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예술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관과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위원장 임춘지 :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획감사관 박민좌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차 정례회에 앞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수현, 예산담당 유명섭, 하만열 감사담당, 홍보담당 유성경, 법무규제담당 이정수.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면 군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한 그 부분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하다보면 그 다음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뭘 하나 하겠다 했으면 공사를 하고 나면 처음 에 공모사업한 그 금액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어느 정도 뼈대만 되고 나중에 군비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공모사업이 단일 업무로서 대부분은 완결이 됩니다. 권역별 사업 중에서 그런 예가 있기도 합니다만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지거나 예컨대 전체예산이 4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은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만 특정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많은 사업들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 공모사업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쓸데없는 낭비가,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애.
오만 행사 다 해 가지고 그런 경비도 공모사업 금액에서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보면 필요없는 부분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돈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특히 권역별 사업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쌍백에 계셨지만 쌍백도 처음에는 거창하게 잘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지금 건물 뼈대 하나 세워놓고 군의 보조 안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다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1,000만원의 공모사업이 되었으며 그 금액 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가 말다가 군비를 다시 투입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촉구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실적을 보면 1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안한 데가, 한번도 소집 안한 데가 절반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필요없는 것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사람들은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 얼마씩 줍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10만원?
7만원씩.
○임재진위원 : 7만원이고 내년부터 10만원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기획감사관 박민좌 :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우리 의원들은?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의원님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만8,000원!
○임재진위원 :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각종 공사설계 변경 이 부분읍면에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설계를 누구 하느냐에 따라.
군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충 군에서 마진율을 인정해 주는 게 있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적정이윤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많아서 나가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 많이 들어야 3,000만원만 들면 되는데 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1억 든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공사가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공사하는 사람을. 1억이 든다고 하는데 봤더니 3,000만원에 해 준다 이 말입니다. 3,000만원도 안든다 이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공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민원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만족하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같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 항상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는 바가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사현장에 가서 본 게.
공사설계변경도 그렇지만 지역에 가서 공사하는 거 보면 솔직한 말로 내가 아무리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안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해 주고 그냥 관에서 하는 거니까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그냥 2, 3년 있으면 또 해 달라고 그렇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최하 5년 정도는 거기에 손을 안대게끔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5년 정도는 다시 재공사를 안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올해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사관에서 잘 감사를 해 가지고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잘 알겠습니다.
공사관계는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집을 한 채 짓는다든지 하면 적정이윤의 관에서는 안줄 수가 없고 그 부분들이 내용상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반값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부가가치세라든지 적정이윤이라든지 각종 부대비 예컨대 안전료라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1.5배, 많게는 2배 정도가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혹여라도 사실은 뻥튀기를 했다든지 내역에 있지 않는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남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요즘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체가 하도 감시가 심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까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지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로 저도 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관내업자들한테 공사를 주다보면 업자들이 고유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네에서는 싫어합니다만 돌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 자연재해로 낙뢰를 맞았는데 설치할 때 낙뢰 받지 않는 그런 걸 원래 안합니까?
뭐라 하노?
○정봉훈위원 : 피뢰침!
○위원장 임춘지 : 설치를 그 위에 보면 방송 송신탑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일정부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낙뢰가 맞을 정도로 허술하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그래도 광고물이 불만입니다. 다 우리 군민들이고 지나가는 광고물 보는 사람마다 벽쪽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정말 광고물 자체가 자리도 협소하고 홍보 가치를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차가 잠깐 서면서 어느 정도는 옥외광고는 커야 홍보효과가 나는데 그리 해 가지고 효과가 안난다고 많은 군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이중삼중 돈 드는 것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통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의원들이 항상 이야기 한 게 옥외광고 크게만 어가지고 크게 해라 홍보효과가 나게끔 해라 그 이야기를 항상 했는데 조그맣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12페이지 보면 합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부결이 되었는데 왜 부결이 된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답변을?
○최정옥위원 : 예. 옥외광고하고 답변을 한번 해 주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 당시 옥외광고물 도로변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게 하려면 재난안전 광고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돈들이 작게 잡아도 5억에서 10억정도 이상 드는 바가 생기고 그 당시 잘 모릅니다만 들은 바로는 그 당시 자리가 그래도 우리 진입로가 되고 차가 와서 서있을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돈을 작게 들이고도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5억에서 10억 이상 들만한 사이즈가 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한다고 했는데 관리가 부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대사부결 사항은 홍보대사가 위촉되고 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결한 바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모씨가 신청을 한 바가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의 내용하고는 홍보대사라 하면 관외에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지명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동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만 활동을 한 바가 있어서 크게 홍보대사로서는 역할이 미비하겠다 싶어서 군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인명은,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인명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홍보대사라는 거는 합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지도가 낮으면 홍보대사로 써서는 안 되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정옥위원 : 앞으로는 좋은 홍보대사를 모셔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옥외광고는 돈이 더 들더라도 싸게 하려고 한 게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 하듯이 그렇게 된 현상 아닙니까?
