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22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진 :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행정과 행정과장 서상교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주 뵈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공통사항 정현원 현황 저희 과의 현원 31명이며 현원도 3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 담당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장기교육훈련대상자 선정 및 주요 부서 배치 검토에 대해서 장기교육훈련에 많은 교육여비를 들여서 보내는데 교육생 선발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요부서 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장기교육 6급에 대해서 3명이 교육 수료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실시로 해서 6급 승진자의 폭을 확대하고 6급 무보직 정체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폭넓은 견문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주요부서에 배치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확대 방안 마련으로 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하여 수혜자를 늘려달라는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들 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군의원님, 청원경찰, 공무직해서963명이 1인당 2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대상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혜를 전체 대상자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인사혁신 방안 강구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기술팀을 강화시켜 현장중심 체제로 인사혁신 방안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는 지도사 22명과 지도관 2명해서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의 직급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했습니다만 2016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10만이상시 시군에는 4급을, 그 미만 시군에는 5급 복수직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지도관이나 5급 일반직 사무관들이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에 속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4급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선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제교류협의회 등 사회단체 업무 지원시 적정성 검토로 민주평통, 국제교류협의회 등 단체의 공식행사에 비회원 동반 및 장소 선정 문제가 있다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민주평통은 지금 39명이 내년 8월 31일 임기로 매김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는 위촉직 23명을 비롯해서 29명이 올 12월 31일까지 임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국민운동단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경비 내에서 지원하고 특히 자치단체에서 필요시 사업에 환경성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외 여행시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여행경비를 쓰는 경우는 지금까지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2017년도부터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부합된 예산편성해서 낭비성행사를 지양하고 그 단체에 취지에 맞게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게끔 지도를 하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규공무원 임용시 본청우선배치건의와 관련해서 본청 발령을 통해서 법적 사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업무능력 배양 후 읍면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신규공무원 23명을 뽑아서 9명은 정원 범위 내에서 발령을 내고 14명은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발령 사항과 실무수습 전체를 본청에서 의원님들의 바램처럼 업무배양을 통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읍면에 배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나항 5분 자유발언은 제223회 제2차 본회의때 박안나의원님께서 인구증가시책 중점 추진할 담당 계를 신설해 달라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월 15일자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번의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허가, 진정, 건의사항인데 2017년도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가 64건 조사가 되어서 다 처리했습니다. 2018년도 11건이 접수되어서 11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접수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운영회수가 다소 차이가 있고 공무원이나 민간 환경을 통해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관련 이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도 금년도 9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17년도에는 새마을운동단체 후레쉬한 합천만들기 해서 14건에 2억7,229만5,000원 예산을 지원해서 부합되는 사업들을 하고 완결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도 읍면협의회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812만4,000원 예산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환경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부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구현 홍보사업 등 5건의 사업을 5,624만8,000원 사업비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2-12페이지 민주평통에서도 합천군협의회 관련해서 평화통일기원 합동연수 등 7건해서 1억8,537만8,000원의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2건, 법사랑도 2건, 자율방범대연합회 범죄예방결의 1건을 했고 국제교류협의회 교류회 지원사업 1건 했습니다.
2018년도 유사한 사항으로 문화원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천유족회 사업 40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새마을운동은 합천군지회를 통해서 10건의 사업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5건 사업을, 한국자유총연맹 5건, 민주평통 6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건, 범사랑 1건, 자율방법대연합회 1건, 국제교류협의회 1건 등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5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현황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7년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외 6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1,730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1,449만원, 차액에 대해서는 군비를 포함해서 281만7,000원 반납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금년도에는 읍면 이장연수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9,472만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원격무선 방송망 구매설치 5개 사업에 9억2,335원의 설계금액으로 도급액이 8억3,830만6,000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2-18페이지 2018년도에는 무장전 전원장치 교체구입 등 4개 사업에 4억6,590만6,000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2-19페이지 10번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각종공사 설계 변경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현황 2017년도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16개 사업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모두 완료를 무리없이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6개 사업의 용역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항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14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17년도 행안부공모사업으로 팜아트빌리지조성사업에 33억3,200만원을 확정되었으며 또한 팜아트빌리지 공동체정원조성사업도 2017년도 농촌활력과 소관인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로 8월 21일 업무 이관했습니다.
2-2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군읍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군 총괄은 정원이 760명이며 현원은 751명으로 현재 9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 정현원은 509명 정원에 현원은 3명이 증가한 51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에서는 12명이 부족한 251명 정원에 23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공무원 직력별 정현원 불부합현황 직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사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직렬불부합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지금 15건 정도 직렬 불부합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직렬에 맞게끔 인사의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전보제한자 전보임용현황 수치가 조금 변동이 된 부분인데 전체 인원이 108명 되겠습니다.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94명, 보직 부여 1명을 했고 파견복귀자가 14명이 있었습니다. 전보제한 부분은 올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개정되기 전에는 1년6개월의 전보 제한기간이었고 지금은 2018년 3월 20일자로 2년으로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본청과 읍면공무원 교류현황입니다. 2017년 6월 1일이후 부터 현재까지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65명 세부적으로 직급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된 사람은 45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정원 외 상근인력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상근직은 공무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과 전 실과에 산재된 180명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8페이지 6항 인사, 복무, 처우관련 고충상담 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인사를 염두해 두고 보편적으로 고충상담을 열흘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9명의 고충처리를 받아서 상담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대체휴무운영 실적 2016년도 사용자가 466명에, 대상자는 1,669명중에서 466명이 대체휴무를 실시해서 28%정도 2017년도에도 조금씩 대체휴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항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인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3명, 위촉직 4명, 외부인사 해서 4명이 그 중에 여성위원은 2명입니다.
9번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인원은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1,022명이 되겠습니다. K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금액은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올 10월 21일까지 가입되어 있고 2-39페이지 보장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비롯해서 총 1,022명에 대해서 13억8,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복지포인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휴양시설은 일성콘도와 대명콘도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성콘도에 5계좌 150박, 대명콘도에 3계좌 90박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인원은 960명,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1인당 지원금은 20만원이고 부족한 예산은 전액 예산 확보노력을 통해서 모든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항 부서별 장기재직 및 월례휴가 사용현황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523명으로 48명 9%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장기재직휴가 반영일수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페이지 장기재직휴가를 도표로 나타낸 건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월례휴가에 대해서 월 평균 실시인원은 340명이며 대상인원에 대비해서 48% 월례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11항 기준인건비제 활용내역 공무원들의 보수를 제외하고 그 여유금액을 가지고 연가보상비나 공로연수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876명의 8억6,682만8,000원을 지급하고 작년도에 공로연수는 4명에 대해서 1억7,493만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44페이지 12항,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먼저 군수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17년도분입니다. 전체예산은 5,700만원으로 집행액은 4,709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90만6,900원입니다. 올해는 1월에서 7월까지 군수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이 5,700만원입니다. 현재 3,305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4만2,000원입니다.
2-45페이지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017년도에는 2,80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해서 2,65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45만4,0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2,800만원 예산으로 현재 1,821만7,000원을 집행하고 978만3,000원은 잔액으로 남았고 소요될 겁니다.
2-46페이지 13항 인구증가기책추진 실적 및 특수시책 등 추진계획은 인구현황은 2012년 50,279명이었고 작년도에는 47,000명으로 5년간 3,279먕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수는 2012년에는 238명이었는데 2017년도 117명으로 5년간 121명이 감소를 했고 인구와 출생율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젊은 가구 유입정책을 잘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2017년도 출산장려금지원과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823명에 지원해서 3억1,9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대동소이 출산지원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7명에 대해선 1억8,863만7,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학습비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영유아 양육비, 학습비를 7,454명에 대해서 9억59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3,775명에 4억5,28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작년 6월에 선정되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과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공동체정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39억의 예산과 4억원 확보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행정과를 비롯해서 6개 부서 7개 담당계장님들과 실무자 14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서 실무추진단에서 다양한 걸 발굴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내년 4월 5월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준비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을 한가구 더 갖기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예정자를 발굴하고 출향인사 중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에 대해서도 여생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구증가 인센티브 조례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 최정옥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안을 잘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가 현실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금액을 상향해서 물론 지원금을 올린다고 해서 인구증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원금을 상향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14항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읍면별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합천읍은 200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5년 정도 기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읍면들은 금년 3월에 구성이 되어서 걸음마단계에 있지만 합천읍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시키고 있고 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찾아서 자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립갱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읍면별 예산 및 추진성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천읍은 2017년도 1,690만원으로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야간순찰반을 운영하고 사랑나눔바자회 등을 실시해서 내실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면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상황이라서 3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페이지 15항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6월 3일부터 3일간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2017년도는 51건에 162명이 다녀왔습니다. 마루가메 마라톤대회 참석도 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2-58페이지 금년에도 8월 현재 29건에 8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과 유사한 마라톤대회도 참가하고 새롭게 업무의 부합되는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 테마연수 그룹을 선정해서 합천역사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해외테마연수도 하고 방제관계 다양한 분야에서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연수기회를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선진 문물의 견문을 넓히고 합천군 정에 접목되어서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16항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 도표에 추진상황을 명기를 했습니다. 사업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으로서 일본 미토요시에서 해마다 마루가메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참여하고 있고 공무원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3월에 우리 벚꽃마라톤대회에 참여를 하였고 아울러서 중학생 문화체험을 일본과 한국 합천 교류를 해서 하고 있으며 중학생 문화체험도 일본에 갈 때는 14명이 갔고 일본에서 21명이 왔습니다. 미토요시장께서 지난 8월 21일에 관계자 5명과 농작물 환경 시설물 등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교감을 하고 갔습니다.
