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가 소관 11개 과 중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전에 간략하게 신규사업 그 부분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제역도 있지만 열병 AI 가축질병 방역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에는 아마 큰 질병없이 넘어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양돈이나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 민원들과 운영에, 협상에 여러 가지 해소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몇 가지만 자료를 빼왔는데 양봉에 위원장님 이야기를 해서 신규로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9-21페이지 가축질병치료보험이나가는데 원래 나갔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전국적으로 나가지 않고 합천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국비가 나오네?
주로소로 나가겠네요?
○축산과장 박희종 : 소하고 젖소만. 우리는 젖소가 없으니까 소만.
○석만진위원 : 그리고 9-23페이지 유기동물포획장비 신규인데 이 장비를 신규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면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수가 240대인데 대형 34대, 소형 170개, 아마 소형은 고양이 같고 대형은 개라든지 들개, 그런 포획장비를 했는데 처음 하면서 대수가 미리 많이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저희들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들개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 들개가 하루만에 잡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면 가져간 사람이 며칠 걸리니까 예비용으로 해서 몇 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석만진위원 : 면민이 개인이 빌려갑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지금 떼를 지어가지고 개가 7˜8마리, 10마리씩 해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버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들에 양파마늘 심어 놓으면 비닐도 째고 남의 집에 가서 사료도 습식하고 애를 많이 먹이는데 그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사업 주체가 옛날에는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도 잡아서 포획을 해주는데 소방서에서도 요즘 다른 업무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개라는 게 사실 잡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렇죠.
○축산과장 박희종 : 과거에는 유해조수분들한테 경찰서에서 총기사용 허가를 해 주면 잡고 했는데 요즘은 법이 엄해 가지고 동물학대도 있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총기 사용 못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사람한테, 인명에 피해를 줬을 때만 경찰서에서 총기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제방으로 요즘에삶이 나아져가지고 운동하러 많이 다니는데 개가 여남은 마리가 지나가니까 겁을 낼 정도로, 위협을 받기도 하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 게 여러 군데 목격이 됩니다.
아, 신고를 면에 해 가지고 면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포획을 하면 저희가 가져오는데 사실 포획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개라는 게 인기척이 나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잡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군민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24페이지 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 신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금액이 6억이거든요. 100% 보조인데 두당 10만원 6,000두 연간 한집에 10두 한도입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이거는 생산장려금입니까?
장려금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던데 지금 소에 나가는 게 실제 한 마리에 생산해서 팔 때까지 많이 나가거든요. 대충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축종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소는 다른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소는 한번 출생해서 도축까지 사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하는 정책이 숫자가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석만진위원 : 배합사료공장 보완공사 신규로 넣어놨는데 아마 축협으로 주는 것 같구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그 다음에 우량목초 신규지원인데 우량목초 이 부분은 씨앗입니까?
뭡니까?
우량목초를 수입하는 겁니까?
9-25에 중간에 우량목초지원사업신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건초입니다.
○석만진위원 : 건초인데 수입건초입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수입건초를 축협으로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팔 때는 반값에 팝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반값요?
○석만진위원 : 그 사람들이 한우농가 에 반값에 파느냐고, 옳은 돈을 받는 지 이게 축협으로 보조가 나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티모시하고 알파파, 소한테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런 수입초를 육성기에 먹이면 소가 등심단면도가 커지고 나중에 등급도 잘 받습니다. 저희 군에서 50% 부담하고 축협해서 50% 부담 해 가지고.”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무료로 주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황토한우농가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소에 대한 상당히 지원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27페이지 청년농업인 아카데미교육 좋은 계획이고 한우농가 지원이 해당 50만원 보조, 100% 1,200만원은 암송아지지원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송아지육성을 위해서 경매시장에서 그날 최고 단가를 받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일반농가들도 그에 따라서 개량하는데 앞장 선다는 뜻으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우량 정액을 보상해 주죠?
○축산과장 박희종 : 우량정액에서 나오는 송아지,
○석만진위원 : 그것은 외부로 빠져나는 게 안많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많다기보다 일부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일부가 아니고 그런 소들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송아지생산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면 한우농가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10만원.
○석만진위원 : 해 주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외부에 못빠져나가게끔 관내에서 사면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석만진위원 : 못빠져나가게끔 장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액부터 해서 모든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량송아지를 외부로 빠져나가면 합천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고 그 밑에 CCTV 신규지원사업인데 한우농가의 내부 CCTV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있었습니다. 중간에 안하다가 요즘에 다시 CCTV를 많이 접목하다 보니까.
○석만진위원 : 그밑에 한우협회 조사료유통센터 건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어디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용주 월평 군유지에.
○석만진위원 : 이걸 왜 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한우협회에서 자기들이 창고용도로도 쓰고 자기들이 조사료도 보관하고 이런 목적으로 자체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자체운영이 아니고 이거는 해 줄 이유가 없죠?
이거는 개인 꺼 됩니다. 한우사육농가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해 주면 개인 꺼 돼요. 이거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군비를 왜 이렇게 쓰는 데요? 3억을.
○축산과장 박희종 : 협회에서, 한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좀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석만진위원 : 이 부분은 전 군민이한우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 올라오면 깝니다. 이거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료절단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한우협회 회원들에게 들어가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과장님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사일리지조사료 종사하고 전부 우리가 지원 다 해 주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제가 이야기를 몇 번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변에, 농로변에 재어놓은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농로에 재어놨는데 대형농기구가다니면 불편하고 소 안먹히는 사람은 속으로 불만이 정말로 많아요. 소먹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땅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 땅에 재어라는 말이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지금 소를 먹이는 사람이 보통 200두, 300두 대량으로 먹이는 사람은 그만큼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회의가면 과장님은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 줘야 돼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보조해 주고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안그러면 보조를 잘라버리고.
○축산과장 박희종 :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거 해결 안되면 보조 빼버리소. 보조해 주는 걸.
종자하고 전부 지원을 다 해 주고 소먹이는 사람은 좋아. 내가 수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돼지에서 불만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대화사업 신청하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기존에 현대화 신청하신 부분은 무허가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적법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양돈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신청했다가도 보조가 아니고 2차 보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금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지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석만진위원 : 현대화사업하면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융자가 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되면 건의를 해 가지고 축산현대화를 지으면 악취가 전혀줄어들거든요. 90% 이상. 앞으로 해야 됩니다.
2세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 귀촌해 가지고 자제분들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녀분이 이어받으면 젊은 사람한테 권장해 가지고 현대화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개조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 발생도 적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옆에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소도 마리수가 적은 거는 냄새가 덜 납니다. 소도 200두, 300두도 냄새 납니다. 안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농가 재정능력이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석만진위원 : 있는데 그 부분을 현대화시설 자금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돈 안하고 지을 수 있거든요. 권장을 해서 양돈도 합천에 많기 때문에 현대화로 지어야만이 장기적으로 민원도 줄어들고 제가 볼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그리 해 주시고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트라인을 지금 수매가 6만5천으로 올해 바뀌었던데 보조지원을 300가마로 정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기업형 돼지, 소 그분들은 제한을 둬야 됩니다. 두수가 많은 만큼 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형평성에 안맞죠!