앞으로는 옥외광고가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제대로 해 가지고 하나를 세워도 제대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1-5페이지 농정과 소속해서 지원이 중단 부분이 있는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해서 저울지원인데 톤백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정부수매.
○기획감사관 박민좌 : 톤백요?
○정봉훈위원 : 톤백이 800키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매가 100포대에서 110대 나왔으면 100포대는 톤백을 할 수 있고 10포대 부분에 하는 거는, 기존 하는 거는 800키로에 수매를 톤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400키로짜리를 만들면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기획감사관 박민좌 : 포대, 올해 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하나 더 플러스해서 400키로 톤백을 만들어가지고 그리 하면 110대가 포대가 되면 10포대를 톤백으로 안하고 일반포대로 하고 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400키로 톤백을 하면 트랙트 작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큰 포대보다 작은 거도 400키로짜리도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밑에 11번에 보면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마늘건조기 설치 지원 했는데 수요감소로 인한 사업 중단해 놨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조기가 어떻게 설치되느냐 하면 자그마한 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건조를 해 가지고 빨아내는 걸로 환풍기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건축허가 받아서 할 부분이 아니라서 홍보만 잘 하면 하실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야적을 하고 거기서 하우스 비닐을 씌워가지고 선풍기 크게 해서 붙이고 밖으로 배출해 나가는 식으로 개인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을 잘하면 이용을 많이 하지 싶은데 사업중단이 되어서 아쉬워서 한번 더 홍보해서 마늘 건조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면 다 걸어야 되거든요. 포대에 담아서 건조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1-7페이지 보면 황강취수장 설치 절대 반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얼마 정도 했느냐 하면 189억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줬습니다. 내년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합천군 절대 반대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가 싶어서 감사관님 하실 말씀은 아니고 군수님 말씀이지 싶은데 그래도 다른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군수님께 다음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괜히 애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잘못하면 안좋을 수 있으니까 합천군에서도 미리미리 내년 것을 대처를 하자 189억을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하는데 합천군에서 준비할 거는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32페이지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 심판이 패소가 2020년, 21년 행정소송 패소 3개, 민사소송 3개 있는데 이 속에도 농어촌공사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괄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수지 관련?”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가소송으로 중간중간 건별로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건설과 농업기반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지금 진행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진행 중인 게 하나 있고 기존 생각은 원래 판례 헌재에서 판례가, 그쪽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맡아서 하는 것이다 하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 판례를 따르다 보니까 작년에는 패소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변호사하고 잘 상의해서 패소 안하도록 해야 되지 싶은 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안별로 변호사님이랑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합천군 땅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밑에 농어촌공사구역이라고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편입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헌재 판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판례를 따르다 보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을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공사 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줘가지고 이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넘겨라 이런 것을 각 농어촌공사에 다 배당을 줬습니다. 실적을 줬습니다.
합천군에는 실적이 몇% 올라가노, 의령군에는 몇%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합천군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땅이고 합천군민의 땅인데 왜 패소를 하노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패소를 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진행중인 거는 한 건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패소된 게 한 건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어촌공사 진행중이 1건인데 지금 올해 분 말씀하십니까?”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계속 진행 해 오는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계속 진행 중 거는 1건이고 패소는 작년에 1건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작년에 1건, 올해 1건!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2건이죠.
○정봉훈위원 : 진행하고 있다 그죠? 1-41페이지 2020년도에 보면 공무원비리발굴 공모에 보면 우수관리시상이 6명인데 상장 시상금이 170만원했는데 올해 2021년도에 보면 우수과제 시상이 8명입니다. 상장하고 시상은 160만원인데 작년에는 6명해서 170명 들어가고 올해는 8명해서 16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이거는 160만원해서 인센티브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더 공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합천군에 어떻다는 것을 하나씩 발굴해서 160만원 아니고 1,600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합천군에 하나라도 득 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추천하는 부분인데 잘 좀 해서 너무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합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배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2페이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보면 선물난시장전략적 육성 지원해서 지금 우리 난을?
