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관과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재진 :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기획감사관 김기수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정현원 현황은 저희 결원이 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조건부승인의 의안의 후속조치 철저부분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건부 승인된 의안조건 시행을 철저히 집행부에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사정 변경 등으로 조건 시행이 어려울 경우 주민관심사업, 각종 주요사업 등은 반드시 주민설명회 또는 사전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여론을 반영 사업의 당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간담회시나 의회와의 수시보고를 통해서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정 및 증빙자료 제출 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종 자료 제출시에는 철저한 검토와 업무 연찬을 통해 통계수치나 금액 단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누락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보조금 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사용계획서를 작성의 관리부서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사용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행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하겠으며 행사추진 중에도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정비 촉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2월 이후에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군의원님의 경우에도 모든 의원님을 가급적 고르게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단체를 위촉할 경우 회장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일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총무 등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연초에 상위법 제개정 및 국가시책 변경에 따른 위원회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구성을 명시하고 있거나 상시위원회에 존속하도록 법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있는 향우행사 기획 강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향우행사는 일련별로 살펴보면 4월에 향우 상반기 정기총회 및 벚꽃마라톤대회 개최 참관이 있고 7월에 바캉스축제 참관, 9월에 대야문화제 참여, 10월과 11월 정도는 고향명산등반대회 등 연례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우연합회 회의를 겸하거나 1박2일로 치러지는 행사가 많아 가족단위로 참석하기는 지금 현시점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향명산등반대회에 가족단위참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향우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합천고향여름캠프, 바캉스축제, 옐로우리버비치, 고스트파크에는 향우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작년도에 향우 관련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6일에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유치 재외향우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향우분들이 당시에 최우석 연합회장을 비롯한 80여명을 참석했습니다. 작년도 7월 27일에는 고향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양파 100박스를 재외향우 분들이 즉석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3일 동안 향우자녀 고향여름캠프 행사 추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10월 27일에는 재외향우 고향명산등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 홍보 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네트워크뉴스제작시 읍면사무소 방문객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계속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합천군브랜드 마케팅 홍보 전략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합천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지도의 소하천 이름을 수정해 달라는 부분이고 건의내용에 네이버지도의 소하천 수정과 전수조사를 통한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보면 작년도 5월 7일부터 5월 31일간 읍면별 행정구역내 지명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읍면으로부터 지명 수정자료를 취합 후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위원회 건수가 17개가 되겠습니다. 구성위원이 당연직이 116명이고 위촉직이 123명입니다. 운영횟수는 작년도에 63회 했으며 올해는 감사일 자료 제출 현재일까지 20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729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7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2019년도 현황 단체명은 2019년 고향사랑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정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정산결과 반납액은 이자부분 4,000원을 반납한바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이 있으며 아직 정산부분은 없습니다.
1-9페이지 8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실 국도비보조사업에2019년도는 총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1억3,037만6,000원이며 집행액이 1억2,041만2,000원, 반납액이 996만2,000원이었습니다. 이 반납된 부분은 인건비와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아직 집행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나, 다, 라 신규사업에 5,000만원이상, 이월사업 5,000만원이상, 계속사업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1페이지 9항 민선7기 공약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명은 합천군발전위원회 창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도에 2회에 걸쳐 정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0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각종 용역현황 2019년도, 2020년도 총괄해서 완료된 부분 6개 사업이고 3억4,271만원입니다. 진행중은 2020년 부분이 되겠으며 4개 사업에 7,0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항, 13항, 14항은 상사업 수상 현황과 중앙부처 공고사업,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3페이지 기획감사관 소관 각종 행정사무감사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입니다. 2019년도는 3건을 처리했습니다. 3건 다 원안 또는 가결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2건을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2항 스터디그룹 시책 연구 운영실적부분입니다. 가항 발굴시책 평가 결과 및 시책도입현황입니다. 2개 팀에 최우수와 우수부분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나부분 선진행정체험 연수 실적은 5개 팀에 23명 연수실적이 있었습니다.
1-14페이지 3항 2020 합천군 주요 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기준으로 1억원 이상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2,687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1,233만3,900원, 균특부분 162억800만원, 기금부분이 82억8,100만원, 도비부분이 416억2,300만원, 군비가 79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합천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건립 외 9개에 64억1,900만원의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합천세계기록유산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외 20건에 97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합천영상테마파크 달동네 세트 조성 사업 외 6개에 41억2,9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과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외 19건의 사업에 134억8,800만원입니다.
행정과는 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외 2건에 17억400만원, 재무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계수급자생계급여 외 24억22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은 기초연금 외 30건이며 67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외 1건 3억3,300만원, 경제교통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21건에 11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외에 21건, 예산액은 24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질매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외에 14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98억8,000만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삼가면 도시재생사업 외 6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92억5,500만원, 환경위생과는 주택슬레이트철거처리 400톤 외에 10개 사업에 3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율곡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외에 22건 30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힐링플랫폼 조성공사 외에 9건이 되겠으며 29억90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 외에 29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1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업농 구제역 백신 외에 22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61억5,400만원입니다.
농업유통과는 맞춤형 중소형농기계지원 외 5건 예산액은 12억1,900만원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외에 20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89억6,7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외에 12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5억2,70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4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2018년과 2019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3명이고위촉직이 12명입니다.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49명입니다. 동일하게 2019년도 349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설문결과에 투자확대분야에 1순위가 문화 및 관광분야였습니다. 2018년도 2순위가 교육분야이고 3순위가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었습니다. 군민제안사업 공모전실시에서 2건 접수 및 검토에서 1건은 예산 편성했고 1건은 불가처리했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은 설문결과에 투자확대분야가 교육분야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문화 및 관광분야이고 3순위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었습니다. 군민제안사업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10건이 접수되었으며 5건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5건은 불가처리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예산의 전용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전용현황은 총 13건에 9억1,497만5,000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2건에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6항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앙의뢰심사내역입니다.
중앙의뢰는 총 2건에서 총 사업비가 466억원입니다. 도의뢰심사내역입니다. 총 10건에 875억8,0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군자체 심사내역은 38건에 954억입니다.
1-30페이지 7항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활용 결과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 민간보조사업 328건 186억7,400만원에 대해서 운용활용결과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5개 로 분류했습니다. 90점 이상 매우 우수가 101건이 되겠습니다. 90점에서 80점이 우수가 142건, 80점에서 60점 보통 부분 68건, 60점에서 50점 미흡 분야가 4건, 50점 미만 매우미흡 부분 13건이 되었습니다. 미흡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조치했으며 매우미흡부분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8항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감사결과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페이지 읍면종합감사 처분 지시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조치지시가 145건이고 조치완료가 145건 전량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도 조치지시가 29건에서 조치완료가 29건입니다.
