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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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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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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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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보다 내실있는 심사로 우리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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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1건 1,000만원,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은 삭감 23건 15억4,628만5,000원, 위임 2건 1억3,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증액 3건 2억500만원, 삭감 8건에 4억9,620만원, 조건부가결 2건에 7억7,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삭감 위임 및 증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내년도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신경자위원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당초 의회에 제출한 예산총액은 5,281억7,800만원이었는데 3억3,300만원이 아니,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게 5,277억4,500만원을 제출했는데 4억3,300만원이 늘어난 5,281억7,800만원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4억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부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회에 예산 의결하면서 국비보조금 증가 부분이 주로 수정예산의 내용입니다. 국비보조금 2억5,900만원이 늘어났고 균특은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은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금이 1억8,900만원 늘었습니다.
   총괄 설명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9페이지 주민복지과소관 1건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000만원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적중 미타노인주간보호센터에 지붕이 누수되어서 지붕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 국비보조금이 국회 의결 이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국비 1억6,747만원, 도비 5,482만2,000원, 군비 1억1,080만8,000원이추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전천후테니스장 케미컬 코드조성사업에 2억5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는데 현재 맨땅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코트를 케미컬코드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101페이지 읍면소관 당초예산때   묘산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누락되어서 전적으로 저희들 실수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3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8페이지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제출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 사업비가 당초 1억2,864만원이었는데 국비 1,600만원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이 1억6,080만원을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쓰레기자원화관리 영농폐기물처리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도비보조사업 도비가 1,275만원, 군비 2,975만원 합해서 4,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아래쪽에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도비 2,000만원, 군비 4,666만원에서 6,66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망 보급사업에 도비 1,100만원, 군비 2,590만원, 3,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국비보조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지원사업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3,900만원, 1억100만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합천군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해소지원사업에 국비 5,100만원, 도비1,230만원, 군비 3,670만원 해서 1억입니다.
   11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안금 농로정비사업하고 원당들 농로포장 2건이 55억1,328만6,000원 숫자를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총괄 예산을, 앞에 당초 있던 거하고 숫자상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는 부대비하고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축산과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유용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42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냉동정액보관고지원사업에 도비 300만원, 군비 450만원, 75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축산농가 사료첨가제도비 1,120만8,000원, 군비 2,241만6,000원, 3,3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헬퍼지원사업 도비 288만원,군비 432만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 산불보호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중에 간식비 및 교통수당이 총 7,772만원이 늘었습니다. 산불기동감시원이 6,032만원, 산불초소 감시원 1,74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국도비 같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교육지원 사업에 도비 30만원, 군비 90만원, 12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 지원 국비 1,200만원, 도비 288만원, 군비 672만원 합해서 2,160만원, 1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아, 이게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게 삭감되고 국비사업으로 내용이 바뀐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화사업에 생활개선회정보지지원사업이 도비 420만원, 군비 1,680만원, 합이 2,100만원이고 소비자 농업교실운영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에 3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시범사업, 환경개선시범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은 최종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같이 삭감처리 했습니다.
   134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비가 당초보다 510만원 늘어난3,400만원 최종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지원사업이 당초에 도비 내시가 있다가 최종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가 도비가 575만원이 더 내시되어서 전체 총액이 1억92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35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2,385만원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6,348만원이 늘어난 1억5,548만원으로 최종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가 2,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내시하면서 888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1,750만원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2,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이 도비가 1,296만원이 증가되었고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3,024만원이 증가되어서 도합 4,320만원이 늘어난 4,8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은 당초 에 내시가 있었다가 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농업정책자금이자 차액지원사업이 당초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3,200만원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하고 군비 간에 부담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1,162만5,000원에서 1,170만원으로 아주 작은 액수지만 예산상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마케팅 예산 도비가 400만원 삭감되어서 전체가1,0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브라보경남 포장재지원사업도 도비 내시 예산이 363만2,000원이 줄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1,210만6,000원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수출 물류비지원이 당초보다 도비 내시가 3,500만원이 삭감되어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군비 부담이 없고 전액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3,5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 도비 400만원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800만원 삭감된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와 지원사업 도비 내시가 320만원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640만원이 늘어난 6,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맞춤형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 9,900만원, 군비 2억3,1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3억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당초 내시보다 도비가 2,210만4,000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예산이 7,368만4,000원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안전교육 재료 구입입니다. 도비 200만원 삭감되고 군비 200만원 같이 삭감되어서 40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교육용농기계구입사업 당초 국비보다 2,875만원이 삭감되어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750만원 삭감된 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가 도비가 3,591만원이 삭감되어서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도 삭감한 결과 3,702만8,000원이 삭감된 6,07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드론 전문인력양성비 당초 내시에는 없었는데 도비 100만원 내시됨에 따라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 20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장기술 교육용농기계 구입이 도비가 2,100만원 늘어나고 군비 2,500만원이 늘어난 4,600만원 늘어난 5,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실장님 수정예산서 138페이지 교육용농기계 구입하고 139페이지 현장실습 교육용농기계구입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같은 건데 국비하고 도비 사이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 300만원 받아가지고 600만원짜리 사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국비보조 대신 도비보조를 늘린 게 아닌가 하는데 누가 설명 좀 하십시오.
   내나 똑같은 농기계같은 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138페이지교육용 농기계구입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딱 정해져 내려온 거로 보행관리기 사는 거고 139페이지 현장기술교육용 농기계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양파파종기 한대하고 이식기 한 대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양파파종기는 권역별로 다 보급이 안 되어있습니까?
   북부, 동부, 남부에.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역별로 다 한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내려와서 한 대 더 보유하면 중부쪽에 하면 대여농기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대여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지금 뒤에 바쁜 일정이 계신가 본데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896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134페이지 생활개선회정보지지원이라고 6만원에 350부인데 무슨 정보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소. 담당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생활개선회에서 매년 나가는 신문이나 각종 생활개선정보지.
○권영식위원    :   한부에 6만원짜리가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매월 나가는 통틀어 부스에 종류에 따라서 6만원 책정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정확한 책정된 거는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위원,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전천후테니스장 추가로 올라올 만큼 중차대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세계테니스대회도 맨땅에 영어 클린코트라도 부르는데 대회가 있기는 한데 시설 보수를 하다보니까 계속 노면 상태로 남아가지고 유지보수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케미컬코트로 전환해서 쓰고 앞으로 대회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군민도 쓰지만.
   노면으로 된 테니스장은 황강고수부지도 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케미컬로 하는 게 유지관리가 되고 앞으로 테니스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최근까지 아직도 흙으로 된 크레인코트가 좋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이번에 손대는 김에 정리하는 게 낫다는 뜻이 모아졌으니까.
○박중무위원    :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23억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을 때 이 세트로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실제 있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 자신감 있게 시설물 설치에 실장님 자신감 있게 그 시설물이 완벽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파악을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안해서 그 논란의   이야기만 듣는 입장인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 놨으면 노면코트를 없애고 케미컬로 전환하는 게.
