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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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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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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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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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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재진   :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승진자 교육관계로 합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제4조 및 5조에 의거 직무대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정광호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정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조홍숙 지적계장입니다.
   하원수 공간정보계장입니다.
   이종열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6-10페이지 공통자료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오전, 오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어서 현원 1명이 더 많습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기바랍니다.   
   6-3페이지 3항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토지분할 측량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방안, 토지분할 측량 신청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는데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관 단축 방안 강구 요구사항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지적 측량신청을 하면 처리기관이 5일인데 16년 업무량에 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업무량 증가로 1˜2주일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450건 접수해서 1,300건을 처리했습니다. 무허가 축사적법화 건수 총 824건으로 합천지사 195건, 타 지사 이관 629건 측량해서 완료했습니다. 기존 3개 팀인 측량팀을 1개 팀 증가 운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산하 18개, 지사 18팀 지원으로 측량 업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6월부터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 협조 의뢰하여 측량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요율표대로 정당하게 받도록 단속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인중개사 39명, 중개인 2명, 중개법인 1개소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42개소입니다. 분기1회 이상 정기단속과 봄, 가을 이사철 또는 불법중개 행위발생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부동산중개협회 합동단속을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확인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공인중개소 연수 교육 강화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평생을 한주소만을 사용한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벚꽃마라톤대회, 황매산철쭉제 등 지역행사 및 축제현장에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 적기 체험 등 홍보를 실시하고 설, 추석 명절맞이 길거리홍보를 실시했으며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및 주민 대상 각종 교육장 방문 및 초중고교,   경로당 방문 등 연령별 맞춤형 홍보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잠깐만 계장님, 처음부터 다 읽어 내려가시지 말고 처리요구하고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 나가시지 말고.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계층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 전 경로당 방문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4항 2017년 간담회 처리 결과와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   2017년도에 허가 368건, 등록 1,377건 등 13,890건 접수해서 반려 1건과 취하 1건을 제외한 13,888건을 처리했습니다. 6-7페이지 2018년도에는 등록, 증명, 교부 9,541건을 비롯해서 10,082건을 접수해서 취하 4건을 제외한 10,078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은 2017년도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24신청 오류로 인해 반려 1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페이지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운영회수는 2017년도 정보공개심의를 비롯해서 11회, 2018년도에 7회를 개최했습니다.
   8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 9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7년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3,300만원을 비롯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도비, 군비를 포함한 3억8,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 18만4,000원 제외하고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외 2건의 사업에 2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0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합천군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 7개 시설물 중에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물량은 32.52㎞ 사업비 2억1,700만원으로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그린공간정보, 중앙항업(주)가 컨소시엄으로 2018년 3월 19일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이월사업과 라.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1페이지 10항 각급 감사지적사항, 11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항 각종 용역현황 2017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7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12페이지 2018년도에는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6월 7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6-13페이지 13항 상사업 수상 현황,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15항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항 2017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황 및 실시결과 주민만족도 조사는 전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민원신청자수 중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응답자는 76%인 380명이 응답했고 조사항목은 민원실 환경과 민원행정서비스 수행 등으로 만족도는 98.7%를 보였습니다.
   나. 항목별 설문조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5페이지 2항 인허가 등 반려 민원 현황 2017년도에는 허가 12건, 신고 11건해서 23건이고 2018년도 허가 3건, 신고 4건해서 7건의 반려가 있었습니다. 반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3항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 2002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민원서비스인데 인터넷으로 24시간 민원사무안내 5,000여종과 민원서류발급 3,000종, 생활민원서비스지원 등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접수건수는 62,45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4항 행정정보공개 사무처리 현황 2017년도에는 1,062건이 접수되어서 전부공개 662건, 부분공개 61건, 비공개 10개로 733개를 공개처리 했으며 취하 등 기타가 329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800건이 접수되어서 전부공개519건, 부분공개 55건, 비공개 6건으로 580건을 공개처리 했으며 미결정 계류중이 4건, 취하등 기타가 216건이 되겠습니다.
   5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현황 부동산 관련 공부간 오류 자료를 지속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서 취지로 지금 현재 18종의 개별공적 장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임야대장, 지적 도, 국공유지,   건축물대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단계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개인정보암호화 사업과 자료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정비를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추진 실적은 토지임야 대장 및 국공유 불일치 정비나 토지합병 등 해서 12,917건 자료를 정비를 했고 부동산등기부 전산자료와 지적전산 불일치자료 58,518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2,668건의 여권을 발급해서 판매대금으로 1억2,2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인 우리 군수입은 1,9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말까지 1,443건을 발급해서 6,637만8,000원 판매금액이 발생했으며 1,055만원이 대행기관 우리 군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6-19페이지 개별고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우리 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239,32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이의신청 필지 수는 438필지인데 하향요구가 431필지, 상향요구가 7필지가 있었습니다. 검증 및 심의결과 적정 93필지, 하향조정 343필지, 상향 2필지 했습니다.