2-64페이지 2018년도 버겐카운티 여름 프로그램도 고등학생 18명, 인솔 2명해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결과를 어제 발표대회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학생들의 주문이 있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아이스딸기 정보화 마을과 하남 양떡메 정보화마을 2군데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딸기정보화마을은 117가구에 234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4,000만원, 국도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스생딸기, 퓨레를 만들어서 한때는 수출도 하고 조금 이름 있는 마트에도 공급을 하고 했습니다. 하남 양떡메정보화마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행사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로 해서 환경구축한 부분이 있는데 양파즙이나 메주나 가래떡을 생산해서 전국적인 우수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5페이지 정보화마을 인력 현황은 아이스딸기정보화마을은 위원장과 관리자 한명이 관리하고 마을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양떡메마을은 위원장 한분과 관리자 한명이 관리를 하면서 25명의 마을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지원 예산현황 금년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3,646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보화마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도비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체험자재라든지 포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아이스딸기는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농촌체험을 통해서 작년도에 1억883만7,000원을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남 양떡메마을도 2억104만2,000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2-66페이지 운영평가수상 내역 현황인데 아이스딸기는 초반기에는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홍콩까지도 수출을 MOU체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보편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거기에 반면 하남 양떡메마을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운영평가에 대해서 우수 마을 선정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8항 군민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 정보화 수준이 옛날보다 상당히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2018년도 6월까지 2,63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항 실과사업소별 근무시간현황 2017년도 현황으로 공무원 1인당 주 평균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실과 읍면이 죽 도표로 되어있는데 보편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그런 쪽으로 4?50시간, 50시간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는 아직 분석이 안되었네요.
2-68페이지 20항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매 및 이용실적입니다. 일성콘도와 대명리조트해서 2016년도는 80박을 사용하고 2017년도는 93박을 사용하고, 2018년도 23박을 사용하고 있는 휴가철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고 조금씩 여가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항 사회단체 지원현황 행사지원 포함해서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9개 단체에 4억여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 2-69페이지 22항 소속 공무원 중 벌금 납부자 현황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4명 정도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을 통해서 징계를 여비집행 부적정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감봉에서 정직까지 벌금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23항 공무원 범죄 기소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24항 무보직 6급 및 보직부여 후 무보직자 현황 무보직 6급은 5월 31일 현재 85명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무보직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빨리 보직을 줘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인사적체를 해소시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연감모율이나 이런 환경들이 아니고는 조금 힘듭니다만 아직 설명을 다 못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행안부 직제 관련해서 우리 군의 직제 조직의 조금 구조가 변화가 오면 많이 해소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무보직자 처분자 현황은 없습니다. 간략하나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 농업기술센터 전문성 있는지 지도직의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지도직 3명을 신규채용 했다는데 이 전문성을 갖춘 지도직을 채용해 놓고는 뭐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지금 환경은 시험 과목이 일반직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도직은 지도관으로 2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공공장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격증 부여 여부를 첨가해서 공무원 채용할 당시에 그렇게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문성, 공무원들도 일반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춘 그 사람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정책같은 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지도직을 3명 채용했다 해서 그 말씀에 부합하는 말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39페이지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을 보면 활용율이 523명중에 48명 사용하여 약 9%에 거쳤고 작년 자료에 보면 14˜24%보다 극히 저조한데 무슨 까닭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합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만약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업무적으로 다른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의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분모로써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10년이상 20년미만, 30년이상 일수가 다릅니다. 5%, 10%, 12%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월별로 휴가제도도 있고 여름이나 겨울에 수시로 개인별로 휴가일수가 좀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장기재직휴가는 한꺼번에 30년이상은 20일, 20년에서 30년미만은 10일, 일수가 달라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장기적으로 멀리 가는 기간에 쓰려고 아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일 쓰야 되는데 한번도 못썼어요. 퇴직을 전후해서 휴식이 필요할 때 쓰려고 남겨둔 경우가 많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사용을 잘합니다.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 내지 3일 정도라도 장기적으로 끊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신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없습니다. 소멸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보상차원이 없다면 혹시 부서장의 눈치를 보고 못가는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행정과장 서상교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소신이 분명하고 자기의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눈치를 보고 못가는 경우는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부분에서 장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공감하고 부분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은 건인데 장기교육이 6급을 1년에 3명 정도 보내지 않습니까.
2016년에는 본청 사업소 발령이 났는데 2017년도에는 읍면으로 3명을 발령냈는데 교육을 받고 오면 그 교육 받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끔 본청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 게 안맞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합니다. 본청의 보직을 줘서 발령을 내야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본청의 구조 자체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이나 집행과정에서 읍면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발탁해서 전보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공직의 연령이나 경륜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다 고려해서 본청과 읍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10개월 받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10개월 받고 오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많이 투자되겠습니다만 시간과 예산이 수반된 우수한 인재들을 읍면에 배치했다고 해서 항상 읍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이후에는 교류를 통해서 본청의 주요 요직에 근무를 하고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능력 여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청에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보낸다고 보고 있고 장기교육을 가는 선정대상자가 6급 보직을 못받아도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지금 무보직하고 보직받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6급이면 누구나 되고 되는 반면 일단 인사라인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무경력이 높다든지 나이가 많든지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에서 하다 보면 기존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경력이나 연령을 감안하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행정과장님께서 개인의 성능을 보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인사는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행정과장 서상교 : 업무 회피성, 도피성 교육 신청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능력배양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는 친구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을 잘 고려해서 검증을 동원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열심히 해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그런 사람 위주로 선별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번에 국으로 개편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든데 국이 몇 개 정도?
○행정과장 서상교 : 저희들이 행정직제를 개편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기는 짧은 시간에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2월 20일자로 행안부의 직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도의 승인을 받고 그 예산관계나 인력환경들을 조직이 구성되었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라 해서 규정이 바뀌면서 군단위에 1개 이상 3개 이하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 2개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1차 행안부에 우리 환경의 단위나 환경성을 잡아서 조사결과가 그런 환경이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개 정도 내려왔더라구요. 그런 작업하는 있는 과정에 8월초에 행안부에서 지역의 군단위에 행정의 수요조사가 있어서 하동, 산청, 합천, 진주는 국을 한 대 더 추가해서 3개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 하나를 신설함으로 해서 승진요인이, 직원들 사기진작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직을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2-48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2012년 비교해서 2017년에는 117명으로 5년만에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이유겠지만 과장님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행정과장 서상교 : 합천군이 민선 7기까지 오는 과정에 지방자치가 23년, 24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합천군의 정책은 친농업적이고 친관광, 문화, 교육 이런 환경에 예산 투자가 많았습니다. 농업을 지향하는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요인이 굉장히 진행속도가 빠르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친도시적이고 친산업적인 그런 정책을 일찍 폈다면 공단도 좀 만들고 산단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감소의 속도를 줄여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이 아시다시피 60세 이상 지금 45%, 65세는 37.8% 이런 인구분포인데 가임여성비율이 십몇프로 정도의 상황입니다. 노령화된 환경에서 사망과 출생을 비교하면 1년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은 7?800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출생은 150˜200명 합니다. 거기서 5,600명이 1년에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전출 환경은 지금은 5년 전보다는 굉장히 전출과 전입의 격차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출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전입도 어느 정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베이비붐세대의 55년도 출생자부터 65년생까지 제가 볼때 많이 돌아오고 있는 리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인구감소의 제일 큰 요인은 정책 방향성이다 합천의 공단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거는 농공단지지 공단이 아닙니다. 농공단지 3군데 해 봐야 7만평밖에 안되는데 사실 율곡 24만평 물량을 받아놓고도 주민반대가 있어서 불가능, 소화를 못시키고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합천에는 개별입주로 공단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도 당장 와서 내일이라도 장비가 들어갈 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겠지만 감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예산으로 공장 부지를 선점할 수 있고 행정의 예산으로 땅을 사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환경의 의견을 내 주셔서 5년 아니면 10년 그 이후를 대비하는, 지금 땅을 사놓으면 10년 이후에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지금의 노력의 배가 듭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공장 부지나 합천의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적정규모의 토지 그런 걸 선구입해서 그 환경에 뭘 담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환경도 장기적으로 그런 환경과 맞물려간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친기업적이고 친산업적인, 친도시적인 환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인구증가시책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이렇게 참살이 아트빌리지 조성이나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급도 2017년도 3억1,9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귀농귀촌도 중요합니다. 귀농귀촌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붐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붐이 일어나면 젊은이들은 붐에 많이 호응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붐을 많이 일으켜서 출산장려금 지원도 좀더, 1년 3억1,900만원 정도는 적지 않나 싶기 때문에 붐을 일으켜서 너도나도 애기 하나 더 낳자는 마음을 가지게끔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합천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충분히 최정옥부의장님 말씀을 잘 챙겨서 앞으로 인구문제가 합천의 조직과 앞으로 인구문제가 합천의 조직화 사항인데 군수님도 인구증가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둥이 5명이상 출생된 가족들을 모시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인구와 관련해서는 과감없는 예산투자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정도의 인센티브밖에 안나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시단위 비교하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상위에 있습니다. 시단위는. 지금 시단위 인구증가 하는 데가 많아요.
군단위에서는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환경을 보면 조금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전면 재개정해서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상위권으로는 올라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홍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실감나게 느끼는데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고나서 목욕탕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면 젊은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 애기 3명인데 하나만 더 낳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아침에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구요. 아, 그래도 홍보 대개 중요한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때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정책담당도 신설했고 인구정책계장인 이남석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해답은 안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사실은 안갖고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인구정책담당을 만들었는데 변화가 뭐가 있는지 신경자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이실직고하자면.
