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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6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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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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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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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석만진   : 오늘 예결위에 앞서 감사관님하고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오늘 지난해 결산검사 자료를 충분하게 상임위별로 보고가 되었고 예비비 승인 등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에서도 특히 합천에는 댐방류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안정감도 있고 예방접종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영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결산의 심사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4일과 6월 7일 이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6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최정옥, 정년효, 하규하, 이재학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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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석만진   : 예,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받고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간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15건, 36억8,480만7,000원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심사 확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6건, 84억1,690만5,000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조기 사업 완공을 주문하면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예,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수해도 많이 입었고 댐방류로 인해서 합천군에 많이 시끄럽고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전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합천군에 짜임새 잘 맞추어 썼으면 되는데 작년보다 보조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71억, 작년에 52억, 올해 71억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씩 잘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수해라는 것을 입어서 예비비가 지출이 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월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과장님께서 한번더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안 되고 그 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만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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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과장에게 받고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간사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미수납액 관리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검토 외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예,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전년도에는 결손처리가 7억2,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2020년도에 1억1,000만원 정도 결손 처리했는데 6억 정도 결손처리 부분이 줄었다 그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줄었는데 이월금액이 계속 30억씩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받아가지고 이월금도 줄여질 수 있는 합천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00억, 8,000억 시대의 살림을 살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월액도 줄여줬으면 안좋겠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들 작년에 7,000억을 살림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짜임새있게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7,000억, 8,000억 하면 합천군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합천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만진   : 과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있는데 산업건설은 밖으로 표가 납니다. 표가 나니까 성과가 많이 드러나고 잘되었다 못되었다 판단도, 속은 모르지만 할 수 있는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문화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너무 일은 많은데 표가 잘 안나는 그런 소프트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복지행정이나 산업건설 소관 너무 정말 고생은 많았고 앞으로 작년처럼 올해나 내년이나 다 합천군 살림 잘 살아주시고 고생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71억이 반납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제일 반납이 많이 되었으며 어떤 이유로 반납이 되었는지?
○재무과장 김배성   : 보조금 반납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 취소라든지 사업 변경, 그리고 낙찰가액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말산업 육성 그러니까 승마장산업 그 부분이 전액 11억이나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1억 빼고 나면 71억 중에 60억 정도는 어디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반납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재무과장 김배성   : 일일이 어느 어느 하나 말씀은 못드리지만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입찰을 보면 85%에서 7%까지 되면 최소한 13%, 15%까지 돈이 남게 되면 남은 돈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요새는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으로만 쓰도록 하고 다른 어떤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낙찰가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낙찰금액은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거기서 낙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반납을 하는 거는 납득하기 힘든데요.
○재무과장 김배성   : 그런 부분은 제가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살펴보니까 낙찰가에 따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주변에 가령 교량사업이 있다면 그 주변에 덧붙여가지고 부대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한데 영 턱도 아니게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잔액이 생기면 요새는 웬만하면 반납을 다 하도록 정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보다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잘 하겠지만 만약에 목을 변경해서라도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국장님 제도도 있잖아요. 있고 부군수까지도 계시니까 과장님 선에서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면 국장님 선에서 교류를 해서 가능하면 보조금 이런 거는 반납을 아무리 해도 일단 신경을 쓰면 어떤 면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목이 틀려서 그런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묘미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줘가지고 힘든 부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신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배성과장님 지난 해 한해 살림살이에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수 감사관님하고 전 과장 계시는데 제가 의회 들어온 지도 7년차가 되어가는데 집행부공무원과 의원님들은 동반된 군민들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관내 면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소통이 많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과장님, 면장님, 의원님들 고생만 진탕하고 대우는 못받고 어제 합천의 사업 건의때문에 국회 다녀왔습니다. 새벽 5시반에 이규학실장님하고 군수님, 의원님들 몇 분 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은 수억을 쓰면서 자기 밑에 보좌관 18명 거느리고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의 답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왕겨를 폐기물로 환경부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조례를 만들고 법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그런 조례가 올라오면 왕겨가 우리가 먹는 쌀껍데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거름을 하면서 다시 퇴비로 썼는데 이걸 폐기물 로 조례가 내려왔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대변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어떤 법이 올라오면 시골에 와가지고 현장에 물어나 보든지 판사, 검사 되어가지고 국회 들어가가지고 현장의 뭐를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개인 돈 사비를 써가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굽실거려야 되고 대우 못받습니다. 그러한 의원님들의 고생에 대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상생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님들하고 상생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회포도 하고 그렇게 일하고 살아갑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니까 우리 군민들이 왕입니다. 왕!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하면 면으로 군으로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민원을 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들을 잘 감수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은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7년차가 되다 보니까 제 경험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지난 한해 동안 어려웠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예비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만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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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석만진   
   간   사   권영식
   정봉훈위원, 신명기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안영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박준식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