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0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재진 :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설명은 10분 이내로 간단한 것만 해 주면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노인정책계장입니다.
배성애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제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9-1에서 4페이지에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중 9-5에서 8까지 완결된 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9-9 삼가어린이집 바깥놀이 공간 확보 건은 건축법 및 건물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안전성 확인 후 어린이집 보육 일정을 고려하여 실내놀이공간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9-10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읍면노인회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통합 개최할 경우 변경되는 사항이나 지원 내용을 읍면주관 단체에 통보의 공감대 형성으로 경로잔치와 통합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1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실적은 2019년 25회, 2020년 16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향후 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2 7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8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사업은 2019년 12월말에 완료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는 이번 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하반기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25 9항 민선7기공약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 8건 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4건은 완료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확대 등 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제10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6에서 27까지 11항 각종 용역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8 13항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19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제14항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9페이지 저희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현황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 21개 시설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18년 27억6,000만원, 2019년도 29억7,700만원, 2020년도 12억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 2항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31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1에서 32까지입니다. 제3항 복지회관 현황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복지회관은 총 18개소 2018년도 2억4,400만원, 2019년 1억1.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5,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32에서 34까지 경로당 현황 및 개보수내역입니다. 524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도 64개동 9억5,900만원, 2019년도 66개소 2억4,9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21개소 5억2,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33 경로당 지원 예산집행 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524개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등에 면적 및 회원 수에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정산을 위해 연2회 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4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4월말 기준 우리 군인구 4만4,702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7,323명으로 전체 대비 38.75%입니다.
9-35 읍면별 기초연금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4월말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1만4,729명으로 37억8,029만1,000원 지급되었으며 읍면별 지원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8항 노인복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8페이지 9항 장사 등에 관한 지원 실적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4월현재 142명에 2,72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8에서 41페이지까지 제10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2 11항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 어린이집은 9개소로 국공립 3개소, 법인 3개소, 민간 1개소, 가정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3 제12항 농업인영유아 지원 현황은 2018년도 306농가 6,260만원 2019년도 473농가에 9,794만7,000원, 2020년 4월 현재 171농가에 3,367만1,000원 지원했습니다.
제13항 가정위탁보호세대 예산 지원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4 14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군 관내 9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99명의 아동이 학습지원 등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5에서 49까지 15항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대상아동 168명 30개 프로그램에 1억95만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20년도 대상아동 166명에 33개 프로그램 1억1,4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 17번 청소년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으로 청소년의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합천호청소년수련원 등 3개소 직영 및 개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에서 53까지 여성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여성취미교실은 연 7,510만원 예산으로 2019년 18개 강좌 567명이 참여하고 운영되었으며 2020년도는 22개 강좌 594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4 19항 여성단체특성화 사업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새마을부녀회 등 10개 단체에 3,500만원의 지원하고 사업추진 후 정산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5 20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60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2억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6에서 57까지 합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연 2억8,100여만원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전덕규 노인아동여성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9-12페이지 작년도 19년도에는 합천군어린이집연합회 괄호해서 보육시설종사자 전문교육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20년도는 이 사항이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에 보면 나머지 6개 첫 번째 노인지회 지원비부터 해서 합천군어린이집연합회 보육시설종사자 워크숍까지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보육시설 전문교육은 증빙자료에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의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 찾는 동안 다른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9-13페이지하고 9-19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17년도에는 4억8,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집행잔액이 9,400만원이 남았고 18년도 6억3,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가지고 무려 3억5,7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었고 19년도에도 5억6,9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서 최종적으로 1억6,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실제로 5억6,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집행잔액이 남아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최근 3년간 아동추이를 보면 2018년 452명, 2019년도 424명, 올해 395명으로 아동 변동 추이는 크게 없는 데도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질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아동급식지원되는 아동 수가 점차 줄어드는데 당초에 지원할 때 아마 그 당시의 인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를 한 부분이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상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처럼 예산집행 잔액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도에서 군에서 올리는 예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비 반납, 국도비 반납이 많아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러한 것은 보조금 관련해서 한 60여개 항목에 2017년도 집행잔액은 한 20억, 18년도 12억, 19년 17억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추정컨데 15억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각별히 관리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경남도에서도 모범적인 사업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홍보차원에서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독거노인 알림지원서비스는 65세 독거노인들한테 화재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자활기관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그 당시 저희들이 응급전화기라든지 설치하면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인력이 수급이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 발생해서 추진이 조금 미미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알림서비스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이 많이 강화된 거는 사실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9-42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예산이 나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30일자로 폐원을 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장진영위원 :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600만원 중에 실제로 보조금 인건비 외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샛별어린이집에 말입니까?
