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22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8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공공시설사업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대장경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임재진 :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선서인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공시설사업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2명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20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3건 다 완결 조치했습니다. 상세한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6항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8건에 8건을 처리완료하고 2018년도 8건 접수 4건에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보면 합천테니스 외 13개 단체에 사업비 보조금이 1,795만8,000원, 자부담이 1,334만6,000원에서 정산액은 보조금이 1,727만9,000원자부담이 1,334만6,000원으로서 정산 결과 및 반납액은 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금액은 월 전기사용량이 없을 경우에 한전에서 기본요금으로 50 % 부과하므로 미부과된 기본요금에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묘산 족구회, 청덕 족구동호회, 삼가 족구회 12월을 모두 미사용해서 밥납했고 가야생활체육회는 2개월, 2월과 12월 동안 전력 미사용한 분을 반납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합천테니스협회 외 6개 단체에 보조금 2,017만6,000원, 자부담은 1,668만7,000원입니다. 2018년 추가된 단체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옥산족구회, 묘산 게이트볼회, 초계 단봉탁구동호회, 의룡정 해서 4개가 추가 되었고 제외단체는 삼가 백학테니스클럽이 제외되었습니다.
9-8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서 가항에 국도비보조사업 2017년에는 2건이 있는데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9억 중에서 국비가 14억, 군비가 25억입니다. 집행액은 국비는 14억 다 지출했고 군비는 24억2,237만1,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이 38억2,237만1,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램프 개선 및 조명시설물설치사업 예산액이 4억인데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입니다. 집행도 국비와 군비에 대해서 10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나항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으로 2018년도에는 합천군 가로등 LED교체사업과 합천군 보안등 LED교체사업 2건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량은 합천 297개소 보안등기구 30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가로등이 7,429만4,000원에 대해서 도급은 설계금액이 7,429만4,000원인데 도급한 금액은 6,455만6,000원입니다. 보안등은 설계금액은 2,165만9,000원인데 도급은 2,014만2,000원으로 해서 둘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합천체육관 이월에 대해서 총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있어서 설계금액이 16억1,229만8,000원인데 도급금액은 13억9,013만3,000원입니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6억7,141만원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전기 소방공사에 있어서는 총 설계금액이 3억1,604만1,000원인데 도급금액은 2억5,877만9,000원입니다. 설계해서 증액된 게 3,714만1,000원입니다. 통신공사는 설계금액이 1억1,216만7,000원인데 도급금액은 9,439만2,000원입니다. 공히 다 100% 준공되어서 사업집행을 완료했습니다.
9-10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 합천체육관 공사와 군민체육공원 주차장정비공사 합천테니스장 진입로 정비공사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합천체육관 리모델링공사는 설계변경 사유가 외벽 노블스톤 뿜칠과 외벽 석재판 붙임 외 25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면서 1차에 5억5,678만8,000원 2차에는 감된 게 5,238만원, 최종 사업비가 28억8,300만원 합천체육관 전기소방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두 번에 걸쳐있었습니다. 전원 배관, 배선 시공 노후화된 레이스웨이 교체와 기계실, 사우나실 판넬 교체에 있어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사업비가 5억5,826만6,000원입니다.
군민체육공원 주차장 정비공사에 있어서 당초 사업비 4,908만5,000원인데 마사토 부설하는데 1,530만5,000원에서 6,439만원이 최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테니스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3,670만5,000원인데 이것도 흙깎기와 콘크리트포장에 있어923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최종사업비가 4,5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외 28건에 대해서 각종용역사업을 했습니다.
