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체육시설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카누협회 올해 행사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했습니다. 저희들 오면 방역소독과 함께 체험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4,000만원 보조해 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정산 및 반납액이 2,2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4-7페이지2020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가 처음 생기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중간에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나머지 정산을 받았고 2021년도 올해는 보통 연말이 정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정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재진위원 : 카누협회고 이런 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시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사실은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내부에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쓰는데 카누협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카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합천군 레포츠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무료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합천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군 관광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자부담까지 들여서 관광에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카누협회에 모든 사무용 그런 것운 우리 군에서 다 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해 주는 거는 없다! 자기들이 내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자기들끼리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필요한 식대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회비로서 쓰고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카누 무료체험활동에 쓰이는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합천관광 인센티브 지원 현황 금년도는 물론 2020년도는 1인당 거의 대개 당일치기 하는 거 여행사가 지급하는 겁니까? 당일 하는 거 인센티브를.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단체로 오면 1박2일 행사를 못하고 숙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당일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재진위원 : 당일로 오면 합천에 두고 가는 게 하나도 없고 당일 왔다가 그냥 쓱 거쳐서 가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1박 한다든지 해야 합천군 소득이 있지 당일치기 관광버스 왔다가 가면 사실은 합천군에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금액이 올해가 2,000원 싼 것 같은데 요? 1인당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도내 전체 경남의 기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당일일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얼마이고 올해 기준은 이렇게 적용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공문에 따라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생각보다 올해는 코로나도 물론 있지만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단체여행객이 저희들 8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버스라든지 운행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 많이 줄은 게 나타나고요, 하더라도 관광인센티브도 좋지만 관광에 대한 광고를 해서 많이 효과를 내서 당일보다는 될 수 있으면 1박 정도는 하고 가야 합천에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당일치기하는 거는 조금 연구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치더라도 1박을 해야만이 합천에 수입이 있지 사실 1박 안하면 그냥 지원만 주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조금 지원금액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 저녁 자면 합천에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졌으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앞에 현수막들고 있는 거는 관광진흥과 소관이죠? 임금체불.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설명을 한번 해 보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영상테마파크에 건물 신축하는,
○신명기위원 :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몇페이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4-30페이지영상테마파크 서민층 달동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 준공은 9월에 완료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과 하도급준 하청업체간에 싸움이거든요. 뭐냐하면 하도급업체에서는 본체에서 기존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가 평소 지급하면서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는 본체에서 사업준공 서류를 내려고 하는 부분에 사진이라든지 서류를 안주고, 왜냐 하면 기존에 돈 누락시킨 부분을 주고 나면 받고 나서 이 서류를 정식으로 청구해서 받겠다 이 부분은 군의 문제가 아닌 하도급업체와 본원청업체 간의 다툼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원청에서 계약을 하고 하도급계약을 하면 하도급 내용이 죽 있는데 거기서 원청에서 승인해서 하도급업체한테 직불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는데 직불이 잘못되어서 못받아서 농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대로 지급을 했으면 저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서 농성할 필요도 없을 건데 현재 두리뭉실하게 원청한테만 지급을 해 버리고 돈을 하도급한테 안건너가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현재 준공이 되고 나서 돈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돈이 아직 있는 건지 저렇게 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쨌든 행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저기서시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원청업체입니다.
○신명기위원 : 원청업체요?
하도급 업체도 아니고.
별 희안한 일이 다 있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뭐냐하면 하도급업체에서 원청업체가 기존 사업비를 저희들 상반기 정산하고 정산분이 있습니다. 1차분.
정산할 때 누락을 시키고 저 업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에서는 누락된 것까지 다 줘야 2차분 완료 최종분 서류를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누락시켰는데 지금 와서는 하도급업체에서 나중에 누락된 부분 못받을 것 같으니까 누락된 부분 주고 나면 내가 서류라든지 넘겨주겠다 사실은 전체 공사 대금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으로 서 사업추진 현황 사진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그러니까 원청에서 지급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준공되었다고 해 놓고 준공되었으면 모든 정산서류가 사진하고 공사 서류가 다 들어와서 준공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저희들은 준공검사만 한 거지 전체 준공으로 인해서 대금은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시위하고 있는 게 어쨌든 합천군으로 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고 이미지 안좋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입찰붙여서 했는데 행정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사업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돈이 다 안나갔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안나갔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나가서 천만다행인데 휘말리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미지가 안좋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요, 시위한다고 그러지 말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 부분을 원청에서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저렇게 시위를 하므로써.