○축산과장 박희종 : 지금 저희들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양돈같은 경우도 써코같은 경우도 두수 제한을 두고 있고 한우같은 것도 일정 축종두수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몇두까지인지 자료를,
○축산과장 박희종 : 그것은 각 내용마다 다른데 금액으로 하는 것도 있고 두수로 제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두수 얼마 선인지?
○축산과장 박희종 : 별도로 정리해서.
○석만진위원 : 돼지생계형이 1,500두 까지인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제한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기들 기업인데 돈은 자기가 벌이고 보조는 같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는 안 되거든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5두, 1두 먹였는데 지금은 30두, 50두, 100두, 200두 계속 번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도 제한을 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가되면 소, 돼지 보조 나간 부분 챙겨주세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이 안와가지고 책을 봐가지고 돼지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과장님 35페이지 스마트축산 이거는 쌍백인데 민원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거기에 한두분이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외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를 축하드리면서 공모사업해서 군비하고 포함해서 확보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들어오면 땅값을 받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땅은 법인에서 다 구입합니다.
○석만진위원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기반정비.
○석만진위원 :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농가가 힘있는 권력있는데 주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만진위원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주민들이 면민들이 봐서 적합한 위치에, 소가 동네 가운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따로 떨어진 축사농가 지원보다는 동네하고 밀접한,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냄새는 소도 납니다. 두수가 많기 때문에. 나면 그 분들을 건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원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당초 사업목적이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동네에 냄새나는 농장을 이전하는 사업이고 단지 조건이 붙는 게 기존에 축사를 폐업을 안하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겁니다.
○석만진위원 :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 힘의 논리에 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앞으로 선정할 때 그기준치를 군민들한테 눈초리를 안받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올리면서 큰무리 없이 오늘 제 이야기한 이것만 챙겨주시면 원안통과 될 수 있게끔 위원님께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잠이 안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희종 축산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축산이 합천이 농가소득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합천농가 소득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 당초예산을 몇% 증액 편성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박희종 : 저희들이 기존 하던 사업 중에 없애야 될 사업은 정리를 좀 하고 신규로 해서 17억 정도증액을 해 놨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몇% 증액이 된거죠? 당초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 보면 2˜3% 됩니까, 5%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아닙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165억 정도 되니까.
○장진영위원 : 어쨌거나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예산이 한 10% 가까이 증액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농업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예산은 불과 2.4% 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고 전체예산은 16억7천 되어 있는데 국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특히 합천이 처해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여건을 생각하면 축산 예산은 좀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퇴비부숙도와 관련해서 퇴비사 요구가 자꾸 많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물복지축산물을 인증을 많이 받아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앞으로는 동물복지축산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선점할 수 있는 자체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합천동물복지축산물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퇴비사 요구도 사실은 우사같은 경우도 전부 퇴비사로 신청해 놓고 사실은 거기가 보면 소 키웁니다.
퇴비사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소를 키우고 또 퇴비사가 부족하니 퇴비사를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만 있어지니까 오히려 합천에 냄새라든지 민원 발생도 줄일 수 있는 동물복지축산을 인증받는 농가를 높여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떻습니까?
합천군에 동물복지축산물 농가가 있기는 하나요?
○축산과장 박희종 : 동물복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닭만 용주에 좀 있고 일반 기존 축사.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축산과도 미래를 위한 정책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아이쿱에서 친환경농산물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한 보조를 맞추기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OPU방식 수정란이식기술 실제로 농가에서 일부 생각할 때는 편향되는 경향도 있고 자기한테는 순번이 안돌아오는 경향도 있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OPU수정란이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1억8천 정도 되나요? 맞아요?
○축산과장 박희종 : 2억2천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하네. 1억8천에서 2억2천 전체적으로는 400여두 OPU방식을 400두 넘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축협에서도 초우량 대형한우해서 경매단가 한 3,000만원 가까이 받은 것도 있던데 누가 보더라도 합천경매시장은 여기 같은 의원으로 계시는 박중무선배님도 있어서 합천축협에 기틀을 잡았는데 발전시키고 합천의 브랜드를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수정란이식사업에도 좀더 예산이 배정되어서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현재는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량이 더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거하고 제가 파악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를 따라잡으면 합천황토한우 브랜드도 더 격이 높아지고 송아지단가도 높아지는 그런 이중효과가 있으니까 예산 배정에 증액시킬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전 석위원님과 장진영위원님 소상하고 세심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내에 농가소득 중에 축산이 절대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축산행정에 있어서 군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축산인 허가문제에 있어서 그책임 또한 축산인이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축사인가 부분에 민원이 없는 부분인데도불구하고 민원이 있으면 이제 축산인들도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지. 지역민과 함께 하고 고소득자가 그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고 이런 부분에 축산과에서 인허가 부분에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축산과 과장님 직을 걸고라고 그것이 허가가 불허될 적에 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 분들 애로사항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원당에 가면 김호근씨라고 있어. 그 자녀가 들어와서 축산을 자기 어른 걸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소 3?40두 먹인다는 것도 그 구석진데 축사가 민원도 없는데 안내준다.
○축산과장 박희종 : 저희들도 축산을 육성하는 쪽이다 보니까 공감을 하는데 인허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괴리감있는 거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이 삭발을 해서 라도 그런 정책이 잘못 시행되는 데대해서 군수님한테 투쟁을 해야지. 군수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어쨌든이 부분에 과장님 꼭 좀 공감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산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축사 허가 내달라는 것도 지금 오염총량제라든지 황강취수장이라든지 지금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우리 주변에 많은 제재요건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강력한 제재가 안있겠습니까?
향후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시점도 지금 얼마 안남았다 그래서 각별하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아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에 예산이 3대 축산품목하고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는 아닌지?
○축산과장 박희종 :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종별로 데이터로 하기가 어려운 게.
○박중무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괄하는 과장님은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군민 동의를 받아야 예산이 승인된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 생계형 소규모 그것을 우선시 해 줬으면 하는 거.
○축산과장 박희종 : 예.