○박중무위원    :   케미컬로 한다는 것이 당연히 세트화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드리는 거는 시설물이 완벽한 시설이라고 말씀했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시설물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테니스동호인들이.
○박중무위원    :   지금까지 시설물 장치 중에 하자없이 시설물이 완벽에 가깝다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때 시공도 안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3억 안에 케미컬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사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그 시설물 장치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있었는데 그 과다 투자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장치를 했다는 거지. 다수의 의견이지. 제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라.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테니스 치는 분들 중에도 누가...
   초기부터 논란이 있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는데 제가 감히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선호도도 있지만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뚜껑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비 오면 며칠 쉬면 되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계셨고 하는 김에 아예 실내테니스장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셨고 그런 논란 끝에 지금은 그 논란이 정리된 거 아닌가 투자했으니까 케미컬코트까지 해서 깔끔하게 테니스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큰 금액을 투자할 적에 이용자들하고 합의가 안 된 사항을 추진한다는 거는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용자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합의점을 못찾으면서 그런 큰 금액을 투자해서 또 그것까지 좋은데 아직까지 준공도 안끝나서 이게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미 예고된 사항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아쉽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와서 보면 제 불찰이 큽니다. 애당초부터 공청회를 하든지 테니스 치는 사람을 하고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한다든지 애초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논란이 없도록 지금 설치하면 앞으로 몇 십년을 쓰야 되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옳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매사에 지금 집행부가 하는 거는 조금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한 가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아니지!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정부화시대에 집행부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묘산에 주민숙원사업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초예산에 통째로 빠져가지고.
○박중무위원    :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장 내역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우유 대폭으로 증가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왔는데 요사이 학생들이 우유하고 기호여러 가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대폭증액해서 올렸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박중무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수정예산부분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우리가 제출한 수정예산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는 조금 있다 할 겁니다. 우리가 국도비 내시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테니스를 옛날에 좀 쳤습니다만 지금은 안치고 있는데 케미컬코트를 했을 때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테니스하는 분, 실과장님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실제 전천후테니스장에 케미컬 설치하는 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흙구장으로 하면 계속 이틀에 한번씩 물을 뿌려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케미컬코트로 하면 상시로 라인하고 다 그여있으니까 상시 동호인들이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코트보다는 케미컬코트로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케미컬코트로 설치했을 경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없다!
   제가 듣기로는 삼가에 케미컬코트가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권영식위원    :   그때는 잘 한다고 한 게 지금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시공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케미컬코트의 장점하고 틀린 게.
○권영식위원    :   거기도 케미컬코트로 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아닙니다. 일반농산어촌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줘서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면서 설계 부실도 포함되어서 콘크리트는 자연스럽게 양생되는 과정에서 크랙이 생깁니다. 크랙이 생기 때문에 기초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그뒤에 진단 과정에서.
○권영식위원    :   그때는 잘 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시공을 잘못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와서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의 코트로서 만들 때 축구장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밀하게 설계를 하셔서 한번더 설계업자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설계업자도 말을 들어서 진짜 현실성이 있는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좋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초계 전천후구장 거기도 물이 고이는 부분이 다 했는가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삼가의 케미컬코트는 저희들로서는 뼈아픈 부분인데 아직 농어촌공사에 인수를 안받고 있습니다. 시공책임을 농림부 정책에 의해서 일반농산어촌사업은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겨서 하라 저희들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관급공사에 보면 부실시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도산치유의 숲 개소식에 갔을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해 봤는데 거기도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판이 일어나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했는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조금 조금씩 미비한 걸 가지고 남들 눈에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도내에 전천후시설로 테니스장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 바닥은 현재 다 뭐로 되어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테니스를 안치는 관계로 치는 분한테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환경위생과정창화입니다.
   합천 테니스코트가 공설운동장 뒷편에 1, 2, 3코트가 케미컬로 되어 있고 4, 5, 6코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내코트로 가야만이 도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창녕이나 거창이나 실내코트 3면이나 2면에 따라서 잔디도 있고 흙구장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케미컬도 있고 그 전체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이 코트는 케미컬로 하고 이 코트는 흙구장을 하고 인조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경기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실내 테니스장하면서 뒤에 거리 자체를 확보시켜서 옛날에는 대학선수권 대회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거리가 좁아가지고 이번에 하면 그것까지 유치하는 개념에서 전체 케미컬코트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복지행정위원회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복지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삭감 및 위임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협의내용입니다.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에 1억4,500만원이었는데 5,950만원이 삭감된 8,550만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노사문화벤치마킹에 4,500만원 요구했는데1,000만원 삭감되어서 3,5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그리고 해외테마연수라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테마를 정하고 그룹을 정해서 자기들 필요한부분에 해외연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테마 연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억을 요구했는데 1,950만원을 삭감해서 5,050만원으로 편성 삭감 의견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4억2,00만원 요구했는데 1억원을 삭감한 3억2,000만원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OS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윈도7를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많은데 이거는 컴퓨터 본체하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사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7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앞으로 윈도10를 앞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컴퓨터를 바꾸면 본체에 내장이 되어 나오는데 만약 컴퓨터를 안바꾸면 이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해서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는 전체 컴퓨터 보유 현황을 하면 4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꼭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걸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의 본청 및 제2청사 정비 저희들이 매년 추정되는 추계예산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죽 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분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추계되는 금액이 12억4,300만원입니다. 1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1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추계내용이 정확하다면 12억4,300만원 이대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만 1억 정도가 삭감되면 어차피 이것도 수요 예측은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삭감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정확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의학박물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박물관이 전국에 있는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모든 박물관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과다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 실태하고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1,500만원이 최소 금액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한500만원 삭감 의견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박물관이라는 게 문을 연 이상 인건비를 지급 안할 수 없고 전기요금 화장실 문제 운영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한의견대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5,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필요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군민체육관이 사실상 각종 행사용으로 심지어 동갑계추까지 쓰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지도 오래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음향부분 보완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인근의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에서 이 부분이 모든 행사를 소화할 수 있을만한 문화예술회관 신축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당연히 이 부분을 재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은 체육관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줘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 예측할 때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가 많이 늘어납니다. 색소폰 동호인이라든가 통기타, 각종 연극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의 협소함으로 해결 대책은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계획의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국비예산 요구를 하더라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어야 그 위에 토론이 가능해지고 예산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주홍문학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주홍문학관은 저희들도 갑갑한 측면이 동시에 있고 전국의 다른 시군을 가봐도 특정인은 유명 문화예술인의 소설가나 이름을 딴 문학관들이 사실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주홍문학관을 설치해 놓은 마당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주홍 문학관 교류사업 100만원도 같이 취지입니다. 