9-14페이지 2018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외 22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6페이지 위임, 위탁 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 2017년도는 합천 체육관 수탁자는 박정묵인데 지원현황이 2억2,915만7,000원 2018년도에는 박정묵에게 3억4,932만8,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거는 총 수탁계약 기간이 2016년 8월에서 2019년 11월까지 3년5개월 동안 매년 월균등하게 3,064만8,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외 9개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9페이지 기타 체육시설현황 읍면체육시설인데 봉산체육공원 외에 8개소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20페이지 공공시설물 이용 실적 및 사용료 징수 현황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743회에 사용료는 1,016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료로 사용한 회수는 711회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190회 3,723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료는 77회를 사용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공원, 합천야구장입니다. 총 244회에 957만9,000원을 징수했고 무료로 사용한 회수가 116회가 되겠습니다.
9-21페이지 공공시설물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조성 공사 외 8건에 대해서 총 1억11만3,000원을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9-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및 공설운동장 운동장 시설물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해서 3,775만8,000원 들여서 개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은 군민체육공원 주차장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해서 1억7,690만5,000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체육관입니다. 합천체육관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외 7건에 대해서 24억7,171만2,000원을 들여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야구장입니다. 합천공설운동장 관람석 도색공사외 4건에 대해서 총 1억72만5,000원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및 예산 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총 3년5개월에 걸쳐서 12억5,656만8,000원 지원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5번 생활현장 민원 접수 처리현황 2016년도는 총 1,547건에 1,547건을 처리완료하였고 2017년도는 1,615건에 1,615건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는 808건 접수해서 808건을 처리했습니다.
가로등 관리 현황 및 정비실적 2016년도는 총 5,532등 중에서 정비건수가 1,547등입니다. 2017년도는 관리 건수가 5,729건인데 정비 건수 1,615건을 정비했습니다. 2018년도 5,949건인데 808건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사회단체시설 전기요금을 지급하면 상한선도 없고 수치만 나오면 지급을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사회기관 어디?
○박중무위원 : 체육계, 동호인 같은 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월4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테니스장에 월 1,000만원 나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만큼 안 됩니다. 380만원입니다.”라고 말함)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읍면에 9-6페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테니스장이 최고,”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450만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480만원이 맥시멈입니다.”라고 말함)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그 이상되면 자부담으로.
○박중무위원 : 체육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30억 들여가지고 소장님도 그렇게 느낄 실거고 리모델링은 일부분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완벽하게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체육관이 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게 신축 했을 때 100억이 더 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지금 건물평수가,
○박중무위원 : 대충.
(담당주사 좌석에서 “유사한 장수군의 경우 250억 정도 규모입니다. 신축이.”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2십몇억 편성할 때 그것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거는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새로 신축하면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렵겠습니다만 임시방편으로 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공사 발주고 모든 것은 공공사업소에서 공사를 다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다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소장님 금액도 충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하청이 많이 일어나서 설계변경도 하필이면 리모델링 많은, 그 많은 25번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5가지 1차, 2차 걸쳐서.”라고 말함)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한번 설계변경 할 때 종류가, 설계변경하면 배관 길이가 늘어난 거, 그 다음에 도색하면서 바꾼 거, 가지 수가 25개라는 것이지 한번에 걸쳐서 설계내역서를 보면 종류가 몇 십 가지해서 한몫에 건수가 나오거든요. 금액이. 그 금액 안에 25가지 종류를 설계변경 합니다.
○박중무위원 : 공사과정에 있어서 하청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설계를 할 때는 신축공사,
○박중무위원 : 공사 하청?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하청은 1차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나머지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나머지는 직영을 다 했습니다. 전기 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직영을 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건축은 하청이 한번 있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축에서 1차 하청,”라고 말함)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회관도 1990년도 착공해서 95년 준공되어서 저것을 저 규모로 체육관보다 규모가 영 적거든요. 저것을 하려니까 200억 정도 들더라구요. 체육관 같은 거는 지금 지을려고 하면 적어도 300억 정도는 들어야 체육관이 체육관 답지 않나 그래서 리모델링 앞으로도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이기 때문에 저 구조로 구조가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더 발생되면 리모델링사업비를 개보수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존속하는 게 예산 차원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때 전체에 대해서 정말 리모델링이 적정했는가 싶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8개 팀으로 해서 점검을 일주일 동안 다 받아가지고 어제 아래 받았는데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거 이 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새로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홍석천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뿐만 아니라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 전기사용료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바꾸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군민 실내체육관 말입니까?