○박중무위원 :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량정액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좋는데 이 고공행진을 하는 한우값에 수정료를 지원해 준다 군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보다는 군민들 동의를 받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식이 한우경쟁력에 대안으로 그 외에 없다고 판단되면 인공수정 정액대 5억씩 지원해 주지 말고 행정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고공행진에 부러움을 사서 1,600농가가 양돈농가 2,000농가 전체4만 군민의 부러움을 살만큼 고소득자인데 거기다가 경쟁력도 아닌 선심성예산을 낭비한다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는 경쟁력전국 최고의 한우를 만든다라든지 그런데 수정난이식 아까 선례가 없다는데 수정난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몰빵을 하시더라도 전국 최고의 한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야무진 각오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임무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쌍백에 한우단지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협업농장 형태로 가야 축산인들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도 난산업에 대해서 난산업이특정인 군민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귀족귀농 농가 우선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 어떤 동의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아, 이 농가 선정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도 되겠다든지 특정인이 그런거고 하면 정말 큰 사고 나니까 앞으로 이번 쌍백 그것 하나로서 만족하지 말고 지역별로 동부도 하나, 정말로 난제 속에서 자녀가 가업을 잇겠다고 들어와도 이런 부분에 잘 하겠다 먹고 살게 해 달라 지역민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동부쪽에도 하나 하고 북부에도 하나 하고 중부에도 하나 하고 거점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앞으로 줄기차게 구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군민들의 저항이 심하면 행정 마비사태가 온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주인인 군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난산업처럼 비난의 대상사업이 되지 마라는 쪽에서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정난이식사업에 수정료지원을 무의미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전환을 한번 해 볼의사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무슨 사업 말씀입니까?
○박중무위원 : 수정료 지원을 몇 억하는데 그것을 완전경쟁력을 제고하는 전국 최고 한우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수정료이식이라고 확정지어지면 그쪽에 몰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축산과장 박희종 : 수정료이식도 그렇지만 수정료이식사업까지 하기 전에 좋은 정액을 쓰야.
○박중무위원 :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지원이라는 거.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던 거니까 그틀을 벗어나는 것이 행정에.
○축산과장 박희종 : 농축산물이라는 게 가격이 소 가격이 조금 괜찮은데 농산물이 일률적으로 가격이 처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박중무위원 : 지금 수정료지원보다는 경쟁력제고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수정료지원보다는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개량쪽에 개인이 못하는 거 행정이 선도해 나가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꼭 좀 다시 한번 사업을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관내에 방역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소득 중심에 있는 방역이 소홀하다면 어느 것도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악취문제 지난 번에 선도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시이나마 농가가 따라못오면, 일시적이나마 1년이라도 과도기에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런 거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축산인들이 노력하구나 강력하게 농가에서도 부담시켜서라도 행정에서도 부담해서 한 1년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축산농가되어야지 지금도 뭐 생각하듯이 하면 함께 안하면 불가능하다고 발전은 생각지도 못한 거지.
○축산과장 박희종 : 지금 양돈농가에 연말까지 농가별 전수조사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원을 해서라도 1년간 농가도 아, 이리 하면 되구나 하면 되겠구나 동기부여를 한번 행정에서 하면 좋겠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박중무위원 :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축산양돈 한다고 하면 완전 이방인 취급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사태는 안일어나야 한다 같이 함께 갈면서.
그리고 내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나는 군비가 10%밖에 안들어가셔.
○축산과장 박희종 : 그것은 균특으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내수면사업을 하면서 10%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생색을 내?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능하다보면 내수면어업을 그래도 지역민들이 가을에 해 놓고 나면 농민들도 한가한 시간에 좀 그런 문제도 관내에 도착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몇년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락에가니까 저수지를 한번 비워가지고 온이웃동네하고 그 문화가 좋더라는 거지. 내수면 그것도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에서 지역민들에게 그런 문화를 심어줬으면 하는.
○축산과장 박희종 : 저희들 몇 년 전에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읍면소재에붕어라든지 저희들이 방류를 한 적이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외부인들은 거기 와가지고 낚시하러 와가지고 지역민이 하면 괜찮는데 대구라든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만버리고 가고 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통제를 해야지.
그것을 넣었으면 낚시도 통제를 해야지. 관리권을.
○축산과장 박희종 : 밤에 와가지고.
○박중무위원 :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하나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사현대화시설에 지난번 조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축사양돈 한우를 넘어서 현대화시설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예를 들어서 가회 김재희농장 면민의 전체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매입한다! 그런 축산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태는 이제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지. 원체 축사가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 수법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매입이, 매입을 해 줘서도 안 되지.
어떻게 해 주려고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가능하겠어? 동의를.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20% 증설을 해서라도 깨끗한 양돈장으로 바꾸는데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하는 거 쉽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래서 주민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부다 축산전문가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박중무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돈사, 금방 안 된다 가회 오도리에 있는 돈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과 관광이 상생하는 것이 곧 합천농업 발전의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희씨 돈사는 바로 관광이 되는 황매산진입로에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민원인이 주변에 오도마을에서 탄원서도 넣고 또 건의도 하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희씨가 이것을 팔려고 하거든요.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구입해서 확장을 시키면 더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기가 폐업을 돈사를 안하려고 할 때 어쨌든 계속 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든 어떻든 행정에서 관여해서 여기를 지금 현재 거기보다 다른 사업성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 발전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돈사 옆에는 가까이 가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뚝 떨어져야 하는데 석만진위원님처럼 그 주변에 마을이 하나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삼가에 있으면서도 여기 에 대한 걸 무수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대의면에서도 얼마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그것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충이 따르거든요. 견뎌야 되는.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일이지만 환경문제도 있고 그냥 개인 일로 놓아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 이것보다 더나은 발전이 되는 합천군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사실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모든 사업이 축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매입하는 거는 당초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도 축사 아니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도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부서하고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더라도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가회 오도리입니까?
오도리마을 현장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가봤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빛이 나는데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도 축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이나 또 다른 뭔가 있으면 황매산관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축산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축산과에서 그런 의견은 제시해야 된다 가회면에도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뭔가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할 말로 그 분이돈사를 팔려고 내놨을 때 저도 사고 싶어요. 내라도. 내가 사서 현대화시설하든 해서 키우면 나는 못비키겠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이 지금 팔려고 내놨을 때 집행부 군에서 뭔가 그분과 협상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움직여는 줘야 된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도리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하니까 거기에 오르내리는 관광객들한테도 악취가 나서 피해가 있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박중무위원 : 과장님 매입하는 거는 축산과하고 연관성이 없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니까 현대화사업을 해서 만약 시설을 개선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7?80%는 저감할 수 있을까?
○축산과장 박희종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화를 해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현대화를 해도 연수가 지나면 아예 분뇨가 안난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현대화를 하는데 군 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 주죠?
그만큼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최고로 했을 때 더 투자했을 때 지금보다는.
○축산과장 박희종 : 현대화 하는데.
○박중무위원 : 저감이 된다면 매입한다는 거는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두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겠느냐.
○축산과장 박희종 :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현대화 하는데 군비가 추가 로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 정도 든다면 오히려 드는 비용을 가지고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행정이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거죠. 야로에 집단 민원이있으면 돈사 그것 다 매입해 주렵니까?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거지.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저도 박중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가야쪽에 임재우사장이 임종권계장님, 임재우사장이 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마을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 붙었는데 현대화로 지으면 충분하게 저감이 90% 이상됩니다. 만약 보상이 나갔다 그러면 데모하고 민원 일어나면 다 해 줄 겁니까?
앞으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전례를 남기면 우리 농장에도 주위에 집이 자꾸 들어와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하기 때문에 안들어오는데 지금 뒤에 둑에 운동하면서 내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보상 다 해 주고 나중에 야로단지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요.
