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임과 삭감된 부분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결특위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중무 : 예.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전년 대비 590억7,889만4,000원이 증액된 5,872억5,738만3,000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57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관광진흥과 봉산 새터관광지 핑크뮬리 군락조성사업은 수종을 변경할 것과 보건소 뇌건강 경로당 운동에는 행사의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체육시설과의 군민건강달리기 외 9건의 사업에서 1억7,31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년 대비 383억9,865만2,000원이 증액된 2,985억8,263만3,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합천읍 창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9건을 예결위로 위임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단체복 구입 외 2건 사업에서 3억8,7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2020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권영식 : 박중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의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민복지과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자활센터가 종합복지회관 내에 한 85제곱미터에서 한 2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15명 정도 되고 자활근로자가 약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도 협소하고 교육장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모색하는 중에 우리 자활센터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전을 해 볼까 했습니다만 우리 기존 건물을 안전진단결과 1973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기 힘이 들고 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우리 중심지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지 확보라든지 또 예산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영창리 쪽에 부지가 매입이 용이한, 평당 80만원 정도 되는 부지를 지금 물색해서 이 지역에 자활센터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같이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기존에 지금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없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지역보장협의체! 이래서 4개의 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대회의실과 교육장, 상담실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자활부분은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자활 생활해서 또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또 일반으로 편성되고 또 매년 100명 정도 고용창출효과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자활센터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에 있는 건강달리기대회입니다.
왜 보건소와 또 우리 체육시설과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느냐? 중복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만 달리기행사다 보니까 체육으로 들어갑니다.
체육시설과에 해서 합천읍을 비롯해서 매년 약 8개 면 정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200만원정도 해서 달리기행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건강걷기대회입니다. 걷기대회를 보건소에서 해서 이 부분 권역별로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해서 4개 권역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강걷기행사와 우리 달리기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읍면에 균형 있게 집행하고 만약 걷기행사를 하는 데는 달리기행사를 안하는 걸로 해서 모든 면이 함께 참여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건강달리기나 걷기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적극 참여하고 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다 이리 생각하고 매년 또 행사가 지금 정착이 되어서 지금 수요가 증가되고 또 주민호응도도 괜찮은 편입니다.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생활용품도 좀 드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이장 산업시찰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혁신에 이장들이 상당히 행정 제일 말선에서 고생하고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격려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모범이장 2명씩을 추천해서 3명 정도 해서 2박3일 다녀오는 그런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우리 사회단체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또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해서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판단에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 예산 중에 혹시 전체 조직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읍면 단체를 관리하는 사업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본청 및 제2청사 정비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2청사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많이 시설이 3·40년 이리 되어서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계속 우리 청사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통해서 시설 개보수를 할 부분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18년, 17년 이리 3년을 계속 보면 거의 3억에서 5억 정도편성을 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들 청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만 보수를 하자 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우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고 또 이 신축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본계획을 해서 많이 투입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해서 기본적으로 좀 자체적으로 2·3억 정도 삭감을 해서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중에도 5,000만원을 이렇게 삭감하는 조서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하는데 절약을 해서 사용하고 또 혹시 우리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청사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이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 놔놓고 만약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진단보수를 안하고 정비를 안했을 때에 또 제재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정상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요양병원에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보강할 때 맨 처음에 신축할 때는 자부담을 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시에는 자부담을 산정 안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자부담을 시키면 나중에 그 자부담한 것이 운영비에 조금 애로를 느끼지 않느냐!
우리 들어가 있는 노인 분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잘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군립요양 저온창고 설치문제도,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부담을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 3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우리 도내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3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삭감됐을 경우에 도비도 같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읍면 풍물패경연대회입니다. 이 4,850만원은 주로 경연대회의 행사에 충당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계속 요구되는 부분이 읍면에 사전 연습하는 과정에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경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읍면당 50만원 해서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울림마당입니다.
풍물대회는 대야문화제 성공을 위해서 사전행사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이 권역별 어울림마당은 읍면별로 순회공연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화합과 단결, 전통문화계승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합천 창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삼성아파트, 강변빌라, 한진빌라 이쪽으로서 특히 합천여중이나 여고, 남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갓길이 좀 없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통행에 차를 도로 변에 세워 놓으니까 위험, 안전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해소하고 이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260제곱미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실 조성사업입니다. 난육성산업을 위해서 1단계로 우리 춘란종묘 배양시설을 지어서 1차적으로 한 동을 운영하고 있고 2단계에는 우리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에 춘란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5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서 지금 한창 난실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농가를 해서 늘이고 또 2021년도에는 20농가를 해서 좀 늘이는 이런 부분을 지난해 우리 국제난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수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을 2단계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어서 이런 사업들도 우리 국가나 정부나 도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전시회도 개최하고 해서 예산 지원받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일반 시중에 나가려면 적어도 한 종자에 적어도 10만촉 이상은 되어야 시장성이 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에 시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난산업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험재배용 한국난 종묘지원사업도 내나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 종묘를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5개로 해서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서 금년도에도 지금 10농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교육장이 꽉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유통 건식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우리 유통에서 양파, 마늘경매장도 운영하고 또 선별장도 직접 운영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에 많은 먼지가 나고 이래서 또 제조하는 양파즙 짜는 데나 이런 데 문제가 좀 생기고 또 특히 거기 방문하시는 우리 농가들이 많은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식 청소차를 구입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주부민방위기동대 단체복 구입입니다.