10항에는 민원발생이나 제보에 의한 감사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군민명예감사관 위촉 현황, 역할 활동 내용 성과 등입니다. 명예감사관 위촉 인원은 34명입니다. 읍면당 각 2명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2년간입니다. 역할은 군민의 군정참여 및 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작년도 9월 17일에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충민원 10건 수렴 및 해당부서 검토 후 답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항 공무원징계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징계현황을 보면 88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훈계 주의가 72건, 불문경고가 3건, 견책이 8명, 감봉 4명, 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퇴직이 한명 있었습니다.
13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제도 운영실적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건수가 139건이고 심사요청액이 354억1,800만원이며 심사액이 349억9,600만원입니다. 절감액이 4억2,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수가 52건에서 심사요청액이 142억2,400만원이었고 심사액이 140억3,000만원 이었습니다. 절감액이 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14항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현황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 총계를 살펴보면 합계가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36건, 민사소송이 14건, 행정심판이 2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이 50건입니다.
1-36페이지 행정심판부분이 20건, 총계에서 안나온 부분이 청문이 15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15항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적 건수가 22건입니다. 신분상조치가 26건, 훈계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부분이 4,822만1,000원이었습니다. 회수가 1,950만원이었고 기타부과가 2,879만1,000원이입니다.
군자체감사부분에서 지적건수가 193건이었습니다. 신분상조치 훈계경고가 1건이었으며 재정상에서 4,558만9,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징이 3,432만6,000원, 회수가 1,103만7,000원, 기타가 22만6,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항 위탁사무수탁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항 군정홍보물 제작 발행 현황입니다. 2020년 군정업무계획 책자 부분에 2,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하공무원과 도와 중앙 등에 배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항 각종 군정홍보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 부분입니다. 총계가 5억476만원입니다. 인터넷신문광고가 3억6,836만원입니다. 방송사 및 TV광고가 1억450만원입니다. 옥외전광판광고가 2,090만원, 도서광고가 1,100만원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는 총계가 1억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18항 합천군보 보급 현황 및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급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작부수는 월 7,500부, 연간 소요예산이 4,621만6,000원입니다. 2020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9항 규제발굴개선현황. 19년도 유형건수별로 보면 테마규제발굴이 8건이었습니다. 네거티브 전환규제 3건, 자체공무원 대상 민생규제공모가 4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총 6명에 대해서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중기부 옴부즈만 기업규제가 12건이 왔었고 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가 7건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규제발굴이 15건, 코로나19방역 대응 규제발굴이 4건, 공무원대상규제발굴공모가51건 되었습니다. 심사와 시상부분에 대해서 6월경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기수기획관님을 비롯한 박수현, 김용배, 이동률, 변종철, 노미경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이며)실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표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까?
안그러면 사전에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담당계장에게) 이거는 기 시행되었지 싶은데?
○장진영위원 : 그전 19년도 꺼는 심사투자를 받았다든지 저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저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장진영위원 : 김용배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그리합시다.
향우행사 정기총회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총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정기총회를 합니까, 안그러면 대구나 서울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향우연합회는 보통 연례적으로 4월 벚꽃마라톤대회하기 전날 정기총회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서울에서는 서울 자체적으로 정기총회를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한 바 있고 혹시나 지역별로 또 서울지역에서 저희들이 향우회장님들 모임할 때,
○장진영위원 : 정기총회 할 때 우리가 5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합천에 와서 정기총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50만원 부분은 정기총회 때....
○위원장 임재진 : 군에서 참석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 연합회기금에서 50만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셨더라면 복지행정의 전반적인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오시는 관계로 물론 담당부서에도 물어보겠지만 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에 2, 3차 되어 가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합천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센터도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군에서 가지고는 권한을 조금 이양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내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만 열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있는 숙원사업들을 일정 예산을 거기에 배정해서 우리가 보통 군정질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즉흥적인 집행이 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읍면에 잘 알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5억원 한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해 봐라 그러면 굉장히 실효성도 높고 주민만족도 높고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정착을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행정에서 일부 가지고 권한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이라기보다 행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읍면별로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발대식을 요앞 전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읍면개발위원도 있었고 한데 명칭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인데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점차적으로 그 부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이 위원회가 나타난 걸로 봐서는 내가 사전에 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말씀을 해 보면 19년도 운영위원회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8년 5월 1일부터 19년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전부 기재된 자료가 19년도 5월 1일부터 20년도 4월 30일까지 자료입니까?
여기에 기재된 것들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는 시기에 기준점을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자료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점에 따라서 제출하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이 자료가 틀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합천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 실제로 19년 자료하고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작년도자료입니다. 작년도 자료에 19년도 자료치하고 이 자료치하고는 적어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총 위원회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영위원 : 아니. 개최 횟수.
○기획감사관 김기수 : 개최횟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왜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서면심사가 좀 많았고.
○장진영위원 : 아니. 기획관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19년도 나타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같으면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 30일까지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가 2번 열렸다고 되어 있죠. 작년도자료입니다.
작년도자료에 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 자료도 똑같이 19년도 조정위원회가 열린 회수를 말하자면 4번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기한은 똑같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횟수를 두고 군정조정위원회 회수를 두고 말씀하시죠?
○장진영위원 : 그럼요.
그런지 무슨 말이냐 하면 2019년도 2번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이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 30일까지 자료를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이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상세하게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최 회수하고 개최 내용하고 별도로 빼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게 치면 이것뿐만아니고 이 밑 자료들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장진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드는 데가 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예를 안들어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의심하기로는 잘못 서로 기재가 되었지 않겠느냐 의심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치고 그것은 자료제출 해 주시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운영위원회가 20년도에 20번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17개 있는데 그중에 7개는 한번도 안이루어졌어요. 운영위원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비율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위원회가 죽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위에 기재가 안 된 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합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10일에 발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기록이 안 되어있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도 없게 만들었고 19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라든지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가 있고 세 가지 정도 위원회가 빠졌는데 그것은 답변서에 의하면 통합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회가 작년도에 없었던 것들을 통합하는 식으로 좀더 통합의 여지가 있다면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정안정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3개 자료가 빠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도비보조사업에 특이하게 보통 넘어오는데 1-9페이지 가구주택 기초조사 하는 거 매년 이루지는 사업이 아니고 3년이면 3년 단위 격년이면 격년단위, 5년이면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거는 5년마다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 11페이지 합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5년 하다 용역조사를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거는 별도로 2018년도에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에는 실제로 합천호개발용역하고 이 용역은 우리가 다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에서 합천호개발용역 5억원의 작년에 편성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합천호에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는 용역이 이 용역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합천군 전반적인 농업농촌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합천호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지정시효가 해제되는데 우리 군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조성하지 못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도시공원을 만들지 못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긴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 국도비 확보 현황 1-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인데 이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과가 134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7십몇억에 비해서 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배 정도로 불어난 원인이 공설운동장 개보수라든지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7십몇억에서 130억배로 늘어나는 부분 조금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연차적인 공모사업에 순응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서로 부서 간에 속도조절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교통과같은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2십몇억으로 49억, 거의 50억으로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확보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노인일자리가 재작년에 비해서 배정도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국도비부분이 변경되어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나요?