   8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실적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공인중개가 39개소, 중개인 2개, 중개법인 1개소해서 4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전년도 4분기와 올 1, 2분기해서 117개 점검했는데 지적사항1건에 처분 1건을 했습니다. 유형별 지적 내용은 요율표 등록증 게시 의무 미이행으로 20만원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9항,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2016년 도에는 태양광발전소조성 등 6건을 부과해서 3,233만4,580원을 징수했습니다.
   6-20페이지 2017년도에는 제조업소 건립 등 8건 1억601만2,450원을 부과하여 5건, 5,758만7,400원을 징수하고 2건 4,842만5,050원을 징수하지 못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건립 등 2건을 부과해서 956만5,350원을 징수했습니다.
   10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과년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등록위반, 검사지연, 이전등록 위반범칙금해서 7,426만3,000원 부과하였으며 그중 65% 정도 4,856만1,000원을 징수했고 현재 체납액이 2,570만2,000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21페이지 2018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등록위반 326만8,000원, 검사지연 4,420만5,000원, 이전등록위반범칙금 50만원 해서 4,837만3,000원부과하여 2,370만3,000원 징수하고 미납이 253만6,000원, 체납이 2,213만4,000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는 2016년 1월 1일 재무과로 업무이관되어 징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항 도로명 사업 추진 현황 우리군 설치된 시설물은 도로 구간이 727개소 이중 행자부에서 8개를 관리하고 도에서 13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70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2,780개, 기초번호판 875개, 건물번호판 26,516개, 지역안내판 17개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실적으로 2017년도에는 1,84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 망실, 훼손, 또는 건물명판 망실된 부분을 재설치 보수 완료했고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183개를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82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명판 전수조사와 건물번호판 2,412개 전수조사를 지금 조사중에 있고 망실 훼손 등 기초번호판 등은 즉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6-22페이지 도로명사업 홍보 추진 사항은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연중 추진하고 있고 각종 회의 및 지역행사를 통해 홍보물 볼펜, 물티슈, 치약 세트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도로명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현황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00호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달라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적 불부합지의 대상은 약 29,545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사업지구는 2013년 쌍책면 월곡지구, 2016년 적중면 횡보지구, 2016년 율곡 내천지구, 2017년 묘산 반포지구를 완료했습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합천읍 교동지구로 2017년 8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74%의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로부터 2018년 1월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역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량은 8필지 224,626㎡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앞으로 용주 가호지구, 초계 유계지구, 합천 정대지구는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만 충족된다면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계장님 꼼꼼하게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물 한 잔 잡수세요.
   6-2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2017년도에 체납이 2건 있는데 왜 체납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체납된 부분은 2건 되어 있는데 한 건은 한주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가는데 이해균씨가 지어놓은 셀하우스라고 있는데 이해균씨가 지은 셀하우스가 분양이 잘 안 되어가지고 자금 회전이 불가해서 체납이 되어 있고 한 건은 공동주택 건립 이 부분은 제가,
   관성개발에 한 구한전부지에 개발부담금 부과금 3,577만9,280원은 9월 3일에 납부를 했답니다.
○최정옥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축산 이거 때문에 지적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최정옥부의장님 이어서 그 페이지인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혹시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내면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아닙니다. 저희들이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공개 처분하는 거는 없는데 일단 체납이 많이 될 경우에는 재무과에 공매처분 의뢰를 하든지 그리 해서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일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2017년도 체납인데 이거는 어찌합니까?
   언제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혹시 체납부분에 대해서 재산추적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데 이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이 생겨가지고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9페이지 보면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에서 2018년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이 부분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 드렸는데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전산화하는 사업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매칭은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는 합천읍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로가 87.65㎞, 상수도가 84.64㎞, 하수도 62.64㎞ 총 124.9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하며 총 사업비는 15억3,000만원입니다.
   2018년까지 누적, 지금까지 사업량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109.3㎞를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7억5,000만원 정도 투입되고 공정율은 46% 정도 됩니다.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2020년 정도 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완료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합천읍 전체 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 부분에 완료되었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전체 합천읍 관로 되어 있는 5개 동 위주로 도로, 상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도로만 먼저 하고 상수도 뒤에 하고 이리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구간 설명하기가 그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민원봉사과 담당과장님을 대리해 직무대리로 참석하신 정광호 계장님뿐만 아니라 민원봉사과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관계로 지적과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막중한 업무량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보면 작년, 올해 위원회가 안열렸던 위원회들은 축소하거나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말씀하신 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운영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 안한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해 없다가도 다음 해에 위원회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가 우리 업무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13페이지 주요 용역 사업에 따른 사업물량이 매년 똑같은 예산이 배정되고 지출되는데 이런 특별한 예산이 연도의 차이없이 똑같이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부동산 정보라든지 용역은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특이하게 많다가 적다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동일적으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관리업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다 하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똑같이 올라오는데 업체 변경은 매년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 단위로 5년, 10년 장기계약을 하는 겁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매년 계약을 하는데도 매년 똑같은 업체가 올라온다 그죠?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지적 이런 쪽에는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소수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전국을 관리하다 보면.