○신명기위원 : 그러면 경리부서에서 그렇게 놔두지 말고 사업부서를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라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정당업자로서 하겠다, 하겠다 하면 제스쳐가 있을 건데 빨리 하기 쉬운데 저렇게 놔두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업체별로 같이 조율을 맞춰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무르익어야 자기들끼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이미지 안좋고 행정에서 어차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붙여서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잘 정리를 하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말이 길어지니까 이만큼 할게요. 다른 사람 하소.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4-26페이지 보면 전액 국비로 다 하는 출렁다리 설치는 지금 시작은 아직 안했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2023년 12월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최정옥위원 : 출렁다리를 하면 출렁다리 건너서도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보조댐에서 영상테마파크 앞에서 건너가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데크나 소리길처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쪽 용문정쪽으로 올라가면 경치가 많습니다. 계곡. 그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용문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최정옥위원 : 출렁다리?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것도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으로 봐서는 출렁다리만 놔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잘 계획을 짜서 관광객이 와서 너무 좋다 이런 데 있었다 할 정도로 느끼고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4-37페이지 합천관광 매체이용 광고 홍보실적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굉장히 서울역이나 터미널같은 데 홍보를 굉장히 크게 해 놨거든요. 우리 합천군에도 좀 틔어나게 돈이 좀 들더라도 투자를 할 때는 해 가지고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를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서울터미널을 갔는데 거창에서 해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눈에 딱 띄게끔 크게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나게끔 해서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이 해인사 하면 알아도 합천하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있는 지역을 서울 사람들은 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이만큼 좋은 데가 있었나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티투어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렇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지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더 가까운 지역도 부산이나영남권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합천을 관광객이 많이 찾게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임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천카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누회원들이 정말 카누체험을 위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할 때나 체험할 때 일일이 그 사람들도 직업이있어서 바쁜데 모여서 체험활동해 주고 사실 카누가 떠있을 때 타고 타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몇 번을 타봤는데 특별히 임재진위원님 좀 태워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우리 의원들도 한번씩 체험할 때 행사했을 때 꼭 나와서 타기를 행사에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면 제가 여러 번 타고행사에 참여해 봤지만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카누를 탐으로 해서 오는 체험을 하거나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서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옆에서흐뭇하더라구요. 앞으로 카누 이런 데 발전이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4-6페이지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 하는데 운석분지에 대해서 올 7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까지 용역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앞전에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보셨듯이 주요 스팟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석충돌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지지를 찾고 있고 어느 장소가 관광객들한테 설명하기 가장 좋은 곳인지지금 현재 둘레길을 찾고 있습니다. 산으로 해서 다니다 보면 거기서도 주요 사이트가 나타나면 그곳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몇분이 현재 계속 해서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미타산부터 대암산에다니면서 하고 있는 중이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빨리 할 수 있는 걸 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운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혹시나 그분들이 여기 운석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초계 적중에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더 빨리 해서 용역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야 되니까 지원하는데 빠른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잘 써놨습니다. 동부권 소외되고 있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 소외된 걸 좀더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연계를 찾아가지고 앞서가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4-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20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보조댐 관광지 활성화사업 1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증감이 6억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사금액 총 사업비 15억3,000만원인데 6억1,000만원이면 40% 넘지 싶은데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돌을 쌓는 부분이 조경석 쌓는 부분하고 일반포장이 아닌 특수블럭포장들어가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입찰하더라도 증액 붙은 부분 1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할 수 없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의뢰를 받아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비에 확보된데 따라서 1차분을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차분하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이 부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1차분해서 1차분에만 설계변경이 6억1,300만원 되었다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준공이 다 되었으면 전체분으로 해서 가져와야 되지 1차분해서 변경되었다고 해서 준공이 안 되었으면 1차분인데 준공이 되었으면 총괄해서 변경금액이 얼마가 올라와야 되는데 1차분 해 놓으니까 아직 2차 준공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1억4,300만원 최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이거지.