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사유재산이라.
내가 그날 정확하게 일정상 못가봤지만 현장에서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닙니까?
가회가 특수성이 있지만 현대화시설 자금을 받으면 지원 더 안해 줘도 됩니다. 해 주면 안 돼요. 해 주면 그것도 전례라. 현대화시설을 자금을 빨리 받아주게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해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 양돈농가라고 용지에 객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 아닙니까? 면민들의 사랑을 받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민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만나본 사람들은 그 사람 호응도가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님이나석만진위원님이나 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자리는 다른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낫겠나 그리고 지금 양돈업을 하는 업자분이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이야기지 팔지 않으려는 것을 팔아라 그리 할 수는 없는 거다.
○박중무위원 : 아니, 다른 것도 행정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다 팔려고 그래. 행정에서 다 팔려고 해. 거의. 그분이 팔려고 한다고.
○위원장 권영식 : 그 분이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 분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는 매매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군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합천군에 축산이라 하면 양돈, 양계, 양봉, 한우가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분포를 보면 한우가 최고 많을 거 아닙니까?
비율을 보면 한우, 양돈, 양계, 양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비율을 보면.
○축산과장 박희종 :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농가를 보면 한우농가가 최고 많을 것이고 두수로 보면 양봉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양봉같은 경우는 너무 적다 지원하는 게. 한우 저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 한우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합천군에서 한 5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소를 합천군이 다 키워줘야 되느냐 그죠?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
한번 지원이라는 거는 시작하게 되면 중단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무조건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양봉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밀원수가 부족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양봉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
○축산과장 박희종 : 양봉 내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를 들면 나무 밀원수가 아니고 꽃이 피는 일회성, 한번 꽃이 피고 지는 그런 것도 합천군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핑크뮬리만 심지 말고 벌이 와서 밀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꽃을 찾아서 축산과에서 산림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좀 심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축산 양봉 이런 농가들은 사업자가 없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사업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사업자등록증이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돼지는 양돈은 대부분 있고요,
○위원장 권영식 : 이분들이 한우 소를 키우면 소득세를 냅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소득세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런 분들은 소득이 안잡히잖아요?
○축산과장 박희종 : 수수료를 내는 거지.
○위원장 권영식 : 소득이 안잡히는 거 잖아요. 그런데도 200두, 300두 먹이는 데도 합천군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50두까지만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축산과장 박희종 : 사업에 따라서 다른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같은 경우는 사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그것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중간중간에 제외시키는 거는 제외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출하장려금이라든지 하여튼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생각같던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료관계도 합천황토한우사료를 먹이는 사람한테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축산이나 대구축산 이런 쪽에 사료를 먹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사료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왜 고령축산의 사료를 먹이고 대구축산 사료를 먹이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톱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밥도 산림조합에서 톱밥생산하고 있는데 심지어 축협에서는 수입톱밥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되어가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하기 전에 기본현황하고 업무성과 이행과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02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히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군으로써 여러 가지 농업경제 선도에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업기계보유 현황에 경운기가 5,582개가 있는데 요즘 경운기도 대여가 좀 나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대여농기계가 아니고 농가에서 보유한 기계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 보유 현황입니까?
그리고 10-30페이지 마늘양파 저온저장고 설치 자담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0페이지에 동부농협 겁니까? 농산물.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법인.
○석만진위원 : 법인인데 왜 군비를 70%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내려올 때 70% 내려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50% 지원하는 걸로 원칙으로 정하고 변동은 있습니다만 거의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20% 이래 놨습니까? 기록을.
기록을 70%로 해 놨습니까?
군비 70% 해 놨는데.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
○석만진위원 : 10-20페이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것은 2019년도 확정된 사업으로,
○석만진위원 : 확정된 겁니까?
올라온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부분이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석만진위원 : 그리고 농산물안정기금 최저 고시가격을 마늘 20㎏ 4만5,500원이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마늘이 10㎏에 2만2,750원인데 10-22페이지 20㎏면 4만5,500원 아닙니까?
생산비하고 다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실제로 2만2,750원 최저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 5만원 넘어서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5만원 넘어서면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다.
○석만진위원 : 금값이네요? 지원 안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석만진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경매수수료가 6% 나간다 아닙니까?
수수료 나갈 때 가격이 저하될 때 지원해 주고 금값일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가격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이고 경매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산지공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을 올라가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6% 이내 지원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2점 몇% 이 정도 지원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제한금액에서 내려갈 수 있는 금액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는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5만원에서 6만원 같으면 10만원 같으면 3만원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석만진위원 : 우박피해복구지원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도과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도과 업무입니다.
○석만진위원 : 여기에 우박피해를 보니까 순순한 군비입니까? 예비비가.
군비로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예비비.
○석만진위원 : 예비비도 군비 아닙니까?
군비로 주는데 지원대상 명단을 보니까 진주 1,700만원, 1,300만원 외부인들 금액이 다 크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은 면적이 많으니까.
○석만진위원 : 면적이 많은데 지원 대상을 군비로 주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주지만 군비로 나갈 때는 이런 분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하나 안내고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석만진위원 : 다음에는 빼소. 빼는 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만 남기고 이웃집 피해만 주고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님 그 부분은 농업지도과 소관이라서.
○석만진위원 : 재난 지원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지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처음에 바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고생 많습니다.
저장고사업 10개 설치를 해서 그나마 단비를 내린 것 같네요. 어쨌든 양파마늘경쟁력은 저장고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야무진 각오를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을 6억5천 했는데 규모가 100제곱미터인데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은 평방미터당 얼마씩 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탄력운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수요가 좀 많으면 과장님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급한 불은 끄야 안 되겠나.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실질적으로.
○박중무위원 : 보조를 좀 낮추더라도안 되면 수요가 쇄도하면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이게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용호진미가 대대적으로 나름 증산대책을 써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제가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6만6,000원에 나가고 하나로마트같은 경우는 6만3,000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6만6,000원인데 3,000원은 농협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6만3,000원 나가고 대다수 6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소비선호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여러 가지 일모작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 소장님하고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인 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는 않는지 기본소득부터 출발을 해야 전 농민들이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다른 데 이천쌀이나 안동쌀이나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유지되는데는 토질이나 기후나 지역별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여기에 좀더, 지난 번에 제일 자존심 상했던 게 우리 합천쌀이 경남에서 제일 낮았다 아닙니까?
제일 낮았는데 그것은 자존심을 걸고라도 1등은 못해도 1등은 따라 가야 되지. 그런 각오로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영호진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영호진미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식당에 나가는 걸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밥을 먹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맛이 있고 좋다 다시 가고 싶다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영호진미 관련해서 나중에 농업지도과 오시면 한번 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유통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1등은 못해도 1등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농기계 확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인력난이나 충분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기계 확대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기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작업대행 업무를 내년부터 해서 실제로 농업이나 법인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 부녀자, 고령층 지원할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그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성과가 있고 좋은 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거기에 결국 만족은 하지 마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판매대에 가보면 그래도 가면 합천쌀같은 거 올라갈 정도로 그리 되어야지 예산은 능력이니까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청덕에 법인은 바뀌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청덕 법인 안바뀌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동하씨.