이 수치상으로 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하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로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하고 건설과에 주차장 관련해서 이 부분도 증액분이 1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건설과 증액이 160억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산림과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30억 정도 늘어나서 1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다른 부서와 균형있게 물론 담당과장님이 일하려고 의지 의욕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예산이 한 부서에 편중되다 보면 다른 부서가 제대로 옳은 일을 해 낼 수 없으니까 기획관님께서 적절한 예산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1-24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17년도는 예산전용이 1억3,000만원 정도 했었고 18년도 1억6,300만원 정도 그런데 19년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6억 이상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부분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당초하고 변경부분을 보면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큰 부분은 보건소 부분은 건강증진사업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액 세입세출결산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액과 건수가 조금 줄여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장진영위원 : 1-30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및 활용 결과에 대해서 50점미만은 “매우 미흡하다”해서 지원중단이 매년 보니까 15건에서 13건 매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매우 미흡한 점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15건 정도는 어찌 보면 이러한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그런 사업은 안해도 될 그런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중간에 대략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이 보통 단년도사업도 있고 행정수요가 감소된 부분이 있고 타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때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자료에 135건 되어 있는데 그때 사유를 물어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도 17건, 2018년 38건, 2019년도 88건, 이것도 마찬가지 2019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자료입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최근 사태 보건소 사태와 같이 이 수치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7년도에 17건, 18년도 38건에 비해서 19년도 88건이라는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공직사회가 조금 무른 상태가 되었지 않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소 사태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미연에 기획관실에서 다 잡았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뒤늦은 후회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사태가 이렇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의 목적은 옛날 감사는 징계 위주의 감사였습니다만 적발 위주의 감사였습니다만 지금은 지도 계도위주의 감사를 중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88건은 농업분야해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주관되어서 특정감사가 있어서 농업분야를 특별하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보건소 사태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일을 미리 감을 잡아가지고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면 위화감을 가질 수도 있고 사전에 방지를 한다 하지만 이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사전에 미연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1-36페이지 보성씨앤씨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했는데 폐기물건설 이 사업체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는 상태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행정소송을 청구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모양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많은데 아직까지 그쪽의중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군정질문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거창형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실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8월말로 끝나는 재난지원금 그 이후 후속조치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를 작년에도 370억인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430억 정도 충당이 되어 있고 사실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뒤에 위원 할 걸을 미리 다 해 버리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다시 재론하시지 말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장위원님 1페이지까지 끝까지 다 훑어서 별 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는 주민자치회가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다른 점, 다르게 운영하고 점이 뭔지 여쭈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거는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옛날 주민자치위원회 나오기 전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일치시켜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자위원 : 모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라구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틀린데.
○기획감사관 김기수 : 주민자치회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지금 시범적으로 합천군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애고 그걸 주민자치회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에 한번 물어볼까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개정중에 있다고 하는데.
○신경자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고 이 소관은 행정과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정과 소관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고향사랑봉사활동 보조금지원이 있죠?
조례에 따르면 합천사랑운동이란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합천을 건설하기 위한 고향농특산물 판로개척 사업 그리고 향토인재육성사업을 포함한 합천사랑 제반 운동을 말합니다.
증빙자료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대다수 쓰여진 데가 식비, 숙박비에 대부분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보조금 집행인데 보조금 집행의 지원이 이렇게 쓰여지면 이 취지에 맞는 건지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향우연합회에 대한보조금을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천사랑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우회를 고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분들이 오면 숙박비라든지 음식비 말고는 저희들이 들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다 보면 그 음식 먹고 나면 아, 맛 있더라 해서 다시 가족들하고 고향에 왔을 때 음식홍보도 되고 농산물 판매도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숙박비라든지 음식점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리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앞의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쪽으로 홍보라든지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향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에 이렇게 후한 대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어떻게 보면 전국향우연합회가 제일 활성화 된 데가 저희 합천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가 없었다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반문도 한번 해 봅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향우님들이 오시면 뜻있는 합천을 위한 뜻 있는 곳에 지원금이 가서 좀더 합천을 알리는데 꼭 먹거리에 후한 대접으로 인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06년도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했더라구요. 실제 군민설문조사 실시에 참여인원에 349명, 350명 가까이 있는데 이 설문은 우리가 정해 놓은 설문에 답변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해서 실시하는 게 계획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태까지 관위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정부시책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욕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가 없었을 때도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시행이 되었습니다.
읍면정 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사실상 바닥을 훑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뭐냐 주목적은 그것이거든요. 하지만 방식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군에서는 기옛날부터 시행해 왔다고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이 12명 정도 되는데 보통 그 위원님의 바운다리 속에서 자기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사업이라든지 크게 반영이 되지는 못합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어야 되고 어떤 위원들의 역할을 숙지시켜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1-26페이지 도의뢰심사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비만 나가서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왜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나 제가 물어보니까 투자 2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네요.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 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만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가 다 투자되는데 왜 재검토를 받을 계획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거의가 부지 문제가 지금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라든지 재검토 부분이 내려온 주원인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할 때 부지 선정도 안 되고 이렇게 미리 올렸다는 말이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지를 사전에 어느 지정을 해서 이 부지로 할 것이다 예견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미리 사넣을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려고 의회에 전부다 승인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목적없이 사는 거는 위법이거든요.
○신경자위원 :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공모사업에 뛰어들다보면 시기를 못맞춘다 그것이죠?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여기서 말씀 중에 나타납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응해 본다 이런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타자치단체의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일실해서 못하면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합천군에서 본인이 감사 요청해서 10일 동안 감사를 했죠?
그러면 감사결과에 보건소장이 불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명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조목조목 자기가 자체감사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불복해서 징계도 아니고 주의조치한 사항에 불복한 부분이 한건도 없었습니다만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라 하는 거는 감사부서에서 지적하고 조사는 하지만 총 조치하는 거는 수장인 군수님께서 최종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해 드리려고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본인한테 답변이 안갔네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은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안맞다 하니까 그 부분을 즉석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감사결과에, 감사는 명확하게 했는데 결과에 불복해서 이게 방송에 전국방송에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가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응징 벌도 따라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당연히 그리 해야 되죠!