1차분으로 하면 안 되고 총괄부분해서 설계변경이 6억1,300만원이 되었다 1차분에 6억1,000만원 되고 2차분에 4억이 되고 총괄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1차분이 아니고 총괄분으로.○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4-17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조성사업에 보면 여기도 21억짜리 공사부분인데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2억8,000만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 바닥단열재, 벽체 석고보드 이거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누락시켜서 설계 변경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내스튜디오를 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산실내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우리처럼 똑같이지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촬영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게 벽체의 소리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석고보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는 단열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입찰제로 한 부분이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입찰제로 하니까 그 업체에서, 스튜디오회사에서 이 부분은 방음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설계가 누락되어서 한 부분이다 그런 뜻이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4-22페이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 전부다 수의계약입니까? 2021년도 폐기물처리용역.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이 금액은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000만원 미만이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데 대부분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용역비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처리용역비로 준부분인데 수의계약으로 했다 가산환경은 어디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진주업체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진주 있는 업체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가산환경에서 추진한 사업은 가연성폐기물 등 특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은 관 내업체인 상원엔텍과 초계산업에서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가산환경에 대한 업체를 통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산환경 가연성폐기물 합천 초계산업이나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산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안산업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4-32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비해서 2020년, 2021년도에 보면 2020년도에도 2억8,500만원, 2021년도 2억9,300만원 계속 분재하고 영상테마파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분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전부다 2,000만원 미만인데요?
이 부분에는 수의계약을 주면 합천군의 조경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10개 업체면 골고루 줍니까?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에서 분재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백모씨라고 그 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전시분재 분갈이사업 해서 1,960만원씩 되고 2020년도하고 21년도 했는데 용역 준 이 부분이 합천업체를 줍니까? 아니면 외지 업체를 불러서 관리를 합니까? 나무관리를.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합천업체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안하고 이 분 하는 부분, 저 분이 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해서 조경회사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4-16페이지 정봉훈위원이 지적하신 보조댐 관광지 활성화사업 1차분 현재 21억4,300만원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공사비 성질별이 어떻습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군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비 50에 도비15%입니다. 65%는 국도비입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2021년도 같으면 과장님 오기 전에 일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은 이거 담당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가 봐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그때 일부담당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서 있죠? 한부 좀 부탁할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4-5페이지 합천군 관광진흥종합계획수립용역하고 합천호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광진흥종합계획용역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외에 하기위해서.
○신명기위원 : 어떤 공모사업을 하기위해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리멤버영상테마파크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호관광종합개발 수립용역 1억3,600만원, 관광진흥과에서 했고 4억600만원은 미래전략과에서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같이 용역한 분야는 없어요?
보조댐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도 이 용역 똑같이 하고 관광진흥과 똑같이 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비 순전히 군비잖아요?
과별로 잘 협조해서 이중 돈이 안나가도록 기 집행된 거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앞으로는 과별로 소통을 잘 하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전체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고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한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천호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위치까지 따지면서 이곳에는 뭐가 들어서야 된다 그런 위치까지 지정되는 세부설계 전단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합천호종합개발기본계획부분은 우리 군은 전체적으로 관광지 합천군은 북부권은 어떤 관광지로서 유치해야 되고 동부권은 예를 들면 운석테마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 포괄적인 부분이라면,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은 기본계획까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4-26페이지 출렁다리 이것도 과장님 훨씬 이전에 공과장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건데 현황도인가 평면도인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조감도!
○신명기위원 : 조감도 받은 용역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싶은데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조감도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조감도는 저희들이 거득어형식으로 하고 가운데 대가 있으면 여기가 영상테마 촬영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조감도를 받았을 때 과장님 있을 때 조감도 받은 거하고 공과장 있을 때 조감도 받은 거하고 업체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사실은 공기택과장, 앞에 전임과장 있을 때는 조감도까지 안나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기택과장 있을 때 조감도를 씁니까? 아니면 과장님 별도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제가 별도로, 제가 오고 나서 별도의 조감도를 여러 가지 조감도 중에 선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전에 공과장있을 때 조감도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업체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계속 이거 고쳐달라 저거고쳐달라 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을 조감도를 완전 배제가 되고 다른 데서 되었다고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찌 참작해 줄 방법이 있으면 서로 용역을 줬으면 그 업체하고 설계용역업체하고 붙여줘서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야 되겠던데 저 사람 몇 번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 업체는 사실은 한 5년.
