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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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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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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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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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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배석한 저희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23억4,70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2,172만2,000원보다 10억1,83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7억2,576만4,000원이고 시도보조금이 76억1,431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24억3,625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2억5,488만6,000원보다 81억8,1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 8,7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57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에 1,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 지원 재료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인건비에 1억4,74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물놀이 지역 물품 정비(구명조끼) 및 안전요원 근무복과 안전장비 등 구입이 5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1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일반운영비에 보조사업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일반운영비에 87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보험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2페이지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사업인 지능형 CCTV설치 및 공공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 재난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 3,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비 지원 2건에 1,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에 보험금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8,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수장 운영관리비와 CCTV, 기상관제시스템 재난상황실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재해예방사업 외 7건 사업에 10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4페이지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9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388억6,200만원되겠습니다.
   합천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81억이 되겠습니다.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3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8억이 되겠습니다.
   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48억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청현 상습가뭄 재해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50억짜리 지구입니다.
   가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7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둔치 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5억 되겠습니다.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2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1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2억6,400만원입니다.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9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0억 되겠습니다.
   옷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580페이지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인 김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빈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광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억, 상부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8억, 죽전천 지방하천정비 3억 총 5건에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유지관리사업 5억8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2,000만원, 지방하천준설사업 6억7,300만원, 총 3건에 12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인 노후배수문 유지관리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지방하천 호안 및 정비 등 자체사업 총 14건에 8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도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사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5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소하천 정비 등 22건에 14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4페이지 수해피해 응급복구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친수공원 공공요금및유류대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에 2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황강 친수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천 소하천 정비, 이것은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천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강화 CCTV 인프라 구축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그리고 CCTV 조명안내판 설치, 그리고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6억5,1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 7억9,2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및보강에 자산취득비에 2억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군창설기념 참석보상 그리고 비상대기훈련 참가자 보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교육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전금에 8,3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사회복무요원들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보조금입니다. 1억7,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대 활동비 지원에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대 결의대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주부민방기동대 활성화사업에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 재료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의용소방대 도 기술경연 및 소방의 날 기념 참석보상금을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자본보조에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의용소방대 부산경남 교류행사 지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어촌소하천 정비, 야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 가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인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운영 가로등 설치및관리 일반운영에 2억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촌보안등 신규및이설, 노후가로등 보안등 정비,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점검 부적합정비,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주도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에 합천읍 시가지 경관가로등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기금 전출금에 2억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다음으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2022년 본예산입니다.
   597페이지 2022년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00억9,822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1,010만원보다 15억1,187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골재판매수입에 8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판매수입 잉여금에 20억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골재채취운영및관리 일반운영비에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친수관리 소모품 구입 조경수 관리 재료구입 그리고 공원내 편의시설 재료구입, 그리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구입, 골재장 관리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1억8,7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탁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7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합천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기금설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합천군재난관리기금 운영및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20억387만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이 2억3,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1억8,9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이 21억9,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거는 아직 내년도 도 기금이 확정분이 온 게 없어서 저희들 합천군 기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입금 2020년 수입액이 2억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20억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 최근 3일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1일 5명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7,000명 이렇게 확진이 되는데 수도권에서 한 80프로 보면 나머지 인구 한 2,500만명 정도 잡으면 우리 합천군 인구 4만3천 정도 잡으면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확진율 정도는 2명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평균보다도 우리는 두 배 이상 이리 높다! 그래서 군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지금 3차접종 같은 경우는, 2차접종 때까지는 거의 국가에서 의무화하다시피 해서 차량도 제공하고 이리 했는데 3차는 사실상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교통비도 사실은 지금 이제 수단도 만만찮고 그래서 지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교통 지원을 통해서 조금 3차접종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군에는 기껏해야 아직 20프로도 3차 접종률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특별한 대책이나 묘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도 며칠 간에 걸쳐서 확진자가 자꾸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과장님! 3차접종을 위한 교통지원을 좀 제공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좀 군에서 의논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비비라도 좀 써서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보건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방문 접종을 지금 권역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방문 접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전마냥 200명 이런 정도로 못하니까 한번에 일시적으로 확 접종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좀 발빠르게 이걸,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게 하루가 아니고 촌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빠른 판단을 가지고 빠른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방문 접종이 되었든 안그러면 교통비를 지원해서라도 하든지 간에 발빠른 대응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 건이 있던데, 그것은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정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진영위원    :   한 400만원, 420만원 정도 했던데, 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치입니까?
(“3만원 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진영위원    :   3만원 정도요?
(“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라서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3만원 같으면 몇 개 구입할 수 있나요?
