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실장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관과 미래전략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실장
○위원장 임재진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기획예산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그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 좀 희망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6,000억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쳤고 지금 한창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목표는 7,000억 시대를 여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생활SOC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정부에 신청한 572억과 균특예산 450억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신청하고 내년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사업들은 어느 해보다 성과가 많은 해입니다.
특히 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0억원을 저희들 확보한 것이 있고 또 초계 대동마을 새뜰마을 해서 정비사업에 24억원, 또 체육시설정비 4건에 2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시설을 해서 22억을 공모신청해서 중앙부서에 지금 평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사업 7개 사업에 220억을 확보해서 심사 중에 있지만 거의 7건 모두가 확보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우리 미래전략사업으로 우리 지역개발에 시발점을 알리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황매산 호텔유치사업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영상테마파크 인근에 호텔 185억을 하는 유치사업을 해서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청정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남부발전 관련 이사와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에 KDI 예타심사가 거의 끝나서 연말에 9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걸로 하고 어제 좋은 결과가 있은 부분은 저희들 초기에 200명 정도 고용창출과 마무리되면 4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되는데 이 400명되는 부분들 합천에 숙소를 아파트를 지어서 합천에서 모두 기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 또 합천 인근에 좋은 장소가 있다면 200억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하나 지어서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합천에도 ‘테만사’라는,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유치사업으로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약 2,000억을 들여서 합천관내에 지금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데서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350세대 정도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덕곡 본곡에 지금 사업을 해서 ‘참좋은 마을’이라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샘물사업을 지금 해서 우리 봉산지역에, 묘산지역, 가야지역에 해서 수원을 지금 조사해서 샘물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이 나온다면 샘물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호개발계획을 지금 타당성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합천의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합천호의 여러 곳에 엮어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좀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과 또 투자유치사업에 저희들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제일 첫째 문제는 택지개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 두 곳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40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선매입을 한 후에 우리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합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업들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본래 우리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조금 실장께서 여러 가지 여쭤볼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모셔서,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은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다 함께 이걸 우리 합천군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또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에 어떤 한 개 부서가 아니라 합천군 전체의 사안이고 또 앞으로 합천 미래를 결정할 큰 결정적인 일이 될 수 있기에 한번 질의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서부경남KTX 관련해서 우리 합천군의 입장, 또 두 번째는 서부경남KTX 역사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거나 주변여건상황,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합천 KTX 역사 유치는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또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을 갖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군의 입장은 반드시 역사유치는 합천지역에 되어야 된다! 또 KDI 연구용역에서도 지역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나왔고 있는 부분 그 근처에 좀 유치가 되어서 우리 합천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역사관련 주변상황은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성주 수련, 고령 쌍림, 또 인근 의령도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게 고령 쌍림 정도 만약에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바뀐다면 합천의 역사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령이 지금 대대적으로 전체 군민들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합천군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갈등관계가 있어서 좀 분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모든 힘을 결집해서 우리 미래를 열어가고 또 미래에 어떤 지역이 가장 좋을지 우리 합천군민들이 편리할지 또 인근 시군이 우리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역에 역사가 들어서서, 역사 그 규모도 파운다리도 좀 크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합천군민만 이용하는 역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인근 시군의 여러 백 만 명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 치면 5백만, 1천만명이 KTX를 이용하는 역세권을 키워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서 며칠 전에 KTX역사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모든 힘을 합심하기로 결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분과별로 유치관계를 과제를 해서 힘을 모아나가는데 집중해 나간 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실장님 말씀하신 합천지역의 여론을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없던 올 1차 추경에 합천역사 관련해서 용역조사를 건설과에 3,000만원 용역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는지?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또 우리 합천 인근에 최근에 우리 군수님이 우리 지사님을 만나뵙고 특정지역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이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패널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한번 경청해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의 생각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자기 고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키워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제적,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추진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합천역사유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패널들을 모셔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여론수렴과정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또 발표하신 거는 아닌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KTX역사에 관련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생각, 우리 KDI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KTX역사는 우리 군민의 뜻과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하나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전체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의 뜻을 담아서 조금 소외받는 지역은 또 다른 패턴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도 해 나가고 거기서 좀 접근성이 부족하다면 좀 접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 망을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심도 우리 타당성용역조사에 담아서 군민들에게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적인 문제라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서 이야기할 경우에 또 지역적인 갈등이라든가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해할까 해서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조심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고령에서 너무 설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근 거창군에서도 KTX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군이라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나 행동들을 해 나가도록 앞으로 유치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거라고 보고, 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장진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패널이라든지 전문 의견, 합리적인 논리 이런 걸 개발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바는 용역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여하튼 좀 우리가 절차상, 실제로 잘못된 우리가 결론을 낼지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여론수렴과정이 또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KDI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KDI 연구용역의 그 인근에 오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유치위원회도 그런 측면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우리 북부 쪽에서 또 내일 모레 또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디다. 또 고령은 KTX열차 모형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창군은 자기들 지역은 아니지만 자기들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역사유치에 가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만이라도 논리적인 개발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요로에 다니면서 우리 군정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부분들도 군민들이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논리정연하게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결정이 되고 나면 모든 군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합심하여서 서로 함께 나가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KTX역사부분이 가야하고 야로하고 또 해인사 스님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다른 시군하고 합작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참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군에서도 조금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타시군과 추진위원회, 또 스님들이라든지 또 개중에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의원도 거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사실 우리 합천으로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우리 KTX가 사실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그 역사가 들어서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발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야고 야로고 해인사 스님들을 좀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시든지 압력을 가하시든지 해 가지고라도 좀, 우리 군민들이 똘똘 뭉쳐도 우리가 이루어낼지도 모르는데! 우리 군민들끼리 서로 이게 갈라지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사실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진짜 KTX역사가 우리 지역을 통과만 하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는 지금 가야, 야로 이쪽에 우리 행정적인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우리 군민들이 단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야, 야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창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가야, 야로도 합천군입니다. 군이라서 거기에 소속된 분 또 합천유치위원회도 많은 분들이 소속단체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난처한 부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대처를 해나가고 하는데 좀 거창군과 인근에서 합심해서 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거창군을 방문해서 항의도 할 계획이고 또 가야 해인사부분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다가서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KDI에서 아까, 기본계획을 용역할 때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KTX역사의 거리라든지 또 경제성, 이용성, 또 앞으로 향후 발전관계 다양한 분석을 해서 1차적으로 지정을 안 하였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서 앞으로 해인사와 북부지역주민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양-분기도로를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설계를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양-분기가 도로가 되면 야로에서 합천읍까지 역사의 위치까지 한 15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해인사에 설치하나 5분 거리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북부지역도 충분히 역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또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매년 몇 년간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한 거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실행만 해버리고 후속적으로 따르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쯤은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해 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참고로 하라는 뜻인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애. 그래서 한번 뒤돌아봐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역사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는 거는 조심스럽고 위험스럽다!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하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 지역에서 분란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개발, 뭐 여러 가지 관광, 문화, 체육, 다변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합천군이 안고 있는 농업, 여기에 전체 종사하는 부분이 다수인데 이 부분에도 지금 이제 행정에서 발상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선도적으로!
