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경제건설국장)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2022년 세입세출 총괄(기획예산실장)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경제건설국장)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기획예산실장에게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복지행정위원회 심의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산업건설위에서는 경제건설국장의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경제건설국 6개 과 부서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19로 경제, 행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던 차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바이러스의 확산으로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직원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안전하고 존경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앞두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각종 정책에 무게를 두었고 재난, 방재, 환경분야에 최대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재난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511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88억5,650만원이 감소한 953억7,194만원이고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6,695억원에서 14.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593억6,917만원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381억원, 도비보조금 2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0억원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에 8억, 하천골재특별회계에 100억,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31억,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285억6,135만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6,695억원에서 34.14퍼센트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548억 중에서 15프로에 달하는 82억3,455만원이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7억815만원에서 5,932만원이 증액된 177억6,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회복을 위해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 6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 지원에 8억1,245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 24억4,60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24억1,808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19억5,593만원, 대중교통관련 59억원 등을 포함하여 교통행정 및 교통편의 개선분야에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분야에 37억2,102만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고, 좋은 일자리 알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4억7,068만원에서 2억3,476만원이 감액된 342억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은 비슷합니다.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1억4,912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16억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49억1,484만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 182억459만원, 주차장조성사업에 2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2억5,488만원에서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등 총 81억8,137만원이 늘어난 524억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속사업인 청덕 질매지구, 합천읍 지구, 삼가면 지구에 총 16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덕 미곡지구와 가현지구, 가야 청현지구 등 재해예방정비 계속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내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초계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에 각각 8억2,000만원과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병 신성지구와 초계 신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계속사업에 1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지구인 합천 서산지구와 삼가 웃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9억9,4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일반하천정비사업,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총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4,003만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 3억5,482만원이 증액된 126억9,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합천군 도시지역 6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8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5억,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3억7,866만원에서 합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6억원 등 총 48억3,201만원이 늘어난 252억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31억6,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18억6,450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26억4,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와 시설확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36억4,766만원, 동부권매립장조성사업에 13억3,300만원, 합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6억6,700만원, 수처리시설 관리에 31억3,27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58억9,366만원에서 56억8,015만원이 감액된 502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위해 52억3,584만원,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을 위해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0억1,600만원,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4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실시간 수질 감시관리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상수도 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6억4,300만원,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3,300만원,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합천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경제건설국 부서장님들이 참석 다 하셨는데 어제 매스콤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수님이 불미스럽게 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1,000여명 우리 공무원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국장님! 안전총괄과는 81억원 늘어났고 상하수도가 56억원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삶이 나아져가지고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게 우리 군민들의 소망인데 왜 이렇게 내년도에 많이 줄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저희들이 이제 계속지구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대병쪽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보급하려고 신규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아직 좀, 행정적인 조치인 기본계획이 좀 덜되다 보니까 좀 확정이 늦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내년 국고 추경부터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국장님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관광투자보다는 이 상하수도 공급에 대한 걸 좀 신경을, 국비를 받아오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석하신 경제건설국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올해도 우리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무슨 실적이 없고 내년도도 물론 죽고지역에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실제로 그 지역이 그걸 감안한다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만약에 취수장하고는 상치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물관리위원회의 황강취수장 설치 위치가 사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략적으로 쌍책 저희들이 황강교! 그러니까 초계·적중상수도 있는 그쪽 위치 정도로 개략적으로만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골재 예정지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보완, 자기들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아니고, 보완을 해 달라 하는 서류가 있어서 그 보완부분이 계속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아니 그런데 국장님 역으로 생각해서 만에 하나 그 지역에 복류수로 예를 들어서 취수장이 건립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그게 그 내용을 죽고지역에 하천골재를 허가를 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확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한다고 했다면, 확정이 났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안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복류수는, 그냥 표류수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 복류수는 모래 여과층을 통과한 양을 채취하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든지 준설하든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사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꼭 그 부분만 고집, 고수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조금 중상류지역에도 어떻게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래서 또 그것도 2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많은 현안사항들이 정말로 군민과 함께 하고 공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지금 어려움은 모두 다 느끼고 있을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감행정이 가능하도록 보완적인 차원에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계획했던 부분들이 내년당초부터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특히 전군수님이나 현군수님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군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전기차 보급이 지금 몇 대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시죠?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우리 문준희 군수님이 열과 성을 다 해서 우리 합천읍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주차장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합천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두서너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좌석에서) 충전시설이 26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합천군에?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군 전체에!
○위원장 권영식 : 합천읍 주차장 안에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합천읍에 주차장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없죠? 그죠!
그래 지금 전기차 표시는 해 놨는데 충전하는 충전소가 없으니까 불편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이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할 때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예.
○위원장 권영식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경제교통과 5개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연례적인 반복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과 지역경제에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게 해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러면 예산서 515페이지 세입예산 작년 대비 5억9,296만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저번 3회추경때도 왜 감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11억7,000만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6,000만원이 노인아동여성과로 전출을 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6억 정도 세수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5,932만7,000원이 증액된 177억6,74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에 민생경제활성화 세부사업은 2억6,87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별다른 것은 없고 과내 전출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과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비 7,000만원이 기업지원담당으로 우리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건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518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이 건은 작년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안에 있던 걸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올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효자상품은 합천사랑상품권이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억원을 발행 목표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60억원 발행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수수료와 제작비, 할인지원금 등 합계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내나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비를 조정하므로 해서 4억1,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야로시장 내에 국유지 용도폐지 부지가 있습니다. 2필지 330제곱미터인데 매입비 1억3,389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 비가림시설하고 소방안전시설 설치에 6,166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비가림시설 교체 및 소방안전, 이건 좀 전에 것과 중복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합천에 전통시장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비 보조를 받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에 6,166만원은 군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사업은 3억3,269만7,000원이 증액된 8억1,2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2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9,399만7,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올해 경남도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지역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간에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가입자 지원에 2억3,5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인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올해는 38개소를 했는데 6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23페이지 에너지정책담당 소관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세부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노후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4가구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4억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대동과 교동, 서산마을 등 합천읍 일원 15킬로 구간에 배관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4억원과 도시가스공급사인 ㈜지에스이에서 16억3,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0킬로를 했고 내년에는 당초 계획된 거보다 물량이 5킬로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최고 먼저 들어가는 게 LH공사에서 한 아파트, 벌써 2주전부터 가스를 지금 고령에서 넘어오는 걸 준공을 하고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는데 가스가 저쪽에서 고령에서 율곡, 그 다음에 율곡에서 합천으로 오는데 공기를 빼고 가스를 충전하고 하는데 이게 시일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524페이지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사업에 1억3,7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3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83킬로와트를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50프로 매칭사업입니다.