   100개 같으면 300만원이고 한 400개 정도 구입할 수 있겠다 그죠?   
   아니. 130개 정도 구입할 수 있겠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1억7,1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되었던데 지난 3차추경 때도 보면 복무요원 이렇게 해서 조금 또 감액을 시키고 이리 하던데 이것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인원이 파악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행정에서나 복지시설이나 여기서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 재원이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제대로 잘 파악해서 3차추경때 아니라도 좀 예산 삭감할 일이 있으면 1, 2차 추경을 통해서 미리 미리 좀 예산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93페이지 보면 노후가로등 해서 신규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보안등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4,8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김민영계장님! 여기에 신규로는 보통 가로등을 몇 개 정도 설치하나요? 보통!   
○민방위담당주사 김민영   : (좌석에서) 150개!
○장진영위원    :   아! 보통 150개 정도 한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또 홀로 사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꼭 4, 5가구 이런 게 아니라도 그런 좀 소외가구나 약자한테는 조금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라도 군민들의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0억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방대책이 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석만진위원    :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저희들이 11월 26일에 행안부에 가서 사전 설계 승인을 받으려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지난해보다 20억이 줄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올 해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2021년도 사업비로 가지고는 보상을!
○석만진위원    :   아! 보상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사전 보상을 미리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40억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전체 합천 풍수해지구에 보상비를 80억 잡고 있습니다.
   21년도 사업이 60억 사업비다 보니까 아직 보상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사업 진행은 아직 못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기금운용을, 이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기금을 어떨 때 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코로나에 필요할 때 또 쓰고요. 안 그러면 좀 급할 때! 자연재해 위험이 있을 때 쓰고.
   이것은 순수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응급할 때나 또 예방할 때 그렇게 쓰는 사업비입니다.
○석만진위원    :   혹시 20년도에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그때 지출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 뒤에는 지출된 거는 없습니다. 피해나고 난뒤에는.
○석만진위원    :   피해나고 나서 어떤, 그 재난지구에 군민들의 생활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렇게 지출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런 거는 이 기금 지출항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지출항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입이나 요즘에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도 조금은, 전체는 안 되는데 조금 지원이 되는 방향이 있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방사업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사업이나 응급복구나!
○석만진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다 잃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도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이라도 싼 이자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 그걸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도 저리 자금 대출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 왜 그 대출제도가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난기금을 그때 쓸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데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그것은, 소상공인 그것은 왜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소상공인 그것은 여기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돌립니다.
○석만진위원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이 재난기금운용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불의의 재난을 당해 가지고 사실 그게 잘못을 인정하는 부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인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이 상생할 수 있게끔 생활자금 대출지원을 법규 넣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만약에 정부의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 안밝혀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군민인데, 그 군민이 위험을 당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금! 그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을 저리 자금으로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어떤 법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역할이 크다고 보고 수침과 코로나 사태 등 대비한다고 우리 직원들 노고가 컸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공직자가 행하는 행위, 업무추진이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에 조금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설계, 시공, 준공까지! 이후에 관리까지도 좀 대형공사는,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데 더 치중을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군민들한테 공감하는 행정을 안하므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가야천이라든지 양천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나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은 양천하고 산내천 2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천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산내천도 내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가야천 거기에 몇 백 억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하고 나서 뭐 어떤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야천! 그것은 생태하천이 아니고, 그걸 무슨 호칭으로 명하노?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타이틀이 “고향의 강”으로 해 가지고 내려갔는데.
○박중무위원    :   그렇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생태하천하고는 조금.
○박중무위원    :   다르겠지. 그것은 치수나 뭐 이런 쪽이겠지.
   어쨌든 하천관리가 지금 주업무 중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을 많이 교체를 했는데 또 운영비라든지 경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개선된 성적이 좀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LED로 바꾼다든지 이런 교체사업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줄었다라든지 경비가 줄었다라든지 이런 개선된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주민들 호응도가 일단은 좋고요. 불빛이 밝으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옛날 수은등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노후된 걸 교체를 해 주고 다 좋아하는 편인데 전기세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계를 받은 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다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몇 억씩! 그 제품을 선정할 때에! 당위성을 가지고 선정을 했겠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더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사실 그걸 재료를 살 때에 충분한 명분을 갖춰가지고 샀겠지만 객관성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도 경비절감에 기준을 두고 잘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우리 각종 위원회가 존치가 되고 운영을 합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관련되는 위원회! 해마다 뭐 사진찍는 수준, 밥 한 그릇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데 정말로 이제는 좀 행정이 바뀌어져야 된다! 정말 완전한 자치제가 안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좀 행정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 존치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
   기술쪽이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위원회의 존치에 관해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지급기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줘서 어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없다 보면 엉뚱한 사고를 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행정이 그래도 7,000억시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좀 군민들에게 실망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안전총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위원회라는 거는 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데 집행부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그저 존치의미만 가진다 그러면 그것은 참 이 시대상황적으로 안맞다! 위원회가 꼭 활성화되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외사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32억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지금 증감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3억밖에 지급이 안됐고 예산이! 올해는 대폭 지금 예산액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2021년 사업이 3억입니다. 그 보상하고 발주까지만 해 놓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보상하고 발주는 다 되어 있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내년부터 본격적인.