○기획감사관 박민좌 : 태극선.
○정봉훈위원 : 기술센터에 있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것을 그분들도 기술센터에서 계속 모집만 합니까?
판로가 됩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지금 태극선의 경우에는 꽃이 좋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풀리는 바람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요.
○정봉훈위원 : 난부분에도 일부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좋지만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농업인이 60%를 잡으면 난하시는 분은 6%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천군에 농사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하는 사람 30% 이 분들하고 6%하고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할 수 있으면 농업쪽으로도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하면 마늘 양파에 대해서 합천에 육묘장이 없습니다. 육묘장에 키우지를 않습니다. 의령은 키우고 있습니다. 합천농민이 의령에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사와가지고 기계로 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천군에서도 의령군보다 농업쪽으로는 쳐지고 있고 창녕에 비하면 너무 많이 쳐져있고 함양, 산청보다 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난도 중요하고 한번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양파 심는 분한테 갔습니다. 이 모종은 육묘장 어디에서 키웠습니까?
의령에서 사왔습니다. 합천에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해 봤는데 안 된다는 말 말고는 없습니다. 기술센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그분들 기계로 심으면 하루 2,000평 심습니다. 3,000평 심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외국인 인력을 써가지고 이리 하면 농민들이 부담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앞서가는 합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거기에 방금 난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굴했다고 해서 행안부가 인정 해 주신 것 같다 어찌 보면 화훼농업으로써 한국춘난을 사업화 해 나갔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상히 여긴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파나 마늘 같은 전국적인 규모로 양파는 한때는 2위권까지도 재배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가 5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보급이 되어야 된다 기계 같은 거는 인력도 감소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농업쪽 예산을 많이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 같은데 경상남도도청에서 감사한 것 중에서 합천군에 소극행정개선이 왜 이렇게 7건이나 됩니까?
지적 건수는 7건인데 신분상 15명 왜 이렇게 많습니까? 37페이지.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는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이 부분 말씀이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요즘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안했다든지 안그러면 언성이 높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되는데 비단 합천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들도 요즘은 엄격히 도에서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잘 시켜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징계를 할 것은 하고 주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분상 불이익 받은 사람이 15명이나 되면 개인 것인가 시스템인가 모르겠지만 개인 같으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시스템쪽으로 잘못되었다면 기획예산실에서 바르게 해서 공무원 하기도 힘든데 불이익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시스템쪽으로.
○기획감사관 박민좌 :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자체 감사에 보면 유독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페이지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 야로같은 경우에는 예산 분야에 분리발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회계를 많이 어지럽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징계를.”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한 공사가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인데 그것을 잘라서 발주를 했다 그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유독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만 이리 많네?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안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다 공사 건에도 해당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계약 건.”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설계를 할 때 한 분야를 잘라가지고 설계해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같은 장소라도 시차가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똑같이 발주를 한다든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저런 것 때문에 현재 2021년도 예산을 보면 합천군이 몇 등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꼴등 했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신속집행은 현재 말등입니다.
○신명기위원 : 전국 꼴찌 했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전국 꼴찌는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는 말등인데.
○신명기위원 : 군의원들이 행정을 하려고 하면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따라다니는 게 예산없다 소리를 듣고 집행은 꼴찌하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올해 같은 경우는 꼴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꼴찌인데 연말까지 가봐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는 게 수해복구사업이 작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게 한 300억 되면 우리가 한 8,000억 중에서 1%가 80억입니다. 꼴등하고 그 다음 순서가 1%, 2% 상관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 정도 딱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소극행정하고 예산집행 꼴찌하고 연관이 안 되면 천만다행이고 연관이 된다면 신경을 많이 쓰야 되는 부분이고 1-36페이지에 보면 벌 받은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아요. 74명이나 되는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합천군민들이 농지법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종류에서 74명이나 벌이 받았어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농지법이라 하면 무단점용 또는 무단사용 무단개발 이런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조용하면 좋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들이 아시겠습니다만 1,000명씩 합천군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유행처럼 옛날에는 무던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요즘은 고발 건이 많습니다. 74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은 처분을 받았으면 벌금을 냈거나 무슨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시정조치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가기는 갑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상황들은 솔직히 민원인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발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74명이나 벌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하면 벌을 받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벌을 많이 받아서 되겠나 74명이나 벌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웬만한 분들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는 올해도 정부보조금 받는다고 고생을 했지만 내년도에 정부보조금을 받으려고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부보조금.
올해는 만약 100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10원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1-12쪽처럼 예산이라면 국비보조금 받는 사업들 전체 3,5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신명기위원 : 올해?
