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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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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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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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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봉훈의원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차 수정예산안 포함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진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진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진영   : 간사 장진영위원입니다.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2 기금운용계획 심사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1차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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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봉훈   : 장진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진영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은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3건 8,465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위임 2건 1억7,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과 삭감,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장진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평소 존경하는 정봉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 조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분재공원 식물관리 원가계산 산출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테마파크하고 정원테마파크에 분재 189점과 관목이 3만1,594주, 교목이 1,320주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식물의 원가관리를 해서 인력을 쓸 때 어떤 수준의 인력을 쓰고 어느 경비를 쓰는 그런 원가계산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원가 계산이 어렵고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원가계산해서 앞으로 수목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쌍책면 힐링센터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골프연습장입니다만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일부 3,000만원 들여서 조그마하게 건립을 해 놓고 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연습장에 오는 분마다 만족도라든지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터가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부분을 이 참에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연습장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분금액을 깎으면 또 일정 부분 면적을 놔두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무인발급기 구입관계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해서 2청사를 옛날 구경찰서 지역에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민원이 그 부분에 도시개발 업무라든지 복잡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민원서류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군에까지 발급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읍에 가서 받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난 전시용 좌대입니다. 저희들이 난인의 행사를 4회까지 마치고 지난해에는 무명품대회를 합천군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고 여러 차례를 개최해서 할 때마다 좌대를 국제난협회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좌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임대해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좌대를 확보해서 매일 관리함으로 해서 앞으로 자체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난 종묘장 신축입니다. 당초에 1단계에 출난 종묘배양시설을 해서 종묘를 확보하고 확보한 종묘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로 가는 기틀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5농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10농가, 21년도 20농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적어도 총 3만여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시설로는 최대한 용량을 갖추더라도 8천촉, 내지 1만촉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늘려서 농가소득 증대할 수 있는 종묘를 행정에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매입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농가에서 직접 매입을 하다보면 분촉하는 과정에 세균성이나 분촉하면 세력이 약해집니다. 농가에 부담이될 것 같다 해서 환경의 적응문제, 고 온실에서 키워서 분촉을 많이 한 난을 가져오다 보면 질병이나 또 크는데 따라서 우리 지역환경에 맞추기 힘이 듭니다. 적어도 1, 2년 종묘사업에 우리 지역에 충분히 적응한 후에 농가에 분양을 하면 농가 부담이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꼭 사업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서 수정예산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증감부분은 1억2,000만원 늘어서 당초에 6,627억에서 6,629억으로 됩니다. 전체 세입을 보면 1억2,000만원 증가해서 0.02% 증가됩니다. 그 중에 국고가 1억2,000만원이고 도비부분이 난임시설부분이 7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문화관광분야에 1억2,000만원이 늘어나고 보건분야에 1,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1,800만원이 됩니다. 국비 외에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 3,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예산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예비비 3,500만원 삭감됩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편성하기 위한 3,500만원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복지국에 문화예술과에 용탑선원 석축긴급보수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재해피해에 대한 긴급복구비입니다. 석축을 쌓고 건축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하반기 재조사를 해 보니까 한 3명이 새로 외국여성하고 결혼할 수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600만원씩 해서 세분해서 1,800만원입니다.