○신경자위원    :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지원에 보면 그 재료비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몇 페이지입니까?
○신경자위원    :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59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지원 이것은 작년도에 이게 사업취지가 소방서와 먼 곳, 외딴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개개인 주택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개개인 주택에도 갑니다. 주택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소화기를 전부 다 놔주면,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울리.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초기 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신경자위원    :   울림방지시스템 그것도?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정말!
   최근에 우리 삼가에 우사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동원됐었는데 사전에 진화를 주인이 소화기로 다 했어요. 그래서 소화기사용 이게 우리 집집마다 주택에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 소화기 있어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이 안 되면 갖다놓은 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관에 모여서 소화기사용법을 우리가 간간히 한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셔서 이거를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줄 때 모아가지고 교육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어떻게 진화된다는 거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119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간혹 하기도 한다고 저는 아는데 심폐소생술교육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배우는 사람도 갑자기 일어나면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이 또한 할 수 있는 분한테는 이교육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시설을 설립하는 것 이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한번 이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방법이 있을 때 한번 시행하는 것도 참, 우리가 119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이 4,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저희들로 이야기하면 강우량 기계입니다. 비가 오면, 그 강우량 기계를 저희들이 각 면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단지 지금 초계면의 강우량 기계가 조금 위치도 잘못 선정했고 좀 옮겨야 됩니다. 그거 할 사업 4,000만원 드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지금 초계에 있는 거를 다시 보수한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안전총괄과는 재해가 일어나서 진압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막는 게 가장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해위험지역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철저히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570페이지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입에 올해는 1억3천이 삭감됐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사실 물품을 사고 나면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축 창고를 짓고 있거든요. 이달 안까지는 다 끝납니다. 21년도 예산가지고는 좀 이렇게 삭감을 시켰고 내년부터도 차근차근 비축물자를.
○위원장 권영식   : 아니 너무 비축을 많이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독물품하고 마스크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맨위에 이걸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재해위험지 정비!   
   재해예방사업 이래 가지고 이것은 목적이 없어요. 전혀 어디 사용목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건 읍면으로 내려가서 재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권영식   : 읍면?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읍면 재배정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건의 들어오면.
○위원장 권영식   :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에 이것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 이것은 뭡니까?
(“소수력발전”라는 담당주사 있음)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합천창녕보에서 소수력발전을 합니다. 매년 소수력발전을 하는 일정 금액을 지역에” 라는 담당주사 있음)
   환원해 주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환원해 주는 사업이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댐지원사업마냥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586페이지 황강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지난해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4억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핑크뮬리 주변에 있는 화단을 저희들이 다시 싹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핑크뮬리 그 주변을 다시 화단을 새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꽃 수종을 다시 싹 다른 걸로, 지금 현재 작은 것도 그렇고 요즘에 한국화라든지, 마지막에 거기 한국화를 그런 식으로 좀 키가 크고 잡초가 안나는 걸로.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이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 핑크뮬리 주변에 우리가 한 2, 3년 정도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공원에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게 되나?
   그게 뭐 쉽게 말해서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푸드트럭도 단 2대! 뭐 경제유발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합천에 뭔가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갈 것 같으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끌어모았으면 우리 합천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전혀,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안하고 계속 투자만 해 가지고 뭐 하냐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코로나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권영식   : 많이 찾아온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핑크뮬리단지라든지 화단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았다 말입니다. 끌어모으면 우리 합천군의 상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핑크뮬리 거기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오는데도 푸드트럭 2대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우리 합천군에 푸드트럭이 등록되어 있는 게 아마 2대밖에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합천상품을 팔 수 있는 걸 모아서라도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요. 관광객들한테 우리 상품을 팔아서 경제유발효과가 발생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 옆에 합천유통에서도 물품을 팔고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나 팔았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식   : 저도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다녀봅니다만 거제 매미의 섬 같은 데 가 보면 진짜 거기 볼 거없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상권이!
