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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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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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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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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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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선서인 합천군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소속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지역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거르고 걸러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하시고 지역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도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약800억 정도를 확보하여 군내 최고로 예산이 많은 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문종대계장닙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서문병관계장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이병걸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종록계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6-1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20명 정원에 현원이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4개 담당이 있으며 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 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공사감리비 절감방안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시설직공무원 증원으로 자체감리가 가능한 일반공사의 건은 자체감리를 하여 감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 해 달라는 건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황으로써는 현재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상하수도 사업의 통합 건설관리용역은 공사 11건에 대하여 용역을 5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도까지 총괄계약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총 11건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의 규모로 연차별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사 11건에 대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9억원의 용역비 즉 감리비가 투입되어 상하수도시공현장에 대한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수도사업의 특성상 대형공사가 대부분이며 사업대상지가 광범위하고 공법이 다양하고 공정이 다양하고 전문화 고도화 되어 있는 공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 공사감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형공사 외에 소규모 일반사업 즉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하수도시설 등은 담당별 현재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감독으로 시행중이며 추후 인력충원 및 사업규모에 따라서 감리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에 공사설계팀과 공사감리팀의 신설로 예산의 절감과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모아서 한다든지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 나항 상하수도 관로매설에 따른   도로 굴착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철저를 건의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상하수도 관로매설 후 임시로 부직포로 덮어놓고 있는데 오토바이 통행시 상당히 위험하다 또는 포장 복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 중에는 교통신호수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현장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로매설사업은 전체 7개 사업에 약 600억원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대부분의 상하수도사업이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안길 내 도로를 전부 이용하여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폭의 일부를 절개하여 관로를 매설 후 임시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면의 원상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수 있어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실정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수도관로매설 시공시 가급적 임시포장을 빨리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이필요한 구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 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접수 건수가 2,124건이 접수되어서 전체 건에 대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상수도부분은 주요 민원은 누수나 수압의 저하, 상수도관로 이설 요구 등이 있었으며 하수도는 접수가 171건입니다. 관의 막힘이라든지 맨홀로 물이 넘친다든지 관로의 이설 요구 사유지에 묻혀있는 관의 이설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전체 건수 다 처리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체는 410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불가나 반려 등이 없이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공공하수도관리대행성과평가위원회,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합천군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선정심의위원회 등 5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구성된 위원의 수는 41명이고 전년도와 올해까지 현재 운영 회수는 17회이고 소요예산은 수당으로 지급한 예산이 4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7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14건에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사항은 전체 15건에 428억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전년도에는 전체 12건에 26억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이 15건에 134억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년도의 이월사업은 전체 8건에 9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하여 증감된 금액은 순수증액이 17억증액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월사업이 전체 8건에 총 사업비 102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약 3억 증이 되었습니다.
   6-14 라. 계속사업 전년도의 계속사업은 4건에 275억이 되겠습니다.
   11항 민선7기 공약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의 공약사업은 지방상수도공급 확대, 노후 상수관망 정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6-15 각종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 전체 35건에 설계변경이 있었으므로 당초 사업비가 387억, 순수하게 변경하여 증액된 금액이 38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최종사업비 4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6-19 2019년도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올해는 시행하고 있는 중에 설계 변경을 4건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약 71억 정도 되며 순수 증액된 금액은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20 13항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17건의 용역을 시행했으며 전체 용역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9년 올해는 현재 용역을 20건을 하여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23 폐기물관련용역 공사시행 중에 발생된 폐기물처리 용역 건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20건을 용역 발주하여 전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일부는 완료가 되었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25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항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즉 노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비가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146억을 예산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5월말에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6 상하수도과 소관 1번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정수장별 즉 급수구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상수도는 1975년도 사업 준공을 했으면   급수구역은 합천읍 외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급수내   인구수는 약 2만명이 되는데 상수도 먹고 있는 거는 1만6천명 이래서 보급율은 78.4%이며 참고로 쌍백면은 이번 8월부터 추가 급수될 계획입니다.
   2번 초계?적중상수도와 3번 해인사지방상수도, 4번 가야?야로 지방상수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28 운영상황입니다. 합천지방상수도는 현재 급수량이 연간 230만톤 소독공정은 후염소처리를 하고 있으며 정수장에는 7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계?적중이나 해인사, 가야는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지방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전년도는 지방상수도 요금부과는 전체 17만8,000건에 금액은 약27억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만5천가구 정도 평균 부과가 되고 금액으로는 월평균 2억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정수장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2019년도 요금부과현황입니다.