○기획감사관 박민좌 : 21년도 편성되어 있었던 게 국비가 1,390억 균특 이 166억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적인 사업들도 있고,
○신명기위원 :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 거 아니가? 그것은.
○기획감사관 박민좌 : 처음 노력해서 일의 진척을 봐가지고 가서 구부려야 돈을 더 많이 내려줍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그렇다치고 내년도에 보조금 같은 거 좀더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아까도 임재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난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천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합천군 같은 경우.
○신명기위원 :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한 가지 짚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예년에 비해서 향후 앞으로 4, 5년부터 이리 되었는데 이리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보면 결산추경은 돈 안준다고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모 여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같은 경우 지방교부금 자체가 작년보다 2십몇% 더 뛰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방금 말씀처럼 획기적으로 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찾아간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죽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부서에서 그만한 결과치가 나온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분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번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인가 보조금이 2,500만원인가 그리밖에 안받아봤더만.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감사관 박민좌 : 당초예산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신명기위원 :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돈이 많아서 못쓰는 거는 아니고 항상 부족한데 우선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돈을 가져오는 것도 그래야만 풍족하게 쓸 수 있지,
○기획감사관 박민좌 : 4만3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만큼 예산 규모가 되는 거는 예컨대 의령이나 산청을 보면 창녕같은 경우 올해 교부세가 우리 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신명기위원 :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회 같은 데 들어오면 위원님들 올해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 왔지만 내년에는 보조금을 이런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면 좋을 건데 그게 아쉽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지금 위원장님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초계 운석분지라든지 앞으로 합천군이 몇천억을 받아올 가능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걸 예산실에 노력을 해야 지.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님들이나 기획예산실이나 합천군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든 보이든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있지만 더 잘 하도록 해 봅시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명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국가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 게요. 2019년 2월 14일날에 토지인도 승소를 했고 윤정호 외 1인, 2020년 12월 1일 기타 금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전기직업학교가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윤정호의 잔디포를 합천군으로 귀속시키는 걸 말입니까?
안그러면 전기학교 자체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지 : 그것도 그렇고 다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고 전기직업학교 전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토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토질조사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윤정호가 오지 마라 하면 못가고 “내일 토질조사 들어갑니다” 하면 윤정호가 밤늦게 오지 마라 해서 못가고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이 현장특위 갔을 때도 윤정호 측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저런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도대체 윤정호 그 사람한테 20년간이 그렇게 싸게 자기 배 불려줬는데 오히려 20년 동안 감사했고 후원금을 내서 빨리 합천군 발전을 위하라고 해야 될 입장에서 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못취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저도 30년 공무원을 해 오면서 그것을 죽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만 한때 2005년도에 한번 골프학교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다가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리에 어떤 대체적인 시설물이나 대체적인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가 유야무야 되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놀리니 우리 군민이 벌어먹는 일이기 때문에 놔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 확실하게 대안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집행 예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행정대집행 진행 중인 게 대체집행 10월 16일까지 저희가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통해서 철거 비용을 산정해서 예치해서 집행할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임춘지 : 뭐든지 깔끔하게 이리 하니까 공무원들이 뭐 잘못했는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위원장 임춘지 : 미래전략과 일은 소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 조홍남계장, 황강개발담당에 하상범계장, 인구정책담당에 김경희계장, 투자지원담당 서한재계장, T/F팀 도상종계장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직강공사 이거는 사실 직장공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 부분에 2020년도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 방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2021년도 저희들이 6월에 외국계투자기업 유나이티드, 버자야, 신강홀딩스 4군데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외국계투자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11월에 신강홀딩스하고 저희들이 MOU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정도 되면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삭그룹에서 물의 도시하면서 전체 황강프레임을 작성해서 내일 도면을 공개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진위원 :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3년이 지났는데 임기가 내일모레로 다 끝나는 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는 진행이 힘들다고 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군에 MOU하고 MOA 체결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체적으로 들고 있는 게 14건 정도 됩니다. 14건 되어 있는데 MOA까지 된 거는 4건 정도 되고 MOU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14건 중에 제대로 진행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포기를 공문독촉하고 있는 거는 2건입니다. 가야 복합리조트쪽하고 귀촌단지 조성하는 2건은 아마 저희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독촉공문을 내고 있고 독촉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 통지하는 걸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MOA와 MOU가 체결되는 것도 좋지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는 통보를 해서 MOU, MOA 했더라도 가능성이 없고 기미가 잘 안보일 때는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쫙쫙 진행 제대로 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여쭤보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하는 걸로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13?40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합천사람들을 우대할 수 있는 합천 젊은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합천사람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관에서 가산점제도를 줘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도 서로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합천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합천사람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보면 5-4 합천관광플랫폼개발사업 케이블카 스카이타워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년 9월 3일에 용주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용주면 설명회 하실 때 어느 동네가 참석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 마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전체 다 참석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이장회의때 하셨어요?