○장진영위원 : 예.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까지 제가...
○장진영위원 :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보조금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비로 들어간 비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작년도에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유리창 교체사업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3월인가 폐원을 했는데 크게,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군비로서 순수 지원을 1,100만원,
○장진영위원 : 1,100만원 중에서 군비 80%, 자부담 20% 정도 되는데 작년에 1,100만원 중에 80% 군비를 지원받고 자부담 20%로 해서 유리창 교체를 했는데 올해 폐원을 했다 어떻게 보면 폐원할 걸 예상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실제로 부득이하게 갑자기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서 폐원하게 되었나요? 실제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갈수록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초계같은 경우는 초계지역의 참빛어린이집하고 샛별하고 두개가 이때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아동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시설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향후에 시설보조금을 투자해서 했는데 바로 폐업하고 할 시에는 그런 국가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장진영위원 : 그렇다손치더라도 당장 내일 폐업하더라도 오늘 꼭 필요한 시설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19년도에 어린이집이 2군데나 폐원하고 올해 한 군데 폐원했는데 합천에 인구 구조가 어린이들의 감소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
9-44페이지 작년 연말부로 문을 닫은 묘산에 있는 희망지역아동센터에서 문을 닫았는데 18명의 아동이 이용한 시설을 감안하면 이들의 돌봄서비스는 18명이 어디에 주로 흡수되어서 돌봄 형태를 보호받고 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묘산 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자진폐업을 했는데 이 이후에 파악해 보니까 18명 아동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8명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중학교 진학하고 중학교에서 야간보충학습에 6명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진학한 4명은 야간자율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대체로 학교에서 흡수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흡수하기는 했지만 기존 시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로 인해서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에도 부담이 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 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학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 지원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19년도 10개에서 올해 9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혀있다가 올해 예산이 작년 편성된 당초예산하고는 틀리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한번 예산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 그 당시에 1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묘산이 폐원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다보니까 묘산 1개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고 뒤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도비 6,500만원은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서 밑에 하단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작년도 10개에서 9개로 줄어든데 따른,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1개 감소에 따른,
○장진영위원 : 감소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택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9-20 민간사립요양원에 대한 최근 3년간 보조내역을 요청했는데 그 내역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작년도 예를 들자면 합천요양 전문병원에 1,000만원, 광명노인요양원에 2,000만원, 미타노인요양원에 1,600만원뿐만 아니라 17년도, 18년도도 꾸준하게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대체로 훑어보니까 10%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민간요양원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는 있겠지만 자부담 비율을 10%인데 이걸 높일 방법이라든지 안그러면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어떤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냉장고 지원 사례에 대해서 20%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자부담 비율을 높였는데 대체로 살펴보면 1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그래 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 부담비율을 뚜렷하게 법적근거라든지 몇% 부담하라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전적으로 국가에서 다 주는 보조금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도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뚜렷한 지원 근거라든지 마련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골고루 군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부담 10% 비율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0% 정도는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운영위원회 또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학교폭력운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아동급식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17년, 18년, 19년, 20년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설치근거와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열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동학대사건!