○박중무위원 : 차질없이 추진은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차질없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쇠값이 좀 올라가가지고 짓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철근 값이 올라가지고 .
○박중무위원 : 다른 데 법인에 전해줄 의향은 있는가?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박중무위원 : 자꾸 어려운 과제를 말씀드리는데 합천유통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렇다고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박중무위원 : 저것이 군민에게 농업인에게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 사람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첨예하게 농협하고 영역사업권 때문에 그리 하는 부분은 이거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의견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교통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다!
○박중무위원 : 합천유통에서 지금 활성화 방안은 온라인판매를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박중무위원 : 그렇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하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유튜브나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등을 이용해서 재외향우 인터넷쇼핑몰도 3,000명 정도 신규 확보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양파 마늘 전량 수탁 판매를 확대해서 KBO조직에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상품개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약미인이라든지 양파라면 등을 개발해서 진짜 합천유통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농협하고 영역 싸움을 한다는 거는 정말 교통정리를.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분리를 시켜야.
○박중무위원 :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역농협에서 할 일, 합천유통에서 할 일 분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 해서 합천유통이 군민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더 욕심을 내는 거지.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한번 더해서 그것이 뭘 보완해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참여,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합천에 있는 로컬푸드에 물건을 넣고자 하는 생산자한테 비닐하우스 값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렇죠.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현재 로컬푸드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거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원은 우리가 보통 합천로컬푸드하고 팜머스클럽이라고 하고 합천유통하고 세 군데 있는데.
○신경자위원 : 지원하는 곳의 세 군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경자위원 : 다른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라고 하는데는 지원을 안한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3개가 지원하는 사업하는 데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2018년같은 경우 2,397만5,000원을 지원했고 19년도에는 5,500만원, 2020년도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정도 지원합니다.
○신경자위원 :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원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지금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세트장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로컬푸드든 뭐든 사람이 끓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 21년도 하고 매출이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는 로컬푸드는 합천군민이 이용하는 거보다는 외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로컬푸드가 굉장히 잘 되는 데는 잘 되거든요. 일반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활성화되고 잘되는 데는 그것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정말 농사짓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더라구요. 직접 생산자가 와서 판매한다고 자기가 딱 걸어놓고 팔리는 대로 계속 갖다놓고 이렇게 하니까 직접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형마트보다 로컬푸드가 앞서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합천은 그렇지 못하다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번 잘 되고 있는 데를 가서 참가해서 직접 보고 견학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농산물을 직접 유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 엄연히 있는 데도 그만큼 효과를 못낸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대요. 우리나라 순수김치를 가지고 자기들이 김치를 날로 정했답니다. 그러면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우리 한인이 가서 이렇게 알려서 그 나라에 김치의 날로 정할만큼 우수성을 밝혀낸 거거든요. 저는 합천군민이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 수 있는 좋은 게 로컬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위원님 중에서 양파 마늘 각종 합천에 굉장히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창녕에서는 이미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다른 데 열심히 지원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쉽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해서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제고하는 것도 유통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번 다른 데 잘 되는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먹거리를 제공해서 합천의 농사짓는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선진로컬푸드 있는 데 벤치마킹해서 합천군도 발맞추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합천군에 로컬푸드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꾸러미 그런 것도 보통 여러개 포장을 안한 상태에서 내놓고 이런 상태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포장하는 방법까지 일러주는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동렬 유통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어쨌거나 합천 농업에 최고 마지막 단계 예부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듯이 정말 소득에 마지막 단계인 유통과 담당하심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합천도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매년 1조원을 들여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89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비교를 하더라도 연간 100억 이상은 산술평균으로 나누더라 드디어 100억 이상은 사업비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인구증가에 관련된 소멸 위기를 대처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선제적인 사업 규모를 공모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부경남해서 합천군뿐만 아니라 거창, 산청, 함양도 여기 에 89개 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4개의 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더군다나 부산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산에 서구나 동구, 영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자치단체끼리 부산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고 하니까 자매결연을 통해서라도 서로 어려운 동병상련의 처지를 겪고 있으니 합천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자매결연같은 것도 연구해 주시고 어쨌거나 소득에 제일 마지막 합천에 꽃에 가까운 그런 유통과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고맙습니다.
지난 간부회의때 군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구요. 전 직원에게 한 질문인데 1조원을 합천군에 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개개인이 생각을 한번 해 봐라 1조원이 합천군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천군 발전방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그래도 저도 전직원들에게 1조원을 합천군에 갖다놨을 때 어떤 일을 해서 합천군을 더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고 부산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합천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출을 보니까 시작하는 그해는 매출이 정상적인 매출을 이루었고 연도가 지날수록 매출이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이 매장을 하는 것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될 정도까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합천군에 또 예를 들면 모토로라 거기도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었고 가야 해인사 야로 입구에도 로컬푸드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로컬푸드를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무조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 방식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 로컬푸드의 원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원래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품을 농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식으로.
○위원장 권영식 : 로컬푸드가 일본에서 유래되어 왔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쉽게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 보니까 남은 게 있더라는 거죠. 아까우니까 그것을 조금씩 포장해서 어떤 특정장소에 갖다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무인판매대를 갖다놓으니까 어떻게 선풍적으로 잘 팔리더라는 거죠. 내가 먹기 위해서 농사 지은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로컬푸드의 유래인데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고 나서부터 로컬푸드가 아주 대형으로 크게 쉽게 말하면 로컬푸드가 아닌 판매장으로 바뀌어버렸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천군은 예를 들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정말 농민이 농사 지은 농산물을, 질 놓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익 추구를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만 부처에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금 예를 들면 법인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것은 실제 법인에 가보면 양파작목반이라고 하는데 거의 개인이 운영하다시피하거든요. 5년이 지나면 법인 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 되어 버린다고. 그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파농가에 직접 예를 들면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을 원하면 합천군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양파는 다른 농산물하고 틀려서 저장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농사지으면 바로 상인들한테 판매를 해 버리잖아요.
그것을 자기 저장고에 넣어서 적정한 시기에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천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 분들이 원하는 저온시설창고가 있으면 많이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수년간 유통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교급식의 경험을 많이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설계가 거의 다 되었는데 연말경에는.
○위원장 권영식 : 죄송하지만 제가 주제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한번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권영식 : 왜냐 하면 저도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서울에 이런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설계할 때, 설계 단계부터 잘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람 동선이라든지 모든 면이 저온창고는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은 어디에 배치하고 차량 진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운영은 주로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직영을 할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운영은 직영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위탁할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위탁은 가까운 거창을 보면 거창이 굉장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한 10년 가까이는 계속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을 했다가 또 위탁을 줬다 해서 지금은 거창원예조합인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조합.
