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진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배몽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장진영 : 배몽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은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므로 세출부분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2건 5억5,000만원, 조건부가결 2건 6억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4건 2억3,694만원, 증액한건 2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삭감, 증액 조건부가결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배몽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진영위원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 협의조정한 결과 내용대로 한건한건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프리미엄도 있고 소통하고 예산 삭감하는 경우가 적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평소에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대장경 음악분수대 설치 5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장경축전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나 그런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또 해인사와 소리길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해서 대장경축전시설에 오도록 하느냐 저희들 과제라고 봅니다. 1년에 60만명 정도 해인사 관광객이 오는데 저희들 1년 10만명에 안 되게 대장경축전장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해서 일부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축제장에 국화축제를 열어서 행사를 해 보니까 지금 그 기간에는 해인사 오는 분과 대장경축전장에 오는 분이 거의 비슷한 숫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름에도 피서객들이 해인사쪽으로 많이 옵니다. 이런 관광객들이 대장경에 잠시 볼거리만 제공해 주면 연구가는 대장경축전장도 반드시 테마파크도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돈 좀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 가건물로 해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관광객이 좋아하는데 시설이 활용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서 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위원님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현재 체육관은 실제 배드민턴 하나 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면 체육 운영도 어렵고 시설관리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을 좀 다목적으로 지어서 각종 전시실이나 또 농구나 씨름이나 여러 경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체험관을 지을 시기가 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NFC축구센터를 유치할 때도 도나 중앙에 만약에 저희들이 안 되면 이 시설이라도 줘야 된다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좀 있다 타당성용역조사가 안들어갔을 때 예산 신청까지도 못합니다. 못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하고 나면 시설기본설계 하고 하면 3˜4년 더 걸립니다. 그 기간까지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평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조건부승인하신 합천호종합계획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들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미래의 관광사업이 보트나 물, 조정, 승마 이런 쪽으로 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만약 지금 모양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난개발이 된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경기를 하는데도 폐해가 있지 않느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저희들이 문제는 황강에 모래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갈상태가 곧 다가올 것이 다 그런 것을 방지해서 옛날 에 계산지역에서 전부 떠내려오는 모래들입니다. 그 모래도 개발하는 방향도 타당성에 담아서 수익사업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촌귀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쪽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개발도 하는 방향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산 새터관광지 포토존 설치 문제나 대병쪽에는 관광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봉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소규모라지만 사업을 함께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건위 소속입니다.
안전총괄과 군부대 면회실 활용 홍보료 2,000만원은 이 부분은 오래 동안 군부대가 저희들 관내에 있었습니다만 합천군이 방치한 상태에 있다 군시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합천군을 알릴 수 있는 뭣을 하나 만 들어달라는 군정홍보차원에서 홍보물도 제작해 보고 합천이 어떤 특산물이 있고 이런 시설을 함께 하는 그런 자그마한 홍보관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안좋겠느냐 많은 오는 자녀들을 놔두고 부모들이 오고 잠시 쉬어가면서 합천에 대한 이미 지를 구축시킬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적지만 알뜰하게 해서 좋은 안내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 타당성용역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해서 예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합천군에 이전관계에 대한 여론이 여러 가지 나갑니다. 기존 청사를 넓혀서 하라는 안도 나오고 이전해서 좀 넓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시설에 심지어 쉼터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왔을 때 놀고 가고 쉼이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을 어떻게 안아서 직결시키냐도 타당성 용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군수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청 청사문제도 KBS와 만약 부지가 확보된다면 이 부지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다는 군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하게 청사 중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농업연구시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국비 70% 확보하는데 대해서 도비도 좀 확보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농업 관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난실조성사업 추진 합천군이 난 산업메카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니냐 생각하고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자는 측면에서 5가구해서 7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공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50대50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만큼은 성공적으로 가는데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논두렁예초작업 인건비 관계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데 어려운데 그런 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친환경 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에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달라는 부분도 이 부분도 퇴비 질을 높이고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 당초에 6,027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만 21억1,900만원 늘어난 6,048억2,500만원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 21억1,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보조금 1.2% 가 증가되었는데 21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전체 문화관광분야에 35억 7.74%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1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6,700만원, 예비비에 사업비를 충당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 기획감사실에서 재난대비 예비비를 18억7,3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편성하는데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과에 공설운동장 관람석 위험시설 보수해서 9억원, 율곡 군민체육관 건립 19억, 공설운동장개보수 3억원을 감해서 35억 이 부분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사업노력해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읍면청사 사무실 공기청정기 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예산도 발표하고 저희들 공문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숲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군민들의 건강할 수 있는 일부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 확보의 용이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 사업할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개보수사업 1억입니다. 