소득이 없는 어느 것도, 문화도 꽃피울 수 없다라는 거지. 예술도!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지금 먹거리,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적으로 좀 선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말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만약에 아직 까지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고 집행부가 한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여되고 다른 분야에 집중한다면 상당히 그 부분도 균형의 추가 안 맞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소득부분에 뭔가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박중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건부승인부분은 만약에 그런 저희들 후속조치를 안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안 구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건부승인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바뀌는 전환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KTX부분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간에 갈등 조장이 된다면 나중에 전체 선정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할까 싶어 저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위원회나 합천군이 대처를 못하는 부분은 아쉽, 좀 소극적인 부분은 그런 데도 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북부 쪽하고 갈등이 조장되면 나중에 선정과정에 지역갈등이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까 싶어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업부분은 항상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센터, 물류센터 이런 부분도 미래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농업소득부분은 항상 걱정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합천의 주력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업을 떠나서는 관광도 없지 않느냐!
모든 관광이고 지역개발사업에 농업과 같이 연관해서 계획을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타작물재배에 콩재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콩재배한 생산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이루어 나가느냐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해서 지금 경상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콩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콩 재배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콩을 가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다리를 좀 키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율곡에 있는 농가들을 작목반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콩에 대한 부분은 합천의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현장중심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는 합천유통이나 가공센터 저런 정도는 하나의 그 아무런 현장하고 어떻게 접목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행정이 농림사업의 어떤 가교역할 정도 수준으로는 전국 최고의 농업수준으로 못간다! 그런 부분에 선도해 나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장님 참 이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하다못해 분기별로라도 주요 사업추진에 관해서 유인물로 하나 해주면 저희들도 뭐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각 과별로 개별로 이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자주 보고를 받습니다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관해서는 분기별이라든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 한번쯤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위원님들의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저한테는 유익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방금도 가공센터나 우리 군에서 짓는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실제 우리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대규모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아이쿱 정도만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 가공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계속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쿱 뿐만 아니라 또 양파를 전문으로 가공하는, 콩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하실 분이 계시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광유치모양으로 농업분야에도 많은 사업,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동 가면 호박가공공장을 지어서 아주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있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 실장님! 아까 설명 주실 때 덕곡에 ‘참좋은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국제복합도시추진상황에서 보면 주수요자가 다문화가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 이 작은 군에서 다문화가정이 또 조성되면 그러면 복합도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우리 국제복합도시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이 다문화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복합도시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만 최근에 좀 활동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로 이 다문화가정 350세대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이 대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복합도시도 자기들이 지금 MOU체결해서 한다면 이런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양쪽에 해도 되는지 자기들이 분석을 안 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오기 힘들 거고 1차적으로 지금 350세대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치 제안을 해 놨습니다.
제안한 부분을 저희들 군에서 돈을 들이는 거는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전부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 국제복합도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저희들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액션이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KTX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뭐 물론 합천에서 양분화로 의견이 충돌되고 있지만 일전에 신문에 안 나왔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그걸,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우리 합천군민이 전체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지, 지역주민들은 이게 뭐 어디든 들어오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꾸준히 홍보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홍보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우리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의 모임이라든지 또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KTX역사 유치로 해서 상당히 군정에 대한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유치사업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KTX역사유치 이 관계를 먼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합천군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기회가 합천발전의 큰 전환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KTX부분은 충분히 우리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 모든 삶이 보면 전부 다 문화예술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웃고 성이 나면 화를 내고, 또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부르고 기쁠 때는 기쁜 노래 부르고.
모를 지을 때는 모노래 부르고 삼베 삼을 때는 삼베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계 대평군물! 그 부분은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이고 군물이 우리나라에서 1호입니다. 대평군물이!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막 호텔 짓고 뭐 짓고 이거보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근본에 대한 충실한 역사를 탄탄하게 해서 그 역사적인 위에 모든 게 개발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청와대는 청와대라고 치고라도 영상 그 자체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가보면 영화라는 거 그냥 무슨, 지금 영화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영화를 돌릴 뿐이지 영화에 대한 무슨 역사라든지 그런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소프트에 좀 충실해 가지고 그냥 건물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화가 어떤 것이다 그걸, 그것도 기본입니다. 우리 이름 단대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이고 축산이고 이 먹거리 부분이 말만 왕왕 하지.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어서 소극적이지, 우리 예를 들어서 양파 매일 안 팔린다! 주먹만한 양파 값이 있니 없니 그리샀는데 그것조차 하나라도 해결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맘스터치라든지 안 그러면 만두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와 MOU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양파 작은 거라도 그쪽에 좀 가격을 일정하게 해 가지고, 거기 양파가 엄청시리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내나 대동사람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임춘지위원 : 파리바게트하고 맘스터치!
얼마나 좋노! 합천의 양파를 다 가지고 간다! 또 부추도 심어서 부추도 갖고 간다! 이런 걸 조금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향우니까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두공장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합천에 대평 메주하고 하는 데 거기서 김치공장을 만들어갖고 만두공장하고도 연계해서 그리 하고, 농산물 같은 방향으로 자꾸 생산하고 값을 정하고 이것보다는 작지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사문제는 그저께 50여명이 역사추진 그 회의를 했는데 말이 모아진 것이 이미 우리 답은 정해놓고 하잖아요? 뭐든지 하면.
그런데 합천인데, 합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에다가 하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보면 역사만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먹거리, 대전 같으면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산다든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초계가 풀 ‘초’자입니다. 대평군물이 있고 초계 역사공원이 있고 권율도원수부가 있고 이순신장군길이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뭔가 또 우리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역사유치하면 거기에 또 판매하도록 하고 전부 다 이걸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호텔이 있으면 호텔 쓰는 거 관광객 유치가 무엇을 위해서, 뭐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좋겠고.
역사는 우리가 북부니 동부니 중부니 할 거 없이 이미 답이 모아졌습니다. 합천읍에 해야 된다고.