○장진영위원 : 학대사건 이와 관련해서 합천군에도 그러한 아동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예산이 18년도에 7,300만원, 19년 8,90만원 올해 같은 1억1,700만원으로 예산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가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 1억1,700만원 늘어난 거는 종사자가 1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당이나 인건비가 계상이 되다 보면 운영비가 보조금이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 특히 아동, 여성, 노인들 담당 과로서 취약한 부분에 큰 탈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향후에도 예측이 불허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노인아동여성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실적으로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주변에 자리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라든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고 각 면의 목욕탕, 아래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준공검사가 안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는 건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준공검사 날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될만큼 행정에서 공사하는 것이 불신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병목욕탕 문제라든지 인수하는 과정 쌍백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목욕탕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한번 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공할 때부터 아주 상식에도 안맞는 시설을 통해서 사태가 빚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가회나 쌍백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목욕하기 불편해서 목욕탕운영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는 있다 지금 2억 전후의 매년 시설비 보완으로 들어가고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에 따른 최소한 한 지역에 관리비 몇천만원 수익이라는 거는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향후 다른 타면에도 요구를 했을 때 청덕같은 데는 목욕탕이 없다는 거지. 쌍백하고 청덕이 뭐가 다르냐는 거지. 적교쯤은 너무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요구했을 때 어떻게 상당히 적으로 소외받는 층까지도 항상 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관리비라든지 고정투자에 많이 투자함에도 비효율적인 것 같으면 예측가능한 걸 행정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쌍백에 1년에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1억 투자가 옳은 건지 다른 방향으로 복지를 해 주는 게 옳은 건지 한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박중무위원 : 저희들 목욕탕 관련해서는 한 2년 꺼라든지 3년 꺼라든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5 다문화가정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문제점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이 인구증가 정책하는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것이지만 유인물 프린터를 하나 냈는데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보면 그 가족 전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때 2017년도에 무지개다리해서 사업을 하나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우리가 대상을 구하지 못해서 주민복지과에 의뢰해서 다문화가정 가족이 하니까 5가족, 6가족 하면 세 사람씩 나오면 부모, 아이 하면 21명되었는데 그때 35명이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우리는 20명을 해야 되니까 나레이션은 한국인, 경찰가족 부인이었습니다. 안의 글 내용이 적혀있는데 다문화가정에 애기를 낳았는데 아빠하고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항상 불신 관계가 있어서 거의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가족이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작은 두 가족만 예를 들어서 썼는데 10팀이 왔어요. 처음에 두번은 말도 안하고 성을 내고 부모인가 원수지간인지 모르겠더니마 몇 번 수업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 엄마하고 아이를 데리러오고 다문화가정끼리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또 외국인학교에서 진주에서 하면서 그 제목 그 자체 너는 특별하단다 제목도 큰 환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라든지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너무 어려움이 많을 건데 10개월 40회 정도 했는데 정말 성과가 컸어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나 이 사업을 줘서 작은 거 하나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다른 가족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가능하게 안그러면 아이들 연극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림을 보면 다른 데서 연극하는 수업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대양 아이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정에서 이런 수업을 40회 정도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프로그램 보면 문화과에서 사업을 조금조금씩 몇 백 만원씩 줘가지고 연말 되면 큰 행사를 보면 거기를 보면 너무 답습하는 분위기이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은 하는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연말에 한번 행사를 해서 경연대회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돈도 그렇게 들지도 않고 다문화가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수업은 토요일에 했습니다. 토요일 하니까 가족이 할머니도 오시고 다같이 하니까 인원은 20명이었는데 다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굳이 우리 군에서 다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도 연습 삼아서라도 한번 해 보고 관리를 하면 큰 수확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3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는 이번에 2020년도 한 5억2,600만원 정도 드는데 작게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시설이 미약합니다. 화장실도 냄새가 너무 나고 아이들 앉아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지금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좌식으로 조금 바꾸어주면 어떻겠느냐 특히 가회같은 데 보면 인구가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인데 전부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식당 의자도 그렇고 플라스틱 갖다놓은 것도 그렇고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생활이 그냥 좋은 환경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으로 되는데 지저분하고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은 보면 지 생활이 지저분해져요. 바른생활 습관이 들 수 있도록 실생활 하는데 개선하는 사업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9-54 새마을부녀회에 지역노인 건강검진사업에서 수지침, 이미용 봉사가 있는데 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미용이 우리 관내에는 이미용봉사단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와서 이미용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합천군에 이미용협회에서는 거의 파마를 한번 하면 할머니들이 3개월, 5개월은 가는데 여기 이미용을 하게 되면 거의 머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라. 직접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조금이 400만원인데 이미용협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수지침부분은 수지침 한번 놔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보여주기식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으니까 아무나 놔도 되고 돈을 안받으니까 이걸 해도 별 제재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건강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도 의뢰해서 차라리 공중보건의 한의사들 그날 맛있는 간식을 사주면서 봉사를 하자 해서 우리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한의사들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공중보건의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필히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심회나 소비자교육, 재향군인회, 밑반찬 생일파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사업은 1억, 2억, 10억 금액 큰 거 가지고 좌지우지하는데 이 돈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생일파티하고 나면 조금 장기간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밑반찬하고 이런 거는 금액을 조금 올려주십사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찬해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가면 밥은 저거가 하지만 반찬을 못해 가지고 그냥 물에 말아먹는 것도 있고 안그러면 패스트푸드를 사서 건강이 유해한 그런 방향도 있는데 식비 조금 올려가지고 밑반찬을 잘해 주시고 횟수를 많이 불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만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좋은 걸 주셔서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한 부분도 사후에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치매노인환자한테 자부담에 대한 약값이 옛날에 한번 기간은 모르겠는데 한 3만원씩 지급된 적이 있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은 없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놀이체험 설치비가 1억인데 전액 보건복지부 국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국비입니다.