이 부분도 미세먼지와도 관련되어 있고 국도비도 같이 포함된 부담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 시설 관련해서 3건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댐지원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댐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대병목욕탕 사업에 개보수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는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대병목욕탕을 수리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에 토종농산물 증식포 지원 700만원 증액부분과 환경친화형퇴비장 설치를 당초에 2억4,000만원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수정예산 위원님 10개 한 부분을 30개 하는 부분을 담아서 수정안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예산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실장님 조금 전에 농업기반시설 물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댐에서 지원해 주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병, 용주, 봉산 저기에 지원금을 목욕탕수리비로 하시고 지금 지하수를 다시 파시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하수 파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사업 3가지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농업용 관정 설치해 놨는데 지하수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용배수로정비공사 관정사업.
○정봉훈위원 : 농업용 관정이나 지하수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하수도 있고 용배수로공사도 있고.
○정봉훈위원 : 지하수가 2개이고 용배수로사업 300m 이거는 용배수 수로 보수사업인데 제가 안그래도 댐쪽에는 지원이 많은데 저희들 밑으로 동부에 가면 상수도보호구역이 묶인 지역이 많습니다. 쌩책면에는 휀스를 쳐가지고 강에는 아예 발도 못담그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도 합천군에서 상수도과에서 지원 사업을 해 주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동부쪽에 농업 하는 시설하우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해서 관정 파는데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만 끝이 없는, 한번 파고 나면 또 더 깊어봐야 물이 나오는, 잠시 중단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방금 댐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댐보호구역 안에는 댐지원사업비를 지원합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그 점도 감안해서 지원 사업비도 감안해서 읍면에 골고루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2,000만원은 대병면에 추가로 나가는 사업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목욕탕 사업에 1억2,000만원 지원할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댐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일반사업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동부쪽에 지하수를 파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있지만 그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옛날에 김임종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항곡에 가면 강 지표수 물을 해서 농사짓는 물로 하우스하고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천이나 항곡쪽에 물 지표수 관계는 낮아져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 에 저희들이 모래 팔 때 관정사업도 일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에 김임종과장님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황강 전체 농업의 물개선 문제를 많이 거론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율곡쪽이나 쌍책쪽에 일부 보를 설치해서 물수위가 낮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사업도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 농업은 안전하게.
○정봉훈위원 :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제방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지면 제방 밑으로 해서 유공관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제방 안에 농사짓는 그 물을 지표수로 쓸 수 있게 그 사업이 저번에 항곡에 한번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김임종과장님 답변을,
○건설과장 김임종 :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항공지구는 임북 수중보에서 가는 양수장을 해서 항곡까지 물이 가도록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이고 황강 물을 직접 직수관을 해서 하는 거는 금양뜰에 해서 옛날부터 해 있는데 금양뜰도 식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농업용이 부족해서 그것도 보강을 해 주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 시설이 죽고 들어가고 쌍책 성산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 부분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농림부에 한번 건의해서 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2020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020년도 되면 가능성은 몇%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황강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수장으로는 양수를 하기가 힘이 드는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규모 농업용수사업비나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예산 신청하려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의를 잘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온 거 중에서 공설운동장 관람석 위험보수 19억, 율곡 군민체육센터 건립 19억이 올라와있는데 담당과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배몽희위원 :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장진영 :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개다 선정된 내용입니다. 먼저 율곡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계획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받고 도비 2억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SOC사업 중에서 생활체육인들하고 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나머지 군비를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개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8억5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군비 10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공설운동장 관람석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관람석 위험시설 보수해서 본부석 옆에 지반이 낮아져서 금이 가고 앉아있는데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손을 보니까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지반이 낮아지고 금이 가는 부분들 위험해서 시설을 군비만 가지고는 힘들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고쳐보자 해서 국비 신청해서 8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의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이 가서 계산쪽으로 내려오는데 다칠 위험도 있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 시설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몽희위원 : 만약 그것을 보수한다 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텐데 총 체육관을 둘러싸고 하는 전 면적을 결국은 다 보수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전체적으로 좀 안전한 부분도 좀 있고 일정부분 구간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부터 먼저 괜찮은 데는 투입을 안해도.