그런데 왜냐 하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시간에 납품을 해야 되고 한 품목이라도 빠지면 학교애들 급식에 지장을 주게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아무 업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거창같은 데는 한 너댓 번 업체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도 남해나 김해, 거제, 거창 실제 벤치마킹을 가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니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아무래도.
○위원장 권영식 : 물론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운영에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운영의 노하우가 안쌓이면.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운영의 노하우가 쌓인 분하고 위탁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학교급식같은 경우는 전 품목을 다 하는 겁니까? 농산물만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전품목을 다합니다. 합천식품만 아니라 먹거리지원센터는 공공급식을,
○위원장 권영식 : 예를 들면 학교급식이 주가 될 것인데 전 품목을 다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동구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학교에 영양사가 다 있거든요. 영양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다 틀려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영양사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권영식 : 예를 들어 하루 1일 급식에 17개 학교에 똑같은 식재료가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기본현황 이런 거는 안하셔도 되고 뒤에 업무계획 중요한 부분하고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우리 농업농촌 발전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농업지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군으로서 농업지도에 배석한 다섯분 계장님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6월 우박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해서 방청을 했지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들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들었으면 더 이상 말은 안하겠는데 우리 군비로 나가는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이게 재난등급을 해서 국비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군비로 나가서 주는 게 명단을 보니까 진주 외에 외부 사람한테 돈이 다 빠져나가요. 1,700, 1,300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새벽에 와서 짓는데 쓰레기만 남기고 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 하나 안 내지. 이거 왜 줍니까?
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만약 재난등급에 들어가가지고 국비를 받으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거는 제 의견을 생각해 보소.
전부 진주나 다른 데 하지 않습니까?
몇 만평 세를 올려가지고 세만 올리고 그리고 땅을 다 버려놨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게 국비를 받아야 주고 우리 군비로 나는 게 마땅치 않다!
왜?
세금도 십원도 안내는데 왜 주느냐 다음부터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는 지난 6월말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면적이 30㏊ 이상 되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피해면적이 68㏊가 넘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율곡지역에서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마라든지 연근 이런 걸 재배하는 농가들인데 이런 분들은 국비 지원을 받는 농가들입니다.
저희들 지침상 국비 지원을 받으면 농지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군비로만 지원하는 300미만 지수에 대해서 제외됩니다.
○석만진위원 : 예비비로 해 놔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군비 포함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저희들 관련 지침상 농지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합천군의 농가가 창녕에서 농사를 짓는데 창녕에서 피해를 봤다면 창녕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지침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 농촌인력은행 운영을 연간 2만3천명 말씀하였는데 대략적인 인원입니까?
2만3천명 이야기하셨어요. 인력은행.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연간 3,800명정도..
○석만진위원 : 2억3천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덕곡같은데 대구에서 차가 온다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연계하는 것은 사설인력 통하는 거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농촌인력은행에서 상담사가 연계하는 교통비라든지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순수한 우리 군민이겠네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국비도 지원받습니다.
○석만진위원 : 군민이겠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농사짓는 농가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니 인력은행에 들어오는 사람이 군민이겠네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력입니다.
○석만진위원 : 외지인력인데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야 되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2억3천 나갑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44페이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지원되는 거는 좋은데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판매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유기질비료가 상태가 안좋으면 좋게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고 품질개선을 해서라도 합천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도 많은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석만진위원 :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을 줄이든지 차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등보조를 나누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붙일 거는 축협의 축분살포기 있죠?
축분살포 면적에는 하는 지역에는 지원을 더 해 주세요. 유기질비료쪽으로도 지원금액을 올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는 말은.
축분살포 때문에 축협에 애로가 좀 있죠?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물어보고 그런 거는 연계를 해서 지원단가라든지 유기질비료 이런 쪽으로 지원을 더 해 주고 살포하는 면적에 따라서 농가에 지원이 돌아가야 됩니다. 축협에 주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8페이지 볏짚환원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내년에 처음 하려고.
○석만진위원 : 처음 하는데 1,000㏊에 3억인데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현장을 알 겁니까?
현장을 어떻게 알고 돈을 줄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것은 볏짚환원사업은 가을에 벼를 수확한 후에벼를 절단한 다음에 가을 깊이갈이를 한 걸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석만진위원 :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가지고 지원할 거네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전체다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면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볏짚을 절단 후에 효과가 있으려면 깊이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가을갈이를. 그것을 한 다음에 지원할 겁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볼 때 마늘양파심을 때는 그것을 안내가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마늘양파농가를 심는 농가들도 바로 절단한 다음에 심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농가를 직접 확인하면 가능하니까 확인이.
○석만진위원 : 구태여 없는 사업을 어려운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토양이 사실은 많이 안좋습니다.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투입해 가지고 굉장히 동부지역에도 마늘양파 연작 장애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땅심을 높이고자 추진코자 합니다.
○석만진위원 : 계산은 좋는데 지금 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일리지로 소 사일리지로 다 묶어내기 때문에 실제 바로 논볏짚을 환원하는 농가가 얼마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거는 확인하려고 하면 마늘양파심는 데는 해 줄 필요없습니다.
가을걷이 끝나고 나서 깊이까지 해 놓은 걸 보고 찾아가지고 해 주는 게 안좋겠느냐 어차피 마늘양 파심는 데는 퇴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마늘양파 심는데 퇴비하고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외부업체 말씀하셨는데 농가들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는 농협하고 계약맺는 업체에 한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업체하고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비종을 선택하는 것은 농가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저희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에 비료를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내에서 하는 것도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업체에 차등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서 차등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축산분뇨를 살포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해라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금액 상향은 어렵고 대신 그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볏짚환원사업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걸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감사합니다.
석위원님 말씀은 축분살포하고 적체되어 있는 것도 해결하고 부식도 검사로 인해서 퇴비가 아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중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가 있으시겠네.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 합천군민이 농가가 기본소득이 그래도 향상되지 않는 한 어느 것도 풍요로운 합천은 없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면 벼생산이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용호진미를 유통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가격을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이 용호진미보다 나은 품종은 없습니까?
다른 데 보면 이천쌀이라든지 안동 백진주라든지 우리보다 가격이 월등이 높은 쌀들도 거래가 된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쌀품질과 밥맛을 좌우하는 것의 쌀품종이라든지 기후조건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사 우리군이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철원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맛을 좌우하는 벼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한 3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최고의 품종은 20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호진미라는 품종이 있고 2016년도부터 용호진미라는 품종을 특성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나은 품종이 우리 군에, 지구에 적합한 품종이 나오면 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좀 개선에 희망이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지금 용호진미재배단지에 사업비 9억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투입하고 있고 그 단지에 집단화된 단지에는 헥타당 80만원의 농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무위원 : 어쨌든 우리 실정에 보다 나은 품종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제일 화가 나는 게 농정을 끌고 가는 집행부가 특정인에게 귀족농업인에게 몇십억씩 투자되는 데서 제일 화가 난다는 거지.