참고로 세 군데는 ‘물안개 피는 마을 태양광’과 신점경로당, 다음에 다 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축사나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에 따른 설비비를 보조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미니태양광보급사업에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일부 보조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40가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층 중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100가구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LPG용기검사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용기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유통단가 감소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에 19억5,2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중요 부분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공용주차장 주차관리 및 불법주정차 지도요원 단속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7,1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홍보사업에 지난해 대구 개인택시 향우회간 갈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던 2억2,800만원을 복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신호기 및 경고등 차량인식 CCTV 유지보수 등 각종 유지관리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3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항목에 BIS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주사업으로 본 사업 운영비 3,6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 운송업체 지원사업은 1억9,244만8,000원이 감액된 59억1,1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14억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에 의한 경상남도 예산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업계지원사업은 14억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사업별로는 장날 버스도우미를 현재 3명 운영하고 있는데 7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1억8,700만원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3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에 7억원, 공영버스 2대 구입에 2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지원사업은 6억원이 감액된 15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건은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 브라보행복택시 운영에 1억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농어촌교통모델 발굴사업 버스형은, 이것은 순환버스를 말합니다. 현재 3개 권역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지원사업은 특별교통 수단이 기존 7대에서 8대로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위탁운영비에 3억5,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보상사업입니다. 감차 대상이 전체 10대 중에서 일반택시 5대 보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한 이후에 또 일반택시 1대하고 개인택시 1대가 보상에 응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9,500만원을 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시외버스사업은 관내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운수업체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사업은 대부분이 고령층으로서 군민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따른 시설비 1억3,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세부사업 기업운영지원은 2억3,136만원이 증액된 4억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서 53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에너지정책 반영을 위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율곡농공단지에 일부 상습 침수구간 해소를 위한 배수로 및 측구 수로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과 율곡 농공단지 하수관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정밀진단용역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1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야로농공단지 내 도로 확포장을 통한 주차장과 편의사항입니다. 지금 야로 농공단지 가면 중앙에 도로가 있고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지금 워낙 차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한 쪽에 인도를 주차장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한 창업 기업에 신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프로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단지 내 청년노동자들의 대중교통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등 신용보증지원과 그 다음에 그 밑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은 지역경제담당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은 일자리공동체담당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1,595만원이 감액된 28억1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신설사업으로 2,7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은 금년도에 여러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기본경비와 운영비를 통합해서 조정된 사항으로 실제로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4억6,664만원이 증액된 9억9,05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도 금년도에 비슷한 조건의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합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실제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은 4억7,432만원이 증액된 9억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에 공공근로로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자리사업과 6070생활불편기동대사업을 통합하여 편성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체험연계사업은 사업 개시일 7년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소규모제조업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5,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지원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에 청년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5,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매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청년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정보화마을이 2개에서 1개로 축소됨에 따른 인건비 2,189만6,000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사업은 전년도까지 마을기업 육성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9월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관내에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단체에 청년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6,8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0페이지 기금 전출금사업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전출금 4억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까 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6억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1억6,922만원이 증액된 8억9,296만원으로 23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공예금이자부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장 가동에 따른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1억3,74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을 4,952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금 4억5,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6,922만원이 증액된 8억9,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 운영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1억7,000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검사용역 등 관련 연구용역비 2억2,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62페이지부터입니다.
63페이지 2021년도말 조성액은 24억6,624만9,000원이고 내년도 기금운용 수입이 6억2,767만원, 지출이 6억200만원으로 총 24억9,191만9,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창업자금 일반경영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 연 3프로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업체를 말합니다.
다음 6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과 예치금 회수 24억6,624만9,000원, 이자수입 2,767만원으로 총 30억9,391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연 3프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지원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이며 내년도에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예치기간 도래 등으로 해약을 하고 계약된 금액중 이자차액보전금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억9,191만9,000원을 다시 재예치하여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계획과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24억3,390만4,000원, 그리고 21년도말 현재액은 24억6,624만9,000만원, 2020년도 말에는 24억9,191만9,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567만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말 그대로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 그리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교통질서확립,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근로자 복지향상,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가정복지증진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 경제를 위해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 59억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5억9천!
○석만진위원 : 아! 5억9천입니까?
529페이지에 공영버스 2대를 편성해 놨는데 2011년부터 총 28대 버스가 25억4,4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작년만 해도 3대 3억2,7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올해 2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또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사업주기, 그러니까 생명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서흥여객에 운영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1대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3대를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대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원되는 것만큼 우리가 매각을 통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직접 차를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흥여객과 위탁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총 버스가 28대정도 되겠네요?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29대입니다.금년도에 폐기되어야 될 게, 지금 폐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매각, 공고를 해서 매각, 판매, 폐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버스안내도우미 그 보수가 편성이 됐던데 몇 명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내년도에 7명 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도우미를 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올해 삼가에 순환버스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또 비가 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군의회 의원님도 같이 동승해서 삼가에서 쌍백 백역간 그 라인인데, 그분들이 노인네들 장보고난 장 짐도 고사하고 노인들 직접 부축해 가지고 올리고 자리에 앉혀놓고 나서 요금 500원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내신 어르신도 나중에 보면 바닥에, 500원 돌려주는 걸 내가 봤는데 포켓에서 흘러가지고 바닥에 굴러다니고, 그 결과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타는 장날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도우미부분이 짐도 실어주고 어르신들 타고 내릴 때 부축해 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일단 거창하고 엮인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흥여객이 거창, 합천, 길게는 합천라인이 의령까지 갑니다. 그리고 함양, 산청까지 그런 라인도 있고요.
저게 지금 이 똑 같은 상황을 1년전에, 2년 전에 거창군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운전기사들이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 그대로 운수회사 경영에 따른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버스경영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전문경영인체제로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납니다.
