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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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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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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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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 질의 답변과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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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간사 장진영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했으며 전년 대비 6억1,617만8,000원이 증액된 16억6,134만7,000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예비감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했으며 전년 대비 306억1,606만6,000원이 증액된 3,209억7,891만3,000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관광진흥과의 사계절축제행사 운영지원 외 6건 6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위임하였고 미래전략과의 기록물 앨범제작 및 구입 외 24건의 사업에서 6억9,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했으며 전년 대비 236억6,328만3,000원이 증액된 3,468억7,210만1,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건설과의 참숯골옆 임대주차장 임대료외 1건 2억1,000만원을 예결위로 위임하고 경제교통과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외 6건 8억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장진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의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1개월 넘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6,748억4,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도 53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 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되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부분에서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이 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에 증액 배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부분입니다. 19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비는 1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중에서 국고가 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에 2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 관로정비조사지원사업에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8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에서는 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황매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5억8,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에 2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율진 학산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4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부분에서 3억1,000만원인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부분 중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및관광부분에서 1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는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 20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부분에서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부분에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에서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3억1,000만원인데 환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증감액은 53억3,500만원이며 기획예산실에서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관실에서는 1,800만원 예비비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서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업에 10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부분에서 5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4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에서는 6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교통과에서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포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율진 학산마을 상습침수지 개선사업에 17억원이 증액되었고 댐방류 수해피해 합천군 부담금이 1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2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상수도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2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6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9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1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었고 황매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한우산업육성사업에 3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에서는 23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부분에서 3억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2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한해에 사업 마무리할 것을 1, 2차로 구분되므로 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에 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에서는 4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작물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총 53억3,500만원 중에서 사업예산부분에 50억2,300만원 계상되었고 재무활동비에 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이어서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협의조정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총 위임된 부분이 7건에 6억5,200만원이고 삭감은 24건에 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에는 총 2건에 2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기록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용역 기록물 앨범제작 및 구입부분입니다. 예산요구액이 1억2,5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89년 합천댐 건설과 대병면, 봉산면, 용주면, 일원 수몰지역이 30여년 지남으로써 관련 자료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예전 사진, 기타영상물 등을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기존의 물문화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물문화홍보관을 건립함과 아울러서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홍보관 코너 공간을 마련해서 최신 군정소식이나 의정소식 등을 담아서 합천군 홍보자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접 건물 피해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청액이 1억원인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도 6월 성토작업에 따라 인접 건물 부지에 내외부 균열이 발생해서 안전진단 및 계측관리 점검용역결과 신축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균열발생, 외부바닥 균열, 부등침하 및 기울어짐으로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거주자의 불안감과 누적피로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민원인에 대해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삭감 20건에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의 날 행사지원사업은 5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합천예술인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과 활발한 예술활동을 다짐하는 행사로 지역예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고향사랑 문학인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합천문협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단년 행사비로 출향문인의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인 회원간의 문학적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및사화집발간을 통해 우리군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이주홍어린이문학공모전에서는 3,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문학공모전을 실시하여 합천이 낳은 근현대 어린이문학의 거장이신 향파 이주홍선생의 문학적 업적 계승발전 및 어린이문학 저변 확대를 통한 이주홍어린이문학관과 합천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강좌교실운영부분입니다. 이것은 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필문학을 접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글쓰기역량제고 및 지역문학 학술 저변확대로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관교류사업으로서 2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국의 주요 문학관 견학을 통하여 문학관 참여자들의 안목을 넓히고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및 체험컨텐츠 개발에 기여하여 문학관운영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 조사지원부분에 1,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남 시군 문화원의 향토사료조사 및 연구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향토사료조사를 통한 사료집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55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문화원 회원의 문화유적 탐방기회부여 및 역사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 2,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을 통하여 전통춤, 민요, 시조교실 등 군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합천문화 발간사업입니다. 이 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사 연구 논단 및 합천의 문화소개, 회원및향우의 작품을 수록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대회 출전경비 지원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국 실버페스티벌,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경남사투리 경연대회등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예술인의 대회 출전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향토사 연구사업입니다. 75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부분은 합천인물과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조사, 향토사 아카데미, 학술대회등을 통하여 역사 재조명 및 향토사의 보존 전승 등 향토사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문헌고찰 및 사료조사 지원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사의 누락, 수정, 추가부분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체계적 개편을 통한 E-BOOK 제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서 9,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사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문화원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로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사업비 1,5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화합과 안녕 기원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휘호대회 개최 지원사업 600만원 전액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예인구 저변확대 및 군민의 화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대야성 전국국악경연대회 이것은 6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소리 민요, 무용, 사물놀이, 난타 등 재능이 있는 전국 국악인들이 참가하는 경연대회 행사로 전통국악의 대중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학교 발표회사업 6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우고 익힌 수강생들의 실력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합천문화원사 관리위탁부분입니다. 5,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합천문화원사 관리위탁을 위한 관리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관리비 등 원사 관리위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합천문화재단 출연금부분입니다. 