   산림과 황매산부분은 통계목 변경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얹었습니다만 전산개발비로 해야 부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부분은 증이 1,600만원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산모나 신생아관리사의 교통비 지원 부분이 1일 2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인부담부분을 50%로 했습니다만 90%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질별예산을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사업예산에 정책사업비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수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관광과에 분재공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재공원에 산출용역이 2,000만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분재공원에 전문인력들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합천에도 전문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맡겨놓고 나면 나중에 전문인력은 어디 합천 내에서 하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이 분재에 산출하는 용역은 전문인력을 나무 수종, 이 양을, 어떤 인력을 쓰야 된다는 용역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지 두 사람이 필요한지 산출 근거에 맞추어서 하고 거기에 적합하다면 되도록이면 관내에 계신 분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수급을 못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가가 관내에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가능한지 산출할 때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용역할 때 산출 잘 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분재 공원이 많이 활성화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쌍책 힐링센터정비사업 이 부분은 스포츠라는 게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해 가는 것 같은데 실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합천군 전체적으로 저번에 대병도 골프연습장에 6억으로 수선하고 동부에 덕곡, 쌍책, 초계, 적중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이런 요구나 수요가 계속 있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해 달라 해서 먼저 번에 당초예산에도 반영 안 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 골프연습장까지 가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자체사업이나 농산어촌사업이나 권역사업에 승인이 되어서 일부 지어서 운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 쌍책 골프장관계로 인해서 계기로 여러 면에서도 해 주고 나면 압박감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라든지 치는 인력이라든지 장소부분이라든지 해소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장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는데 인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은 또 피할 수 없는 시대상황이라서 합천군을 어차피 합천군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정책을 펼 때 어떤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은 권역별로 기준을 잡고 서로 합의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17개 읍면에 전체를 다하기에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특히 65세 노인들이 하는 운동은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이동성 문제가 되어서 면단위에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은 다 요새 이동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약간 군전체 아니면 권역별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방금 이야기대로 권역별로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게이트볼 이런 부분들은, 연세가 많은 부분들은 이동거리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행할거라고 보는데 젊은 분들이 치는 부분들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니까   권역별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계획 세울 때 권역별로 가야 될 부분 읍면별로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면단위로 더 확산되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려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좀 아쉬운 부분,
○배몽희위원    :   기획실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합천군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은 지금 실장님 판단하실 때는 인식오류가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배몽희위원    :   만약 우리가 10명을 발급하려고 하면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농사 짓고 오시는 분들이 지문이 제대로 안나와서 발급 안되는 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많다고 하는 것 같던데.
   10%, 20%를 훨씬 넘어서는 같던데.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일주일에 한두명 정도 거의 다.
○배몽희위원    :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시기적으로 농번기때 좀 많고,
○배몽희위원    :   면사무소는 옆에 많이 안되는 것 같던데?
   과장님 그것 얼마쯤 인식이 안되어서 사용이 불편한지 자료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배몽희위원    :   난 전시용 좌대 구입 실장님 이거는 위임한 주 이유가 사놓으면 관리가 안될 거다 사놓으면 창고나 방치되거나 해서 관리가 어려울 거다 텐트를 렌탈하는 이유는 텐트 사놓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렌탈하는데 그런 이유였거든요. 관리를 잘 할 방법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기술센터 내에 난실을 지어놓고 그 부근에 자재 보관 차이도 만들고 해서 좌대부분은 이 부분은 버리는 게 아니고 크기도 다이가 크고 해서 관리하는데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원통나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난 안당하고는 관리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 다
○배몽희위원    :   나무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으면 곰팡이도 필 거고 습기에도 약할 거고 이래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관리 못하면 저는 빌려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들어도.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예산가지고 방금 염려하는 부분 자재 관리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배몽희위원    :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난 종묘장 신축도 같은 의견인데 우리 군에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해 보면 마늘주아재배도 그렇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처음에 의욕은 좋은데 그 관리들이 민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또 시설을 군에서 하는 시설을 늘려놓고 보면 그 시설들이 관리가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초창기라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하지만 이것이 조금 지나고 만약 약간 난사업이 주춤거리기 시작하면 관리가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민간에 난집하는 사람 많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사람을 데리고 관리를 한다 해도 그분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렸던 것이 오히려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었는데 실장님 판단에는 행정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직접적으로 난을 판매하고 하는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방금 배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지금 시장을 보면 고급 난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저희들은 선물용 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분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측해서 미리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인력이 난을 기릅니다. 공무원으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전문인력을 충당해서 하고 한 난실을 기르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통해서 약을 치고 영양제를 주고 이리 하면 잘 관리가 안 되겠느냐 3동 정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가공센터 있는데 그 인력, 돈 들여서 채용해서 해도 관리제대로 안 되거든요 담당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가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명감이나 열정 또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난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농촌총각국제결혼은 재혼은 되는가 물어봤는데 재혼이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두번 타는 것은 안 됩니다. 한번 할 때.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배몽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난종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올해 5농가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산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5농가만 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난을 키우고 있는 8천촉에 대한 종묘가 가을쯤 되면 성숙이 될 겁니다. 내년.