○최정옥위원 : 갑자기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서무담당을 인구정책담당으로 야심적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적인 사항은,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기관사회단체 조직들이 노력해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환경은 한계에 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환경에서는 국제복합도시를 만들어서 해 보자는 구상을 계시고 5,000명이 온다든지 1만명이 온다든지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행정의 전체적인 조직의 공통 분모 속에서 지역의 장기발전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되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에너지단지라든지 구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도달되면 합천인구가 자연적으로 적정한 인구로 갖추어지는 그런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일정부분 윤곽이 있다고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군민과 함께 직제개편이 되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 지도사를 3명을 채용했다는데 그 세 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성하고는 별도다! 앞으로 우리 농업 중심 군인 합천에 현장중심에 현장에 업무를 보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보는 분들보다 엄청나게 힘이 안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대하는 현장중심형의 직제개편이 꼭 절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지방정부를 이 시태에 상당히 인사유연성 총액제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서 군수의 의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지침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합천군민이 다 만족하는 직제개편 꼭 부탁드리고, 정원대비 직렬 정현원 자료를 파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일괄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자문위원회가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는 자문위원회가 진작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방치하는 거에 관해서는 사실 의회가 자문위원회가 조직보다 필요한 곳이 의회 아니겠느냐 의회가 제 기능 제 역할을 다 했을 때 집행부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집행부만 어떻게 역할을 다 하는 쪽이 되면 오히려 불협화음을 더 낫는다. 어쨌든 의회가 자문위원회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직을 걸고라도 부탁을 드리고, 자, 지금 현재 각종 단체가 있는데 각종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사가 군민과 함께 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정비할 통폐합의 필요성은 안느끼시는지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 무보직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발력이 오히려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이번 방안이 잡혀져 있다고 하니까 조금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직원들이 보복인사든 인사를 하면서 무보직으로 주고 할 적에 혹시 직원들이 불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1,000명 중에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안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사담당 과장님께서 개인별로 다 어루어 만져줄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각별히 개개인 직원들까지 개인사도 한번 상담도 해 주고, 큰 어머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니겠나, 많은 업무 중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선진노사 문화 해외가는 거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떳떳하게 해외 많이 직원들이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런 사기를 높여서 모든 부분이 군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노사 선진문화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이 더 떳떳할 거 아니냐 굳이 노사협상과정에서 그런 걸 요구받고 해 주고 하는 시대성에 뒤떨어진다. 그것보다 나은 얼마든지 붙이면 되는데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볼 적에는 모양새가 그렇다
중국 신창현과의 교류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혹시 앞으로 예측가능 한 게 있는지 한 말씀해 주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양떡메마을 그래도 합천군이 제일 자랑하는 희망마을인데 그것이 첫출발에는 좀 미미해서 지금 현재 완성단계에 왔을 적에는 여러 가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양떡메마을로 거듭 태어날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햇썹이라든지 앞으로 소비자가 눈높이에서 극복하려고 하면 지금쯤은 양떡메마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데 짧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많은 양의 분야 질문 감사합니다.
○박중무위원 : 짧게.
○행정과장 서상교 : 많이 질문하셔서 어느 게 앞에 하셨는지, 생각 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사 3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채용을 안했습니다. 10월에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이고 무엇을 필요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공고하는 내용에 명기해서 좋은 말씀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명기하고 근무경력, 기간이 필요하면 그것도 우리가 요구를 받아서 일정한 규정 틀에서 전문 영역을 갖춘 그런 인력을 채용하도록.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짧게 현장중심은 공무원 사고나 교수나 이런 것보다는 탁월한 경력직 지원을, 군수님을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드신다면 얼마나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걸 꼭 좀 관철시켜.
○행정과장 서상교 : 정확하게 위원님이 요구하는 환경을 제가 다 받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도직공무원이 24명이 있는데 이 분들도 경력이 출중한 분도 있고 어제 아래 들어와서 배워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지도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문성은 사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의 환경과 민간의 환경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호환이 될수 있는 직원들을 되도록 이면 뽑아서 민간영역도 행정의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하도록.
○박중무위원 : 인사유연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군수님 의지가 있으면 공무원 그중 1%만, 군수님에게 인사권을 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신다면 군민의 뜻에 부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지금은 실질적으로 문제의 답이 현장에 있다고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향점으로 가고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의 필요한 지침까지 일반 행정은 그렇다치고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직이나 통신직, 전산직이나 지도직, 연구직에 있는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자격증 내지 그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환경을 담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 중심의 능력있는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고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들을 같이 고민해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대비 직렬 정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회의 관계는,
○박중무위원 : 자문위원.
○행정과장 서상교 : 전문위원회 이런 부분인데 실제 위원회 설치는 일의 환경특성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 설치는 죄송스럽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고 의회에 개인적으로도 의회에 필요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면 충분히 근거를 마련해서 만들어서.
○박중무위원 : 조례가 있으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견해를 묻는 거라.
○행정과장 서상교 : 저희들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가 남발이 되어가지고 유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위원회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실에 와 있는데 위원회를 현행화 시켜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고 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건의를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제가 건의를 할 사항이라기보다 의원님들의 의지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단체보조금을 말씀을 주셨는데 단체보조금 행사가 너무 군민과 함께 안하는 행사에 관해서 조금더 격을 높이고 통폐합을 통해서 좀 보다 나은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행정과장 서상교 : 실질적으로 합천군 전체 단체를, 우리 단체담당 조홍남계장 계십니다만 제가 행정과 온지 오늘 두달 가까이 됩니다. 두달째입니다. 두달 동안 업무를 보니까 단체를 관리하고 단체 행사 예를 들자면 선진지 견학관계 단체 월례회 분기회 임원수련회 여러 가지 환경들 함께하는 단합대회 이런저런 환경에 업무의 60%가 매달립니다. 저도 단체환경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기 단체들만의 특수성만 가지고 그분만 이렇게 환경성을 만들어가고 꼭 1년에 한두번 정도 상견례 정도 필요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견을 강리 하고 있고 예산의 요구사항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의욕은 꽉 차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의 한계성도 있고 보조금의 집행절차나 보조금으로서 안되는 부분들의 사업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환경들은 좀더 고민해서 단체가 활성화 되는데 행정이 많은 지원을 하고 낭비성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도록 사업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까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에 관해서 그것이 늘어나는 거는 인사의 불이익이나 그런 걸 주기 위해서 강제성을 띠고 하다보니까 혹시 그런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과장 서상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불부합은 실질적으로 인사의 유연성의 확보 차원에서도 하고 직렬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너무 자기 직렬에만 하다 보면 주변 유연성 개인적인 유연성도 굉장히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유연성 자기 발전 기회 확대 그런 차원에서도 직렬을 파괴해서 자리 매김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가 걸리는 직렬이 많습니다.
특정직렬을 거명하기는 부적정한 사항인데 어느 직렬은 80%까지 6급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직렬의 특수성을 가미를 해서 유사한 직렬인 것 같으면 직렬의 벽을 허물어서 넓은 폭의 업무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 년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실과에 주무계 계장, 차석 이 정도는 거의 90% 행정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실과의 주무계장이 환경은 환경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직, 사실 토목이 아직까지는 주무 계장하는 과가 아직 탄생이 안되었습니다. 직렬파괴가 많이 되었고 업무 영역도 굉장히 큰폭의 유연성 속에서 넘나들고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만 전체적인 조직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박중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없는 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직렬을 불부합 되게 인사를 해서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력불부합 되는데 정말 그 부분에 능력,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리매김해서 행정조직의 행정의 환경들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나 군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항들이 다가오니까 보복성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답변밖에 안되겠지.
○행정과장 서상교 : 하여튼 세심한 그런 조직이, 직렬이 관리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보면 지적직공무원들이 민원봉사과만 근무를 합니다. 그 분들 한번도 다른 과에서 본청에서 근무를 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름을 고참되는 분들은 거의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 과에 타 계에 매김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한번도 다른 업무영역을 섭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포화상태에 있는 직렬이 많습니다. 직급사항에서 공통분모로 하는 것이 6급 승진을 하면 읍면에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이 읍면에 세 명 나가있습니다. 6급만 나가있습니다. 그 분들 읍면에 나가서 할 일이 뭔지 그래도 자리매김이 되면 산업업무라든지 환경개발업무라든지 민원부분에 잘 접목이 되어서 잘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이 불부합 된다고 해서 다른 크게 곤란한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직렬 불부합을 줄여나가는 부분은 찾겠습니다. 가능하면 직렬이 부합는 부분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들이 인사 관련해서 개인상담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밤에 전화로 하자 아니면 어디 공간에 만나서 하자든지 아니면 쪽지로도 보내고 인사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인프라나 성향 자체가 직원들의 컨트롤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통 분모속에서 개개인의 의견을 그 분들의 인격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크고 작은 의견 상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 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선진문화 관련해서 해외 연수를 가고 하는데 노동자의 환경성에 대해선 제가 길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만의 자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환경들이. 노사문화가 행정과 같이 가건, 단독으로 가건 노동자의 상징성, 독립성, 자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사라는 용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낍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가 있으면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박중무위원 : 공무원이 노사라는 제 생각은 허용이 안되고 지금까지 인사나 여러 가지 불이익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성 노조로 바뀌는 원인제공을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행정과장 서상교 : 초반기에는,
○박중무위원 : 같은 값이면 노조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지. 그러나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협상문제꺼리는 아니다 공무원들 해외를 자유롭게 나가는 시대를 끌고 가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행정과장 서상교 : 잘 알겠습니다.
노동조합 초창기에 결성되었을 때 권익차원에서 굉장히 과격한 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패해가 있었다는 것도 저도 가담을 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동조합은 집행부하고 단체 협약 관련해서 긴 시간을 두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의 여지를 협상을 통해서 상쇄시켜가고 있고 마지막에 서로가 일치된 견해로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군민을 위해 전체 조직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의논해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단체협상에 있어도 성실하게 임해서 직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입대상자 중에서도 6급 공무원 간부직공무원들도 후원회에 가입이 되어서 노동조합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국 신창현 과년해서 고착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창현 관련해서 2016년도에 사드 관련의 일련의 사건들 로 인해서 중국하고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대야문화제 끝나고 예년 같으면 대야문화제 초청장도 보내고 저희들도 신창현 한번씩 방문해서 교류 관계를 돈독히 해 왔는데 지금은 중국도 시진핑주석이 바뀌고 그러니까 당서기라든지 당이 일괄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정치적인 특수성 우리나라와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사드문제 이런 부분의 민감한 현안에 있어가지고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조금 컨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데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떡메마을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 보조관계가 어떤 마을기업이나 비슷한 환경에 있어서 지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원이야 파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진단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대해서?
○행정과장 서상교 :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박중무위원 : 지원을 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검토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양떡메마을이 전국의 우수한 마을 10%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상도 받고 모범적이고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한 양떡메마을이 모범사례로서 확산이 될수 있는 좀더 보강하고 관리를 잘하고 하면 좀더 나은 마을기업을 사수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의 환경도 좋지만 양떡메마을을 조금 본받아서 합천군 17개 읍면에서 한두 군데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떡메마을 같은 지원을 통해서 확장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금 햇썹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미흡하지만 박중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시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진영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서상교 행정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44페이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의외로 많지 않은 걸로 되어있는데 이 외에 업무추진 외에 따로 판공비나 기밀비나 군수님이 다른 독단적인 승인없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있나요? 여기 나와있는 외에.