5,0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조례안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합천군창의사 민간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청액이 1억8,000만원이었는데 삭감액이 2,000만원, 조정액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최저 임금상승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창의사 내 노후화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금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임 6건에 5억200만원 삭감조서 1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골프연습장 주차장 조성부분 4,0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골프연습장이 2020년 증축 이후에 기존 10타석에서 19타석으로 타석이 증가됨에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상 골프연습장의 경우에 타석당 1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므로, 현재 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장 페어웨이 일부를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축제 행사운영지원사업 1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합천호관광지와 정양레포츠공원 등 관내 주요 관광지 내 연중 상설버스킹공연 및 체험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봄 가을 버스킹과 겨울 동감축제 등 계절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선정하여 행사를 개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할로윈데이 이벤트행사 사업 9,000만원이 전액 위임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올해 코로나 19로 행사는 미개최되었으나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행사를 개최를 해서 대한민국 대표 호러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젊은 층 감각에 맞춘 사업으로 다양한 연령의 수요에 맞는 관광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10월 마지막 주 야간에 개최되는 행사로 참여자의 관내 숙박과 식당 등 이용으로 인한 경제유발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합천군 홍보효과가 큰 행사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전시체험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테마파크내 공간을 활용한 연중 상설전시관 운영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안전관리 인력위탁비 1,200만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할로윈데이 이벤트 및 각종 행사 운영시에 안전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등 행사 개최 시에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재연배우 활용 체감형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 보조출연자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소통하는 체감형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단순 관람위주에서 벗어나 체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지원사업 2억원 전액 위임된 사항입니다. 올해 영화제 공모시에 946편이 접수되어 전년도 대비해서 343편이 증가했다는 것은 영화인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반증으로 전국 대표 독립영화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영화제는 영상테마파크가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드라마 촬영지임을 알리는 것에 목표를 둔 사업으로 젊은 독립영화 감독과 관계자에게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 촬영일수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영상 영화 1번지의 도약을 위한 영화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꼭 예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1건에 1억5,000만원이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체육관 엘리베이트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약 3억5,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가시설물하고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철거 및 이설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가 한 1억5천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5,000만원 1건에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조금 저조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은 총 7건에 8억9,200만원이 되겠고 위임이 1건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2건에 5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일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청액이 7억원이었고 삭감액이 3억원, 조정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에 따라 가지고 2018년 3월부터 농어촌버스요금제를 거리 비례제 요금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군민 편의를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예산이 만약 삭감될 시에는 운수업체로부터 단일요금제 협약을 거부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단일요금 미협정시 기존 거리 비례제 요금으로 되돌아갈 경우에는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비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요청액이 2억2,200만원 전액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차 6대 중에서 버스 3대는 2011년식과 2012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예비차 3대는 15인승 버스로서 내년에 공영버스 투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대의 버스가 기존 노선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투입노선이 거창에서 가야 노선과 거창-묘산-합천노선의 경우 평일에는 15인승 버스로 운행이 되어도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장날의 경우에는 차량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영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내년도 공영버스구입비 지원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1건에 2억1,000만원 위임된 건입니다.참숯골옆 임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상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구간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삭감 3건에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회 한국 춘란무명품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7,0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최초 한국춘란 명품 발굴의 독창적 대회 개최로 난관련 전시회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확보함으로써 합천군의 대외인지도를 상승시켰던 대회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군비가 7,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약 4일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 4일 동안에 관람규모는 약 5,000여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란 무명품대회라든지 춘란대회 모두가 시상금 중에서 약 70프로 정도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가지고 행사기간 중에 농축산물 소비라든지 식당, 숙박업소 이용 등으로 해서 1억원 이상의 관내업체 소비촉진을 유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지원 대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므로 예산편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회 전국난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4,000만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5년부터 총 사업비의 50프로 예산 지원으로 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상품권 발행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므로 예산편성을 절실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가판대 제작부분 2,2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군 주력 항노화특산품의 차별화된 이동식 매대 구성을 통해서 각종 행사시에 이슈선점 및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삭감 1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협회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사업 예산요청액이 2억4,000만원이었는데 삭감액이 3,000만원, 조정액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협회에서 수입조사료 수분조절제 톱밥 등 회원들 유통을 위한 조사료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 절감과 한우협회 회원간 정보교환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우협회 자부담 비율증가시 판매원가 반영으로 생산비 절감효과가 미비하므로 당초 요구한 예산의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비자 선호 무핵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억1,0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청한 금액은 사실상 3억4,000만원이었는데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1,000만원으로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이 되는 무핵포도 기반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농가가 계속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에 시범적으로 재배한 5농가는 판매농가의 소득이 기대치에 훨씬 능가하는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우리군의 신소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실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이번에는 8대 마지막 당초예산 심의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얽히지 말고 군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예산부분들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실장님께 상세한 보충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을 3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도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언제쯤 그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시군이라든지 인근 지자체라든지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면 시행이 되어야 할텐데.
○장진영위원    :   그럼 이번 내시에서, 도에서 그 예산에 대한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까? 아직!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농업경영체 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에게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또 우리 경남형은 다른 데 19년부터 시작한 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만큼 거주기간을 1년으로 당기고 또 대신 다른 도에서는 작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8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데 우리 경남이 제일 적습니다. 3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에서는 농업경영체만 지급을 하는데 우리 경남형은 농업경영주에게도 지급을 해서 농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 수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그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수는 한 4,5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공동경영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은 한 78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를 많이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도 향상시키고 또 경남형 농업인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홍보 내지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이 부분에서는 우리 농정과와 협조해서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당초 수정예산 이 부분에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삭감이 한 21억 정도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그게 다년도 사업으로 당초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1차, 2차사업으로 구분되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 1차 사업을 하고 후내년도 2차 사업을 하므로 해 가지고 총예산액 규모가 3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1차 사업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내년에 할 예산이 예를 들어서 39억, 40억인데 1차 하고 그 다음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2차년도.
○정봉훈위원    :   삭감이 됐다! 21억이 삭감됐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댐방류 피해 합천군 부담금이 이게 지금 15억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15억부분에 그럼 지금 국비, 도비 해 가지고 군비가 15억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군비가 15억, 도비도 한 15억, 우리가 12.5프로, 도가 12.5프로, 수자원이 25프로 그리고 국가가 50프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올 연말에 됩니까? 내년?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내년에!
