱사업만은 한번 더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밤 융복합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밤산업이 앞으로도 소득작목으로 정착은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시세 인건비며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존 있는 밤들은 다 노후되고 품종도 노후되고 또 농가 자체도 노령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한 농가들한테 농가들은 신품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들겠습니다.
합천농협에서 퇴직한 이명국씨 같은 경우는 용주에 몇헥타를 해 놨거든요. 그 품종이 의령에 계시는 산림조합장이 개발한 품종이라예. 지금 현재 ㎏에 밤을 주워가지고 2,000원대, 3,000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에. 이 밤은 거의 7,000원 이상입니다. ㎏에. 그것도 없어서 못파니까. 왜 그런고 하면 먹어보면 확실히 당도가 다릅니다. 색깔은 새까맣게 그런데 일반적인 밤과 같이 삶아서 우리가 주워온 밤하고 그 밤을 먹어보면 확실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이다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인터넷에 주문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중무위원 : 다행입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밤에 대해서 가까이 있어봐서 아는데 대왕밤이든 몇 년전에 출시한 거 지금 지천에 깔아도 줍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인건비하고 경제성 문제로 대입해 보면 소득이 없다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된 밤을 농가소득에 도움 이 된다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삼가농협, 남부농협에 유통세하고 짓는 거는 거기도 경매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저희들이 당초에는 5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동부 산지유통센터처럼요. 농림부에서 발표하면서 전국에 많이 들어와서 신청한 사업비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1억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새남부조합에서 50억은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그것도 한 10억을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50억으로.
○박중무위원 : 경매도 볼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것은 새남부에서,
○박중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참고만해 주시면 좋겠다 합천이 경매하는 거 장대표 이야기, 조합장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의회가 합천유통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진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소장님 고민 해 볼 문제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 두분의 말씀이 다다르느냐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접합점을 찾아주는 것도 행정이다!
큰 과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지. 창녕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걸맞는 여건을 성숙시켜줘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에 참석해 보셨지만 동부에는 동부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조합장들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
동부에서 일괄 자기 혼자 취급하게 되면 일반 조합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동부조합에서 보장을 못해 주기 때문에 합천유통이라는 저 유통에서.
○박중무위원 : 제가 그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합천유통하고 농협하고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렇지요.
○박중무위원 : 설사 법인이 달라서 농협과 농협 관계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지만 합천유통은 그 역할이 농협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경쟁관계에 놓여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다른 말씀 소장님한테 많은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울거고 어쨌든 소득창출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센터 직원분들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정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계장님 인사는 앞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 업무를, 지금까지 기술센터 근무경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사실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오늘 실없는 소리 몇 가지를 해도 참고하시면 되겠네.
○농정과장 정순재 : 새겨듣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창업단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주택 지은 거 옹벽 비용 전체 생각없이 지었다는 거지.
댓가지 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거지. 창업단지에 시범농장도 하나없이 그런 로얄 땅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로얄 땅에, 핵심 땅에 정착시켰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대단히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6,000평에 시범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귀농귀촌정책에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 과장님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다짐으로 귀농정책에 관해서 모든 부분에 정착하는데까지는 가슴으로, 상담사 두분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상담사입니까?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
○박중무위원 : 지금 기술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저희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분이 상담실적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상담실적이 연간580 넘게 있거든요. 항상.
○박중무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말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을 때 정말 좋은 컨설팅을 해 준다면 그 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귀농정책 에 정착하기에 그 벽이 높아서 제가두려움을 느낄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무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낯선 곳에 정착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다 그리고 가업을 잇겠다고 해서 여기에 문을 두드려보면 전혀 그런 정책이 배려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대로 농사짓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한번 어떻게 하면 농민정책으로 그분들을 다 보살피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방정부가 세심하게 촘촘하게 농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난산업에 대해서 과장님 난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조금 곁들어가지고, 조금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물어보면 답변하기가곤란하겠네. 지금은 행정에서 계획된대를는 순수롭게 난산업이 집행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지나고 내년 1년만 더 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난전시실 체험복합시설은 누가 주도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관리를.
○박중무위원 :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박중무위원 : 이 사업이 기존 농업인들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공직자분들이 난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기록 조금 안하면 좋겠습니다.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개시)
○박중무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인 귀족귀농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언제 합천군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에 올인해서 농가에 과다하게 추진한 사업이 한 가지도 없지 싶은데 대표적으로 난산업이지싶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 정말 그런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만약 실패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친다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직을 걸고라도 성공시켜야 된다!
