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09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농업기술센터소장)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2. 2021년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 제259회 정례회 일정과 함께 바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상하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6,100만원이 감액된 329억7,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15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합천읍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1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사업이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합 16억6,100만원이 감액된 196억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6억2,640만원이 감액된 576억5,24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부분에 기정액보다 651만원이 감액된 23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부분입니다. 기정액됩니다. 26억3,600만원이 감액된 150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쌍백하수도 관로정비사업에 4억4,100만원이 감액된 52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에 기정액 대비 21억9,500만원이 감액된 98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0억6,370만원이 감액된 33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입니다. 1,735만원이 감액된 4억1,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합천읍에 1억2,300만원의 국비가 감액되었고 군비가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이행 보전사업입니다. 녹조 우심지역 총인처리장 강화 운영을 위한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8,374만3,000원이 감액된 179억1,87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부분에 기정액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3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7,000만원이 감액된 145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9,200만원이 감액된 95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 기정액 대비 4억2,900만원이 감액된 56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6,330만원이 감액된 33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1,300만원이 감액된 3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9,200만원이 감액된 95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부분에 기정액 대비 6,300만원이 감액된 59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46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부분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1,894만원이 증액된 37억1,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 정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5,200만원이 감액된 5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2,900만원이 감액된 35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부분에 4억2,900만원이 감액된 34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9,900만원이 감액된 178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부분에서 5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부분에서 기정액 대비 8억7,000만원이 감액된 14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9,900만원이 감액된 178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부분에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157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2억7,000만원이 감액된 20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억7,000만원은 인건비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는 1차추경 때 보면 48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 2차에도 5억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3차에 들어와서 36억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는,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추세의 변화가 좀 틀리지 않았느냐! 1, 2차에는 전체적으로 50억이 넘는 금액을 예산을 증액시켰다가 다시 36억이라는 돈을 또 감액시키는 그런 건데, 물론 그 감액원인으로서 율곡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국도비사업 감액이 아마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지금 공사는, 관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장부분에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좀 지연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로부분에 점용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협의가 완료되었고 12월중에는 일단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내년 1월 되면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보조금이 좀 작게 보조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감액된 사업비가 전액 다 교부될 그런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의 특성상 민원이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견은 쉽지 않으나 또 어쨌거나 군비가 그만큼 홀딩되어 있어 가지고 합천군 전체의 예산효율성으로 보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서 보수가 1억8천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인건비는 청원경찰들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은 호봉수가 높은 직원이 있고 낮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호봉수가 낮은 직원들이 우리 과로 오면 이 부분에 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국비로 하는 건데,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이행 보전에 지금 보면 합천읍, 가야면, 야로면, 삼가면 일원에 이 총인처리를 하기 위한 약품을 구매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를 하는 어떤 원인, 왜 여기 이 지역만 이렇게 특별히 하고 왜 하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합천처리장, 삼가, 가야, 야로 처리장이 녹조 우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검사를 하니까 녹조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우심지역입니다. 우심지역에 총인, 인 처리 강화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래서 물속에 있는 인의 농도를 말하는데 이 약품을 처리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 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 처리를 더 완벽하게 처리하라 하면서 이제 약품을 투입을 하거든요.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약품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처리를 하면서 인 처리까지도 다 되는데, 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약품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신경자위원 : 예.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하수처리장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하수처리장 기계 최고 말단부분에 인 처리까지 다 되어 되는데 요즘은 평상시에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 약품비를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신경자위원 : 지금까지도 국비에서 지원을 한 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은 군비로 합니다. 다 하는데 녹조 우심지역이라 해서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농업기술센터 관련 소관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1,133억1,200만원보다도 15억800만원이 증액된 1,14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면 2회추경에 500억5,400만원보다도 11억1,200만원이 증액된 511억6,6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밑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저희들 이 특별회계는 합천군농업발전기금으로 2회 추경에 18억2,3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 부서별 3회 추경 편성현황을 보면 농정과에는 5.5농가 육성사업, 사업자 2명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포기원인을 분석해 보면 건설자재값이 올라가고 해서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한 농가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과에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10억 중에서 국도비 5억6,500만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자는 용주면에 박준열씨로서 자부담능력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살처분보상금이 1억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보상비는 브루셀라라든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유산이라든지 또 폐사축이 발생하면 그에 보상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폐사축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음 황토한우축제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인 억새 축제를 못했습니다. 방문객은 출입을 하였지만 축제행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량송아지 구입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소가격이 한우가격이 정말 높게 형성되어서 관내 입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유통과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이 도비가 확보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기계대여은행 및 순회안전교육 1억9,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억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직불금 대상자를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1만304농가로 확정을 하고 사업비는 188억원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이 188억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국비 1억8,3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지도과에 농작물재해보험료 7억400만원을 이것은 증액 편성했는데 농업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부족한 국도군비를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 부담을 보면 국비는 50프로를 전액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지급을 하고 도비 10프로, 군비 30프로는 저희들 군에서 편성해서 농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농정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벼수매현장에 가보면 빠르게 톤백으로 전향이 되고 있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톤백으로 바꿔가고 있던데 실제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그 톤백 저울이 사실상 보급이 좀 저조하다보니 또 저울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법 있던데 올해에 비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60개 가까이 한 걸 내년에는 47개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비가 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 좀 수요파악 잘 해서 농민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리고 빠르게 톤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저희들이 지금 다른 평야지는 이미 100프로가 톤백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좀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에 아직 톤백으로 다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들도 평야지처럼 톤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저울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 센터에서도 농가보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안정기금이 있는데 이게 농축산물안전기금에서는 가격 대비 최종 가격에 대한 보상기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지난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도 지원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군에서 도대체 뭐하는 건지?