그 훨씬 이전부터 되었는데 그 시대에 자기들이 대충 설계도 자기들이 만들어놨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갔었는데 지금 시기랑 그 시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철근가격이 기아급수적으로 인상이 되고,
○신명기위원 : 가격 오른 거 말고 조감도에 다리형식, 출렁다리 형식이라든지 조감도가 나와가지고 설계업체가 결정되었으면 그 조감도 몇 번 제출한 그 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한번 신경을 쓰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연결되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야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이 있더라구요.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모노레일은 얼마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 모노레일은 보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투자한 그 사람한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모노레일은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함으로써 민자 20억, 군에서 20억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남는 수익을 50%, 50%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탑승객 가지고 민자투자한 사람 주고 충당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래서 그50%씩 가져가는 부분을 우선 지난 해 다시 협약해서 우리 군은 50%를 안가져가고 무조건 100% 민자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20억 투자한 부분이 정산되면 그때 이후로 우리 군이 100%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당초 협약을 맺었을 때 금리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군으로서 우선 자기들 투자금액을 갚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다시 변경 체결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에 대해서 군비가 지금 현재는 모노레일 운영하는데 군비는 어떻게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사실 운영권은 전체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남은 수익을 우리 군에서 받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돈이 나가는 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언제까지요?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계약 기간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당초에는 12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개인이 다 가져갈 걸로 왔는데 50대 50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한 7년만 지나면 전체적으로 다 갖고 7년 이후로는 모든 수익이 우리 군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군비로서 자기 투자한 걸 지급하고 우리 군에서 다 받고 할 수 있지만 운영을 모노레일에서 자기 전문이기 때문에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남은 수익만 나중에 우리 군에 받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에 도예체험관 운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누가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강사 한명 두고 그렇게.
○신명기위원 : 정 누구고?
그 사람은 안하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김은선생이라고 김일선생 자제 분인데.”라고 말함)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강파동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강사로.”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2021년도 하고 있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작년에는 안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 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작년에는 2020년도 인건비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 코로나가 조금 주춤했을 때 그때.”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지금 계약했으면 계약한 그 사람하고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간제 강사로 채용했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강사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인건비로 지급하지 위탁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님 지금 하루 1일에 몇 시간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급제 적용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1일 보조활동비로 6만원이 지급이 되고 교통비로 가까운 곳은 1만원, 장거리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급제가 오르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지침에서.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별도로의 인건비는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비가 나가는데 같이 공유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근무한 날짜별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나중에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지?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것은 문체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거지 우리 군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합천관광 진흥을 위해서 계장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해야 되겠다 싶은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동부관광활성화프로그램 발굴 노력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 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들이 유튜브에 글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억시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나싶은데 초계, 적중면사무소에 운석이미지를 한 조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운석충돌지역이라고 뭔가 빨리 하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초계에서도 관광지라고 뭘 해 놓으면 잡지사에서 관광감성잡지 콘텐츠 발간 5,200부 해 놨는데 순수하게 운석충돌에 관한 거 노면 그 부분에도 안내판을 하나 표시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말 멋 있는 안내판이 하나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관광협의회에서 활성화 운영비가 5,000만원이죠?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5,000만원 내용이어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저희들 기획팀장하고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임직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일반 기관이나 문학관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꼭 관광협의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3개 있는데 1, 2, 3번 해 가지고 이 성과가 예산에 합당한지 그게 궁금하고 4-32 영상테마파크에 분재공원에 관한 게 많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분재공원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연 영상테마파크에 중요한 팩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분재공원 끝까지 가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게 최소 5억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서 가꾸어나가서 볼거리를 하나라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관리비를들여가지고 영상테마파크 거기에 맞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분재를 폄하하는 거는 아닌데 분재는 너무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가어렵고 해서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지않나 옛날에는 맞았지만 이걸 판단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수고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가부리영상테마파크에서 가호리 가는 출렁다리를 만드는데 지금의 여행의 일상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땀 뻘뻘 흘려가지고 보러 가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 아닙니까?
차 타고 가서 좋은 곳에서 바다가아닌데 바다 같이 꾸며놓은 장소에서 몇 명 차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그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조댐쪽에 어느 것을 해 가지고 보조댐물이 보이는 곳을 설계해서 커피집 쳐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 아닙니까?