우리 주부민방위대는 지역안전과 민방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부민방위대원들한테 주는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신규 회원들이 발생합니다. 전체 매년 20프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단체복을 새로 구입해서 행사라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름철 조끼라든지 티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사용하기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티를 매년 지원하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약음료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 보면 자치단체마다 특화된 음료도 개발하고 또 술도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징이 있는 주력작물을 하나 개발해서 지금 작약을 통해서 항노화식물 재배를 하는 시범사업을 18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헥터 가량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약음료를 개발해서 좀 전국적으로 시판을 하면 안 낫겠느냐! 우리 지역 주력상품 홍보도 할 겸 이리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통판매조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행히 현대약품이 전국 미에로화이바 음료수가 유통망이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음료를 개발해서 유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천유통회사와 또 현대약품이라는 거기의 장점을 좀 살려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러한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산라인도 한 라인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약이 최근에 중국에서 넘어와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나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화장품의 재료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통해서 산청에는 한방, 함양에는 인삼, 거창에는 스파, 합천은 항노화 힐링! 이런 걸통해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첫 걸음입니다. 첫걸음을 좀 잘 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승마장비 구입입니다.
우리 공공승마장시설은 지금 최소 20두 이상은 운영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공공승마시설 운영이 시기에 맞추어서 승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에 9억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전체 5,863억2,700만원으로 최종 된 것 같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보조금에서 9억3,000만원, 국비에서 6억6,000만원, 도비에서 2억7,000만원 해서 총 9억3,0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억1,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국토지역개발에 2,100만원 삭감되고, 이 삭감된 중에 우리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4억1,000만원 정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기획예산실에 재해 재난목적의 예비비가 4억1,000만원 늘어나고 농업기술센터에 13억1,000만원이 감소됩니다.
유통과에서는 2억3,000만원이 늘어나고 지도과에 15억4,0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버섯재배관리사 조성부분이 당초에 예산편성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업예산 이 부분은 전체 사업예산만 9억3,000만원 삭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우리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예비비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93페이지 봉산 새터관광지 핑크뮬리 군락지 조성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이 사업내용을 좀 변경해서 꽃단지 조성으로 다양하게 좀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과목을 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체육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160만9,000원을 삭감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항시 고용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포함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교통과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댐주변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행사비 실비지원금도 좀 삭감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댐지원사업 심의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 결과에 총액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리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비, 군비 예산비율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도비부분은 200만원 증액이 되고 군비는 2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을 국도비 반영분에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15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600만원 증액되고 재료비가 5,600만원 감소됩니다. 이 부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이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게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통제실 운영이라든지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20페이지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입니다. 이 부분을 900만원 증액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도비가 220만원 증액됨에 따라 군비가 따라서 880만원 증액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시설개선에 1억3,000만원, 농업인 소득및창업 지원에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도비 가내시사항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으로서 농산물가공센터시설은 국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 해서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은 도·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0대50으로 해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121페이지 농어촌생활자원화사업 해서 농촌생활자원화사업에 2,150만원, 또 농업인 건강환경 조성사업에 2,000만원도 국도비가 좀 반영이 되어서 좀 비율을 바꾸는 사항이고 특히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은 당초에 17개면에 공히 한 개씩 해서 하는 사업을 추가로 10개가 더 늘어나서 27개소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지원사업 부분에 500만원 증액이 되고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에 3억5,3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농산시책 평가 선정에 시상금이 군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통보되었던 고품질쌀생산 시범 부분은 도비가 좀 삭감되므로 해서 거기에 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 버섯재배관리사센터 12억이 감된 부분 이게 당초에 우리 신규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걸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규모가 크고 이러다보니까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꼭 이 사업만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친환경농업정보지 지원사항입니다.
친환경정보지 부분은 당초에 금년도에는 25개소를 해서 매년 정보지가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85개소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명시이월 변경조서입니다.
당초 삼가향교 대성전 긴급보수에 사업비 명시이월을 당초 군비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3회 추경에 군비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금액 4,000만원 더 추가로, 5,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군비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좀 변경이 되어야 당초예산 편성한 기존 예산하고 총액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실장님!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보조금은 보조금을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못써서 지금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수정예산 말이지요?
○신경자위원 : 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당초에 가내시라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나!
○신경자위원 : 보조금이 온 거는 확정되어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확정되어 내려오는데 중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가내시 내려오고 그 내용대로 우리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제일 큰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가내시를 해 주려고 약속을 해 놔놓고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가겠다!