○배몽희위원 : 콘크리트시설물이 위험한 시설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예산올린 거는 어떤 걸 아예 걷어내고 어떤 공법을 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본부석 앞에는 손을 우선적으로 걷어내고 기반부터 박아서 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위에 약간 금이 가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위의 부분 의자 부분만 좀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일단 응급조치하면 결국는 다시 손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것은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항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항구적으로 하고 시설이 기존 지반이 안낮아진 부분은, 기반이 탄탄한 부분은 위에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멘트구조물이라는 게 위의 덧씌우기나 그런 방식밖에 안 될 텐데 보수를 하면 아예 좀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아예 철구조물로 해서 관람석을 바꾸든 근본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금액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8?9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를 받는 부분도 연차사업으로,
○배몽희위원 : 아니,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이 완벽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할까 안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 사업이 첫 스타트다 생각하시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콘크리트구조물이 많이 균열이 가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D등급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본부석에서 서문하고 사이에 그 구간은 전면으로 철거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미한 균열부분은 보수를 하고 많은 대야문화제라든가 행사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하면 부분적으로는, 전체는 보수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서 나중에 끝이 나면 더 손을 안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복행위에서 삭감 조서 올라온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은 복행위라서 잘 아시지만 세 분은 산건위라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추가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화시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사업지원이 상당히 차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사업들은 사실 군비를 전체다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아보니까 정부의 방침들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내용은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과 연말에 동계전지훈련을 한 결과 합천군민들이 거의 투자한 것은 한 4억, 5억 정도밖에 투자를 안했습니다만 그 3배, 6배 이상 효과가 20억 정도 투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한 1,500억 규모로 했을 때 체육관 활용해서 전문적인 전국규모행사를 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이번에 난축제를 하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전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난축제에 오신 분들한테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전국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이 1년에 체육 용도 말고 일반행사로 얼마쯤 쓰여집니까?
일수로 치면 얼마쯤?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한 30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거의 현재 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을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농구라든가 탁구도 일부 큰 행사 있을 때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일반회사하고 겹쳐서 어려움은 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체육관 자체가 운동하는 거하고 일반행사하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방침을 새롭게 정했는데 체육관의 체육행사만, 음식을 반입하지 않는 행사만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일반 동창회라든가 동갑모임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산건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은 복행위에서 이루어졌던 예산을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내지 조건부가결이 이루어질 관광진흥과, 미래전략과, 체육시설과는 방금 했으니까 차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장경테마파크 음악분수대 설치 5억이 삭감되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실은 2011년, 13년, 17년 축전을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들어간 게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지켜보는데 실제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1년에 8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한되어 있는 게 현주소였고 지금 관광이 해인사가 브랜드 가치가 그나마 있어서 유입객이 있고 소리길이라는 관광자원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직제개편 하면서 사업소로 있으면서 제1담당으로 저희 과에 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기본틀을 축제를 위한 관광시설물이 아니고 연중 방문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해인사에 연중 저희들이 예전에 100만명, 지금은 70만명이 찾아오는 내방객이 한 2?30% 대장경테마파크에 유입을 시키더라도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판단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선적으로 하는 게 대장경의 색채도 있지만 원뜻은 대장경도 그 이면에는 기록문화의 보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문화 저희들 여러 가지 대장경의 학습적 요소가 커서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오는 성인들이 오는 관광객을 2차 타켓으로 하고 1차 타켓은 경남도 내나 경북, 대구권역으로 현장학습의 전용, 학생을 주타겟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연내에 10만명을 채우고 그게 홍보가 되면 2˜3년 안에 2?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체험을 채우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여름 시기에 애들이 방학이 있을 때 테마파크가 건물의 나름대로 위용을 갖추고 있는데 그늘시설이나 쉴 수 있는 쉼터 시설은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궁여지책으로 축전이 있든 없든 매년 여름철에 에어바운스해서 물을 담아놓은 기구에 담아서 하는데 천년관이나 기록문화관의 건물은 소위 말하는 자태가 나오는데 합천관광이미지에 맞지 않게 대장경마당에서 에어바운스를 놓은 것은 격에 맞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이 노는 것도 에어바운스 한30평짜리 갖아놔도 너무 제한적이 다 라는 게 있고 학생들의 학습장 전황, 여름 피서철에 대장경테마파크로 소리길 가시는 분들을 유인을 위해 바닥분수를 학생들이 즐기고 또 새로운 요즘 분수대도 음악과 경관조명을 넣으면 새로운 볼거리가 될 거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임된 봉산 새터관광지 포토존 조성 건입니다. 읍면정보고회에 다녀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합천군 전체로 보면 소외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면 나름대로 행정의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연하게 자타가 보기에도 봉산면은 수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면소재지가 산악구조형이다 보니까 발전이나 개발하는 게 다소 제한적입니다.