지난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그 농민들에 대한 어떤, 이게 가격안정기금은 있으면서 재난기금하고 모든 기금이 많이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뭔가 법령을 만들든지!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서 실국장, 과장님들이 이런 걸 대응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쓰려고 만드는 기금인데 제가 최고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이런 위급한 재난을 입었을 때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합천군이거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당사자니까 더 피부로 느끼고! 기금모아놨다가 어디 쓸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이 농업농촌을 관리하시는 소장님이니까 한번쯤 이걸 의논을 해 가지고, 없는 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럴 때 쓰는 게 돈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가보상도 안 나오지요.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기금인데.
농축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필요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소장님이 간부회의에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글자그대로 기준가에서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국가에서 또 지방비에서 해 주는 이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 왔다! 비가 왔다! 우박이 왔다! 농가에서 제일 먼저 우리 센터로 전화와서 “재해조사를 해 달라” 실제로는 저희들이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자부담 10프로만 내면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지만 농가에서는 또 10프로의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독려를 하고 해도 좀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 자부담을 저희들이 10프로에서 5프로로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군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리 해서 정말 농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농가주 분께서는 재해로부터 좀 자유롭도록! 그 대신에 우리가 10프로를 5프로로 감해 주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예. 모든 것을 앞으로 기금운용이라든지 지원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소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묻고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합천군 인구 5만 유지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자들의 농업창업 등 또 현장교육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들이 안정된 합천군민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저희들도 우리 창업단지를 비롯해서 귀농귀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 안하는 것도 저희들은 많이 발굴을 하고,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실제로 들어오기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인구 비례해서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경자위원 : 며칠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몇날 며칠을 지금 군에 다녀가고 또 이게 안돼서 다녀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뭐 100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주택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죠!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금방 소장님 말씀에 타시군에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합천에서 하신다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저도 많이 좀 생각해 봤는데 이 귀농인들이 우리 합천군에 지금 주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군단위로 오게 되면 창업자금으로 우리가 700만원 지원하고 주택수리비로 500만원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시책들을 보면 집수리를 하고 난 후에 또 예를 들어서 논밭을 사고 난후에 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합천군에 주소를 옮겼다든가 합천군에 이미 주택이라도 하나 구입했다면 이미 합천군으로 정착할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를 보조금사업이 아닌 합천군에 전입할 그런 여건을 갖추므로 해서 보상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것도 좀 발빠른 행정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타군보다 특별히 뛰어나게 많이 지원하는 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신경자위원 : 어쨌든 한번 우리 귀농귀촌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우리 합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소장님! 귀농정책 그렇게 했을 때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겠지. 우리 집행부가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래서 우리가 몇 년간 해보면 이미 보조부분을 한 500만원 받고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그 보상금 회수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폭넓게 생각한다면 이미 도시에서 합천군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든지 헌집을 샀다면 그만한 또 우리 합천군에 투자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먹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만 생각해서는 어떤 시책의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보상금 형태로 미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귀농정책은 우리 직원분들 열정이나 의지가 강하면,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가 그래도 원스톱으로! 농가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안내라든지 이런,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한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와서 그런 걸 하나 감행해 보려고 하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합천군의 행정의 중심이 우리 농정입니다. 사실 기술센터가 전부를 감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업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심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해든 언제든 사람이 연말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더욱 더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조금 더 희망의 농정이 되고 타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큰 틀에서 농정을 끌고 가는 것은 그래도 기본소득에 충실하고 나머지 틈새는 소득을 개발해서 나가야 되지 어떤 특정한 걸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좀 발상 자체가 위험스럽다! 그런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만에 하나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내년에는 더 희망의 농정을 함께 만들어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해공원! 일해공원은 우리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위원장 권영식 : 얼마 전에 우리 전두환전대통령께서 별세를 하셔서 우리 합천군 일해공원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분향소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씨문중에서 아침 일찍, 저희들은 할까 싶어서 미리 “생가라든지 종중 제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출근 전에 미리 빠르게 저걸 설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까지 발부한 것은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예고를, “그리 하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위원장 권영식 :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1차 계고를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을 또 1차 계고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고, 그 다음에 2차계고를 했습니다. 또 시간을 우리가 보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갔는데 철회를 하라 하는 쪽하고 계속 진행하려는 전씨문중하고 좀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권영식 : 아!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시행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하기로 했는데 오후 2시까지.