그날 동부에서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단지 이제 해인사 쪽에서 그러는데, 해인사는 해인사 있는 걸로 만족을 하고, 또 거기 88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역사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합천읍에! 합천읍 쪽으로 하는 게 거의 가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리 밀고 나가면 되지 그걸 여기저기서 자꾸 지역갈등을 하지 말고! 그리고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합천이 제일 점수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유치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일단 정해졌으면 무슨 장애가 있어도 밀고 가면 우리 군민이 다 그리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이 뭐 합천군이지 밀양시가 아니고 우리 합천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이 힘을 합해야 되니까 조그마한 갈등 갖고 시비 걸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재 초계 대평 관계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지역주민들도 함께 분위기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활성화할 수 있는 모색을 초계면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관광자원개발을 200억을 공모사업을 확보해 놨습니다. 해서 정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전국에 최대 규모의 영상테마파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지금 현지 촬영장도 만들어서 실내세트장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파리바게트 대동에 계시는 이 분하고 계속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서 적어도 물류단지만큼은 합천에 좀 세워달라! 물류단지를 세우면 합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자기 가공식품에 합천 농산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해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기들도 물류센터가 어디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버리고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하는데 그분도 상당히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강해서 언젠가는 이전할 거라고 자기들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역사유치관계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들이 모두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지역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우리군 전체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임춘지위원 이야기대로 합천의 중심지역인 합천읍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소외된 지역, 또 불편한 지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접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용주에 기술센터에 아까 콩가공센터 말씀하셨는데, 용주에 작년에 우리 가공센터 민간위탁 준 것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정확한 이용객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난 후에 지금 이용객 수는 배로 늘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식품 개발하기 위한 농가들이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접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판하는 그런 시험하는 시설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야기 들으니까 참기름 같은 경우는 다른 시중에서 짜는 것보다 훨씬 맛도 낫고 빛깔도 좋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 될지. 저게 만약 크면 아까 박중무위원대로 많은 활용을 한다면 우리 민간차원에서 공장유치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은 우리 군에서 그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민간위탁했을 때에 사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참기름짜러 솔직히 내가 고객으로서 한두 번 가서 짜봤습니다.
제가 사실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 가서 하고 합천읍에서 해보고 했더니 사실 그때 당시 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용주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시중에 팔았는데 ‘맛이 없다’ 그 얘깁니다.
이제 먹어보는 사람들은 이건 금방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짜고 하느냐에 따라서 기름맛이 다르거든. 그래서 과연 진짜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우리군에서 했는데 그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내가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어떤 분은 맛이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기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가격은 싼 건 맞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하니까 다른 데보다 가격은 싸지만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해서 사실 과연 그런 가공센터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참, 이용률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게 활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질이 없도록 가공센터를 하든지 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신경자위원 : 하나만.
○위원장 임재진 : 오늘 사실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기로 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모두 다 자꾸 물어서 저도 미안하고 한데, 우리 신경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LNG청정에너지단지요.
그럼 지금 전력수급계획만 지금 남아있다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그게 거의 100퍼센트 확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지역상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고 송전탑도 있고 또 댐 물도 있어서 여건도 좋고 또 우리군민들 전체 80몇 프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명작업을 해서 유치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명작업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어제도! 군민들이 전부 원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15프로를 더! 지역환원사업을 연간 드리겠다! 금액은 15프로가 얼마나 될는지, 나중에 수익사업 중에 15프로 준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전력수급계획을, 저희들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중앙부처에 벌써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 담당과장도 만나고, 지금 정부 시책이 청정에너지단지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합천은 된다는, 거의 99프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99프로면 다 됐네.
그럼 일단 이게 연말까지만 가면 끝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연말에 전력수급계획만 되면, 이제 그중에 상당히 중간단계에 행정절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1, 2년은 안 걸리겠나! 실제 착공하려면 2년 후 정도, 착공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전력수급계획 그것만 확정되면 이제 시행한다는 거는 결론이 나는 거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이 질문 말고 다른 거 관련해서 이게 우리 쪽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이렇게 페이지로 채울 만큼 이렇게 많은 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 저번에 수질오염 BOD 총량제 거기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 1BOD 기준으로 한 800킬로 정도를 초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 대규모사업들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번에 제가 발언했던 유기질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BOD 오염총량에 의해 가지고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저희들 BOD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좀 제재도 강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지금 지역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해 놓으면 나중에 BOD기준 부하량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양을,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부하량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2020년도 되면 4차 BOD부하량이 새로 확보됩니다. 그 확보될 때 많은 양을 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고 유기질비료공장이라든지 우리 축산분뇨관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상당히 난점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우리 군민들은 이 시설이 오는데 대해서 원하는 분들을 없을 것입니다.
없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여러 모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기획감사관 김기수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감사에 앞서 계장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1-2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조건부승인된 의안 조건 시행 철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법령 개정, 예산사정 변경 등으로 조건 시행이 어려울 경우 주민관심사업, 각종 요구사항 등은 반드시 주민설명회 또는 사전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여론을 반영토록 하고 의회정례간담회 때나 임시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각종 수시 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철저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자료제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해 통계수치 누락 및 오기 오탈자 금액단위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검토를 통해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예감사관 공개모집입니다.
우리 계획은 명예감사관 공개모집이 금년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별 2명씩 해가지고 34명을 지금 위촉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신규가 24명, 전년도에 이어서 연임되는 부분이 10명, 그리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감사관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정산 간소화방안 강구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해 가지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늘여가는 등 보조금에 대한 점검관리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정산 간소화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법령이나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촉구부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원회 신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내용 및 위촉위원 등 성격이 다른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2년간 안건이 없어 미개최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안건이 있을 시에 그 안건의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통폐합을 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이 한 건 있습니다.
제230회 정례회 시에 신경자의원께서 공모사업 추진시 주민여론수렴과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자제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유발언한 내용에 따라서 공모사업 추진 시에 준비 기획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군비부담을 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자제하는 등으로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관실에는 총 1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138명이고 선출직이 98명입니다. 운영횟수는 2018년도에 47건, 올해는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관, 실에는 2018년 고향사랑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우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계획은 총 4,000만원이며 보조금이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인데 정산액은 5,475만5,000원입니다.
보조금 군비 2,000만원 전액을 지출했으며 자부담이 3,475만5,000원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4,000만원에 군비가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8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번 국도비 보조사업분야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4,423만9,000원이며 집행액이 4,025만7,000원, 반납액이 398만2,000원입니다. 반납액부분은 인건비와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512만2,000원, 집행액이 1,967만6,000원, 반납액이 156만6,000원, 이 또한 인건비와 보험료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나, 다, 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9항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합천군 전체의 공약사항은 8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 실에서는 합천군발전위원회 창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설부분은 우리 합천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발족회의를 작년 10월에 했으며 합천군발전위원회 밴드 개설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를 작년 10월과 금년도 2월 2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0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11항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용역건수는 총 9건입니다. 9건에 4억2,212만5,000원입니다. 완료가 8건, 진행중이 1건입니다. 올해는 용역건수가 6건입니다. 9,891만원이며 완료가 1건, 진행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12항부터 14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기획감사관 소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군정홍보물 제작 발행현황입니다. 발행부수는 2,000매이며 단가는 984만6,000원이며 금액은 1,969만2,000원입니다.
두 번째 스터디그룹 시책연구운영실적입니다. 발굴시책 평가결과 및 시책 도입현황은 2개 팀이 되겠습니다. 2개 팀 중에서 세이브팀은 지금 세부계획 수립후 도입 예정이며 농촌어부팀은 합천보트낚시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나항 선진행정 체험연수실적입니다. 5개 팀에 26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제3항 2019년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1억 이상 1회 추경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65억4,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76억3,000만원, 균특이 329억9,200만원, 기금이 75억6,000만원, 도비가 237억2,900만원, 군비가 646억8,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4항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3건에 가결이 2건, 부결이 1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건입니다. 5건 중에 원안가결이 3건, 수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 각종 군정홍보료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억5,988만원이며 2019년도에는 2억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군보 보급현황 및 정비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매월7,500부를 발간했으며 소요예산은 4,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처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매월 7,500부를 제작했으며 소요예산은 4,687만6,000원입니다.