○신경자위원 : 자기들이 그러면 안 내려준 거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보조금 안 준 거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센터!
57억 부분에 200평 건물에 게이트볼장 4면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혹시 여기 읍소재지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제공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처음에 저희들도 검토는 그리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구보건소!
○박중무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제공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런 매입을 하려면 시내에 매입을 하고 그리 하려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들어야 되고 차라리 조금 벗어나더라도, 시내의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시내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신축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자활센터만 들어오니까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가 3개가 같이 들어 와서 활용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요를, 또 건물을 보수할 그런 문제! 또 새로 지어달라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감정한 결과 그쪽에는 평당 80만원 정도 되는데 시내는 80만원 주고 살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중무위원 : 자! 실장님! 그런 위치에 적지를 구한다고 또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 200평, 게이트볼장 4면을 하는데 우리의 그 어떤 예산 규모로 봐서 57억이라는 거는 조금 많다!
그리고 그 위치에 가보니까 기초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위치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실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저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요구한다 라는데, 그래서 요구를 다 들어주면 좋은데 살림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자! 꼭 57억 거기에 4,000평 가까운 부지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복행위에서 전반적으로 이 행사비를 10프로 세목별로 그걸 깎기가 사실 집행부도 어렵고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내용에 가감을 통해서 그래도 내실 있는 행사! 선심성 행사를 좀 지양하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자! 행사를 하다가 보면 연말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늘 온 사람이 내일 오고 내일 온 사람이 모래 오고 이리 중복되는 부분에!
그 분들의 의견도 건의사항도 집행부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풍물 특히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실장님께서 그분들 노력하는 거야 참 금전적으로 다 보답이야 되겠습니까만 풍물을 어떤 각도에서?
그걸 지금 행정에서 권장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우리 전통문화육성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풍물이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육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궤도에 올라와서 전국대회도 가서 수상하는 적도 있고 앞서 계속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고 육성 발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그런 의미를 두시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우리 한강 이남에서 우리 풍물이 합천이 상당히 관주도형으로 일단 어떻게 하든 상당 수준에! 풍물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기하고 한다면 좋은 우리 민속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열시키는 거! 관에서 과열시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오히려 더 문제점을 야기시키지는 않는지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한 2, 3년 전에는 면마다 풍물을 통해서 오히려 화합이 안 되고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들이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그런 거는 좀 희석된 것 같고 그럼에도 그런 어떤 문화를 우리 합천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가지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참 자긍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하나의 민속문화를 과열시켜서 어떻게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거는 건전한 그런 발전모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이 10프로를 전체 깎은 이유가 가감을 통해서 좀 내실 있게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리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런 걸 면밀히 들여다보고 예산을 좀 촘촘히 짜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잘 짜여졌는데 서로 이제, 실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여기에 뭐 하나도 깎을 게 없어.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어쨌든 그런 조직구성원들하고도 이 행사내용에 관해서는 한번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감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앞에서 이야기한 자활센터하고 게이트볼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17개 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유일하게 합천읍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읍의 노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오랫동안 저희들 부지문제 때문에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도비를 지금 받아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그래도 적정한 장소에 부지가 있어서 합천읍에도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하나 들어서는 그런 사항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자활센터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 사업이 정부에서 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도 100여명이나 되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분들이 오갈 데 없이 그냥 밖에서 회의도 못하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도 하고 또 자기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상담도 해서 빨리 자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하나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자활센터 지금 20평 남짓 사무실에 거기 옹기종기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던데 그 부분에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게이트볼 4면하고 자활센터에 57억이라는 거는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 부지에 4,000평이라는 게 꼭 그렇게 필요한 지에 관해서!
혹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읍 중심지에 100평짜리, 200평짜리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 결코 자활센터 사무실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박중무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혹시 또 수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명기위원!
○신명기위원 : 수정예산서 93페이지 보면 봉산 새터관광지 꽃단지 조성!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들어서서 증액된 거는 아니고 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안이 있을 것 같아서 증액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부분은 심의 시에 핑크뮬리 군락지를 조성한다니까 핑크뮬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거기에 다양한 종류를 좀 심어서 꽃을 좀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을 좀 하라!
○신경자위원 : 제가!
아니 말씀 중에! 그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핑크뮬리가 지금 난립하고 있고 핑크뮬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다! 이게 외국식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식물을 완전히 다 죽이는, 못살게 하는 그런 거라서 지금 자제를 해라! 이래서 과에서 다른 식물로 대체한다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예. 다른 식물로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이 편성되면 지금 한 3일 전에 또 수자원공사 지사장님하고도 만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좀 해서 같이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 수자원공사도 같이 1억을 보탤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좀 꼭 사업이 되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새터관광지가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이 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니. 우리 종합기본계획에는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예. 재무과의 청사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좌석에서)재무과장입니다.