강릉이나 기장이나 해운대나 제주도에 보면 정말 멋진 카페테리아를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둘레길 걷는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먹고 사진찍고 이 시대인데 출렁다리 만들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이 갈까 그것도 걱정되어서 오히려 차 가고 인도 가고 같이 해서 교량을 놓는 게 낫지않나 시대에 따라서 가야 되지 옛날 수학 여행가는 거는 잘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동부권관광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자원연구소랑 협의해서 안내판 조형물부분은 어떤 조형물이 참신하게 되는지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단체보조금부분은 관광협의회 부분은 수려한영화제 2억 지원하는 부분은 영화제에 따른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지 영화제 순수하게 운영하는 비용이 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인데 우리가 관광 부분은 행정에서만 주도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민간과 관에서 함께 의논을 해 가면서 관광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분재공원 부분과 출렁다리부분은 출렁다리 부분에서도 별도의 볼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로 스카이워크를 해서 지나가면서 모험도 즐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리를 건너가면 별도로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런 볼거리가 더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광분야는 트랜드가 수요층이 많습니다. 카페라든지 조용히 있는 사람 자연과 함께 더불어 힐링하기 위해서 걷는 사람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컨텐츠를 좀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우리 폭포 안있습니까?
폭포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는 보통 평일에는 500명 정도 주말에는 4,000명까지도 오기 때문에 주말에만 우선 폭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말에는 폭포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그렇습니다. 30분 단위로 해서 20분 가동하고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겨울 되면 잘 보이겠던데 지금 숲이 왕성해서 잘 안보이던데 그리고 옛날에 홍수났을 때 저번에 그 거리를 지나왔거든요. 데크되어 있는 데를 걸어서 한번 와봤는데 저번에 모터 그것말고 다시 새로했더라구요. 옛날 모터 어찌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못찾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갔고 어딘가에 파묻혀 있더라도 그것은 재활용 불가능하다고.
○최정옥위원 : 재활용은 못하는데 건져 내소. 건져내야지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활용은 못하는 거 맞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관광객이 지나가다 보면 흉물스러우니까 건져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가봐서 모르는 갑네.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체육시설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평소 존경하는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합천군의 스포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우리가 군 보조금을 군비에서 나가는 거는 전기요금 그런 정도입니까?
나가는 품목이 뭐뭐로 나갑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앞서 보고드렸지만 체육 저희들 자료를 담당별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은 일반적으로 읍면이라든지 각종 체육단체에 유휴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합천군 체육회 스포츠클럽 이런 쪽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21년도에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단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한 데가 많을 텐데 예산지원 금액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위원님 2021년도 거는 보조금사업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 금액 형태로 되었고 상반기, 하반기 형태로 해서 저희 전기요금이 지출되는데 아직 결산적인 부분은.
○임재진위원 : 옛날을 보면 각 면에 혜택을 많이 받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저희들 읍면의 요구사항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래전략과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다목적강당 형태 일부는 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체육시설현황에 잡아넣어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당초 취지를 부합하다 보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납입하고 자생력을 키우라는 취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엄격히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체육시설인데 왜 전기요금 안 주노 그런 민원의 소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가 어떤 데는 4개, 5개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1개밖에 지원안해 주고 단체가 없어서 안해 주는 게 아니고 있는 데도 안해 주는 데는 안해 주고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라든지 학교 축구대회가 안 있습니까?