○정봉훈위원    :   내년 초에는 되겠습니까? 한 3월 전에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아! 올 말에 지급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넣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아! 올 연말에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되도록이면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정봉훈위원    :   지금 수재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인데 위로가 되도록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단번에 검증이 끝나면 괜찮은 데 단번에 검증이 안끝나고 이렇게 또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서 좀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 검증이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예산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것은 조금 악역을 맡아라 하면 군의원들한테 악역을 좀 맡아라 해서 과장님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좀 벗어나도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 중에서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용역 기록물 앨범제작 이것은 지금 현재 합천댐 물문화관이 새로 신설이 되면 합천댐에서는 지금 상당한 어떤 수익창출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상당한 수익창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력발전 그걸 해서도 상당한 수익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댐 거기에 태양광 발전해서도 상당한 수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귀중한 걸 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장됐는데 우리가 하기 이전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장되는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물문화관에 비치하는 어떤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렇게 요구가 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자기네들이,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만한 여력도 있고 그만한 책임도 따르는데 비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조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천군에서 앨범제작에 1억2,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한번쯤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아이템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으로 협의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이 준공일로부터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수공으로부터 댐주변지원사업에 연간 9억원 정도 이렇게 봉산이나 대병, 합천읍, 가회, 용주 5개 읍면에 이렇게 이제까지 30년간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이 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30년이란 세월동안에 물론 행정에서 망향의 동산이라든지 또 과거에 마을이 있었던 지역에는 지금 그 계산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방도 1089호선상에 정각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병에도 근무를 해봤고 또 한식, 청명날 다녀보니까 실상 고향을 못잊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 이 수몰지역에 대한 사진이나 3D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작해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 좀 늦었지만 그나마 이제 수공에서 현재 발전소 있는 건물을 물문화관 4층으로 이렇게 신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하고 저희들 협의할 때, 그러면 어느 한 층을 우리 행정에 좀 주라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수몰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 고향의 사진, 과거의 사진을 볼 수 있게끔, 향수를 달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를 해 달라 해서 쌍방간에 그렇게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 없잖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책임을 좀 져야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지속적인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단발성 예산으로써 끝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수자원공사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수몰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이익도 얻고 자기네들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내에서 들어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수몰민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해서 합천군하고 공유를 하고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 1억2,500만원에 대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1억2,500만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원인자가 이미 수공이고, 또 수공에서는 그 나름대로 핑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행정에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건물 전체를 수자원에서 새로 신축하는 부분인데 코너 한 개를 우리 합천군에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한 개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전적으로 합천군이 운영하는 걸로 그리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조금 이나마 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향후에 수자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서 운영을 해도 자기네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네들 때문에 수몰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운영은 우리가 하고, 다른 거 우리 합천군에서 홍보하는 거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이게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아니고 한번만 기록해 놓으면 되니까 그 예산은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그런 부분은 하겠지만 기초적인 거는 들어 갈 겁니다.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합천군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계속 바꿔 가지고 넣을 거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이것은 한번만 하면 되니까! 한번 하는 거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몰됐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쪽에서 다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그리 합시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신명기위원님! 밑에 인접 건물 피해보수 이거 현장답사하셨지요?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석만진   : 그러면 이거 같이 좀 질의를 해 주시지요?
○신명기위원    :   예. 이것은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다왔는데 지금 설계에 이게 지금 합천에 보면 다 연약지반인데 이렇게 땅을 파게 되면 옆에 건물이 더 무너져서 안 되고 합천에는 무조건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파일을 박아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파일을 박는 종류도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바닥물처럼 못들어오게 해서 파일을 박는 방법이 있고 그냥 땅에 파일을 박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가봤을 때는 바닥물이 못들어오도록 딱 차단막을 해서 파일을 했으면 인접건물이 안무너질텐데 지금 현재 그게 없고 그냥 파일을 박다가 보니까 밑에 지하수도 이동이 되고 흔들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인접건물이 피해가 상당히 있던데, 무조건하고 1억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라왔는데 이걸 설계 잘못이라면 설계에 반영이 안됐다면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 일정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산정하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설계에 그런 방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시공회사한테도 일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 다함께 행복센터를 이렇게 착공하기 전에 2020년 6월에 합천천 정비를 하고 나서 거기 사토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이 합천 핫들지구에 채움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1차적으로 이 임차를 해서 이렇게 절성토를 해서 이렇게 채움을 해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 건축공사가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 설계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는 다 했고 또한 시트파일을 박을 때 일반적으로 항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가(간이흙막이)를 통해서 이렇게 시트파일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트파일에 여러 가지 토리벽을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토리벽을 판으로 해서 이렇게 인접토사가 쇄굴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 있고 또 U자 시트파일이 있습니다. 이리 맞물려서 하는 부분인데, 어제 신명기위원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시트파일을 이렇게 박고 시공작업이 끝나고 임발 이후에 현장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트파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상으로 본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접 대지에 이 공사로 인해서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평판시험을 전체적으로 개척시험을 이렇게 걸어놓고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핫들지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에다가 밑에 지하수 흐름이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오가를 통해서 이 파일을 박으니까 이 지하수가 이리 일정하게 흐르다가 차단이 되고 이 지하수가 다른 또 연약한 토질로 빠져나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토양에 대한 드라이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침하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고 지금 마당부분에 크랙간 부분은 사실상 와이어매쉬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콘크리트를 쳐서 포장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시공상에 하자가 있을 것인가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될 것인가 아니면 설계상의 하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간과했던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 단도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부동침하가 일어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계산을 해 놓은 거는 최악의 보수보강을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게 뭐, 물론 민원하고 이렇게 나중에 협상은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하는 부분이니까 이부분은 꼭 예산이 살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 기초 토공작업을 할 때 인접부지라든지 파일을 박을 때 인접부지가 이렇게 좀 손상되지 않는 설계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충분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까? 설계가 빠졌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명기위원    :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겁니다. 아! 앞에 처음에 이렇게 토량을 제거할 때는 우리군에서 직접 시공을 했고 건축공사는 그 이후에 이렇게 다짐 후에 다시 발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토공하고 건축하고 분리발주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 현장에 사토가 발생되어 있으니 이 지역에 성토가 필요하고 토량 자체가 채움이 필요해서 뭐 A지구에 우리군에서 시행했던 데 사토가 있는 부분을 이 현장으로 장비 임차를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치환을 했던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이 잘 짚어주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것은 인접부지가 안 흔들리도록 기초 토공작업 설계에 충분히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좀 미흡했었는지 그게 나와야 뭐 우리 합천군에서 피해보상을 접근을 할 수 안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밑에 지반을 이렇게 깊이를 맞출 때 우리가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시트파일을 이렇게 박습니다. 