   우리 합천이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영상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주변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뭐 규제를 하는지 못팔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좀 내다 팔, 해인사는 좀 그런걸 하던데, 팔 수 있도록 좀 도움도 주고 좌판도 만들어 주고 해서 합천상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하실 때 같이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난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이번에 결과가 나왔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하시고 또 우리 석만진위원님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다들 관계부처에서 고생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이 보상을 충분히 잘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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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재홍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손혁수 개발민원계장입니다.
   김석원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전병철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이성태 도시재생계장입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894만원이 감액된 43억5,656만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 2건에   36억7,28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빈집정비 외 5건에 6억8,376만5,000원입니다.
   6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5,482만원 증액된 126억9,485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정비에 사무관리비에 1,326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관련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 현행화를 위한 합천군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6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군비 자전거보험가입비 2,200만원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시설부대비 포함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부분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보상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외 4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 조성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가야 황산 소로3-5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개 사업비 시설부대비 포함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개발민원 서비스향상에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020만원 증액된 5,263만1,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위원회운영수당을 전년 대비 8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개발행위 위험점검 측량수수료 1,000만원과 개발민원 인허가사업장 점검피복비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1,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에 차량 임차비 960만원과 차량유류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일반빈집 정비에 4,000만원, 슬레이트빈집 정비에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4,01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핫들 어울림건축물 모형제작비 2,000만원과 건축행정 책자발간 5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1,32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신축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공동주택 편익시설 보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지원사업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사업신청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한지 정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주거급여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는 전년 대비 1억5,543만5,000원 감액한 10억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전년 대비 6,043만5,000원 증액된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서비스향상에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6,91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도시계획선 분할 등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지난 해와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부사업을 만들지 않고 건축민원 서비스향상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6,800만원, 사무관리비 2,984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는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삼가면 정금당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합천시네마 인근 폐가 매입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비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2,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주민협의회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주민및고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33억5,060만원, 감리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도시재생센터 및 쉐어하우스 비품구입 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공공디자인에 사무관리비 590만원과 공공운영비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에 사무관리비 160만원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426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으며 재무활동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부분에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 11월 6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년도말 조성액은 7,235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수입은 3,052만원으로 세부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과 행안부 공모사업 보조금 2,000만원, 이자사업 52만원입니다. 지출은 2,080만원으로 세부 지출내용은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제작 사무관리비 30만원과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은 972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8,207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608페이지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시범사업 이거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실적이 한 동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읍의 임대인이 최정자씨이고 임차인이 정병걸씨라고 올해 한 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좀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여기 합천에 빈집이 있더라도 “내가 언제 올 것이다! 임대주지 말라”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 이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석만진위원    :   합천읍 아니고 면단위에는 이게 홍보되는 게 없습니까? 별로!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했는데요. 계속홍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밖에 있는 자녀들이.
○석만진위원    :   안하려고 하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아! 그래서 올해 삭감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석만진위원    :   그리고 공한지 정비사업 608페이지인데요. 이거 1억 편성은 면단위에 그 공터라든지 빈집터를 매입해 가지고 공동주차장이나 쉼터로 활용하는 그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작년도에 어디 좀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작년에 봉산에 한 군데 했고요. 나머지는 읍에 4군데 정도 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 1억 가지고 그리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어차피 이게 저희들 예산에 맞춰 일을 하다보니까 좀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과장님!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공공주차장을 합천읍은 예산을 수십 억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면단위에는 아예 사업 편성이 안 됩니다.
   우리 면단위도 똑같은 군민인데 합천읍만 구석구석 주차장 해 가지고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면단위에는 땅값도 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돈 5,000만원도 안해 줍니다. 이게 기준이 잘못된 게, 과장님! 이 사업은 이 과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면민들도 똑같은 군민입니다. 왜 합천읍만 주차장 만들고, 면단위는 아예 편성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된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장이라도 현황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이 이미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연말이라도 그 자료조사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좀 해 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은 예산계에 계셔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또 방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셔서 작년 연말에 다 못쓴 것들은 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6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1차추경때 3,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장진영위원    :   예. 그래서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3,000만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빈집정비 말입니까?
○장진영위원    :   예. 6,000만원 이 예산되어 있는 거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해서 6,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1차추경때 보면 3,000만원을 감액해서 3,000만원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3,000만원 소요된 거죠?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 소화하지는 못하고요. 54동을 계획했다가 52동만 하고 2동은 사업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3,000만원 정도로 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뭐 내년도 예산도 똑 같이 올해하고 6,000만원을 해 놨기에 좀, 실제로는 또 내년 1차추경에 가서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받아보고 또 이렇게 예산을 1차추경때 감할까 싶었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빈집정비사업에 ‘일반’ 해서 이게 100만원씩 해서 40동 이렇게 계약되어 있고 빈집 ‘슬레이트’는 50만원 40동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 맥시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거는 100만원 내지 5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면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한 160억에 용역비, 예를 들어서 각종 집행하는 용역회사의 용역비가 한 21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삼가도 도시재생사업에도 총금액 얼마에 몇 프로 정도, 이 전체 사업비는 한 175억인데 이 중에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는 아니지만 용역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 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비는 한 10프로 내외입니다. 총 사업비 내에서.