봉산권역사업이라고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수상레저관광 저희들 예전에 새터관광지도 조성되어 있는데 지역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때 7억을 주셨습니다.
봉산 새터관광지가 아주 흉물스럽게 있어서 새터관광지 리모델링비와 사람들을 유인해야 된다고 “물 위를 걷는 다리” 해서 7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 7억 하기에는 봉산 새터관광지가 좀 지대가 낮아서 군수님께서는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저희들이 봉산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금회에 한해서 1억을 계상한 거는 이 또한 읍면정건의때 우선에 큰 그림을 이전에 봉산대교에서 거창 방면으로 보면 낙조가 아주 이쁘다 우선 사람을 유인하는데 봉산면민들의 오랜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금회 추경에 포토존 만드는 걸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음악분수대를 설치 장소를 대충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들 들어가면 대장경 장경루 입구에 기존에 폭포가 내려오는 지점에 광장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 광장에 바닥분수형으로 조성할 겁니다. 돌출되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닥분수라면 바닥에서 물만 올라오고 경관이 물 올라올 때 조명이 연출되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저번에 행사할 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사장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쪽에다가.
대장경테마파크 안에다가 설치해야 만이 대장경테마파크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안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밖에서도 말씀도 나누었지만 실제로 계산의 안해 봤지만 대장경테마파크은 한 1,000억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동안에 투자된 돈으로 보면. 기록문화관도 2백몇십억이 들어갔으니까요.
지방재정으로 1,000억 투자했다면 진짜 대규모사업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많고요, 과장님 음악분수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음악분수 하나 한다고 근본적으로 관광객이 늘겠습니까?
어차피 대장경테마파크가 약간 불교적인 색채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제법 십 수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평지이고 야간에도 안전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인해서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잘 매치만 하면 연중 하는 불빛축제 비슷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그 주제하고 맞는지 약간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배경에 있는 폭포하고 여러 가지 볼 때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그런 검토도 뭔가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디어로 부족하면 이런 데 용역을, 전국에서 최고로 하는 그런 집단이 있으면 그런 용역기관이 있으면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제대로 용역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거 하나 하고 저거 하나 하고 이런 부분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면?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전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장경천년의 업무를 받는 순간 영상테마파크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관광지인데 영상테마파크는 그나마 55만명의 숫자로 성공되어 있는데도 대장경테마파크는 예산 대비 사람이 안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000억을 갖다 부었는데 과연 2, 30억의 대장경테마파크 관리비가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1차적으로 활성화 전략으로 학생들이 현장학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악분수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원래 관광객은 관광을 쉽게 말할 수는 없는데 없는 사람을 데리고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길과 해인사에 오시는 분이 연간 60만에서 100만명이 되니까 그 인구를 1차적으로 유입하도록 볼거리를 창출하는데 1차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 부분은 현재 각사주차장이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각사주차장을 포함해서 금방 폭포 있는 부분에 빛연출 관련되는 시설, 주간에는 조형물로 보고 야간에는 조형물에 은은한 빛이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 국도비를, 도비 40억 가량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으로 보면 생각보다 청도프로방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투자한 것 같기는 한데 나름 거기보다는 합천이 훨 낫다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체험이나 기타 등등 그런 일정 부분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뭔가 핵심적인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가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밋밋한 거 말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꾸 동부, 동부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대장경 해서 올해 177억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70억을 쓰면서 동부쪽에는 7억도 안쓰지 싶습니다.