○행정과장 서상교 :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나열된 내용 말고 있느냐 말씀 같은데 옛날에는 특수활동비라고 예산편성과목이 있었습니다. 시군에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보권이나 안기부쪽에 남아가지고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추진비 말고는 군수님이 쓰고 계신 부분은 국내여비 정도 공무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급량비나 일반직공무원한테 부여되는 그런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그런 차원이지 특별히 기밀비나 판공비, 특수경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군정에 군수님께서 청렴하게 쓰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더러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2017년도 2018년도도 그렇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업체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데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건씩은 안되지만.
○행정과장 서상교 :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인데 내용적으로 봐도 조금,
○장진영위원 :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원격무선방송망 설치에 적지 않는 금액이 3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2018년도에도 또 다른 업체 반도전기라는 통신에서 적지 않는 금액 2억1,800만원이라는 항목으로 무선행정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몇 가지 업체가 아주 2017년도, 2018년도 그렇고 특히 반도전기는 항목금액이 제일 많기도 한데 특별히 따로 경쟁입찰을 붙이는 거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대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원격무선방송망 구매 설치하는 부분 아니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사항들은 전산 통신장비 특히 이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차별성이 잇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 이전이나 환경문제, 스토리지구축문제,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입찰이겠네요?
○행정과장 서상교 :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왜 경쟁입찰하고 있느냐 하면 금액적으로도 입찰대상금액이고 원격무선 방송망 구매에 대해서,
○장진영위원 : 작년이나 올해나 그 업체가 된 거는 그 업체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지 특별히 수의계약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서상교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무선방송망은 읍면에 방송하는 장치입니다. 필요하면 구간별로 끊어서 할 수 있고 연도마다 몇 군데 몇 군데 보강사업도 하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격무선방송망 통제국 읍면에 하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에 경보관련해서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초단파송수신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왜 반도통신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입찰을 통해서 매김되는 것도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업체에서 와서 몇 개면이 반도에서 하고 몇 개면은 A사, 몇 개면은 B사하면 호환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서 반도전기가 2017년, 2018년도 되었습니다만 반도전기가 원격무선방송망에 있어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입찰에 낙찰.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경쟁우위에 있는 업체니까 좀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2018년도 각종 행사 예정금액으로 제야의 종,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해서 2017년도 2-10페이지, 2-23페이지 문화원3,000만원이 작년 2017년도에는 따로 2-10페이지에 배정이 안되어 있던 부분이 합천문화원 사업비로 3,000만원이 제야의 타종 행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따로 특별히 새로 책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과장 서상교 : 2017년 이 자료는 정산입니다. 2017년에도 제야의 타종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행사가 이유가 뭔지 기억을 못하겟습니다만 AI사태가 있어서 전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매년 해 오던 거다 그죠?
○행정과장 서상교 : 예. 매년 해 오던 그런 행사이고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선진지연수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우리 군민들 삶의 녹아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연수가 군민들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 2-38페이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KB보험사에 적지 않는 금액 3억600만원 물론 군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만 언제부터 계속 보험이 들었나요?
○행정과장 서상교 :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7˜8년 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장진영위원 : 행정과장님 지금이 아니라도 보험된 이후에 실제로 사고로 인해서 보험 수령액이 얼마가 있는지 제출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발전위원회도 아니면 각종 행사다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추구해 나가고 중심이 되어야 할 기구랄까 이런 게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 지원방향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주민자치센터는 설립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구 안에 사업을 선택하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해서 독립채산적인 주민의 환경성에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매김을 해달라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군수님이나 읍면장이나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면정은 면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환경성에 있어서 면민들의 삶의 질이나 면의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담아가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들끼리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깨어나 우리가 주민의 일은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그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자치민주주의를 지역분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거기에 즘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구성만 되어있고 아직도 관에서 관주도로 연락망을 한다든지 언제 모이라든지 언제 어떤 문제를 토론할 것이라든지 아직도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빨리 자립하고 바로서기위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전담 직원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연락도 하고 꼭 주민자치위원 일이 아니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도 받아서 정리하고 또 다른 단체들, 노인회가 되었든 안그러면 다른 자원봉사가 되었던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행정 업무를 떠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속하면서 그쪽 업무를 전담할 수 있고 종합해 볼 수 있는 그런 직원 할애가 있어줬으면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추진하시는데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면민들의 삶의 질 소득향상이라든지 큰 틀에서는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울타리 안에 자율성이 공통분모로서 자리 잡아야 되고 거기에 건강관리나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프로그램, 소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정도의 예를 들면 바자회 형태라든지 주민 필요한 환경정화라든지 청소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사업들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재 환원하는 사업들 그런 정도로 사업들로 끝내야 되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면에서 운영해야 될 소득센터라든지 큰 유통센터라든지 생산을 담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조금조그만한 개인의 삶의 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의 특수사항과 보완성이 가능한 할 수 있는 일을 해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4,000만원 공모해 보니까 9개 읍면에서 16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단일권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된다든지 그런 사업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마을에 영화를 상영해 보겠다 아니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해서 부락별로 순회해서 직접 찾아가서 뭔가 보람도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를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명소가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 한 2대정도, 커피값 정도만 줘도 우리 면을 일주하면서 우리 면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 저는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읍면 전체 발전을,
○장진영위원 : 저도 행정과장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적으로 민원을 부탁하고 하는 거 외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창구정도는, 물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부면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담직원이 있어서 조율하고 기록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차제에 주민자치위원회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함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말씀을 잘 담아서 다듬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지금 말씀하신 중에 혹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모든 지금 한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구증가시책이 안되면 다 허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정책담당을 올해 신설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인구정책담당 신설이 혹시 본연의 업무를 포함해서 이 업무가 하나 더 얹혀져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친농업 친관광쪽으로 지원이 많았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소득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도 확보가 되어있었죠?
그런데 교통편의 때문에 우리가 무산되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친농업쪽에서도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농민들이 와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면 왜 안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하나 농민들한테도 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월 일정. 이 많은 지원이 나가면서 다른 단체 새마을을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서 이 돈을 그쪽으로 쏟았으면 합천에 왜 친농업에서 소득이 없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하면서 인구정책담당하는 사람한테 부가적인 이런 업무가 얹혀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장진영위원이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말했는데 과장님 군수님 읍면간담회에서도 질의하는 걸 들었죠?
○행정과장 서상교 : 삼가에서.
○신경자위원 : 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어떤 위원회든 열리면 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부 지금 읍면에 다 구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구성된데 대해서 언제 되었지 왜 나는 몰랐지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읍면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이라는 게 숙지시켜야 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구정책담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인구정책에 대한 의지를 묻어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기 전에는 서무담당의 환경으로 직원들의 복무 복리 후생 이런 차원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은 인구정책담당이 물론 인구 업무도 그 전에 봐왔습니다. 이 계에서.
특별히 인구정책담당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다른 업무를 얹어서 보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보면서 인구의 심각성 중대한 그런 부분을 묻어내기 위해서 명칭 자체를 서무담당에서 인구정책담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의 핵심 업무가 인구정책담당에는 인구문제의 업무를 해결하는 핵심 업무 환경이 비중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의 인원 정원도 보강을 하고 그런 환경들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행정과장 서상교 : 마찬가지라기보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전에는 직원의 복리 복무환경에 이익 관련된 환경에서 주안점을 두고 유지해왔다면 인구정책담당을 만들어서 인구정책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그 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담당관한테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말고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타 시군에도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꺼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 복리후생관계도 관리하고 있고 조금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정책의 환경들이 너무 엄중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많이 치우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교통인프라 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은 항상 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합천군의 발전 속도나 인구의 환경들은 교통환경하고 안맞물려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교통환경이 너무 좋아지면 대도시로 빨대현상 환경도 우려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유입도 되지만 유출되는 상황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친산업화 친도시화 환경들은 개인적인 사고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경자위원님의 인식 친환경 친농업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대신 산업화 환경도 빨리 접목이 되었더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그 환경만 가지고는 한계에 왔으니까 좀더 나은 인구정책 지금의 환경인 인구감소가 군의 속도가 조금 안낫겠나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합천읍은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긴 세월에 그 정도 역할의 인지 같으면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봉산면을 비롯해서 16개 면은 올 3월에 구성이 되어서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역량을 갖추기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지난 8월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진주의 YMCA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권역별로 4개 권역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3개 권역인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그 부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주민자치 행정의 지향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사실 이 업무를 안보시는 공무원들, 이 업무를 접하지 않는 공무원들, 의원님들도 중에서 주민자치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식은 저와 똑같을 것이다. 저도 부족하거든요. 이 주민자치의 역할 환경 행정에서 어떤 스포트를 해야 할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전체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컨설팅을 할 것이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담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위원장 임재진 :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재무과장 이인도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재무과 같이 일하는 담당계장 참석했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4-1페이지 정원 담당 업무 현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지난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합천군 금고계약 및 협력사업비 관련 업무 추진 철저, 금고계약에 있어서 금년도에 협력사업비가 농협에서 3,000만원, 경남은행 500만원으로 금년도 벚꽃 마라톤과 대야문화제, 황강례포츠축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고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내년 1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금고선정은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제1금고가 합천군농협 군지부, 2금고가 경남은행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공사계약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공정성을 확보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의회 임기중에 하반기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에서 정해져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일 경우에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제 경기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계속 하는 게 공정하게, 균형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천군 관내에 지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2억 이하일 때는 군내 입찰을 제한 할 수 있고 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내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의 경우는 1억 미만일 때 도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라든가 용역은 2,000만원 초과시 5,000만원 이내일 때는 합천군 지역을 본점을 둔 업체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일원화 방안 모색강구입니다. 2015년, 16년도에는 차량을 각 실과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별 부서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차량수선이라든가 소모품을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관리 전환이라든가 매각 차량이 오래되어서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차량에 소요되는 엔진오일이라든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에 대핵서는 우리 과에서 차량 수리업체 단가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군유재산 매각 필요성 검토, 우리 군 주요시책이나 국도정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편입되어 들어가고 남는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군에서는 관리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관리보다는 매각해서 그 연접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 해서 자산증식의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여 검토하라는 지적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자투리땅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7필지 25만평방미터 7억3,0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투리땅을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산 군유지 관련해서 잔디포가 4억 가까이 잔디포 하는 매각 임차입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금월 초에 지난 월말에 3억7,940만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폐교 매입 적극적 검토, 전체적으로 15년도, 16년도에도 덕곡 학남초등학교, 초계 계남초등학교, 쌍책 이책분교, 청덕 낙진분교, 대양 백산분교 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조건적으로 매입하기보다 농업을 하는, 또는 농업 2차, 3차 산업으로 다른 자치로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사업부서와 중앙부처사업에 땅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KBS중계소 매입 지속적인 독려 이 부분은 2016년도, 2017년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국가적인 주파수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국은 매각을 불가하다는 결론을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KBS와 협의해서 합천군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나 그런 차원에서 임대방식으로라도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읍면공무원 숙소 이용에 따른 각종 공과금 본인부담 여부, 이거는 젊은 직원들 숙소를 이용하는데 읍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료, 상수도사용료라든가 기본요금을 당연히 본인이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6번 각종 민원 처리 현황 지방세감면에 대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는 취득세 신고, 등록세 면허 납세증명서 2만4천여건이고 금년도는 어제 8월말까지 1만7천여건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감면처리한 거는 지방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 건수가 지난 17년도에 2,200여건, 금년도는 종합토지세라든가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과해야 될 게 1,320건입니다.