   10프로에서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한 10.5프로 됩니다. 전체 예산은 1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 투입된 게 8억이고 올해 3억이 들어갈 거고 내년에 7억5,000만원 정도 그리 들어갑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10프로 남짓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가야면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160억 중에 21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15프로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5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내실화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에 1억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것은 현재는 뭐 수요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장진영위원    :   아!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이것은 예산요구가 더 많으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소공원조성사업’ 해서 여기가 대야주희망정원인데 여기 또 조그마한 소공원을 마련한다고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것은 공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풀베고 있다 아닙니까? 유지관리 차원이고.
○장진영위원    :   아! 유지관리비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여기 지금 3억7,000만원이나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감액된 이유가 실제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감액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 읍면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칼질 아닌 칼질을 해 가지고 조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1년간 유지관리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기금에 보면 81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있는 거보다 확충한다는 말인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지금 저희들 행안부 공모사업할 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삼가고등학교 앞에 현수막 한 개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한 개 더 확충을 하고요. 한 개 더 하고, 용문교 내려오는 데 거기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삼가고등학교 앞에? 잘 거기는 우리 시야에 탁 바로 잘 안 들어와요. 저 높이 있는 거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시던데 빈집정비! 매칭! 들어올 사람과 할 사람이 잘 안 맞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그게 사업자는 있거든요. 들어올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안맞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미리 내가 이제 이렇게 해 놓지도 못하고 이 사업이 조금, 신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되는데, 탁 들어와서 집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잖아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맞습니다.
   일단 들어올 사람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남도에서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타시군에 물량이 남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더 이쪽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귀농귀촌해서 “나 들어갈 거다! 앞으로 언제 들어갈 거다! 그 빈집 좀 어찌 지금 정비하자” 이렇게 신청하면 딱 맞는데 이 들어올 사람하고 빈집 줄 사람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지금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에서는 딱 지정을 이렇게 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년도는 물량을 하나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이 필요하면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래 갖고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다보니까 도 지침이 안바뀌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어쨌든 지정게시대가 삼가고 두 군데 확충해서 하네. 그래서 기금운용에도 어떻든 불법광고물정비, 또 경관개선! 이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야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직까지 실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년도에는 꼭 성취되어서 우리 도시과 명예를 찾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재생사업이든 뉴딜사업이든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늘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 그 민원을 다 포용해서 그 의견을 다 청취해서 사업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인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그런 지역민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래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정부분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내에 소공원을 조금씩 이렇게 손을 보시던데 예산상으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하겠지만 야심차게 이거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소공원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꼭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합천이미지를 쇄신시키는데는 그래도 그런 것이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미지 쇄신을 하는데!
   너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봤을 때도, 사실 우리 같으면 지금 재래시장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박중무위원    :   그런 부분에도 그런 자그마한 걸 통해서라도 이미지를 쇄신하면 좋겠고.
   광장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번쯤 이미지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큰 사업을 농촌공사하고 주욱 이렇게 매칭되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뭐 제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준비가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좀 그런 데 대한, 노하우가 좀 축적이 덜 됐든지! 그걸 농촌활성화사업을 농림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그쪽에 어떻게 매치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은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촌공사하고 집행부하고 큰 어떤 그런, 또 지역민들하고 큰 다툼은 없습니까?
   그때는 민원이 많이 쇄되됐는데 지금은 어느 수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지금도 큰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거 하다보면 실제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좀 말이 많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거 자기들이 요구한 것도 하는데, 실제 사업 시행하다보면 요구가 또 많이 바뀝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때 저희들 우리 신경자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도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요. 지역유지분들이라든지 또 주민협의체, 또 군의원님도 모셔가지고 최대로 현안을 해결하려고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은 하는데! 농촌공사가 그런 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여건이나 그런 게 좀 보완이 되고 큰 무리 없이 지금 사업은 추진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저희는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박중무위원    :   아! 요즘 농촌공사하고도 하는 것도?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아니 그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미래전략과에서는 일부 공공 위탁을 주고 저희는 바로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시행합니다.