다만 산업을 전국에서 처음 스타트한다는 거 공직자가 첫 출발한다는 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불순한게 포함되어 있다손치더라도 도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
그런데 다만 거기 준하는 기존 농업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기획을 다른 작물에 한번 접목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
○농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떻게 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농정이 설계되는 거라. 만약 이게 잘못 되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거니까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 에 각별히 이 사업이 전국에 명품난을 생산하는 정말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약농가가 몇 농가 되시는 줄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다수가 작약사업이 아니고 약초재배에 다수 농가가 산정하는 데까지 조금 발전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소수를 상대로 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고 다른 말씀을,
○신경자위원 : 연결해서 과장님 합천출란 융복합특화사업 육성했는데 총34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 2억밖에 도에서 안내려왔다 10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데 안내려오면 순수 군지만 가지고 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안내려 오지는 않고요 10억을 저희 입장에서는 한몫에 다 줘야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데 쪼개서 쪼개서 준다면 저희들도 사업계획 변경이,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경자위원 : 12억 계획되어 있는데 2억밖에 안내려왔다면,
○농정과장 정순재 : 올해 2억 내려 왔지요
다는 안내려와도 내년에는 아마 4,?5억 정도는 충분히 안내려 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계획하는 데는 몇 년?
○농정과장 정순재 : 원래는 내년까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내년인데 올해 다 지나갔고 올해 다 지나갔는데 2억밖에 안내려 왔다 이 말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내년에 8억이 내려와야 되네?
○농정과장 정순재 : 내년에 10억이 내려와야 되지요.
○신경자위원 : 올해 2억 내려왔는데 내년에 10억 내려오겠어요?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일단,
○신경자위원 : 안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의 경우에.
○농정과장 정순재 : 한푼도 안내려 오면요?
○신경자위원 : 2억만 내려 왔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올해 똑같이 종자 구입에 일부 들어가고 건물 짓고 이런 거는 뒤쪽으로 사업계획을 넘겨야 되지요.
○신경자위원 :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정순재 : 군비는 50대50 매칭투자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과장님 제가 며철 전에도 산청에 있는 분이 제가이걸 세 번째 듣거든요. 산청에 있는 분이 와서 귀농귀촌 하는데 합천군에 귀농귀촌 자금 이 산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합천에 가서 귀농귀촌하려고 해도 정착하기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다 해도 비교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과장님 합천군에서 귀농귀촌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을 자료를 주세요.
○농정과장 정순재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신경자위원 :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난산업 선물용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묘장에 들어있는 게 한 2만분 정도 들어있습니다.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농가당 1,000분에서 1,200분 정도 해서 15농가에서 올해 10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올해 부분은 입식이 안 된 상태이고 작년에, 재작년에 15농가가 있는데 1,000본씩만 쳐도 15,000분 있습니다. 15,000분이면 한분당 3촉, 4촉, 3촉으로 치면 4만5천촉밖에 안 됩니다. 우선은 내부에서 돌리고 있지만 내년 연말쯤, 후내년 되면 저희들이 10만촉 정도 해서 실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난을 해 가지고 수매를 통해서 가격을 매겨보니까 1년에는 평균 1,500만원 정도 그정도 되고 올해같은 경우는 난의 작황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상작, 중작, 하작으로 세 등분 되는데 상중작에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지금 평가하러 다니는데 다들 평균 70점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 농가당3,000만원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신경자위원 : 그런데 선물용난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득을 보지를 못했다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아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선물용난은 원래 우리가 꽃집으로 시중으로,
○농정과장 정순재 : 시중으로 나가는 거요?
그것을 나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10만촉 정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5농가에 1,000촉씩 치면 1만5천 화분밖에 안 되거든요. ○신경자위원 : 지금 서로 매매하는 거는 난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 주고받은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3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첫해는 하우스를 짓고 1,000만원치 입식을 하고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군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첫해에 하고 둘째해도 1,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하고 셋째해도 1,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처음에 박민좌 예전 담당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지금 선물용난이 꽃집으로 가서 판매가 되어야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정순재 : 아직 양을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신경자위원 : 어떻게 성공할지 제가난을 과에서 주신 것을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촉이 3촉이, 6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루만에 바짝 어떻게 쉽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키워내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처음에 박민좌과장님이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지금은 선물용난이 꽃집으로 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계획 되지를 않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수입이 그만큼 높아진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단지 옆에 부지 산다는 거는 창업단지 뒤에 공터하고 국유지모두를 사서 합천군에서 사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율피떡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주셨는데 저는 율피떡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직접 그 분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가에는 주말장터가 주말마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주말장터에 사람들이 많이오면 의령 망개떡이 장소를 차지하면서 엄청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삼가 주말장터에 의령 망개떡이 저렇게 판매가 되는가 안타까워서 거기에 율피떡을 해 보려고 참 애를 썼었습니다.