왜 묻느냐 하면 어제 가호리 주민들 회의가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내가이야기를 했었어요. 설명회도 하지 않고 뭘 한다 말이고 하더라구요. 이장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설명회를 안해요 설명회 했을 건데. 1구이장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1구이장이 참석을 안했다는 말이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장님 바뀌었을 겁니다. 가호.”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아니 지금 2021년 9월 3일에 했는데 왜 이장이 바껴? 안바뀌었지?
9월 3일에 설명회를 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때 이장님하고 현재 이장님하고 안바뀌었습니까?”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안바뀌었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때 이장님이하십니까?”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유봉수씨가 하다가 지금 유정화씨 하거든요. 1구이장 어제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았거든요. 가호리 사람들은 두말없이 찬성하고 박수 쳐줘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제 깜짝 놀라서 안그래도 오늘 과장님한테 어찌된 사실인지 물어보려고 이야기했는데 왜 동네 동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쪽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용문정을 지나올라가죠. 케이블카가 가면 악견산을 가기 때문에 용문정을 지나가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씨 종중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용주 가호리 제일 많이 지나가는 쪽이 용주 유씨들 종중을 지나가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하든지 뭔 수가 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하다가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나중에 데모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왜 주민설명회가 늦어졌느냐 하면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안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항이거든요.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부터 하고 나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나버리면 주민설명회 자체가 우습게 되는 사항이라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가 지난 주 금요일 어제 아래 12일 났습니다. 그래서 12일에 조건부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하실 생각이네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 없이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상하다 주민설명회가 없이 결정되었을 거는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지역구 군의원도참석을 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5-10 가야복합리조트조성사업 추진현황 지금 부실하다고 이야기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최정옥위원 : 굉장히 공부할 때 보니까 이상하더라구요.
27홀 골프장이 생기는데 또 5-12에 바나리조트조성사업에 또 27홀 골프장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복합리조트조성사업은 부실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나리조트사업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바나리조트는 일부 유여곡절을 한번은 겪었습니다. 옆에 기존 들어왔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대표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말을 품어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곤욕도 치루고 아마 11월말쯤 되면 전체적으로 정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쪽 이거는 과거의 온천지구입니다. 온천지구로 묶여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가야복합리조트같은 경우는 가야면소재지 뒷편에서 하는데 당초 에 임성원회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 기장군에 두문산관광단지에 한 5,000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서 돈을 자금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정옥위원 : 그것은 되었고 바나리조트는 자금은 확실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바나리조트 그 주변은 땅 자체가 리조트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산이라도 경사가 진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바나리조트는 자금도 괜찮고 하면 확실히 성공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2021년도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협약된 부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22페이지 보면 MOA 이 내용에 보면 협약이행보증금 납부해서 총사업비 3/100해서 호텔건립에 대해서는 3/100해서 16억 정도를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 놨는데 2-23페이지애 보면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를 총 사업비 1/100해서 차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앞에 2-22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뜯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건물이 나중에 철거하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었을 때 그 비용을 받아들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3/100으로 계산했던 부분이고 뒤에 한영교육재단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공지거든요. 그래서 1/100로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차별을 두며 한영재단하고 JP그룹이가? 예를 들어서 호텔하는 데는 믿을 수 없고 한영재단에는 믿을 수 있어서 했다 건물하고 땅 시세차액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100으로 해서 해 줬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정비를 해 놓고 그분들도 땅만 사가지고 그 옆에 우리가 당해 봤으니까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2-32페이지 보면 합천테마로드길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타지 싶은데 용역비를 198억을 준다는 거는 잘못되었지 싶은데?
○미래전략과장 임 채영 :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오타난 부분이죠?
○미래전략과장 임 채영 : 예. 맞습니다. 천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1,980만원택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골프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율곡면 율진리에는 이 부분에 MOU도 체결 안하신부분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안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을 계속 잡고만 있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 채영 : 예.