○신경자위원 : 그리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합천홍보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합천군에 와서 홍보물을 받는다는 것은 한발 늦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에 오면 이미 합천에 와서 관광지를 파악해서 오는 건데 조금 홍보하려면 타지역에서도 합천홍보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SNS나 다른 인터넷을 보고하지만 홍보물을 다른 지역에서도 볼수 있게끔 너무 평범한 홍보물보다 조금 특이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홍보물을 합천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 홍보물을 보고 올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뚜레쥬르 앞 전광판이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지금 서있던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대한다든지 합천홍보판처럼 하든지 안그러면 없애든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 전체에 대한 홍보는 군청홈페이지에 미리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별도로 홍보물은 여기서 나누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대형 축제라든지 행사 아닐 때는 홍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 SNS나 홈페이지 부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뚜레쥬르전광판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장이 나서 업체가 서울업체인가 그런 데 몇 번 와서 고쳐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관련 홍보해서 전광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폐쇄하고 다른 장소에 합천군홍보물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검토 잘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여기에서 의논했는데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센터가 9개 있는데 거기 시설 환경개선을, 아이들 식탁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양에 체육공원도 짓고 한데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향후 관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치에서 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9곳은 아이들이 현재 있고 또 자라나고 그 다음 아이들이 들어오고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합천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그곳에 좀더 책걸상, 전부다 식당도 좌식이 아니고 입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거기에 앉은뱅이 책상으로 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이런 거 보시고 시설 확충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 부분은 체육시설과 소관하고 여성아동과 소관인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건의가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코로나 때문에 재난금을 해 줬는데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전통시장은 혜택을 못받습니다. 잘 사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만 북적거리고 거기 물품은 다이가 아예 비어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해서 그런 데 합천군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혹시나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면 군 자체 내로 나온다면 전통시장에서 노인들이 쓸 수 있게끔 현금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대출을 하면 결국은 잘 사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요구를 하니까 은행의 그 담보를 소상공인을 위해 군청에서 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야 진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거지, 지금 소상공인들 돈 지급되는 걸 보면 전부 다 잘 사는 상공인들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는 선택적 재난지원금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장진영위원님께서 어제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군 자체적으로 뭔가 선택적인 재난지원금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대출, 담보완화부분도 우리 군만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산리 죽 지나가면 옛날 심의조군수님 때 무슨 대학을 유치한다 했는데 지금 잔디밭이지요? 윤정호대표.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임춘지위원 : 그분은 우리 군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되든 안 되든 지원금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잔디밭 군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데 왜 이리 질질 끌고 아무런 행사를 못하는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소송을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관복구비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군재산인데 우리 군에서 활용을 못하느냐 밖에서는 그러는데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소송이 끝나야만 완전히 우리 군이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것은 정해진 답이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먹혀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인데 우리 군에서 잔디 생산할 수 있는 하천부지를 줘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 소득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안줘도 되는데 오히려 너거가 돈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얼마마한 손해가 있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될 판에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 요구 들어주고 변호사 뭐 하러 삽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우리도 그런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해 가지고 한번 본 떼를 보여줘야 됩니다. 질질 끌려가지 말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막중한 책무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님,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적극 행정을 통해서 더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련의 사태를 해결해서 군민들에게 무한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민의 정서를, 분위기를 쇄신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무한책임지고 있는 간부직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군수님 중심으로 행정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험스럽다 어떻게 해서 군수님 주관으로 지나치게 강력하게 끌고 가다 보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더 앞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안하던 일을 어떻게 해서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확 군정방향이 동쪽으로 가다가 완전 서쪽으로 갈 수 있느냐 거지. 그 행정에 상당히 병폐 중에 병폐가 그런 거는 간부직원들이 직언을 통해서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너무 과대포장 된 거는 없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그 말씀까지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공모사업도 병폐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모두 성과를 낼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정보와 협의를 주시면 그런 큰 사건은 미연에 방지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정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문준희군수께서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합천발전위원회를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도 지방화시대에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군정의 방향이 군민을 진심으로 끌고가면 좋겠다 그런 농업이 중심인 군에 농업발전위원회가 존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활용을 안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도 좀더 활성화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군수님이 하시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연구용역 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연도별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용역비가 1억, 2억, 3억, 5억씩 들여가지고 성과가 실물이 나왔을 때 인용을 하거나 참고가 되거나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을만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이 업무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현장에 맞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향후 용역을 중심으로 행정을 끌고 간다면 이제 의회에서 용역부분이 적절한지 안한지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군정의 효과가 군민과 공감되는 군정이 추진되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민이 중심 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설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앞장 서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안가도록 용역천국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생산적인 투자, 고정투자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를 해서 소득이 풍요로워야 된다는 거지.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농산물이든지 지자체 정부가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중심 군이면서 특히 마케팅이나 지금 양파, 마늘 그런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앞으로 양파나 그런 부분들이 내년5월달에 생산될 때까지 최고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농림사업으로 의지해서 농산물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세계 어느 농업선진국이든 어느 국가든 관심 가지는 생산물은 경쟁력이 있고 그렇지 않는 농산물 소득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너무 지나친 많은 걸 한몫 말씀을 드려 서 어쨌든 모두다가 군민의 뜻에 반하는 거는 안 된다 군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보건소 사태라든지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모진이 군수님과의 직언을 할 수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밖에 보면 과장되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시작된양 과대포장된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도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성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야만이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충분히 이해하지.
위축되면 안 되지.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의회와 합천군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게 기획감사관실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해서 사전에 중요한 부분은 빠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만 위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실시하는데 어떻든 간에 소모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필수불가결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과감하게 예산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상세하게 묻지를 않은 것은 포괄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업무보고를 할 때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줬을 때 새해에 꿈과 희망이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알아.
그러나 용역에 관해서 지나치게 집행부가 거기에 의탁한다 직장공사에 8억이나 시추부분 포함해서 예산 10억에 달하는데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용역회사가 무슨,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집행부가 최소한으로 가는 과정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부가 준비하는 가운데 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어야 된다!
지금 대병에 5억 가는 것도 너무 막연했다는 거지. 어떻게 집행부가 5억 자료를 빼면서 한번더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다시 추경을 통해서 또 올라왔는데 그 과정까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한부분에도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용역회사라는 거는 집행부 요구하는 안을 답을 가지고 오는 용역이지 그 사람이 새롭게 없는 걸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의타하지 말고 좀더 분발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할 거는 많은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우행사시 신경자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향우회 행사가 주로 대야문화제, 바캉스축제 여러 가지 행사때 저도 향우 한 사람으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여를 하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많은 향우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숙박비 이 부분은 숙박비로 지출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거, 고향의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숙박비는 제가 사무국장도 해서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우리가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해 주면 좋지만 숙박비까지 포함해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처럼 진행하시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지 신경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향우님들이 오셔가지고 지방 향우회에 오신다고 하면 자기들 경비 다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음식 제공이라든지 우리가 해 주더라도 숙박비는 각 향우회에서 자기들이 숙박은, 숙박업소는 우리가 정해 준다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춘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옥외광고부분 물론 합천군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서울에 자주 가면서 보면 합천광고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기가 썩 힘듭니다. 황매산이라든지 해인사 소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인터넷에 잘 나와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잘 되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터미널을 가보면 다른 시 자자체 광고들은 진짜다 나와있습니다. 지하철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합천에 광고부분은 어디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작하셔서 광고를 많이 해서 물론 인터넷에 광고가 많이 되지만 광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합천을 많이 찾아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홍보과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전국 방송에 나오는데 이번 회기의 의장도 안나오고 다른 회기의 의장님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홍보가 미흡한부분에, 물론 그 사람들이 무작정 냈다고 하지만 옛날 홍보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거는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저번 인물이 나간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서에서 철저히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서 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숙박비관계는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부분 이 부분은 신경을 저희 나름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지하철역이나 대대적으로 합천군의 홍보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입지가 자리가 만만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좋은 자리에 합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홍보료 지급 현황에 보면 각종 옥외전광판에서 홍보료가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오히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합천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마지막으로 증빙자료에 대해서 증빙자료에 보면 각 과별로 들쑥날쑥 합니다.