○장진영위원 : 체육시설이나 9-2페이지 보면 앞으로 사용료부담원칙에 따라서 전기료는 실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문화예술회관 이용하는 측에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지금 그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플러스 전기료까지 다 부과해서 사용하고 있고 스포츠센터의 탁구장을 이용한다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나면 에어컨 전기료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얼마를 납부하도록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전부 다 안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부담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지만.
○장진영위원 :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유상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낮은데 유상으로 시설을 임대하거나 무상 임대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안하지 단체들은 일반 개인 특히 사회공익을 위한 단체들은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대부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주로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장애인단체도 있고 들어온 단체들은 우리가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진작가동호회라든지 바깥에서 하는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료 플러스 사용료를 다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공공사업소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사용자부담원칙 이걸 전적으로 원칙으로 삼는다면 어떤 단체가 되었든 설령 장애인단체가 되었든 군청행사가 되었든 사용자본인부담원칙만 가져간다면 충분히 무료화 하는 걸 유료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관도 행사를 할 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거는 군에서 주관하니까 사용료를 부과 안하는데 바깥에서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은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례 무상, 유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행사 군에서 합천군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항이라는 게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서 8건 접수해서 8건 처리되어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처리사항에서 4건 다 작년 같은 경우는 8건, 올해는 4건 정도인데 부분정보공개인지 안그러면 민원인 전체공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하는 게 개인사생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군 자체에서 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서류는 공개하는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들은 비공개합니다. 부분공개가 있고 전면공개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면 전부공개해서 민원인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체육관에 대해서 38억 가까이 리모델링해서 개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1억2,000만원 이상 늘어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이 관계는 2017년도에는 중간에 리모델링공사를 한다고 운영을 실내수영장 운영을 안했습니다. 운영 안한 기간 동안은 100% 지원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협약 규정에 의거해서 최소 인건비만 지원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금액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공사 기간 동안.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지급 안한 겁니다.
○장진영위원 : 지급이 덜 되어서 평년 수준이라는 말씀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1차분에 비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5천몇백만원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5억 이상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일어나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보통 보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를 설계할 때 땅 같은 것을 파가지고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사유가 거의 없는데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처음 신축 같으면 우리가 설계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보수공사는 뜯어서 설계를 못하니까 아마 설계도면에 그렇게 있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뜯고 하다 보면 설계하고 현실하고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한 것보다 공정을 약간 바꿨을 때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중간에 공사감독이 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금액대로 추가 되지 않고 하면 제일 예산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하지만 개보수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뜯어 놓으면 할 게 여러 가지 생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예측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재정을 안정시키기 바라고 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 에 내년도에는 조금 리모델링 예산이 조금 올라오지 싶은데 그 부분할 때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안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1990년대에 문화예술회관에 지어져서 노후화는 상당히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철골구조이고 구조의 큰 무리가 없으면 리모델링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는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고생하는 사업소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라고 하나, 국도인가 여기서 대구로 가는 도로?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국도.
○최정옥위원 : 삼가 보면 필요없는 가로등이 너무 많거든요. 항상 지나가면 느끼는데 이중으로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안쓰도 될 불들인데 너무 밝거든요. 그렇게 밝게 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드는데 1개씩은 꺼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 그리고 가로등이 이중된 게 지나가는 거하고 진입하는 도로 거기에는 이중으로 위에 한 개만 켜도 될 건데 밑에 진입하는 도로에서 양쪽으로 켜놨거든요. 그런 거는 너무 낭비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항상 들더라구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도 되겠습니까?
가로등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제일 처음 국도를 개설하고 지방도를 개설하다보면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완하고 추가할 때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 있는 데서 도로 개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정옥위원 :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세워놓은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군데군데 한군데씩 불을 꺼주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낭비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큰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최정옥위원 : 밤에?