청사보수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1년간 우리군 청사, 본청과 2청사를 통합하는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정비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드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전체 예산인데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겠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아! 그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평소에 3억 내지 5억을 편성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하는데 점검에 좀 정비를 하라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실과에서는 많은 요구가 왔습니다만,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꼭 필요한 것만 하자 해서 지금 거의 3억 되는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또 거기서 5,000만원을 깎으면 지금 1억 가지고 1년 내내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요인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추경에 편성해도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일단은 기본경비 정도는 편성해서 우리 안전진단이라든지 청사 전기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수시에 수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 청사에는 의회하고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다 포함됩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실장님! 그 청사관리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조직개편 등 지난 연말부터 과도기를 사실, 여러 가지 사무실이전이라든지 숨가쁘게 왔는데!
지난번에 너무 졸속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예산으로 하자고 상당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뭐 그래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무실도 개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게 생각 없이 그리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사무실을 개편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관리비가 깎인 거 아니겠느냐?
의미부여를 한 거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충분히 그런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수요가 변하다 보니까 한 과가 지금 늘어서 청사를 리모델링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했고 국을 운영하다보니까 한 국장이 외부청사에 나가있으니까 자주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부분은 연간 우리 수요를 측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특정한 우리 사무실을 예측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요양원에! 노블하임이나 합천전문요양이나 군립요양원이나!
수입이 개인이 내지는 않지만 지금 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요양원에 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희들 사업비 예탁금이 공단에서 시설로 들어갑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별 급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개인급여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개인급여 있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순수, 군에서 전체 다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그것은 정부에서 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성격을.
○신경자위원 : 그건 보조금이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모두 다 보육료를 지급해요. 그러나 부모한테 주거든요. 그럼 부모가!
그건 국가에서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한테 주면 부모가 어린이집으로 납입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것은 우리 무슨 보조금으로 딱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지금 입소자들한테 일정부분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입소라는 자체가! 들어갈 때! 그 시설에 입소할 때 등급에 따라서 부담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는 일종의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인데, 물론 신경자위원님 질의할 때 어차피 법인에는 법인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있고 그걸 청산할 때는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저희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군립은 일정기간동안 수탁자가 운영하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을 들여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이 종료되고 나면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탁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제 말은,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그 운영비를 지금 사용하다가 그 운영비가 남으면 자기 개인 사유로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니. 저희들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것도 내나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것은 시설물.
○신경자위원 : 운영비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할 수는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설에, 아까도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 시설에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보수사업,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일정부분은 전체 보조금으로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자부담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온창고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전체를 군비를 투입한 걸로 사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 일정부분 군수님께서도 자부담부분을 시켜서 앞으로 시설투자를 할 때는 전적으로 군에 의지하지 말고 일정부분은,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50프로까지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자부담비율이 50프로까지 육박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는 어떤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장비보강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없으면 불편한 대로 살면 되고 그러면 그 어떤 서비스의 질은 고스란히 입소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거고 그지요?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는 군립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 여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군에서 직속으로 직영하는 거하고 지금 어차피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에서 지금 자기들이 3년 동안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위탁을 줬지만 소액 개보수부분에서는 수탁자가 다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자위원 :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너희 자부담으로 해라 할 수도 있죠.
왜냐 하면 분명히 거기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 운영의 묘미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경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래서 입소자가 많으면 운영을 잘할 것이고 입소자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합천군립은 입소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굳이 군에서 이걸 꼭, 이게 군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군립이 지금 뭐 정상궤도를 순환하고 있는데 직영과 민간위탁을 거치면서 조금 운영이 안됐던 부분은 앞에 수탁자가 정상화시켜 있고 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전문 집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시설물 보조사업을 할 때에 몇 년간에 그걸 유지를 하면 보조시설물이 이양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권영식 : 보조사업으로!
저온창고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에 5년이면 5년, 뭐 10년이 지나면 그게 우리 합천군 소유가 안 되고 해줬던 그분들한테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일반적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을 때는 건축물을 신축하면 그 고유 목적기간을 일정기간 제한을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용도를 전환할 때는 그 당시 감가상각에서 나머지 국비 부담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이 저온창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합천군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지금 민간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소유는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권영식 : 민간으로 넘어간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끝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어차피 이것은.
○위원장 권영식 : 군립은 우리 합천군 거니까 상관이 없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어차피 이 저온창고는 내구연한도 있고 어차피 민간법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다른 사업체와 달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현상이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그 민간 자산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운영하기 어려워서 청산절차를 거치면 결국은 거기 속해 있는 자산과 현금은 저희들 지자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그 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개보수 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소유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일단 시설물지원만 해 주면 그것으로서 끝이 난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장 권영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가 민간법인 소유냐 군 소유냐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법인을 계속 운영하다가 종료되면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지원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합천읍 합천리 969-35 보니까 이게 합천초등학교 근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용수탕 부근입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에 이게 군민체육관 있는 데하고 거기 선우아파트하고 이쪽에 거기는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도 계속 밀집지역이 될 것 같고 밀집주거지역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주차장을 조금,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밀집지역에 나중에 인구가 더 늘면 해소를 못해 나갈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앞에 이쪽지역에 밀집지역 되는 거기는 일단은 도로를 한 4차선이나 이리 해 가지고 기능도 좀 확보하면서 나중에 노견 주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합천 전체로 봐서는 그림이 안 좋겠나 이리 싶고.