○신경자위원 : 어떻게 공모한 거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공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신경자위원 : 공사가 현재 놀이체험실을 개조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리모델링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수고하셨네요.
군비 하나도 없이 국비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아동 관련한 우리 직원이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저희들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30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어린이집만 쏙 빼고 다 한번씩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도 이걸 한번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는 국가안전대진단 이 부분은 시설에 지진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문이지 싶은데 다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시는 했는데 어린이집은 면적 기준에 의해서 일정 면적이 되면 국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자위원 : 해당이 안 되는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해당이 아마 안 되어가지고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자세히 한번 알아서 정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안해서 그런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전에도 요즘 가장 사회문제가 창녕 의붓아버지 학대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도 어린이집에 학대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간간이 일어났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경자위원 : 또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학대사건은 잘 하다가도 요즘 학대 규정이 너무 많이 정신적인 학대도 있고 육체적인 학대도 있고 신체적인 학대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이 고생은 합니다.
대신 그 선생님들의 노고에 국가에서 충분히 보답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 있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다소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시 감독을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그 직원하고 아이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원장님한테도 충분한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합천에도 경미하게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TV방송에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두 번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위원님 의견대로 수시로 시설장님들한테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회의라든지 참석했을 때 실장님한테 당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류로 하라 하라 이거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책임자가 안에 있으면서 관리 감독하는 거하고 실제 서류만 자꾸 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하시라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수시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시니어클럽은 여기에는 해당이 없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일자리사업의 명분인데 예전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는 저희 과 소관으로 일을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일자리사업부분을 한 부서에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청소년 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경제교통과에다가 일자리담당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면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경제교통과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진영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야로어린이집입니다. 야로어린이집이 2년째 시작한다 해 놓고 2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대상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실제적으로 대상 아이들은 몇 명 없는 줄 압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몇몇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생각도 참 많지만 어차피 공모사업에서 받아왔고 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잘 하다 보면 고령의 아이까지, 없는 아이지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한 가닥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금융에서 일괄 모아서 설계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금융에서 같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왜 우리는 아직 설계도 안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하나금융에서 푸르니재단으로 줘가지고 푸르니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푸르니재단에서 이번에 3개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창기부터 부지 부분부터 원만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올해 들어서 결국 부지가 향교하고 어린이집하고 부지를 가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올해 푸르니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만 합천군만 하면 저희들이 진작 어느 정도 일찍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텐데 다른 시군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물었는데 일괄 하다 보니까 우리만 안 되더라. 우리는 신설이니까 자꾸 독촉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남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때 남해는 신축이에요. 있는 곳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그것을 다시 신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신설이고.
그런데 남해는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계 같이 나와서 같이 동시에 한다 했는데 왜 남해는 짓고 있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하고 남보다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는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해도 우리하고 같이 설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더 저희들이 푸르니재단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0세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12세까지.
○신경자위원 : 12세까지인데 주로 집에 가서 학습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학습도 도와줄 뿐더러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
○신경자위원 : 직접 교사가 가정에 찾아가서 학습을 도와주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런 사업도 있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도 너무 멀어서 교사가 차가 없어서 못오고 이런 경우도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들어오면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자위원 : 차가 없고 해서 거기까지는 못간다 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었지 싶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을 듣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사실 상반기에는 접촉 비대면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 접촉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하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신경자위원 : 이거는 언제부터 정상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상화 되어야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내가 드림스타트사업인지 뭔지 몰라서 사업이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못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멀리 있다 보니까, 아주 시골에 있다 보니까 차가 안들어와서 이 아이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 자체 대상자가 힘든 가정 아니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 가는 교사한테 거기 갈 때는 교통비를 조금더 지급하더라도 이 아이 한명 한명이, 해당되는 한명이라도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어떤 가구인지 위원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참고적으로 차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드림스타트를 운영할 수 있는 관용차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거기까지 서비스가 미치지 못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오늘도 새삼 놀란 거는 합천군 노인비율이 37% 된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아동과 노인 중심 안에 있는 중요하다면 중요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같은 시니어클럽 군에서 위탁을 해 주고 계시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노인일자리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일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노인한테 돈 주는 거지 일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는 걸보면 각 면에 가보면 노인일자리 할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그냥 돈 주고 대충흉내만 내는 일자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당장 올해는 하기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라도 노인일자리를 일하는 사람 지역구에 나가서 보면 오히려 일자리 일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 우리가 모여야 될 그런 할머니들이 나오고 유모차 끌고도 겨우 다니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일의 능률뿐만 아니라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는 일자리지만 한번 군에서 챙겨가지고 일도 어느 정도 노인일자리라고 주면 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주니까 주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라도 너무 연세가 많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해서 관내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군에서 보조해 줘서 공원같은 게 잡풀이 무성한데가 천지만지입니다. 