아동문학 공모전 저희들이   문학공모전하고 관련되어서 안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문화하고 관련된 공모전을 하다가 한번 생채기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공모전을 안할 수는 없고 담당부서에서는 아동문학에 관한 공모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이주홍선생의 정신을 선양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려주시기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합천예술창작센터건립 설계용역입니다. 지금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은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해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있고 전시할 공간이 없고 문화예술분야에 각종 행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적합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문제제기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 역시 기본설계나 타당성검토를 해 보고 안을 의회에 제시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란창의사 관련해서 3건의 예산입니다. 공적재조명 사업 2,000만원, 민간위탁비 1억6,000만원 중에 6,000만원, 창의사시설보수사업에 2,000만원 저희들도 창의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인적 구성 문제라든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당시에 임란창의사업이 합천 군내에 있는 임란창의에 참가한 선조들이 후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각 문중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 왔고 출발초기에 이 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죽 이어서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근무자의 인적 구성 문제라든가 그 운영 실태라든가 문제점이 많다 저희들도 이제는 직영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탁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내년 중에 아직 저희 담당부서의 운영의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영 여부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춘계고교연맹전 1억4,000만원 중에 2,000만원, 여자축구 1억4천 중에 2,000만원, 추계고등학교 연맹전   에 1억4,000만원 중에 2,000만원, 동계전지훈련 유치 1억5,000만원 중에 2,000만원, 각 2,000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예산은 혹시 말썽이 날까봐 예산집행과 정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삭감을 해 버리면 시기적으로 동계훈련 같은 경우는 당장 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나중에 가서 이 예산도 추경도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 알려주시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예산의 집행이나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미리 삭감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벽루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삭감해서 1억7,000만원인데 이게 설계를 해야 금액 확정이 됩니다.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2억이냐 1억7천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치 않는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추계를 하기는 합니다. 인근의 사례라든가 토목직공무원이 건축공무원하고 참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설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2억을 올려주시면 실시설계 할 때 제대로 해서 금액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개보수사업에 이거는 포괄예산입니다. 게이트볼장에 31개소에 51면, 그라운드골프장 국공유장 파크골프장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풀예산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약속드리는 거는 진짜 꼼꼼히 집행하겠다   불요불급한데 지출하지 않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아래쪽에 게이트볼장 방풍시설 설치 가야게이트볼장 하고 묘산 동남게이트볼장에 방풍시설이 절실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부분도 원안대로 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합천호 관광지 골프연습장 증축 공사인데 실제 내용은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합천호관광지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역사를 보면 상당히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잘 되었던 때도 있었고 잘 안 되어가지고 폐쇄를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골프장이 주말에 가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함안-울산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든가   이 부분도 주변 식당의 활성화 하고 걸려있습니다. 골프장에 주로 읍에 있는 분들도 오지만 요즘은 대구분도 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와서 인근 식당에서 밥도 잡수시고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크린을 넣으면 저희 담당 부서의견으로는 충분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그만큼 사용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 관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살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분재공원 준공식은 2,000만원 요구했는데 솔직히 1,000만원 삭감하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복지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는 일단 저희들이 잘못이 큽니다. 30억이 넘는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면서 4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첫 번째 행사에서 그날 유독 덥기는 했습니다만 냉방기를 풀가동을 해도 안에 온도가 바깥과거의 별차이 없을 정도로 지금 취임하시는 군수님께서 감사를 시켰습니다. 누가 어떤 설계를 가지고 누가 시공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냉난방 설비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그 건물 구조에 맞는 냉난방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준공을 하고 보니까 업자는 설계대로 시공을 다 했고 설계한 사람은 충분히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특별히 없었고 이런 걸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당장 군민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의회로부터 추궁을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이 당장내년 여름에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의 추궁과의 별도로 예산은 꼭 살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장경테마파크의 시설유지관리에 5,000만원인데 전액삭감을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면 손을 못댑니다. 이 부분은 건물이라는 게 조금씩 하자가 나기도 하고 설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서 건물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의 수요라기보다는 연중에 건물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위임된 2건, 행정과 홈페이지 전면개편 4억7,000만원 중에서 1억 삭감 의견하고 갈마산 공원 편백나무길 보식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건이 복행위에서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속도라든가 클릭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가 좀더,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가 암만 잘 만들어도 군민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군민들이 합천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얻고 군정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합천군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못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이 환경이 바뀌고 있고 바깥들이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사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합천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홈페이지라야 됩니다. 지금 중앙부처도 그러기 위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합니다. 기술이 발달도 있고 내용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 가지고 합천군민들이나 재외향우나 다른 타지에 사는 분들이 합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식당이나 관광이나 모든 게 홈페이지 클릭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는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살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갈마산공원에 편백나무를, 거기가 원래 승마장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다니는 길, 말이 다니는 길이 구분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무슨 나무가 제일 좋으냐 피톤치드하고 관련된 편백이 아주 인기가 좋을 때라서 편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편백이 가뭄이나 추위에 약간 약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상당한 부분을 하자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애를 먹고 있어가지고 기왕 심어놓은 걸 지금 한번 더 보식을 하고 관수시설도 보완해서 이게 아마 세월이 흐르면 합천의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3,000만원을 주신 다음에 잘못되면 저희들 질타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컴퓨터가 4억2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계약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소프트웨어는 계약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의 컴퓨터가 운용체계를 윈도우로 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윈도를 쓰고 일본은 애플 걸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걸 자기들이 돈벌이하고 관련해서 계속 버전업을 시킵니다. 윈도1부터 10까지 와있는데 윈도우7 업그레이드를 본사에서 서비스를 안하면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컴퓨터를 텐이 탑재된 걸 사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략하고 물려있는 문제죠.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윈도우7 가지고 컴퓨터를 쓸 수는 있습니다. 옛날 프로그램 가지고. 그런데 윈도우8, 9, 10까지 출시하면서 7은 서비스 안한다 하면 소비자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거죠.
○신명기위원    :   윈도7 서비스 종료되는 시기는 언제죠?
○행정과장 서상교   : 내년도 2020년 1월 정도 종료가 됩니다.
○신명기위원    :   2020년 1월 같으면 올해는 지나봐도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어차피 교체기와 맞물려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교체 시기는 연도별로 조금 있다가 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텐데 연도별을 바꾸는 계획하고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이 예산이 어차피 내년 예산이고 내년도에 윈도우7 구입해서 7은 생산 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업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텐(10)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윈도우10으로 전부 공급됩니다. 소프트웨어를 PC를 사면 내장되어 나오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4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 전후로 해서 그전에 갖고 있는.
○신명기위원    :   소프트웨어 가는 것하고 컴퓨터 전체적으로 다 바꿨을 때?
○행정과장 서상교   :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입한 것이 420대가되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0년도에 420대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거기에는 윈도우10이 장착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윈도우10 저희들이 구입한 290대가 있는데 그 전건데 290대는 지금 일반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씁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업그레이드는 안시키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답재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산 520대 정도는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겁니다. 종류별로 2014년 기점으로 장착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산출하니까 4억2천   정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는 포맷하고 다시 프로그램 깔고 하면 컴퓨터는 잘 돌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자체를 소프트웨어 탑재된 컴퓨터를 사는 게 도움 이 될 건지 소프트웨어만 가는 게 도움이 될 건지,
○행정과장 서상교   : 소프트웨어만 사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고 보안 관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국정원 보안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윈도우10를 장착하면 보안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은 행정과장 설명처럼 살려주셔야 되는 게 운용프로그램 OS라고 윈도우 컴퓨터 켜면 맨 먼저 창이 윈도우 나오는 거죠?