지금 현재 주차장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합천그림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더 검토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합천읍 창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제일 마지막 3페이지에 보면 이 지역은 강변빌라나 한진빌라나 81세대에 209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남정초등학교, 합천여중, 여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입니다.
방금 사진을 보듯이 주간에는 항상15대에서 20대 정도, 야간에는 2, 30대 정도가 좌우측으로 지금 주차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길을 운전을 해 가다보면 교행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항상 한 지역에서 기다렸다가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차를 운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넓은 지역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당장 좋겠지만 그 부분을 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10대 정도 라도 주차를 좀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자 이 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오리오리 있는 이 지역하고 용수사우나 가는 이 길을 갖다가 조금, 조금 이렇게 주차장 하지 말고 이쪽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거밀집지역이고 자꾸 이렇게 번지다보면 이 도로 가지고 지금 합천을 수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조금 더 참았다가 오리오리 이 도로를 4차선이나 이리 넓히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리 당장 하려면.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해야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그리 하려면 당장 도시계획부분에 많은 주거지역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리오리 지역은 위원님께서 해 주신대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리오리구간부분은 어느 정도 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대원상사쪽 거기에 물류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우선 그 4·50대를 주차를 시키고 지금 당장 급한 게 남정초등학교에서 용수탕 부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작은 부지에 한 10대라도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다음에 좋은 부지가 있을 때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급하다고 10대, 또 급하다고 20대! 이리 하다보면 정작 해야 될 거는 용수사우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리오리까지 이 길을 좀 4차선이나 이리 넓혀가지고 이 지역에 더 발전되리라고 볼 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쾌적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10대 이거 못해 가지고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좀 참았다가 이 도로는 4차선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면 합천이 인물이 좀 나고 이사 오는 사람도 편할 것 같은데 다시 검토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10대, 10대 이리 계속 주차장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방금 말씀드렸듯이 4차선 확장 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장 지금 아이들 등하교길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월평이나 용주 방면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항상 승강장까지 가려면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당장 좀 시급한 부분이라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결단력이 없으면 상당히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서 생각을 얘기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강변식당 앞이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아닙니다. 용수탕 10미터 부근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지금 현재 사진 찍어놓은 거는 강변식당 앞이거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강변빌라 앞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여기 야간 사진에 이게 강변식당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이 구간이 남정초등학교에서 강변.
○위원장 권영식 : 합천여고 정문에서 주욱 내려가면 그 강변식당으로 해서 거기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용수탕까지 가는 골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용수탕까지 그 도로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여기는 주간에는 지금 차들이 그렇게 많이 주차가 안 되고 야간에 주차가 많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주간에도 15대 정도는 좌우측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특히 2, 30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야간에 여기 가, 강변식당이 보면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차를 상당히 많이 대더라고. 저도 몇 번 밥을 먹으러 가보고 해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차를 대버리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밑에 무슨 샤시 지역 그 자리에 한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자리, 강변식당 앞에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발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 거기 주차하고 밥 먹으러 안갑니다. 바로 앞에 차대지.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지금 합천에는 주정차구역이 약 6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천공영주차장빌딩이라든가.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만일 8면의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강변식당 앞에 저녁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이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게!
그래야 거기가 소통이 되지.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거기 주차를 안 하고 식당 앞에다 주차를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주정차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스티커를 발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 공영주차빌딩이라든가 왕후시장 부근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는 합천읍 구간에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권영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재진위원 :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을 하면서 10대 정도 주차장을 해 가지고 이 주차난이 해소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면 진짜 그 지역에 주차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1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지 우선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우선 땜질식으로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한번 계획을 잡으면 1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지. 우선 지금 당장 비좁다고 해서 10대 정도 해 가지고 우선 그게 해소가 된다?
그것은 돈만 들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10년이나 5년 정도는 최소한 도로 바라보고 모든 이 행정을 해야 되지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당장 그때 땜질식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것은 다시 좀 재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지금 남정초등학교 입구 앞에 보면 주차공간이 약 2·30대 정도가 있고 통계사무소 옆에 보면 한 50대 이상이 주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오리식당 오는 그 골목에 앞으로 40대가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10대 정도 들어가면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안전총괄과 주부민방위대 단체복 구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지난 회기때 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각종 사회단체가 너무 난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통폐합되고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주부민방위대라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우리 사회단체가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만20세에서 4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그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주부민방위대를 편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20세에서 40세의 남자는 아니지만 남녀 누구나 지원을 해서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3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적은 민방위 의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분들의 생각이 이왕 그런 단체가 되어 있으니까 각종 관내에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여기 저기 봉사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에 많이들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행사나 축제마다 저희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주축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활동사항은 아까 실장께서 설명하신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보면 충분히 활동한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의무적인 어떤 가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남자고 그지요?