   2019년도 4개월간 현재 8억1,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6-32페이지 지방상수도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요금 2억6,600만원 부과했는데 감면된 금액이 1억1,700만원을 감면하여 실제 부과한 금액은 차액이 1억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요금감면율은 모범업소는 30%, 사회복지시설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국가유공자 50%, 학교시설 50%, 착한가격업소 30%, 장애인 가족은 50%,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30%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생지정업소는 8가구가 대상이 됩니다만 상수도급수조례가 4월에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혜택을 못주고 있지만 5월달 부과, 6월에 부과할 때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 현황 및 대책 보고입니다. 전년도는 수질검사한 결과는 4개 마을에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병 고정마을은 대체수원지를 개발했고 용주 택계는 정수장을 설치했고 초계 하남, 무릉은 비소 즉 옛날 말하는 비산계통입니다. 이 건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2019년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4번 마을상수도설치 사업 현황 현재까지 추가로 한 게 10건에 4억600만원 투자하여 시설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6-3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초계?적중, 청덕면 전역, 쌍백면 대다수, 율곡면 대다수, 면 대다수에 현재 4건의 495억을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시행중에 있습니다.
   6번 하수도관리 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원인자부담으로 9건 2억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는 올해 2건에 9,8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모두 다 징수하여 미납은 없습니다.
   7번 상하수도요금 체납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체납한 요금은 약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산처분액은 없으며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5월부터 징수하여 4,5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체납액은 약5,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종류에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42억이 됩니다. 종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낙동강 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부과액이 2억7,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00만원 정도는 미납이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이 미납금액은 7번 상하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 포함에 되어서 부과되므로 상수도요금을 다 받아야 이 금액을 받는 것이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번 상수도정수시설 수질검사관리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수질검사 결과를 모두 했었는데 조금 전에 2018년 4개 마을 외에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역시 4개 정수장에 지방상수도 꺼는 모두 적합하여 먹는 물이 안전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6-36페이지 상수도 소독약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액체염소를 105동 구입해서 지금 현재 잔량은 30통이 남아있고 고체염소는 16박스를 구입하여 4박스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현재 액체염소는 작년에 구입한 걸 사용하고 있고 고체염소는 16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액체염소는 마을상수도와 적중정수장에 사용하고 있고 고체염소는 마을상수도 전용에 쓰는 소독약품입니다.
   12번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 보수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확인된 것이 240개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모두 이걸 보수하는데 1억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2019년도는 상수도누수탐사개소수가 39개소 했고 탐사됨과 동시에 그 뒷날이나 빠른 시일내에 복구조치를 하는   겁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2,4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6-42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개보수 현황입니다. 전년도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현황은 전체 34건에 7억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유지관리 개보수 현황은 현재까지 3건에 소요 사업비 3,1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후 하자 보수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된 거는 2건이 있었습니다.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생물반응조라고 미생물이 성장하는 반응조가 있는데 약간에 옥상누수가 있어가지고 누수보수를 했습니다.