   윈도우는 사람하고 컴퓨터 연결시키는 운영체계입니다. 윈도우로   통일되어 있고 옛날에는 신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컴퓨터 사면 돈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나모든 프로그램을 공짜로 설치해 줬습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이 지가 복사해 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공짜로 안 되고 다 사야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컴퓨터나 휴대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받을 때 무료가 있고 돈 줘야 되는 게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지금은 소프트웨어는 계속 좋은 게 나옵니다. 나오지만 옛날처럼 해적파일이라고 부르는 불법소프트웨어는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제대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들만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착이안 되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호환성이 약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명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일반사람들은 이렇게 컴퓨터는 잘 고장이 안나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사가지고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만 하면 쓸 수 있는데 행정컴퓨터는 보안문제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본사에서 서비스를 종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새 걸 구입할 거는 새로 구입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OS(operating system) 하드웨어는 소프트에어 작동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컴퓨터 자체가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4억2천이 책정된 예산요구액이 프로그램만 100%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아닙니다. 구입도 있습니다. 420대는 구입을 해야 내구연한이 5년.
○권영식위원    :   구입이 몇 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신규 구입이 420대, 운영프로그램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꾸는 게 290대.
○권영식위원    :   2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과장 서상교   : OS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신규로 사용하고 있는 PC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모든 업무는 컴퓨터로 다 하는데 컴퓨터를 마비가 되면 일을 마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행정과장 서상교   : 총 1,230대가 되는데.
○권영식위원    :   저는 100% 프로그램 까는 데만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420대 구입을 하고 왜 이리 돈이 많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제가 보충설명을 선진노사문화 벤치마킹 이 부분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노조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해외의 선진문화를 배워오고 노사문화에 대해서 노동문화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연중 보면 10명 정도 해 왔는데 5명 정도 늘려달라 요즘 신규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30명 전후로 들어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4·50명 정도 뽑아낼 사항도 있고 해서 신규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1,000만원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해외테마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해외테마연수를 가지고 자부담 50%, 군비 50% 지원해서 해외에 가서 자율적으로 조를 짜서 갔다와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배워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보자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예산이 5,5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9개 90명이 참가했는데 선정은 5,050만원 가지고 7개 팀 29명밖에 못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쉽다 해서 1회 추경때 3,000만원 더 확보해서 8,050만원으로 10개팀 45명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1,950만원 정도만 더 늘리면 8,0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가지고 좀더 확장성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기회도 제공하고 해외견문도 넓히고 해외의 좋은 부분을 많이 배워와서 군정에 접목을 시켜보고 1,950만원을 증액을 시쳤습니다.
○권영식위원    :   팀별로 해외 갔다오고 나서 후기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결과보고서를 다 받고 있고.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접목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해외여행이 꼭 군정에 접목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미미합니다. 그 직원 개개인적으로 넓은 안목을 쌓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면 동료들하고 다른 업무적인 연구관계나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담아낼 때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희들도 테마를 정하고 해서 당장 접목이 되면 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군정의 주요 현안들하고 연결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항상 해마다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부분에 항상 매스컴에서 떠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외를 갔다 왔으면 여러 가지 합천군에도 접목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언론에서 의회에 가는 거 습관적으로 비판하는데 언론의 태도가 너무 구태의연하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해외에서 가서 우리나라 비교해 보고 자주 나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물론 정책하고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이런 부분에 어느 나라다 촘촘하게 짤 수는 있으니까 승인해 주시면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군민이나   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정책을 밀도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실장님 직원들한테 견문을 넓히고 적극 행정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며 공무원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노사문화선진문화 이 용어보다는 공무원들 해외 얼마든지 가면 돼. 이런 노사 단어를 꼭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기들도 떳떳하고 승인해 주는 것도 왜 노사라는 걸 넣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름을 조금 기분 나쁘다는,
○박중무위원    :   기분이 나쁜 거는 아니고.
○행정과장 서상교   : 이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런 게,
○박중무위원    :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노사라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노조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박중무위원    :   아니라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화되어 가지고 입사하면 거의 노조에 100% 가입하기 때문에 노조측에서 공무원인 동시에 노조원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라 이런 취지에서 해 놨는데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노사 관련한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저는 복지위원회에서 온 안건이기 때문에 일체 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비에 대해서 1억4,500만원 요구액이거든요. 처음에 내놓을 때는 합쳐 나왔는데 설명 중에 선전노사문화에 6,040만원 해외테마연수에 8,050만원 이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면 본예산 책에 보면 지금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가 따로 있고 그 밑에 1억4,500만원 따로 있고 해외선진 행정연수가 또 1억이 있습니다. 이두개의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같은 예산에.
○위원장 신경자   : 아닌데 예산은 따로 있는데?
   12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1억4,500만원.
○위원장 신경자   : 예. 이게 올라온 두건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2건이 합쳐진 1억4,5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밑에는 해외선진행정연수 등은 이렇게 표시해서 내용이 틀립니다.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위원장 신경자   : 내용은 어떤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도에서 내년 되면 관광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시군당 1명 계획이 내려오면 내부적으로 결재가 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야되는가 안가는가 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때그때 가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거는 예산은 아닌데 지금 까지 매년 보면 각 도의 국과에서중앙부처에서 자기 관계되는 공무원들 연수프로그램해서 공문이 내려와야 확정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거하고 합천예술창착센터 건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이고 합천예술창착센터는 실시설계비로 올라와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예술회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국도비 요구하려고 저희들 타당성용역을 안거치면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95년 건물 건립된 걸 한번 용역을 거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원 확보하고 위에 합천예술창작센터 건립 용역비는 저희들이 많은 예술인들이 많은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것도 용역비인데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예술창작센터를 건립하려고 도 공약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발 빠르게 내년도에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도비 확보하기에 용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술창작센터는 건립할 부지를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부지 확보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부지하고 용역을 좀 거쳐서 이 5,000만원은 부지 확보입니다.
○권영식위원    :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부분은 저 같으면 예산회관 그대로 놔두고 단체라든지 행사할 때 필요한 거는 새로 건립하는 게 안낫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 있는 걸 놔두고 별도로 짓느냐 저걸 철거를 하고 짓느냐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지 중에서 어떤 땅이든 장단점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거쳐서 의회를 포함해서 군민 전체 합의를 이끌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고교축구연맹전, 여자축구, 고등학교축구연맹전, 동계전지유치 이 부분은 2,000만원씩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예산요구할 때는 터무니없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의 집행액이라든지 앞으로 요구되는 걸 저희 딴에는 해당 실과에서 기획실 예산서에 올라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과 입장에서는.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안 올려줍니다. 우리도 다 따지고 기획실 차원에서 날리는 거는 날리고 살리고 해서 없앨 거는 없애는데 저도 불만이긴 한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유치지원금을 다른 시군에서 올려가지고 저희도 골치 아프다 군수님에서 심지어 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축구기반시설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지금 인근 창녕, 진주시장이 올해 대회하는데 왔다 갔지 않습니까?