여성은 제가 이거 활동한 내역을 보면 일반 우리 여성단체나 일반 지금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굳이 꼭 이게 결성되어야 되는가에도 나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
어쨌든 그러면 이 단체복은 아까 실장님 설명주실 때 기존 회원은 있고 그냥 신규 신입회원한테만 지급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욱 조직이라 하는 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 20프로 정도까지는 거의 교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탈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에 60명, 70명 정도가 신규로 아마 주부민방위대에 지원을 해서 들어옵니다.
단지 주부민방위대라 하는 것은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이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군수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자신들이 우리 민방위관련 의무는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여러 군데 하고는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일반 우리 봉사단체하고는 성격이 구별이 되는 그런 단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
○신명기위원 : 1년에 60명, 70명 이리 새로 주부가 가입을 한다 했는데 이걸 전체적인 다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돈이 이 금액인데 새로 60명, 70명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들 가입하는 어떤 환영차원에서 60명, 70명분에 대해서 민방위복을 새 옷을 줘가지고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는 걸로 하고 좀 아껴쓰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옷도 좀 찾아 입고 빨아 입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과장님! 60명, 70명분만 이렇게 하도록 그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꼭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주부민방위대를 관리하는 그 부서장으로서 작년부터 제가 이 자리에 옮겨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재난안전 관련부분에만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군 관내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축제행사에는 꼭 주부민방위대는 거의 활동을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활동복을 구입을 하면 고급스런 이런 의류를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만원 내외 이런 정도로 구입을 합니다만 보통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뭐 고가 메이커 있는 옷이라면 1년도 입고 2년도 입고 두고 입겠지만 5만원 이내 정도 의류를 구입해서 아마 한 1년 정도 입고 나면 2년 입기는 안 어렵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류를 구입을 하면 한번 구입하면 똑같은 의류를 구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을 해 주시면 낭비요인이 없게끔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뭐 1년 예산 짜면서 돈 1,760만원 이것가지고 해 주니 안해 주니 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만 또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1,760만원 이런 작은 돈도 꼼꼼하게 보는 구나 이런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뭐 과장님 현직에 있으면서 업무추진 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들도 돈 1,000만원 이것가지고 이렇게 예비심사를 당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1,000만원 이것 갖고 이렇게 꼼꼼히 보는 구나 이런 차원에서 일단 1,760만원 중에서 60명, 70명분만 이번에 좀 하도록 그리 해 주이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규 회원들한테는 빨간 잠바인가 근무복 그 부분은 들어오면 공동으로 입는 옷이라서 반드시 해 줘야 되고요.
주로 여름에 하얀티를 입고 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종전에는 보관을 해서 다시 사용하라 이리 했습니다만 요금 티를 가지고 다시 사용하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티하고 여름조끼부분은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상세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 과 소관은 위임된 조서 2건이고 삭감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난실조성시범사업 위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조성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난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그 시장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 만 저희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도 하고, 자치단체에서 시도하는 데는 지금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난이라는 행사를 하는 데가 함평 같은 데는 18년, 한 20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5, 6년째 지금 행사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난산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품목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산업으로서 이 난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판로, 안 그러면 시장성, 안 그러면 재배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파트너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해 보이고 하더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사업이다 보면 우리가 또 그런 이득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그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나마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난시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째 단계로 그 중간단계로 저희들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로서 태극선이란 품목이 있는데 이 태극선의 경우에 당초 8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한 촉에 거의 500만원 정도 하던 것들이 그게 명품은 되어 있고 꽃은 보기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큰 거예요. 한 80만촉 지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게는 100만촉까지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버리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취미란! 안 그러면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로서는 충분한 시장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까 500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은 많은 분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시중에서도 지금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단계로 수출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해 나간다! 먼저 선점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난실조성시범사업 2억6,500만원 이것은 몇 개 짓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단계별로 10농가입니다. 올해는 5농가 했고 내년에는 10농가로 확대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2억6천5백 이게 10농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자부담이 2,650만원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5대5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원이 50프로입니다.
○신명기위원 : 2,650만원!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신명기위원 : 또 밑에 체험재배용!
○농정과장 박민좌 : 체험재배용 종묘사업 이 부분은 실제로 앞의 부분은 난실까지도 짓고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농사용 난으로, 우리 군민들의 실제적인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난을 키우는데 기술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재배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기술도 좀 배워라! 이런 측면에서 난 종자만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농가인데 현재 위임된 것은 5농가로 깎여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구체적으로 운영관계 조금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산업 육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난 배양장이 1만촉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할 때 방금 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매입할 때 저희들이 최초 매입은 촉당 2만원 정도 했고요. 뒤에 매입하는 거는 촉당 1만3,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그 촉수는 2촉이 4촉, 6촉이 되어서 2배, 3배 정도 촉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과정에 가격이 만약에 바로 반튼 떨어져도 본전은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다행히 저희들 매입한 가격이 3만원 선에서 5만원 선으로 촉당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만약에 농가에 보급했으면 충분히 소득을 상당히 올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만약에 이 재배농가가 전국적으로 늘어났을 때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약재배하고 상품 등록도! 합천군에서 나간 것이 전국 난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지금 마련하려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난실을 2개 더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전국의 난온실에서 난 재배하는 농가가 직접 가져와서 지으면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스러울 거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로 가져왔을 경우에 어떻게 키우느냐,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난 재배가!