○정봉훈위원 : 자기가 못한다고 자신이 없으면 포기를 하시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그 부분에 2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에 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지금 옛날 전기학교도 뚜렷하게 믿지 못하는 이런 분이 골프장도 딱 하나 물고 있으면 양다리 걸치는 것 같아서 안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인구증가 인센티브지원현황 신혼부부정착지원금 혼인신고 1년 경과 후 100만원, 2년 경과후 50만원, 3년 경과후 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영월군이 부럽다고 이야기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도 통 크게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파트지원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지금 동부쪽에는 어디 가느냐 하면 구지나 현풍으로 빠집니다. 합천읍은 진주로 갑니다. 북부쪽은 대구로 갑니다. 이분들은 주소는 여기 있지만 실거주는 거기 사는 걸 미래전략과에서 합천에 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파트를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 안좋겠습니까?
합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관리공단 이사장은 얼마 전에 인선이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요. 재공고를 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재공고를 해 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사장이 두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부적격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원모집공고를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신청서 접수결과는 이사장 2명이 신청을 했고 비상임이사는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차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11월 11일에 이사장이 저희들 임원자격기준에 한명이 부적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을 한 사람 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천은 2배수로 해서 군수님한테 추천하는 걸로 모든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명이 부족하고 다시 재공고를 12월 26일까지 재공고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처음부터 이사장 부적격자를 알면서도 적격심사 서류날짜를 개최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냅니까?
아니면 부적격 같으면 아예 심사서류에서 탈락시켜가지고 다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 한번 더 공고해서 한 사람이나 압축될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현재한 사람만 추천하는 걸로 현재 법령상에 기준되어 있어서 재공고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하면 한 사람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사장은 합천군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 가점이 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국적으로 다 모집, 전국 대상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국으로 풀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경남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붙인 게 5년 정도는 경남에 거주를 해야 된다 전국을 풀되 5년은 경남에 있는 태어났든지 아니면 경남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사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만약 4급 이상의 공직자가 퇴직해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면 지금 현재 연금이 있는데 연금하고 관계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에서 취업이 되고 했을 때는 연금지급이 일시정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월급이 재단이사장이 400만원이 되었을 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연금없습니다. 연금은 중지가 되죠!
○신명기위원 : 이사장 월급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직자도 큰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네.
장수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꼭 할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우람에서 이미 임원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전체 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50%의 인원을 확보한 사항이고 면적은 60% 이상 되는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전체면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우람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계획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환지방식 같으면 자기 돈도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해 가지고 거기 땅값 상승되는 차액을 자기 공사에 투입되는 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잘 되면 합천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장동이나 비슷한 식으로 의혹이나 그런 것이 많을 건데 왜 이렇게 꼭 환지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합천에도 이만한 걸 추진할 수 있는 우량건설회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멀리는 걸 택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특정인에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나중에 민간투자사라는 부분은 입안권이 없습니다. 입안권이 없으니까 MOU를 통해서 자기네들 서류를 다 만들고 국회법상에 어떤 충족요건을 갖추었을 때 자기네들 입안을 못하니까 그 대행을 합천군수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시계획 심의까지 올라가서 형식을 바꾸는 부분이니까 그것 하나지 합천의 어떤 건설업체가 어느 지역에 자기 돈 가지고 토지를 사서 분양한다고 하면 말릴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장수지구는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니까 환지방식이고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내가 내 돈 들여서 토지를 사가지고 분양하는 거고,
○신명기위원 : 그거야 전국에 서울에서 와서 하든지 어디서 와서 하든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니까 환지방식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토지소유자한테 협의가 하는 거예요. 회사가. 내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택지로 만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니까.
○신명기위원 : 과장님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할 때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한 죽 시나리오대로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장수지구 도시개발을 하겠다 했으면 합천군에도 건설회사가 있는데도 이런 공고를 내보든 해서 우람종합건설처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공고를 한번 했어요? 장수.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정에서 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수용방식이 있고 내가 민간사업자라면 내가 돈을 안들이고 전체 토지가 만평이 들어가면 분양방식을 각각 수용방식으로 갈까 환지방식으로 갈 것인가 수용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사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내가 그정도 안 되니까 분양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 나가는 부분이라.
○신명기위원 : 만약 이렇게 해서 토지개발해서 환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상승가가 자기가 미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이거 분쟁이 되었을 때는 방치를 해 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개입해야 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여기에는 에어리 안에 토지가 있다고 하면 토지소유 하나하나가 우람종건하고 계약대상입니다. 그것은 민과민이 계약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토지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너거 공사비 얼마 정도 드는데 내가여기에 600평은 나 분양을 그대로 줘.