○박중무위원    :   아! 하도 그때만 해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혹시 그연관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도시과의 제일 중심업무가 군민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도시정비도 있지만 인허가문제가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 그 부분도 참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에는 행정이라는 데는 일정부분 기준을 두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뜻에 부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어떤, 귀농귀촌하는 분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분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다!   
   고의적으로 애먹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순수하게!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을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도시과에서 챙겨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만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606페이지 보면 위원회운영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을 1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우리 같은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한 시간 안에 끝나면 7만원입니다. 한 시간 넘어가면 초과당 한 3만원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시간 반 이리 걸리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위원장 권영식   : 아! 그래서 10만원을 정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축과는 민원허가부서입니다. 허가부서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대해서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가 또 우리 합천군민들한테도 도시건축과가 민원부서로서 친절히 잘 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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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군의회 제2차 정례회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용준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서원호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희중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중현계장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장성희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시언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9,665만4,000원을 증액한 70억6,08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비가 증액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3,201만9,000원이 증액된 252억1,068만1,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보전, 환경시책관리에 3,806만원을 감액한 1억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시책 운영과 환경오염 예방및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에 댐주변지역 지원및정비에 전년 대비 1,017만원이 감액된 9억2,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에 8억9,371만원, 합천댐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기후변화대책 강구에 전년 대비 15억2,836만2,000원을 증액한 53억3,1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23페이지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전년 대비 9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승용차 149대, 다음 페이지 화물차에 49대를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는 10대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전년 대비 5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500대,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200대, 건설기계 DPF부착지원사업에 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 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50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25페이지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합천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서 기존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사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석면 관리 슬레이트처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1억2,1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에 465동, 비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에 86동, 주택슬레이트 지붕개량에 56동을 편성하고 기존 지역주민들께서 철거된 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처리를 위해서 자체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중간에 폐기물자원화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9,99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배출환경 개선, 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중 63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SAP아이스팩 재사용사업에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문제로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분에 전년 대비 10억7,1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중 주요 내용으로는 633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부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지역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 예산중 우선 기본적인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2억원만 1차적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동부권매립장 조성사업에 13억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합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6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및생태계 환경보호에서 자연및생태환경보호로 전년 대비 1억9,822만7,000원을 증액한 11억5,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중 세부내역 주요 사업으로는 636페이지 하단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9,588만3,000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2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수질오염원관리 수질보전관리에 전년 대비 4억2,028만9,000원을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그 하단에 농업 비점오염원 집중관리로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 비점오염원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600만원,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에 1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안전관리에 전년 대비 2,480만원을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6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을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823만원을 증액한 3,478만원의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5,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합천군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운영총칙은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6,488만4,000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375만6,000원, 지출은 2,133만6,000원 해서 2022년도말에는 6,730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으로 2022년도 수입액은 보조금이 2,133만6,000원, 예치금회수가 6,488만4,000원, 이자수입 42만원, 기타수입으로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200만원 해서 총 8,864만원의 수입을 계획했고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133만6,000원, 예치금 6,730만4,000원 해서 8,864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자료는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예산 반영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0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불과 33억이던 것이 21년도에는 60억, 22년도 내년에는 70억이 넘는데 내년에도 이제 18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것은 정부의 환경개선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해서 40프로 탄소를 감축을 시키겠다고 그러고 2050년도까지는 순배출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환경위생에 대한 사업비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올해도 18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대부분 기후위기변화 대책강구용으로 이제 증액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9억이라든지 경유차 배출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에 비해서 한 6억 가까이 이렇게 또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앞으로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 합천댐에도 41메가와트 해서 태양광도 이제 만들어 내서 국가시책하고는 굉장히 근접한데 또 합천댐에서 수력발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합천의 탄소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생산량 해서 실제 우리가 탄소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오히려 지금 정도 수준 같으면 우리 합천군은 RE 해서 그게 100도 아마 넘어가지 싶은 데 그걸 한번 우리 합천에서 탄소배출시키는 것하고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걷어들이는 걸로 해서 하면 지금 또 최근에 민간태양광도 많이 있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수치화시켜서 우리 합천을 RE100 메카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우리 합천의 홍보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과장님!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장진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국비 세입 늘어난 부분이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경남 시군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군에는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문, 교통부문, 농축산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면적이 넓고 녹지가 많다보니까 흡수하는 양들이 배출량보다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은 탄소배출량은.