시트파일을 박기 이전에 또 이렇게 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시설을 하는 이유는 인접의 어떤 대지 경계점 토사가 작업장 사업구역내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 우리가 지질조사를 할 때 가시설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또한 진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가(간이 흙막이)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박은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항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를 통해서 때려버리면 옆에 진동이 상당히 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가는 천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 시트파일을 살짝 누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접대지에 그렇게 진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가를 통해서 시트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미 설계상에는 전체적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혹여 진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평판 저하시험 개척시험 테스트를 전부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건물공사의 어떤 진동보다는 지하수흐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길로 흐름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공사기간 안에 지하수 흐름이 마르니까 그 안에 어떤 침하가 전체적으로 일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설계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시공상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 이동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야에 의해서 크랙이 갔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참 애매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볼 때는 꼭 정확한 어떤 설계상에도 문제가 없고 시공상에도 문제가 없고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뭐 발주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1억 정도 이렇게 올리지 말고 정확한 산정에 의해 가지고 저쪽 상대자하고 충분한 합의하에서 이런 피해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신경 한번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사는 것,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 또한 이 건물만 보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이 건물 전체를 보수보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서너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민원인은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이미 집이 만들어진 지가 10년 이상 이렇게 경과되고 자기도 노후화되었다는 건 전부 인정하지만 정작 피해당사자가 이리 됐을 경우에는 오만 민원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는 최악의 경우로 보수보강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했을 경우에는 한 8,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수보강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8,2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기 이전에 거기 합당한 근거 자료를 과장님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과장님 기본적으로는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늘상 얘기하셨듯이 댐이 건립된지 3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추억영상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제가 5분발언했듯이 실질적으로 댐피해를 현재에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용역조사는 그와 더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 인본(人本)! 사람 중심의 정책이 반드시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상물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댐관련해서 군민들 피해관계 용역조사도 반드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전략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장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실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저도 대병에 1년간 근무하면서 수몰지라는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댐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대병면의 전체 사진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물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봤던 부분이 있고 지금 물론 이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안개가 많이 끼는 부분 저번에 장위원께서 5분발언할 때 ‘전체 안개일수가 늘어났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안개가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밤낮의 기온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정확한 수자원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중복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 자료 설명들은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예. 질의하십시오.
○정봉훈위원    :   예. 과장님 댐의 기록 수집 데이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아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그 옆에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부스를 하나 주든가 이래 가지고 한다 하는데 지금 각 마을에 보면 영상을 어떻게 하나 하면 행정과에서 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마을마다 각양각색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댐하고 협상을 잘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인접 건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1억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 지반이 침하가 된다고 하는데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가 흘렀을 때 이 침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트파일을 박았든지 오가를 뚫었을 때 파일을 박았을 때 파일이 어디까지 갑니까?
   암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오가를 뚫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을 때 그걸 안 움직이게 해 주는데 인접 건물에 파일을 박든 어떻게 H빔관으로 토리판을 만들든 옆에 무너지고 하는 거는 시공사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책임이 있는데 거기서 시공사가 몇프로 우리 합천군에서 몇 프로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옹벽이 한 5미터, 6미터 되는 데 옹벽을 설치하는데 그 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 집이 침하되고 그 마당이 콘크리트가 다 금이 가고 침하됐다 했을 때 군에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거의 100프로 중에서 나는 10프로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 면으로 “그 집에 가서 수리 좀 해 주세요” 민원이 있으면 면으로 미루고 했는데 왜 하필 여기는 1억이란 돈을 갖다가 여기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리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더 계산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안 쉽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예.
   미래전략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좀 전에 실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문화예술과에 지금 세입세출예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정조서 6페이지 보면 우리 합천문화원사 관리위탁 5,000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삭감시킨 부분은 물론 청취를 해서 전화가 오겠지만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든 일들이, 신명기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냥 자리 옮기시고 다음 또 과장님 오시면 그게 지속이 되지 않고 또 끊기고 또 그대로 되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악역은 누군가가 맡아야 되고 지금 우리 한호상과장님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억수로 기분이 언짢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너무 인맥이나 지역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렇제! 작년에 했으니까 하제” 이리 되어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지속되어 온 거라서 여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고향사랑문학한마음’ 이것은 저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문학인의 30년사를 두고 서울대에서 100인을 선정해 가지고 그 100편의 작품을 규장각에 보관하는 게 있는데 그 100인 중의 한 사람이 묘산 출신 류해춘교수님인데 한 권도 아니고 세 권이나 규장각에 보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고 또 합천근현대문학사는 우리 합천출신 박태일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 출향문인 100명이 세미나 주최를 하는데 고대, 근대, 현대문학사 총정리를 하고 합천에 대한 우리 글을 300권이나 써가지고 합천홍보도 하고 우리 고향사랑도 만들고 우리 합천문학을 정말 세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한 거라서 이것은 지속성이 아니고 일회성이라서 꼭 저도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적정해서, 그렇게 향파아동문학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문학관에 예산편성요구사항을 보면 정말 맞아요. 이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 우리 향파100주년기념회를 하면서 향파아동문학관을 건립을 해야 되니까 향파사업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했는데 이제 향파아동문학관이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150페이지 보면 어린이문학관에 9,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은 향파아동문학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기 보면 예산편성요구사항에 정말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향파사업회에서 합니까? 우리 9,400만원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문학관에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걸 보면 올해가 15년째인데 15년째나 이걸 그냥 우리 두고 본 거라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군의원이 되면서 이걸 주장을 했어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주관하는 단체는 우리 향파아동문학관이 해야 되는데 왜 사업회에서 해 가지고, 사업회에서 어제 나한테 전화, 귀가 떨어지도록 전화가 왔어요. 이것은 제가 악역, 악역이 아니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고.
   그렇다면 향파사업회에서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명예관장을 초빙해 가지고 관장하에, 사업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업회에서 하고 문학관에서 해야 될 일은 문학관에서 하고! 이렇게 선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배다른 아버지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 향파문학관을 좌우지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제가 그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이것은 똑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위원장 석만진   : 임춘지위원님! 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들었다 아닙니까? 들었으니까 부족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나는 할 게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알지! 제가 왜 했는지!
   그리고 문학관운영 문화강좌교실도 향파사업회에서 하면 안 되고 문학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관교류사업! 지금 이것까지 해 가지고 우리 문학관이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하나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삭감한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임춘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향파기념사업회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주 요지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더 깊은 단체나 기관이 있느냐 이런 걸 봐서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맡기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이 세 가지 사업도 사업의 내용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단체에서 하는 게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우리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편성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해 왔던 게 아니냐!   