○위원장 권영식 : 하기로 했는데가 아니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예. 집행영장을 줬지요. “우리가 몇 시까지 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반대측에서도 서로 “못하겠다” 반대쪽에서는 “해라” 그러는 사이에 저희들이 조율한 게 “그러면 6시까지를 하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도 좋다” 그리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6시에.
○위원장 권영식 : 충분히 소장님 얘기는 들었고요. 저는 일해공원내에 분향소를 설치한 거는 의도가 있었다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왜 우리 합천군수님이 말려들어서 좋지 않은 일에 중앙언론, 지방언론에서 그렇게 우리 합천군이 대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매장에서 아침 일찍 만났는데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려야 될 거 아니냐 군수님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고장을 보내기로 하고 저희들이 먼저 수매 마치고 들어와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군수님도 이제 출장가시다가 거기 한번 이런 내용을 생가나 제실에서 하도록 권유를 하면서, 또 들어갔나봐요. 그러다가 또 들어가셔가지고 또 문상 안하기로 그렇고.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건 핑계밖에 안 되고.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잠깐만요.
○박중무위원 :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을 갖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이것은 소관이, 일해공원이 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내가 그에 대해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얼마든지 물어봐도 되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 뭐 다른 걸 하지 않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박중무위원 : 센터 소장으로서도 그답변이 참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다 아이가!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법 분향소에 왜 군수님이 그 자리에 갔느냐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위원장님! 그게 군수님한테 묻는 걸 갖다가 소장한테 물어서 되겠습니까? 질의를 그만 하십시오.
○박중무위원 : 짧게 하시고 그것은.
○석만진위원 : 군수한테 물어야 될 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위원장 권영식 : 소장님이 거기에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얘깁니다.
○석만진위원 : 소관을 해도 군수한테 물어야 될 걸.
○위원장 권영식 : 왜 그런 걸 철거를 빨리 안시켰느냐는 걸 또 묻고 있는 거고요.
○석만진위원 : 소장님 나가이소.
○박중무위원 : 그러면 안 되고.
○석만진위원 : 물을 걸 물어야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그 철거부분은 저희들이 계고하면 1차 계고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2차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저희들 행정대집행까지 우리가 통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자기들이 할라 하는 것도 그날 6시 당겨서 6시까지는.
○위원장 권영식 :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중앙언론이나 지방 언론에 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평소 농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기정 163억7,600만원에서 이번에 162억7,500만원으로 해서 증감은 1억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75페이지 농정기반조성에 국내여비 부분이 전체 9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적인 여비부분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외출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 관내출장도 사실 많은 자제를 하다보니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쿱생협 경남물류센터 유치지원단 지원부분도 예산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 지연이 발생하다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항노화산업 육성에 합천춘란 홍보용 시제품개발 연구용역입니다. 당초 2,000만원 편성해서 이번에 178만2,000원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업인력지원에 국내여비도 코로나로 인해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소통 동아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결혼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출장이 안되다 보니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농가 육성사업입니다. 5.4프로젝트 5.5농가 육성사업에 당초에 13농가를 확정을 하였으나 2농가는 포기를 하는 바람에 6,41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 소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철자재값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포기를 한 결과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농정과 공통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5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집행잔액 부분에 567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이자반납부분이 23만9,000원, 나머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이자반납이 5만3,000원 해서 그 밑에는 도비보조금 반환이 총 486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세입부분 예산명세서가 없는 거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어서 3차에는 없더라고요. 물론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서 좋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또 국도비사업이 좀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막연한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작년 3차추경때 76억인 것에 비하면 올해 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예산이 보면 농정기반조성에 작년에 비해 한 5억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실적이나 평가가 있다면 어떤 평가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사실 제가 좀 실감이 안나는데요. 제가 7월부터 오다 보니까 속속들이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에 제가.
○장진영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사업에 대해서 2농가가 포기해서 실제로 6,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포기한 2농가가!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까지는 그런 제약조건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약조건이 없다고요?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게.
○장진영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포기를 하거나 하면 최소 3년이나 이렇게 다시 재응모 못하도록 그렇게 내규가 따로 있지 않나요? 담당계장님!