○장진영위원    :   예. 또 더군다나 우리합천군은 토지도 넓고 또 거기에 70프로 정도가 임야가 있으니, 그래서 그걸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합천이 탄소제로를 이미 뭐 RE100이 아니라 RE130까지도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다 이걸 대내외적으로 좀 시대상황에 맞게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용역비도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군민들, 내지는 국민들 관심이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쯤해서는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우리 댐 관련해서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용역을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 용역 이전에라도 우리가, 지금 뭐 비 오는 양이라든지 눈오는 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상청에서 전반적으로 전산화해서 하고 있는데 안개부분은 정말우리가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1년에 며칠이 안개가 끼는지 또 그 지속시간이 얼마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합천군 지방정부가 군민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하여튼 모쪼록 내년에도 합천에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올 한해도 깨끗한 합천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고생하셨습니다.
   62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이 많이 증이 됐는데 승용차 1대에 1,4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1,400만원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화물차에는 2,200만원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이 화물차에는 배기량 상관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이게 기준이 지금 있는 차를 폐차를 시키고 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기존의 차량 폐차와 상관없이.
○석만진위원    :   할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구매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렇네. 괜찮은 지원사업이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에 160만원 500대 잡아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밑에 저감장치에 DPF 이거 380만원 200대, 그리고 건설기계는 1,100만원씩 2대인데 이 건설기계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건설기계에 DPF부착 지원은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그렇게 3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럼 엔진교체 이것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건설기계 엔진교체부분은 예전에, 오래된, 전문용어로는 티어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티어원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굴삭기하고 지게차의 엔진교체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경유차 조기폐차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올해 많이 부족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올해도 약간 신청보다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 몇 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올해 490대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160만원 500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 제작년도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액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대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원보조가 상당히 괜찮은데.
   그리고 634페이지 동부권 매립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착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막바지에 들어와 있어서 내년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 주민들하고 민원 해결은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역주민 분들하고는 거의 다 민원해소가 됐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덕면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지를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한 기반으로 한 2억원 정도는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지역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만진위원    :   지역민들하고 부딪힘없이 민원해결 잘 하셔가지고, 이게 또 내년도에 착수된다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 말씀주셨는데 RE100! 지금 우리 군수님께도 김해에 계시는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군수님께도 이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 합천은 이미 수자원도 있고 또 수상태양광도 해놨으니까 ‘RE100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 우리 합천군 지자체!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떻냐’고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듣고 보니까 우리는 충분한 어떤 그런 RE100산단을 조성할 기반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탄소제로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정책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심도있게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사업실행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사실 RE100산단이라는 그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RE 리뉴얼 에너지라 해서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황강취수장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취수장이 수용됐을 경우에 합천에 RE100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잠시있었습니다만 RE100산단이 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산단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한번 검토는 해볼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지금 시기가 늦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되죠. 앞으로는 OECD국가에, 아마 전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한 회사의 제품만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 놓으면 대기업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얄팍한 지식가지고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안 괜찮나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설명서 30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TV에 선전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품명을 가지고 제가 확실히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녹스보일러라 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보일러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게 가스, 아까 설명주실 때 가스보급이 되니까 한다는데 그럼 지금 기름보일러에는 안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인증받은 보일러가 도시가스용만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합천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테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시에서 하니까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군민이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처리하지 못하여 잘 정리해서 보관해 놓은 슬레이트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요청을 드렸고,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정말 잘한 계획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남아있는 그, 차곡차곡 재어놓은 슬레이트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646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지난번에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우리군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감시원이 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따로 다 틀리게 해서 예산낭비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린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학교 주변에.
○위생담당주사 이시언   : (좌석에서)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라든지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식품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학생들이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리활동하는 활동비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 일을 하려고 지금 네 명이나 있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분이 네 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해오던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7페이지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근골격계에 어떤 부담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하니까 근골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이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 3년마다 건강검진처럼.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건강검진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로 근골격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3년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3년마다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는 거지요.
○신경자위원    :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뭘?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들은 2인1조로 든다든지 또 그 이후에 권고에 의해 가지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너무 무거우니까 좀 폐지를 하라는 이런 권고를 해서 좀 제도 개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면 식품위생정보공유앱 사용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21년도에는 앱사용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쨌든 앱으로 인해서 무슨 성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뭐 어떤 거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뭐 따로 성과라고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 뭣하고 식품위생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 현장에서 그냥 상급기관에 전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 월사용료를 1년간 편성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편성했는데 이거 사용을 하는데 별로 효과 그런 게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닙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정보화시대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도점검공무원들이 돌아와서 종이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이 앱으로 바로 보고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직접 주민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 직원들이 상위 부서하고 연락망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이 모두 삭감이 되었던데?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이 기금사업으로 경남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기금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경남도에서 이 사업이 좀 폐지가 되었고요. 대신 우리 자체예산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이 기금사업은 이제 폐지가 됐고 내나 이 사업을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품 또 요즘 특히 식품, 식당 이런 데서 위생적으로 많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환경문제가 어느 것보다도 환경과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최고의 환경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짧게 설명을 하던데 청덕에 2억,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좀 내년초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사업을 좀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적인 뭐, 필요하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정도할 수 있는 예산만 우선 반영한 거고,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중무위원    :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기록을 안하고도 답변을, 그냥 소신만.
