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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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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6월말 의결 예정에 따른 우리군 대응계획 및 합천군 지원사업 요구 관련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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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6월말 의결 예정에 따른 우리군 대응계획 및 합천군 지원사업 요구 관련사항 협의-환경위생과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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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황강취수장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심의 의결이 6월말에 예정됨에 따라 우리 합천군의 대응계획과 합천군 지원사업 요구와 관련사항 협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간 본 건에 대한 입장, 향후 계획 등 의견 취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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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6월말 의결 예정에 따른 우리군 대응계획 및 합천군 지원사업 요구 관련사항 협의-환경위생과장 보고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6월말 의결 예정에 따른 우리군 대응계획 및 합천군 지원사업 요구 관련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 김길환과장으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자리 관계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그렇게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오늘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에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설치관련 동향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황강취수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어서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에는 첫 번째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이라는 큰 목적 하나와 두 번째는 낙동강유역의 상하류지역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변화대책! 크게 두 가지가 용역자료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군과 가장 관련되는 사항이 낙동강 하류지역! 부산경남지역에 물 배분안 마련 중의 하나로서 황강 하류에서 하루 45만톤의 생활용수를 취수하겠다는 그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용역이 끝나고 지금 현재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용역이라는 용역을 환경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용역에서는 황강취수장을 비롯해서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타당성검토하고 기본구상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취수지점이라든지 취수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동향입니다.
   지난 5월까지 환경부에서 움직임을 보면 4월까지 환경부장관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에는 환경부장관이 우리 합천군과 창녕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수해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오셨지만 그 이면에는 황강취수장과 관련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합천군수를 비롯해서 우리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분들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5월 24일에는 환경부장관이 부산시장을 방문, 면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취수장과 관련된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아마 부산시를 방문하면서 취수장과 관련된 사항을 의논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에는 환경부의 물정책 총괄과장이 거창군수를 방문 면담했습니다.
   이 건은 거창군수께서 환경부에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서 거창군은 전혀 모르고 있다!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환경부의 담당과장이 거창군수를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들어서는 6월 2일에 환경부장관이 경남도지사를 방문 면담했습니다. 이때도 창원시의 다른 일정으로 오셨다가 경남도지사와 같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은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과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이 군수님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6월 7일에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그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의견을 좀 제출해 달라는 경남도 문서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견으로 첫 번째는 황강하류 취수하는 부분은 주민협의 후에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이번 심의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첫 번째로 제출했고, 두 번째 안으로는 심의가 불가피하다면 주민협의 후에 추진한다는 단서를 신설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여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6월 24일쯤 낙동강하류지역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관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 토론회에 우리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패널로 참석해서 토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대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걸로, “참석을 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6월말쯤, 28일이나 29일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부산시장이 우리 합천군과 창녕군을 방문해서 황강취수장과 관련된 의논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월말에 지금 일정상 6월 24일 또는 6월 25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심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때, 이 심의방안이 의결이 된다면 6월말이나 7월초쯤 되어서 정부하고 지자체 5개 시도하고 기초지자체는 구미, 합천, 창녕이 참여하는 총리실 중심의 협정식을 하겠다 라는 계획, 환경부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그 아래 박스에 제가 좀 해 놨는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우리 물 관련되어서는 가장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거고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관련된 물관련 유역청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현안조정 등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환경부장관이고 한 분은 민간위원장인데 이진애씨라고 인제대학교 교수입니다.
   위원으로는 42명이 있는데 당연직위원이 20명, 위촉직위원이 22명입니다. 당연직에는 낙동강수계와 관련 된 시도지사가 다 포함되고 중앙부처관련된 소속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위원에는 학계나 법조계, 물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도록 지금 현재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하는 가장 상위 위원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관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5개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를 통한 심의 의결과 협정식을 6월과 7월 사이에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와 합천, 창녕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대해서도 이 심의 의결 전에 합천군에서 지역상생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 제시를 해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의 부속서류로 넣어서 같이 심의 의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입장은 일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남도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경남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자 한 사항이고, 경남도지사는 지역주민피해가 없어야 일단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부산시에서 상류지역의 지원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경남도의 입장이고, 우리 합천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진행을 한다면 우리 합천군에서도 뭔가 필요한, 원하는 사업들을 요구를 해서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시키는 게 우리 합천군에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6월말쯤 부산시장이 우리군과 창녕군을 방문해서 맑은 물 확보와 관련해서 지원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시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환경부장관이 방문해서 얘기한 사항들인데, 그린뉴딜 탄소중립사업을 합천군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린뉴딜은 합천호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벨트, 생태마을,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부분은 RE100이라 해서 RE100와 관련된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 이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 실증센터라든지 케이워터(K-water)의 데이터센터를 합천군에 유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부담금을 좀 하류지역에서 좀더 많이 걷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착공년도부터 매년 70억원을 우리 합천군에 지원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만약 이 협약이 체결되면 합천과 창녕군에 각각 일시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고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년 일정부분 이상 매수하는 푸드플랜사업을 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별첨으로는 환경부에서 낙동강종합물관리방안 부속서류로서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자료로서 첨부했습니다.