(“이 2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재값이라든지 기타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같이 포기라든지 기타사유로 인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 제한조건을 둡니다. 방금과 같이 3년간은 이 사업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는 걸로 하고요. 또다른 기타사유로 인해서 또 추가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후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저희들이” 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원칙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내년도 농업예산에 보면 외국인 올해도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특히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마늘양파의 주산지로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물론 뭐 순차적으로는 우리가 기계화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니 내년에 때맞춰 각 거점별 해서 외국인 주거시설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합천 마늘양파주산지의 위상에 걸맞게 또 외국인 인력이 차질없이 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농촌지역 인력에 대한 주거공모사업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실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아이쿱 다시 뭐 진전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까지는, 지난번 이후로 좀 진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진전이 안 되고 상황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진전이 안된다기보다는 자기들도 생협 차원에서 말을 꺼낼 수 있는 시기를 조율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가, 참모들이 지속적으로 아무런 결실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군수 재임이 막바지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내놨는데 도대체 참모들이 군수 보필을 어떻게 하시길래 10가지 중에 하나가 성사가 안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다 간추려서 이런 진행상황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고도 한번 필요하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너무 남발을 많이 하는 거에 관해서 미래전략과든 어느 과든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참모들이 좀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5.5에 대해서는 우리 장위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행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아무리 자재값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선정에서 좀 부족했든지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금 시골에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그런 걸 참 아쉬워 하는 분들도 안계시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관계!
과장님이 이게 재임이 1년 같았으면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아니 그래! 부모의 심정으로 한다면 다른 거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한번, 이게 뭐 집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이 결혼 혼인관계입니다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인구증가정책 다른 거 뭐 필요있습니까? 이 국제결혼이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정말로 그것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그냥 항목 존치만 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좀 장가가고 싶은 사람들 한번 모아보세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좀 행정에서 뒷바라지 되면 가능할 건지에 관해서 그런 걸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 예산 조금 잡아놓은 것도 안 쓴다는 거는 행정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대폭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것보다 더 중차대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많은 데도 이거 많이 쓴다고 해서 어느 군민이 동의 안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정말 과장님 부모의 심정으로 이걸 한번 임해 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구센터의 직원들이 몇분 수리하시는 분들 기간제인가 그 직책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해제하고 또 다시 내년에 뽑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섞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공무직은 어떤 거고 기간제는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공무직은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간제는 1년에 10개월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박중무위원 : 그래서 지금은 그 인력이 크게 중요하지를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세 사람이 나가고 자리가 있음에도 공무직으로 안뽑는 거는 일단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글쎄. 그것은 제가.
○박중무위원 : 아! 그 인력은 행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해당 과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거라서.
○박중무위원 : 그래도 제일 농정과장님이 대표해서 이 분들의 기간제 직원들이 나감에 있어서 또 계약을, 뭐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도 사랑으로 한번 그 사람들 입장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 농정과장님이 엄마의 심정으로 한번 보듬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걸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다 사정이 안 있겠느냐는 거지. 그런 것도 애정을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농정이라는 거는 아까 제일 중심세력이 또 할 일도 많고 참 바라고 원하는 게 많아서 그걸 다 해결해 주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덕을 보고 비비는데 언덕이 자빠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못한 걸 내년에는 희망의 농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아이쿱부분은 질책을 정말 따갑게 느끼고 연말까지라도 어쨌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농가부분은 위원님께서 철자재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포기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부분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전혀 나가지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전액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들 내년연초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마음 가지면 그 사람들 백 명 중에 한 사람은 장가보낼 겁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5.5농가 뜻은 50 대 50이라고 5.5농가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그렇지 않고요. 5,000만원 이상 농민소득을 5,000만원 이상 읍면별로 5농가씩 육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5.5농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면별로 5농가씩! 앞으로는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그렇게 육성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좀 잘 신청이 좀 저조하기도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 선별기준은 뭐에요? 소득을 어떻게 측정하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이제 그럴 가망성을 보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시설하우스를 하든 농작물재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서 소득이 오를 수만 있다면 금융대출에 문제도 없고 또 자기 자부담 능력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신경자위원 : 이렇게 해도 신청자가 많이 없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조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올해는 우리가 몇 농가를 선정?
○농정과장 정순재 : 올해 당초에 13농가를.
○신경자위원 : 했는데 11농가밖에 신청을 안했다? 몰라서 안한 것도 있겠다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몰라서 안한 거는?