○장진영위원    :   5농가에 보통 사업규모가 5,000만원 정도하면 보통 몇 촉 정도 재배면적이 나오나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 5천촉에서 2천, 2천촉에서 5천촉 사이에.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5천촉으로 보더라도 종묘가 2만5천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확보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8천촉 정도에서 1만촉 정도 할 수 있는 이미 종묘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키워서 가면 더 확대될 수 있고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   우리가 추가로 내년에 10농가정도 하면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 1억5천 정도 들이면 몇평 정도 지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150평 정도 가능합니다.
○장진영위원    :   150평이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적어도 들어가는 게 150평 지으면 1만5천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촉에 3만촉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1년 내지 2년이 크면 2촉에서 5촉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분촉이 시켜서 팔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할 때 충분히 양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합천 전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20농가면 20농가 무한정 이걸 확대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장진영위원    :   그 이후에는 이 시설이 뭐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현재 20농가하면 3˜4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 시설은 온실이니까 일반작물도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나가야 할, 농업기술에 여름 전체로 봐서 가지고 고온지역입니다. 기능성아열대식물을 키우는 장소로도 시범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커피도 키우는 분도 계시고 덕곡에 가면 유로키도 키우고 바나나도 키우는 이런 부분들이.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3˜4년 동안에는 계속 종묘를 사들여와서 일반농가한테 분양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건데 지금까지 만약 사들여오면 정확하게 몇 만촉을 사들여 올 건데   실제 나중에 종묘 파는 데서만 실제 수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을 때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 우려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때 가서는 과연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종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수익창출이 목적은 아닙니다. 농가소득에 목적을 두고 분양할 때 저희들 매입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1만3천 정도 구입하면 그 수준에 분양하는 것이 안맞나 분촉한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안간다 그러면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택이 됩니다. 농가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MOU을 체결합니다. 충분히 수매를 하도록.
   그래서 농가에 부담이 안 되도록 만약 가격이 저하된다든지 생산량이 많아서 안 될 때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고 아까이야기 했습니다만 계속 종묘사업은 성공한다면 지속적으로 종묘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 종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묘를 줘서 농가에서 키우고 키운 거는 계약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 하우스에는 우리 종묘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분재공원관리 산출용역에 있어서 분재는 생물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생물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잘 우리한테 합천에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에 갔더니 어느 지역보다 관리 잘 되어 있더라 문화로 보면 사실 사양 하는 분재인데 합천에는 역발상적으로 해서 분재가 잘 관리되어 있고 우리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그런
각오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책 힐링센터정비사업에 정말 어렵게어렵게 해서 올라왔는데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체육문화가 생체 체육으로 바뀌었는데 탁구, 정구, 테니스, 배드민턴 거기서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승마쪽으로 가는데 우리 합천은 거의 다 섭렵 하는 것 같습니다.