또 전체가 다 주주 그런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냥 서로 합의만 되면 운영이 된 상황이었는데 전문경영체제로 하니까 그런 게 완전히 다 바꿔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전 대표하고 갈등관계! 똑같이 지금 거창에서 한 것 그대로 지금 합천에 옮겨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전대표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합천법인관계! 거기도 서흥여객에서 어차피 합천쪽에서 분리해 가지고 가칭 서흥합천여객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시일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흥여객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천군민들이 전부 다 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라! 물론 합천에 있는 운수업체 관련되는 분들도 좀 투자를 할 수 있고 같이 군민의 어떤 기업으로서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실제 저희들이 계속 버스라든지 서흥여객에 투자하는 부분이 그 금액이 대단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그만큼 지원해 주고 그 이용권은 마음대로 못하는 건 우리가 주권을 못찾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 주면서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
○석만진위원 : 답변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LPG도시가스 LH에 지금 들어 간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그럼 나머지 합천읍은 언제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마 내년 봄 지나서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내년에는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합천읍에 큰 라인 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하는 게 겨울에 보일러공사 했다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더라도, 내년도에 날 풀리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도시가스가 군민들이 바라는 심정이니까 충분하게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스업자들! 지금 가스판매업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손익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안전관리비 그걸 1억원을 편성해서 가스공급업소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석만진위원 : 아!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합천경제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위축이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곤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계장님 예산서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BIS사업을 지금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승하차 인원들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승하차 고객들을 다 파악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BIS시스템은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우리가 교통량조사.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 아까 28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올해 100프로 장착을 다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장착을 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3,600만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는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운영비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 그 BIS시스템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승하차승객들을 다 카운트가 됩니까? 계장님!
○교통행정담당주사 이신환 : (좌석에서) 예예. 카운트 다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것 하려고 저희가 이제.
○장진영위원 : 잠깐만 과장님!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매년 그 손실보상을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용역은 좀더 투명화될 수 있겠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과다 청구, 이번에 권영식위원장께서 군정질문하셨는데 과다청구 그런 거는 좀 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과다청구가 아니고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입니다. 처음에 2018년도 할 때는 다른 데, 우리가 그 이전에.
○장진영위원 : 잠깐만!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BIS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투명화하고 그 용역에도 그 자료를 반영시킬 수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지금보다는 좀더 용역이 근접치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현실에 가까이 근사치에 와닿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답변 중에 한 거는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6대를 예비로서 이렇게 놓아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차량이 6대라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그 6대는, 28대 중에 6대가 예비차량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대는 지금 폐기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 또 3대가 폐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6대가 아니고 사실 예비분량은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그러면 이 2대는, 운행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못할 때 쓰려고 하는 거인 모양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정비를 하고 항상 대기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 뭐 28대 중에 한두 대 같으면 몰라도 통상적으로 6대씩이나 가지고 있다면 어째 보면 그건 또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또 하나는 지금 서흥여객에서는 작년도 실제 6억인가 손실이 난 걸로 되어 있던데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쪽에서 보조금을 주고 해도 그쪽에서 무슨 손실이 나는 원인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 건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표준 기준단가를 산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100프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단일요금이나 농어촌버스에서 우리가 적자가 나면 그걸 100프로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또 예산 어떤 군 살림형편상 그걸 100프로 안해 주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아까 전에 서흥여객에서도 우리 합천버스는 따로 분리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이렇게 버스회사를 운영해서 자꾸 적자가 나니 이참에 그냥 손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합천의 요구가 있어서 실제로 울며겨자먹기로 지금 그리 하면, 정 그럴 것 같으면 분리라도 하자 그런 취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장진영위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측에 군민의 정서를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서흥여객은 거창 꺼지 합천 게 아니다! 왜 거창 것에 돈주나” 그래서 어차피 너희가 합천군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한 방법이다! 회사를 분리해서, 그리 하면 서흥여객 취업자들도 합천사람 우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누가 보더라도 합천기업에 합천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합천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발족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버스로 이렇게 운영할 방안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요. 공영에 관해서는.
○장진영위원 : 하여튼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중장기적으로 과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쯤 질의를 마치고요.
지난 회기때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노란우산 지원금 자체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잡아놨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럼 이 2억 정도가 지금, 기존 우리 가입되어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좌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0업체 됩니다.
○장진영위원 :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700개 정도 돼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되는데 그 중에서 3억 미만을 하니까 한 550개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 550개!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것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아닙니다. 기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2억에 대한 그거고요. 1년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는 우리가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 해가지고 만원, 만원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신규로 지원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말입니다. 이것은 온라인분야로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 관련된 분야에 청년 새로운 일자리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이라 하면 우리 합천에는 온라인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정도를 유추해 보면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통신판매 정도 그런 쪽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소비량을, 한 5,000만원 되는 사업량을 내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신판매! 신고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장진영위원 :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하루에 평균 두세 건 정도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일자리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에 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부족하다면 또 좀 증액을 해서라도 청년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석만진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버스도우미 그 사업이 정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초창기에 말씀도 드렸고, 직접 제가 한번 버스에! 그 어르신들을 부축해서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도우미가 없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낌이 뭔가 하면 안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왜냐 하면 보면 조마조마해서 못보는 거에요. 그분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그 조바심! 내 일일이 다 못해 드리고 장날 때 내려오는 그 어르신 부축해서 짐 같이 내려드리고 하다가 어느 시점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못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일자리가 생기고 직접 또 초계에 다니시는 그 도우미하고 제가 간담회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합천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걸 제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참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충원해서 하는 사업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번씩 우리 과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25페이지 보면 LPG 용기 검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LPG 용기가 수명이 다 됐는가 안됐는가 이걸 개인 소유 그것을 우리가 다 검사를 해 준다 말인가 안 그러면 LPG사업소에 가서 검사를 해 주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개인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스를 다 쓰고 나면 가스공급업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다시 충전소에서 충전해 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소비합니다. 그때 따른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차피 소비자한테 내나 똑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스비용을 좀 경감시켜 주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 일반주택에서는 그게 가스통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거든요. 일정기간 되면 이것은 수명이 다 됐다 하면서 다시 또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구매를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처음에는 그리 합니다.
○신경자위원 : 처음 아니라도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자세히 모르면 순수 가스사업소한테만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안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이제 그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매년 거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스충전하러 간 그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가스통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한테는 요구가 안되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사업소에서 개인한테 그걸 충당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청년디지털 일자리 아까 계속 물었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던 걸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원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여기에 자율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했는데 자율지원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주거지원비.
○신경자위원 : 자율지원? 자율지원금!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주거하고 교통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정미혜 : (좌석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정미혜 : 여기서는 이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전체적인 비율에서 인건비부분만 비율로 하고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성을 하라는 지침상에 있는 거대로 하는데 아직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얼 할지는 아직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정미혜 : 예예.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정확하게 사업지침이, 디지털 일자리사업이 2022년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 지침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다!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정미혜 : 예.
○신경자위원 :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모른다 그죠?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정미혜 :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해야 된다 그죠?