5-10페이지 올해는 사실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똑같이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저희들 전국대회 유치 관계는 사업이 마무리를 거의 했고 그 여타 외적인 부분에서는 각종 대회는 위드코로나에서 단계조정이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지금 집중되다시피 해서 대회가 여러 가지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전년도나 다름없이 소화가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특별한 사항이 있는 단체 외적인 부분에서는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삼가에 남부골프연습장 현재 준공되었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임재진위원 : 준공되었는데도 다시 지원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할 적에 처음부터 마무리를 해서 두 번 다시 요청을 안할 수 있게 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하나하나 진행하면 되는데 올해 준공을 했는데 또 준공하자마자 군에다가 다시 돈 요구하고 이거는 잘못되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허가를 내주고 이왕 해 줄 적에 지금 삼가같은 데 골프연습장에 잔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보조해 달라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무슨 공사든지 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두 번다시 2, 3년 이내로는 다시 보조를 달라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1년도 대한국민 체육센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1년도에 해서 23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거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특위도 관심이 있어서 갔다오셨던 부분도있고 다시 검토사항이 분명히 있다 싶어서 그 사업에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항구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율곡에 체육센터 지었는데 율곡사람들 불만이 면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해 주실 적에 어느 정도 면민들이 조건은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현장특위에서 갔던 그 부분은 참작이 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올려서 벌써 4년 걸려가지고 이제 겨우 하는 건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하여튼 간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번 설계를 했으면 마무리까지 하고 다시 거기에서 보조를 해 달라 건의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나하나 할 적에 세밀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저희들 보고드릴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부분 이 관계 같은데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완벽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맞춰서 축구장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계보다는 체육시설과에서는 증빙자료라든지 어느 과보다 확실히 이만큼 두껍게 잘 챙겼네. 말할 게 없을 만큼 잘 했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로에 골프연습장 설계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나?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아닙니다. 저희들 금액이 있다 보니까 계약심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심사가 이루어졌고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경리계에 의뢰를 하면 심사입찰 공고해서 절차를 12월초쯤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가지 더 저번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합천읍에 파크골프장 유휴 부지에 다른 저런 거하지 말고 잔디 좀 심어가지고 파크골프장 늘리는 방법을 숱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과장님 담당이니까 과장님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저희들 앞에보고서에도 체육시설 현황에 합천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2개가 있다고 보고서에는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인허가 가득해진 골프장은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 하면 득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말씀중에 죄송한데 머리를 털었다 싶은 게 계속 핫들생태공원 구장을 국토관리청 허가 없이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부분에 연합회의 컨테이너박스도 양성화 될 수 있는 요건도 안 되고 불법으로 안총과에서는 계속 노란 딱지를 붙이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파크골프장을 국토관리청에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얼마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영향평가 안받는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구장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게 이루어지면 단계별로 그 일대는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 생각도 그렇고 여러 사람도 그렇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내에 잔디 심어놓은 거 그것은 활용이 되니까 괜찮은데 활용 안되는 부분에 풀이 우하게 커있거든요.
풀 우하게 커있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인건비 들여 베잖아요. 풀 베는 돈가지고 잔디 좀 심어가지고 하라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자꾸 법 따지고 하니까 되나?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맞습니다.
민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행정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잔디 좀 크면 골프 갖다놓고 하면 되지. 그것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인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부의장님 치러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풀베는 돈 가지고 잔디좀 심어보소. 큰 돈 안들어가지 싶은데.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관리부서가 안총과니까 안총과하고 그래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열정을 많이 보인다고 체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더 혈기왕성하게 하려는 게 보인다고 칭찬을 하니까 저도 듣기가 좋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이이야기했다시피 파크골프장이 밑에 풀 베고 있고 나무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쪽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나무 있는 거는 나무 손 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흙을 더 듣는 거는 불법입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아무래도 형상변경까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쪽이 조금 낮다 아닙니까?
지금 치고 있는 파크골프장 있는 데보다 지대가 낮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해서 잔디만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그 지대가 좀 낮아. 낮으면 물이 침수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잔디 심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거기는 높기 때문에 물이 안 담거든요. 이번에 그만큼 피해를 봐도 물이 안 들어갈 정도인데 밑에는 낮아서 걱정이라. 일단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설치를 먼저 해 가지고 잔디를 심어야 된다대요. 하수처리.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잔디구장에는 관로를.
○최정옥위원 : 관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게 맞지요.
○최정옥위원 : 먼저 잔디를 심어보이소. 나중에 흙을 안치고 그대로 잔디 심어놔도 잔디 심는 거 해 보는 거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금 나무를 심는 걸 산림과에서 이야기하던데 산림과로 다 넘겨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38페이지 지금 추계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가 장기계약을 5년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올해 사실 계약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2년 뒤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하고 큰 이유가 되었던 부분이 작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축구장이 다 쓸려갔다가 채1년도 안 된 시기에 싹 정비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축구관계자들이 좀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한축구협회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1, 2년 해 가지고 매년 다음 대회 걱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쨌든 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장기계약쪽으로 방향을 틀어달라 협의가 되어서 세부적인 협약 내용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장기 5년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협약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장기계약 5년 이리 해 가지고 해야 만 마음 놓고 갈 수 있지 또 1년 계약하고 하려면 정말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하니까 잘 되도록 해 보시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초계 테니스클럽에 1년에 작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런데 73만9,000원이 지급되는데 거기는 사용을 안하는데 중지를, 전기세 임시중지를 하든가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아예 그 부분은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들 최대 월 4만원해서 기본요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 실태가 그렇다면 면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런 방향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남부골프연습장 설치에 최종 사업비가 3억700만원인데 증액이 1,894만5,000원해서 이 부분이 맞습니까?