기존 고향을 지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묵묵히 지켜왔던 농업인들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품목은 말하지만 아주 나쁜 특정인이 독식하는 그런 농업예산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메론이라든지 샤인머스켓 포도라든지 앞으로 향후 예측이 어떻게 될는지 불투명 속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작목에 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그일환으로 주아마늘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죽 노력 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왔습니다만 지금 농가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올해 주아,
○박중무위원 :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홍보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포장에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수확기에 보면.
일선농가에서 충분히 체감했다고 보고 있고 주아로 생산하는 종구가 39톤을 생산했는데 합천호농협과 동부농협에서 위탁 판매를 하는데 수요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농가수요에 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는 희망하는데 그만큼 올해 주아재배 농사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데.
○박중무위원 : 그것이 자신이 있으면 중국산 종자를 쓰는 농가는 지원을 안해 줘야지.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 하면 어려운 과제인데 19년도에 50톤을 했는데 지금 톤수로 보면 지금 퇴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아마늘 자신감이 있으면 돈 2, 3억가지고 그러지 말고 기본소득에 다른 사업에는 몇십억씩 어떻게 보조를 줄 수 있느냐는 거지.
화가 나는 부분이 다수 농업인들 군민들이 수혜받는 데는 소홀이 한다는 거지. 저번 과장님한테 하도 그런 말씀을 해서.
어쨌든 샤인머스켓 그것을 희망을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에 희망의 불씨를 태우는 거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의의지가 강하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도전정신으로 개척정신으로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못하는 거지. 상대적인 소외받은 품목에 대해서 그 사업을 몇십억 투자해 주는 것 같으면 상대적인 품목에도 지원을 해 주라는 거지.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온 농업농촌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부단히 소득적인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늘.
간담회 요청도 하고 50명 모아놓고 무슨 간담회라?
그것은 형식에 치우쳐진 거라는 거지. 그런 사고로서 어떻게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아주 형식적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따뜻하게 가슴으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가 촘촘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조금 아쉬움은 있더라. 간담회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좀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늘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충분히 숙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우리 농업지도과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354억인데 농가 7,313호를 나누어보면 한 농가당 500만원 정도 배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농가들이 물론 지원금은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 우리가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그만큼 창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쌍책 메론명품화단지 조성같이 삼가에 보면 이미 기존에 있던 레드향 천혜향 재배하는 사람이 제법 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신경자위원 : 이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저희 올해 과원생력화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내년에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 그런 쪽에 그것포함해서 사과라든지 이런 농가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레드향 천혜향이 굉장히 활성화 되거든요. 농가에 가보니까 “판매 판로가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했듯이 판로는 걱정이 안 된대요. 왜냐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다 판매가 되어서 일손이 모자라서 다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성비,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이것을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식이 김해시에 있습니다. 저거 과에 몇 박스를 넣어줘봤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 하냐고. 이야기했더니 주문을 해 달라는 데 없어서 못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비싸면 못합니다. 손이 쉬워야 되거든요. 삼가에 참기름이 그렇게 많은 데도 지금도 명절되면 밤을 꼬박 새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이유는 손 쉽거든요. 만원짜리 이렇게 되니까 너도나도 그것을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가레드향이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이만큼 기반이 조성되고 고객을 확보했으면 이것 또한 한번 우리 단지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농업지도과가 예전에 농촌지도소 아닙니까?
우리 노인들이 쉽게 말하면 농촌지도소 간다! 농업을 지도해 준다는 과거든요. 특히 합천에 오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분들이 오면 어쨌든 그분들이 주소득이 보통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을 지도해야 되는 역할이 농업지도과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민들한테 주를 이루는 데도 중요한데도 우리 과의 직원들이 역량강화에도 신경을 쓰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고맙습니다.
삼가 레드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업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사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을 저는 가격도 좋고 당도도 좋고 사람이 손쉽게 할 수 있고 이러면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농촌지도소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관명이 바뀌었는데 직원들의 지도업무역량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전에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 제가 91년들어왔을 때 직원이 60여명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사 그러니까 지도 업무를 전단하는 공무원이 지금 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계속 충원을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 신규직원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사실 전문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도사들도. 진흥청에 장기교육도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인력을 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기술농업에 대해서 8년 동안 그래도 안 되는데 공직자라는 거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보다도 다 갖추기에는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업무특성상.
그래서 집행부에 줄기차게 기술농업을 요구했는데 창녕마늘이나 여러 가지 무안이나 주산단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저장사업이나 제값 받은 데 너무 비미하다는 거지. 경매장만 잘 짓는다고 결국 되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혈을 해서라도 최고 기술을 영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 분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 나가면 소총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대포 나가면 농가하고 충분히교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호응도가 좋으면 그 모두다가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는 건데. 짧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좋은 말씀이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
○박중무위원 : 그게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농업이 1˜2년하고 말 거는 아니고 합천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해서 지금 지도직 직원들이 굉장히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한계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업무를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부서에 가야됨에 여러 가지 여건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과도기에는 수혈을 해야 돼.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에 선진농업기술을 주도하고 계시는 농업지도과 이재숙과장님 뿐만 아니라 김석중계장님, 강황수계장님, 이정환계장님, 정미정계장님, 황희동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 제안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했는데 군에서 사실 나아갈 방법은 그런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기술개발, 기술혁신, 기술시험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방향성은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멀칭비닐을 많이 사용하는데 멀칭비닐, 이 일반멀칭비닐에 비해서 세배 내지 다섯배 비싸서 사실은 농가에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서는 시험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장님이 시범사업이나따나 한번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존 나오고 있는 멀칭비닐은 잘 아시다시피 석유 또는 천연가스 분해물질로 나오는 그런 유해플라스틱인데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비싸기는 해도 옥수수전분이나 식용유지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설령 눈에 생분해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비료나 거름이 될 수 있는 성분이니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탄소제로 상태를 유지하겠다 하니 그런 데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용 대비라면 실제로 생분해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인건비, 다시 걷는 다든지 할 때 인건비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시범사업이나따나 한 1억이나 해서 조금 해 보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위원님 말씀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에 생분해필름해서 올해평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반비닐과가격차이 때문에 세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마늘양파 생산자단체에 시범포장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진흥청 기술로 무멀칭재배기술이 있습니다. 비닐이나 멀칭하지 않고 하는데 올해 가보니까 청덕지구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려면 스프링클러라든지 관수시설이 구비되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기술도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발 빠르게 준비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폐비닐은 합천군만 하더라도 작년에 환경위생과 조사에 의하면 2,500톤 정도 발생되었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이 처리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2,500톤에 대해 처리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처리비용도 들고 우리나라 전체로는 꽤 많은 처리비용이 들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멀칭비닐이 논에 들어가서 실제로 수거되는 양은 한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도 있고 하니까 농업지도과에서 선진농업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쌍책 메론명품화단지 조성에 보면 내년도도 하시는데 올해도 24개소였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작목반이 24개소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작목반은 1개 작목반이고 24개소라는 거는 농가수를.