   진주시장이 개인 인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치 경쟁이 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합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훈련이나 대회를 하면 젊은 아이들이 박작박작하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인데 진주나 이런 데서, 진주는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사는데 우리가 욕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의 단계에 와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돈을 주시면 쓸데없는데 쓰지 않고 정산을 철저히 해서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드릴테니까 삭감한 거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3개 대회, 4개 대회를 유치했을 때 합천군에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고 2,000만원 삭감을 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같은 데 축구참가팀이 매년   보통 한 대회마다 20개 정도 팀이 참가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비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동계훈련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1월달부터.
○권영식위원    :   몇 개팀 정도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현재40개 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한참 여관, 숙소 알아 보고 있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합천예술창작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라 했는데 용역설계비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창작센터를 설치할 공간이라든가 부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러면 실시설계 아니잖아?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용역조사에 들어가서 짓느냐 마느냐 하고 군청사도 새로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복지관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상테마파크로 이야기 하는데 예술하기는 영상테마파크가 좋기는 좋습니다만 보는 사람이 있어야 예술 창작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할 건데 영상테마파크로 가서 창작센터 건립하는 거는 안맞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창작하시는 분들이 저희 합천 출신 중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유치해서 합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당장 없어서 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향후 앞으로 2년 내에 합천 그림을 그려보면 군청도 새로 짓는다 예술회관도 새로 짓는다 체육관도 에어컨도 새로 해서 한다 복지관도 있고 이러면 중간에 접목해서 근처에 하는 게 안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강원도 화천에 이외수를 유치하려고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이외수 공짜로 살았습니다. 이외수가 있으므로서 지역문화가 활성화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외수하고 화천군이 싸움이 나서 지금은 나온 걸로 뉴스를 봤는데 유명한 작가들이 지역에 와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게 되게 많다 이런 취지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지사공약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시군은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도 비교적 경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한 영상테마파크 인근에 군유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데다가 유명한 작가를 모실만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문화체육과장 사람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술가든 조각가든 음악가든 소설가든 그런 취지로 추진되는 거라서 군민들이 향유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오면 군비가 분명히 투입되어야 할 건데 군비가 투입되면 아직까지 불확실하게 그런 거 때문에 군비를 막연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군데 합천 향후 2년 이내에 발전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데도 좋은 자리를 택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야 되지 이거는 아직까지 될지 안 되지도 모르는데 실시설계라고 해서 이거는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실시설계는 아닌 것 같고 오타인 것 같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인데 장소도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합천영상테마파크 인근이라는 것이지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어디가 좋을까 하는 거는 군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합천호골프장은 지어가지고 계속 돈을 많이 들여서 사용료를 1년에 얼마, 1,000만원도 못받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연간160만원 받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도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과장님설명하실 때 보니까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넣겠다는데 스크린골프장도 앞에 합천정비공장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호프라자 거기도 있고 3개인가 있는 것 같던데 스크린골프장,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관광진흥과장이 자기 나름대로 시장조사한 결과나 생각을 보고를 할텐데 대병 회양은 군민들도 물론 올 수 있으면 오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곳에서 외지 사람들이 유치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회양은 아까 사용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기택과장이 직원일 때 사실 그것을 지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최경호 선배 살아 계시고 할 때 그때 뭐라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어놓고 잘 되는 때는 거의 없었고 그동안 애로사항이 참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폐쇄까지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다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면 빈 타석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오고 방문객을 분석해 보면 대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스크린을 넣으면 충분히 우리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받는 수입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관광진흥과장이 보충 설명을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병골프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된 게 수면 위에 떠오르게 두 가지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과연 공공영역에서 취급을 해야 되느냐 금방 말씀에 스크린이 강조되다 보면 합천 관내 젊은 사람이 있는데 면마다 이런 체육시설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전 의원님이 그것을 문제화 하는데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의 시각은 물론 군 전체로 봐야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큰 계기는 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영상테마파크나 황매산이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합천호 주변이 예전에 댐을 준공했을 때의 기대치에 비해서 전혀 합천호 주변이 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때 합천호댐 하면서 회양관광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양관광지 활성화를 통해서 그 주변의 경기활성화 하자는 게 주변 발전을 활성화하자는 게 원칙인데 이걸 체육시설의 기능으로 보다 보니까 주변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하는 거는 관광지 안에 택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분양을 해서 숙박시설도 많이 합천호 주변에 많이 들어 왔고 여타시설 물놀이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분양한 걸 활성화해 나가는 중에 위락시설의 하나로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 지금 개념에 체육이고 젊은 층의 몇 분이 말하는 스크린에 포커스가 아니고 회양 관광지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160만원인데 이거 매년 실장님 말씀처럼 이거 폐지하고 숙박시설을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찰나에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젊은 층에 골프 인구가 늘다 보니까 수요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병, 가회, 용주, 합천읍 주민들까지 올라가고 왜 합천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느냐 하면 게임한다든지 쇼트롤이 있습니다. 그게 영향도 좀 있고 최근에는 시간이 있고 합천 경관이 좋다 보면 제가 직접 주말에 서너번 가봤는데 황매산이나 연접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남편은 거기서 즐기고 가족들은 관내 황매산이나 영상테마파크 놀다가 나중에 오후에 합류하는 시발점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 시설이 보강이 되다 보면 대병초등학교가 방과후 학습해서 지역민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광시책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합천 전체로 보나 체육 여가시설이 아닌가 관광지의 활성화하는 위락시설로 봐주셔가지고 이거는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락시설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죽 골프장 운영하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상황을 못봤거든요.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6억을 들어가지고 만약 개장을 한다면 군에 서 직영을 안하고 직영할 사람도 선정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직영 사람 하는데 계속 유찰,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금액이 내려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6억을 들여가지고 직영할 사람을 모집할 때 애로사항은 없고 큰 그런 거는 없겠습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없어가지고 그때 방치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유찰되고 하면 6억이 투자되었으면 스크린골프도 놓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손님도 많이 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탁한 사람이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 될 건데 충분히 자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나면 아무 원가산출해서 최저를 빼서 공개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합천군민한테.