   동부쪽에 골프장이 어렵지만 되어서 모델케이스로 잘 되어서 부흥되어서 다른 데에서 쌍책 힐링센터 골프장 벤치마킹 하러 가자 이런 쪽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동부권에는 별다른 문화가 없고 관광지가 없으니까 초계 대공원하고 맞물려서 힐링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난 전시용 좌대 구입을 보면 뭘 보관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워서 사실 장소가 없어서, 첫째는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데 난 전시 좌대는 꼭 필요하거든요. 집에 접시를 하나 놔도 좌대에 놓는 거하고 그냥 놓는 거하고 다른데 행사할 때마다 좌대를 빌리기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왔다 갔다가 옮기고 확인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좌대 구입해서 반듯한 난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분재공원하고 정원 테마파크하고 이 부분은 지금 시초입니다. 올해 준공해서 관광객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분석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종합계획을 해서 전국에 제일 가는 분재공원, 제일 가는 정원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이계기로 합천에 올 수 있는 부분을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종목을 읍면마다 유치를 하고 의원님들이 부탁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조직에 대해 읍면의 수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는 어떻게 지어야 할지 거기 장소 문제라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준을 정해서 골프연습장이 다른 면에 신청을 한다면 인원 수요가, 제일 중요한 게 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해 놓은 들 놀리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고 장소가 된다면 적이하게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난좌대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잘 관리해서 난사업이 있는 동안 좌대를 다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돈도 많이 들고 저희들 생각은 젊은 층 40대, 50대 이 분들이 할 데가 없으니까 권역별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 삼가쪽이나 동부쪽에 초계쪽, 북부가야, 야로쪽에, 그런 쪽에는 해야 되고 합천읍이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연습장을 합천읍으로 오는 분도 계시지만 고령으로, 진주로, 창녕으로 가는 분이 많는데 그런 분들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는 당연히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런 거는 많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당초에 행정에서 골프연습장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권역별로 인원만 많이 늘어나면 연습장이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업할 분이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중간에 여러 사업을 통해서 면에 몇 군데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력으로 검토 안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수요인력 충분히 고려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젊은 분들이 유행하는 파크골프부분도 읍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으로 제일 동호인 회원 수가 많은 부분이 파크골프로   한16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읍면단위로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해서 권역별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삼가에 골프연습장을 지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호인 분들은 자기 꺼,   자기 조직,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합천에도 축구동호회도 여러 개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만약 에 들어온다 하면 명확하게 가회, 쌍백, 삼가에 있는 동호인들이 다 같이 한몫해서 하면 해 주겠다 같이 회원으로 다 넣어라 처음부터 내 꺼라고 나중에 주장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시기를 자꾸 일실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사업시행의 명칭부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남부에 가면 남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발급 2청사에 설치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 정봉훈   : 읍면에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읍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초계는, 큰 권역에는 있고 다른 소규모 면사무소에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총 10군데 있습니다. 다 설치된 거는 아니고 민원이 좀 많은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10군데 하면 읍면이 17개 읍면인데 7군데도 내년에는 같이 해 주는 걸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훈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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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영간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진영   : 간사 장진영위원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2019년 기금운용 계획 지출금액을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을 증액편성하는 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2019년도 양파 수확을 하였으나2019년 가을에는 양파 파종을 하지 않아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장진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내년도 양파 파종에 대해서 평당 400원 지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2019년도 그 외에도 파종하지 않는 부분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파종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20억이 모자라서 10억을 증가해서 총 30억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늘같은 경우 농협 계통 출하 외에 예를 들어서 북부같은 데는 특별히 집하장이 없고 해서 묘산이든 야로가 되었든 출장 방문해서 수매하는 경우도 있고 더러 개인 장사꾼 경매인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명세서나 통장입금표나 사업자 사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통장입금이 된다든지 거짓으로 거래명세서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대책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상인들한테 구입한 거는 저희들 제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덕곡 영농조합법인같은 데서 현지 마늘을 사가지고 깐마늘로 생산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제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일부 농가에서 양파 경매사한테 판매한 물량들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장진영위원    :   글쎄, 그 부분도 특히 동부는 마늘주산지이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마늘 한번 내려고 하면 합천유통이 되었든 저쪽 동부 초계나 적중이나 저쪽으로 옮겨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힘 들어서 낸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없지 않게 있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현재 묘산같은 데도 이동식 경매를 했거든요. 실제 나가서 자기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수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2019년도 파종 안하신 분들 도와주자고 농약대라도 지원해 주자 이리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것은 한번 지금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사실 지원 자체가 어렵고 한번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설명 필요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봉훈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진영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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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정봉훈   
   간   사   장진영
   최정옥위원, 배몽희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농 정   과 장      박민좌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위원장    정봉훈
•    간   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