○일자리공동체담당주사 정미혜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기금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이 지난해보다 3만원씩 올랐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위촉직 수는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거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이 건은 미리 해놓은 사항인데 내년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러면 참석수당에 일단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 7만원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7만원 줬는데 지금은 3만원씩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뭐 3만원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것은 어떤 위원님들의 수당금액은 기획관실에서, 예산계에서 정하는 대로 다시 필요하다면 변경토록, 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냥 책정한 해 놓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것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러니까 뭐 교통수당이 좀 부족해서 3만원씩 더 올렸다든지 그런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턱 올려놓는 거는 말이 안되죠.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건 지원대상이 어느? 지원대상 업체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융자금액은 얼마나 주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말씀하십니다.
○신경자위원 : 몇 군데 정도 돼요? 이거 신청하는 데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전체 한 2,500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 되는데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수가 그렇게 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수가 2,50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연간 200여명 정도!
○신경자위원 : 200군데! 그럼 대충 얼마 정도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이자만 주고 하니까 각각 일단 개인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최대 맥시멈입니다. 일반사업자는 5억까지인데, 각각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1억원씩 2억원을 확보해서 그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거는, 이것은 요청도 한번 드려 봅니다.
간이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지금 가회 장대마을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가회 장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가회 장대마을은 이 승강장이 조금, 도로하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가회에서 삼가 시장으로 가려고 하면, 마을쪽이 아니고 산쪽입니다. 보통 보면 시장을 가려고 차를 타려고 거기 서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렇지요.
○신경자위원 : 그런데 거기는 면소재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차가 서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걸음이 늦으니까 미리 산쪽에 가서 앉아있는 거에요. 그럼 거기가 커브입니다. 삼가에서 가회로 오면 그분들이 안보여요. 안보여!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가 커브라서 사고가 나버리면 그 어르신들은 꼼짝없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산밑에 그냥 이런 의자 하나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자를 왜 놨는가 하면 이장님이 승강장에는 안계시니까! 땅에 거기 항상 앉아가지고, 서너 분들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차를 기다리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앉아서 기다리시라” 하면서 의자를 거기 놓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산을 조금 깎든지 안 그러면 그 산이 높은 산이 아니고 땅 주인이 그거를 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가 승강장이 아니고 이쪽이지만 어르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요청을 해도 거기 가서 기다리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 위험천만한 일인데 보고 있고 마음 졸여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미연에 대처하는 것이 안낫겠나 이리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을 개량을 해 가지고 그부분에 어떤 이용자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건은 가회면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도로선형 개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쪽에 건의토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일단 승강장이 나왔으니까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왕후시장! 사실 오랜 세월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 투입과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대와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현실을 좀 직시해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안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획기적으로 이걸 뭐 현실을 직시하고 내용물을 확 바꾸지 않는 한 고객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외형적으로 잘 갖추어놔도 우리의 기대는 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게 뭐 가능하고 안하고 그리 할 정도도 아니다는 거지. 시대상황적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물을 한번 바꾸지 않는 한 외형만 가지고는 아무리 지금 한 10년, 10여년간 줄기차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도 근본적인 시장 안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참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혹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짧게라도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플랜이라든지 그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겠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나름대로 마인드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 생각!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합천에 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꿔 보자! 그래서 딴 데 잘 하는 데 정말로 참 장사 잘 되고 하는 데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오자! 그리 하므로 해서 서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상인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번주에!
그리고 산골, 강원도 정선에 있는 쪽하고 전통시장 쪽으로! 우리 합천도 산골이니까 산골쪽에 잘된다고 하는 전통시장을 합천 왕후시장 간부들하고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바꿔 가면서 우리 행정하고 보조를 맞추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직시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상인들이 지금 현재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뭐 어쩐다! 각양각층의 소유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일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사실 점포가 소수가 점유를 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외형, 관심을 가지니까 점포 가격만 올리지 내용에 가서는 발전이 전혀, 퇴보되어가는 형태를 낳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올랐고 안올랐고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실상이 참 우리 기대, 소비자들하고는 거리가 더 멀어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뭐 화재에 대한 그런 거야 해드려야지. 그러나 그 외에 일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고령에 먹거리 그 하나 만든 걸로 인해서 전체가 빨대현상이 일어날만큼 집중된다 아닙니까?
우리 합천 사람들 아니면 고령시장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10년 전에는 우리가 나았는데 지금은 그 고령시장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여건이 우리보다는 월등히 나은 현상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미리 그런 걸 좀 예측을 해서 대비를 10몇 년 전에 했더라면 일정부분은 규모는 유지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세부 각론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가보면 무슨 시장에 소비자들이 갈 수 있는 환경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저 하루하루 뭐 이런 어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집행부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 도자기를, 나름은 우리 참 70년대, 80년대 우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끌고 갔던 산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참 거기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이끌어났는데 사실한 10년전에도 그 도자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엉뚱하게 좀 노력을 했지.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도자기가 운영이, 종사자나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건이!
지금 도자기라는 게 중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도자기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15군데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소규모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때에 10억, 20억, 100억 투자해 가지고 이 도자기산업이 살 수 있다면 투자해 드려야지. 그러나 정무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자기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일정부분 당겨줘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한번 더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내버스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을 하시는데 원체 그 예산이 해마다 너무 증가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인들의 그 의견을 다 수용하다가 보니까 이 버스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차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감차가 법인택시는 3,000만원, 개인택시는 6,500만원!
○박중무위원 : 지속적으로 오르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리고 우리 합천군이 경남도내에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6070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개인택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법인택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감차했음에도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그냥 운행 안하는 법인택시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직도 휴지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차를 하기 때문에, 보면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쪽 업체도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공스쿨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집행부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사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항공스쿨 현황이,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항공스쿨이 우리한테 해마다 사용료를 한 4,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수입이 한 8,000만원이 좀 안 됩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이런 사태라도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아니 뭐 경영합리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일정부분 감내를 해서라도 지금 운영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게 이제 문제인 게 기업이 돈을 못벌고 적자가 누적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이용객 수를 보면 저번달까지입니다. 체험 비행하는 사람들이 638명이 합천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체험을 했습니다. 교육생은 6명, 그 다음에 드론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7명!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전년도에는 7,64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어느 업체가 하든 우리 기대에 조금 빗나갔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일정부분 행정에서 뭐, 다해 줄 수는 없어도, 할 거는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드론교육비 지원사항도 이제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항공스쿨 그 재산사용료 4,000만원 정도를 받는 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맞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하는 항공스쿨에 계속 재투자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일단 그것도 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속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농공단지에 거기 폐수 처리 그것은 전체 행정에서 그걸 다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 부분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그에 따른 처리 비용도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느 정도 받습니까? 몇 프로 정도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거의 그 처리비용에 따라서 드는 경비를 회사마다 나오는 오수량에 따라서 백분을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박중무위원 : 거의 다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어째 군비가 6억2천5백이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보시면 수입분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기금 지원이 많이 확대됐는데 5억을 해주든 5,000만원을 해 주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기금으로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업체나 소상공인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지금 보면 그래도 지역경제의 효자 상품은, 합천경제가 그래도 참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지원금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원되는 돈이 지역에서만 소비될 수 있도록 한정을 시켜 놓.