다음 발송대상자 명단정비 실시내역 및 내용입니다.
올해 5월 현재 4,158명에게 군보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7항 군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공모전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시기는 사실상 2004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 운영실적은 참여인원은 357명입니다.
군민제안사업 공모전 실시결과 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3건은 모두 장기검토처리로 되었습니다.
2018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인원이 349명입니다. 군민제안사업 공모전 실시한 결과 2건이 접수되어서 1건은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1건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8항 예산의 전용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전용 집행현황은 13건에 1억6,293만원입니다. 모두가 통계목간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나. 올해의 전용집행현황은 2건에 4억3,500만원입니다.
9항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중앙 의뢰한 심사내역은 2건 모두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의뢰해 가지고 심사한 내역은 3건인데 적정이 1건, 재검토 1건, 조건부가 1건 되었습니다.
군 자체 심사내역은 11건 모두가 적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28페이지 10항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활용결과입니다.
2017회계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 343건에 213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매우 우수가 129건, 우수가 129건, 보통이 68건, 미흡이 2건, 매우 미흡이 15건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활용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가지고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결과를 지방재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1항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항 읍면 종합감사 처분지시사항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조치지시가 116건, 조치완료가 전 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는 조치지시가 현재까지는 87건, 조치완료가 34건, 처리 중이 53건이 되겠습니다.
13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항 군정명예감사관 위촉현황, 역할, 활동내용, 성과입니다. 위촉기간은 2017년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인원은 34명입니다. 읍면별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활동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는 2018년도 9월 11일에서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요 성과로서는 주민고충민원 12건을 수렴하고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에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15항 공무원징계현황입니다.
공무원징계현황 총계가 57건이며 훈계가 34건, 불문경고가 13건, 견책이 7건, 감봉이 3건이 되겠습니다.
16항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건수는 38건이며 심사요청액이 114억2,700만원이며 심사액이 112억2,000만원, 거기서 절감액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3건이며 심사요청액이 146억400만원, 심사액이 143억100만원, 절감액이 약 3억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7항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현황입니다.
총계가 행정심판이 23건에 승소가 20건, 패소가 3건이고 행정소송이 31건이며 승소가 12건, 패소 1건, 취하가 2건, 진행중이 16건입니다.
민사소송은 16건 승소가 10건, 패소가 2건, 파기환송·취하가 1건, 진행중이 3건입니다.
청문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18항 규제발굴 개선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유형별로 보면 자체 공무원대상 민생규제가 65건, 중기부 옴부즈만 기업규제가 14건, 규제개선 50선 중에 우리군 과제가 7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유형별로는 3대 테마 규제발굴이 8건, 네거티브 규제가 3건, 자체 공무원 대상 민생규제 공모가 4월에서 5월 기간을 해 가지고 발굴보고회를 6월에 할 예정입니다.
19항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며 신분상 조치가 6건이며 훈계 및 경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군 자체적으로는 229건이며 신분상 조치가 1건, 훈계 및 경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7,4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징이 2,035만5,000원, 회수가 5,4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발행에는 1년에 한번 발행되는지, 그리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것은 우리 군정 홍보책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신경자위원 : 1-12!
○기획감사관 김기수 :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인데 이게 1,9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업체는 인쇄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인쇄소.
○신경자위원 : 항상 이 포탈에서 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니. 다르지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이에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합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도 물어도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야로어린이집 신축계획이 되어 있죠? 그 추진현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잠깐만요.
위원님 혹시 우리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신경자위원 : 거기 국도비 확보현황 중에서 1-14에 보면 야로어린이집 신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돼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 이것은 지금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주민복지과에 확인을 좀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삼가면 황토한우거리 클린에너지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껏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의 계획인가를?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거기.
○신경자위원 : 이게 지금 1-16에 세 번째하고 1-16에 끝에서 두 번째하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게 삼가 황토한우 클린에너지 마을조성사업 이 부분은 현재 공정율이 10프로 정도 됩니다. 이게 태양광 44개소 설치와 태양열 18개소 설치 그리고 지열이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이 1차로 5월에 교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황토한우거리에 지금 한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게 보니까 양천강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찍어놨더라고요. 항공사진을 보니까.
○신경자위원 : 황토한우거리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 보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지요. 예.
○신경자위원 : 그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16페이지 내나 끝에서 두 번째.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별도의 서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신경자위원 :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지금 친환경 아로니아 슈퍼푸드 있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이게 지금 아로니아농가들이 FTA보전을 위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는 어떤 보전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친환경애플수박이 아니고 친환경 아로니아 이거 말하지요?
○신경자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게 사업장 위치가 가회 장대 일원이 되는데 공정율이 한 30프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공시설 건립이 132제곱미터 정도 되고 가공장비 구입, 착즙기 외 11종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설계가.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아로니아 이 가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지요. 마을에 지금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우리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에서 최저가격이라도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은 지금 무슨?
그러면 안 되는 사업에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되나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총사업비가 3억으로서 이게 19년도 계획된 게 이게 연차별 사업 같은데 올해 사업이 3억짜리입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설계가 5월중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위원회 우리가 중복 위원회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위원회, 2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는 배제하면 안되겠나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 위원회가 지금 492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여기서 171명의 위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당연직은 우리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위촉직은 그 해당 전문이라든지 또 해당 실과의 추천의뢰를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당연직은 주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주로 실과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 또는 부군수, 또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아니 이게 행정의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당연직이고, 그러면 민이 하나에 한 사람이 21개 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부분이 특히 여성단체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차기에 추천을 할 때는, 리스트를 우리가 뽑아봤습니다. 안 그래도.
중복되어 가지고 7건의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은 제외하도록, 향후에 위촉을 할 때.
기 위촉된 부분은 지금 해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성단체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위원장 말고 부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좀 형평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 21개, 11개, 10개 이렇게 어떤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그렇게 하신다니까 조정을 좀 하셔야 공평성 있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있을 때 이 위원회마다 역할이 다 다른데 그 한 분이 위원회마다 역할을 다 수행할라하면,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형식적인 어떤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차후에 뭔가 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몇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아까 설명을 주셨습니다. 5월에 공모를 해서 신규 24명 뽑고 연임 10명을 뽑았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어떤, 이분들한테 있었는데 어떤 결과를 보면 민원고충 약 12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뽑아,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고서 활동을 하라 합니까? 안 그러면 활동계획서나?
○기획감사관 김기수 :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도의 교육 같은 거는 안하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간담회를 1년에 한번 정도, 위촉을 할 때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임기는 2년입니다.