어떤 데는 항목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항목도 없이 통장서류만 들어간 데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표준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어느 항목까지는 넣어라 해야지 안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증빙서류라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실 누가 봐도 항목이 어떤 건지 구입처는 어디인지 금액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양식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동일하면 좋아요.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재진 :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연이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과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에 김필선계장입니다.
황강개발에 하상범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에 성영환계장입니다.
투자지원에 하원수계장입니다.
공통사항 정현원 현황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규모 개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대책 강구 부분에 대해서 본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남부내륙중심도시조성사업과 합천청정에너지융복합 발전단지조성사업입니다.
검토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 시행될 4단계 기본계획수립시 수질오염총량할당부하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삭감계획을 제시하여 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장단기적 계획 검토 및 추진 철저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상황으로 기본현황, 그간 추진상황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벚꽃마라톤대회 각종 향우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등 향우회 만남의 장을 통한 한마을 한가구 더 늘리기운동 지속 추진과 군민 대상 인구교육, 중고대학생 학자금지원, 인구감소지역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저출산 인식과 맞벌이 가정 및 육아부담을 줄이는 사업 시행으로 출산율 및 혼인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보육선진국의 사례를 검토 후 전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고 5분 자유발언에는 제235회 임시회 최정옥의원으로부터 인구증가 첫걸음 결혼장려 방안 모색과 제240회 임시회 배몽희의원으로부터 황강직강공사 재검토 촉구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 완결되었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 부분은 위원회명, 구성연월일, 구성인원, 운영횟수, 운영근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권역발전협의회는 2012년 7월에 구성인원 당연직 6명과 위촉직 28명 도합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근거로 인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합천군읍면발전협의회는 2012년 7월에 구성해서 구성인원은 당연직 5명, 위촉진 22명, 도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근거로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2014년 9월에 구성이 되었고 구성인원은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도합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근거로서는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분입니다. 보고순서는 단체명 사업비 정산액 지원 근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비 7,300만원, 정산액 7,300만원, 지원근거로서는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맘어벤져스 공동육아공동체지원 사업비 100만원에 정산액 100만원으로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투게더돌봄 공동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 100만원에 정산액 100만원으로 이 역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에 지원근거로서는 합천군 마을만들 기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20년 합천군 명품마을만들기에 사업비 1억원,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중 자부담 30%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20년 명품마을회사만들기 사업비5,000만원으로 지원근거는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총 사업비 30% 이상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공동체지원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8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국도비보조사업 2019년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외 24개 사업장으로서 예산액은 142억22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05억6,137만원의 집행했습니다. 추진중인 5개 사업장에는 현재 잔액이 36억2,679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 현황을 보면 명곡마을 경관생태사업과 항곡1구 경관생태사업, 장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동곡마을 마을만들기사업, 합천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현황입니다.
대병면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7개 사업장으로서 예산액은 4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억8,8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항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장으로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도급액은 7,906만6,000원이 되겠으면 계약은 2020년 3월에 계약해서 준공은 5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항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고 라항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덕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29개 사업장으로서 사업비는 717억700만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까지 기투자 예산액이 238억971만4,000원, 금년도예산이 99억6,878만6,000원, 2020년 이후 잔액부분이 379억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1에서 2-15까지는 2-22페이지와 중복으로 뒷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계남지구 기초생활저점육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외 13건으로 완료 1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항곡1구 창조적마을만들기 폐기물처리용역이 되겠고 항곡1구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그리고 합천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실시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용역 현황을 보면 테마형 공모사업 및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예비계획 수립용역 외 4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장을 살펴보면 테마형 공모사업 및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 예비계획수립 용역과 합천호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12항 상사업 수상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은 2019년도 실적으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외 4건의 사업장으로서 사업비는 25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요 실적으로는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외 5개 사업장으로 확정이 2개 사업장, 지금 공모진행중인 3개 사업장, 공모탈락이 1건 되겠습니다. 탈락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4항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9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1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에 21건, 공사중이 8건, 준공된 게 12건, 인수완료 12건, 도합 5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5건, 중심지활성화 4건, 기초생활거점이 2건, 권역단위종합정비가 11건, 마을만들기 25건, 농촌다움복원이 1건, 새뜰사업이 5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이 전체 45건이고 군 직접 시행 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장 현황입니다. 전체 53개 사업장에 사업비는 1,71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실적으로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로서 가회 안불 외 11개소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외 봉산 봉계 외 9개소에 5,000만원, 합천명품마을만들기 1억원, 명품회사마을만들 기에 적중 월막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 황강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문제점입니다.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개발부하량 확보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해제부분이 되겠고 수자원분야 문제점은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합천군관리계획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산단 및 주거지 결정 부분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사 조기 유치 확보가 되겠습니다.
정책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른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임북 문림지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읍소재지와의 연계 필요성과 환경 보존보다 지역균형발전이 우선 시되는 대내외적 환류조성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서는 황강개발지구내 합천역사유치가 되겠습니다. 황강대개발권 내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시 신도시개발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고 또 역세권 개발로 1차 앵커산업마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민자투자사업자 유치 필요성입니다. 미래유망산업분석을 위한 글로벌기업 유치 전략과 한국 경유가 필요한 중국, 동남아 등 우리나라의 FTA 미체결된 국가의 기업에 대한 유치전략 관련 및 국제학교 설립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전략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대내외 인식개선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환경훼손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미래생존 전략사업임을 홍보를 통해서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추진 전략입니다. 중기적 전략으로서는 남부내륙중심도시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국내 대기업 위주 유치 활동 전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기회 마련과 가격경쟁력 있는 용지 공급, 양호한 정주기반 구축 등이 되겠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에 기업 방문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 전략으로서는 민간투자 유치 및 재정사업을 통해 임북 문림지구 내 지속적인 앵커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4항 합천국제복합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와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향 및 전망입니다. 국제복합타운건설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고려해 볼 때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용역은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토지 매입은 합천읍 소재지 부동산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감정평가없이 보상협의를 진행함으로서 각 토지가격 상승만 부추겨놓은 상태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남부내륙중심도시 내 산업단지 조성 시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복합타운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제학교 건립 대상지가 본 지구 인접지로 검토중임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대상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제복합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5항 합천개발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공기업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기간 중에 8월에서 10월 기간에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 개최 경상남도와 2차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12월까지는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정관을 제정하여 공단 설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싶습니다.