밤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전기도 항상 모자라는 형편인데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현장을 한번 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현장에 밤에 한번 돌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도 할 적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 돈을, 금액을 올리기 위한 설계변경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확률이 많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다가 자꾸 설계 변경이 올라오는 거는 추가 부담을 올리기 위한 방편인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위원장님 말씀도 여태껏 보면 감사를 받는 게 행정사무감사도 받지만 군감사, 도감사 중앙 행자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보는 게 설계변경 한 거는 설계한 현장부터 사유부터 다 규명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 사업비가 10억이 되는데 9억이 되어 있으면 1억을 업자가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안해도 될 거를 해서 그런 의혹 때문에 감사에 이게 9억만 필요한데 10억을 다 업자가 공사하기 위해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사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장이면서 항상 담당자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정말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 되느냐 나가서 설계변경한 만큼 예산을 더 증가된 만큼 효율성이 증가되는데 면밀히 파악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설계변경 하는 거 보면 정말 설계변경 안하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설계변경을 하지 공사금액을 더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설계변경 공사를 짤 적에 처음에는 돈 조금 내가지고 해서 공사를 따고 나서 설계변경해서 자꾸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게 건축에서 하는 통상적인 관례가 아닙니까?
처음에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금액을 작게 써가지고 공사를 따고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리는 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은 안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더 추가 하고 추가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모델링한 걸 보면 대개 설계변경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적에 모두 다 검토를 해서 했을 텐데 그게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거는 군민들이고 의회에서 생각할 적에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없이 처음에 할 적에 제대로 설계를 넣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자꾸 설계변경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는 관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다고 하지만 리모델링을 1, 2년 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또 다시 체육관이나 예산에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올해하고 나서 내년에 부족하다 리모델링하는 거 올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자꾸 공사만 늘리기 위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한번 설계를 하면 2년이면 2년, 3년 그 안에 리모델링은 안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한번 했으면 몇 년 정도는 공사한 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강조해서 한번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으면 앞으로 두 번 다시 리모델링 하고 돈이 추가가 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이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한번 했으면 2년 안에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맞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3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만약 그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3년, 10년까지 그리 모델링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하자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 안하고 하자보수를 다 시킵니다. 업체에다가 부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 200억, 300억 정도 드는데 리모델링 39억 안했는데 2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다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군민들이 리모델링 안한 부분이라고 해서 물이 샌다든지 무너진다든지 배관이 막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 안하고는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지 이미 리모델링 한 부분 39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다시 보수를 리모델링이 안하고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최대한 낭비를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상당히 시설물관리나 중요하다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이번에 LED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내년에 보안등 543등 남은 부분에 할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3억.”라고 말함)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그것만 하면 다 완료합니다.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로등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몇 년전에 LED 교체한 제품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4억짜리 했을 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LED 바꾸고 나서 비교 검토를 했는데 나트륨등하고 고효율 LED로 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기대수명이 LED등은 6년에서 7년이고 나트륨등은 2.5년에게 3년입니다. 전원 효율은 LED등이 95%이고 나트륨등은 80% 정도이고 유지 전기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17년도 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1년에 3억7,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2018년도 543등을 제외한 LED 교체하고 나서 전기료가 1억8,1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연간 1억9,300만원 정도가 전기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번에 3억 가지고 추가하신다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내년도에 할 겁니다.
○박중무위원 : 요점이 뭐냐 하면 LED제품 중에도 상중하 제품이 있다고 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이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고 지금까지는 되었다고 판단해. 그런 식으로 된다면 LED 중에서도 얼마든지 특급이 있을 거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선정되는 그런 사례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게 과거사에는 있을 수 안있었겠느냐 앞으로 제품이 선정기준점이 되어야 되지 업자가 어느 제품을 선정하느냐 가 기준점이 되지 않는 바깥에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나머지 내년에 3억 예산이 편성되면 자재구입을 업자가 못하도록, 공사는 업자가 자재를 못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하도록 우리가 직접 조달청에 의뢰해서 자재를 업자가 시공만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조달청에 신청하는 게 힘 있는 자가 부탁하면 그 조달청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힘의 논리에 모든 관급자재와 마찬가지라. 재무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쪽지를 주면 그 제품으로 선정되는 사례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제품이 선정 기준의 최고 점수를 줘야 되지.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업자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업자들끼리라도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최소한의 중립적인 차원에서 업무 추진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세워놓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교체가 되었습니까?