○박중무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기금 지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이 소상인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이중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뜻이 아니고 업체에 5억을 기금을 지원했는데 그 업체에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실채권이나 이런 큰, 지금까지 2년이 경과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큰 어떤 사건사고는 없는지? 부실채권에 관해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박중무위원 : 당연하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대출에 따른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부실채권관계는 금융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기금을 써서 5억을 가지고 왔다 그런 문제에 아직까지는 별 관내에서 없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던데, 지금 도시가스가 가정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여기 읍 중심에서 언제쯤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 당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는 읍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걸로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기초공사가 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주선, 간선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가정으로 나가는 세부 지선이 또 필요한데요.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게 언제 쯤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게 이제 내나 마무리는 내후년까지인데, 내년되면 읍에 웬만한 아파트나 빌라 정도는 보급이 다 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일반가정에는 내년도 공급이 아직까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역마다 좀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일 빠른 게! 가능한 가정도 있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좌석에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최초 공급지가 상징적으로 LH 주공아파트인데 그 주변지역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2023년까지, 그러니까 공급과 공사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배관공사를 마치면 바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와가지고 문의를 한다든지 하면 지금이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 전화를 하게 된다면 연료공급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가급적 이번 겨울 나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 그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읍민들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읍민들이 지금 그래도 나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데에 대해서 많이 반기는데 혹시 일반가정에 언제 쯤 들어가는지 기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그러니까 안내는 봄쯤부터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1월부터 가능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내년가을부터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올 연말쯤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예.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보내가지고 지금 LH아파트에는 이미 공급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이 배관에 공기 채우고 또 LH공사에서 시운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입주예정일이 12월 30일입니다. 그때 입주에는 문제가 없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단독주택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쓰면 지금 현재 LPG 쓰는 거하고 어느 정도 효율이 있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단가를 한 7·80프로 보면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수준!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예.
○박중무위원 : 그러면 우리 경유나 등유를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경유 대비 직접 계산은 안해봤지만 등유 대비는 조금 더 많이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520페이지 맨위에 야로시장 내 용도폐지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1억3천짜리!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이것은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야로시장 내에 보면 국유지가 하천 폐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걸 매입하는 건인데요. 그게 재산공사에서 우리쪽으로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사가라고!
○위원장 권영식 :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노란우산공제! 도비보조사업에 3,120만원 이게 지금 내년도를, 지금 가입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니까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그러면 신규 가입자한테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기존에는 도에서 1년간 2만원씩 해주던 걸 도에서 만원, 만원!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도에서 만원, 우리 군에서 만원! 50 대 50으로 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 신규가입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한 250명에서 300명을 꾸준히 역대적으로 자기들이 가입을 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 하면 더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지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도하고 협의를.
○위원장 권영식 :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도에서는 뭐.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래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더 확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52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 그죠! 5억3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용역과 경남도의 조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편성 내시인데, 지난해는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었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지난해는 약 9억 정도가 우리가 국비보조를 했는데 도비가 1,400만원, 나머지는 8억8천은 우리 합천군에서 다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지난해 9억 중에서!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한 2억4천 있고 도비는 내나 2,900만원인가 이것밖에 안되고 나머지 11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책정됐는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많이 주면 우리 단일요금제는 이 요금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객이 적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더 많이 주니까, 단일요금제는 내려와야 되지요? 반비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건건을 놓고 하면 이게 안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총액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그 회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3개 회사가 됩니다.
경전이나 거창이나 이건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흥여객이 최고 큰데 서흥여객의 연간 매출이 약 7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많이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예비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예비차 수명이 몇 년, 차를 구입해서 폐차까지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10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11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지금 우리 예비차 중에서 2011년도 차가 2대, 그러면 내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차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게 3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게 2대에요. 2011년 차가 2대! 그리고 2012년도가 2대! 그 다음에 2013년도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예비차가 6대로 되어 있으면 이 예비차가 많은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버스가 계속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해마다 2대씩 11년간을 하면 24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는.
○위원장 권영식 :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올해도 차를 2대 구입한다고 2억2천이 지금 예산이 책정됐는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비차가 6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셔도 충분히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또 그렇겠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비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또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위원장 권영식 : 이게 도나 국비를 보조받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군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군비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이런 거는 내년도에 구입하셔도 충분하다 봅니다. 다음 해에!