○위원장 권영식 : 농가수가 24개 농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농가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매출이 쌍책 메론같은 13억 정도 수입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농가들이 가입하려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내년에 3억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중요한 것은 제가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택배비도 현실화를 하고 포장비도 현실화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합천하면 대표과일이 없어요. 합천하면 떠오르는 과일, 그래서 메론이 외지에 있는 향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천에서 생산된 메론만큼은 정말 과일의 품질도 좋고 호응도 상당히 좋아요. 이걸 합천의 대표과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농가 수를 늘려야 된다 24개 농가 수를 가지고는 지난 해나 올해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작목반에서 농가수를 안늘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들었어요. 제가 정시형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늘리려 하느냐 이게 잘못하면 품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농가들은 교육을 시켜서 정시형씨 그 분을 초청을 해서라도 교육시켜서 농가를 자꾸 늘려야 된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을 제대로 보안을 해서 농가 수를 늘려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애플수박에 대해서 지원은 끝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위원장 권영식 : 올라온 거를 보니까 별로 애플수박은 없는 걸로 봐서. 애플수박도 병행해서 왜냐하면 1인가족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수박도 큰 수박보다는 작은 수박이 앞으로 선호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애플수박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인력은행 이게 농정과에도 하고 농업지도과에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외국인 계정근로자라든지 저희들의 순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권영식 : 이런 거는 통합하는 게 안맞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게 사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는 좀 문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에 농정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위원장 권영식 : 저는 전문화를 해서라도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정책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천군에도 유효인력들이 상당히 많이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사회활동은 안하지만 가정주부로서 퇴직근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바깥활동 일을 안하려고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유효인력들은 많이 있다 이 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끌어내느냐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봉사도 좀 하고 안할 말로 반찬 값도 벌이고 한달 내내 일은 못하겠지만 한 일주일이나 한 5일 정도는 나와서 일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인력풀을 갖추어보는 것도 농업지도과에서 그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그분들을 현장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실제적으로 바깥있는 외부인력, 외국인 이런 걸 가져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합천군에 계시는 유효인력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것도 안괜찮겠느냐 싶어서제안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보를 받는 건데용호진미 단지 조성을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진미 단지는 저희들이 500㏊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300㏊ 정도밖에 못했고 희망하는 농가는 2㏊ 이상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가 규모화되어 가지고 10㏊ 이상되는 단지는 저희들이 ㏊당 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농자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단지화사업수요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내년에 도비사업으로 하던 건 도비사업은 그대로 하고 군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정도 추가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위원장 권영식 : 이 절차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절차는 마을단위라든지 들녘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보통 사업 신청에 12월에 받으니까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1월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쉽게 말하면 단지 선정을 할 적에 종자부터 먼저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인지?
○위원장 권영식 : 12월달에 신청해서 1월에 확정하는데 종자보급은 12월부터 그 다음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단지 선정하고 난뒤에 종자를 신청하네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종자보급 보다 단지가 조금 늦게 선정될 수는 있는데 그동안 전국 물량이라든지 시도물량이 풀려버리면 종자를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종자는 미리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조금 전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론사업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세영회장님 만나뵙고 했는데 농가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단지 작목반에서 도 꺼려하는 문제이고 자칫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품질에 문제가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몇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점차적으로 늘릴려고 하고 있고 애플수박은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즘 소비트랜드하고 맞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유효인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촌인력은행에 통해서 들어온 인력들이 대한노인회 무료취업센터를 운영하는 진주나 산청, 하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천에도 대한노인회가 있고 시니어클럽이 있기는 한데 그 두 개 기관에 계속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접근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관내 인력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일반사설인력 업체로 먼저 가버리고 또 이분들이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도 안하려고 하고 농가에서도 일정 실력이 안 되면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을 비관적으로 안 된다 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바깥에 있는 분들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뜻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위원장님, 우박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6월에 우박피해를 입었던 우박피해복구비에 대해서 도비성립전 편성과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개요입니다.
6월 22일에 합천읍, 율곡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직경 1센치내의 우박이내렸습니다. 피해 규모는 152농가 68.6㏊이고 피해작물은 주로 연근이라든지 마, 우엉 등이었습니다. 과수 등이었고 이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저희들이 농약대와 시설물 응급복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재난지원금 수요내역은 1억8,583만8,000원이고 그중에 군비는 국비매칭사업비와 순수 군비 지원 분합해서 4,303만8,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6월에 피해조사를 한 후 도를 거쳐 보고하였고 10월 1일에 도로부터 재난피해복구비 지원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11월 19일까지는 농가에 재난지원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재난지원금이 3회 추경 편성시에는 복구비 지급 지연으로 농가농업 경영에 차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도비성립전 편성과 군비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농가에 지급코자 합니다.
재난지수 300 미만과 축산시설물 경미할 때는 국비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만 우리 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피해 농가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도비성립전 예산 2,520만원과 군비 예비비 4,303만8,000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명단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군에 지원되는 보상금은 여기 명단에 없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첨부물에 다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있는데 소규모농가에는 안들어갔네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뒤에 보시면 재난지수 300 미만에서 100까지의 지원명단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우리 것도 신청했는데 300평 고추가 되는데,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위원님 재난지수 100미만은 지원이,
○석만진위원 : 100 미만 뜻이 무엇이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피해물량, 피해 면적 곱하기 작물별로 기준치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는 0.2, 또 우엉같은 경우 양파같은 경우 0.16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피해면적 피해 규모와 기준치수를 곱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재난지수입니다. 100미만은 지원이,
○석만진위원 : 작은 면적은 안 된다이 말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경미한 피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이미 늦은 김에 한말씀 더 드릴게요. 기회 되면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일 많은 피해자인데 건물을 다 뽑아놨는데 건물담보를 축협에서 연장이 안 되어서 갚았거든요. 일반대출로 갚았는데 개인 빚을 내가지고. 이거 완전 죽은 놈은 죽으라는 거지. 그런데 때에 따라서 군기금 활용을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한테는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방향, 메모해 놨다가 앞으로 간부회의할 때 지금 하우스라든지 우사, 논피해 하우스는 작년에 여름에 작물이 없었습니다. 반파, 완파는 60%, 80% 지원해서 작물은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내는 게 수리비가 20억이고 돼지를 넣으려고 하면 자동시설,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나같은 경우거든요. 벽체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죽은 뒤 꺼낸다고 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모아놓은 기금, 싼이자를 줄 수 있는 방향, 간부회의 들어가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1인 시위를 하려고 마음 먹어도 안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군청 앞에 내가 LNG보다 더한 놈입니다. 나도 하려고 하면. 1인 시위 텐트를 치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군에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댐을 관리하는 부처가 합천군 아닙니까?
아무리 수장이지만 물량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하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수기 대비해서 물을 80, 90% 가두어놨다는 거는 말도 아니거든요.
과장님한테 하소연 좀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부분이 농업경영안정기금이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가 농정과인데 농정과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청취해야 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