이게 지금 매년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몰라서 안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아! 계속 해오던 사업이 이 신청을 안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너무 까다롭든지 뭐 그런 게 있겠다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녹지네트워크지원사업에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8만4,000원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109억8,256만4,000원에 3,018만4,000원이 증액된 110억1,2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설명서 282페이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267억3,776만7,000원보다 6억8,365만9,000원이 증액된 274억2,1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산림자원보호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무인항공방제사업 시설비 국도비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국비 26만5,000원 증액, 도비 8만2,000원 감액, 군비 18만4,000원이 감액된 총 사업비 1억495만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관리사업입니다. 초계 작은도서관 그늘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020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외 6개 사업에 5억6,732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도 산사태현장 예방단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외 7개 사업에 8,6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제법 된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장진영위원 : 이게 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월사업이라고 금액도 6억가까이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월사업인데 이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자가 약 2년 가까이 진척이 없이 그냥 마지막 까지 명시이월과 이월사업을 계속 하고 난 뒤에 자기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했지만 공모사업자가 포기하므로 인해 가지고 생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에서 내년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은 지금 농업인, 수산인 이런 사람들은 직불금이 지불되는데 산림, 임업인까지도 이제 직불금을 시행하겠다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합천군에는 산림조합원이 3,000명 가까이 되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수는 118개 업체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업 및 산림경영체로서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임업 생산품으로서는 산지 내에 대추, 호두, 밤, 더덕, 고사리, 오미자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79가지 품목이 있대요. 거기에 되거나, 안 그러면 육림사업 하시는 분들 해서 작게는 면적으로 따지면 임산물 같은 경우는 헥터당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또 육림 같은 경우는 헥터당 32만원에서 6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 합천관내에 3,000명 가까이 되는 임업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이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내년 10월 이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라고.
임업 내지 산림직불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도 논농업직불금을 받듯이 산림도 산림을 가꾸는 산주에 대해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직불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집행 규정이나 지침이 아직까지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게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현재 임업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118농가가 지금 현재 합천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이용해서 산림을 소득작물로서 하고 있는 많은 농가가 있을 건데 그 농가들에게 일일이 17개 읍면에 통보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개인별로 산림내에서 임업경영을 하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3차추경을 통해서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 합천이 산림이 큰 자산 아니겠느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큰 사업들을 많이 유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산림소득도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합천의 동력이 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또 그래도 하고 싶은 사업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큰 결실이 같이 노력해서 큰 결실이 있어야 안되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어쨌든 그런 각오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초계 작은도서관 그늘숲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대근 :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초계에 작은 도서관앞에 그늘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신경자위원 : 3,000만원 도비 전액?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전액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도비 전액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야로도 있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나중에 서서히 다 시행할 수 있겠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또 다른 데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통해서 그늘숲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관리 여기에 계속사업이다 그죠? 90억 넘는 사업비가 계속되는데, 실제로 우리 핑크뮬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예전에 간간히 우리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핑크뮬리는 일단 생태계 위해성이 있는 2급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계속 그렇게 확장시켜도 괜찮은지, 그게 확산되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데 우리 식물을 나중에 다 잠식할 정도로 빠르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핑크뮬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로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어떤 대책은 있는 거에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둘 거에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핑크물리가 조성되어 있는 신소양 체육공원 안에 지금 현재 핑크뮬리가 환경쪽에서 생태교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지정되고 한 거는 제가 아직 확인.
○신경자위원 : 2급 유해성으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런데 지금 현재 합천에 봤을 때 저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고.
○신경자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고 지금 핑크뮬리로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합천에 좋은 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게 우리가 외래종이 조금, 민물에도 그렇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식물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 어쨌든 지금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고 살펴는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각 곳곳에 큰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밑에 보면 팔각정이라든지 의자가 다 놓여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여름에 그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지금 몇 년동안에 그 가로수에 약을 안치는데 못 있는대. 벌레가 너무 많아서! 거기 방제할 수 없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17개 읍면에 팔각정이라든지 육각정이라든지 휴식공간이 많이 지금, 거의 600개 가까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병해충 방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읍면을 통해서 병해충이 많이 달라 붙은 나무가 있다 하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방제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몇 년 전에는 했는데 안한다 하던데요? 그게 심하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저희들도 돌발해충 방제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걸 읍면에서 할 수는 있겠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병 악견산 등산로 주차창 그게 지금 다 되어 가던데, 보니까!
그게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앞으로,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라든지 그쪽에 되고 나면 등산로 정비를 잘 해 가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맞는데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원래 주차장 명목으로 그걸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 자리를!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등산 오시는 분들이 잠시 주차하고 등산갔다가 내려와서.
○위원장 권영식 : 이번에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 들어갔나?
○장진영위원 : 2억인가?
○산림과장 정대근 :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때 그 주차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중무위원 : 3억이지.
○산림과장 정대근 : 그때 한 3억 되는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래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그것은 반쪼가리도 아니고 2분의 1 쪼가리도 아니고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작품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저는 반대했어요. 그때.