안그러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어디를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부골프연습장 3억700만원입니다.
5-17페이지는 남부골프연습장 설치해 가지고 증감해서 계약 금액이 2억6천이고 증액이 2,000만원 정도 하면 근 2억8,000만원인데 틀린 부분이있어서 어디를 맞추어야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위원님 앞쪽에 5-17페이지에 이 사업관계는 정확하게 도급업체하고 계약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고.
○정봉훈위원 : 도급금액이 2억6,0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2,000만원 설계변경 증액하면 두 개를 합하면 2억8만원이 나오는데 5-20페이지 보면 3억7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증액이 1,800만원 나오고 이 부분이 틀린부분이고,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최종사업비가 4억1,800만원입니다.
당초는 3억7,3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증액 늘어난 부분이 4,400만원이 늘어나서 4억1,800만원이 최종 사업비로 되었는데 5-17페이지 위에 보면 준공이 3억6,200만원 설계변경이 6,000만원 여기는 설계변경이 4,400만원이 되고 여기는 설계변경이6,0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옆의 것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1차, 2차 합해서 설계변경이 하나는 4,400만원 설계변경해서 증액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틀리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대해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해 주기로 하고 5-19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군민체육공원 재해복구 축구장 인조잔디 철거해서 공사금액이 3억3천인데 변경이 2억5,700만원이 된 부분이 아무리 인조잔디를 걷고 폐기물 양이 바뀌어서 하지만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근 80% 설계변경해 주는 데는 합천군밖에 없지 않겠느냐.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조잔디철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조잔디를 수해 있고 나서 걷어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면 되는 걸로 계산을 대었습니다. 단가가 헤베당 2,500원 정도 되었는데 변경사유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구장이 만들어지면서 인조잔디를 재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는데 인조잔디를 저희들은 완전히 수거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분리수거에 대한 잔디, 그 다음 에 칩, 칩을 분리해서 중량으로 달아가지고 물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던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네요.
그 부분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저희들 그것까지 그 당시에 시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사는 일단 설계적인 부분을 발주를 했는데 현실에 와닿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정봉훈위원 : 5-23페이지에 보면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운영해서 2020년 1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5-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민간위탁 되었지요. 이 부분이 5-2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부분에서 날짜가 다 틀립니다. 2020년 1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5-29페이지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하나는 3억1,500만원에 계약한 부분이고 여기는 3억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4억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리지요?
2020년도 21년도 해서 물가변동하고 인건비 상승해서 4억4,200만원이 되었다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그런데 5-3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합천읍 장수로1 민간위탁기간이 20년 1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7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가 부분부분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4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분리해서 7억이 나왔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위원님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식부분이 다소 기간을 산정하는 있어서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합천군 체육관이 2020년도 1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3년을 봐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정확하게 2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작년도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관리위탁했던 것은 연차별로 해서 5년차에 지급했던 부분이고 그 뒤쪽에 연도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드렸지만 3년 2개월에 총 14억의 민간위탁을 줬고 연 4억4,2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월로 따지면 3,68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연도별, 지급현황 그 뒤쪽에 5-36페이지는 민간위탁예산 지원 관계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월부터 해서 올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탁기간은 끝났습니까? 9월 30일 되어 있는 부분은?
2021년 9월 30일로 위탁기간이 종료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탁기간의 개념을 자료를 내는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이 금액으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제출기간 기준이 작년 1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로 해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금액을 그때 지급한 금액으로 환산을 한 거죠. 조금 거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탁기간을, 사무감사에 대한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1년반 넘는 금액을 하니까 7억2,000만원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네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정봉훈위원 :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는 것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인데 이 중요한 구호를 실천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