   15년 동안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에 뭐 크게 문제가 있었거나 사업의 효과가 떨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단체에 이 사업을 계속 맡길 것이냐 고민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또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1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3,000여편이 출품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엄선을 해서 한 250여편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각급 학교나 우리 관내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리고 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주홍기념사업회에 이 사업을 맡겼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과장님! 우리 9,400만원이나 투입되고 학예사 계장님 계시고 그 밑에 직원도 있고 한데 그러면 문학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짜리하고 문학운영 500만원짜리하고 이것만 한다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 투입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는 게 문학공모전! 공모전 그것 우리 행정에서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자료를 조금 추가를 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영 도통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사계절컨텐츠 이게 2022년도 예산은 아니잖아요? 주욱 해 왔던 사업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해 왔던 사업이면 내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해서 그렇는데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2019년도에 했으면 19년도에 어디에 했는데 사람이 몇 명 왔다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또 2022년도에 지금 현재 합천호관광지, 새터, 회양, 정양레포츠공원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예산이 책정되면 무슨 기획이 있어야 되었을 거 아닙니까? 무리뭉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기획을 좀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자료가 좀 있으면 좋은데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게 보면 예산서 설명서 여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겨울 동감축제, 봄 가을 버스킹공연, 할로윈데이 이것은, 지금 현재 버스킹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다해.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연말되니까 지금 올해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정확한 어떤 예술인도 아니고 정확한 장소도 아니고 대충 우리 그 뭐 동네에 노래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갖다가 노래 좀 불러라 해 가지고 사진찍어가지고 돈 막 지급하고 이 판이라! 지금. 우리 합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버스킹공연 뿐만 아니라 겨울 동감축제, 봄가을 버스킹공연, 할로윈데이 이게 너무 중복이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보면 공연만 하다가 세월 다 갈 거 같아.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중 이렇게 반복되는 행사가 과장님 선에서 와서 단절이 되고 또 바뀌고 이러면 과장님 어떤 무슨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러는데, 그래 좀 그런 게 있다면 좀 끊어줘야 될 게 있고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래 우리 의원들한테 악역을 좀 맡겨주면 우리 의원들이 악역을 할게요. 이거 밀고 당기고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 어느 선까지 필요하고 어느 선까지는 좀 재고도 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2021년도하고 저희 2020년도하고 좀 달라진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직영을 하면서 마술쇼라든지 그런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테마파크 경우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이벤트팀입니다. 가수공연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러와서 저희들이 주말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대장경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두 배의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공연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사계절 행사부분에 넣은 거고.
○신명기위원    :   사계절! 그러면 대장경에 5,000만원이네. 사계절 해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장경에 5,000만원. 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리고 정양레포츠공원도 저희들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정양레포츠공원은 봄가을 버스킹공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느 축제에?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하계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니까 그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마술쇼 등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또 계속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리고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2018년도와 19년도는 계속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할로윈데이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매년 10월 31일이면 유령이나 괴물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데 우리군에서도 10월 마지막 주 주말에 야간에 개최를 해서 이게 젊은 층도 수요에 맞춰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참가한 젊은 층들이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도와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를 안했지만 내년도 또 위드코로나와 함께 한다면 계속해서 이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봄가을 버스킹공연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사계절축제 행사운영 지원 1억원 가지고 저희들 정양레포츠공원과 대장경테마파크 전체 1년간 계속해서 이벤트팀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오는 주말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게 공연하는데 1억 들어가고 행사하는 무대 차리고 하는데 이게 좀 4억이란 군비가 이리 투입되는데 이게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주말만 오고 한계가 있는데 이만한 돈이 꼭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연출자라든지 출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합천사람들은 전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각종 이벤트라든지 볼거리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일반 관내 사람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버스킹공연은 별도의 사업으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별도의 돈이 또 더 들어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합천군민들 위주의 버스킹공연은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군비가 4억200만원인가 투입되는데 한 부분이라도 좀 절약할 방법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추진하면서 저희들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할로윈데이 이벤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코로나시대에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따져서 이번에는 2021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예산낭비없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다 묶어놓으니까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은 한 과에 1년 살림산다고 보면 책이 이 정도밖에 안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걸갖다가 22년도에 돈을 이렇게 쓰면 분명히 기획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기획된 그걸 자료를 좀 줘가지고 이렇게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좀 얘기해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한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의원들은 책이 이리 두껍습니다. 사실은 과에서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되는데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나 갔으니까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이렇게 연례반복적인 행사에 과장님 대에서 끊기면 과장님이 좀 무능하다 이런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데 그 역은 우리 군의원들이 맡겠다 안합니까! 악역은.