그런 데라도 노인일자리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가면 요사이는 더욱 덥다고 해 가지고 혹시라도 일 나오신 분들 건강에 문제 있을까봐 일 시키는 사람들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한 30분 꿈쩍꿈적 하다가 가고 이런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내년에 좋게 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지저분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시니어클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과에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노인일자리를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그 당시 주민복지과였는데 노인복지담당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일자리담당을 신설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안그래도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실무선에서도 노인일자리부분은 조금 안맞다 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일자리창출에서 보면 일자리담당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제가 듣기로도 경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사실 따내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합천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경제통상과하고 노인과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군민을 위해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좋겠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꼭 이게 경제통상과에 있어야 된다는 노인일자리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노인과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경제통상과 과장님과 의논해서 내가 알기로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일자리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더 검토를 잘 하셔서 경제통상과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답변 준비되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육아종합지원,
○장진영위원 : 그렇지 않고 합천군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시설종사자 전문교육해서 보조사업비가 정산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 이 사업이 작년에는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안이루어지는 이유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개인별 시간을 내서 보수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모아가지고 한다니까 그 예산이 올해는,
○장진영위원 : 통합되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수교육을 하는 걸로.
○장진영위원 : 증빙자료에 특별히 제일 마지막 부분 전문교육비가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나요? 담당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선생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교육도 많고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다 보니까 연합회 자체에서 교육을,”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증빙서류에는 빠졌지만 보조금 정산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9-54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보조금증빙서류도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9-54페이지에도 여성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증빙서류가 여기에 없는 이유는 뭐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특별한 거는 없지 싶은데 아마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 자체사업이라서 그렇다고요?
대체로 같은 과에서도 통일성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첨부해야 될 서류는 같이 내년부터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부분만 10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 하실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10분 이내로 줄여서 중요한 부분 찍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성환 민원계장.
조홍숙 지적정보계장.
정문호 지적계장.
김미경 공간정보계장.
강화숙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0-1 공통자료 1항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는 정원 23명에 현재 22명으로 한명결원사항입니다.
2항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 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는 처리 2건은 완결처리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사전공개 철저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사전공개 정보는 588건 공개 중으로 사전공개정보 리스트 재정비 및 정보 현행화를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의 범위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방법 다양화 건의 고령자 및 지문 훼손에 따른 무인민원기 이용 불편자를 위하여 기존 우검지 제한된 본인확인 인식 지문을 십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본인확인 수단의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5항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019년도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비롯한 9회, 2020년도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7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 8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2019년도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5,186만원을 비롯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등 5건에 9억15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95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완료 했습니다.
2020년도는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을 비롯한 5건의 사업에 5억5,501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과 이월사업 5,000만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항 민선7기공약사업추진 현황, 10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19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와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용역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8 2020년도 지적문서전산화사업 외 7개 사업에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10-12페이지 12, 13, 1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2019년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현황 및 실시결과입니다. 주민만족 조사도는 전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했으며 민원신청자 5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우편과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총 설문대상자 74%인 368명이 응답했으며 만족도는 98.8%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267건의 여권을 발급해서 판매대급 5,914만2,000원이며 이중 우리군 대행기관수입은 934만6,000원입니다. 20년도 현재까지 279건을 발급해서 1,308만8,000원의 판매대금이 발생했으며 우리군은 250만4,000원이 우리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3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 3,380만5,000원을 부과해서 그중63%인 2,149만2,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175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등록위반 264만원을 비롯해서 총 2,995만9,000원 부과해서 963만3,000원을 징수했으며 현재 1,934만1,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과년도체납 현황입니다. 등록위반 343만6,000원을 비롯해서 총 5,467만2,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체납액은 2,445만4,000원을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조치방안으로서는 체납액 징수 2개 반을 편성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액 징수 업무는 2106년도 1월 1일부터 재무과로 이관되어서 세입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허가 169건을 비롯해서 총 10,560건을 접수해서 불가 1건을 제외한 10,559건을 처리했습니다. 2020년도 신고증명허가 등은 총 7,770건을 접수해서 7,748건을 처리하고 22건의 처리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불가민원 1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 인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2019년인가 3건, 허가 3건, 신고 3건 총 9건이며 10-16페이지 2020년도 허가 2건, 신고 1건해서 총 3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로서 인터넷24시간 민원사무안내 5,000여종과 민원서류발급 3,000여종 생활민원서비스지원 등을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14,261건을 접수처리 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7항 행정정보공개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1,460건이 접수되어 전부공개 1,095건, 부분공개 51건, 비공개 10건으로 1,156건을 처리했습니다.