갖다놓기도 했어요. 거들떠도 안봐요. 거들떠도 안보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율피떡 한 사람,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지금은 합천군에서 하는 주말장터, 삼가면에서 하는 주말장터니까 의령 망개떡은 오지 마라 해서 못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합천에 충분히 그만큼 의령 망개떡 그것은 누가 홍보도 안합니다. 다문화 한 사람이 판매를 해 주나봐요, 쉴새없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손쉽게, 저렴하고 손쉽게 선물하기 좋고 맛있고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못따라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율피떡을 TV에서는 팔아서 대박을 쳤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합천군에 한 집 갖고 어떻게 율피떡을 알릴 수 있겠네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합천의 대표떡을 율피떡으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개발이 있어가지고 정말 인근 의령 망개떡, 합천 율피떡 이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밤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에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봤던 거는 7군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밤 관련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답답한 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오늘 구성을 별도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율피떡만 하는 게 아니라 밤묵도, 밤파이도 여러 가지 놓고 입맛대로 골라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 산업지구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생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 생산했던 종류지만 앞으로는 홍보부분에 치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아이쿱 유치에 있어서그쪽에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까지는 별도로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양에 구입하고 게 부지구입이 63%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사업비가 확보되면 10만평이 다 확보가 됩니다. 10만7천평 정도 확보가 되는데 아이쿱에서 생산자단체에서 그 10만평을 주면 자기들이 살 겁니다. 사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지는 더 추가하는 걸로 지장물도 자기들이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걸로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걱정하는 거는 혹시 대응을 잘못해서 꼭 우리 군에서 그것이 필수사항이라고 중차대한사업 같으면 전사적으로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셔야되지 않겠느냐 타지자체도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하실거거든. 우리만이가지고 있는 매리트가 뭔지에 관해서 한번 그분들한테 매리트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좀 지나치게 말씀드린 거는 그렇고 아, 귀농단지에. 창업단지에 좀 광장이 그 비싼 땅에 해서는 안 된다 그 골짝에 그 좋은 한적한 환경에 한 10만평이나 몇만평 확보해서 갔더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귀농정책에 현장에서는 미미하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술센터는 증산정책이나 이런 쪽에 중심에 있다면 제한하는 부서, 인허가 하는 부서라든지 제한하는 부서라는 거지. 그쪽하고 결이 달라야 된다! 귀농정책을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면 해 줘야 된다는 고개가 끄떡거리는 걸거고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그것은 좀 힘이 들겠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 열정이나 의지로서 당위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것까지도 제가 욕심을 내는 거니까 귀농정책이나 인허가 부분을 모든 것을 총괄해서 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욕심이 지나칩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정순재 : 제가 몸으로 뛰어다니는 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말 안하겠습니까?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올해 성과, 내년도 업무보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도 많이 하시고 답변이감사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핵심 과로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하네요. 대상이 많은만큼 업무도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리 함께 해 주신 네 분 계장님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민단체현황에 여성농업인회 조직 수가 13개, 인원이 171명인데 이조직수가 면단위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1페이지 농업인단체현황.
○농정과장 정순재 : 면별로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여성농업인회가 17개 읍면인데 없는 면도 있다 그 말이네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래서 113개 조직수가 있는 거구나!
그것은 알겠고 과장님 34페이지 소규모 도정업체 현대화사업 지원을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잘 계획을 잡은 것 같고 소규모 도정업체가 4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 정순재 : 20개 정도.
○석만진위원 : 20개 됩니까?
20개에서 지원되는 2개 업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정을.
○농정과장 정순재 : 일단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보고 현장에서 시설이 진짜 언제 구입하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RPC 지원을 했지 소규모 도정업체는 지원이 없었거든요.
○농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저희들이 보면 나락 안좋은 거는 이쪽으로 많이 싣고 가고 이쪽에서 처리를 많이 해 줍니다. 사실 개인도정업체가 알게 모르게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받아주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라도 지원해 주는 게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농정과장님 누가 뭐래도 농정과가 합천의 농업을 대표하는 과이므로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도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석만진위원님께서도 소장님께도 물어봤지만 30억해서 예산배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추곡수매해서 벼수매 단가를 6만5천 했는데 작년 1등급 기준으로 7만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치면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벼수매해서 6만원 이하 언제 시행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시행했던 시기가.
○농정과장 정순재 : 201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한 게 18년도 마지막으로.
○장진영위원 : 2018년도?