   악역은 맡겠다 하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좀 수요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군비가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우리 합천의 연출자, 공연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하고 우리 실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저는 관광진흥과에 합천군 골프연습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는데 저게 2000년도 만들었는데 한 10억 이상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거기 세를 얼마에 놨냐 하면 220만원 나왔습니다. 한 달에 18만7,000원꼴입니다. 그러면 합천읍에 골프연습장에 한 달에 세는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병 골프연습장 거기는 1인당 연습하는데 1시간에 얼마를 받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나! 10억 이상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1년 세를 우리가 수입이 220만원 그것은 말이 됩니까? 한 달도 아니고, 1년인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해 주자? 계속적으로 투입해 줘가지고 되겠나? 이 부분은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관광진흥과나 기획실이나 체육시설과나 무조건 해 주기로 하고 뒷마무리를 못하는 부분 이것은 한번 짚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특수를 누린 경우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 부분입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대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고속도로 공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됐지 사실상 2020년도 이전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거의 적자운영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적자운영할 때 그러면 그대로 놔두든가 철거를 했으면 되는데 다시 그걸 다 철거하고 다시 새로 신설로 지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호인들을 더 늘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실상 이렇게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셔야 되지.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기에는 저희들 건물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에 학교연계형 해서 골프클럽 육성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대병 학교법인에서 어제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관내 학생들을 골프동호인으로서육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골프장 환경조성을 위한 주차장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차장도 좋고 골프장도 좋은데요.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우리군 공공건물을! 일방적으로 개인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능하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서 그렇게 학교법인과 함께 관내 학생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물난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합천에 잘 되고 있는 축구마저 반토막 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한 문화들이 자꾸 이렇게 발전되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보면 지금 현재 실내에서는 하는 게 좀 힘들고 실외에서 하는 거는 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 현재 합천군에서는 이렇게 보면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꽤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좋은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72홀도 조금만 신경쓰면 72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골프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합천에서는 파크골프를 갖다가 지금 골프처럼 이렇게 호황될 수 있는 이 기회에 한번 더 경남 도 유치 내지는 전국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좀 접근성이 있다고 봅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크골프장은 올해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했듯이 저희들 현재 36홀 외에 18홀을 1차적으로 좀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대회든 경남도 대회든 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그 홀수가 최소 52홀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게 뭐 협회에 어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관계가 다소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인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뭐 파크골프가 지금 현재 어떤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추세가 상승추세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핫들생태공원을 좀 주로 해서 구장을 좀 넓히는 방향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성격이 지난번에 복행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각종 대회는 최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경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관광적인 부분까지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장기 체류하면서 합천의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라면 대회라면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이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이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인력까지 뽑아가지고 해오던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여기 편성요구사항 보면 전부 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우리 책 넘어오는 것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것이 중복이 되는지 또 주최 주관하는 자치단체 몸집불리기만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확실하고요.
   또 곶감접으로 중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필요하고 뭐 적기에 지원! 다 지금 적기에 지원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 구축도 다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 뭐 도비 1,500만원 갖고 군비 3,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은, 이게 적정하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이걸 삭감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게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전문분야의 종사자들, 시설 전문분야 자원봉사 포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1365 자원봉사 사이트도 있고 나이스정보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 각각의 정보센터를 전체 다 볼 수 있는 사회복지 그 시설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 이게 지금 구축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협의회는 협의회 기능만 하는 거지 이 사업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사업을 가져간 것 뿐이지 사회복지 다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 각 읍면 면사무소도 전부 다 자원봉사 다 있고 복지사 다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것은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전문교육 양성을 하는 저희들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별도 구성입니다.
○신명기위원    :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방문요양원 뭐 그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예.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전문 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것은 자체에서 다 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서흥여객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노크를 좀 했는데요. 아까 보충설명을들었는데 이게 서민들의 교통수단을 우리가 깎으려고 깎은 게 아니고!
   또 1회 추경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깎아놨는데 밑에 공영버스 2대 구입에 대해서는 이게 예비버스가 6대가 있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석만진   :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버스는 요금을 단일화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군비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협약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면 적자부분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하면 회사에서는 그러면 버스노선하고 거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버스회사로서는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해야, 소위 말해서 흑자 가까이 되어야 어떤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운전기사들 복지가 증진이 되고 그리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가 갑니다. 그게 어떤 무슨 예산삭감이 오히려 그 회사나 이걸 다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부분은 계속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설 이후에는 어떤 버스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오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앞에, 작년 설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좀 해 주셔야만 그나마 저희가 군민들 이동복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버스입니다. 예비차가 6대입니다. 그 중에서 버스 수명이 11년 됩니다. 내년 되면 2대가 완전히 폐차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2011년, 12년 버스 3대가 지금 퍼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6대인데 그것은 순환버스형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버스가 주민들 수용이 다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을 순환버스로 2대가 가고 그 대신에 순환버스 2대가 예비용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예비는 3대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거창에서 가야 오는 노선하고 거창에서 묘산을 거쳐 합천 오는 노선이 평소에는 적습니다. 하지만 특정일에는 굉장히 15인승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이런 경우, 합천이 노선이 길고 산이 많다보니까 버스가 굉장히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조기 폐차를 시키고 이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로 보면 뭐 6대, 3대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물론 서흥여객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문제로 삼은 건데, 서민들의 교통수단인데 단일요금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고요.
   공영버스 2대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그 버스가 전부 문제가 있는 버스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25인승 3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참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진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 관계자들하고 책임자들 오셔가지고 합천노선을 전담하는 법인을 하겠다! 더군다나 합천주민들이 운수업체에서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합작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그러면 단일 그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그것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일 그 법인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 힘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래서 일부 그 주장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열심히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저번에 구입했던 지금 예비용으로 있는 15인승 차량!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 차량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단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단점이 그렇게 승차감이라든지 차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2대는 몇 인승 차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25인승 큰 차입니다.
○장진영위원    :   맞지요! 그래서 하여튼 15인승짜리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진영위원    :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되면 좀 사전에 이런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개선되어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법인 분리가 되면 내나 서흥여객 주식회사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서흥여객 합천법인 거창법인 이리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칭 이렇습니다.
   현재 서흥여객인데 법인은 완전히 분리될 사항이고 서흥합천여객 정도 해 가지고 자본금은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서흥여객에서 주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지역에서 운수업체들이 주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서흥여객에서 주를, 법인을 출자를 하고 지역에서 운수업체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운수업체가 지역에서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꼭 굳이 운수업체가 아니라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인들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그쪽에 나중에 어떤 실무상에서.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상세히 안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불과 저번주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좀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에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맨 처음에 거기 주차장 부지를 7·8억 되는 것을 처음에 건물까지 구입해서 K모씨 집을 주차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 인근에 한 250평 정도 되는 또 주차장 부지를 우리군에서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 부지를 실제로 그 K모씨가 집을 팔고 나서 거기를 8억3천에 사서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평 정도 되는 건축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다가 또 한 3·400평 되는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   
   물론 맨 처음에 250평이 주차장 부지가 있을 때 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확정을 했고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주차장 부지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뭐 저도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면 이것은 진짜 잘 짜여진 K씨를 위한 정책일 수밖에 없었다! 멀쩡한 집을 7·8억에 팔고 다시 그 돈으로 그 옆에 250평이 넘는 땅을 또 사들이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앞에다가 거기 대치되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군민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우리가 아무런 그게 없다! 방금 얘기했듯이 주차장 부지 수요가 꼭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주차장을 250평 쓰고 있던 사람들이, 불편함을 계속 달고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내합니다. 그러다가 그 불편함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다시 불편함 쪽으로 가기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수요는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잠깐 한번 쉬었다가고 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청취해서 그렇게 좀 순조롭게 순리있게 출구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19년도 3월에 어린이집 앞쪽에 저희 국고를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그게 불합리하게 안되어서 지금 K모씨 있는 집들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 변경하고 나서 저희들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 K모씨가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 때문에 약 1년간 토지를 보고 다녔는데도 사실 이주할 곳을 잘 못찾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올해 2월에 휴랜드 뒤쪽에 있는 그 임대주차장을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 매도, 처음에는 이 분이 임차할 때 매도 의지가 없었는데 올초에는 매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을 토지를 매입하려고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3월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K모씨가 집을 찾다보니까 못찾아서 이 사인간에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7월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에 신청한 국고는 국고가 확정이 불합리하다고 통보온 게 8월말입니다. 그러면 사인간 매매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국비 신청이 불허했고.