불빛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불빛으로 인해서 가로등 있는 데는 열매가 안맺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교체를 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교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농작물 때문에 이설한 현황은 서면으로, 2017년도, 2018년도 혹시 농작물로 인해서 이설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동네이 한 10명 정도가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설치해 놨는데 설치해 놓은 위치에 벼를 심든지 마늘을 심든지 하면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걸 이해를 하면 놔두는데 농작물에 얼마만큼 피해가 된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이설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전을 해야 된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이설!
○위원장 임재진 : 가로등 그 자체를 교체하면 피해가 없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나트륨등하고 LED등 2가지 종류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현장 나가서 물론 여러 분야에서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이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가면 다 설치 못해 주는 이유가 거기 설치하는 위치에 농작물이 있으면 논 주인들에게 조사를 다합니다. 해도 되느냐 안되는지 민원이 있으면 설치를 못해 줍니다. 지금은.
이전에 설치한 것도 농작물 피해 있다고 진정 와서 조사되어서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없애든지 다른 데 이설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등 자체를 교체해 주는 거는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없애든지 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동의서를 받고 합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시간타임 안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시간타임을 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이 피해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 여기 온지가 9개월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설해 준 게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이전해 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농사를 지어보면 가로등 밑에는 사실은 농작물이 열매를 열지를 않습니다. 들깨를 심어놔도 들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항상 크기만 크지 결실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개조되어서 가로등을 위에 형광등을 교체하면 그런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로등이 있어도 괜찮는 데는 괜찮더라구요.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수온등도 있고 나트륨등, LED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혹시나 그런 등이 있으면 농작물 있는 데는 그런 등으로 교체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대장경사업소
○위원장 임재진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제228회 정례회에 의정활동에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대장경사업소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0-1페이지 정현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대장경축전 입장권 판매 강매지향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대장경축전 입장권 판매 목표가 32만장으로 2013년 축전시 입장권을 강매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축전시 입장권 판매 강매를 지양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한 판매 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상황은 2017년도 입장권 판매가 320,584매로 판매했습니다. 32만매가 목표였는데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판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체결 결과사항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교육청, 무학소주, 가야산샘물, 경상남도 새마을협의의회, 경상남도 관광협회 등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추진성과는 축전기간 행사장 입장료금액을 2017년 3월 15일 결정하고 입장권 사전예매를 2017년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리결과 관외지역 홍보 부스 운영을 하고 타시도 방문시 구체적인 방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MOU를 통한 기업체하고 학교, 향우회 등 판매처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전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구매를 실시했고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서 입장권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10-3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준비 철거 처리요구사항으로 2017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향후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마애불탐방로는 2013년도 축전 당시 신비성 특수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는데 2017년 축전때도 킬러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 있고 축전자원봉사자를 150명 정도 모집하는데 축전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실시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경문화축전 자체사업 추진 축전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성과는 경상남도에서 국제행사개최지양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전축소 및 자체 추진 결정에 따라서 15년 6월 15일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축전장 방문시 각종 혜택 및 자체이벤트 개발을 통한 관람객 유인을 통해 지속적인 축전장 방문인원 확보에 노력하여 108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축전 킬러콘텐츠발굴 해인사 어수정을 복원하고 천년유산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영환장군기념식을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합천출신 조각가 이재효의 귀향 조각전도 했습니다. 원형저류지 전망대 및 소원지 시설도 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홍보를 위한 행사지원 방안을 검토 했는데 2017년도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축전을 전방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홍보의 파급효과가 큰 TV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축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했습니다.