(웃음소리 있음) 반대했다니까! 아니! 진짜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그 주차장이 상시 주차하는 거보다도 등산 오시는 분들이 잠시 차를 댔다가 등산을 하고 와서.
○박중무위원 : 어쨌든 명분은 약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 그것은 한번, 진짜 땅을 더 매입해서 했다 라면 문제가 덜할 것인데 너무 폭이 좁아서 큰 무슨 그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박중무위원 : 10대는 댑니까?
○위원장 권영식 : 3대도 못대지 싶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10대는 댑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은 한번, 무조건 예산만 소진하는 게 아니고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쓸데없는 돌만, 돌망태만 하고 있던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무 필요없는 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늘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52억3,141만8,000원에서 8,048만4,000원이 감액된 51억5,093만4,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지원사업 외 2개에 6,126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사업에 1,92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88페이지 총괄입니다.
기정 201억4,302만8,000원에서 4억750만7,000원이 감액된 197억3,55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축산홍보지원사업에 9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등 행사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자동급여시스템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및 축산시책 추진 인건비에 8,37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방역통제초소 운영종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황토한우 축제지원사업에 9,000만원 소싸움대회 출전홍보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경산우 암소 비육지원사업에 360만원, 우량송아지 구입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비사설치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출하장려금지원사업에 1,300만원, 사료운송비 지원사업에 2,200만원, 친환경축산물인증수수료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972만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125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희종 축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보조금, 그 세입부분 말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이 늘었다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도 좀 줄었네요? 한 5억이상, 한 50억 정도 줄었나요? 맞습니까? 세입부분!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정확한 수치는.
○장진영위원 : 예. 그래서 축산예산 보조금이 늘기는 고사하고 좀 줄었다는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보조금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살처분에 대해서 올해는 뭐 특별히 가축질병 전염병 전국적으로 휩쓸었던 질병이 없어서 작년 4억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1,000만원 정도는 살처분 비용으로 나갔다 그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 1억1,000만원 부분 보통 살처분이 보통 어떤 축종에 어떤 질병으로 지금 살처분이 나갔나요?
○축산과장 박희종 : 금년도 같은 경우는 브루셀라가 걸린 게 두 마리 그다음에 의심축이라 해 가지고 양성이 여섯 마리,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 26마리 정도는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을 하면 유산이나 소가 약간 놀란다든지 해 가지고 유산, 사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하면 30마리 이상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브루셀라 검진은 우리군에서는 사실은 너무 좀 도비를 다소진하는 좀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펼치는 건 아닌지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브루셀라 검사비가 다 소진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시군마다 다른데 이제 많이 발생하는 데는 일제 채혈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으면 안하다가 발생을 하면 전가구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축산분야ICT 융복합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이것은 2019년도 이월사업인데 당초 대상자가 우리 무허가축사 적법화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적법화가 개인 사정으로 부지가 몰려가지고 못하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고보조금 반납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퇴비자원화사업 그것은 지금 조금 진척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했다가 환경부장관이 그때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에너지화로 바뀌면서 사실 저희들하고 안맞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미리 땅을 구입한다든지 축협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농림부에 다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유야 어찌됐든 행정에서 의지가 좀 약했던 거는?
뒷바라지하기에 좀 부담스러웠다든지 어쨌든 의지가 약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사항이니까 과장님!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지라도 꼭 내년에는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합천축산이 있기까지야 행정이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성원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인들도 뭐 참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축산인들이 욕심이 좀 과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이에 만족하지 말고 전국 최고의 축산을 한번 구사해 보는 것도 이 합천의 여건 아니겠느냐는 거지. 선택받은 지역이다는 거지. 축산과가 존재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다만 지금 축산과에서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년대부터 해방 이후에 경제, 농가소득을 축산인이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한의 어떤 축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를 답습해서 늘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거에 대해서는 군민 동의를 못받는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이제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바꾸어서 정말 개인이 못하는 거 행정이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동의를 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시 한번 축사허가문제는, 다른 부분에는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책임이 축산인들한테 일부 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민원이 없다면 극히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땅은 좀 피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토록 갈망하는 일들이 행정에서 제재당한다는 거지. 이것은 통제국가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장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각 지자체에 별로, 뭐 산청에는 안 되고, 산청은 또 우리하고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나치게 통제를 한다는 거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할라 하는 분 계실 때, 뭐 자금을 달라 그러나 지원을 해 달라 그러나 그저 참 가업을 잇기 위해서 하는 거 특수성이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건데 한우협회의 사업 지금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박희종 : 예예.