○장진영위원    :   업무 효율성 내지는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같은 업체가 올라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그런데 너무 자주 똑같은 업체가 올라와서 똑같이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한해서는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 한번 설치하고 나면 도로명주소라는 게 그렇게 업무량이, 물론 파손되고 망실되는데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똑같은 양이 올라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꼭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 필요하지 싶은데 6-21페이지 보면 실제 로 작년도 계약금액이 1,800만원 정도에 도로명판 교체사업이 되었든 망실로 되었든 훼손이 되었든 교체한 내용이 183개인데 산술 계산해 보면 한 개 교체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치는 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정보공개에 있어서 부분정보공개만 하면서 전부공개를 안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군의 기밀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면 부분공개도 전부공개에 포함시켜서 민원인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이 없으십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등록이나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거는 그대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지우고 하다보니까 부분공개로 공개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부분공개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민감한 사항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부분공개를 통해서 제대로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제대로 민원인은 그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공개해서 민원인의 충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예.
○장진영위원    :   취하부분은 접수를 해서 이의 없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잘라 버린 거잖아요?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예.
○장진영위원    :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비중이 많죠?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취하는 본인이 신청했다가 본인의 사정이나 본인이 정보를 다른 쪽에서 습득을 했든지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은.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시간을 끌거나 조금 집행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리 한 거는 아닌 거죠?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예.
○장진영위원    :   6-21페이지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내지 체납액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야기에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부과금은 결국은 군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니까 좀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검사지연이나 그로 인한 부과금이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계장님한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주로 뭐뭐 지하 시설물을 전산화합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상수도, 하수도만 합니까?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7대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7개 지하시설물인데 저희들은 상수도와 하수도 도로하고,
○위원장 임재진   : 여쭤본 거는 상수도, 하수도만 하더라도 함지에 상수도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공사 같은 것을 할 적에 같이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하나는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하니까 전산화지하에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라도 예산낭비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한번에 도로를 굴착하더라도 아스팔트 해 놓고 올해 했는데 내년에 다 파헤치고 매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1, 2년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팠을 때 앞으로 하수도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상수도 하면서 하수도관을 넣어가지고 묻어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계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공사를 여러 가지 할 적에 자꾸 뜯어냈다가 다시 복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정광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항상 군민들한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지도 않고 고생하신 걸로 알고 지금보다 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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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재진   :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연일 노고 가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 지난해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선정 논란 적극적 대처는 지난해 저희들 행정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결과 책임도 받았으며 자체감사결과에 따라서 입찰 방법을 변경하여 수탁자 결정 후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 도입시 검토 철저해서 공기업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라 저희들 용역을 5,000만원 했는데 용역결과는 5개 관광시설물 대상으로 했는데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황매산군립공원, 오도산자연휴양림인데 용역 결과는 황매산군립공원 경상수지가 개선이 50%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향후 2년이 되면 공단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위원님들의 질책을 십분 이해하고 다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내년에 독립영화제나 민자로 한 분이 4D영상관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시스템 홍보를 잘하라 해서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 말씀 이전에 저희들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경기부양책을 고민해서 추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재공원 내 볼거리 제공 방안 검토는 지난번에 현장특위에서 의회에서 몇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호 관광호텔 건립 재검토 추진 건 이거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가장 앓는 몽니입니다. 이 건은 의원님들의 고견도 청취를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올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자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받아 있는 일진산업개발 강진우씨한테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로운 사업투자자한테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호텔 부지를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에 진정 민원이 한 건 있었는데 이거는 영상테마파크 내 입점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 허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해서 이거는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부터 현안사업은 다 유인물로 의원님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고 지난번에 7-2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현안 업무는 여기 계신 복지행정위원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출중하셔가지고 다 관심이 있어서 내용이 다 축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참고적으로 영상테마파크가 55만명이 와가지고 해인사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영상테마파크의 가장 큰 생명은 계속 촬영입니다. 2017년도에 28편의 영화 “박열”이나 “강철비” 요새 뜨고 있는 드라마까지 다 했고 2018년에도 지금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는 “미스터션샤인”, “말모이”, “사의 찬미”, 드라마 “배가본드” 등 전국적으로 인기 끌 드라마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세트장에 유치하도록 애를 쓸 거고 올해 밑에 입장객 수입이 2016, 2017년, 2018년 비교해 놨는데 55만명 찍었다가 올해 좀 염려스러운 게 폭염이나 미세먼지 이런 이상기온도 있었지만 변곡점이 와가지고 시름기에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정말 위기라고 느끼고 있고 촬영이나 이런 걸 계속 유치를 할 거고 아마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분재공원과 모노레일이 개장하면 60만명, 4년 안에 목표하는 100만명은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7-30,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MOU체결사항만 7-37페이지 저희들도 MOU도 남발하면 안 되고 추진력 있고 실천력이 있는 민자사업자들과 MOU를 해서 MOU를 하면 의회에 선 보고를 정례간담회나 또는 동의 절차를 밟는 거는 상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고스트파크 운영협약은 6회째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3년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고 법연사하고 양해각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합천이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는데 있어서 가장 곤란한 게 숙박시설입니다. 법연사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건을 붙여놨는데 법연사 신도의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숙박시설을 짓는 걸로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불특정인 다수 일반관광객들도 받는 걸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관광기반으로 도로를 우리가 놔주면 도로에 편입되는 땅은 법연사가 우리 합천군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MOU 내용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MOU체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MOU체결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 얻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현재 MOU는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군에서 가장 크게 얻는 거고 보조댐 호텔부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대규모 민자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관광진흥법상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은 지원을 어느 지자체나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지원해 주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사유지에 해 주는 내용은 없고 진입로 부분에.