6항 주민복지생활 기반시설 조성 부지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안사항 및 대책 보고입니다. 지장물 감정 및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토지 확보 우선 시행에 따른 지장물 미확정으로 인한 향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장물의 토지의 과실수라든지 식물 등을 식재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중에는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고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묘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하고 주택 및 과실수 등은 민간투자유치 시 본대상지 매각 조건내 반영 검토하거나 재정사업 시행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활용을 위한 확정사업 부재입니다. 대양 덕정지구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IC와 접하고 합천읍의 인프라 이용이 용이한 장점을 부각시켜 물류단지 활용을 위한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성장관리방안수립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성산지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승마장사업과 항노화 힐링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구상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어 공모사업 미선정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사업 대상지로 활용하거나 주변 황강의 수려한 경관과 합천읍 접근성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역시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종중토지보상 협의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중과 협의 진행할 계획이며 종중토지내용을 살펴보면 대양 덕정에는 창녕 조도동종중, 3필지에 12만4,000평방미터 보상비는 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주 성산지구는 고령 박씨 연계정자파 종중으로서 2필지에 13만1,000평방미터로서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5월과 6월에는 지장물조사용역을 시행하고 7월에는 지장물보상 공고, 10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성장관리방안 및 개발진흥지구를 반영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먹는 샘물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건의사항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단 설립 후 공사로 전환시 먹는샘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인곡 지점에 특화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었을 때 본 지하수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항 합천호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 그간 추진사항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2030합천호종합개발사업에 투자 재원 전무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서는 첫째 댐주변지원 사업비를 활용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세 번째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작투자 사업 발굴, 네 번째 민간투자사 유치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20년도 2월부터 9월까지 4대 목표 10대 과제 46개 구상사업을 검토한 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단기 중기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월까지는 개발가능지구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및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제9항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등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 추진사항으로 인구 5만 회복 및 아이행복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 인구증가 인센티브지원이 720명에 2억5,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영유아 양육비 학습비 지원에 6,126명에 7억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입 및 귀농귀촌 홍보 활동입니다. 귀농학교방문 전입 홍보 및 귀농귀촌설명회를 개최하고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사 방문 전입 홍보, 2019년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전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선정은 합천읍?리에 378-3번지에 1,046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29억3,4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한 용역 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중에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인식개선사업으로 “꽃보다 아빠” “Good Daddy Good Mam” 되기 캠페인 운영과 “꽃보다 아빠” 아빠육아수기공모전 개최, “꽃보다 아빠” 아빠와 떠나는 체험, 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지원시범사업, 인구교육 및 가족사랑 연극 공연, 미혼남녀 사랑의 오작교 “가을愛 물들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인구증가시책 중학생 학자금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08년 1월 관내 출생자로 부모와 학자금 지원 대상이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중학생은 분기별로 1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연간 첫째가 50만원, 둘 째가 100만원, 셋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 미도래로 아직까지 지원대상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합천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에서 8월이며 공모대상 군민은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6월까지 아이디어 공모공고를 하고 7월에는 심사 및 결과 발표, 8월에는 시상 및 정책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혼인부부 정착지원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부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년차는 쌍당 100만원, 2년차는 쌍당50만원, 3년차는 쌍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0항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2020년도는 4월말 기준으로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이 285명에 1억2,600만원을 지원했고 영유아 양육비 학습비 지원은 1,824명에 2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항 합천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일정입니다. 2020년 6월에는 제9차 전략수급기본계획 반영과 11월에는 KDI 태양광발전 관련 KDI 예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년도부터 전체 부지 보상협의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태양광발전소는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는 가스복합주기기 선정과 건설공사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해 나가고 2024년도 가스복합발전소 준공과 연료전지 발전소를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년에는 연료전지발전소 준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발전소가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2항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루지 B코스 1.3키로 구간에 대한 준공과 2021년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 2차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의 무지개 빛 밝은 미래를 위해 언제나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모든 계장님 반갑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2-3 향우회 검토의견에서 프랑스와 같은 보육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조치결과를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한 출산율이 지난해 늘었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조금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듣던 중 좋은 결과이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문제이고 우리나라 중에서 특히 우리합천의 문제입니다.
사업 좀 적게 하고 또 노인한테 쓰는 거 조금 줄이고 항상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출산에 프랑스처럼, 프랑스 성공 사례가 지원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모든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가족수당부터.
대폭 지원해서 합천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출산해서 아이 낳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할 수는 없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참 저도 미래전략과 와서 인구증가 부분은 시책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 사례하고 프랑스 사례를 살폈습니다. 살펴보니까 프랑스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18세까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생활비나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나 한 5만불 시대나 되면 어떤 사회보장적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신경자위원 : 국책으로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억수로 빈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비를 주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세 드신 분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에 지원하는 거는 억수로 빈약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의 여력이 된다면 그런 시책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얼마 전에 장수축하금에 대한 조례가 들어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아이 낳는데 쓰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려봤고2-16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하죠?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2,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서 길게 말은 못하겠다고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경자위원 :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요청합니다. 복사분을 요청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2-23에 보면 정책방안에 보면 황강개발사업인데 과장님조금 전에 대내외적 환류 조성시 실현가능이라고 했죠?
실현가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말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정책의 한 부분이고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미 저 부분에 타당성검토용역 했던 게 차라리 BC가 1이하라든지 나왔다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배제를 하고 접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일단 경제성이 있다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대기업하고 미팅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자체 방문을 왔을 때 기업에서도 14일간 격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섣불리 저희들이 방문 못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코로나19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시피 4개 그룹은 저희들이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은 어쨌든 실현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과장님 이것이 실현되면 제가 성을 갈겠습니다.