   남정 노후관로정비사업에 복구를 시공을 다 했지만 시공 후에 아스팔트가 침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복구를 했지만 다 안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복구 전면포장을 해 달라고 지금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2개소의 사업에 총 사업비 1,100억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마을상수도 폐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17년도는 36개소 전년도에는 외안계하고 서산리쪽에 용수 공급한 마을과 용주 일부 공급한 지역 4개소 전체 40개소를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농업용이나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다 이관을 해 줬고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덕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6페이지 420억입니까? 42억 해 놨는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토목부분만 42억이고 청덕 총 사업비는 104억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6페이지는 설계변경 된 현황 토목부분, 건축부분, 기계부분 나누어서 하는데 이거는 토목에 시행된 금액이 42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1차분, 2차분 11페이지에도 보면 4차분 이거는, 공정율이 35%, 44페이지 37% 해 놨는데 이 사업 부도나서 새로 한 회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부도가 아니고 하청이 줬었는데 하도급업체가 원청에서 돈을 정기적으로 잘 안주고 하니까 하도급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지금 다른 하도업체는 없고 원청에서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3차분은 공사기간이 5월말까지인데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회사가 도저히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계약파기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성태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일부분은 손해가 많을 것 같고 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봐서 회사가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수도하면 잔토처리를 하는데 잔토처리는 개발행위를 받은 그런 논이나 이런 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개발행위를 안받고 청덕에 상수도사업에 관해서 토취장 해 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어디냐 하면 쌍책에 매호로 넘어 가다보면 좌측에 그리 해서 지금 한3m 정도 깊이 파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9페이지 합천군 준설토 임시보관 이거는 하수구에서 못쓰는 걸 준설토라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장에 보면 생활오수 관로 안에 같이 모래가 딸려 들어옵니다. 위에 뜨는 것는 위에 탈수장치를 해 가지고 다 올리는데 흙이 들어오는 거는 흙은 흙대로 모아가지고 별도로 버리지 못하니까 준설토 보관설치 하는 시설을 초계?적중처리장에 만들어 놨습니다. 약간 건조를 시켜서 처리하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모래하고 좋은 흙은 들어오면 재활용이 되는데 나쁜 거 하고 같이 있어서 재활용은 안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법상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곤죽상태에서 처리를 못하고 바짝 말려가지고 부피를 줄여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26페이지 보면 양림하고 관로매설 다 되어있죠? 적중 양림하고 정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양림 정토는 주관로는 마을 앞까지는 대다수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에 수도 넣을 때 찬성이 아니고 주민들이 100% 동의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토하고 누하하고 명곡하고는 넣고 싶은데 양림에서 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토하고 이 사람들은 못넣는다고 이런 말이 나오던데?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언제 넣어도 곧 넣어지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주민들 의사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들하고 적중면 하고 의논해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 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3페이지 폐기물 관련 용역은 입찰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서 결정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금액대를 보니까 좀 많아서 다 입찰인 것 같고 6-33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을 보면 대지마을이, 대병 고정마을이 검사 1년중에 4번해서 3번을 불합격이 나왔고 용주도 택계마을도 4번에 했는데 3번이 불합격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할 때 조치를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사람이 먹는 물만큼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불합격 나왔을 때도 계속 물을 먹고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 처리지침이 일단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 통보가 오면 바로 24시내에 마을에 이 검사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하면서 바로 그날부터 저희들 생수는 먹는 물은 사다가 공급해 줍니다. 2리터 병에 되어 있는 걸 싣고 가서 공급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직접 마시는 음용수는 안 된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합격회수가 3되어 있지만 다시 재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또다시 불합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2차, 3차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물이 제일 중요한데 다시 물어봤습니다.
   6-34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 현황에 보면 체납이 된 가구 수가 1,476가구가 체납이 되었네요. 2018년도에 그렇게 체납이 되었다는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18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최정옥위원    :   2019년 4월까지.
○최정옥위원    :   이만큼 체납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죄송한 부분인데 금액이 한 1,000원짜리부터 가정에 상수도는 넣어놨는데 집이 오래 동안 비어있는 할머니 혼자 산다든지 이런 가구도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9,8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두달 정도 시간을 주면 모두 다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녀들한테 가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네요.
   자동이체를 거의 다 안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안 되어있는 가구가 많아가지고 숫자가 좀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될 수 있으면 자동이체를 권유해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이체율이 낮을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6-36 12항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 보수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누수 복구를 240개소를 했는데 누수가 많이 되지요? 지금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옛날 상수도관로라서 그래서 그런 누수되는 게 많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렇습니다.
   옛날에 깊게 묻혀야 되는데 얕게 묻혀 있다 보면 그 위에 포장된 도로 위에 차가 다녀도 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본드 발라놓은 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물이 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옛날에 관로를 묻은 거를 보면 쇠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주 철관이라 해서 검은 관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옥위원    :   요즘은 상수도가 그런 경향이 없는데 녹물이 나는 경우가, 안쓰면 녹물이 나거든요. 현재도 수돗물을 사용 안했던 물을 틀면 녹물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로를 철로 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것이 전체 가구가 아니고 개인가구에 밸브 자체가, 열고 잠그고 하는 손잡이가 쇠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오래 동안 안쓰다가 틀면 잠깐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관로가 옛날 관로라도 인체에는 해롭고 그런 거는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것은 괜찮습니다.
○최정옥위원    :   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6-23페이지 폐기물 관리용역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2,000만원,
○권영식위원    :   20건 이거는 다수의 계약된 거죠?