○신경자위원    :   우리가 그것을 얻는 대신 그 부분을 해 준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현장특위도 가봤고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대야문화제 입장식 할 때 과장님도 보셨죠?   
   거기서 특이사항 못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말씀입니까?
○신경자위원    :   그렇죠! 죽 오다가 유치원들이 오니까 학부모들이 우 따라와가지고 사진촬영하려고 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아이들이 와야 어른이 옵니다. 최소 두 명, 많으면 5명, 6명까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그쪽에도 분재공원을 만들 텐데 어쨌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경남 전국에서도 꼭 부모가 안와도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 내년도에 관광 타겟이 어린이나 청소년, 학교에 맞추겠다는 게 내년도 업무 구상을 하고 있고 홍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갖추어야 할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분재공원 안에 우리 합천만의 어린이색깔 전국에 차별화 된 어린이정원을 만들 거고 보조댐에도 관광지 활성화차원에서 작은 동물원 개념의 조형물을 이용해서 거기에도 30억으로 이주홍문학관이 침체되어 있다고 문화체육과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두 가지 차별화 한 연유에 지난번에 신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듯이 학교 관계자 팸투어를 활성화하고 결국은 현장체험에 내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좀 집중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자위원님   건의에 이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연사하고 계약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는데 저번 5월에는 무슨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5월달에 한 계약.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법연사 하고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연사 옛날 고래바위 있는 맞은 편 안에 법연사 자연사람인가 법연사   밑에 법인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그분들이 3, 4년 전부터 리조트를 짓겠다 사실상 법연사가 뒤에 있는 거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MOU를 법연사하고 있는데 자연과 사람이라는 법연사 밑에 법인이 있는데 MOU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리조트를 짓겠다는 부분에 MOU를 했고 지금 현재 법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실시협약을 하려고 법연사하고 실무적 조율을 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 우려스럽고 가회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게 법연사가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자기들 신도들만 사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할 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 리조트를 짓지 않겠다면 우리는 기반시설해 주지 않겠다는 게 저희 조건입니다.
   그 내용 안에 관광호텔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광진흥기금도 신청해서 제대로 지어서 신도들도 당연히 이용하고 황매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실시협약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확실한 MOU체결할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저번에도 머물머물 하다가 놓쳐가지고 지나가는 길, 도로가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업체에 입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항상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정양레포츠는 군민들의 관심지역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체계를 민간위탁 한지 2년째 들어가거든요. 어제 사업자가 만나서 문화농부라는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저런 옐로우비치라는 걸 크게 벌이고 캠핑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올해 매출이 17억이랍니다. 매출이 17억 올랐는데 자기들 투자한 거는 재정을 방만하게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필요한데 투자가 많아가지고 매출은 17억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7억이 됐다고 하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불친절부분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작은 부분, 그런 문제점은 어제 사업자하고 만났는데 내년에 바캉스축제를 하면 올해 한쪽에 쏠려하는 부분에 재미가 없다 축제기간에는 위에 있는 옐로우리버비치 구역을 정해 주고 그 외 군민들에게는 개방할 거고 바캉스축제 하는 일주일은 우리 전권을 가지고 군민들이 누구라도 오면 축제장이다라고 알 수 있게끔 해 줄 거고 축제가 끝난 연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주는 구역하고 우리 군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구역을 명확하게 해 주겠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년의 정양레포츠 올해 생긴 제반 문제점을 다 시정 조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검토를 잘하셔서 올해 같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디어센터 단성사 예산이 25억 사업비가 들어갔죠?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어 있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설명하실 때 독립영화제, 4D 유치를 해 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향후 계획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실랍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확실한 한두 가지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25억을 들여놓고 했는데 25억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화관을 개봉작으로 짓는다고 국도비 가져와서 지을 무렵에 홍준표경남지사가 작은 영화관이 합천읍에 들어오는 바람에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저희들 고민하다가 부분적으로 VR체험을 해놨는데 안에 250석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2개는 명확하게 정해서 다행스럽게 한분이 4D의자라고 해서 의자도 흔들리고 바람이나 물이 나오는 게 4D의자거든요. 그 의자를 5억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할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분하고 협상을 진행중이고 독립영화제는 영상물 관련 대학이 많아요. 그 대학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학생들이 와서 세트장에 자기들이 미리 촬영하는 기술이나 익혀가지고 거기에 졸업 발표하듯이 자기들이 시사회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4D는 되면 타겟이 내년에 학생들을 두고 있으니까 관내 도교육청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합천 세트장이 학생들의 현장체험의 최적지라는 걸 강력하게 홍보하고 독립영화제까지 하면 이때까지 위원님들 지적해 오신 숙제거리가 내년에는 명확하게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의원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전망이 있다 싶어서 마음 놓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관광진흥과 공기택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로윈축제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장진영위원    :   우리 부서 중에서는 무엇보다 성과를 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에 막중한 스트레스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1페이지 고스트파크축제로 5,1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다고 부가세 별도로 고스트파크에 쓰여진 예산은 얼마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올해 1억7,000만원 쓰였습니다. 그중 1억은 관내 대학생 85명의 인건비로 1억2천이 지출되었고 시설비는 한5천 정도 고스트파크에 필요한 전기시설 행사 운영하는 천막 이 정도에 1억7천이 지출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어쨌든 지역대학생들의 고용효과도 일부 나타난 걸로 보이니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독립영화제에 대해서 과장님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독립영화 제작할 때 우리 군에서도 따로 취미가 맞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배워서 차후에는 우리군 사람들도 독립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는 없는지요?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회 있을 때 취미를 가진 동호회를 결성해서 자체 내에서 민간지원으로 독립영화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7-5 관광해설사 이 부분도 실제 로 많이 고용해서 고용을 하면 고용효과도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해설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 명소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알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고용효과와 함께 지역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문화해설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7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비 100억이라는 게 기금 49억, 자부담 51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에 들어간 거는 아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전혀.