2020년도 594건이 접수되어서 전부공개 404건, 부분공개 20건 등 431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27건이 미결정계류중이며 취하등 기타가 136건이 되겠습니다.
8항이 도로명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에 도로 구간은 총 7,029개이며 이중 행안부에서 9개를 관리하고 도에서 13개 우리 군에서는 70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시설물의 도로명판이 3,379건이며 건물번호판 27,334개 지역안내판 17개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0-17페이지 유지관리 실적으로는 2019년도는 2,700만원 예산으로 안내시설물 826건을 보수완료 했으며 2020년도에는 총 5,575만5,000원으로 현재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3만9,900개를 전수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안내시설을 즉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사업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메일 도로명주소 홍보 꼬리말 사용 및 본청과 17개 읍면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홍보문구 연중 표출과 각종 캠페인에 참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발생으로 현재 대민접촉 홍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화 일원화사업은 부동산 관련 공부오간 오류 자료를 정비해서 부동산행정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18종의 개별공적장부를 통합하여 맞춤형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추진실적은 지역도면정비 및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등 14,3468건 정비 완료했으며 부동산등기부 전산자료와 지적전산 불일치자료 38,071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0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다른 지적불부합지역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지역불부합지는 2만9,545필지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설명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고 유인물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홍석천 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합천에 최일선에 민원봉사에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하고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17년, 18년, 19년, 20년에도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작년에 포털사이트에 지명 잘못된데 대한 것을 바로 잡은 자료가 있더라구요. 실제로 포털사이트 자료도 지명을 바로 잡을 때 실제 지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더 걸러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개최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명위원회는 현재 2019년, 20년도 한번도 안열렸는데 지명을 바꾸고 변경하려면 군민들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 그런 사항이 한번도,
○장진영위원 : 기획실에 보면 작년도에 올해 자료에 보면 네이버지도 소하천 이름 수정 관련해서 가야면 1건, 가회면에 1건, 묘산면에 1건, 봉산면에 3건, 삼가면에 1건 죽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지명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름이 포털사이트에 바뀌었는데 이럴 때는 실제 말 그대로 지명위원회가 설치 목적과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할 때 열려줘야 되는데 열려지지 않는데 대한 미비점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이 관계를 하반기에는 지명관계 각 읍면에 필요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따로 따로 나와있는 지명이 종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정보공개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구분을 했었는데 부분공개는 아예 빠져버렸는데 부분공개가 빠진데 대해서 공개를 포함시킨 겁니까?
10-3페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공개 내지 비공개 그 사이에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공개를 편성표에 같이 넣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부분공개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부분공개를 실제로는 공개로 보고 있는지요?
맞습니까? 계장님.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공개는 비공개 말고는 공개로.
○장진영위원 : 사실상 부분공개 예를 들어서 5개 정보공개를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부분공개에 속하니까 공개에 포함시켰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공개에는 전부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거든요. 전부 공개로.
○장진영위원 : 공개로 포함시켰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포함시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5가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자기는 한 가지밖에 못들었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비공개로 오히려 생각할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체에서는 공개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떨어져 있는 수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30일 기준 19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2,054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앞에 연도에는 1,060건 정도 했거든요. 수치상으로 거의 배 정도의 정보공개 요청이 늘어났는데 정보공개요청이 급속하게 늘어난 원인이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에 의한 상습적인 정보공개때문인지 안그러면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늘어난 횟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정보공개사항이 합천군민들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대구나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합천군에 공사현황도 신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 추진비 쓴 거라든지 출장한 거라든지 17개 읍면을 통틀어서 공개 정보공개 중에서 비공개 대상은 보통 보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법인영업상비밀침해 법령상 비공개, 공적인 업무수행 지장 이외에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청하면 군민보다 바깥이 더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로 인한 고충도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정보공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보공개도 사실은 민원 소지가 크고 많을 때 기본 매뉴얼을 통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자주 발생되는 정보공개 요청은 따로 매뉴얼을 만들 어서 즉각적으로 공개를 한다면 군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민원봉사과에 질의할 일이 그다지 있습니까?