   그 방안에 보면 배경, 기본방향, 합천, 창녕, 구미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합천이나 다른 상류지역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는 안 드리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월 24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낙동강하류지역 공개토론회 개최하는데, 그날 반대대책위에서 참석을 안 한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 안 그러면 그날 우리 24일 공개토론회하는 데 거기서, 그러면 합천하고 창녕하고는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24일 환경부 주관으로 낙동강 하류지역, 상류지역은 대구시와 구미의 관계 그 취수장관계부분이고, 하류지역은 부산시, 경남동부지역과 우리 합천 창녕지역의 문제인데 상류지역 대구권 구미와 관련된 토론회는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류지역 토론회를 24일 이전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합천군에서도 반대대책위원회나 패널로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패널 참석 자체를 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토론회에 아예 참석을 안하겠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그날 참석을 해 봐야 안 됩니까? 원래!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환경부 쪽에서는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인데, 굳이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가서 토론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토론회에서, “우리 합천에서는 이거 해가지고 안 된다”
?위원장 권영식 : 반대한다!
?정봉훈위원 : 반대한다는, 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요구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맞아!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것은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이종철위원장하고.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잠깐만요.
   민간에서만 참여하는 겁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자체에서도 참석을.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우리 지자체장이 참석을 해서 우리 합천군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봉훈위원 : 공문 있습니까?
   합천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직까지 토론회와 관련된 문서상으로 온 사실은 없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잠깐만요!   
   저번에도 똑같은 게, 부분적으로 만약에 한 100명 정도 참석하는데 합천군에서 두세 명 참석해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견으로 들을 거고요. 다르게 토론회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이 토론회가 사전에 어떤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지자체하고 협의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근본적으로 토론회를 가서 비토하는 게 맞습니다.
   토론회를 참석해서 한두 분이 반대토론, 그냥 반대토론을 듣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말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토론에 관련되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날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실질적으로 토론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최정옥위원 : 맞아.
?의장 배몽희 : 그냥 가서 한두 분이 반대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장의원!   
?장진영위원 : 저도 의원님들 생각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군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남부발전에서 이번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저쪽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된 거와 마찬가지! 최종적인 목표는 이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걸 목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무산시켜야 돼.
   무시해야 됩니까?
?장진영위원 : 저번에 우리 용역발표회 있을 때처럼 이 토론회 자체를 원천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자기들이 참석을 안하겠다 하는 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2대를 가든 3대를 가든 이런 식으로 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는 반대다! 저번에 썼던 우리 피켓하고 다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 6월 4일 이상용 정책보좌관하고 경남도서부지역본부장이 우리 군수님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면담했다고!
   여기서 뭐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이날 나온 얘기는 그 뒤에 첨부해 드린.
?위원장 권영식 :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첨부해 드린 지역상생방안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환경부 진행계획과 이런 상생안이 있으니까 합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환경부 정책보좌관의 발언이었고 우리 합천군수님께서는 주민동의없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고, 7월에 총리실 주관으로 협정식 하는 부분도 지역주민 동의없이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군수님 답변이었고!
   이상용 환경부 정책보좌관하고 했던 얘기는 우리 이 상생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24일 공개토론회를 하는데 저번에 우리 8월에도 집회를 하면서 몇 분이 그 안에 토론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최정옥위원 : 그렇듯이 이번 24일도 아무리 농번기라 해도 각 읍면별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환경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단 차 3대라도 공개토론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일부는 집회하고 일부는 토론회에 몇 분이라도 참석하고 이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과장님!
   이거 창녕군 동향은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창녕군 쪽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공개토론회와 관련된 거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 현재 우리 군하고 창녕군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는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내용은, 정보는 약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정보를 교류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위원장 권영식 : 이 부분도 창녕하고도 한번 교류를 해 보시고 민간대책위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개토론회에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참석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우리가, 지난해에 환경부 용역 중간보고회 때 또 참석 일부 하셔가지고 한 것처럼 패널분이 어떤 분이 참석하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대책위원회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또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예.
?임재진위원 :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남부발전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사실 정부에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반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공문상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4일이면 사실 농번기도 거의 끝납니다.
   농번기 아닙니다.