   이 기금은 관광진흥기금을 이야기하는데 관광진흥기금도 문체부에서 한도액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48억을 일진산업개발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주는 게 48억이고 금융기관에 대출팀이 실사에 들어가면 담보능력 회사 법인을 보니까 한 2십몇억으로 다운되는 거라예. 실질적인 국책은행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실사를 해서 배당이 되면 이 업자는 한도액의 한 50% 정도 대출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부지는 현재 소유는 누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현재 소유는 용주에서 자수성가하신 부산에 계신데 일진산업개발 강진우씨입니다.
○장진영위원    :   결과적으로 일진산업개발 소유가 그죠?
   이야기에 MOU체결에 대한 과장님 MOU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우리 군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설 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MOU는 약속인데 군에서 행정하면서 민간사업자하고 하면 관례화된 게 MOU이고 의회에서 보면 MOU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데 행정에서 담보를 하지 않고 MOU 하면서 진행될 수가 없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1단계 한번 해 볼까 눈 맞추는 게 MOU인데 실제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실시협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막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MOU체결부터 하는데 MOU가 남발이 되면 안좋은 게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MOU체결은 특히 저희관광부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MOU가 되면 투자자들이 자본을 모은다는 핑계로 나쁘게 악용할 수 있어서 저희 부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MOU의 단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집행부도 앞으로 MOU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MOU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행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목을 스스로 잡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MOU 체결만 없었다면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할 수 있는데 이 MOU에 매여서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러있는 빠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MOU체결은 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7-8페이지 도예문화관광체험학습장 17년도 4억, 전체적으로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된 거 맞죠?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희 총 사업비가 21억인가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지금 도예문화체험학습장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지금 도예문화학습장이 완공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완료해서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사업소가 있거든요. 도예체험장이. 체험이나 여러 가지 관리 효율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대장경사업소로 해 줬는데 대장경사업소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합천보조댐 관광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착공하고 있습니까?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어떻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보조댐 관광지 활성화사업은 어제 아래 입찰이 완공되어서 착공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장진영위원    :   7-19페이지 보조댐 생태자연 동식물조사용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올 3월에 자연생태지구 1등급으로 지정해서 합천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황강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연계된 지구에는 토지든 무엇이든 다 환경부에서 묶어가지고 이걸 바로 잡으려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 안에 해당되는 게 정원테마파크 뒤 부분 야산 조금 하고 거기는 희귀동물보호종이라고 있었고 보조댐에는 철새도래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등급으로 묶이면 사실은 개발사업을 하는데 가능은 한다고 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가면 1등급 있는 데는 사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1등급으로 묶어놓으면 안 되고 2등급을 해야 된다고 최소 2등급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용역을 줘서 환경부 이의신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과 공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 지금 해인사 매표소 입장료를 받는 데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인사 일주문에 가까운 옛날 지금 내려오기 전에 위치로 되돌릴 방법은 없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저도 군에 소속된 직원으로써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해인사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고 해인사 절에 스님 만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8년 동안 관광진흥과에 가기 전에 군수님을 수행하신 분으로써 그 부분에 복안이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   지난번에 많이 진행된 게 문화재청까지 회의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제도상 원하지만 위에 옮기면 약간 비용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비용을 합천군에서 결단을 내려서 합천관광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용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했고 해인사들은 임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로 맨날 미루는데 절 입장에서는 일주문을 좁아지면 산문이 좁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장 핑계로 대고 있고 해인사 주지스님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복합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가지구 올라가기 전에 쇼핑기념물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인사하고 지속적으로 딜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 중심에 영상테마파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영상테마파크 외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만한 자리를 물색해서 투자해서 향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지가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오도산 중턱의 산책로라든지 안그러면 묘산에 회양리 소나무는 아주 지금도 의장실에 가면 아주 멋지게 걸려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으니까 영상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자원될만 한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그것은 짧게 답을 올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행정위원님들을 존경하고 믿는 게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진짜 밀어주셔야 되고 금방 말씀처럼 영상테마파크가 집중과 선택을 할 거고 위원님들 인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 외에 권역별도 해인사가 사실은   문화체육과하고 대장경사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홍보만 하고 있고 컨텐츠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북부쪽에   저희들 장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더욱더 권역별로 북부만 아니고 동부나남부에도 남명 조식선생하고 연계해서 상품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산을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저희 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현장도 정밀하게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위원님한테 감히 청을 하나 더 올리자면 사진 찍는 데는 보조댐하고 오도산이 관내에서 최고입니다. 