○신명기위원 : 현 시가대로 해서 나중에 분양가가 거의 정해집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분양가 정해 집니다.
○신명기위원 : 군에서 개입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택지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에 감평을 통하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평당10만원 한다 어느 날 2종 지구든 1 종 지구든 지구가 바뀌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가상승이 유발되거든요. 거기서 나온 차액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토지가 10만원밖에 안 되지만 택지가 조성되고 나면 50만원이라는 값어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만들어가면서.
○위원장 임춘지 :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명기위원 : 알았어요. 나중에 대장동이나 그런 것처럼 안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려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뒤에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28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에 제일 처음에 하는 내용이 국보 150점 제작을 한다고 17년도에 이야기했는데 21년도입니다. 그런데 전시장이 다 지어졌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전시장을 지을 거라고 밑에 약간 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생각할 때도 전체 자금흐름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우리는 그 사람 자금 생각해 줄 거 없고요, 그리 좋은 땅을 그만큼 줬는데 2017년도에 국보 150점 이거 하면 두달만에 하고 전시장 한달 하면 됩니다. 얼마 나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지을는지 몰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은 필요없고요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예술과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선서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늦은 시간까지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3-62페이지 역사인물 재조명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내암 정인홍선생하고 무학대사하고 역대군수 올라와있는데 저번에 최치원 학술대회는 저번에 한번 하고 그 뒤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것은 단편적으로 한번 하고는 지금 현재는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함양이나 중국같은 데는 굉장한 역사를 많이 해 가지고 건립을 최치원에 대한 건립도 건물을 해 놓고 잘 하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연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평생학습육성지원 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위드코로나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연말이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금 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 같은 거는 올해 못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나머지 사업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예년수준만큼은 올연초나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거의 결산해야 될 시점이라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정옥위원 : 결산 시기이고 거의 한달 얼마밖에 안남아서 시작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문이나 엄마들 하는 학당 안있습니까? 마을마다 하는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성인문예.”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그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계속 배워나가던 것을 할머니들이 안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금방 책 덮으면 기억이 안날 정도인데 계속 꾸준히 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최정옥위원 : 어르신들 배워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3-5페이지 임란창의사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번에는 재검토해서 직영쪽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탁관리비가 1억6천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2010년도 2012년도는 왜 1억9,300이 나갔다가 1억6천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때 당시에 2009년도 임란창의사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2억200만원인가 그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수준에 맞추서 해 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좀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그때 금액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1억9천으로 하다가 조정해서 1억6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그분들 자기들 행사 있고 모든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10년도 12년도까지 1억9천 나왔다가 다시 1억5천으로 해서 1억6천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갭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시켰다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분들은 그때는 1억9천을 받았는데 1억6천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평준화를 해도 되겠나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습니다.
좋았을 건데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증빙자료에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전액 인출했다 해서 반납조치를 했다 하는데 집행잔액이 136만1,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반납조치가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위원님 몇 페이지?
○정봉훈위원 : 증빙자료 3-15에 보면 보조금 600만원인데 보조집행액이 46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36만원인데 이 부분에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전에 인출을 해 버렸어요. 이 분들이.
그 부분에 반납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집행잔액 하고 이자발생부분은 다 반납조치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용역도 하는데 발굴하는 이분들은 입찰제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전문기관에 수의계약 형태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금액이 4억5천짜리인데 입찰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의계약이 기존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시굴조사를 했을 경우에.”라고 말함)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학술용역 이런 것들은,
○정봉훈위원 : 용역 말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발굴, 복원정비사업은 입찰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옥전고분군 정밀발굴조사해서 극동문화재연구해서 4억5,000만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굴조사를 할 경우에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구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분들이 대구나 대전 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발굴하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굴조사를 할 경우에 한해서 유적의 연계성이라든지 전문성 이 쪽의 유물을 잘 아셔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할 때 는 경남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발굴조사기관에 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저번에 옥전에 발굴하신 분들이 대구에서 다 오셨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때 금액이 너무 커서, 그 당시에는 입찰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극동 그것은 입찰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빛문화재!”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시공업체가 아닙니다.
발굴조사에 극동문화재연구원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앞에 위에 말씀하신 거는 부산한 거는 위쪽부분이고 아래쪽 연지주변에는 극동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이 확인된 부분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감사원 질의라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4억5,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쪽 유적을,”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아니, 복원하는 거,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복원은 입찰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입찰하는데 공사금액이 설계변경해서 도급금액이 2억8,200만원인데 변경이 5,100만원 정도 변경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물량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해서 어디서 반입토를 가져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5,100만원이라는 것이 없을 건데 지금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증감이 5,100만원 올랐는데 2억8천짜리 변경을 하면 근 20% 아닙니까?