그것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면 가야에 음악분수대, 1,000억 들인 데 돈 5억 해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성주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저기서 고령에 박물관에서 오시는 분이 베티재동굴을 오시고 쌍책에 박물관을 돌아서 초계대공원에 와서 영상테마파크로 이런 형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 되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고루고루 하셔야 되지 소외 돼도 너무 소외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박물관에 한번 평일에,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1,000억, 2,000억을 투자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북쪽으로 다 가지?
대장경자리는 잠깐 머무는 자리고 전부다 고령으로 성주로 다 갑니다. 밥 먹으러.
합천군에서는 투자만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보고 갑니다. 합천군을 한바퀴 돌 수 있는 거를 관광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쪽에 의원님이나 박중무위원님을 만나면 동부 말씀을 합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가 가야사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많은 사업을 구상을 해 놓고 국비 신청의 자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옥전고분군 발굴사업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성산 토성사업도 해 나가는 걸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쪽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합천의 주력사업인 농업농촌의 중심지가 동부쪽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부에는 농업관련 시설을 좀 해서 농민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안맞겠나 해서 1차적으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부 의원님들과 조합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가공센터도 들어가고 같은 복합시설도 들어가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행정력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산지유통센터 이야기를 하는데 남부하고 전부다 있습니다. 산지유통은 늦어서 지금 동부쪽에 그렇지 저번에 임춘지위원님도 5분 발언해가지고 대암산, 미타산, 청계산, 적중으로 도는 것도 발의를 하고 초계면에는 옛날부터 분기가 유성이 떨어져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5분발언을 임춘지의원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지유통센터는 남부나 북부나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방금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산지유통센터가 남부, 북부 쪽에 없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 시설이 가공센터와 함께 엮어서 시너지효과를 낸다는데 반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의 중심이 되고 마을 양파의 중심이 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가공까지 해서 농업소득 증대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 다 또 가야사복원사업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 했습니까?
○임춘지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입니다.
2030합천호종합개발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호지역 그러니까 합천읍, 봉산, 묘산, 대병, 용주, 가회까지 관광객들이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지역에 주말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난개발도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양-울산 고속도로 IC가 대병에 생기는 즈음에 맞이해서 우리 군으로서는 8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합천댐 주변로 45㎞에 따른 150키로평방미터를 사업 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정도이고 주요 내용의 합천호종합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하고 수자원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유인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각종 산재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 그런 것을 하려면 기존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수준에 거쳤으면 우리는 좀더 심도있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안까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립계획서가 완료가 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보기에, 또 행정관공서에서도 보기에 어떤 사업하는데 총괄하는 지침서적인 그런 용역계획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당장 추진방안 검토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 건의에 따라서 조건부에 따라서 반드시 이 사항을 거쳐서 우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제목은 2030합천호종합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 윤곽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용역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구단위용역을 하는 약간 분리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까?
큰 아우트라인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가는 부분은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욕은 좋고 하지만 약간 분리를 해서 1단계, 2단계 도로 용역으로 별도로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1단계, 2단계 구분을 하시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추진방안 검토 단계에서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으로 해서 각종 검증되지 않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갈 수는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게 일련의 다 최종적으로 지구단위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것까지 1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걸 포함한,
○배몽희위원 : 이 5억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최소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1년만에 5억짜리 용역을 완성해서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1년 정도에는 기본적인 방향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어떤 테마로 갈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합의가 되고 나서 세부단위계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재차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지구단위를 위한 지침까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지구단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지침서까지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까지 가려면 용역비 이것까지는 차이가 많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에 종합휴양리조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토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것이 좋겠다 그런 세부지침까지 마련해야 될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라는 바로 착공이전에 하는 것이지 그런 단계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됩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과장님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마찬가지입니다.