   그 입찰을 금액은 가산출하면 원가산출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상가가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예찰가 낙찰이 최소 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선에서 낙찰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순환이 어중간 상태에 있으니까 운영자도 난색 표명하는데다가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니까 경영도 조금 나아지면 제가 예측하기에 합천읍에서도 입찰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공과장께서 보고한 그대로인데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돈 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돈 욕심에 응찰해서 낙찰되어서 운영하는 게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거는 지역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인 이름을 곤란합니다만 대병에 박모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 가지고 그 사람때문에 올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골프연습장인데 코치 한 사람 때문에 골프장이 살고 죽는 건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퇴직을 하면서도 공과장한테 이야기하고 갈 텐데 이걸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죽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나중에 입찰만, 우리는 법률상 입찰을 안붙이면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안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공유재산관리법 이하 조례까지는 취지인데 나는 계속 이 부분에 정책 제안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코치가 있는 게 골프장에 계속 중요합니다. 잔디 관리도 우리가 여러 차례 시험해 봤는데 그 사람 아니면 못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를   불러 해도 잔디를 못살리더라구요. 이 문제를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대병출신이다 보니 이 말을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합천읍에 사람들이 골프 치러 많이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제가 주말에 3〜4차례 현장을 돌아보니까 대병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40%, 여타지역에 30%, 외부 사람이 30% 이렇게 차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가끔 갑니다만 골프는 치지는 않습니다만 운영하는 친구가 잘 아는 친구라서 자주 갑니다. 주말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공무원 두 분 본 기억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합천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거의 대병 출신이고 대병분이고 주말같은 경우는 펜션에 놀러오신 분들이 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공사 현장에 왔다든지 요즘 고속도로 가기 위해서 공사 현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원쪽인가 그쪽에 그분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리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합천읍 분들이 거기 가지 않는다, 다 대병분들과 주변관광지에 오셨던 분들 펜션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지 합천 분들이 골프 치러 대병까지 안들어간다 합천에도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파악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스크린골프하고 골프장을 증축을 한다면 합천군의 수익사업이기는 수익사업인데 그것을 떠나서 대병면민들의 하나의 놀이로 대병같은 경우는 골프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병중학교 골프대회도 개최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통과해 주면 저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속기는...
○위원장 신경자   : 저는 공기택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골프장을 예전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때 제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는데 다 갔어요. 제 남편은 열심히, 싸서 하루에 1만원 했거든요. 온종일 1만원 하니까 수제비 먹고 하루종일 하고 우리는 그 주변에 호수 배 타다가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거는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한 거는 맞고 예산은 살려주셔서 군민들이 공무원잘못으로 땀 흘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한 협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자연환경해설사 근무복 구입 240만원 구입했는데 120만원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양늪해설사 8명 중에 한명이 문화관광해설사를 겸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 분 한 분만 근무복을 문화관광해설사 옷을 입고 딴 분들은 자연환경해설사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양늪생태공원 보행매트 설치 예산인데 저희들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결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보행로의   일관성, 탐방객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어도 1억정도 예산은 있어야 탐방로로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도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 예산은 저희들이 절차를 사실 미이행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내년에 가서 추경예산이나 적당한 시기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상황알림전광판 설치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재난상황을 신속한 전파가 가장 중요하고 재난상황 외에도 군정 각종 알림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지금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는   거 외에는 선거관리는 선거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는 다 불법입니다. 저단형은 단수가 낮은 걸 말하는데 1단이나 2단 설치하는 거, 높은 거는 설치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공공게시판에 원래 게시판 기능을 발휘하려면 저단형으로 개소 수를 늘려야 현수막 원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예산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황매산경관 연출시연용역입니다. 황매산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겨울철에 방문해 보시면 경관조명을 가지고 겨울철 비수기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철쭉 피는 기간, 갈대 피는 기간에도 야간에   황매산은 워낙 그림이 좋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통해서 야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간에 황매산은   5월부터 은하수 촬영의 명소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밤에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안전에만 유의한다면 이 분들이 결국 먹고 자고 가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자 이런 취지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살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기술센터 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농업 관련 시설만을 모아서 현장에서 농업 관련 민원이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한 장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이걸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대표음식개발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의견이 붙어서 회부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합천이 관광지로 상당히 발돋움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관광지가 아닌 실제적으로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되고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것은 역시 숙박시설이나 음식 점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5,000만원 사업비를 일단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시도는 다시 해 봐야 된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 예산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늘려달라는 예산증액의 의미로 넘어온 3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은 의회에서 증액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일을 해 가면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 1억7,000만원인데 3,000만원 올려서 2억을 해 달라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지금 1억7,000만원을 승인해 주시고 추경에 가서 이 부분을 올리더라도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축산과 소관 학교우유 급식 확대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저소득층만 무상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유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학생이 우유 정도는 무상급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   1억5,000만원을 더 늘리면 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의견인데 이 부분도 기존에 9,546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 여부를 상의하기로 하고 추가 소요분은 충분히 시기적으로 1회 추경때 확보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다시 상의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도   원칙적으로 중고등학생 우유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몇 가지 정책적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상의하는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농업지도과 기관 마늘주아 이용 종구 생산공급 체계구축입니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지 경상보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편성 규정상 사전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못거쳤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보조금 심의를 먼저 거쳐서 대상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편성체계에 맞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가결 2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소각시설유지관리입니다. 5억7,000만원인데 이거는 예결위로 잘 완벽한 보수를 하라는 취지에서 조건부가결을 한 건데 소각장 부실합니다. 소각장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가 외국 소각시설을 빌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소각시설을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국내소각장을 짓다보니까 한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소각장이 곳곳에 문제가 생긴 게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쓰레기의 형태나 내용이 소위 틀립니다. 그 부분을 한국화 해야 되겠다 이런 학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각장 시설이 국내기술이 많이 따라잡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소각장이 불행하게도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말썽을 일으킵니다. 소각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원칙적으로 소각이 가능합니다. 소각을 해 버리면 쓰레기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장에 수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소각장이 효율적으로 성장적으로 설계 온도라든가 잘 돌아줘야 되는데 소각장 기능을 100% 발휘해야 전반적으로 매립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5억7,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소각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하수 관전 청소 에어써징 부르는데 큰 차를 가지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관수관거 청소하는 걸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억 해 주시면 미리 청소하지 않으면 읍의 곳곳에 냄새문제라든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름 홍수기 대비해서 이 물이 넘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정양늪생태 보행매트 이거 ㎞수 하고 해야 될 거리하고 한번 더 설명 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지금 현재 정양늪생태 3.2㎞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데크 빼고 나서 2.3㎞가 보행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해서 보행매트를 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데크된 부분을 제외한 2.3㎞에 대해서 탐방객 불편을 없애고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이나 집중 강우가 왔을 때 애들이 흙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 부분에 대해서 2.3㎞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명기위원    :   2.3㎞ 내에는 마사토 깔린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일부는 있습니다. 마사토 도비가 오고 하면 100% 마사토가 아니고 진흙하고 황토하고 섞였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2.3㎞ 중에서 마사토 깔린 부분 빼고 5,000만원 나가고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게 당부 드리는 게 그렇게 해 놓으면 해 놓고 욕 먹습니다. 삭감 예산 내용을 보면 마사토 빼고 1억 중에서 반튼만 시공하라는 이 말씀인데 해 놓고 나서 마사토 구간은 차라리 마사토를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하면 다 해야 되지 탐방로전체 환경위생과장 보고대로 3.3㎞중에 데크 1㎞ 빼고 2.3㎞ 하는데 반튼해 놓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2.3㎞중에서 마사토깔린 부분이 몇 ㎞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한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700m 밖에 했는데 마사토 하더라도 야자매트 가 황매산에 가서 저희들이 가장 칭찬받은 게 야자매트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미끄럽지 않고 먼지 나지않고. 비가 와도 괜찮고 걷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해서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일부만 시공하는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도 욕 먹지만 군의원님도 욕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면.