이는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뒷 페이지 보면 합천국제복합도시추진 사항에 보면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민간쪽에서 국제복합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땅을 매입할 때 토지감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없이 현시세대로 토지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벽에 부닥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복합도시 여기에 용역이 8억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합천개발공사설립 추진 현황에 보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계속 신규로 채용되고 있잖아요. 계속신규를 채용하고 있는데 능력있는 공무원도 충분히 있을 텐데 항간 바깥에서는 퇴직한 공무원 자리 만들어 주기밖에 안 된다 그럴려고 만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 합천유통에, 얼마 전에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실 때 70억 손실이 간다 하는데 그 70억 손실 중에서 합천유통에는 택배비 포장비제작비 관리, 도구구입비, 홍보비, 행사사은품 경품비까지 심지어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70억 적자가 나는데 이 또한 공기업에 똑같은 현실이 일어날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달리 하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위생환경사업소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시행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수도과의 상수도시설은 실제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직원들이 구성되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환경시설쪽이든 전부 환경시설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모아서 과연 민간위탁쪽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단 설립할 때 의회 전체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극구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서는 다방면으로 애를 써주신데 대한 대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일만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뻔히 어제 아래도 이야기 했습니다.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가 그 맞은편에 쌍백 가면 허허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그 공간에 태양광 3메가와트 들어온대요, 우리나라 전체제일 큰 태양광이 지금 규모가 30메가와트랍니다. 그런데 우리 삼가에 200메가와트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상상을 해 보니까 사람들도 이 상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삼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왜냐 하면 어차피 군수님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석탄에너지보다 작다는 거지 유해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유해물질이 이렇게 큰 규모가 들어와서 “야, 이거 다음에, 삼가에 지금 사람이 주말되면 차가 못다닐 정도로 벅쩍거리는데 나중에 다 쫓아내는 거 아닌가” 염려는 참 많이 됩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합천에서 태어나고 합천에 묻혀야 될 부분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합천에 묻일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시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합천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들어오면 좋고 나쁜 거 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만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군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삼가 전체적으로 200메가와트 했는데 실제 KDI 예타시에 100메가와트로 신청을 이번에 예타에서 점수미달로 떨어졌습니다. 발전소가. 태양광발전이. 그래서
○신경자위원 :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안에 연료전지라든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100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전체 평가 자체가 가점이 0.6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반민간기업에서 신청했을 때는 RAC가 보조금비율을 5배로 봐줍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기업에서 신청한 것은 BC 비용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봐줘요. 거기서 나오는 국가재정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너거가 왜 보조금 가중치를 적용받느냐 거기서 상대적으로 감점을 받아가지고 1차 예타에는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메가에 토지면적이 소요되는 게 한 3,500평이거든요. 3,500평인데 삼가 2차 KDI에 예타 신청한 게 74메가와트입니다.
태양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바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신청한 걸 보면 74메가와트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왔다 다 왔다 하는데 군수님 99% 장담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99% 장담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어느 부분을요?
○신경자위원 : 청정에너지는 아니죠!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체적으로 LNG복합발전소 국가정책 자체가 화력발전소를 2032년까지 전체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이제까지 화력발전소가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석탄 자체가 바닷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LNG쪽으로 교체, 어제 장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NG 발전비용이 비쌉니다. 비싸고 국가정책자체가 탈원전정책에 힘입어서 실제 태양광은 그렇게 전력에 큰 보탬은 안 돼요. 그래서 LNG발전소자체가 화력발전소의 대체발전소이고 탈원전의, 원전 가동 안했을 경우에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게 LNG발전소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환경부에서도 이제까지는 LNG발전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환경부의 기조를 보면 LNG복합발전소에 대해서 유해배출문제 실태조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019년도에 질소산화물 녹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자체를 2배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강화시키고 있고 2020년 금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시행을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발전에 요구하는 부분이 주기기 입찰 시에 미연탄화수소 배출 저감할 수 있는 산화촉매기술 등 최선 기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항이고,
○신경자위원 : 그것을 부탁을 해야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때 전체적으로 나중에 운영위원회 남부발전관계자들이 출석해서 의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물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된다 안 된다 많이 나온다는 것보다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의 경우에 혹시라도 안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증가 문제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오고 간 프랑스식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프랑스일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아이가 장가를 가도 엄마 돈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외국은 보면 중학교 졸업하면 독립합니다. 직업이 많습니다. 교육제도부터 사회직업제도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구증가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는 전부 놀아도 백수가 되어도 박사, 석사 대학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조가 프랑스식으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합천만이라도 그 구조를 바꾸는 데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제 생각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정호 잔디밭 그것을 군에서 받아서 손해배상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기 쉬운 것부터 단과대학을, 직업을 갖는 단과대학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또 직장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신혼부부가 애를 낳은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직장을 만들어서 산단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인구가 많이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이쪽으로 산단 조성하는 쪽으로 하면 그것이 1차가 되고 직업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꼭 대학을 졸업 안하더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참 좋겠고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면 길이 빠르고 소득도 올리고 인구도 증가될 것 같은데 민간투자유치부분에 우리 책에 나온 것을 보면 될 가능성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반산단이 없는 곳이 합천하고 남해입니다. 농공단지는 전 시군에 다 있지만 일반산단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갖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산단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같고 문제의 요는 합천에 투자사를 모집을, 과거에 저도 지역경제과에 5년 있으면서 기업유치 공모를 해 보니까 정말로 없습니다. 합천에 올 업체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맹점이 기간산업 도로가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합천에 고속도로가 읍을 경유했다고 하면 지금 시가 되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합천에는 지방도이고 국도만 다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류비용이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단 자체가 투자기업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산단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 이쪽에 서산리 폐천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지금 진행중에 사항이라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상 싶고 사실 옛날 도시개발과에 전략사업담당을 맡으면서 문성학원에서 골프대학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승마대학을 한번 해 볼까 뉴실버타운에서 골프전원주택을 만들어 볼까 오만 생각을 하루에 몇 번에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했던 부지인데 근본적으로 나중에 땅 지장물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고 민간투자사가 저희 군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사업부지와의 도로의 경계 지점 안에 진입도로 그 부분하고 상수도, 하수도 그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안에 도로라든지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민간사업 투자자가 계획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민간투자사업 구역 에어리어선 도로와의 연결선 저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춘지위원 : 그게 큽니다. 길하고 상하수도, 전기 넣고 하는 게 그게 기본 아닙니까?
군에서 그 사업을 볼 때 득이 된다 싶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거지. 어떤 문제를 두고 된다 안 된다고 결정 안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오염, 에너지청정 이거 말고요 이거이거 하니까 환경에 문제가 되겠다 하면 해 보고 환경에 문제가 되면 그걸 철수시키든지 폐지하면 될 문제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규제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 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동의서 얻는 부분도 주민들 설득을 해 주셔서 우리 군에 도움되는 일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축산 웅군인데 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같은 거 많이 합니다. 과연 농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한 거니까 답습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합천아이들이 자라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직업을 합천에서 해서 평생 다른데 나가지 말고 합천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처음에 우리 군에 들어왔을 때 작년에, 국보를 비교 전시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해 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거는 지금 3D로 제작하고 한 70%쯤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는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나중에 숭례문하고 앉힐 자리에 전체적으로 부지정지사업에서 사토처리 부분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어서 그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문준희 군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전임 군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토처리 7만루베가 나가야 한다는데 맨 처음 조건도 우리 비교 전시하는 국보 150점이 1번 순위였는데 그것과는 달리 빗나가서 루지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고 미리 사토가 나가야 국보 전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승인해 줘서는 안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실제적으로 합천군에 민자사업으로 첫 번째 들어온 전임군수든 현군수님이든 이 관계를 떠나서 합천군에 어떻게 하면 관광의 인프라의 한 축으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돈 1억, 2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투자된 부분이 저도 아쉬운 부분이 MOA를 체결할 때 너무 비켜갈 수 있는 문구를 한 개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일체 반출을 금지한다는 조항때문에 그게 행정에서 풀라고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건 다음에 의회 현장특위때 전체적으로 보시고 실제적으로 사토를 덜어내야만 하류쪽에 민원도 물론 이런 예방하는 것도 사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도 판단해 주시고 또 이 민자사업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안괜찮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애초 사토를 전제조건에서 절대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절대 안갖고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안되지요! 그리고 크든 작든 우리가 삼베 적삼옷 다 떨어진 걸 깁어입든 말았든 간에 우리 군에서 기 투자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도와줘서 하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군에서 너무 바람을 잡아가지고 국보테마파크해서 비교 전시한다 국보전시한다 그것보다 제가 관여된 일이 있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민간인으로서 기 투자되어서 문화기반시설 만든 곳을 거기는 돈 얼마 들지 않는데 그걸 봐가지고 소담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가지고 무지개꿈을 꾸고 있거든요. 국보테마파크 이거는 절대 사토 못덜어냅니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을 사토로 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처음 사토를 전제로 한 일인데 왜 덜어내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해 줘요. 그러면 딴 동네 땅을 사가지고 국보테마파크 만들어 놓은 걸 거기에 전시하라고 하소. 안그러면 우리 용주중학교 빌려줄게요. 한푼도 안받고 거기에 전시하라고 하소.