복행위 위원님도 산건위 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건위과장님도 그렇게,
○위원장 장진영 :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군부대 면회실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하겠다는 이 사업 구상 자체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알기는 2020년도에 4대대가 삼가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 한번 알아보니까 2023년도에 이전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자체도 아직은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는 군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된 지역에 아마 이런 사업을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하거나 전체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기존 면회실 환경개선을 깨끗이 해서 합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병력들이 월 2, 3회 정도는 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전과 달리 장병들이 외출을 하면 거의 부모들이 면회를 오게 됩니다. 본격적인 최적의 목적은 합천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군정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출발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로포장 몇십미터 하는 효과보다는 여기에 돈 2,000만원 투자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어쨌든 효과면으로는 월등하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보고를 드릴 때 2020년 정도 되면 이전을 한다 해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돈 2,000만원이라도 괜히 투자를 하면 내년에 가는 것 같으면 이전하는데 투자효과를 못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2023년 같으면 아직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대로 4년 동안 2,000만원 투자해서, 4년이 있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들이 있으니까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제일 부모가 마음을 놓고 안놓고는 군대 면회실이 되어 있거든요. 면회실이 잘 되어 있으면 아, 우리 아이가 혹한 구타를 당하든 어려운 훈련을 하든 간에 면회실에 가서 정말 안정적인 장소 제공이 되어 있으면 참 안정이 되고 좋고 거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각인이 됩니다. 2020년도 이사를 가도 2,000만원 사실 투자하는 거 아무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 하는데 내년에 가도 이 면회실은 저는 산건위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꼭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물 잘 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좋은 일을 부대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될 건데 왜 군에서 굳이 하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군부대 시설 보완을 하고 환경개선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해야 될일 같은데 사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일을 해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배몽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농정과장 박민좌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장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먼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 소관에는 2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연일 논의가 많았던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합천군 난실조성사업이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보조비율이 조정되어서 금액이 5,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타당성조사용역에 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 바로 용주에 이전하겠다 그런 의미로 설계를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옳지 않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바로 용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접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3개 과에서 5개 과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가보시게 되면 1청사라고 지칭하면 거기도 현재 인원이 16담당을 해서 70여명이 있습니다. 거기다 산불진화대 인원이 한40여명이 됩니다. 100여명 정도 인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보시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농촌공사 땅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동안 작년 조직개편하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센터가 고품을 2청사로 친다면 2청사와 1청사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혼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현재의 상태로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 자리에 건물을 다시 높이 짓는 다든지 안그러면 자리를 옮기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작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무실 부지만 사용하고 있는 시군은 경상남도에서는 저희 합천군밖에 없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센터 부지가 사무실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합천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했을 때 불평없이 그러려니 하고 우리 군민들도 살아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5개 과가 되다 보니까 다시 대두가 된 거 아닌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도 좀 필요하다 안그러면 각종 1차 산업 관련되는 시설물이 많이 보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바로 용주로 가는 게 아니라 용주가 아닌 이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도 아니면 제3의 자리, 예를 들면 서산리라든지 안그러면 대양이나, 안그러면 율곡이라든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군정질문에서 배몽희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그런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과정에 용주를 단지 완전 염두해 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연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용주도 완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끼리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라든지 군민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 이런 뜻에서 편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실조성사업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합천군이 5, 6년 전부터 난이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실제 난실이 38개 정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고급 난을 취급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이런 자연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국제 난문화재단이라든지 있어서 그분들이 자부담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 중에서 선물용 난시장을 개척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신규 난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향도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재배했을 때 경우에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약재배 형태를 통해서 다시 수매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을 갖고 있는 찰나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위험도는 있지만 합천군이 각종 소득사업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랄까 작목이랄까 이런 과정에서 조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줘서라도 이 부분을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솔직히.