(담당주사를 향해)예.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담당주사 이신환 : (좌석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좀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2011년도나 2012년도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사실고장이 많이 납니다. 몰다 보면 그런 차량들이 계속 고장나고 이러니까 또 주민들이 탈 때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기존 차량이 고장나면 다른 또 예비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11년을 쓴다 그랬으니까, 최고 지금 2대가 2011년산이 2대가 있어요. 2대를 빼더라도 예비차가 4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9대를 운행하는 중에서 충분히 예비차 4대만 하더라도 저는 가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렇게 올해는 예비차를 신차를 2대 구입 안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과, 부서의 업무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챙겨보지 못한 일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흥여객이란 그 회사가 우리 합천군이나 또 이웃에 있는 거창군이나 우리 지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챙겨보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서흥여객측에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2022년 세입세출 총괄(기획예산실장)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6,695억1,2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548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6,303억8,5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54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1억2,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은 6,303억8,500만원, 증감액은 54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부분은 33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5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부분은 자동차세부분에서 20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비세 비율이 증액되어 가지고 3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166억9,700만원이고 전년도 비해서 24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고 하천골재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은 3,293억1,9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66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2,970억원으로서 588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23억1,900만원으로서 8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247억2,000만원으로서 2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2,190억2,600만원으로서 30억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부분은 35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중에서 국고가 61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이 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부분에서는 1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도비부분이 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부분은 삼가 도시재생부분에서 10억원의 지방채를 냈습니다만 전액 다 갚고 제로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26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부분에서 139억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서 2억9,900만원이 증액됩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부분는 391억2,700만원으로서 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부분은 116억1,700만원으로서 12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보면 골재판매수입에서 12억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사용료에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부분이 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부분이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 197억2,900만원으로서 1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골재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부분에서 16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에서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21억2,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은 전년도 비해서 113억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4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서는 68억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24프로가 되겠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3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되었는데 164억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47.3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에는 8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15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부분에서는 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 125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부분에서는 1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및물류부분에 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에서는 3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부분에서는 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2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 중에서 환경부분은 2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는 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서는 13억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부분에서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지방공기업부분이 118억9,600만원으로서 약 3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는 6,0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서 9억7,500만원, 공기업발전기금에서는 20억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8,6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8억9,3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서는 131억1,600만원으로서 33.5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운영부분에서 100억9,800만원으로서 25.8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840억3,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165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는 14억9,400만원이 금년도보다도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업비 재투자에 72억원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29억3,600만원이 금년도보다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해 가지고 이책하고 낙진 2개 부분에 31억6,400만원이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가야부분이 되겠습니다. 41억4,300만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2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율곡하고 초계 계남, 덕곡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문림 1구하고 중리, 쌍백 다만, 우곡 4개 마을에 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기반 확충부분에 1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양 덕정하고 용주 성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부분에 16억5,400만원,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보다도 2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세계기록유산문화 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116억4,4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에 56억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에 21억원, 백리빚꽃길 빛의 밸리 조성에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은 7억5,8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시설확충부분에 33억8,2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사업에 2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2,141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30억6,8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 행정과 소관은 금년도보다도 36억7,900만원이 증액됩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710억8,700만원 투입하고 맞춤형복지제도에 15억600만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부분에서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부분에 103억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에 100억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는 7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부분에 77억3,100만원, 장애인연금부분에 27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는 17억6,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기초연금부분인 국비가 좀 많이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부분에 올해는 516억2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39억1,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6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경제건설국은 2,285억6,1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82억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보급부분에 24억1,8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19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금년도보다 2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1억4,900만원,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4억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42억6,300만원,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4억원, 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부분입니다. 금년도보다 6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부분에 94억원, 질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91억5,000만원, 합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40억원,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5억8,000만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1억원,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금년도보다 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개소에 45억원, 그리고 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8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8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31억6,400만원을 계상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8억6,5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26억4,700만원, 동부권매립장조성사업에 13억3,300만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36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소에 83억8,6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3개소에 32억4,100만원,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원, 대병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부분입니다. 1,183억1,1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30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부분에 52억1,000만원 그리고 농촌 융복합 6차산업 활성화사업에 12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는 9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지원사업에 19억4,100만원을 계상했고, 황매산군립공원관리부분에 15억9,500만원, 황매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에 23억800만원을 계상했고,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에 10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는 6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3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41억2,800만원,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8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는 57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벼경영안정자금 지원부분에 22억5,5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90억2,700만원, 시설원예경쟁력강화사업에 8억9,500만원,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 2년차 사업에 19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는 109억8,9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9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6억6,1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은 117억6,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질별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5,537억8,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44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410억1,6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79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 747억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2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실장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우리 군수님이 또 불미스럽게 판결이 그리 나와서 우리 1,000여명 공무원들이 위축 안되게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마음을 다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비세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자동차가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그 부분은 자동차 대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440대 정도가 늘어난 걸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석만진위원 : 경기가 안좋은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아! 이게 그래 대수가 이게 2020년도가 한 2만4,000대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는 2만4,400대 정도, 한 440대 정도가 늘어난 걸로.
○석만진위원 : 전체 트럭하고 승용차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2만4,500여대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석만진위원 : 지방소비세 늘어난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지방소비세는 아마도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가 약 21프로였었는데 올해는 2.7프로가 늘어나가지고 전체 부분이 23.7프로 정도가, 그리 계산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이 한 35억 정도 늘어난 걸로 그리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직원들의 마음이 이완 안되게끔 봉사하는 마음을 다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비비 편성에는 총액의 몇프로, 유연성이 좀 있습니까? 편성에! 72억!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저게 일반예비비는 우리 총 예산액의 1프로 이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고요. 재난예비비는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묻는 거는 뭘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예비비가 좀 유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좀 사안에 따라서, 아무래도 예비비 편성이 좀 금액이 있으면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쉽게 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하여튼 저희들도 전에는 예비비를 좀.
○박중무위원 : 위기 대기.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위기 대기해 가지고 많이 좀 잡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리 예비비를 턱도 없이 많이 못잡도록 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당신들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조성해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러면 조금 더 틈이 있기는 있네. 그쪽으로!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박중무위원 : 어쨌든 이 살림을 산다는 거는 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답습하는 거에 관해서, 시대상황적으로 변화를 요구함에도 지속적으로 답습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용어 선택도 그렇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가 없는 건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원이 과연 적격한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합리성이나 객관성 이런 게 좀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목별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예산이 군민들이 진짜 안다면 이게 용납이 되겠느냐? 이러한 항목 존치가 한두 건이 아니고 다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예산을 편성할 때에 실무자, 그 담당부서하고 좀 실장님이 관리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만약 오픈되면 정말로 이해못하는 항목 존치가 각 과별로 있다는 거지. 특히 농업부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미래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무언가 좀 소득쪽이나 이런 쪽에 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 안주를 한다는 거지. 그 소중한 예산이 현실 안주에 그렇게 소비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참 안타깝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과 기획실 살림사는 부서에는 과감하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했는데, 농업부분을 볼 때는 새로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할 때는 기존 있는 걸 좀 삭감을 하고.
○박중무위원 :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일몰제를 적용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증액시키든가 이리 해야 되지 자꾸 증액되는 부분만 이리 하다보니까 좀 식상한 예산부분이 있다! 이래서 특히나 민간인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인 위주로 한 15명 정도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부 다 한번씩 거르기는 거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형식적으로 많이를 개최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냐고 집중적으로 따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심의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 내가 그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지급관계! 그 위원들이, 그 분들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자료를 달라 했는데도 안주던데, 민간인보조금 지급심의내역을 한 2년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 행정이.