각종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0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세정분야에 성과가 우수해서 시상포상금을 받았습니다.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지난해는 1억5천을 받아가지고 가야에서 있었던 팔만대장경 축전을 행사하는데 가야에 길상암에서 상가단지까지 재포장하는데 거기에 1억5천 도비를 보태서 이거 하고 군비를 보태서 재포장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받은 거는 앞에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 직접적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결산 재정자립도 18.55%이고 재정자주도가 65.48%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어느 한 공무원, 어느 특정한 부서에만 일을 해서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자기 분야에 업무 비과세 감면 토지라든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자료에 107가지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체납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다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창업자나 기업인 살기가 괜찮았는데 어떤 불의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세무서와 협의해서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합니다만 재산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재산이나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재산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있다손치더라도 부동산공매를 한다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공매를 한다든가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를 해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의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그래도 다른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런 업소 명의로 한다든지 채권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부과세 감면 현황 전체적으로 55억3,900만원입니다. 비과세는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일 때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 감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면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고 합천군세감면조례에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논을 산다든가 소 먹이는 축산인들이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또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농협이나 축협 이런 부분이 합병한다든가 취득한 재산 장애인차량이라든가 그런 경우 농촌공사에서 농지은행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산의 취득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신축할 때 그런 경우 차를 사더라도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경승용차를 장려함에 있어서 작은 소형차를 취득한다든가 하이브리드차량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차량 취득한다든가 해인사 국보나 종교용재산이나 이런 경우는 감면에 해당합니다.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22억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과오납현황 과오납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동이체 납부해 놓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창고에서 직접 ATM기로 한다든가 신용카드로 한다든가 신용카드일 경우는 괜찮은데 가상계좌로 했을 경우도 그렇고 자동이체를 해 놨는데 통장잔고가 없을 때 다시 고지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착오 납부한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는 약 28만여건에 336억 정도 신용카드, ATM, 가상계좌, 자동이체 이런 형태로 납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이니까 9월달에 재산세가 부과될 겁니다.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1만8천여건 전체적195억이 이런 형태로 납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환급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1월에 선납을 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데 선납하고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가 할 때는 1할 계산해서 미리 납부한 돈을 환불을 해 줍니다. 거기 차량을 말소한다든가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약 4,400여건 됩니다.
19페이지 9.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두 분이 있었고 축사를 짓는다고 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를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과소 축소 신고해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단 이름 밝히기는 문제가 있어서 4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수의계약 건입니다. 418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용역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건인데 219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어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었다든가 암반이 받쳐서 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368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지역경기활성화나 국가적으로 시책 정부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면 사전에 선급금을 줄 수 있습니다. 관내의 경우 통상적으로 50%까지 줄 수,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0% 내외 전체적으로 사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사사업비나 82건입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선급금지급현황인데 공사와 용역 48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16. 공유재산 점유 관리실태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6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그렇습니다.
65페이지 개별주택 이의신청관계입니다. 지난해 관내 주택수가 인구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22,531건이 주택수가, 그중에 공동주택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2,711건으로 개별주택이 19,820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제 아래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22,780건입니다. 전체건수가. 공동주택이 조금 늘었습니다. 2,823건, 그리고 일반 개별주택도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기타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19,957건입니다. 주택분에 대해 이번달에 재산세가 부과고지 되었습니다. 이번달말까지 납기로 해서 금융기관에 납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와 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장님회의를 통해서 납기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관급자재 구매현황, 69페이지까지 현황으로 107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도 그렇고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산정이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현실가액에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집터라든가 대지에 대해서는 70% 수준, 공단의 농공단지 율곡이나 적중이나 야로농공단지는 90% 수준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전답 농지에 대해서는 50%수준 현실가격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과세지가표준액을 공시지가 산정율이라 하는데 집터라든가 60˜65%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현실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예 높으니까 70% 수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평균보다는 65˜7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반영을 유형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중앙정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실거래가액이 반영시켜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하되 맞추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입니다. 금고지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로 하여금 그리고 기금은 제2금고 경남은행 합천지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는 1,900억 내외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작게는 1%에서 3년까지 가더라도 1점 5%, 6%, 7% 수준, 2%를 넘지 않습니다. 자금운용도 잘해서 재정기반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게 확실하게 간단하게 해 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16페이지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결손처분현황을 보면 2016년도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0”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15명이나 생겼는데 행방불명에 대한 입증은 어떤 자료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행불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말소자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 되었다손치더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후에 소재 파악이나 은닉된 재산이 발굴될 경우에는 재차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도 그 결손처분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서 다시 받아들인 경우가 금년도에만 해도 101건에 590만원, 지난해 52건에 660만원 2016년도 43건1,200여만원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5년 안에?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최정옥위원 : 징수를 많이 하셨네.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최정옥위원 :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4-5페이지 공유재산 자투리땅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있는 자투리땅은 주차장하기도 적고 개인이 활용하고 있다더라구요. 휀스도 아니고 담도 아니고 쌓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동네에서 문제로 삼고 있던데 그것은 사들이면 안됩니까?
창동회관 앞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있던데 집하고 삼각형이 조금 몇 평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신청을 안해서 매각을 안했습니가?
○재무과장 이인도 : 아마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동네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되고 하면 바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차장하기도 적은 땅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집이 사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번지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달라고 하면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사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투리땅은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도 행정담당부서가 관리하기가 난망하고 행정에만 소요되고 그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 해서 그 소유자의 자산증식에 효율도 기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면 적극극적으로 금년도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읍뿐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읍면지역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KBS중개소는 패소하면 매입한다 했습니까? 매입할 계획이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재무 업무를 맡아봤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과장으로서의 업무가중치를 50 이상을 줬는데 처음에는 창원방송 총국을 한참동안, 6개월 이상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길이 안보여서 나중에 KBS본사까지 가서 문의를 해 보고 자산관리국 기획관리국 찾아보고 하니까 결국은 중개소의 매각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회단체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 그리고 군민들과 합천KBS중개소 부지를 매각해 달라는 청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청원서를 가지고 KBS본사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갔습니다만 결국은 정부정책상으로 주파수 관계나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난해한 정부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각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이번 금년도 상반기 4, 5월경에 받았습니다. 합천군에서 군청을 찾는 주민들 청사관리나 주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KBS중개소 부지가 매각이 불가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매각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KBS방송 창원총국과 협의를 한 결과 임대를 할 용의가 있다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토의해서 중지가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차장으로는 일단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죠?
○재무과장 이인도 : 가능할 듯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거라도 해서 주차장 난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노력해서 수상을 하셔서 그 수상한 것을 도로공사 포장도 하시고 확포장공사도 하셨는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14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공매 관련 건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공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인도 : 지방세체납이라든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직접 공매를 했습니다. 작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에서 직접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고액체납자 덩어리가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 공단에 그 처분을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결손처분 한 거는?
○재무과장 이인도 : 결손처분일 경우에는 이런 제반여건들을, 조건들을 다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불되고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도 향후 5년간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이나 금융자산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결손처분 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죠?
○재무과장 이인도 :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제로인데 아, 이야기 했어요.
17페이지 보면 환급금 현황에서 16억을 제외하고도 6억3,700만원이라는 환급되었는데 이 중에 과오납 또는 환부액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돌려줬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금고계약이 지금 일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금고계약은 지난 8월에 공고해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주에 금고 지정을 마쳤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금고 운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군지부에서 기금은 경남은행 합천지점에서 현행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금고계약에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불이익이 없었는지 이번 계약에는 그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그때 자료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상사업비 여러 차례 그리 하셨는데 오히려 직원들 복지부분에 쓰는 게 낫지 그걸 굳이 그렇게 절박할 만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선진문화 해외 가는 것보다는 상사업비를 돌려서 권위를 높여주는 것도 좋겠다 그것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살림 전반을 하시는데 관급자재 구입에는 솔직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관급을 바꿀 필요는, 수혜자 입장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할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금고선정관계는 금융기관의 불이익이라고 혹시 이해하시는 건가요?
○박중무위원 : 관급자재는 늘 힘,
○재무과장 이인도 : 금고계약은 우리 군에서 불이익이라는 말씀이...?
○박중무위원 : 아니, 지자체 우리보다 예산도 작은데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수익으로 잡는데 우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불이익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재무과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차차 해마다 우리 군에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서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점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냥 즉흥적인 지역환원사업 말고 근본적으로 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안받아야 된다! 몇 천만원 상사업이라고 했나, 주는 걸 뭐라고 하노?
○재무과장 이인도 : 지도사업비하고 협력사업비.
○박중무위원 : 아, 협력사업비 그거는 고객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데서 불이익을 받지 마라는 그런 뜻이지.