○신경자위원 : 하고 나면?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재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성과가 12건이 있었는데 그분들 1년 과정을 거쳐보고 이 명예감사관들의 어떤 실적과 그분들의 노력 이런 게 결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보통 보면,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사업위주의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분들 지금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분들이 자기도 사실 뭘 하는지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지금은 이제 임기가 만료됐고 지금 이제 재위촉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중에 재위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지도,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신경자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제 자료에 의하면 1-8페이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또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이 네 가지 위원회는 2014년도 3월 26일에 구성되고 나서 단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부 조례 내지는 법률에 따라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다분히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성되고 나서 한번도 위원회가 안 열린 게, 그것도 2014년도 이후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향사랑 봉사활동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향우들이 고향을 찾아주시고 또 고향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그 수고와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사항이 증빙자료에 보면 1-36페이지에 합천향우연합회 여기에 자부담 3,475만5,000원이 퇴직하신 정인룡 실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입금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물론 방금도 얘기했지만 각종 이렇게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실적자료가 없다는 것, 물론 통장 사본은 뒤에 첨부되어 있지만 그 부분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1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과에 율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타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1-2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을 때 박중무위원께서 지역사회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설문조사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관광이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부경남 KTX 합천역사를 맞이하면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공격적으로 관광분야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미리 선제적으로 관광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가 잦아진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을 증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미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 소관의 위원회가 합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하고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 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이 5개 위원회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는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전산업무가 이제 방대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전산으로 왔다갔다 이리 하다보니까 실 위원회가 사실상 개최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운영평가라든지 교육, 홍보 등 기준마련이나 다른 이런 거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반드시 개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봉사활동분야 이 자료가 좀 미비하다 하는 부분은 사실 고향사랑 지원조례를 향우회에 참가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사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야문화제라든지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또 황강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이 결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통장에 지출된 부분만 있지 문서로서 이리 나타나는 것이 좀 미흡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인룡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당시에 명의로 입금이 되고 이리 한 부분은 향우회 사무국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통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통장 명의가 정인룡 실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리고 율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19억 사업인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타가 아닙니다.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할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소요액이 참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농업분야에도 투자할 부분도 있고 우리 합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관광분야가 대폭 지원되어야 되고 복지분야도 나름대로 국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율도 있고 해서 우리 자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분야를 또 너무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관광분야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하고 고문변호사 증원부분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계속해서 두 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한 가지만 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고향사랑봉사활동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또 우리 합천군의 보조사업에 대한 행사들이 사실은 속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행사진행사항이 거의 보편적으로 천편일률적입니다.
밴드 불러놓고 음식대접하고 행사하고 또 노래하는 순서 이런 식인데 이걸 좀 다양화해서 우리 합천군 출신의 향우 분들을 모실 때 앞으로는 좀 가족단위로 모셔서 실제로 내실 있는 고향방문이 되고 또 향후에 우리 향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합천에 대한 사랑을 또 애정을 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향우 분들이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데 막연하게 그 행사에 일회성으로 참가해 가지고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를 또 행안부에서도 이런 향우와의 만남의 장이라든지 또 그와 연계해서 고향세를 어떻게 검토하는 방법,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작년부터는 향우가족 여름캠프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향우와 우리 고향간에 끈끈한 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회 관계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뭐 존치이유가 있어서 존치한다고 판단되고 필요에 의해서 존치하는 거니까!
다만 이번 우리 군수님께서 합천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길래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그 위원회도 기존 위원회처럼 전락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선다!
참고로 예를 들면 지금 지방정부화시대에 농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면서 그저 밥먹고 사진찍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시대상황적으로 농업정책수립이라든지 군정이 펼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 입안도 그런 분들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위원회로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존치이유에 대해서 좀 가치있는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1-10페이지 보면 우리 합천 각종 용역현황에 군보, 군정뉴스, 군정영상물 제작, 동영상 제작!
이게 있어야 우리 홍보가 되니까 좋은데 제가 몇 년동안 지켜봤는데 우리가 “북한” 하면 검정치마 흰저고리 이런 생각이 들듯이 언제나 똑같은 패턴 아래서 영상물 제작이 되어서 좀 현장감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남녀노소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 바쁘시겠지만 안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이라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군정을 다루는 그 현장에서 직접 하는 그런 홍보영상물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읍에도 그렇지만 면에 가면 거의 동네 분들이 면사무소에 놀러도 오시고 이러는데 앉아서 그 영상물을 많이 보셔요. 그런데 내나 똑같은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걸 좀더 시대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뭐 어린이집 새로 짓고, 어린이집은 공론화되어 있으니까 막 시설, 주변환경 이게 많이 좀 개선이 되어지는데 못사는 지역아동센터 좀 시설, 주변환경 개선, 보수 수리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해 주시고요.
노인정에 가면 물이 새도 물 갈아달라, 바닥이 떨어져도 바닥 해달라 하는데 정말 지역아동센터 가면 빈민촌 같은 데가 많습니다.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20페이지에 애플수박! 이게 너무 인기가 있는데 단순간에 그냥 끝이 나서 이걸 선물을 하고 싶어도 선물을 못한다 하는데 혹시나 여건이 되어지면 그때만 나는 애플수박 좀 생산이 많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좀 생산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진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향우연합회 사업비!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향우연합회 회장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얼마 내는 걸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1년에 3,000만원 이상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그게 분담금식으로 해 가지고 공탁금식으로 해 가지고 연합회 회장 하실 때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 경비는 그러면 여기 우리 자체 경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것은 별도.
○위원장 임재진 : 그것은 그냥 쓰는?
증빙서류고 뭐고 그것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재진 : 우리 보조하고 군비하고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 결산상에 올라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위원장 임재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합천 홍보가 저는, 항상 내가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 느끼는 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홍보를 좀 외지에, 타시군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합천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부터미널이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사실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합천 홍보물은 사실 그런 데 가보면 사실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하철이나 지하철역에 홍보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합천을 좀 황매산철쭉이라든지, 그런 게 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좀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홍보비를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좀 우리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장소에 돈이 물론 얼마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참 우리 합천이라는 데를 물론 아는 사람은 알지만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선서인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입니다.
같이 일하는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농촌개발담당계장입니다.
하상범 황강개발담당계장입니다.
성영환 인구정책담당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투자지원담당은 신병치료차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공무원 정현원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황강개발하고 농촌개발 쪽에 좀 인력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입니다. 이것은 표로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목 공모사업 신청시 현실성 부합여부 확인 건에 대해서 맨 밑에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과 관리방향 등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기간 관리주체 명확화! 이 처리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하고 위수탁 협약서 상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인수인계 완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설물 완료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완료를 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의 준공검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만이 관리 주체가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 외유성 견학지양! 이 건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사업은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참여의식향상, 그리고 마을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교육하고 컨설팅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선진지 견학은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다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인구증가추진 철저와 인구정책담당 업무매진, 그리고 인센티브 상향 조정 건에 대해서는 올 1월에 인구정책담당을 미래전략과에 신설을 해서 전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등 인센티브 상향도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 1건과 5분 자유발언 4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우리 과는 위원회를 3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권역발전협의회! 이것은 군내 전체에서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어떤 협의가 안될 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내나 합천군 읍면발전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합천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때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작년도, 올해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2-6페이지 7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총 3건인데요. 살기좋은 마을은 청덕 두곡 외 2개 마을에 3,200만원과 합천 명품마을 적중 월막입니다. 1억9,400만원, 그리고 명품 마을회사 가회 오돌콩인데요. 토탈 2억5,6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인데요. 살기좋은 마을 가야 대전 외 4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2018년도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군 역량강화 외 22건으로 모두 완료 및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하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도 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군 역량강화 외 22건, 98건 3,200여만원입니다.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초에 길이 334미터로 해서 토탈 설계가 6억5,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부지보상 협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노선을 13미터 정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항 보고드리고요.