전국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나가는데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의원님한테 감히 올리는 이유는 묘산이나 야로나 아침 하는 집을 의원님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주시면 그게 대박이 나고 지금 고령에 가서 밥을 다 먹는 형태가 되니까 같이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찾아서 묘산이나 야로 정도에 아침에 국밥정도 하는 있는 게 오도산개발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한 가지 계속 나오는데 예산에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황강카누스테이션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 예산에는 4억2,000만원인데 계속 가는데 계속사업에도 있잖아요. 계속사업에는 20억이예요. 도대체 카누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카누스테이션사업은 경남역점사업 녹색선도사업에 저희들이 합천에 꺼리가 없다 해서 김한동실장 계실 때 역점적으로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보조를 줘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 우리 군에서 동아리가 제가 알기로 200대 이상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관 장소가없어서 카누스테이션작업을 해서 거기 할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자기 개별로 보관하지 집중보관소해서 결국은 표를 받고 하시는 관계때문에 카누스테이션이 들어왔고 카누스테이션사업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완결이 되어서 계속비 사업은 감사자료를 당해연도 빼고 전체 사업 빼다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그렇게 되었고 카누스테이션사업은 완결되었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카누스테이션도 체육계쪽에 업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자기들이 안착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체육과로 업무이관을 인수인계를 할 준비중이고 사업은 종결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합천의 명소, 명소를 홍보를 잘해서 관광객이 합천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해서 합천을 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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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건소장 최윤자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보건소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으로 임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8-1페이지 정현원 현황 정원 78명에 현원 7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입니다. 8-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 6건, 처리 4건, 건의 2건, 지적 6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으며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군정질문으로서 제219회 정례회 박안나의원님께서 인구증가시책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과 함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90%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 저희들 2017년, 18년 19건에 대해서 91건에 대해서 접수하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8-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3건으로 2017년 16건을 개최했고 2018년도는 9건을 개최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합천군 체육회와 단아미소치과의원 외 9개소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합천체육회는 신체활동을 위한 강사료로서 5,000만원 지원과 틀니보급사업으로 의료기관에 1억5,000만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8-13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2017년도에 대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낙진보건진료소 신축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대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조성하는데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진보건소진료소 신축은 천정 단열보강으로 해서 1,899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6건, 2018년 6건의 실시용역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페이지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과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23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내과의사 18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9명, 32명과 직원 78명과 공무직 및 기간제 25명으로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추진 현황 2016년도에 묘산면 보건지소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는 대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이책보건진료소와 장단보건진료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기능보강사업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대병면 보건지소와 삼가면 보건지소를 개보수하였고 2017년 낙진보건진료소 신축과 2018년도 백산보건진료소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장비 구입 및 교체내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 긴급할시 수의계약을 해서 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하계방역실시 내역 및 사업비입니다. 방역은 읍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면지역은 해당 면에서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저희들이 친환경방역사업을 위해서 포충기 94대와 해충기피제 19대를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넓은 가야, 야로, 율곡, 청덕, 삼가 6개 면에 대해서 인원 1명을 더 포함해서 22명이 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약품구입현황 저희들 약품은 식품의약청에 등록된 정상적인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무상 예방접종과 유상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 의료진료 인원 및 진 료비 수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1만1,182명을 진료하였고 구입액은 15억8,346만5,120원을 진료수입이 되어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5월 30일 현재 다시 6만8,186명이 진료를 하였고 수입액은 8억3,218만2,261원을 수입하여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페이지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입니다. 발생 현황으로서는 2017년도 수두가 129명, 쯔쯔가무시 104명, 결핵 39명 해서 251명이 발생했고 2018년도 현재 수두 13명, 쯔쯔가무시 4명, 결핵 43명 현재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80명을 관리하였고 올해는 결핵 58명과 한센병 15명, 에이즈 3명해서 7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 현황입니다. 예방활동을 위해서 감영병 예방교육 활동 강화와 방역소독 결핵 예방접종 병리검사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약국으로는 17년도 삼가면에 소재한 백중약국 해서 유통기간 경과 및 의약품 진열 및 보관 위반으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2018년도 합천읍 소재 합천약국에 똑같은 진열 유통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진열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병의원으로 2017년도는 합천병원과 한의원, 가야 소재에 있는 한의원에   유통기간 위반과 정원기준에 대한 위반을 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2018년도는 한의원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진열한 한의원과 우리한의원과 합천자연한의원에서 허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을 기재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합천고려병원에는 유통기간 경과된 약품을 진열 보관해서 시정조치 했고 파티마통증의학과 의원와 허가되지 않는 진료과목 기재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합천병원에서 당직의료인 수 기준위반과 시설기준 위반해서 똑같이 시정조치 했습니다.