   24일 되면 농사 거의 다 끝납니다.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게 반대위원회에서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차 두서너 대 가서 하는 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군민들 전체 진짜 많이 모아가서 진짜로 뭔가를 보여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몇 대 가서 반대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이왕 하려면 우리 군민들 제대로 1개 면에 차 한 대씩이라도 가득 해가지고 가서!   
   이 투쟁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가서 일단 선점을 해야 됩니다. 선점을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 생각은 24일 이거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꼭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회에 우리 군민들이 진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애초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지. 자꾸 이렇게 그냥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사실 이기기가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좀 반대투쟁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군민들을 우리 군수님 해 가지고 각 면에 협조요청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또 다른 위원님!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뭐든지 원천봉쇄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참에 농민회하고, 축산협회하고 같이 동참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농업경영인하고!   
?임춘지위원 : 예. 농업경영인 전부 다 같이 해 가지고 차! 할 수 있으면 한 100대라도 해 가지고 우리 전군민이 다 참석해 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 군에서나 지금 과장님 사실은 무슨 국고사업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절대 그냥 이런 거는 우리 삶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진짜 우리 농업경영인, 농민회, 축산협회! 전부 다 참석해 가지고 진짜 따끔한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이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공개토론회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임춘지위원 : 맞아.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해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지. 안 그러고 어설프게 하면 안돼.
?위원장 권영식 : 우리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날 토론회에 우리 합천군이 이번에 단결된 모습을 한번 보이자! 그렇게 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하고 민간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부산시장이 합천군과 창녕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면담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앞서 공개토론회 관련 불참부분은 이종철 공동대책위원장님하고 생각 부분이, 어차피 환경부에서 이게 절차상으로 요식행위로 하기 위해서 거쳐 가는 토론회인데 굳이 우리가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단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부분은 원래는 6월 중순에 지금 우리 합천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부산시장이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외국 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로 늦춰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 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방문하는 걸로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우리 의회를 방문하더라도 그냥 무슨 요식행위로 그냥 대충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합천군은 이런 입장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공통된 의견을 내야 되니까 위원들이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예.
?임춘지위원 : 이종철위원장이 그 안에 깔려 있는 저의가 뭔지 참 궁금하고요.
   지금은 우리는 진짜 막가파로 나가야 돼요.
   이거 한 과정으로 친다 하면 그 과정에서 또 다음 과정! 다음 과정! 결국 우리는 이 취수장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이종철위원장이 그렇다 하면 그것은 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화납니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배몽희의장님!   
?의장 배몽희 :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민간대책위 관련되어서는 오늘 오후에, 안 그러면 내일 오전이든지 의회 특별위원회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위원장 권영식 : 예. 이 부분은. 예.
?의장 배몽희 : 실제로 저도 임춘지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민간대책위에서 취수장 관련되어서 의지가 없다 하면 그 부분도 확인이 된다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할 거는 아니고 한번 만나보고! 의사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 관련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시장이 의회에 방문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지 관련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4일 토론회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법적 토론회입니다. 거쳐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임춘지위원 : 그렇지!
?의장 배몽희 : 인정한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부산시장 문제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맞는데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지위원 :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 권영식 : 예.
?정봉훈위원 : 왜 그 공개토론회에 참석해야 되나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한 거는 45만톤을 가져간다 했는데 우리가 이 앞에 물환경(?)용역을 해 가지고 하니까 19만톤 정도밖에 안나온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황계 입구에서 45만톤 나온 거는 거의 다 만수위로 채워놔서 45만톤이 나왔고 그리고 물 황계에서 용역했을 때 50프로의 담수가 됐을 때 계산을 대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19만톤이 나왔다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개토론장소에 가서 당신들이 용역한 거는 45만톤인데 당신들하고 친한 측근이 용역하니까 19만톤이 나오더라! 여기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반대하는 단체 이런 데서 용역을 섭외를 해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번에 그 물환경 보고 용역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이 그런 데 가서 대변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달라고 돈을 줘서 용역을 시킨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낙동강수계기금이 우리가 60억 정도 지금 받고 있지요? 상하수도에서도!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매년 약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전에 70억쯤 됐는데 조금 내려가지고 60억 정도 됐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좀 많을 때는 좀 값이 높아지고 사업이 줄어들었을 때는 같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여기도 낙동강수계기금 70억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데 또 주겠다고 그래 놨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별개로?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별개로 70억 추가로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원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바꿔서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각 면마다 대책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정봉훈위원 : 농업경영인회, 체육회장, 이장협의회장, 청년회!   
?최정옥위원 : 있어! 있어!
?정봉훈위원 : 이분들도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전체 회의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   지금 민간대책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민간대책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긴급한 것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민간대책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하고 의논하고 민간대책위원장하고도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의논하고 난 다음에!   