무인발급기 지난해에 제가 지문이 잘 안나오는 어르신이 참 많다고 항상 중앙에 올라가시면 건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공인인증서가 탑재된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한다 이거는 더 안 되지 싶은데요, 화상 이런 거는 참 힘든가 보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문은 한쪽으로만 지문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10지문 한 군데 되면,
○신경자위원 : 다 똑같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그리 하던지 안그러면 공인인증서 비슷하게 해서 자기 지문해서 공인인증서 형태로 하다 보면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신경자위원 : 안 되지!
그것은 어르신이 더 못하지!
그러니까 건의는 하니까 합천군만의 문제든가요? 안그러면.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건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똑같은 불편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위원님들이 군민들 불편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무인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합천군에,
○신경자위원 : 10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13군데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에는 10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2019년도는 10개, 2019년에서는 2020년까지 올해까지 13개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는 24시간하고 있고 읍면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용발급종 수는 68종인데 지금 현재 2019년 발급 내역을 조사해 봤는데 1년에 발급된 게 총 2만7,4605건이 무인발급기로 되었습니다.
민원서류가 2만2,090여건이고 등기부등본이 5,358건이 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많이 하고 있네요?
이게 확대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다!
이걸 이용하는 분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죠?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는 게 민원봉사과 와서도 안 되는 게 주민등록도 그렇지만 건축차량, 보건복지부소관, 농촌, 병무청, 지방세, 가족관계, 수상교육 전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활용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3개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 읍면에 사업비도 많이 안들거든요.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아요. 쌍백 분이 삼가에 와서 하고 이러시더라구요. 이게 확대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만족도가 조사의 98%를 넘어가니까 민원실 업무보기는 계장님 이하 대단히 친절하고 모든 면에서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합천군 민원봉사과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깨끗하고 더 잘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 가보니까 참 너무 친절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도는 한수 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아, 합천도 잘 하지만 더 잘하는 곳이 또 있구나 느꼈습니다.
민원실은 합천군의 꽃이거든요.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는데도 늘 꾸준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고맙습니다.
합천군을 첫 대면하거나 찾아오는 업무의 대부분이 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원과가 합천군을 대신 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중차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경자위원이 만족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에 있어서 사실 존재하는 무한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만족을 준다는 거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도에는 서비스가 한 차원 높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느 직장없이 만족도에 따라서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해도 분위기나 그런 걸 보면 못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친절이 업무의 기본이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는 어느 것보다 친절봉사를 생활화해서 차원높은 감동의 서비스를 해 줌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공무원한테 강요하는 것은 사실 주변에 싸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을 합니다만 그래도 선택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가끔 이런 서비스 질을 1억 받는 사람하고 3,000만원 받는 사람하고 서비스금융기관에 볼 적에도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그런 데 연연하지 않고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합천군의 신뢰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너무 고생 많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많은 곳이고 합천의 꽃이 민원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시 밝고 웃으면서 잘 대해 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 명암에 내 삶이 얼마나 주위사람한테 추구되어지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꿈을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명암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 자신도, 듣는 분도 전부의 바람입니다. 내 명암만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군민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다 더 세밀히 민원인들한테 좀더 친절히 해 주십사 지금보다 더 노력해 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보건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수영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에는 군에 요사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보건소로 인해서 합천군민들의 좋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남겼습니다. 이 유인물 보고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께서 아직까지 모든 파악도 안 되었을 거고 일단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는 걸로 하고 보건소에 대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하니까 직무대리께서는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각자 위원들이 공부하신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수영 보건소장 직무대리 뿐만 아니라 이시영, 김명희, 이희정, 이영덕, 이판순, 김인실, 유명숙 북부지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실제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방역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6년도에 1억4,200만원, 17년도에 3억5,800만원을, 18년도에 2억1,400만원, 19년도에 2억5,500만원, 올해 4,200만원 정도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특이한 점은 잘 없고 17년도에 3억5,800만원 정도 방역물품이 증가되었는데 아마 이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방역약품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박수영 직무대리님께서는 약품구매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특별한 상이한 문제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 관내보다 다른 타시군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구석구석 방역할 곳이 많기 때문에 방역약품 관계는 적정하게 구입되었고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일부 방역물품에 대한 기록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게 있었다 그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천은 거창에 비해서 면적이 경남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983㎡로 제일 큽니다.