○재무과장 이인도 : 당연하십니다. 그건 당연히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데 7?80% 수준인데 금리를 많이 받았다는 거지.
○재무과장 이인도 : 상사업비 내용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복지부분으로 쓰는 게 좋다!
○재무과장 이인도 : 담당부서장으로서 진짜 고생한 직원 연수라든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이걸 쓸만큼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우면 그것보다 더 보태서 주머니 돈이라도 내서라도 해야지 절박하면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지금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비리의 온상인 관급자재가 몇 십년으로 관행으로 왔는데 재무과장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에 자재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화할 필요가 없느냐 제대로 바꿀 필요는 없느냐 문제점이 있다 없다 말씀을 하나 해 주소?
○재무과장 이인도 :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상업 이익추구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은 민에서 하는 부분과 가능하면 절제를 하고 공정하게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합천군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업에 종사한다면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편중되어서 특혜 소지를 어느 업체가 특혜를 받더라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제 직을 걸고 최선의 노력 강구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관급자재 구입에 재무과장 권한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당시에,
○박중무위원 : 객관성을 가지고 재무과장이 결정하면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자, 기획실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힘 있는 자가 무소불위로 그렇게 저렇게 농단을 하면 군민을 무시하는 거지 군수직이 바뀌면 신흥재벌이 탄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오해를 군민들에게 안주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지. 사실은 관급자재 결정권은 재무과장한테 있는게 아니지. 뭘 재무과장에게 있어?
결정권이 다 있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가능하면 제가 공정하게 균형감각을 갖고.
○박중무위원 :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데 뭐?
○재무과장 이인도 :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박중무위원 : 책임지고 해!
책임성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다만 관급자재구입에 있어서 바깥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공사자재 10억짜리 매입하면 이권이 2억, 3억이 붙으면 다 별들의 전쟁을 한다 아닙니까? 그 결정을 재무과장이 한다고?
○재무과장 이인도 : 큰 대규모사업일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품질,
○박중무위원 : 이렇든 저렇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거지?
그거야 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구매하는 공사가 많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채택되면 이권이 40%다 30%다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의혹들이 바깥에 안새나가도록 지금까지 오랫동안 30년 지켜봤는데 군수가 바뀌면 다 신흥재벌이 탄생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군민을 분노케 하지 마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출범하는 7기는 그런 의혹들이 없도록 첫출발부터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 직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균형잡힌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힘 있는 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늘 소통 열린 행정을 통해서 주인인 주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지금 위원회가 그런데 취지가 있는 거다는 거지.
고액체납을 5년이 지나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1년에 200만원, 500만원 이런 것보다 사실 5년도 지나고 고액체납이 혹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징수사례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아까 말씀드렸는데 4˜5년간 257건에 2,716만8,000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재산이 은닉된 거 찾아내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업이나 대단위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업 부도로 인해서 망가졌을 재산을 탕진하고 했을 경우는 회복이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없으면 국세도 떼어먹는데 지방세 떼먹어야지 뭐. 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게을리해가지고 번듯하게 사는데 우리 주변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끝까지 해 주는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그런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박중무위원 : 마지막까지 프로정신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없는 사람은 쌀이라도 사주고 와야지.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출범하는 7기가 외부로부터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가 첫출발부터 나왔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군수님을 잘 보좌해야지. 참모님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질의가 아니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는 수상금으로 이렇게 쓰야 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세정과 직원들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재무과 직원들, 읍면직원들도 상당히, 읍면장을 비롯해서 많이.
○신경자위원 : 그러면 왜 직원들의 노력 끝에 했는데 굳이 도로 포장하고 이렇게 쓰셨는가요?
○재무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도 시키고 싶은 욕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재무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보다 큰 차원에서 지난해는 대장경축전도 3년마다 개최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사업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 포상금으로 활용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사기앙양책도 하고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노력해서 한 거 반드시 직원들 복지에 사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드리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했나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좋지만 우리 노력한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거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려해서 내년에는 노력한 직원이 노력의 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간의 보상이 과잉점이 될 수 있으니까 직원들 처우개선에 신경을 쓰야 되겠다 그죠. 다 같이 그런 점에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고맙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이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모든 공사의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수의계약은 종합전문건설업 특정 그와 관련된 업종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합천이 넓다 보니까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업체, 이미 일을 해 보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가능하면 나누어서 해 보지 않는 업체도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의계약을 한 책자에 보면 알만한 수의계약 이름들 이 많이 있고 1년에 한두 건도 못하는데 열 몇 건씩 하는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누구라도 이야기는 안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지역구에서 들어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합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합천에 와서 제일 사업하기 힘이 든다, 사업하기 힘든 데가 합천이다. 왜냐 1년 동안 조그마한 사업장을 합천에 두고있지만 공사 하나도 못하는 그런 업체가 많다 몇몇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해도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서 부조리가 따르지 않나 일반 군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색안경으로 보고 그런 게 많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해서 합천사람도 좋지만 공사를잘해가지고 나중에 뒤처리가, 뒤에 하자가 없는 그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도 철두철미하게 공정하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도 많이 지켜보겠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균형감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특정업체가 1년간 여러 수 건이 되고 어느 업체는 1년에 한건도 없더라 하는 경우는 그 업체를 성실히 열심히 잘 함으로 해서 이 수의계약은 본청에서도 할 수 있고 직할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에서,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조금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행 위탁하는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일을 잘해주고 원만하게 해 주고 깔끔하게 해 주는 업체에서 그 면에서 했을 때 다른 면에서도 일을 잘하는 업체에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부서장과 읍면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역민이 조금 우선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안했습니까, 공사를 했는데 제가 봐도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봐도 공사의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마을 이장을 하면서 공사해 놓은 현장에 가서 보고 했지만 보니까 사실 공사가 너무 군에서 계약해서 한 공사들이 너무 부실하고 앞으로 몇 년을 못가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은 주안을 둬서 하자가 있는 공사를 업체에서 했다 그 업체는 다음에부터 공사 수의계약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제도도 마련해서 공사를 하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하게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 해 나가야지 부실공사가, 제가 마을 이장을 하면서도 지역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참 지적을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공사가 1년이고 있다가 하자가 나올 시에는 물론 하자보수를 해 준다 하지만 하자보수보다 아예 원천적으로 하자가 나오는 업체는 그 다음부터 수의계약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재무과장 잘 연구하셔서 공사를 한번하면 10년이고 하자가 없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도 재무과에서 잘 연구하셔 좋은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감독하고 감리하고 설계하고 현장에서 직접 하는 기술자공무원들과 그 부서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직을 걸고 프로정신으로 일해서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의심되는 게 한 부분 있는데 면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안줍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 여러 가지 지켜본 결과 누가 주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모든 공사를 관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사실은 공사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아무런 감시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물론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하고 책임을 지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겉핥기식이다 진짜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감독해서 제대로 파악했느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마을에 공사가 들어가면 마을에서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공사에 대한 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많다 그런 걸 하나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장과 읍면장님을 하여금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발로 뛰는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특히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시관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읍면별로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해서 명예감시관을 해서 환경이나 공사사업이나 집단민원 예방이나 공무원 일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 분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되는 감독자가 되는 그런 체계로 추진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잘 부탁드립니다.
장진영위원님 금방 들어오셨으니까 질의하실 거?
○장진영위원 : 다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앞으로 계속되는 폐교사례가 비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에서 폐교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에 대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조례안을 하나 발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폐교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만 합천군의 범위가 넓다보니까 폐교가 많습니다. 당초에 학교를 조성할 당시에는 교육 목적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기부, 희사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고 폐교를 다른 특정 단체나 해서 군민들,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 하면 당연히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군에서 매입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민소득 증대와 제2, 제3의 가공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자율에 의한 다른 소득방향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추진하고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실과의 담당부서와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앞으로 적극적인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독 여기에 산림조합에 큰 금액이 배정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산림조합은 몇 억씩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인도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전부 산림을 경영 운영하는데 있어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 특수기관으로 예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법이 일반 법인에 우선해서 산림조합에 정리하게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군에서도 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전국적으로.
○장진영위원 : 산림조합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서 다시 계약해서 합니까? 산림조합 자체 내에 수의계약을 응해서 합니까?
○위원장 임재진 :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과 계약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작업단이라고 기술, 인부, 여러 가지 작업진행단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일을 진행 추진할 수 있는 작업단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산림조합으로 일단 주고 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관리감독은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 주관과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감리가 있을 경우 감리하는 업체가 감리할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산림과 공무원이 현장확인 해서 지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무쪼록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에 대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관내업체입니까?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그 질문은 다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통상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위원장 임재진 :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보고에 앞서 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주보 평생교육계장입니다.
함분숙 인재육성계장입니다.
정경희 문화재계장입니다.
주현용 체육계장입니다.