올해는 묘산 희망나눔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인데 사업내용은 텃밭과 꽃밭조성 1,276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착공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이월사업은 위에 보고 드린 국보테마파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은 봉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29건에 토탈 796억6,300만원 됩니다.
각 사업별 추진사항은 오른쪽 편에 2019년 현재 진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업명 황강직강공사 재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황강개발 기초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1년 기간이고요. 올 1월 31일에 황강 폐천부지 활용 관련해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해서 24건의 아이템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까지 1월, 2월간 공정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에는 도시조성 및 황강측수로 건설 기초조사 내용과 2월에는 폐천부지 활용방안 및 도시계획 도입기능 설정 관계, 3월에는 폐천부지 활용면적 확정과 신설수로 대안검토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원래 12월까지인데 저희가 당겨서 9월경에 모든 용역결과를 담은 투자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면 올 연말에 황강직강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복합도시 유치추진사항입니다. 시행자는 합천국제복합도시 주식회사의 지태용씨로서 민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도 9월에 세계부동산연맹과 합천국제복합도시 간에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민간에서 도시개발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와 철도 등 토지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해서 매수실적이 거의 저조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용역에 따른 어떤 시행사 간에 협의가 좀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합천개발공사 건립 건입니다.
작년 12월에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공사를 설립하면 대상사업을 뭘로 할 것인지 골재사업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공사 설립 대상사업, 그러니까 골재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공사형 골재설립과 먹는 설립,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공단형 사업! 그러니까 시설관리나 영상테마파크나 대장경테마파크, 오도산휴양림관리 등 크게 7가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는 공기업평가원에 공사설립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주민설명회 등에 걸쳐서 내년도 1월을 기준으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한 마을 한 가구 더 갖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인구정책담당에서 도시에 있는 귀농귀촌학교라든지 우리 고속도로 사업 공사장, 그리고 각 향우회모임에 가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차산업 활성화 및 관련 유치업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강직강공사 폐천부지에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4차산업이라는 것은 기존 사업, 1, 2, 3차산업에 IT산업을 접목하는 산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합천호 주변에 대기업 복지타운 유치 및 대형리조트 유치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앞에 5월 정례간담회에서 골프장과 리조트사업 그리고 월요일 현장특위에서 보고 드린 합천, 대병의 골프장과 리조트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보·영상테마 체험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건은 합천 용주 방곡리에 29만9,000평방미터, 사업비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 250억 사업으로서 5년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외에 국보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국보! 모사품 150여점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시설 루지와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을 했고요. 우리 진입로는 작년부터 했고 현재 진입로 공사는 약 70프로, 테마파크조성사업은 1차분의 약 80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1차 준공이 9월인데 8월중에 어떤 1차 준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쌍백면 평구 외초리, 삼가면 동리, 양전리 일원에 민자 1,500억원의 사업으로 7년간 800메가와트급 청정에너지를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0월에 군의회에서 지지선언문 발표 이후에 남부발전에 우리 군민의 유치청원서를 전달했고요. 올 1월부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관련기관을 찾아가고 이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발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게 지금 산업단지를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만료, 올 7월에 되기 때문에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을 해 주십사 해서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보면 천연가스, 연료전지, 태양광, ESS 해서 크게 4가지 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올 5월에 태양광부분은 먼저 총규모가 3,150억원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마 올 연말쯤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나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1 내후년에 인허가 행정절차가 되어집니다. 그리 되면 그 후에 2022년에 착공을 해서 사업기간 3년으로 2025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은 앞번에 보고 드렸고요.
11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외 10건, 그리고 황강개발 관련해서 1건, 국보테마파크 관련 3건, 총 14건 중에서 현재 10건을 완료했고요. 시행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용역 3건과 합천호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컨설팅용역, 그리고 산업용지 개발가능실태조사 등 총 5건인데요. 1건은 완료했고 4건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13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농림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8건과 행정안전부에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 1건 등 총 9건에 9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농어촌생활여건개선사업 24억원과 농림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7건을 확정을 했고요. 또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인데 뒤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행정안전부에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22억5,000만원 등 토탈 269억5,000만원을 확정했거나 현재 확정 예비단계입니다.
2-21페이지에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사업량은 43건입니다. 추진현황은 밑에 인수인계완료2건, 준공검사중 5건, 준공검사 준비중 6건, 기본계획 5개소, 시행계획 7개소, 기본및시행계획 진행중인 게 4개소, 시설공사 총 14개소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밑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현원 관계에서 저희가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재 이 사업이 토탈 43개 사업장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농촌지원분야에서 부족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2번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살기좋은 마을에 쌍백 안계 외 2개소, 총 사업비는 3,200만원, 합천 명품마을 적중 월막에 1억9,400만원, 명품마을회사 가회 오도에 3,000만원입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은 살기좋은 마을에 가야 구미 1구 외 12개 마을에 총 7,500만원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25페이지 3. 황강직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4번 국제복합도시도 내나 같이.
2-28페이지 5번 합천개발공사도 같은 사항입니다.
2-29페이지 6번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건은 합천군 일원에 택지조성 2건과 다문화마을 조성 1건 등 현재 3건인데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주민과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는 앞에 5월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가회지구인데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회지구의 경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일반사인간의 토지를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감정평가액이 실거래보다 그 사람들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현실가격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거듭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가격이 좀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개발대상지 중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분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묘와 관련해서는 사업지구 외에 별도의 원하는 장소를 우리가 사가지고 집단분묘장소를 하자 이렇게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래에 우리가 개발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가 되고 하면 공설 공원묘지 이것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묘지 자체가 지금 주민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좀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예산 1억2,000만원 위원님들 덕분에 확보를 했고요. 밑의 표를 보시면 기초조사 읍면, 그 다음에 지주 신청에 의해서 다섯 군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현재는 봉산 계산리 일원에 착정을 완료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2, 3, 4, 5번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적합한 수원을 개발하더라도 어떤 토지확보관계가 안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단계별로 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주와 협의가 되고 나중에 정말로 좋은 수원이 확보되고 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대상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 사업비 확보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2-33페이지 별표사항입니다. 합천호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컨설팅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980만원이고요. 과업기간은 올 7월말까지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개발계획의 기조를 적립하고 합천호 주변지역의 변화와 진단, 여건을 분석하고 기본방향하고 공간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맨 밑에 본 용역은 군관리계획용역과 관련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원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컨설팅용역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등 추진사항입니다.