너무 고온에서 캤을 경우에 적응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고 해서 합천군에 배양장을 지어서 우리 기후에 맞게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훨씬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다 해서 난실2동을 더 짓고 그 난실에서 배양을 해서 우리 농가한테 좀 우리 행정에서 수익을 좀 덜 남기더라도! 원가대로 보급을 하더라도 좀 해서 농가소득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난산업육성부분은 저희들도 중앙부처도 좀 다니고 또 방금 해외수출관계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중국시장에도 한번 가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농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예. 안 그래도 2020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짜놓은 거 설명 듣고 이러면서 보니까 계속 이리 주욱 해 나오던 일이고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이렇는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군정을 펼치면서 하는 일은 이게 눈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난 이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면보다는 상당히 참 공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힘도 많이 들고 또 걱정도 많이 될 겁니다만 또 우리의원님들도 이런 걸 상당히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정도로만 걷다가 보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또 어떤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걸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짜는 부서는 잘 없는데 어쨌든 힘써가지고 열심히 좀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그래도 오늘이 있기까지 그래도 최초 최고로 추구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 리스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실장님! 간혹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합천이 농업 중심 군으로서 기술, 소득, 지도가 준비된 그런 어떤 상황속에서! 난이라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약간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하거든.
그 가는 길이 어떤 예측불가능한 걸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니까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작약이다! 애플수박이다! 또 다른 부분에 생계형 한 2·3,000만원! 뭐 일부 우리 합천이 밀원수가 좀 부족하니까 밀원수를 좀 개발해서 양봉도 조금 더 노후에 그래도 소득 2·3,000만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사업들을 우리 행정에서 다 하기가 부족하면 농협하고 연계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지금 현재 그 귀농하는 사람, 환상에 젖어서 우리 합천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만 사실 품목별로 따져보면 행정에서 지원은 해 주는데 관리를 전혀 안했거든. 사실.
안했다 하면 우리 강박사가 서운해 하겠네.
어쨌든 그런 어떤 실망을 안고 지금 우리 합천에 귀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 행정이 조금 나서 주면 어떻겠느냐?
어쨌든 이런 모험을 한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닌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도 많은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준비된 행정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최초 최고를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처음 도전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최초에 저희 공무원 시작할 때 쌍림 딸기가 합천 쌍책으로 넘어왔을 때 한 농가 하우스 지으면 아! 쌍림에 딸기가 저리 많이 재배하는데 합천은 안 될 것이다 해서 많은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래서 쌍책 출신들이 여러 곳에 해서 정착을 해서 지금 최고의, 최고 소득작물로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뒤에 강황수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겨울 감자가 나올 때 감자가 그리 가격이 약한데 겨울에 감자가 되겠느냐? 전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도전을 해서 작목반을 해서 평소 2만원 정도 가격 하는 걸 8만원, 12만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험을 좀 실패하더라도 모험과 도전은 농업분야에 필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최근에 우리 합천이 날씨가 다른 데보다 좀 덥습니다. 더워서 열대식물을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가 좀 기후에 맞는 재배를 해서 성공하는, 우리 덕곡의 히노끼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도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우리 난산업도 다른 데서 다 하면 소득보장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난실을 하나 지어서 100평 정도 지으면 농가의 소득이 충분히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국이 다 하면 재배면적을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옵니다. 와서 100평을 지어서 자기 돈을 한 5,000만원 들여서 짓고 소득을 2·3,000만원 올릴 수 있는 작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느 작목도!
이 산업을 좀 해서 당분간은 괜찮습니다만 많은 확대가 되었을 경우는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부분은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국내시장개척 이런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행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부담스러워도! 정착될 때까지는 일정부분, 우리 과거에 소득작목 권장해 가지고 내몰라라 했던 품목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 : 그래서 행정이 그런 어떤 불신의 대상이 아니고 아! 행정에서 권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작약 2, 30농가 무슨 반을 조성한다면 아! 좋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강 같은 경우에 그 한 해 실농했다고 해서 그냥 안하는 그런 식이 아닌!