조원영 박물관계장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정현원 현황 저희들이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체육회 선수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도민체전 축구경기 부정선수 출전과 관련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있을시 의회보고 해 달라는 처리요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경기결과보다 대회참가를 통한 군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에 비중을 두고 경기에 참가하겠으며 향후 체육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발생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적비 건립시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추진해 달라는 것과 관련해서 송광 진광호선생 공적비 건립시 군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진광호 선생 송덕비 건립 지원사업은 추진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공적비 건립 시에는 사전에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합천시네마 주변 주차문제 해소 방안강구입니다. 합천시네마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공간 협소로 인근 이용자들에게 도보 등 주차난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화관 및 읍내 주요 게시대에 홍보현수막 설치하도록 하고 영화관 이벤트와 연계한 도보이용 장려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해인사 매표소 이전 검토입니다. 해인사 입장료 무료화 계획이 2010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이 없으며 입장료 무료화 추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처리요구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 군과 해인사 측은 매표소의 이전에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주차난 등의 이유로 해인사 쇼핑센터 철거와 주차장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군의 재정을 감안 쇼핑센터 부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에 편입해서 중앙의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황강야구장 활성화 방안 황강야구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었음에도 당초 취지와 달리 활용도가 높지 않고 향후 국비만 확보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황강야구장 관련한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개장기념 리틀야구대회 3건의 경기를 치루었고 2016에는 부산수영구 리틀야구장 전지훈련 외 2건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도 수려한 합천 사회인 야구리그대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수려한 합천배 초중야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합천야구장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창의사 운영 방안 재검토 창의사는 당초 역사적 교훈이 있는 좋은 취지였으나 현재 운영 형태가 맞는 건지 관람객도 많지 않은데 관리인들이 필요한지 여부 재검토 요구사항입니다. 관람 현황은 2016년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6월 4,99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수탁자는 7회 걸쳐가지고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1억6,000만원으로 수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창의사의 특수적 성격과 경제논리를 감안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대평군물복원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회원모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합천 풍물단의 역량으로 대평군물을 하기 힘들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 추진해라는 처리요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대풍군물농악보존위원회를 9월중에 하고 대평군물 농악 무형문화재지정 신청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군물 복원 계승사업 용역 마무리를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등의 명칭 변경시 절차 이행 당부입니다. 권율도원수 부가 초계역사공원으로 불려지는데 명칭 변경시 혼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명칭 사용 당부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 초계대공원 명칭공모를 한 이후에 2017년 12월 20일에 초계대공원으로 명칭을 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 이주홍문학관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이주홍문학관 및 농경문화관의 활용도가 낮아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이용객들에게 관광연계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2017년 10월에 문학관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농경문화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 3월에 저희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시 예산 등 공개 건의 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등 행사 추진시 군비투입액, 주관처 등을 명시하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조금사업 및 행사원가 정보 및 재정 현황 등은 군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평군물지원 조례 제정검토입니다. 대평군물은 무형문화재로서 도에서도 전국 유일이라고 하는데 대평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지원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처리사항은 합천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2016년 9월 개정하였습니다.
4.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13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군정질문은 제219회 정례회시 석만진의원께서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의 조속 추진은 현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219회 정례회시 신명기의원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위치 변경은 장기검토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221회 임시회 배몽희의원께서 저마다의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예체능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지원 건의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221회 임시회 조삼술의원께서 야로 야철리 발굴 복원 및 정비사업은 장기과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5회 임시회 배몽희의원께서 내실있는 지역축제 촉구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6번 각종 민원처리 현황 접수는 28건에 2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14페이지 2018년도 민원처리는 20건에 20건 처리하였고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고 취하3건, 처리중 1건이 되겠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은 6개 위원회에 되어있고 구성 현황은 당연직 31명, 선출직이 32명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2017년도 8회, 2019년 4회 운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사)용암서원보존회 외 111건 사업에 57억2,698만1,000원을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액은 22억6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결과 반납액은 4,6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5-22페이지 2018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합천전통음악연구회 외 112개 사업에 24억6,696만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 24억1,212만2,000원, 자부담이 5,4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국도비보조사업현황 2017년도 북스타트사업 68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65억6,048만1,000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2억7,985만5,000원, 도비가 32억4,044만5,000원, 군비가 49억8,6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및 반납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2018년도 국도비보조사업현황 밤마리오광대축제 행사 지원 외 5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2억7,697만5,000원이고 그중 국비가 33억5,179만3,000원이고 도비가 20억4,173만5,000원, 군비가 38억8,3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합천해인사 궁현당 번와 외 7개 사업입니다. 설계금액은 19억4,491만5,000원이고 도급액은 17만6,2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7년도 설계변경은 남명조식 생가지보수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당초 대비 증감이 1억2,352만8,0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공히 문화재 관련 공사로서 현장 기술지도 및 자문에 따른 보수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구음재 보수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감액해서 149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장기술지도 자문에 따른 보수물량 조정입니다.
5-43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17년도 대평군물 복원 계승사업 외 1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8개 사업은 완료했고 정상 추진사업이 한건입니다.
5-45페이지 2018년도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대평군물복원계승사업 외 27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23개 사업은 완료했고 5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 및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5-47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 2017년도는 2개 사업에 3,871만원, 2018년도 1개 사업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48페이지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 2017년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사업은 4개 사업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원사업, 합천창의사, 합천시네마, 향토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사업은 합천문화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 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내역 2017년도 남면조식선생 추모 선양행사 외 7개 사업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남명 조식선생 추모선양행사 외 5개 사업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는 대야문화제와 예술인의 날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5-50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7년도 단속현황은 영업장수가 20개소에 단속횟수는 8회 단속현황은 영업정지 1개 업소, 과징금 1개 업소해서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20개 업소에 단속은 4회 했습니다. 단속현황은 단속된 업체는 없습니다.
3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2017년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무상급식 보조금, 우수 식재료와 관련해서 15억4,517만1,000원을 지원해서 정산은 14억9,784만7,000원 정산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732만4,000원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남명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학습관 시설현황은 제1학습관, 제2학습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학습관으로 수업 받는 학년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A, B반, 고등학교 2학교 문?이과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교무실, 행정실, 독서실, 인터넷학습실, 식당이 있고 제2학습관은 고등학교 3학교 문?이과반 있습니다. 여기는 독서실 2개와 교무실이 있습니다. 생활관은 합천도서관 3등, 4층입니다. 3층에는 남학생 36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29명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고 4층에 여학생 36명 수용할 수 있는데 22명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학습관 운영 현황 선발인원은 중학교 3학년 30명,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년당 50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2학기 신입생 선발현황은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30명, 고등학교 1학년 35명, 고등학교 2학년 28명, 3학년 고등학교 27명이 되겠습니다. 수강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사회탐구, 독서토론이 되겠습니다. 수강시간은 평일에는 중학생은 19시 10분부터 22시까지 고등학생은 22시 10분부터 23시까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2, 4주는 자율학습, 1, 3, 5주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관장, 강사 7명, 컨설팅 1명, 사감 2명, 청사관리 1명, 행정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대학 진학 현황 2017년도 36명 중에서 지방 소재대학 국공립대 23명, 사립에 3명 갔습니다. 수도권소재 대학에 국공립에 3명, 사립에 7명이 입학했습니다.
5-52페이지 이주홍 운영 현황 관람객현황 2018년도 7,882명이 관람했습니다. 관리비 지출 현황 죄송스럽지만 2018년 관리지출 현황은 오타가 났습니다. 3,949만3,000원 되어 있는데 3,178만4,000원입니다. 인건비가 2,744만7,000원이 아니고 1,9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력운영현황 2018년도 인력은 공무직 1명, 전문인력 1명, 공공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평생학습 육성 지원 현황 2017년도부터 2018년도분입니다. 합천군 부설한문대학운영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취미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 미정비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합천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존 외 23건에 77억원을 지원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5-59페이지 2018년도는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정밀실측 외 28건 62억4,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58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실적 공공도서관은 합천도서관, 가야 작은 도서관, 야로 작은도서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지원현황이 합천도서관이 2,000만원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가야도서관, 야로도서관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59페이지 합천군체육회 운영지원 및 사용내역 체육회 운영 보조금 외 5개 사업에 5억4,04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5억3,840만원 자체사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 합천군체육회 각종 경기 물품, 장비 현황은 1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 합천군체육회 외 6개 사업에 2억1,694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이 2억117만6,000원이고 자체사업이 1,5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은 육상선수 6명에 대해서 감독 1명, 2018년도입니다. 선수 2명 남자 2명, 여자선수가 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2018년도 2억6,6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62페이지 주요성과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실적 및 계획 2017년도 유치실적은 제53회 춘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외 7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금액은 13억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입니다. 유치된 거는 제54회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제6기 합천군초청 韓 영재,정상 바둑 대결,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제54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KBS N배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KBS N배 제15회 대학축구대회가 올해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N배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17일에 협약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번 동하계훈련 유치실적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2017년도 예산은 1억을 지원했습니다. 유치실적은 축구팀이 78개 팀, 2,464명이 참여했고 육상은 2개 팀에 15명, 야구는 5개 팀에 71명이 참여했습니다.
5-64페이지 지역경제 예상수익분석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 현황 2017년도 이월액이 30억7,410만1,000원이고 2017년도 12월말잔액이 30억7,533만4,000원이고 이자수입현황은 정기예금이 이자가 4,303만4,000원이고 보통예금은 169만9,000원 합해서 4,4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 지출 현황 18개 단체 20건에 4,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체육공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합천 동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야로 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으로 야로 그라운드골프장은 추진 중이고 합천동부생활체육공원은 기 준공하였습니다.
5-67페이지 박물관 운영현황 관람객현황은 2017년도 31,981명, 2018년도는 1만여명이 관람했습니다. 박외영 화가 초대전이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합천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박물관대학운영을 13기, 14기 운영했습니다.
68페이지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 운영은 4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박물관 운영도 14기, 15기 2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5-69페이지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세계역사문화 답사 운영 2017년도 4회를 운영했고 2018년도는 2회 운영했습니다.
5-70페이지 제5회 달빛역사산책은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주간 운영했고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홍보지원단 양성프로그램 교육 2018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6주간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5-71페이지 합천문화원 운영현황 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향토사료조사지원 외 12건에 2억9,865만9,000원 지원했고 2018년도 향토사료조사지원 외 7개 사업에 1억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탁사업현황은 합천문화원사 위탁에 4,0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72페이지 교육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금 총액은 110억2,007만3,000원이 되고 그중에 수입이 18억3,800만6,000원이고 지출은 12억3,9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회비수입이 3,668만원, 출연금 10억6,500만원, 기부금 8,222만8,000원, 이자 및 기타 1억5,4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 2018년도 지출현황 사무국운영 1,809만6,000원, 장학금 1억7,765만원, 지역인재육성사업 3억8,919만4,000원, 학습관 운영 6억5,492만6,000원 지출했습니다.
5-73페이지 관내 학생 교육비 지원 및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학생 교육비 2018년도 209명에 8,466만1,000원 지원 해드렸습니다.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 현황 2018년도는 24명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12명, 중학생 3학년 12명 8,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장기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창의사운영 방안에 인건비는 전혀 안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인건비는 세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신경자위원 :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1억6천 중에 3명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인건비 중에 창의사에 대해서 관장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일하시는 직원 한분하고
○신경자위원 : 이주홍문학관은 위탁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주홍문학관은 직영하면 관장은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인력 인건비가 2,7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공무직 1명, 전문인력 1명, 공공근로 1명인데 상근직 3명의 인건비가 이 정도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공무직 인건비는 행정계에서 지급합니다.