   거의 다 2,000만원 이하 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군데만 초계산업에서 2,900원인가, 이거 빼고는 거의 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초계산업, 상원엔텍.
○권영식위원    :   폐기물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지금 현재까지,
○권영식위원    :   상원엔텍하고 초계산업하고.
   폐기물 덤프트럭에 폐기물 운반해서 다른 데 가서 처리하는 과정이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 2개 업종만 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유독 상원엔텍이 너무 많네?
   상원엔텍 20건 중에서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세정하고 수선 빼고는 18건인데 상원엔텍이 14건을 했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한쪽에 안치우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6-36페이지 누수복구 노수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서 탐사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점검해 달라든지 저희들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누수가 되는 것 같다 마을이장님 이전에는 전기세가 1만원 나왔는데 이번 달에 3만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누수탐사팀이 들어가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2018년도에 204건의 누수탐사를 하셔서 복구를 하셨지 2019 지금까지 한 것이 약 40건, 39건을 누수탐사를 했네요?
   2018년도보다 2019년이 많이 줄어드는 택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조금 그렇습니다만 숫자상의.
○권영식위원    :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런 거는 아니고 일반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면 압력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는 마을안길을 파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관 하나 묻으려고 파기가 애매한 구역은 지방상수도를 그대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에는 하자가 생깁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상수도는 그렇다 치고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하면 그만큼 돈이 도망가는 거 좋아요? 철저히 하셔서 누수가 많이 안나도록.
   지금 누수율이 몇%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누수되는 게한 30%.
○권영식위원    :   그걸 더 줄여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고 마을상수도는 100% 합천군에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그렇게 하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마을상수도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이 부족하면 다시 지하수개발하고 탱크를 더 큰 걸로 다하고 그런데 지금 마을같은 경우 에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기존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물 관계 가지고 물을 주니 안주니 많이 일어나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가끔 분쟁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행정 구역을 따집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사실은 마을상수도는 오래 관례로 보면 마을에서 정부지원이 조금 있었더라도 마을의 입장에서 우리 마을 꺼다, 순수 마을동네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나 지금 관리비를 다주더라도.
○권영식위원    :   그거는 합천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왜 마을 분들이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이나 새로 뭘 넣으려고 그분들이 제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사실 딱히 밖에서 보면 합의를 잘해 가지고 그 마을사람들하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동네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자기들 살려고 오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합천군 꺼인데 당신네들이 해서는 안 된다 건의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런 분쟁이 안일어나도록 행정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대지1구, 2구 해 가지고 1구 상하수도가 있고 2구 상하수도가 있으면 1구 사람은 1구 꺼만 먹어야 되고 2구 물을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딱히 정해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라 해도 하노 오시는 분이 마을주민들하고 융화를 하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까지 안오고 해결이 잘 됩니다만.
○권영식위원    :   민원이 걸려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죄송하지만 기존 마을에 사는 사람 편을 사실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 협의를 잘 좀 해라 사실 지준은 이런 건데 마을에 협의를 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혹시 안 되면 한번 더 오면 저희들이 면사무소나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 상수도요금을 받습니까?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마을상수도는 안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요금은 전혀 안받습니까?
   100% 무보수로 다 관리해 주고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전기세는 지금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나머지 시설이나 보수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쌍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 때 쌍백이라는 말을 넣으면 다른 예를 공법처리 할 때는 이 위원회가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넣을 때 쌍백이라는 말을 왜 넣을 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실적을 재기 때문에 그런 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처리하는 공법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어제 시설을 하는 기준에 보면 반드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공법심의위원회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쌍백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그냥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위원회로 하면 그냥 계속 그 위원회를 유지하면 되는데 굳이 쌍백이라는 넣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좋은 지적입니다.