○박중무위원 : 사실 이게 분화가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그렇게 분화가 되는 것이 과연 큰틀에서 행정은 봐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우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좋은 현상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지를 없애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슬기롭게 그 부분은,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슬기롭게! 그 부분이 한우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저는 깊이 있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화합과 단합 속에서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게 없도록 해서 슬기롭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올 한 해 3차 추경을 통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더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이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을 안하면 우유를 지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수업일수가 빠져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2. 2021년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늘 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기정액에 비해 16억6,327만2,000원이 증액된 26억8,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8,582만3,000원이 증액된 121억8,5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적중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 비앤팜 김진욱씨가 신청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보다 4,238만2,000원 증액된 1억4,4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판매행사 지원인부임은 코로나로 인해 직판행사 취소로 48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와 농업인 도 및 중앙경진대회 참가보상비는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최로 기정액보다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통합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물량증가로 기정액보다 2,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직매장 서비스팸투어사업은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해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농가 지원금은 신청자가 저조하여 기정액보다 1,4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출농산물 안정성 교육비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개최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코로나19 극복 농산물수출업체 물류비는 도비보조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적자원 육성사업비 중 재료비는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므로 기정액보다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인적자원육성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기정액보다 1,080만원감액한 4,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숙박용 농가개량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저조하여 기정액보다 1,123만3,000원 감액한 1,3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2,4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농기계사후관리업소 현대화사업은 기정액보다 5,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당초예산을 1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월과 2월은 농한기에 공고 및 인부채용관계로, 12월은 농한기 기간제 인부 사역을 중단함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자 기간축소로 기정액보다 1억9,693만4,000원 감액된 2억1,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기금도 같이 합시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러면 의안번호 제650호 합천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해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계획중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기금현황은 기금액 202억8,900만원입니다. 군 출연금 213억5,800만원, 이자수입 7억7,200만원, 기탁금 2억2,200만원, 총계 223억5,200만원에서 2019년도 양파마늘가격하락에 따른 가격안정기금 20억6,300만원을 지출한 후 기금잔액 202억8,9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기금 용도는 농축산물가격의 차액 지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시책 추진 등으로 사용되며 지원대상은 6개 품목으로 벼, 양파, 밀, 한우, 양돈 등으로 신청은 현재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정하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벼가 3헥터 양파 마늘 밀 1헥터, 한우 30두, 양돈 650두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2월에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6,300만원을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4번에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까지 가격안정기금 추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담당부서의견은 당초 지출계획은 33억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기금지출계획을 33억에서 0원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2억6,493만3,000원으로 증감사항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3억이 지출계획이었으나 사업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예치금 202억6,493만3,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동렬 농업유통과장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수출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47억5,600만원 정도,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억 이상 증가가 되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증가된만큼 수출농산물 지원금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국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톤에 비해서 올해 50톤 정도 늘어났는데 이 국수는 내나 가회에 있는 구포국수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작년 15톤에 비해서 올해 50톤 정도로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코로나 때문에 많았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아무래도 위드코로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아마 수출관계가.
○장진영위원 : 그럼 이 50톤이라는 게 평년 수준으로 지금 회복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하여튼 어쨌거나 요즘 전세계적으로 BTS뿐만 아니라 K푸드가 열광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유통과에서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연말에 비해서, 작년 연말에 156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연말 예산은 한 121억 정도로 해서 한 34억 정도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 증액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인력난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합천이 마늘 양파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또 바로 세우고 농가소득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유통과가 정말 이런 선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양파 마늘에 대해서는 전 작업에 대해서 기계화를 이룩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중장기 내지는 단기계획으로 해서 좀더 폭발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계화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기계화사업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실제로 우리기계화사업은 지금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대행인력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농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인력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계를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함으로써 진짜 그게 모든게 인력을 기계화한다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행인력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마 기계화되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획기적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기계화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유통을 통해서 모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위원 말씀했는데 인력난 해소에 어쨌든, 기계화를 통하든 뭣을 통하든 지금 이 난국을 일정부분, 과도기 아니겠느냐! 길어봐야 내년 또, 이때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제일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마을공동급식! 사실 의도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극소수를 했을 때 타부락의 소외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데는 막 밥을 준다고 그러지! 그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번기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면 다행인데 사실 그걸 현장에 보면 그 기여도는 그런 측면에서, 뭐 그것도 어쨌든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하는데 한번, 한번쯤은 알고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통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들을 좀 조기에 준비가 되어서 제값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노력을 부탁드리고 3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 한 해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함께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공동급식하는데 실제로 우리 합천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도시락을 해서 주고 했는데 도시락을 주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도시락이 8,000원 하는데 우리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 하면 도시락을 어떤 이장님은 그걸 한번에 다 싸가지고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조리원을 마을마다 한 명씩 돈을 주고 그 조리원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밥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 하니까 어느 정도 그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걸 좀 농번기보다도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어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어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금방 그 조리원이 한 사람이 회관에 가서 밥을 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조리원 몇 명인데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한 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한 명인데 마을마다 한 명?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마을마다 한 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현재 마을마다 한 명씩 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아니! 마을 공동급식 신청한 데만!