?정봉훈위원 : 아니 지금 우리 취수장하고 지금 댐 수해대책위가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정봉훈위원 : 그 위원이 각 면에 세 분씩, 네 분씩 있다고요. 있는데 지금 민간대책위원회에서 거기 임원진회의만 자주 하지 전체 회의는 지금 농번기라서도 안 했지만 그 앞에도 거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제가 알기로는 민간대책위원이 면에 구성된 게 20명,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 위원장이 지금 현재 민간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면 그 의견은 면까지 다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
?위원장 권영식 : 예.
?신명기위원 : 다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황강취수장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내유외강이라야 되겠는데, 외강은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안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낙동강물관리방안 의결주문사항 여기 뒷 페이지에 보면 “의결주문” “제안이유” 3. 내용에 나번에 보면 상하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취수지점 변경, 취수방식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취수지점이 부당하다는 걸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증명이 되어 논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합천에서 취수하는 지점이 불합리하다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취수방식 개선도 저쪽에 합천 낙동강 쪽에 가서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나 그런 절좀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밖에서 집회를 할 때!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면 낙동강물관리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힘들지도 모르는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내유외강! 안으로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 밖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강하다! 우리 합천군에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 주는 어떤 그런 일사분란한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예.
?의장 배몽희 : 지금 우리가 의회 특별위원회지만 사실은 어차피 군민 전체를 대신해서 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여기 관련되어서 우리가 무슨 대안을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방금처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기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가든지 하면 나중에 여러 모로 또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어서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원칙만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뭐 각자가 좀 준비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책위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논의를, 내용을 가지고 취수지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모로 지금 사실은 나중에 오해로 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권영식 :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뭐 정말 정부가 하는 시책사업이다보니 이길 수가 있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뭐 얻는 거는 얻고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첫째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절대로 물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 더 이상의 우리는 없다!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면 무슨 뭘 얻고 주겠다! 이런 마음을 요만큼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서 일단은! 나중에! 그 뒤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의논하고 일단 우리 11명 의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무조건 막아내자는데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옥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예.
?최정옥위원 : 민간반대위원회에서는 우리 권영식위원장을 회의할 때 오시라 소리 안합니까?
?위원장 권영식 :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 댐방류로 인해서 피해대책에 대한 것만 의논을 했었지 취수원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댐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도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섬진강 7개 시군, 용담댐 4개 군, 우리 합천, 남강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회를 만들어 갈 때에 그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민간단체에다가 거의 위임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취수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민간단체하고 또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항상 정보가 빨라야 되지만 민간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위원장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정보부분은 저도 좀 전에 또 이상용 정책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분이 지금 우리 합천군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비공개된 안들!   
   그런 부분도 저한테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오픈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하여튼 우리 입장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최선은 우리가 24일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것이 최선이고 만에 하나 그게 토론회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턱대고 참석을 못해서 그쪽 입장만 홍보시키는 그런 자리가 안 되도록 제 생각에는 최선은 무산시키는 것이고 만에 하나 무산이 실패되더라도 미리 좀 반대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선은 어쨌든 간에 무산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참석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참석이 되어서 우리 합천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만진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예.
?석만진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취수장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피해대책 그 부분에만 집중했지 정부에서 지금 밀약적으로 해 오다가 한정애장관이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빨라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종철 민간대책위원장님이 지금까지는 물피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4일 여기 공개토론회 안 가는, 안 가시는 게 아니고 그 개인, 자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동반된 상승에 합천에서는 무조건 이것은 반대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저희들 입장문을 발표도 좀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일 본회의 때 어떤 입장문도 발표를 하고 미리 선제적인 대응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잠깐만요 우리 석만진위원님의 말씀은 내일 본회의 때 이 부분을 어떤 5분자유발언 비슷한 걸 하라는 얘깁니까?
?의장 배몽희 : 위원님 말씀은 결의문 형태로 해 가지고.
?석만진위원 : 결의문 형태로 해 가지고 선제적인 우리 입장문을,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도 안맞나 그런 생각에서.
?위원장 권영식 :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래도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되어야 되고 합천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변자니까!   
?위원장 권영식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 한번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임춘지위원 : 1번도 무산! 2번도 무산! 3번도 무산!
?의장 배몽희 : 3개 다요?   
?임춘지위원 : 하모! 무산!   
?석만진위원 : 위원장! 이 집회관계도 코로나 때문에 이동동선이라든지 인원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집회 못합니다. 잡혀가더라도 불법으로, 하려면 불법으로 해야 되겠죠.
?임춘지위원 : 그래! 잡혀갈 수밖에 없지 뭐. 잡혀가도 우리는 해야지.
?위원장 권영식 :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고 또 과장님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떨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민간대책위원회와 농업경영인협회 회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배몽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소언효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지방행정주사보   차지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