추진성과는 KBS 스포츠고교축구대회 중계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 광고를 했습니다. 대구 범어네거리 전광판 광고를 하고 축전 페이스북 운영을 하고 SNS 서포터즈도 운영했고 유명 페이스북이나 유명 네이버포스트 활용을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KBS 생생정보통이나 생방송 아침이 좋다 그런데도 큰 TV에도 많은 출연해서 축전을 홍보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축전을 전국적으로 노출시키고 축전을 사전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TV 스팟광고, 전광판광고,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대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을 고려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열린음악회를 우리 군에 유치를 그때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주라고 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친절 교육입니다. 총 접수결과 426명이 접수했는데 1차 면접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고 D-30일 행사인 자원봉사 발대식 직무 및 친절계획을 실시하고 축전 개최 2일전에는 CS 전문강사에 대해서 현장직무 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인사 소리길 해바라기단지 조성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중 해바라기 6차산업화 기반조성 해인사 소리길 근처에도 해바라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소리길은 황산리에서 치인리까지 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5,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3월부터 해서 2013년 5월까지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 1월에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행사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다가 올해 10억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 해인사 소리길은 노폭이 좁고 휴식공간이 없어 조경수식재, 쉼터조성, 데크설치 등을 통한 탐방객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리길의 현장여건상 주변 농경지를 이용한 해바리기 단지 조성은 사용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고 편입부지 보상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부지 면적이 광범위하여 단기간내에 추진하기 어렵다 향후 6차 산업으로 성공가능성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 후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장의원님과 신명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덕분에 앞번에 해인사 소리길 보강 콘텐츠사업으로 해인사 소리길 주변 41,000평에 대해서 봄가을로 유채나 꽃양귀비,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차국화 등을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배몽희의원님께서 내실있는 지역축제를 촉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실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제2회 가을국화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부터 해서 11월 4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들여서 팔만송이국화 108만송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108번뇌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작년에는 108명이라는 인원도 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인류최고의 목판기술인고려팔만대장경을 우수성과 가치 확산을 위해서 대장경테마파크의 주요 행사로 2011년도, 2013년도, 2017년도 총 3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축전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단풍 시기와 맞추어서 2016년도부터 가을국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할 제2회 가을국화전은 단순히 보여주기 전시행사가 아닌 이운행렬 시행 지역먹거리 장터조성 등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로 지역경제 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해당이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8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 2억5,000만원을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어수정에5,000만원, 미륵불 하는데 데크 설치하고 주변 정비하는데 2억 지원했습니다.
10-7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2018년도에 해인사 소리길 도비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 대장경 원형저류지 전망대 및 소원지 시설 제작 설치 등에 4억9,640만원 해서 4,100만원 더 증액시켜서 집행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저수지 기존 석축이 침하되고 법면에 토사가 유실되기 때문에 석축을 쌓고 꽃나무를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문화관 수장고 실내건축공사입니다. 2016년도 기록문화관이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하에 실내건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불복장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 1억1,379만5,000원을 들여서 내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월사업은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해인사소리길 탐방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11.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장경 원형저류지 전망대 및 소원지 시설 제작 설치가 변경해서 4,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온양석을 설치하고 조경수로서 연산홍을 식재했다는 겁니다.
12. 각종 용역 현황 2017년도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실행 계획 수립 및 행사 대행 및 공모용역으로 해서 용역비 18억7,100만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밑에 19건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 2018년도 대장경테마파크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792만원 외에 15건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 2018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위탁 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12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추진 성과 및 개선사항 2011, 2013년 대장경축전에 이어서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로 명품축제로 도약함과 동시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한국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성과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사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성과도 108만명이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6억5,200만원 총,
○위원장 임재진 :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서 위원들 책 보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 계속 읽어가면서 질의할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중요한 거만 꼬집어서.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알겠습니다.