   현대의원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 유인행위를 해서 지금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파트너 노인주간보호센터 삼가면에서 소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지금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국이나 의료기관에 정기적인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건의료사업 실적입니다.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지원사업, 틀니보철보급사업과 국가무료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해서 저소득건강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0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 시술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틀니 보철보급사업으로 만65세 이상 저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110명에 틀니, 가교지원사업에 56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어르신들의 건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현황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신체활동이나 영양, 비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과 구강보건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통합보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2017년도에는 삼가면에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초계면과 적중면을 지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8-45페이지 접객업소 종업원 건강진단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접객업소에 대해서 일반 건강진단과 성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등록해서 사례관리나 의료비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사업도 등록에서부터 가족까지 정밀한 검사를 해서 치매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현황 및 자원봉사자 활동 사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로 건강취약계층 방문과 지역사회자원 연계,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과 재가암환자관리,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및 근무 실태입니다. 일반의사 18명과 한의원 9명, 치과의사 5명,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성형외과 1명과 전문의 1명이 있고 일반의가 있고 치과의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의는 16개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고 한의사는 봉산, 묘산, 북부, 초계, 덕곡, 쌍백, 가회, 삼가, 대병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북부와 초계, 삼가면에 배치하여 주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전문의 활용 보건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성형외과 전문의를 활용해서 노인들의 상안검 쌍거풀수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눈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는 57명, 2018년도는 현재 18명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문의 마취의학과가 있어서 어르신통증클리닉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마취가 없어서 사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8-49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등 병원폐기물 수불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주사기나 드레싱 소모품에 대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의료기관 시설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정신병동은 합천고려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위반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330병상에 237명이 입소해 있는 현황입니다.
   산부인과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이 되어 지금 현재까지 합천병원에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진료과목은 산과와 부인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진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상안검 눈꺼풀 무료시술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으로 전문의 성형외과 활용해서 노인들의 눈꺼풀이 쳐져 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대상자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저소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해서 284명이 시술을 지원받았습니다.
   금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연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합천군민들이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되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최윤자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이 건강해야 군수님이 내세우고 계시는 행복한 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군민이 건강해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애써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8-21페이지 단위가 천원단위죠? 사업비.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장진영위원    :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니까 더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봉산에서 치매노인이 실종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배회자에 대해서 인식표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부착하다 보니까 벗겨버린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이리 하니까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못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체에 특별히 인식이 될만한 그런 게 있으면 칩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 되어 나오는 팔목형이나 목걸이 말고 인식표가.
○보건소장 최윤자   : 안그래도 얼굴 사진을 해서 지문을 해서 이런 방법도 했는데 요즘은 개인보호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시군에서도 어떤 방안을 대체해 보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판정을 받으려고 하면 3급입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경증에서부터 3급까지.
○장진영위원    :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보건소장 최윤자   : 기준이 3급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요즘 치매는 국가에서 거의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치매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보건소장 최윤자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의사진단이치매만 나오면 장기요양등급이 5급이 바로 등급이 주어집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의사 치매진단서가 있으면 장기요양 바로 심의없이, 심의만 거쳐서 5등급 이 바로 주어집니다.