이 사토를 가지고 왜 문제를 이리 골치 아프게 왜 끌고 가요?
내가 성 낼 문제는 아닌데 자꾸 끌고나가서 걱정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도 뒤에 와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짚어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문제가 있고 처음 에는 환매특약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걸어놨지만 2차 협정서 문구를 수정하면서 보니까 행정에서 그리 해 놨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이 숙의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것은 애초부터 한 거라서 과장님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도 절대 사토 하나도 안갖고 간다고 하면서 왜 지금 와서 7만인가 7천인지 모르겠는데 루베를 덜어내야 되고 그리고 숙박시설, 참관시설, 의료시설 오만 거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상테마파크도 숙박, 합천호텔도 숙박, 국보도 숙박, 전신에 합천에 잠자러 오는 숙박시설이 될 수 있는데 국보테마파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하실 필요는 없구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직원분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라는 게 참 실제적으로 업무라는 게 포괄적이고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채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참 어려운 여건을 타계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잠을 못잘만큼 큰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열되는 있는 걸 이제는 정리를 조금 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한번쯤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합천직강공사 용역을 줄 때 1.04라는 경제성이 있다라는 데 경제성 외에 직강공사가 안고 있는 암초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 땅 몇만평을 조성해서 얼마에 팔아서 모래를 팔아서 돈 얼마를 해서 이걸 분양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거는 만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 그 외에 더 많은 업무가 사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챙겨서 나가야 된다 너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야무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보테마파크가 계획대로 너무 그 당시에 환상적이었다는 거지. 조금.
즉흥적이고 환상적인 저 짧은 소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땅장사, 마사에 더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사를 홀딩시켰는데 그때 우리 입장보다는 사업자가 사례 깊지는 못해. 계약에 너무 우선시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설계를 하면 마사가 나가야 할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을 좀더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드리기는 뭐하고 그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복합도시라든지 직강공사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우려를 했습니다만 기획부동산에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군민들이 많다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부동산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런 신뢰를 아직까지 군민들한테 못주는 부분도 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발공사문제도 다른 분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외주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사업체에 위탁하면 절감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를 설립해서 성공사례가 잘 없다 그것은 운영권자의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신위원님 언급했듯이 지금 거기하면 선거때 일등공신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걸발 있는 지역유지 자녀들 다 취직을 시키고 공직생활에서 어떻게 문제점 있는 분들이 다 포용을 해서 다 끌고 갔다 아닙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공사를 끌고 가다보니까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데 운영권자가 잘 하면 충분히 공사가 순발력있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딱 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외주 주면 비용 많이 절감됩니다.
사업계획서 짤 적에 비용이 공무원들은 2개가 들어가면 개인사업자는 1개를 가지고 처리 안합니까?
인력이나 비용이라든지 모든 여건은. 그것은 더 잘 알지만.
영화세트장 저런 것도 외주를 전문가한테 주면 훨씬 순발력 있게 잘 하고 많은 분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부분에도 미래전략과는 앞으로 의회에서 용역이 타당한지 안한지도 우리가 검토, 너무 용역 중심으로 행정을 끌고 가니까 의회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브랜드타운 삼가같은 데 그 공모사업, 지금 합천군에 공모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특성이 있어. 직원 분들의 열정, 노력 결과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두 가지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부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청정이라는 용어는 우리 합천만 땄습니까?
전국에 이런 걸 할 적에는 청정이라는 용어를 붙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역에 따라서 전라도 서남지방하고 자기 지역에 청정하다고 다 판단할 때는 청정, 환경 여러 가지 용어는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정이라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의 가칭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공론을 유치를 할 때 청정에너지단지다!
나중에 쌍백이나 삼가 정말 에너지단지가 들어설 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중무위원 : 과장님 핵심이 뭐냐 하면 청정이라는 이 용어 선택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현혹시키는가 싶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군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모험을 과장님께서 왜 거시느냐?
청정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안한지 과장님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걸 중앙부처나 따기 위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름 짓기가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적절한 용어 선택인지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묻든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임채영 미래전략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필선, 하상범, 성영환, 하원수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어제도 무거운 질문을 했고 오늘은 가벼운 질문만 해 보겠습니다.
증빙자료에 보면 합천명품마을만들 기 자료 한 건만 유일하게 증빙자료가 올라왔더라구요. 실제로는 잘 아시다시피 입출금된 통장사본만 넣어놨기에 사실은 어떤 항목에 얼마가 정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 사무감사에 보면 내용도 잘 되어 있고 소상하게 나와있고 그러면서도 통장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투자계획서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작년도에 만든 건데 여기 에 과장님의 고민들이 여기에 묻어나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LNG 융복합발전단지에 대해서 총사업비300억해서 연도별로 5개 계획에 한 60억씩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 계획서에 보면 국제복합도시 여기에는 조금 아직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제 여기도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실제로 8,300만원 정도 올해 한 5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속 4개년 동안 사업 5억 정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비해서 황강직강공사에 관해서 아예 그것조차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물론 답변하실 기회가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투자심의계획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건데 실제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이 부분 삼가에 있을 복합에너지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실히 짜여져 있거든요. 과장님도 고민이 깊어진다면 출구전략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합천 재정으로 봐서 한 3,000억 정도 규모로 하면 얼마든지 작지만 알찬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새만금 부지처럼 외국 업체나 선도업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은 우리가 50년 아니라 100년 정도 무상임대 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우리도 내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000억 정도 조성해서 부지 매입해서 한다면 거기에 당장 합천군 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합천군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부채도 없는 군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얼마든지 채권발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도 출구전략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황강직강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저번에 여기서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출구전략까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