그리고 또 각 과별로,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한번쯤은 행정에서 큰 사고터지기 전에 관리감독에, 뭐 그걸 터치해서 어떻게 사건화를 하라는 거는 아니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한번쯤은 각 부서별로 일어나는 것!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지만 꿰뚫어보지 않으면 실장님도 잘 모르실 거라! 민간보조금에 관해서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바깥으로 노출되면 그것이 행정이 불신을 받고 군민들로부터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반에 관해서 그걸 개선하는 걸 한번쯤은 실장님이 체크를 해 보시고 민간보조금에 있어서 한번 기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는 50프로 주다가 70프로 주다가! 그 기준점을 50프로에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자 그래 가지고 55프로로 가다가! 이게 뭐 중구난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기준점이 없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분들을 내가 뭐 다른, 전문성이 없다 보면 들러리 심의보조가 태반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쯤은 모든 예산에 있어서 군비에 관해서, 국비에 관해서야 뭐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군비가 다수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꼭 기준점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급 기준은 우리 조례라든지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만 보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70프로 보조에 자부담 30프로 된다든지 50대50, 또 30대70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50대50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그 부분, 특히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5대5정도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은 보조금이 80프로고 힘이 조금 있는 사람은 70프로고 그냥 보편적인 거는 60프로로 드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세목별로 말씀을 안드릴 거니까 꼭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는 것이 집행부로 보면 좋다!
심의위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절차상에 일어날 정도로 되어야 되지 거기서 너무 과중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확진자는 모두 재택 치료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오늘 제가 보고받은 데에 의하면 한 14명 정도 최근에 한 거는 재택 한 게 있고요.
○신경자위원 : 치료원에 치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저기도 신청해 가지고 의료원에도 신청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실제 그러면 지금 확진자 중에서는 중증환자는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자꾸 우리도 한 명도 없다가 이렇게 자꾸 발생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성질별 예산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수당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물가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신경자위원 : 아닌데! 인건비인데?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그러니까요. 매년.
○신경자위원 :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공무원 인건비 이번에 몇 프로 인상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예측을 해 가지고 보통 계상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물론 미래전략과가 아니더라도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효과를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증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실적을 한번 내어보자는 그런 요청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감사합니다.
저번 3회 추경예산안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인구증가 이게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대입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가정책에 맞춰서 또 특별하게 우리군이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어떠한 특별프로젝트사업을 가져와서 그게 된다 하면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우리가 이거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출산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능력있는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자기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빠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재도 좀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더 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올해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기수실장님! 또 예산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걸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년치 거를 딱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5년치, 그 뒤에 4년치는 그냥 전산에서 자동으로 달고 나오나요? 수치가!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담당주사를 향해) 중기지방재정 저것은 그리 되지?
○예산담당주사 유명섭 : (좌석에서) 예. 5년 계획은.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5년 계획이니까.
○장진영위원 :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손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 너무 좀 편차가 크다! 특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37페이지에 보면 농림해양수산부분에 내년도에 이제 1,2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발간된 걸로 봐서는 또 1,30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또 19년에 발간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중기계획에 보면 계속적으로 1,280억에서 한 1,400억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로 그걸 잡았는데 이쪽에는 또 보면 계속 농림해양수산쪽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걸로 추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중기계획하고는 잘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그리고 방금 신경자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매년 3차 추경때 인건비 산정을 많이 해서 작게는 40프로에서 많게는 100프로 이상까지도, 그때 3차 추경때 집중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인건비를 해결하시더라고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 보면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300몇 십 억 이렇게 잡았지만 결산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20년도에 530억, 21년도에 470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40프로 증액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예산기법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4/4분기에 몰려 있어서 4/4분기에 3차 추경때 인건비를 그렇게 확보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맨 처음에 당초예산은.
개략 인건비 상승이 한 2, 3월 정도 되어야 만이 정부 안이 확정되거든요. 특히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 4월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되고 그렇는데, 사실 이 인건비는 이게 뭐 계상을 이렇게 할 뿐이지 있는 그대로 우리 법적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남으면 또 삭감을 하고 잉여금으로 사장을 시켜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진영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제 물어보는 취지는요. 보통 때는 당초예산 때는 한 200 몇 십 억 이렇게 낮게 하다가 3차 추경때 이제 확보를 많이 하시던데 이번 같은 경우는 40프로를 증액시켜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예산의 여유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집행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아! 그러니까 매년 보면 500억 가까이 들어가다보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700억 정도는 계상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이제 인력부서에서 미리 계상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보면 이게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국토개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됐다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교육분야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실제 증액이나, 증액을 떠나서 총액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던데 물론 인구도 계속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군민들의 교육열망은 대단히 큰 걸로 나타나 있기에 보다 다양한 교육수준에 맞는 맞춤형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저도 그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모든 건의사항이라든지 우리군정이나 도정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 보면 젊은 세대, 귀농귀촌한 세대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근접할 수 있는 분들이 건의를 좀많이 하다보니까! 또 특히 그런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또 가능하다면 그 건의한 내용에 전액 수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우리 군민들 열망이 담긴 여론조사니까 전체적으로 는 당초예산에 한 43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조금 교육기반 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여론조사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요구조건이 있으니 이 또한 우리 실장님도 그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부동산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아마 323억 정도 해서 배정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게 꾸준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19년도에 145억, 20년도에 164억, 21년도에 242억 내년에는 323억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국가에서 국세로 거둬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 지방에다가 다시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합천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보다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개편하자 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군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제도는 반드시 존속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천군 재정안정화에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특히 또 최근들어서 중앙과 지방간에 재정분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도 지금 인구위기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간도 마련하고 또 각종 세 혜택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부분도 좀 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그 부분도 지금 인상안을 전년도에는 지방소비세부분을 21프로 된 걸 갖다가 내년에는 2.7프로 증액을 해가지고 23.7프로 정도를 증액하는 등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라든지 세금 혜택 이게 없으면 우리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같은 합천군에는 아주 요긴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3,000가구 정도 있는데 이중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구수는 기껏해야 34만6,000가구 주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뭐 2채 내지 3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 종부세 34만6,000가구 중에 수도권에 무려 33만5,000가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 97프로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129만3,000가구 중에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가구수는 25가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공시지가 1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엊그제부터 공시지가 12억으로 하면 사실상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8억 정도 되는 주택은 경남에는 기껏해야 25채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 합천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에 반드시 이러한 좋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군에서도 그런 것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두 가지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국고보조에는 올해 전년 대비 7억3천4백이 증액된 27억5,100만원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은 7,575만원이 증액된 19억8,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저희들 세입은 8억975만원이 증액된 47억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계 소관 예산입니다.