   여기에 저희들 또 보면 사인간 거래한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국고신청할 때는 8억4,3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가감정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인간 거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억3,000만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쟁점이 될부분이 이 원토지 소유자가 우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거래를 했으면 양도소득세 10프로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또한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는 8억4,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혜택을 저버려두고 이렇게 8억3천으로 사인간 계약을 했다는 거는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사인간 거래가 있고 나서 K모씨가 건축을 함으로써 주차장 활용을 못하니까 인근 상가들이 여러 모로 불편한 부분은 사실 뭐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도 그렇고 또 인근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사실상 그쪽에 노상주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거부는 안합니다. 안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은 꼭 좀 원안과 같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장진영위원    :   예.
○위원장 석만진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저위에 어린이집 앞에 거기에 주차장이 물색이 못되어서 지금 그밑에 K모씨집 그게 이제 주차장 부지로 지금 집을 뜯고 나면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언제 시작하는데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이주만 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들 시공중지된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게 대충 평수가 몇 평인데?
○건설과장 강홍석   : 평수가, 평수로 환산하기는 그렇고.
○신명기위원    :   몇 대 못대지요? 거기도!
○건설과장 강홍석   : 거기가 약 26대 정도. 777제곱미터!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K모씨 짓는데 그거는 임차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저번에 대충 몇 대 댔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전에 30면을 조성했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는 임대조건하고 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여기에 차량대수도 거의 한 30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28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임대조건은 지금 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는 줄여서 있는 상태로 좀 유지를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지금까지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떤 자재를 돌이든 아니면 잔디포 블럭이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쓰려고 계획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아직 임대라든지 이런 게 대충이라도 오고 간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에 임대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2년!
   그래서 이번에는 임대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또 조항을 조금 더 강하게 넣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K모씨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있다가 반튼은 K모씨가 쓰고 남아 있는 거는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합니까? 아니면 전혀 못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일부 면적이 남는데 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은 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K모씨가 짓는 건물이 5층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상당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 실효가 없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에 남는 게 지금 몇 대나 남는지 모르겠는데 5층 건물을 지으면 거의 K모씨 개인 주차장될 가능성도 뭐.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개인 토지니까! 자기 토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남은 거는 없?
○건설과장 강홍석   : 물론 그것 다 자기.
○신명기위원    :   전부 다 사버렸는가보네?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남은 부분은 그러면 K모씨 땅이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자기가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K모씨 거기가 땅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요구되는 주차장을 이쪽에 다시 참숯골 옆에.
○건설과장 강홍석   : 참숯골옆이라기보다 지금 부부횟집하고 수성오바드빌 건물 사이입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하고 그러면 K모씨집 저쪽에 어린이집하고 거기는 많이 가깝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를 못하고 노상으로 다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2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도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는 거는 아니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5년간 이렇게 임대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도 2억 정도를 잡은 거는 임대비와 공사비를 최소화해서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이것은 춘란대회하고 뒤에 것하고는 시기가 틀리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무명품 전국대회는 2월하순경에 시행을 하고 난인의 날은 5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안 됩니까? 행사를!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것은 조금 틀린 게 무명품 전국대회는 춘란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2월하순경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꽃 전시회를 겸하려면 반드시 2월쯤에 개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인의 날행사는 5월경에 항상, 이게 2015년 이전부터 주욱 해 왔던 거라서 날짜는 변경이 좀 곤란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무명품 이게 대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국 난인의 날 행사에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합천에 지금 현재 난을 보급하기 위해서 난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난 산업이 육성되면 그 질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무명품 전국대회가 용이합니까? 아니면 전국 난인의 날 행사가 용이합니까? 우리 합천에서 키운.
○농정과장 정순재   : 아! 인지도 부분 말씀이지요?
○신명기위원    :   예.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현재 무명품 전국대회는 이게 전국에 저희들만 있는 건데 사실 전국에 각종 춘란관련 대회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오는 난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저희 지역경제에 한 1억원 정도 진짜로 지출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합천에서 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급된 난산업에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명품대회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국 난인의 날행사가 적용되는 게 그게 비중이 더많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그게 어느 쪽이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이게 춘란도 고급난이 있고 또 저가 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무명품난 같은 거는 합천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난전시회에 출품하는 거는 아니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아니요. 무명품에서도 좋은 걸 뽑아서 난 전시회 출품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난인의 날 이것은?
○농정과장 정순재   : 난인의 날은 전국 난인들을 상대로 어떤 우리 지역 홍보 때문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날 체육행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난경매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루어 집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러면 합천에서 난산업을 육성했는데, 육성한 난이 난인의 날 행사를 하면 도움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 육성하고 있는 난 재배농가들 이제 산업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도 난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들도 연결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보충설명할 때는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실장님이 자료설명을 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맞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물론 뭐 여기에 난대회 해서 무명품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합천군에 여성농업인이 1만1,000명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리 농정과 예산은 기껏해야 3억 몇천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축산사업, 도우미사업! 이렇게 갖가지 사업을 다 합쳐도 3억 몇 천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성농업인대회에 기껏해야 5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격차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난대회 하면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일반 군민들이 인식도 잘 못하는데 그들만의 축제가 되고 그들만의 그게 된다! 그래서 너무 격차가 나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합천농업여성들이 정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합천 여성농업인들이 좀더 그에 걸맞는 대회와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답변 안해도 되지요?