○신경자위원 : 따로?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구요, 공무직은 행정계에서.
○신경자위원 : 공공근로하고 공무직은 여기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전문인력 한분만 포함되어 있다!
합천군체육회 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육회에서 반납액이 발생했던데 20페이지. 반납액에 합천군체육회, 합천군체육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2017년도 말씀하십니까?
○신경자위원 : 5-20페이지 85번부터 91번까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산 계획 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지원한 부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 안쓰고 잔액을 남겼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아까 창의사 물은 거는, 창의사는 물론 이주홍문학관도 별로 호응도가 없거든요. 없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관람객하고. 여기에 인건비가 나가면서 이리 해야 되나 싶어서 창의사 하는 단체가 이주홍문학관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직영을 하신다니까 거기는 물을 필요가 없겠다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창의사는 정인홍선생 외 의병장들 위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인 거고 큰 대수선비가 들어가면 군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에서 2017년도 보조금 사업비가 57억1,100만원이고 정산액이 21억9,100만원인데 혹시 해맞이와 정월대보름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런 부분도 있고 20페이지 보면 문화재 공사 관련해서 해인사에 지원하는 부분 합천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20억, 해인사 관음사주변공사 5억, 금강굴명상체험과 10억 공사진행 중이라서 정산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비 총금액하고 정산액하고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어서 해인사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비 추진시에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공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공사감독은 현재 문화재담당에 전문기술직이라서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는 문화재청의 직원이 내려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전에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직원이나 거기 한 사람을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해인사에서 국비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수행한 각종 사업들이 보조사업으로 수행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관광객들이 볼 수있도록 표식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사업장마다 사업내용을 제작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조사업비의 내용도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공사한 이후에는 그런 간판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해인사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표시가 없으면 해인사절에서 다 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해인사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문화재라서 국비보조사업이 70%이고 나머지 30% 중에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데 규정에 따라서 향후 이루지는 보조사업은 보조 조건에 표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혹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내용을 표시하라는?
○신경자위원 : 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해인사 건물자체가 100%이상 보조금 사업으로 신축하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굳이 해인사 보조사업 말고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해인사 외 딴 사업은 보조금으로 건물 신축했다든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유독 해인사는 표시를 안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여태까지 모든 건물 자체가 보조금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67페이지 박물관대학에서는 저희들 생각한 이상으로 다양한 체험연수 등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역사 문화에 대한 소양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 부탁드리 고 싶은 건 박물관에 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많은 단체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예를 들면 사적지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데를 못하는 사안들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재 관련해서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문화재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서 못한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무학대사 유허지라든가 해인사 자체 각종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가슴 아픈, 그리고 대평군물에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과장님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대평군물은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실제 문화재 등록이 좀 어렵지만 계획대로 문화재등록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등록되면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당장 그 수준까지 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전체적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초계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수준에서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박중무위원 : 그걸 가지고 지정받기는 상당히 역부족일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외부에 공연단을 6월말까지는 그분들도 매주 화요일 공연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무한정 할 수가 없어서 7월 1일부터 외부 공연연습을 중단시키고 군민대상으로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 업무가 상당히 앞으로 큰 과제로 걱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덕곡 오광대 문제,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대평군물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향후 오랜 세월동안 가실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과장님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지.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계실 거고 그런 큰 무형문화재를 갖는 거는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지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등록하기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답변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화축제나 다변화 되어가는 축제에 욕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군민들하고 정서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하고 문화재행사를 꼭 군민과 함께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더 축제다운 축제로 승화시켜서 통폐합하는 것도 한번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 부분도. 한번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행사장마다 느끼는 건 나만 아니고 다른 일반 군민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합천예술제가 내년 여름에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더위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관람하기 힘들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대야문화제 기간내에 행사를 조금 길게 잡아서 할 계획으로 예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총하고 협의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해 주시고 초계향교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정부분 주변 정리를 하셨는데 혹시 폐가같은 게 나오면 주변환경 정비가 필요하지 싶은데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규수 문화체육과장님, 조원영 박물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바로 해인사 매표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국도비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5-20이나 보면 82번, 83번, 94번 선문화체험관이라든기 금강굴영상체험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20페이지 선문화체험관 사업 내용을 보면 20억 중에서 해인사 자부담이 10억이고 군비가 10억이고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거 뿐만 아니라 해인사에서 각종 문화재 명목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을 군 도움없이는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매표소 부분에서는 그렇게 힘있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집행부 같으면 집행하지 못하겠다 군에서 해주는 거는 이리라도 강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8년 이상 계속 끌게 아니라 작년에는 몇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올해로 이월되어서 올해도 크게 진척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이 부분하고 빅딜을 하든지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대로 해인사 입장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해인사측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합천군뿐만 아니고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공통적인 현황입니다. 저희 합천군에는 그래도 해인사에서 합천군민들한테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해인사 관람료 중에서 조계종에 승가대학에 5%정도 올라가고 해인사 총무원에 12%, 별도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자치단체 조계종과 같이 해야 되지 저희 합천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라도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집행부로서 막대한 예산 군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목소리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선군수님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실제로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바와 같이 거기에 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 건물들은 국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말하자면 터만 자기 땅이지 군민들의 혈세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상은 문화재관람료조차도 징수할 근거는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백보 양보한다 치더라도 실제로는 가야주민뿐만 아니라 해인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표소 이전은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해인사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을 편입시켜서 국립공원에서도 조금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서 낙후된 해인사 치인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그런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현재 별도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합천군만이 독자적으로 하기 힘이 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표소 이전 관련해서는 민선 5기, 6기때 공약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해인사측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도도 우리가 못끌어낸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문준희군수님도 제대로 대응을 잘해서 매표소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해인사입장료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인사 상가에서 상당히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야로중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야로고등학교도 야구부를 창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지훈련장 야구장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야로 주민들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향후 추진사항이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별로 저희들 행정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고 야로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야구부학생들이 전학을 와가지고 한30명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구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지원해 나가고 야로고등학교 야구부창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협의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5-13페이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발골”이라고 되어있고 5-16페이지 “래암”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대야문화제때도 보니까 야로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래암”으로 되어있던데 이거는 “내암”이 안맞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작년도에 그렇고 올해도 아직까지 회의가 열려지지 않았는데 평생교육협의회 여기 위원회는 다른 데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들 보조금 관련 조례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보조금관리조례 심의때 심의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평생교육법에 명시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삭제하기는 힘듭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합천군체육회 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야테니스장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 부지가 해인사땅이고 사용료를 해인사측에다가 매년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테니스동호회도 있지만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소 테니스동호회에서만 주고 하니까 조금 불리한 점도 있고 그렇게 많은 금액 아니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테니스장 사용료 정도는 조금 보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5-30 학교급식지원사업에 2017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사업비 예산액은 작년과 똑같이 해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단가가 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장진영위원 : 올해는 아마 집행잔액이 없이 쓰여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이거는 도비가 내시금액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5-62페이지 한영재 정상바둑하는 게 “허”,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하찬석!
○장진영위원 : 하찬석 거기 바둑대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장진영위원 : 참가 실적에 보면 두명 나와 있는데 돈이 1억원이나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두명이 아니고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정상 할 때는 두 명이 와서 합니다.
○장진영위원 : 예선은 합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선은 서울에서 합니다.
○장진영위원 : 서울에서 하고 결승전만 여기 와서 하는데 돈을 1억씩이 나간다!
좀 거기에, 대회시상금이 3,300만원 잡혀있는데 우수상금은 800만원이고 준우승 상금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회시상금이 3,300만원까지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참고로 영재정상바둑대결만 있는 게 아니고 영재바둑대회도 있습니다. 영재바둑대회의 우승, 준우승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영재하고 한, 중, 일, 태국 4국 영재바둑대회를 같이 개최하고 있어서 그 시상금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실제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승전만 여기 와서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둑영재교육을 프로그램을 돌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바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바둑채널에 생중계하고 합천 홍보를 계속해서, 바둑채널에서 합천 홍보를 계속함으로서 홍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억 이상의 홍보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혹시 이외수씨 같은 경우 홍천입니까? 거기에 이런 식으로 유명작가를 모셔서 실제 관광객도 늘리면서 명소화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학관을 이용해서 우리도 지금보다 그렇게 한다면 비용은 더 초래될 수 있지만 거기하고 어울려져서 영상테마파크 이래가지고 어울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이주홍문학관은 많이 활성화 안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앞으로 이주홍문학관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5-41 선문화체험관 건립에 30억900만원, 도급 27억800만원정도인데 낙찰 시공업체가 한성종합건설인데 여기도 당연히 수의계약을 한 거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여기는 해인사에서 특수성이 있어서.
○장진영위원 : 돈은 우리가 주고 업체는 해인사에서 선정한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해인사에서 선정합니다.
○장진영위원 : 참 굴욕적인 구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굴욕적이 아니라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법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돈은 우리가 주고 거기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조금 바꾸어야 할 사항이 합천군에서 바꾸기는 힘이 듭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해인사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한 우리 목소리도 낼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정인홍선생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몇 번 답변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질의가 아니고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창의사운영에 대해서 7차에 걸쳐 1억6천 여기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 자료는 증빙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창의사 1억6천에 대한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5펜이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평화의 탑 점등식 및 연등설치를 우리 군에서 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2016년까지는 저희들 보조금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령이나 규정이 조례가 없는 단체는 별도로 보조금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왜 부처님 오신 날만 군에서 모든 연등이나 예산이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부처님 날 외에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도 별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해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까지 군비로서 지원해서 행사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 되어가지고 정부 규정이 바뀌었다 해서 보조금을 끊지를 못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관례에 따라서 한다지만 과감하게 이런 거는 부처님 오신 날 선전효과도 있지만 종교에서 합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합천군 예산을 가지고 꼭 불교나 이런데 예산을 저는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끊을 거는 끊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꼭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보조를 받아서 했지만 국비고 나와서 했지만 지금은 안나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안할 거는 줄일 거는 줄이고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행사, 크리스마스 트리행사는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이거는 하나의 문화의 행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군비로 꼭 이런 행사를 우리 군에서 돈이 지출되어서 주관해야 되느냐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