인구증가 출산, 육아는 비록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실정은 인구절벽이라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아도 아마 30년 정도 되어야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 변변찮은 먹거리, 직장,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방향이 뭔가 하면 현재 있는 부모들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7080세대들 50대 전후한,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해서 귀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인구5만 회복 및 아이행복 환경조성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구증가 인센티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결혼을 안하니까 좀 혼인부부들 정착지원금이라도 한번 줘보자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영유아 물품지원 건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리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계속 인센티브나 학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이들부터 출산, 육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형극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및 귀농귀촌홍보활동입니다. 도시에 있는 귀농학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 그 다음에 재외향우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건입니다.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이 사업명은 합천의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일명 “품다”라는 내용으로 합천읍의 한 200평 규모의, 1층 100평, 200평 규모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보면 우리가 대부분 노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여성들, 임산부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같이 놔둬서 될게 아니고 임산부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산부와 2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그러니까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빠들, 엄마들 카페형식으로! 도회지 같으면 애견카페도 있고 한데 우리 합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우리가 1등으로 통과를 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 1차, 2차 심사를 다 통과했습니다. 최종 심사가 다음 주 목요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전입 홍보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대외에 나갈 때 향우들이나 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으로 “굿대디 굿맘” 좋은 엄마아빠되기 캠페인! 꽃보다 아빠! 아빠육아수기공모! 아빠와 떠나는 여행! 공동육아 공동체지원 시범사업!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군민들이 가정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육아 이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번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합천 청정에너지 사항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창조마을, 희망마을, 살기좋은 마을, 명품마을이 있는데 이 4가지 차이점이 뭔지? 그 다음에 저출산실적에 있어 가지고 여기 많은 홍보도 하고 좋은데 임산부 아이낳아가지고 늘이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은 차후로 하고 우리 향우들한테 가서 그냥 이 테마명을 “친구야 우리 고향가자” 하면 뭐 “오케이! 우리 빨리 가자” 이런, 작은 거지만 그런 플랭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좋은 말! 진짜 고향이 듬뿍 생각나는 말 그런 걸 좀 써서 하면 더 안 좋겠나! 뭐 “친구야 우리 고향가자” 하면 “오케이” 하든지 “우리 빨리 가자” 하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합천리조트! 그저께 우리 갔다왔는데요. 그 리조트골프장을 이름 그대로 리조트골프 하면 되는데 왜 거기 생뚱맞게 의료, 요양보호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2-39페이지 국보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그러면 이름이면 국보인데 그 국보가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 150점이면 정말 우리 군민 이름을 갖고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진품 150점을 갖다놓고 국보테마파크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그 국보가 아니고 모조품 150점을 갖고 타이틀을 국보라고 다는 게 뭔가 좀 있지 않나? 명쾌하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거기 마사토를 반출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4개 사업의 차이점!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농촌개발, 농촌복지, 마을개선 뭐 그런 사업인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그리고 향우홍보! 정말 아이디어! 고향의 정이 듬뿍 나는 그런 문구는 고맙습니다.
계속 저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천리조트 현재 상황으로는 의료, 요양시설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 정우개발에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침에 통보 온 걸로는 환경 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 지원사항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보테마파크 진품이 아니다! 하는 내용에서, 처음에는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걸 복제를 할라 그러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가 100프로, 똑같은 사이즈의 복사는 불허한답니다. 복제는.
한 95프로로 한다든지 81프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허가를 해 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품이 아니고, 사실 국보 같은 경우는 진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반시설 관람하는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쪽으로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업지구에 마사토 반출의혹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쪽지역에 마사토 할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가 의회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합천군하고 마사토 반출은 절대 안한다 하는 협약조항에 넣어놓았고요.
저희가 앞에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는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어서 지금 활약 중인데 그러면 그동안 인구증가 인센티브 전면 개정 이후에 혜택을 본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시책에 의해서 증가된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 그게 지금 추진중이라 했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게 지금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보건소에 있는 임산부 그걸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신경자위원 : 아! 지금 보건소에서 그럼 임산부와 아빠와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가 보네요?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임산부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용자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체력단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신경자위원 : 지금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있기는 있는데 활용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여성 임산부들이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많이 있고 하니까 많이 꺼려지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판단입니다. 무슨 조사를 해보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짓고 하면 어떤 임산부들께서 카페형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22억5천?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저게 부지 확보하는데 합천읍에 좀 비쌉디다. 또 사실 이게 되더라도 우리가 땅을 사들여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게 6월, 이달에 결과가 확정된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다음 주 목요일 행안부 가서 최종 그걸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 뭐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디다.
○신경자위원 : 그렇는데 저게 별도로 툭 떨어져서 만약에, 제 염려는 되었다 치고! 떨어져서 우리 합천군에 임산부가 얼마나 될까 싶고 차라리 지금 시행중인 공립어린이집 연관된 그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덜되고 또 허실이 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는 국보테마 이게 미니어처라고 이루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모사품!
○신경자위원 : 예. 모사품 미니어처라고 알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특허를 내서 우리뿐이라고 그리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어선택에 차이가 있는데요. 복제!
○신경자위원 : 복제인데 아주 작은.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복제는 똑같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니어처는 아주 작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마다 축소비율 어떤 그런 게, 아니면 똑같이 가더라도 복제품이라든지 그런 각, 150여점의 국보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게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80프로 일률적으로 축소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신설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된 것은 파악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수하고 우리 품다센터의 어린이집 연계는, 사실 어린이집 연계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가 임산부하고 남편! 그게 타겟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걸 또 멀리 떨어진 데 안하고 시내중심가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초등학교, 중학교, 군청 관공서 시설! 요즘에는 전부 다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쪽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연계해서는 구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산부 수는 저희가 아직, 지금 현재 임산부 수 대신에 가임여성인구! 소위말해서 15세에서 49세까지입니다. 이게 한 5,500여명 됩니다. 임산부 수는 아마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출생한 숫자를 하면 대략 안 되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174명이 태어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123명, 2018년도에는 136명, 현재는 올해는 5월까지 52명입니다. 자꾸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하향추세에 있고요. 참고로 지금 사망자는 2016년도에 720명, 2017년도에 700명, 18년도에는 780명, 그래서 출생하는 그래프가 밑으로, 사망하는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출생 사망 증감이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550명, 17년도에는 마이너스 570명, 작년에는 마이너스 640여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신경자위원 : 인구증가 인센티브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뭐 사실 저희가 인구정책담당이 부서를 신설하고 나서 최고 부담을 느끼는 게 뭔가 좀 있어야 되고! 실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년도 인구수! 그리고 부서 설치하고 나서 인구 얼마나 늘었느냐? 이건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실적이 나오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그거고, 어떤 전체 군민들이 결혼생활, 육아,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도 어떤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국보테마파크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잘 추진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원래 취지 대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업무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우 분들하고 2세분들의 가교역할을 통해서 인구증가정책이나 뭐 어떤 고향방문이나 이런 걸 한번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 공원묘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이 쉽지를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다만 우리가 산지가 많으니까!