○장진영위원    :   예.
○위원장 석만진   :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과장님 난 협의회? 난 작목반?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난연합회 회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농민회 예를 들어서 1만5,000명을 잡읍시다. 농업인이 1만5,000명! 그리고 농업인 중에서 5.5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하시는 분, 그리고 창고를 하시는 분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1억5천! 뭐 예를 들어서 2억 합시다. 농업인한테 5.5사업에 하우스를 비롯해서 한 2억 지원이 되는데 난 70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많이 하냐 하면 난실에 대해서는, 이 난인의 날! 이 부분에 대해서 70명을 위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신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주소는 합천으로 옮겨가지고 난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그분들 가면 끝입니다.
   또 그 난실 하우스 이런 부분도 좀어느 정도 평등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합천군에서 너무 난에 대해서 이리 치우치니까 전부 거부반응이 많이 온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가시고, 이것은 저희들 3년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 합천군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말에 어느 A씨라는 분들은 전부 산에 가서 합천군에 난을 모집해 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노?
이런 분! 난 하시는 분도 또 많이 있고 좋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우리 농어민을 한번 더 챙겨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수정예산안에 고품질한우사업 육성 해서 증액이 한 4억 가까이 됐는데 이 사업 잠깐만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거기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한 4,000만원 있는데 도비가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자체사업은 삭감하고 그 도비 사업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억6,200만원은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지금 관리하는 우리 조사료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기계장비가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지금 농가에서 제일 많이 원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1세트 사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는 농기계담당으로 이관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 기계가 뭐에요? 조사료생산 그?
○축산과장 박희종   : 그게 트랙터용 베일러라든지 피복기라든지 그걸 하려면 전체 세트로 갖춰주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에 우리가 자부담을 20프로에서 상향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한우협회 회원들이 하는 그거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회원이 몇 분 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1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석만진   : 회원수가 많네요!
   전체 회원님들이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게 수입건초가 들어 올 때 컨테이너로 들어오다 보니까 몇 농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부담 비율이 사실 높아지면 저희 당초 목적이 이제 그 조사료를 좀 저렴하게 지원해 줘가지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건데 자부담비율이 올라가면 그런 효과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는 김에 시원하게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또 이게 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회원 전체를 또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우리 특용작물 버섯 해서 생산현대화 사업 해서 2억이 감액됐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 당초는 사업비 5억 해가지고 자부담이 50프로 사업인데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사업비가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은 사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 부분인데 가야 숭산지구에 표고버섯을 배지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그게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전체가 삭감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전체는 안 되고 2억5천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구나!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도 한 곳에 1억5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1억5천 그대로 내나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사업을 신청한 건데 사실은 규모가 큰 육묘장인데 사업을 신청한 농가 분도 사실 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새로 이제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포기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비가림시설 이것도 한 전체적으로는 1억2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양파비가림시설 말씀입니까?
○장진영위원    :   아니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이리 되어 있네요?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그것도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했는데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도비사업이 좀 삭감에 따른 감액분이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농업지도과에서 무핵포도 이게 샤인머스켓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샤인머스켓 젊은 층에서 하우스로 해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일부 재배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또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산건위에서 이 부분 삭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그 산출기초를 적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사정작업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산출기초를 자부담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실제로 자부담은 30프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워낙 하우스 원자재값이 상승해 가지고 실제 부담은 더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2억1,000만원 삭감되면 이 자체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과원생력화지원은 지원금이 4억6,600만원 중에서 50프로 지원인데 샤인머스캣 생산기반조성 이것도 아무리 자재가 올랐다 해도 50프로 해 가지고 하면 산건위에서도 이렇게 삭감까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그런데 과원생력화지원사업은 저희들 기존에 사과나 배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무핵포도 사업은 올해부터 저희들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군에 전체 면적 해도 한 1헥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가수도 적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시범적으로 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로서는 위험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고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천하고 김천하고 경북지역에 지금 이게 대단위로 지금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하면 늦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합천군에 활성화를 자리 한번 잡도록, 합천에 지금 상품화되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인에 대한 행사 하면서 7,000만원씩, 9,000만원씩 이리 행사하는데 투입이 되는데 합천에 농산물에 대해서 축제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합천 하면 예를 들어서 딸기, 수박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 성주 하면 참외 아닙니까!   
   합천은 합천 하면 지금 떠오르는, 딱 찍어낼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젊은 층에서 한번 할라 할 때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30프로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분들 좀 도움을 주고 그 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같은 거 지원도 50프로 하든 30프로 자부담를 하든 이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설명이 좀 미진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만진   :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정봉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자료에서 수기할 때 자부담 비율이 아예 기록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시범사업이니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실장님과 부서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석만진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 및 답변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만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오늘 예결위 확정을 짓기 전에 전례적으로 원칙은 각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우리가 살려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각 상임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석만진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합천문화원 지원사업비 포함 2건에 대한 도비 2,2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삭감 21건에 7억3,3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미래전략과 합천호 기록물 앨범제작 및 구입 1억원, 기록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용역 2,500만원, 문화예술과 이주홍 어린이문학 공모전 3,000만원, 문학강좌교실 운영 1,000만원, 문학관 교류사업 200만원, 향토자료조사지원 1,00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55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 합천문화 발간 1,000만원, 문화예술대회 출전경비지원 1,000만원, 향토사 연구 750만원, 지역문헌 고찰 및 사료조사 지원 1,000만원, 문화원 운영비 9,0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1,500만원, 국민휘호대회 개최지원 600만원, 대야성 전국국악경연대회 600만원, 문화학교 발표회 600만원,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 관광진흥과 사계절 축제행사 운영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5,000만원, 경제교통과 공영버스 구입 2대 2억2,000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주신 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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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석만진
간   사 장진영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축 산   과 장       박희종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