3개의 사업중에 먼저 건설행정지원관리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반영을 해서 전년 대비 547만5,000원이 감액된 4,97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세부사업에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민원해소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계에서는 총 2,452만5,000원이 증액된 1억9,34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지역개발계 소관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전년 대비 7억3,000만원이 증액된 6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역개발계에는 7억2,938만원이 증액된 61억4,9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세부사업현황은 예산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4페이지 농업기반계 소관 예산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에 단위사업은 총 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팔심지구 수리지구 개보수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내년도에는 14억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낙민지구를 포함한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9억1,750만원이 감액된11억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이전 등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해서 32만3,000원이 증액된 4,332만3,000원을 편성했고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치단체이전등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7,183만3,000원이 증액된 2억8,53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는 농업기반시설물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71건에 대해서 전년 대비 1억9,200만원이 증액된 42억6,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계 소관 세부사업 또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위험저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내년에는 3억7,200만원이 증액된 6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담당 총예산은 12억434만4,000원이 감액된 69억7,34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단위사업에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했는데 첫 번째로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를 포함해서 총 11건의 사업에 7억4,370만원이 감액된 3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0페이지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6억이 감액된 14억을 편성했고 갑산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은 신규로 해서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사업의 단위사업에는 18억5,630만원이 증액된 8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단위사업에는 4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에는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을 포함한 18건의 사업으로 총 7억2,000만원이 증액된 71억원을 편성했고 561페이지 중간 지점에 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전년 대비 2억이 증액된 8억을 편성하였고 대병 양리에서 가회 산두 간 도로도 전년 대비 2억이 감액된 8억, 그리고 용주 공암에서 쌍백 삼리 간 연결도로 또한 전년 대비 3억이 감액된 올해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단위사업에는 12억8,000만원이 감액된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 단위사업에는 2개의 세부사업으로 설해대책 자재구입에는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1억3,490만원이 증액된 1억9,79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562페이지 도로 교량 유지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부대비에 전년 대비7,661만원이 증액된 7억7,66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의 총예산은 7억8,781만원이 증액된 182억459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62페이지 광역교통계 소관 예산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지원사업의 단위사업에는 60만원이 증액된 1,848만원을 편성했고 역세권개발사업에는 1억74만원이 감액된 5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조성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전체 주차장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2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하단 중간지점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 동일하게 3,0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억3,476만9,000원이 감액된 342억3,59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디 내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애쓰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지금 많은 요구가, 뭐 지하수개발이다! 농업용수 불편으로 특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직원 분들이 더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걸 조정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 품목이 다르고 작목이 다르다가 보면 희망하는 사람과 희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주차장은 어디를 지금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교동주창장은 지금 고등학교 뒤에서 먼당으로 올라가는 언덕에 김한동실장님 집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약간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어찌 3억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거기는 면적이 좀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임대 주차장?
○건설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부지를 사서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너무 예산이 작게 잡혔길래 나는 임대인 줄 알았네.
그런데 다시 한번 주차장관계는 어쨌든 주변의 지역민들하고, 강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좀 해 주시고.
어쨌든 한 해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더욱 더 열심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지난해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그랬고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되면 다시 1회 추경에 좀더 상향해서 그렇게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좀더 챙겨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563페이지 합천 역세권 개발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역세권개발사업이 2021년도에는 통과하는 6개 시군에 1억씩, 그 다음에 도하고 같이 해서 편성을 해서 우리가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부분이라서 이것은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용역부분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만, 저희들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이렇게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아직 확정은, 고시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활발한 합천 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아까 주차장관계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합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해서 전체 사업비가 14억5,000만원 들어가는 여기가 지금 위치가 대원상사 있는 데서 원광어린이집 가다보면 네거리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 뒤편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대원상사 방향에서 원불교로 올라가면 그 사거리에서 왼쪽에 좀 꺼진 부분! 그쪽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 치면 위치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뒤편이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장진영위원 : 거기 좀 외지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홍석 : 외진다기보다 그쪽에도 보면 민가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도 노상 주차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뒤쪽에서 보면 제일 먼당이잖아?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좀 너무 외지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14억5,000만원이 토지구입비하고 조성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저희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보면 중흥동 남정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하면서, 이것은 저번에 사업비가 10억인가 이렇게 나갔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오리오리’ 그 자리인데 전년도에 거의 1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쪽!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직 그 오리오리도 철거도 안 되고 조성도 안하고 있더니만 추가로 또 2억을 특별히 더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오리오리가 이사를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했고 공사는 곧바로 들어갈 예정인데 부지가 뒤에 있는 부지도 같이 편입을 해야만 이렇게 주차장의 어떤 실효성이, 가치가.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것하고 또 연계를 해보면 사실은 방금 중흥동 남정네거리 거기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또 새로 하려고 하는 여기 시가지 공영주차장 14억5,000만원짜리하고 실제 또 그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너무 뭐,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도로 확포장공사가 가회 마을에서 대기마을 용주 뭐이런 확포장공사는 다 100프로 우리 군비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국비, 도비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군도는 저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예.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지금 우리 덕곡마을에서 시행하고 선정됐는데 여기에 공모선정을 이렇게 하면, 공모를 하면 참여는 많이 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저희들 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보다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올라온 부분이라서.
○신경자위원 : 잘 몰라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정확하게는.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또 참여한 예산을 직접 우리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좀더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 면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자꾸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숯골’ 옆 임대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년도에는 이렇게 임대 조성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네요? 내년 사업에!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지금 참숯골맞은 편에 주차장으로 임대했던 부분들이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용하던 그 주민들이 좀 불편 때문에 많이 호소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토지를 조율해 보니까 지금 그쪽에 조금 소유자하고 좀 조율이 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엄연히 있던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매입하라 하니까 군에서 안해 놓고는! 개인한테 또 팔아 넘기고 하고, 또 그 옆에 다시, 그래서 또 주차장을 임대를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임대주차장으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임대주차장을 하게 되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에 부분들은 경제교통과에서 주욱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이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탄을 하더니만 마땅히 지탄받을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적절한 곳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신경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대주차장 관련해서 그 임대주차장은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계약을 하려고 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3년에서 5년 사이를 하려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우리가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최소 5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합천군이 이게 또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할 때 아예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변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우리 신경자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앞에 주차장을 우리 합천군이 2년 재계약 1년 이렇게 3년을 우리가 사용하고 지금 김성태씨인가 그분이 그걸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합천행정이 앞을 보는 눈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지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매입을, 우리가 임대계약을 할 때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맨 위에 지하수용수개발 3,000만원!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게 기획감사실로 참여예산으로 접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기획감사실과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홍석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건 설 과 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