우리 저쪽에 공원 쪽에 혹시 거기는 조금 위치가 어느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하나 군립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향우 분들하고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사업을 좀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평소에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쓰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인구증가정책을 쓰는 것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그냥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인구증가되는 것 같으면 어느 지자체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지금 뭐 그나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 보다 나은 걸 한번 추진해 보자는 정도의 수준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인구정책계가 생기면 그건 진짜 부담스럽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막연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 사무감사 증빙자료에 보면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가회 오도, 적중 월막, 쌍백 대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사업의 어떤 증빙자료인지 실적보고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황강직강공사 관련해서 1월 31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는데 거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4월 25일 폐천부지 활용면적이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이 확정면적이 얼마인지도 조금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핫들 거기 야구장으로 위시해서 공원부지, 수영장, 야구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 핫들 그 생태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실제로 폐천부지 활용면적에 포함됐는지 여부!
그리고 2019년도 6월에 중간보고회가 나온다는데 정확하게 지금 6월 중순이 다가오는데 중간보고회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할 의사가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직강공사 용역조사가 12월에 완료되기로 했으나 한 9월 정도로 앞당겨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짧은 용역기간에 부실한 용역이 될 소지는 없는지?
그때 또 투자설명회도 9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할 업체들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밑에 국제복합도시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인구유입목표를 1만 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제가 짚었는데 실제 1만명 같으면 우리 합천읍 인구가 지금 1만1,000명 왔다갔다 합니다. 이제 합천읍 인구 정도를 30만평에 몰아넣겠다는 말인데 합천읍 면적이 53제곱킬로미터로 실제로 약 1,6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천읍을 50분의 1로 축소시켜서 30만평에 이제 넣으면 산재해 있는 합천읍을 약 50분의 1 정도 축소한 면적밖에 안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많이 잡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면적단위에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복합도시 관련해서 도시개발 용역추진 사업자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용역조사업체를 바꾸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는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매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매입한 실적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산업 활성화 및 관련업종 유치에 대해서 황강직강공사를 통해서 공장부지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확보한 공장부지는 남아도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는 걸로 아는데 더군다나 여기 입주업체들이 사실상은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라든지 최첨단 관련사업인데 이 산업체하고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MOU는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지 괜히 공장부지만 만들어놨다가 다시 또 분양이 안 된다면 또 막대한 군비가 허비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희망만들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실제 7,500만원을 가지고 13개 마을에다가 실제로 나눠줘 보니까 산술계산하면 기껏해야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사업량 자체가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 지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오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규모 개발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기 2-26페이지도 보면 BOD 총오염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2-39페이지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착수는 10억600만원입니까?
이걸 남부발전에서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이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발전에서 도하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빙자료는 보시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 2-6페이지 2018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 자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직강공사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전 실과장, 담당 모여서 한 사항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폐천부지 활용에 대한 확정된 면적은 현재 7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핫들야구장과 생태공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에 중간보고회는 의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12월인데 9월로 하면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에 업체 확보대책! 현재 확보된 업체는 없습니다. 도하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1군 용역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1군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복합도시에 합천읍이 이전하고 하면 면적은 반밖에 안 되는데.
○장진영위원 : 반 아닙니다. 50분의 1입니다. 합천읍 면적의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50분의 1인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관공서시설하고 일반 주거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도 아마 고층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도시개발용역추진사업자 교체사항은, 이게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민간용역회사를 고용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업무협의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계용역사가 바꿔야 되겠다!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도 “왜 일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지가 가격이 비싸고 어떻게 뭐 업자가! 하여튼 그리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는, 땅은 2필지 확보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강공사를 하고 나면 활용가능한 부지에 본 사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저희와 업무협약을 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마을만들기에 500만원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런데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주민들의 어떤 사전 준비사업! 관심을 끌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 굳이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은 다른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대책은 수질오염 계획은 5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20년도입니다! 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여기 답변받은 데 대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진 :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폐천부지에 대해서 약 78만평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핫들 생태공원 야구장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기 수영장 짓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장진영위원 : 예. 그래서 하여튼 작년도에, 올해까지는 그 예산 다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공원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우리 군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서 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예.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실제 여기에 폐천부지에 공원화되어 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 정도는 폐천활용 부지면적에서 빼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지금 핫들 생태공원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그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좌석에서)지금 앞에 여기 합천보에서 합천천까지는 폐천부지가 포함이 안 되고요. 공원이 포함이 안 되고요. 합천천에서 빠져나갈 때 그 야구장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제 면적은 얼마 안 된다는 말이죠?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복합도시에서 2필지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면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1만평입니다.
○장진영위원 : 아! 1만평 정도 됩니까!
○황강개발담당주사 하상범 : 예.
○장진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지금 합천군에 급한 게 인구증가정책 이 부분인데 사실 담당부서도 만들고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대폭 아이 낳으면 장려금도 많이 올리고 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사실 이 인구증가정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지금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죽 지켜보는 견지에서 사실은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안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을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우리 인구증가정책이 안 되면 우리군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부서만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준다 해도 뭐 그렇게 이 인구증가정책에 별 그렇게 효과가,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하는 그걸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하고 단기적인 것은 우선 우리가 5만을 유지하려고, 말만 5만! 5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옆에서 보는 견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 그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 제가 우리 쌍백에다가 인구증가 때문에 내가 군에다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좀 규제 같은 것만 조금만 완화해 주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보다, 불법으로 하는 거보다도 조금 만 융통성 있게 해주면 몇 십 명도 데리고 온다! 그래도 사실 그게 잘 안됩디다.
여기서 진행이 안돼서 항상 거기서 불만이 많습니다.
공동체에서 뭐 30명, 50명 1년에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우선 집을 지어야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집을 짓지 않고는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데려오는 사람들이 좀 부실한 사람을 데려왔다! 연세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겠다! 해도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큰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좀 가지고 인구증가정책을 하려면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배려를 해주면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우리 군에서도 조금은 융통성을 보여 주면서 하고.
아까 향우회 우리 임춘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금 급한 것은 5만을 유지하려면 향우회 우선 전입이라도 여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자꾸 세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향우회에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것 같습디다. 지금. 말만 인구증가정책! 인구증가정책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이제 담당부서가 생겼으니까 좀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진짜 각 지역에 향우들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을 해 가지고 참 뭐 우리 고향을 좋아 하는 사람들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도 1개 시군에 가서 향우회 하면 10명씩, 20명씩 좀 협조해 달라 그러면 협조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 가지고 좀 이제 담당부서가 생겼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고 각 향우회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참여하고 가서 각 향우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진짜 우리 합천이 이러니까 10명, 20명씩 좀 해 달라! 그러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 미래전략과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