○농정과장 정순재 : 그 당시에 한 26억정도인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올해도 작황이 좋아서 벼수매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예보가 있어서 마음 아프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올해도 벼수확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6만5천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희망고문 비슷하게 말만 부풀고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으니 이걸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보다 현실적으로 벼재배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소득 외 벼생산단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추곡수매 톤백 지원을 해 놨는데 1만매 정도 해 놨네요. 800톤짜리톤백을.
7-35페이지 보면 톤백수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노동력 감소를 통해서 그 방법 대안으로 톤백수매를 제고할방법으로 톤백 수매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톤백 포대 공급을 1만매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 놨네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어떻습니까?
1만매 같으면 전체 40㎏ 기준으로 보면 한 20만포 정도 되거든요. 전체정부수매 물량이 40㎏ 기준으로 한 25만포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20만포정도 톤백으로 수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이렇게 톤백 수매도 5대5 자부담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포대 구입가격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20㎏ 포대에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해 봤자 5대5 정도로 해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7,500만원, 채 1억이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5대5 사업인데 40㎏ 포대에도 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소요는 그렇게많지 않느냐 과장님 고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안그래도 포대 40㎏ 짜리 포대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애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7-12페이지 양곡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이거는 용주하고 적중 우선 대상지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개인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아닙니다. 농협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개인이 아니고 농협에 지원해 준다! 기존 농협 현재 저장창고를 가지고 있는 창고에 저온시설을 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정순재 :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양곡창고 내부에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그 앞에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합천군에 양파 마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농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제가,
○위원장 권영식 : 마늘이 얼마이고 양파가 얼마이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합천군에 저온저장고 벼 말고 양파 마늘 저장하는 저온저장고 수가 몇 개 정도 되고 몇톤 정도 저장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위원장 권영식 : 오늘 보니까 10대정도를 저장하는 저장저온고를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던데 저는 이걸 더 늘렸으면 안좋겠나.
○농정과장 정순재 : 이 부분에 17-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부양곡보관창고,
○위원장 권영식 : 양곡 아니고,
○농정과장 정순재 : 그 위에 규모화되는 저온저장시설은 사실 농업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제가 잘못 봤나 보다. 유통과 꺼를 봤는가 보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농업인 창업유통단지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창업단지.
○위원장 권영식 : 거기에 1년마다 사람이 바뀌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작년 한해 시범사업을 해 보셨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몇분이 창업단지에 들어오신지 몰라도 귀농귀촌하신 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 정착 세대가 1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주, 대병, 가회, 경종, 벼재배농가가 3농가이고 양봉 2농가, 난, 춘란 여기도 2농가, 딸기 이렇게 해서 전체 10농가가 정착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창업단지에서 1년간 거주하고 합천군에 실태를 파악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정의 농사를 짓는 법을 교육받고 지금 몇 농가가 입소를 해서 10농가가 합천군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몇 농가가 입소해서 정착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20년도에는 13세대가 해 가지고 10농가가 정착을 했고 올해는 입주세대가 14세대인데 아직 진행중이라서.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13세대가 창업단지 에 들어오셔가지고 세 분은 돌아가시고 10세대는 합천군에 정착했다는 거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중도포기가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충분히 그분들이 합천군에 정착해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산림과
○위원장 권영식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을 그리고 한분 한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존경을 표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대근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산림과 계장님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뉴스에 보니까 2018년 기준해서 2030년도에는 탄소배출량을 한 40% 정도 줄이겠다고 정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합천에는 있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탄소중립과 미세저감숲조성 등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숲가꾸기조성사업이 탄소중립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 수목을 많이 식재하고 탄소중립과 미세저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에 총탄소배출량정도는 집계를 가지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 집계는 제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합천에 지금 말씀으로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개발적으로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탄소절감계획을 수립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남부발전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탄소배출량은 증가하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데이타를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탄소저감대책을.