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저희들 합천군에서는 군의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아야 될 부담을 저희들이 한번 안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있고 시장이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줘서라도 잘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이 조금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말씀처럼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담을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박민좌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타당성에 대해서는 농업이나 축산 합천에 소득권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한몫에 모여야 일이 집중이 되고 대부분 집에 농민들도 자가용 한 대 농사짓는 데 트럭 한두대 집에 거의 두세 대 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리에 합천군에 어떤 데를 딱 지정해도 교통수단은 갖추어있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집이 같이 모여야 되지 이집 저집 떨어져 있으면 진짜 일 보기 힘드니까 용역비가 좀 들더라 해도 타당성조사용역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집중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난 시설조성사업 그냥 단순히 농민들의 소득이 다른 난에 개발해 보자 이런 점이 있는데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봐서라도 난을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하고 화나셨던 마음도 이 난을 보면 그 자체가 안정적인 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난실조성사업을 더 큰 성과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난 홍보도 할 때 그냥 소득작물이다 4억이다 5억이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인체에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난도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천군에 난인구가 매년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난실이 합천에 40여개 되고 난 인구가 140여명 됩니다. 한편으로 난사업 소득증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난하시는 동호인들이 합천으로 오려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부담부분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제 난재단과 철저하게 계약 재배해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난을 통해서 소득작물이 가능한지 또 미래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산건위에서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이 4만5천명이면 4만명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인데 농기계 하나 사려고 해도 보조 50% 되고 한번 하고 나면 5년씩 기다려야 되고 지원이 되려면 순번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합천군이 4만5천인데 4만명이 농민이라고 보면 농민도 50%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난하시는 분한테 70% 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했습니다. 처음에 쌍책이나 율곡에 시설딸기 할 때 시범적으로 위험부담이 있고 할 때 시범사업은 70%를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농가를 육성하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데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농업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기후 이상으로 해서 열대식물을 한다든지 좀 모험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 고정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에 접근하는 게 조금 애로가 있고 부담이 있는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난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첫째는 지금 2,700촉, 2,800촉 가지고는 난을 계획대로 한 5농가에,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난실에 1만에서 2만촉을 하려고 하면 늘리는 데만 해도 4, 5년 걸리고 4년, 5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난실을 5개 지원하겠다고 한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1개나 2개나 하면 된다 2,700촉을 분양하려고 하면 1만개 해도 벌써 2년이 걸리는데 지금 5개를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맞다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5개 난실을 지원하는 부분을 승인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담당 과에서 야심차게 하는 부분에 일정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 거고 보조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난하시는 분들 보면 잘못하면 개인 난실 지어주는 성과없이 개인난실만 5개 지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난실을 하고 싶은 분이면 50%로도 충분히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한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어서 이일을 사실 시작해 보는 겁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이 위험부담을 안고 쉽지 않는 사업들인데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난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난을 하는 사람들이 고급난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2,000촉 저들이 분양을 해 줄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이 난이라는 게 회전률이 그렇게 빠르게 아니죠. 적어도 1년 정도는 가야 1촉이 될지 2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술에 따라서 3촉까지 벌인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판로문제가 사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수매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방편이 서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완전히 해 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는 파트너가 있는 그 재단에서 일정부분 상중하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일정부분을 수용해 주겠다는 그 정도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판로가 어렵다는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농민들한테 너무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술센터하고 고품에 가 있는 농업유통과하고 농업지도 과는 고품에 가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군민들이 기술센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청사문제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온 거고 용역비가 올라왔다손치더라도 착공에서지 준공까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불편함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점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당장 예를 들면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뭔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합천군의 신청사 문제라든지 실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2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론들도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들도 사실 많아요. 어떤 형태로든 같이 모아라는 형태도 있고 왜 그렇게 떨어져 있느냐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것도 예상 못했느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3개 과가 있던 게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지원사업은 여기서 했다가 또 다른 지원 사업은 고품까지 갔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저는 빨리 시일내에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이 섰을 때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선 7기 임기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용역은 용역대로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지금처럼 구조는 주민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그런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지속되어야 하는 문제점 한번 실장님과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인정하고 1차적으로 직원들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농업기반공사하고 땅 매입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오시면 주차장 부족해서 미안한 감도 있고 교육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 청사, 제2청사에 활력센터나 이런 부분도 최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손영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저희 과 2건이 넘어왔습니다. 