○신명기위원    :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3.2㎞ 중에 데크부분 빼고 2.3㎞ 중에 마사토 깔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마사토가 잘 깔려있는데 마사토 위에 굳이 또 매트를 깔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마사토 부분을 차라리 더 붓든지 해 보고 기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 해 보고 차후에 다시 5,000만원 승인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5,000만원 다는 안 되고 0.7㎞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정도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희들 의견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신 실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반도통신 옆에 작년에 해서 달았는데 민선 군수님 바뀌면서 아직까지 군수님의 홍보 치적이라든지 합천군 영상관광이라든지 아직까지 덜 짜여져가지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이는 부분도 있고 합천군하고 관련없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재난안전판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남정교 옆에 주차장 있는 데 세운다고 해서 앞으로 관문을 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쪽으로 볼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영상이 계속 안전 영상도 돌아가지만 합천군정 홍보영상도 돌아가려면 아직까지 군수님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영상 돌아갈만큼 자료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영상자료가 쌓여지고 어느 정도 세울 자리가 확보가 되면 그때 차후에 하자고 미루어놓은 상황이라서 차기에 미루어 주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안전총괄과장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 재난업무라는 게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재난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서만의 대처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대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홍보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돈 2억이라는 예산 투입해서 단순히 재난 그것만 활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지역축제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홍보물하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서는 관광홍보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합천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재난관련해서 2억을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어쨌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만 군정홍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만 설치해서 운영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반도통신 옆에서 있는 것도 신호 받으면서 보면 그것도 알차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지 않고 이것도 재난 판도 중요하지만 재난판가지고 다 안차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군정홍보도 돌아가야 되는데 장소도 그렇고 군정홍보도 그렇고 아직 미흡하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소도 정확하게 설치할 장소도 다 공감대가 되고 이랬을 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 반도통신 벽면을 이용한 전광판은 제 실책이 큽니다. 그 정도 사이즈에 했을 때 나는 작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사이즈가 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배는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가 시근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면 시각적으로 위에서 차 타고 일부러 보고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작다 이런 생각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맞게 글자 구상이나 그림구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신명기위원님의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는데 우리 합천군이 의령 가면서 소재지 전광판이 꽤 큽니다. 의령 거는. 의령KT옆에. 그것을 보고 저거 효과가 있다 지역홍보에 다른 거 보는데 눈에 들어오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이즈가 적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는 글자를 오히려 크게 만든다든지 운영상의 노력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군데 가지고 부족하고 남정교 편에다가 위치나 차를 탔을   때 눈 높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사항을 의회에다가 위치나 크기 장소라든지 현장에 모시고 가서 안내를 드리고 잘 진행을 할테니까 당초예산을 놓쳐버리면 1회 추경에 가버리면 시간이 촉박해 집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게 탄력을 붙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우려하는 걸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실장님 이거는 지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반도통신 거기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영상 홍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좀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권영식위원    :   거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국도선에서 봤을 때 선명도라든지 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2억3천인가.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때 예산이 2억3천이면 지금 이것도 2억 들이면 또 그 모양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문제는 저희들이 떼어서 옮길 수 있는 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큰 돈이 안든다면 작다면 계속 욕을 얻어먹을 게 아니고 그것을 떼서 딴 데 설치하고 거기에 다른 건축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이 문제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화소 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알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걸 따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가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이 뭐든지 소중한 예산이 아닐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되는 문제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 그냥 다른 군에 해 놨으니까 우리 합천군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해 가지고 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광판을 만들어놨을 때 홍보 가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면 또 예산 낭비했다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종합 검토한 걸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예비심사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왜 설치 장소나 설치하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 안하고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예비심사때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장소나 이런 모든 것을 전문가 의견도 좀 거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위치라든지 모델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만 확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후가 있는데 선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몇 만화소에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몇m 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선명하다든지 이런 것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안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따로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갖고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너거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시안을 만들어 오라 너거 회사의 장점을 홍보해라 이리 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용역을 줄 수는 없고 설치업체가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설치 업체를 한 군데만 받을 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받을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복수로 받는데 예산이 올라가 있어야 우리가.
○권영식위원    :   일단 그것부터 확보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 확보도 안늦지 않습니까?
   늦은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은 제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반도통신에 벽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승인해 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이거는 종합적으로 방안을 종합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경에 가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도시에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해서 그리 안늦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도통신에 급하게 추진했던 게 사용료를 안받겠다 했고 법상 재난방송에는 승인이 안됩니다. 다른 사람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광고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지주를 안세워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볼 때는 전광판을 달기 전에는 저 정도면 지주 안세고, 지주 세우는 돈 아끼고도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영상물 사이즈를 볼 때 벽면이 작은 걸 인정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도 이 2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주세우고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주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저걸 옮겨서 눈에 잘 보이는 데로 옮길 수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정도 감안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검토 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각 면에 큰 거한 3개 이상씩 다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대충 읍면당 1개소 정도.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2˜3개씩 있습니다. 저단형은 하겠다는 거는 고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건물있는 데는 세울 수 없습니다. 건물을 가리니까. 건축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읍에도 남정교라든지 조금 사람들이 안다니는데 그런 데다 서있습니다. 저단형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행하는 데 난간이나 이런 데 세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세우면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읍면에 1˜2개씩 정도를 세워보겠다는 시범적으로 세워서 세우려면 한 5,000만원 정도 들고 남정교에서 리버스카이 사이에 행사할 때 나무에 지저분하게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요구한 겁니다.
○임재진위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면 거기에 한 개 붙이는데 몇 개월 기간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한달 정도.
○임재진위원    :   한달 붙이면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한달에?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임재진위원    :   한달에 3,000원이면 17개 읍면에 군 전체가 개수가 2˜ 3개씩 되면 꽤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옥외광고기금에 적립해서 광고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현실적으로 한 달에3,000원은 너무 싸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은 군조례로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수수료조례.
○임재진위원    :   저단형 하면 좋기는 좋은데 불법광고물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각 면에 1˜2개씩 다 있는데 이중으로 해 놓으면 외형상 모형상 좋지 않을 확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중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도시개발과장이야기로는 시각적으로 효과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면 눈에 잘 띄는 데, 잘 띄는데 가시가지에 건물주들이 집 가린다고 높은 걸 못세우게 하기 때문에 낮은 건 세워도 괜찮으니까 시각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저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래 현수막의 효과를 발휘하니까 고단형현수막 7˜8개 붙여있는 그것은 외곽지에만 세우지 시내는 건물 주인들이 싫어하니까 저단형으로 개선해서 시내에 세우면 눈에 잘 띄는 데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수막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세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로타리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데 세워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다 승인해 주시면 효과를 설치해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혹시 저는 그것을 이중으로 해 놓으면 지저분할까봐.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중은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지저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어제 산건위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40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먼저 20개소만 해 보시고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때 그때 해도 안늦다 한몫에 40개 다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던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대로 20개만 설치해 보시고 효과라든지 보고 그때 해도 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급한 부분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읍면에 1˜2개씩 하면 20개 금방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권영식위원    :   면단위에도 필요합니까?