○장진영위원    :   제 지인도 아버님이 지금, 판정이 5급만 되어도 바로 입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분도 실제로 5급 정도 받고 계시는데.
○보건소장 최윤자   : 요양원의 입소는 안 되고 관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장진영위원    :   사실은 관리하기가 케어해 드리기가 쉽지 않다 배회를 하시는데 실제로 올봄에 7월에 그런 사례도 있듯이 나가시니까 어디로 갈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특이할 때는 특이한 사항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안좋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식표를 좀더 강화시켜서 몸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찾기 쉽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보건에서 목욕봉사차량을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목욕봉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 방문요양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읍면별 방역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거의 2017년도에도 인건비 재료비가 일부 남았고 2018년도 에는 거의 대부분 남아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자료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2018년도 5월 31일 현재 이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또 예산이 찾아가는 집중 찾아가는 방역 11월, 12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유거액이 한 4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유거액을 빼고 나면 97% 집행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방역은 한여름에 이루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6월부터 올해는 시작해서 9월말에 종료되는 걸로. 무덥거나 하면 10월 중순까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예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1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2018년도 것이 거의 대부분 남아있어서 여름에 시작되는 건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방역이 잘 되고 있나?
○보건소장 최윤자   : 이거는 5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다 소진될 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철저히 잘 하실 거라고 최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8-35페이지 감염병 관리 현황에 보면 결핵이 2017년도에도 57명이고 2018년도 58명인데 결핵환자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계속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핵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이 부분은 옛날 에는 후진국에 나타나는 질병이라 했는데 요즘은 발병호흡기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기검진해서 올해는 중학교 대상적으로 전체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양검사나 X-선상에 양성이 나오면 배양검사나 부분해서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는 65세 이상인 사람만 해 주죠?
○보건소장 최윤자   : 어떤?
○최정옥위원    :   결핵?
○보건소장 최윤자   : 결핵은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결핵예방접종은...
   폐렴.
○최정옥위원    :   아, 폐렴! 폐렴은 65세 이상.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신생아 관리지원에 본인부담금 90% 지원에서 첫째아는 35만 1,450원이 지원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고 둘째아는 58만9,000원, 셋째아는 39만6,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본인부담금 90% 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먼저 기관에서 조리원에서.
○신경자위원    :   금액이 지원한 부분이 지 싶은데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데.
○보건소장 최윤자   : 첫째아는 지원이 많이 되고 둘째아는 둘이다 보면 혜택을 두 번 받는다고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둘째아가 더 많이 지원받은 걸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7명이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412만4,700원 7명이 받았거든요.
○보건소장 최윤자   : 본인에 대한 산후조리를 하고 관리를 받고 선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오면 그 금액에 대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금액이 다르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그렇지요.
○신경자위원    :   어디 가서든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90%를.
○보건소장 최윤자   :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를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지 모르지만 3명이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관리는 저희들이 성병감염자에 대해서 의료비 보조물품 영양제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주소지에 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한사람이고 진주와 광양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료를 그분들이 진료하고 진료비 지원하시기 저희들한테 청구하고 저희들이 영양제나 이런 부분들도 배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들도 관리에 협조를 해 주고 잘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윤자   : 지금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은 없을 거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영유아들은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계속 문자가 오거든요. 부모들한테 오고 어린이집한테도 대상자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교사들이 몇 번 독려를 하고 해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이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조부모나 이런 경우 에 맡겨진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리스트가 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적기 예비접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 하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집으로 통보를 보냅니다.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관리를 안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하면 지금 예방접종을 안맞는 사람들이 요즘 자연환경에서 키운다고 예비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연령별로 해서 적기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통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오면 왜 안오는지 찾아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권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시골에는 조부모한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리 관리가 되어도 집에서 무관심하니까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보건소장 최윤자   :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잘 하고 있더라구요. 체계적으로.
○신경자위원    :   그리고 48페이지 어르신통증클리닉사업이 지금은 없어졌다했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매우 높았거든요. 그리 높았던 걸 올해 없어졌을까요?
○보건소장 최윤자   :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문의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마취과전문의를 공중보건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해에 의사들 전문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사업이 저희들이 전문의를.
○신경자위원    :   다음에라도 배치될 수 있으면 적극 해야 되겠다 그죠?
○보건소장 최윤자   : 적극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군민 건강검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국 비롯해서 병원에 의약품 등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누가 실시하며 보건소 단속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지금 보건소 의약담당이라는 담당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계 밑에 직원 3명이 거기에 직원으로 배치되면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마약류 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하반기, 상반기 정기점검하고 그 외에 수시 점검해서 국가안전재단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터졌다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의료기관에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7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종료 후 오후 2시부터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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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보 건   소 장               최윤자
•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정광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