거창 803㎡에 비하면 면적이 거창면적보다 가야, 야로, 묘산지역 정도를 다 합쳐야 거창 면적이 합천군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방역에도 많은 약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1-21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 현황에 보면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각종 용역보고서 용역 금액이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보건소만 각종 용역에 대한 예산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점 내년부터는 조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11-41페이지에 보면 합천큰약국에 대해서 2019년도에 똑같이 무자격 약 판매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가졌고 2020년도에 똑같은 위반내용을 가지고 계시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당계장님.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의약계장님 설명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김명희입니다. 2019년도 선생님이 없는 동안 그 사람들이 종합원들이 약 처방전을 내주다보니까 그 건에서 고발을 했고 올해도 선생님이 없는 동안 가서 9건을 선생님이 없는.”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결과적으로 2019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상습적으로 행해진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부분 과징금 말고는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번 더하게 되면 세 번째,”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의사처방전을 가지고 약품을 조제하는 처방하는 실질적으로 약품이 오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1페이지 보면 건강행복플러스추진사업이 초계면과 적중면에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 년간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 설명해 줄 계장님 계십니까? 이정희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 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5년간 할 수 있거든요. 초계하고 적중이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망률이라든지.”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아, 그게 특별히 그 2개 면만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앞전에는 삼가면하고 청덕면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나누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구나.
그리고 보건진료소 11-24페이지 보면 15군데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거 맞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예.
○장진영위원 : 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즘 정부에서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지양하고 있는데 혹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한 사람 근무하는데 하계휴가나 연차를 쓸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연차를 쓰고 하계휴가를 쓸 때는 인근 지소나 진료소에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근무공백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군에서 기간제라든지 인력 지원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려서 대낮에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예.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부서장님도 안 계신데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는 사항인데 정현원을 보면 5급에 정원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우찌 2명인데 보건소 한명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한명은 관리의사가 5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의사.
○신경자위원 : 관리의사가 현재는 없네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요?
항상 없었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아닙니다. 3년 전에는 계셨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은 잘 모르시나 보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보건소 들어오시면 늘 고생하시는데 노인 인구 많고 취약계층 많은 우리 합천군에 근무하시면서 남다른 고생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항상 격려해 드리고 싶고 뭔가 보충해 드리고 싶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이번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방송으로 나갔는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의아한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게 보건소장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하위직원이예요. 그렇다면 보건소장 밑에 중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관리자는 뭘 했나 이 사태에 대해서 중간관리자 역할은 하나도 없었나 왜 중간관리자가 이런 책임을 지지 않았었나 왜 이렇게 되었지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사태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제가 그 의문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들이 능력 계신 계장님 한두 분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관리자가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 의문을 가집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런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려운 시기에 맡아서 박수영 직무대행 노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사태로 보건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대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맞이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직원의 사기나 업무의 위축을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각자 직원들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성찰을 통해서 상식의 행정을 벗어났다 어쨌든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 도덕적인 책임이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정말 군민의 눈높이에서 잘 해결되기를 거듭거듭 바라면서 위축 되지말고 열심히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여러 곳이 있는데 혹시 진료소에 진료소장의 업무 형태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작게 찾는 사안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보건소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보건소상황을 보고 내가 참 내 잘못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여성의원으로서 또 보건소에 여성직원들이 참 많은 데 그 속마음을 제가 평소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군의원이 되었으면 작은 시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정말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친이 제1보건소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소 직원들에게 털끝만큼 그 마음을 두지 못했다는 제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거는 말고 우리가 내 이름으로 내 명암을 들고 있으면서 과연 내가 이 책무를 많이 하냐 그 곳에 담긴 꿈과 삶이 내 주위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살 것인가 정말 내 명암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각자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보건소 사태로 인해서 합천군 전체가 꼴이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계장님이나 직무대행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직무대리님 코로나19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오늘 코로나 확진환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해외입국자인데 일단 접촉자는 가족 두 명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 추가 접촉자를 계속 동선을 파악해서 적이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입니다. 멕시코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토요일 검체를 뜨고.
○박중무위원 : 지역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지역은 요즘은 면을 공개를 못하게 해서 동부쪽입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외국에서 입국하면 14일인가 격리를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예. 격리조치를 합니다.
○장진영위원 : 격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자가 있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우회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GPS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진영위원 : 14일 동안은 어쨌든 간에 격리를 시키잖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격리 후에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아닙니다.
○장진영위원 : 격리 중에?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예. 검사를 하고 집에 가있는 상태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진영위원 : 실제로는 일반군민들이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네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수영 : 희박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직무대행에서는 보고를 하셨지만 합천에 지금까지 잘 견디어왔는데 일단 합천군민이 난 거는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잘 하셔서 합천군민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행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관.과.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보건소직무대리 박수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