주요 콘텐츠 구성은 저번에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공식행사는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으로 이루어졌고 사전행사는 D-50일 대장경이운행렬 퍼레이드 D-30일 자원봉사자 발대식, D -4일 고불식 및 대장경이운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항은 인력운영은 5,56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 1일 327명이 동원되어 운영된 바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먹거리 부족하다, 참여 위주의 행사가 부족하다, 참선 등 탁발공양이나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시설이 부족하다 지금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콘텐츠가 부족하고 콘텐츠에 대한 사전홍보가 부족하다, 휴식공간부족, 살거리가 제일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축전할 때 이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유지관리 현황 이거는 대장경테마파크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대장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의 대표문화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고 자 하는 겁니다.
천년관 현황, 빛소리관 현황, 기록문화관 현황 언급이 되었고 그런 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활용 현황 2017년도에는 대장경테마파크 국화전시회를 했고 2018년도에는 팔만대장경 체험행사를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3,000만원 소요되었는데 행사 내용은 표와 같이 10-19페이지가 되었습니다.
10-20페이지 판화특별전시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문화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정기영화를 상영해서 지역민들의 문화를 향유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상배 대장경사업소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장경사업소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지금 현재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 예상입니다만 관광진흥과로 대장경파크담당을 마련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장경파크에 대한 17년도처럼 그런 군 행사는 없을 계획입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이 좋겠다 2년이 좋겠다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도 3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는 자그마한 행사를 해 나가다가 3, 4년 되면 큰 행사를 치루어져야만이 앞으로 국제행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을 조사했고 앞번 에 공무원 전부다 담당 실과별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146건 중에 발전개선 방안이라든지 우수한 개선 방안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가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인트제도라도 도입해서 실제로 합천군에 각종 응모라든지 그런데 대한 우선권이나 편의제공을 줘서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다른 데서 질문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실비보상이 안 되는 관계 그런 부분들을 올려줄 수 없나 했는데 봉사활동에 투입된 사람들 하루 2만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말씀한대로 연일 계속 봉사활동을 하신 분한테는 포인트를 제공해서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포인트제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6 조계종 해인사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뭐라 했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어수정사업하고 해인사 안에 가면 제일 큰 법당 옆에 보면 대장경 밑에 보면 어수정이라고 신라시대 애장왕인가 와서 물을 먹었다고 해서 복원하고 마애석불 가야산 올라가면 거기가 길이 좀 험난하고 해서 데크하고 주변정리 하는데 2억,
○장진영위원 : 보조금이 필요한데 대해서 보조금 지출은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만 지출하고 집행은 실제로 해인사 했다 그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돈만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는 무책임한 지원 아닌가요?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희들도 그 자체를 정산할 때 내용을 짚어봅니다. 돈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에 대해서.
○장진영위원 : 우리 군비가 나가는 건데 군에서 직접 집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 했고 우리가 집행하면 거기하고 협의할 문제 이런 문제 상당히 행정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하자보수라도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이나 이행이라 든지 생각하면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참고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해인사 길 올라가는데 각사에서 무릉지까지 데크 시설을 하시던데 그 데크시설에 지난 비에도 하천에 직접 지주라고 합니까?
데크를 지지하는 받침대가 직접적으로 하천에 노출되어서 큰 비라도 오고 하면 지주에 대한 위험성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하천이 거기까지 물이 범람할 경우는 적은 것 같고 저희들도 단단하게 한다고 해 놨거든요. 비가 그 정도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안온다고 보고 해 놨습니다. 든든하게 해 놨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상황에 폭우를 동반할 수 있고 하니까 하천에 나와있는 지주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10-12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 108만명이 들어와서 실제 수입은 16억5,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08만명에 대해서 16억5,200만원을 나누면 1명당 입장료 수입이 1,528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희들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축제라 하면 테마파크, 소리길, 해인사 3곳을 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제장소를.