   면단위에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읍에만 집중 한번 해보시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읍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게시대가 외곽지 에 좀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이 많은 곳에 1˜2개 정도는 설치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남정교.
○권영식위원    :   그렇지요. 거기만 한20개 정도 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승인해 주시면 읍면에도 좀 보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읍면에 1개씩만 시범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1,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해 보소. 4,000만원치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하려면 다 통과시켜드려야 되고 일단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삼가에 소고기가 거리가 형성될 때 숱한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음식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지 않으십니까?
   원래 업자가 대를 이어서 하나하나 음식이 만들어져야만이 홍보도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이 될까요? 과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도 용역을 줘가지고 성공하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역을 쓰는 방식이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음식 메뉴 결정하는데 거쳐서는 안 되고 합천에 기존음식을 비롯해서 장사가 될만한 음식점을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용역의 결과가 지금 까지와의 접근방식이 틀려가지고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옛날에 봉산에서 대병 넘어가는 길에 순두부식당이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몇 단계가 넘어가다가 장사를 안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왔을 때 버스 단체손님 밥 먹을 데가 없는데 지금 그런 데가 어떤 음식을 하면 된다 이게 용역을 지금까지 식단 구성하는데 거쳤던 걸 대표음식 개발하면서 동시에 시장조사를 하는 쪽으로 용역 내용이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얹어주시면 어디다가 음식개발전문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면 도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합천 관광지로서 음식점 구성이 좀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과제에 포함된다면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합천군에도 음식이 맛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홍보하는 쪽으로 맛집홍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홍보도 해야 되고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호텔의 음식점 매니저나 은퇴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합천에 음식기금하고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을 스카웃 해 올 수 없을까 예를 들면 합천읍에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줄을 서는 식당이 적사부라고 부림서점 앞에 있는 중국집에 가보면 거기는 하여튼 TV에 한번 홍보되고 나서 지금도 몇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개업한지 2˜3년 되었는데 아직도 줄을 섭니다. 토요일, 일요일.
   뭐냐 하면 그 양반이 신라호텔 중국집 팔선인데 주방장으로 있다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모셔올 여지가 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부지라든가 자기 식당하는데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가 방법은 찾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느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이자를 일부 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이 용역 과제에 포함되어야 되지 단순한 식단개발 하는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옛날에 제 기억으로 이순신밥상이라고 경상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거, 그 다음에 해인사에도 팔만대장경밥상이라든가 오부치총리가 왔을 때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그런 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이 관광지로서 합천의 음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용역으로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용역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삼가 같은 데도 어디에 못지 않게 먹거리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삼가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걸 더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이용하든지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방안도 이 용역을 하면서.
○권영식위원    :   그런 걸 주로 많이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포함시키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오히려 삼가에 이런 소고기타운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서 사람들이 오게 하면 또 입에서 입으로 또 홍보가 되고 하니까 음식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은 합천군도 누구 못지 않게 맛있는 음식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개발과 아울러서 홍보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아카데미컨설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살려진다면 예산서 663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대표음식개발 공모 시상금 1,000만원 살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 삭제된다면 이 부분도 필요없게 되거든요. 한번더 심의해서.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실패한 이순신밥상이나 대장경밥상 이어 전례를 밟지 않고 말씀하신 홍보 전략이라든가 합천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지 전반에 관한 연구가 되도록 그런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삼가도 참고로 한마디 드리면 삼가도 함양-울산고속도로가 기회 요인이 훨씬 크다고 보지만 위기 일수도 있습니다. 삼가 왔던 사람이 대병의 철쭉보고 삼가 안거치고 바로 죽 갈 수도 위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근처에 와서 도저히 안먹고 가면 내 손해라는 인식이 될 정도로 우리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가도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삼가도 식육식당 하는 분들이 조합이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하고 유대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삼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대개 많습니다. 고기 냄새 난다 어쩐다 주차문제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삼가 소고기 구워 파는 식육식당은 합천의 산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참기름집이 삼가에 15개나   되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는 그 사람들 트렁크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가득 싣고 갈 수 있도록 판매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서 차 트렁크에 밤도 싣고 배추가 싣고 무도 싣고 각종 농산물이 가득가득 실려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해야 때입니다. 시기가.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하는 동안 우리가 그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삼가 근처 50㎞ 안에 오면 반드시 삼가 가서 밥을 안먹고 가면 너거 손해다 이런 식으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마냥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식당도 합천군에서 식당이 깨끗해지게 많이 연구하시고 홍보하셔가지고 삼가 하나만 살려도 합천군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엄청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맞습니다.
   삼가 소고기가 알려진 데는 그냥 알려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원은 해서 알려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직접 상인이 투뿔 아니면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물건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개개인의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저 넘어가는 데 율피떡이라고 카페가 되어 있대요. 그게 혹시 합천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원한 거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내나 합천의 어떤 황토음식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산림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율피떡은 개발은 했는데 홍보가 지금 좀 부족한 실정이고 금년도 2018년도 대표간식 개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간식 부분을 홍보할 때 함께 율피떡을 홍보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카페를 저도 여러 차례 보고 위원장님 봤는데 어쨌든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죽을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율피떡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되고 판매만 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렇게 삼가 사람이 율피떡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자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삭감은 의회사무과 부속실 카페트 교체 및 외벽 인테리어공사 등 18건 10억1,078만5,000원이고 조건부가결은 기획감사실 황강개발기초공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5건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행정과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등 총 19건에 대한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삭감 18건 10억1,078만5,000원, 예산삭감 세부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부속실 카페트 교체 및 외벽인테러어 공사 1,000만원, 행정과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1,0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1억원, 재무과 본청 및 제2청사 정비 1억원, 문화체육과 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 500만원, 문예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5,000만원, 전문인력사역 4,578만5,000원, 합천예출창작센터 건립 5,000만원, 임란창의 의사 공적 재조명사업 2,000만원, 합천창의사 시설보수사업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개보수사업 2,000만원, 관광진흥과 분재공원 준공식 개최 1,0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합천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2억원,   환경위생과 정양늪생태공원 보행매트 설치 2,500만원,   경제통상과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 1억원,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알림 전광판 설치 2억원, 도시건축과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500만원,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신축 기본설계 2,000만원, 조건부가결은 기획감사실 황강개발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예산 편성 절차상하자가 있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봉산 새터관광지 휴게소 리모델링사업 7억원, 봉산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시행, 대장경사업소 국화전시회 개최 1억원, 국화에 한정한 전시회가 아닌 다양한 문화축제로 검토, 환경위생과 소각시설유지관리 5억7,000만원, 예산 낭비없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시설보수 및 교체할 것,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관전 청소 2억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추후 대상지를 늘릴 것을 주문하는 5건 18억7,000만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자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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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권영식
   신명기위원, 박중무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