○신경자위원 : 신청한 데만! 그러면 다섯 군데는 이게 1,000만원 소진됐는데, 여기는 지금 그분이 가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방역 때문에?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렵지 않아요? 모이기 어려우니까 조리원이 다 요리를 해 놓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들고 가고.
○신경자위원 : 내나 도시락이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도시락은 아니고. 도시락하고는 좀 다릅니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왜 공동급식을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 안하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은 신청자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우리 마을에서는 도시락을 주던데 그건 뭐에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작년도에 도시락을 우리가 줬다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작년에는 도시락을 줬는데 올해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조리원으로 지금.
○신경자위원 : 조리원이 가서 식사를 해서 주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경자위원 : 그 효과가 좋던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훨씬 좋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좋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 같아요.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 질의에, 마을공동급식센터 지원사항 이 부분도, 그렇게 마을마다 조리원을 두게 되면 물론 뭐 인력창출로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각 지역마다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들밥을 해 주는 식당들이 많던데 오히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합천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밥을 제때제때 식당에서 해서 옮겨주는 것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가격이, 가격이 보통 도시락도 8,000원 나오는데, 8,000원 정도 하니까 금액이 날짜가 우리가 20일 이상 해야 되는데 12일밖에 안나와요. 8,000원씩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실제로.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쉽게 말하면 그 200만원을 한 마을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그 조리원 급여하고 그 다음에 식재료 같은 걸 200만원 갖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 200만원을 근처에 있는 들밥을 하는 소상공인 식당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밥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달란 얘깁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농업지도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농업지도과 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농가 수요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조정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신규사업과 주요 변경사업에 대해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303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9,800만원이 증액된 25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04페이지 농업지도과 예산은 5억4,600만원이 증액된 392억3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재해복구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비성립전 편성으로 4월 가야면 일대 저온피해 지원에 500만원, 6월에 합천읍과 율곡면 일대에 내린 우박피해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증가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7억400만원이 증액된 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재숙 농업지도과장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고 대신 행사운영비 위주로 해서 좀 감액이 되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작년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4억6,000만원 정도, 올해는 한 5억9,60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좀 국도비보조금 반납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좀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제가 유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현실이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특히나 우리가 합천은 마늘양파주산지로서 단기간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해소할 방법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좀 기계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서 좀 농촌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먼저 말씀하신 저희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대부분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미리 연초에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교부를 해 주면 이제 농가 수요를 다 충족하면 그 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그래서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마늘양파 인력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실제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화로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도비나 국비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우리 군비를 사업비에서 6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 했는데 6억을 해 가지고, 또 보조율도 60프로를 상향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과장님 3차 추경을 통해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보다 나은 농정을 통해서 우리 합천농업인들이 더 잘 사는 그런 기획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기본소득에, 내년도에 기본소득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시고 그 결실이야 내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 그러나 야심찬 계획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올해 뭐 쌀값이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줘서 그래도 벼농사 일정부분 하면 그래도 뭐 기본소득을 한 5·6,000만원은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내년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말은 이리 합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걸 참 이렇게 수렴해서 실천하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희망의 농정을 좀 펼쳐달라! 기본소득에! 밀이라든지 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버섯이라든지 딸기산업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애플수박이라든지, 어쨌든 다양한 그런 품목에 관해서 한 군데 편중되지 말고 한 사람도 작물에 의지를 가지고 재배하고 있으면 의지를 꺽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당겨주는 그런 기본소득에 충실해 주는 그런 농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아! 답변하세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농가들의 기본소득향상을 위해서 벼라든지 밀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기로 하고 또아울러서 저희는 새로운 소득작목은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미니단호박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있죠?
여기 지금 금년도부터 많이 바뀌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래서 지급을 받던 대상이 지금 못받게 되는 대상도 있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불 그 사업에 해당 안 되는 농가도 있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100프로 기금사업인데.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이 공익직불제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취지가 기존에 농사를 짓던 그 농가나 또 전부터 농사를 짓던 농지에 한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은 좀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건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법률로 제정한 문제라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자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렵고 대신에 국회의원 분들도 동의하시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신경자위원 : 그래도 참 억울한 사람이 좀 많던데?
농사를 일단 짓고 있는데, 또 내년에는 신청 못하고, 이게 몇 년 그게 있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게 기존에 지원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는 1년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지원 안받은 농지는 거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전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우리 지원을 안받았어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것은 농지하고 농가 2개 다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아마 농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고 또 농가들은 몇 년 이상 농사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꾸준히 우리 행정에서도 위에 건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계속 좀 해 주세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예결위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