   위원장님! 잠시 기록 좀 중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 매립장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 그 소중한 예산이 정말로 항구적으로 좀 지역민에게 그 매립장이 존재하는 날까지 같이 함께 해서 “아! 우리 매립장 유치에 관해서 참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잘 유치를 했다”는 그런 게 좀 남겨져야 되겠다! 일회성으로 예산이 소모된다면 매우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이거 지금 현재 양이 어느, 수요가 어느 수준인지?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어느 수준인지 그 자료를 좀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박중무위원    :   각 가정에도 뭐 그냥 방치된 게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읍면을 통해서 올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하니까 약 예산 3억원 정도를 편성하면 아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할 거고요. 아마 추.
○박중무위원    :   그것가지고 그 슬레이트문제가 내년도에 해결이 가능하다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건물 위에 있는 슬레이트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미 슬레이트를 뜯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그 정도하면 처리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그것이 좀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채택하기가 어려울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체 예산편성한 부분이 지난해에, 2020년도까지는 국비 예산으로 지원은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비지원지침이 바뀌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지원사업은 안된다라는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올해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가 그렇더라도 지역주민부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도 조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를 들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나도 집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도 그걸 꺼내지를 못하거든. 차라리 자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해 준다 하면 그냥 편하게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많은 예산을 받으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비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는 무슨 지원이 크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쯤은 환경개선에 올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온 산하에 비닐 천국이니까 이게 참 진짜 시골에 제일, 어쨌든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참 그것이 안 바뀌어짐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어쨌든 앞으로는 환경문제와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절대 기준에서 살아야되는 형편이니까 환경과 더 열심히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하천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합천군에 부서도 이관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중앙부처업무가 부처간 업무조정이 있다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과 업무도 100프로 꼭 조정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천시설과 하천관리업무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겠다 그죠!
   그러나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님이 합천에 그때 수상태양광 준공식에 오셔가지고 하천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환경부장관님한테 이 하천을 준설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번에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때 같이 계셨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천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일단 이관이 환경부로 되니까 좀 계속적으로 우리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16일인가 환경부 물국장님이 내려오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저한테 직접 문자가 왔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위원장 권영식   : 뭣 때문에 내려오는지는 모르는데 내려온다는 얘기는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진영위원과 신경자위원이 질의하신 RE100 산단 관련되어서도 우리 환경부장관님도 언뜻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거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용역을 주든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에 안한다고 해서, 또 앞으로 RE100 이 산단이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고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2050년이 되면 탄소제로를 대한민국이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기업은 수출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합천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과 조성, 기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우리 합천군이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고, 쉽게 말하면 수상태양광을 더 증설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또 수력발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열,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풍력도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우리 합천군이 충분히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 예예.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게 지자체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소산업에 관해서 지금 어느 수준에 와있습니까? 우리 지자체 형편에!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사실 우리군같은 경우는 수소산업은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업무에 전혀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어렵다?
   그래도 우리 경남이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떤 후속적으로 사업이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수소산업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 다만 볼보코리아연구소 쪽에서 수소충전소를 하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러면 볼보코리아쪽에 굴삭기를 수소굴삭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활용을 하고 또 혹시 수소차량이 일반에 보급되면 일반인도 충전할 수 있는 같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고 경남도에도 건의 정도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선점이 된다면 큰 변화도 꾀할 수도 있지 않겠나는 기대감도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행정에서도 수소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함께 그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만약에 그런 현실로 그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 간다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제가 듣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그 부분 업무는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충전소 하나 하는데 적어도 2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우선 듣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20억만 든다고?
○위원장 권영식   :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 더 들어갈 건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위원님이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수소는 지금까지 한 90프로는 그레이수소,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때서 생산하는 것이 수소가 그레이수소고,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단계 발전된 그린수소를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합천은 순수하게 정말로 우리 말하는 천연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가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제인가 내가 우리 합천읍에 주차장에 전기충전기가 없다 그 얘기를 어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 예산에도 이게 전혀 올라와있지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그 부분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전기충전소는 우리 군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 경제건설국장 제안설명할 때 26개소 있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민간충전까지 포함하니까 총 29개소가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계속 충전소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4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차량이 최소한도 30대 이상 정도 주차하는 데는 충전소를 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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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