공히 대장경파크에도 37만명 정도, 소리길 38만명 정도, 해인사에 32만 정도 왔습니다. 우리 행사장에 들린 사람에 대한 표 판매하고 실제 판매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진영위원 : 제 말은요 실제로 한번 나누어보면 명당, 합천군 수입이 1,528원밖에 안 되거든요.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108만명이라는 게 해인사 대장경테마파크 표를 가지고 있으면 해인사도 갈 수 있고 소리길도 갈 수 있거든요. 한 장 하면. 저희들 직접 판 32만몇 명 대한 예매하고 판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32만명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단체에 6,000원, 4,000원 해서 그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섭섭하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서운한 감정은 표현은 그렇지만 서운합니다.
○최정옥위원 : 대표적으로 국화축제의 경우는 일부러 관람하러 오시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그때 시절이 단풍구경하고 소리길 등산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국화축제는 여전히 계획이 되어 있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올해 3회째인데 국화축제하고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어서 많이 오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올해 국화축제는 더 관심있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도 가면 다른 지역에 보면 국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남다르게 아, 확실히 대장경행사장 가니까 국화축제가 너무 볼만 하더라 입소문이 나서 많이 오게끔 학생들이나 교육기관에 연계해서 많이 오게끔 할 수 안있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방문객이 많이 와서 좋은 국화를 보고 가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많은 행사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알겠습니다.
덕분에 의원님들 전에 축전때에는 1억5,000만원 해 주셨는데 올해는 5,000만원 올려서 2억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화를 1만본 정도 별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도 2,000본 키우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멋진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소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장경축전은 세계에서도 하나뿐인 유일한 축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 우리 재정 형편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한계점에 부딪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계해 나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과제로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고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고파국화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의 수십년간 역사 속에서 국화축제를 주행사로 끌고 왔던 것도 사실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뭐냐 하면 우리 합천에도 국화를 전문으로 국화축제를 해인사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을 같이 유치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성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국화축제를 끌고 갈만큼 기술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대단하신데 이럴 적에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그런 경험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스카웃 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고는 결국 다른 손에 의해서 국화축제를 끌고 간다는 거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예산투자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국화축제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려는 국화축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갑자기 국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함양도 가보고 국화축제 전담했던 친구가 진주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어. 지금도. 자기가 상당히 평생 국화에 반 미친 사람이라. 그 정도의 열정을 받쳐서 했던 사업인데도 취소가 되니까 어려움에 자기도 호소를, 투자 대비 자체가 성공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 그때 내가 듣기로는 십몇억씩 매년 투자를 하는데 우리 1억, 2억, 3억씩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한번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경세계축전이 지금까지 3회 했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언제쯤 계획을 대충 가지고 있습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앞전에 건의하기로는 3˜4년 주기가 좋겠다 해서 20년이나 21년쯤에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소장님께서 대장경세계축전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장경세계축전을 할 적에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했지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일반외지에서 합천을 찾아서 대장경세계축전에 참석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누차 지적했듯이 거의 다 강매에 의존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한다고 해서 찾아온 사람은 별로 손꼽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이고 3년 후에 하신다고 해도 물론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합천사람들한테 강매를 해서 인원 수만 올려가지고 성공적으로 되었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합천에 계시는 분들이 세계축전 한다고 100명하면 표 사가지고 가는 분들은 1,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절대 이렇게 강매를 해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각 면에 몇 장씩 내려 보내면 면장님이고 직원들이고 마을이장들까지 그것을 안들어줄 수 없어서 들어주는 거지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몇 번 책자에 나오지만 지적사항이지만 앞으로 지금과 같이 그런 식의 세계축전을 하려면 재고를 해야 된다 지금과 똑같은 강매를 해서 입장 수입을 올리고 인원 수를 채워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축전은 지양해 주시고 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다 지양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다시 깊은 반성을 하면서 잘 하시려면 좀 연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해는 마시고 사실1회, 2회 할 적에는 해인사의 신비로움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풍은 일으켰어. 지금 더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지 너무 부정적인 거는 아니였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지금 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경자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