2억8천짜리 10% 하면 2,800만원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옥전 위에 복원정비하면서 인근에서 그 당시 토취채취 허가를 받을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송거리가 설계상에 반경 몇키로만 정해져 있어서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운송비를 고속도로 현장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송비 증감에 따라.”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운송비 허가를 내려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조건도 까다롭고 하니까 고속도로 현장에서 가져오는 건데 고속도로 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사가 있으면 반출하는데 설계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 부분하고 옥전까지 가져오는 거리하고 이 부분을 잘 했으면 5,100만원까지 안나왔을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계상에 그 주변에서 반경 4키로, 5키로.”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잔토 처리하는데도 5키로면 5키로 거기도 설계가 잡혀있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운송비가 그렇게.”라고 말함)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사토 대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순수,
○정봉훈위원 : 사토를 반출하는데 그 사람들도 잔토가 나면 버려야 될 물량이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자기들 설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정봉훈위원 : 그렇지!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에는 그것을 계산 안하고 했으니까 5,000만원이 드는 거 아니가?
이래서 확인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국난인의 날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축제를 하고 하지만 난은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든지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춘난에 대해서 태극선하고 그런 거 지원받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받고 난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이거는 겹치는 안맞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전체 큰 그림 아웃트라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 재배하거나 육성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부분하고 단지 행사만 개최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인의 날 행사 부분이고 육성보조지원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정봉훈위원 : 기술센터에 농정과에서 잘 아는데 농정과에서 행사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난에 대해서 난인들 아는 분들도 지원을 해 주니까 난실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전시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것도 와서 전시를 하면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굳이 난을 예술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문화, 박물관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적하신 바대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재단 설립할 때 어떤 분야를 포함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3-36페이지 합천박물관 수장고하고 유물보존처리용역 해서 추진사항이 75%인데 수장고하고 전시실이 좀 많이 협소하고 좁아서 좀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전시공간하고 수장고 확장하는 부분 그 말씀입니까?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은 따로 놔두고 새로 증축을 생각을?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그 부분은 실제 건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하면 별도사업으로 건축에 대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기존에 보존하고 있는 유물을 해충이나 금속유물은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용역처리해서 보존처리용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장고하고 전시실 폭 확장해야 안 되겠느냐 삽입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003년에도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왔을 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협소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증축을 해 보겠다 어차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해 보자 크게. 고령의 1/10만큼 이라도 해 보자 지금은 0.01%도 안 되는 고령하고 싸움인데 다만 10%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고령에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합천에 올 수 있고 합천을 보고 고령 가가지고 우리 합천박물관 보고 고령 가면 실망해서 합천에 안오겠지만 고령 갔다가 합천에 와보면 여기는 좀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걸 해 보자 이런 것도 용역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잘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지역에 있는 유물이나 종중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유물들이 있으면 계속 박물관에다가 대여를 하거나 기탁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늘어나고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발생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전시공간하고 수장고 부분은 군비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공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 모집하는 사람 리스트 나와있죠?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꾸 줄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많이 어렵다면 리스트 나와있으면 연말에 한번씩이라도 교육발전기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나도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몰라. 리스트가 있으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안그래도 올해 위원들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하고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씀하고 우편물로 발송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연말에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면 자꾸 안빠져나가지않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만들고 또 현재로 더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합천에는 가야사 여러 가지 문화재 불교문화 너무 많아서 일이 많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향파사업회에 대해서 3-8페이지 향파사업회는 원래 목적이 이주홍아동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향파아동문학관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 뭔지 알고 싶고 그리고 향파사업회가 그냥아동문학관을 짓기 위한 건데 아동문학관이 향파사업을 위한 주객이 전도된 모양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전부다 향파사업회로 다 가는데 이사업이 아동문학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번 두 번 사업회가 고생했으니까 준다 하니까 그 배려가 지금 권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바뀐 상황이라. 제가 몇번째, 과장님, 그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동문학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 사업이 향파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동문학관 자체가 우리 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동문학관.
아, 이주홍문학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주홍문학관에서 직접 하면 되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아동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향파사업회가 있었는데 향파사업회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하니까 아동문학관 필요없어요. 향파사업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아동문학관을 지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합천박물관이 여러 가지 활성화 되고 있는데 합천주변 관광지를 아우르는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장, 신명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박민좌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