논두렁예초작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채 택한 계기는 실제로 영농이 취약하고 고령화 된 농가 내지 부녀농가에서 영농행위를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로 영농행위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예초작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계속 매년 제초제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논두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세부사업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실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책사업을 2개 읍면 정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희들이 냉정하게 평가해서 단위시책사업으로 계속 영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 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환경친화형퇴비장 설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저희 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증액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을 축소해서 수량은 많습니다만 하게 된 동기는 사업이라는 거는 농가수요를 100% 당해연도에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3년 정도 계획해서 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당초에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의령군하고 합천군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이 사업을 요청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도에서 전 시군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반영했던 부분은 군비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고 이 퇴비장은 친환경농업쪽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농토를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배제를 하겠습니다. 축산 전업농은 축산 연계시설로 해서 축사시설로 등록이의무화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축산부분은 뭐로 할 것이냐 축산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개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쪽으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퇴비장 관련해서 축산농가를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축사허가를 낼 때 퇴비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만 또 약간 지원을 순위를 매길 때는 과장님 방금 가지고 하는 복안에는 동의를 하고 축산농가들 또한 축산전업농이 아니고 경종하고 같이 복합농가라서 그 부분들도 자기 축사에 퇴비장을 한다면 당연히 배제하는 게 맞고 그분들이 일반경농농업 하기 위해서 하는 퇴비장은 여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다소 후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 배제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실제로 축산을 전업으로 농가 축산 자체가,
○배몽희위원 : 축사에 하는 부분은 배제를 하는 게 맞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축사하는 부분은 최소한 배제 내지는 후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논두렁 예초작업 지원은 시책사업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을, 누구나 봐도 논두렁 약을 예초제를 많이 치지 말고 친환경으로 가려면 그 땅이 죽고 하니까 저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누구나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곳을 선정을 잘 해서 시책사업을 한번 해서 큰 성과를 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지어봐도 아, 저거 좀 우찌 하면 될 건데 군에서 예초작업하는 걸 지원 해 줄 걸 공공근로는 길가에 풀 그대로 놔두고 일 안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을 차라리 논두렁 예초하는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선정을 잘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위원님 뜻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두렁예초작업지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농사 못지으면 농어촌에서 대신 임대를 놔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연세 80 들어선 분들은 거의 농사를 안짓습니다.
예초작업을 지원을 해 준다면 각 면마다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경쟁심도 들 거고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두렁설치사업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예초사업을 하면 세 번은 베야 됩니다. 나락 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벱니다. 여름에 벱니다. 그리고 나락 수확하기 전에 예초작업 해야 됩니다.
그 3번 다 해 주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 계획은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솔직히 이야기하면 콤바인, 이앙기 이런 지원이 낫다고 생각하지 예초작업은 타당성이 안맞고 저는 농사를 지어보고 예초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비사 관련해서 방금 배몽희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과정 중에 퇴비사는 반드시 구비되도록 되어 있고 퇴비사 용도로 이용되어 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퇴비사 직간접으로 퇴비가 지원된 부분도 있을 거고 지원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도 자체가 실제로 퇴비사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실체도 그럴 거고 최근에 우리 군에 BOD오염총량제에 걸려있기도 하고 그 부분 조금 더 확실히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비오디 할당 부화량을 줄여서 할당부화량을 가용할 수 있도록 이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관리가 조금, 실제로 그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동부지역에 상수도보호지역이 많아서 실제로 개발도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군에서 보상이랄까 다른 개발이랄까 조금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 역시 고향이 동부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펼쳐가면서 동부에 농업주력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의 추경예산에 대형사업들 용역사업들이 많이 간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시행해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대80대에서 30대70으로 개정하는 그런 것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다급하고 조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을 이참에 지방의 분권되어서 지방비로 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는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들을 많이 조금 첨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봉훈위원님과 한 동향인으로 자주 만나서 고향 발전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합니다.
(11시 41분 기록중지)
(12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진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진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기록중지)
(15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진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삭감 5건 11억1,294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전략과 2030합천호종합개발계획 용역비 4억원, 관광진흥과 봉산 새터관광지 포토존 설치 1억원, 관광진흥과 대장경테마파크 음악분수대 설치 5억원, 농정과 난실조성사업 5,300만원, 농업지도과 논두렁예초작업지원 5,924만원이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1억1,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부지로는 합천읍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종합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했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배몽희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농 정 과 장 박민좌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