○장진영위원 : 그리고 8-46페이지에보면 십리방천길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5,000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1?2억 정도 들어가면 군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4?5억 들어가면 도비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후 푸른경남녹지 네트워크구축사업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매칭사업을 통해서 시기가 일정부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제 산불조심기간이닥쳤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황매산같은 데는 더 살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합천군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산불방지 우수 군으로 표창까지 받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산불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현안사업중에서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산불대응센터건립사업 이것은 지금 산불요원들의 각 면사무소에 있는데 특수 그 요원들 말고 합천군에서 선출해서 하는 산불요원도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를 45명을 별도로 산림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은 해마다 뽑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매년 뽑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매년 산불기간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해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합천 황매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숲체험하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정말그 멀리서 와서 고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보다 황매산을 더 알고 있더라구요. 너무 많은 곳이라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최적이라고 자기들 멀어도 꼭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온다면 초등학생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숲체험도 더 보강하고 하신다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나어린아이까지도 다 천예의 자연경관이 있는 황매산을 보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신경을 써서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감사드리고 행사하는 중에 버스킹도 하는데 삼가에도 현수막에 걸려있는 걸 보니까 황매산버스킹이 걸려있던데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버스킹 같은 거 거리연주 같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황매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버스킹공연은 행사운영비를 경상남도에서 황매산에 산청과 합천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신청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군민이 있는데 누구든지 신청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경자위원 : 산림과에?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고 시간과 장소 거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해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합천은 사실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중무위원 : 과장님이하 직원분들노고에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합천이가지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황강변을 연결하는 주변의 일해공원이든 매봉산이든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매봉산은 산림과하고는 직접 그것이 아니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매봉산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박중무위원 : 전체다가 개인소유는 아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일부 연호사쪽하고 강쪽으로 개인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산을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코자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니까 고마운데 사실 전임자가 한 걸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은, 합천에 읍 중심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소중한 땅인데 아쉬움이 있고 장기발전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했더라면 그것은 불가피한 충혼탑을 설치를 했지만 그나마 남은 땅이라도 장기적인 개발을 후손에게 아름다움을 물려주는 소중한 자산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가까이있기 때문에 쉼터로서 충분히 운동코스 역할을 하거든. 혹시 주업무가 아니더라도 연계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중무위원 : 많은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에 그래도 중부쪽이나 북부쪽이나 남부쪽에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이라도 조금 있어. 그런데 동부쪽은 사실 전무한 상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원분들한테 지금 까지 건국 이래 식목일을 통해서 경제림이든 조림사업이든 줄기차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은 미미하거든. 심은데 열중했지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최근에 합천이 그래도 산림이 희망이거든. 미래에. 원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부쪽에도 그렇게 버려놓지 말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산림과에서 그래도 조금 경제림을 하든 쉼터를 하든 그런 적절한 사업이 하나 있으면 균형발전차원에서 산림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으로 선물 하나, 사업 하나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도 동부쪽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골고루숲 가꾸기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박중무위원 : 숲 가꾸기보다 차원이높은?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쌍책 부분하고 초계.적중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미타산 일원으로 해서 순회할 수 있는 임도도 한번 구상하고 있고 등산로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청계산이든 국사봉이든 저쪽에 많이 치우치고 미타산에 사실 등산로 개설한데 있어서 그때 개설할 적에는 엄청난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만 원체 이용객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고 동부쪽에 어쨌든 움직이는 모습을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사업을 하나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과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산림도 소득쪽하고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벌하고 연계를 하든 어쨌든 소득쪽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는 예산도 지원을 좀 했어야 임산물 생산을 합니다만 사실은 소득하고는 거리가 있지 현실적으로는.
○산림과장 정대근 : 소득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소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농림사업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총 21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임산물소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공모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를 들자면 가야에는, 용주에는 두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줄기차게 현장에 협동조합을 통해 하든 법인을 통해서 하든 농민단체를 통해서 하든 줄기차게 의욕도 불어넣어주고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핸드폰 있으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새천년생명의 숲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홍보 이걸 산림과에서 올린 겁니까?
“합천 볼만한 곳 추천” “가볍게 산책하면 힐링할 수 있는 곳 새천년생명의 숲!”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거는 저희 과에서 올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올리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위원장 권영식 : 이거 링크한 걸 보면 2021년 9월 7일까지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합천군 뭔가부끄러운가 몰라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공원에 오면 공원명칭이 일해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순되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대답하기 힘들겠지만 공원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서 지금 현재 공원 명칭이 합당한가 아니면 정말 합천군민을 위해서 공원명칭을 바꾸어야 되는가 소신있게 대답해 보소.
○산림과장 정대근 : 제가 산림과에서 공원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공원명칭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군민의 공모를을 통해서 일해공원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위원장 권영식 : 당초에는 그게 아니죠? 새천년생명의 숲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당시 새천년생명의 숲은 가칭으로서.
○위원장 권영식 : 가칭이 아니고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명칭을 썼다가 돌아가신 고 심의조군수님이 여론조사, 사회기관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로 56%라는 여론을 등에 엎고 명칭을 바꾼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합천군에 볼 적에 그 공원 이름 명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합천군민 여론을 통해서 그렇게 공원.
○위원장 권영식 :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산림과장 정대근 : 제가 뭐 이렇다저렇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뭐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2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