그래도 농협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가는 작목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도 정착될 때 까지 좀 유통까지 좀 끌고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마는 보면 아직까지 귀족놀이라고 이리 인식이 되는 게 많고 우리 합천에 지금 승마 육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승마를 육성을 해서 승마의 어떤 혜택을 보고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 같은데 우선 이게 이제 관주도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승마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은 승마를 말을 좋아하고 말산업을 좋아하는 사람 우선 투자를 해서 거기서 결론이 거의 도출됐을 때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들어 왔을 때 이렇게 행정에서 좀 차후지원해 주는 걸로 조금 한 발짝 늦추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2019년도에 말산업육성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현재 그 공모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합천군 공공승마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승마시설 설치 위치는 용주면 성산리 1085-25번지 일원에 할 계획이고요. 사업내용은 실내 마장이라든지 마방, 관리사, 퇴비사 등을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승마가 그냥 일반 보편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니까 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또한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승마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하고자 하는 위치에 공공승마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아니면 전문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러니까 말산업이 앞으로 대세라면 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행정에서 맡고 말을 키운다든지 말안장을 산다든지 말의 어떤 종류를 산다든지 이런 거는 민간한테 맡겨놔 가지고 거기서 봐가지고 어느 정도 1, 2년 끌고 나가서 아! 이것은 지원해 줘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서 이제 관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 놔놓고 나서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다 이용을 못하고 또 관광객들 이용한다 하지만 거기에 일부러 말타러 와가지고 거기 하루 머물다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주도라든지 그런 데도 많은데 하필 거기서 뺑뺑 돌면서 먼지만 나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말이야 그럴 듯하지만.
○축산과장 김길환 : 관광객 부분은 이제 우리군을 방문하면서 또 여러 가지 루지체험장도 있지만 이런 승마체험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어차피 실내마장이나 마사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위탁을 한다면 기본적인 승용마라든지 아니면 장비 정도는 갖춘 상태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운영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말산업 이걸 해서 군민들에게 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나 이리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말타고 다니면서 즐길 만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군민들이 말타고 다니면서 즐길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아직까지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좀,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검토를 다시 좀.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 말산업이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지자체마다 다 성공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합천은 천혜의 자원을 말산업과 연계한다면 성공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골프 이후에 스포츠로서는 말산업이 으뜸이니까.
3억으로 가지고 아무리 규모가 작다손 치더라도 3억으로 그게 사업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내마장이라든지 마사 설립하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중무위원 : 아! 그럼?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3억원은 다 지었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는 말하고 기본 부대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3억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말 한 필에, 하다못해 말을 몇 마리라도 사야 될 건데 그게 어떻게 3억으로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말 가격은 사실 뭐 품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뭐 고급품종, 경주마 정도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 마리당 1,0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한 20두 정도 2억원 구입하고 그 외에 말탈 수 있는 장비들 1억원 정도해서 그렇게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가 볼 때는 3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어쨌든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신명기위원 : 과장님 내일 모래 퇴직하는데 이거, 합천유통이 자본금 100억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신명기위원 : 100억인데 지금 현재자본 잠식이 50프로 이상 자본 잠식이 된 상태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100억에서 자본 잠식이 50억 가까이 돼버렸고 지금 이제 한 50억 정도 남은 거는 거의 다 고정자산, 기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이 청소차까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거기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어제아래 유통 거기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 청소차로 할 만한 그리 크게 넓은 면적이 아니던데?
만약 청소차를 구입한다면 합천유통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대여은행 북부, 남부, 중부 이런 데도 있고 우리 군청, 각종, 같이 이리 쓰도록 해야 되지 청소차 이걸 해 가지고 유통 거기만 쓴다고 한정했을 때는 이게 너무 차량에 비해 가지고 청소할 양이 뭐, 하루에 한번씩 돈다 해도 뭐 너무 면적이 적던데요?
이걸 구입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사람이 하기는 좀 힘들고 청소차가 필요한 곳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천유통에만 이렇게 좀 한다는 거는 너무 좀 그렇던데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일단 구입만 해 주신다면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센터에도 쓰든지 하여튼 뭐 그것은 차만 되면.
○신명기위원 : 예. 또 합천에 도로도 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는 사람이 하기 힘들면 청소차 이걸로 한다든지 다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유통에만 쓴다는 거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신경자위원 : 다른 과에 추가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신경자위원 : 실장님! 안전총괄과 다시 궁금해서.
지금 이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혹시 불이 나면 여성민방위대가 와서 같이 일을 하던데 그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의용소방대라고 또 있습니다.
있어서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고 주부민방위대는 사후수습! 청소라든지 이런 봉사를 합니다.
○신경자위원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과 부서장님은 퇴실하기 전에, 우리 예산은 우리 합천군민의 세금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한 푼도 헛되게 쓰지 마시고 곳곳에,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잘 쓰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기록중지)
(12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영식 : 오후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으므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도비보조금 중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삭감은 군민건강달리기 외 20건 16억8,714만5,000원이며 조건부가결 세부내역은 보건소의 뇌건강 경로당 운동 4,0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낭비성 짙은 오락성 행사를 지양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부대의견으로 주민복지과의 합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은 사업부지와 사업비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할 것을 명시하며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박중무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