   그냥 공공하수처리공법선정위원회라고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12페이지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에 2018년도 17억8,900만원이 2019년도 청덕 1억900만원 포함해서 2억9,900만원 그 뒤에 15페이지 설계변경에도 37억7,100만원이 나오는데 설계변경이나 과다하게 나오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을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사업비가 크고 사업이 광활하다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은 되고 경계부분에 있는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저 마을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고 하다보면 사업 기간이 길고 하면 혹시 저희 사업하는 기간 중에 환경부나 다니면서 사업비를 좀더 받아올 경우 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역을 더 확대해서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청덕같은 경우는 포장물량증가 하는데 1억900만원씩 들면 포장물량은 한 1m 굴착하는 데 대한 그 포장물량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 기준에는 굴착한 거만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전면 포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라놓은 부분만 하면 한 거 안한 거 표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해 주다 보면 포장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6-10 2019 합천군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20페이지에 합천군 상수도 유수율 제공사업 이렇게 해서 아까 지적했듯이 36페이지에도 누수탐사 나오는데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합천에 누수탐사를 해야 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계속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일단 합천읍 같은 경우는 75년도에 상수도를 묻어가지고 했는데 그 관을 일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샐 줄 모르니까 저희들이 일단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누수탐사를 무조건 하는 것보다 지금은 중간중간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전체 이렇게 정해진 데가 없이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계량기를 달아서 가정에서 쓴 량은 계량기에 체크되니까 이 관을 통과한 물 량하고 차이를 알 수 있는 현대화시설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누수율이 2십몇%, 30% 말씀하셨는데 누수탐사에 예산을 대폭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합천군전체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분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시책적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배몽희위원    :   과장님 상수도 2019년도는 원가가 어떻게 되죠? 생산원가가.
   책에는 안나오는 것 같던데.
   한 3,000원쯤 되나요? 2천몇백원? 3천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요금은 톤당 한1,000원 정도로 보고.
○배몽희위원    :   지금 생산원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전국에서 거의 최고 높은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앞에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하셨던 분들의 대답이 합천군에 관로가 길다. 정수장이 4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상수도요금도 현실화 시켜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면 만약 3,000원까지 현실화시키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상수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상수도 생산원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내부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일단 용역보다 내부적으로 향후에는 통합관리차원에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1월 1일 그렇다고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셔도 근본적으로 생산원가가 그렇게 높은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찾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조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많은 용역도 하고 여기에 적합한 용역업체가 있으면 합천군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어떤 식으로 관리나 해 나가야 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 검토는 한번,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6-29페이지 지방상수도요금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2018년 총괄표에 합계액에 건수가 17만8,458건에서 징수는 12만4,000건을 했다 하면 5만건 정도가 4˜5만건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금액은 26억9,000만원하고 26억5천하고 4˜5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료가 이상합니까?
   이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연간 건수가 연간이기 때문에 12만4천에서 12달로 나누면.
○배몽희위원    :   그래도 5천건 아닙니까?
   4˜5천건 된다 아닙니까?
   5만건 차이 나니까요? 17만8천이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확인을 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확인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0페이지 2019년 총괄표에 보면 여기도 5만8천건, 3만2천건도 문제이고 금액 이 8억1천에서 5억9천9백으로 2억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2억1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34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체납요금 현황에 1년 동안 9,800만원 차이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체납은 9,800만원인데 2019년도 2억1천하고 2018년도 5천하고 하면 2억6천 정도 징수를 안하고 있는데 왜 1천하고 9천일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이번달에 부과를 해 놓고 이번 달에 안냈다고 해서 체납으로 잡기는 사실 곤란하고 보통 한달씩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건은 한번 왜 그런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예. 자료를 차이가 왜 나는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를 미수혜지역에 계속적으로 혜택을 늘려가는 거는 군민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딱 2가지 문제 아닙니까?
   생산원가, 하나는 누수율, 누수율이생산원가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100% 누수율이 하나도 없다 하면 생산원가가 내려가겠지 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배몽희위원    :   실제로 누수율이 줄일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생산원가를 종합진단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한번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하시지 마시고 한번 큰 마음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6-35페이지 8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4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저희들이 그 밑에 9번항에 보면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율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 받아가지고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넣으면 여기서 환원을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주민숙원사업처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군으로 예산을 국비지원금쪽으로 같이 됩니다. 이중에 사업의 종류가 9건의 사업이 있는데 제일 먼저 댐주변주민지원사업 이거는 순수하게 대병, 용주, 봉산, 가회, 합천읍 일부 순수하게 일반사업비로 8억3천이 지원이 되고,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서 상수도에서 8억3천 정도 5개 면입니까?
   5개 면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 숙원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도 한 8억 정도 해 주고, 두 가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환경위생과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정봉훈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댐 주변지역정비 및 지원 사업 현황해서 21건해서 8억5,929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주변지원사업 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정봉훈위원    :   환경위생과에 보면 5-23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신명기   :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합천댐에서 주민숙원 돈 받아가지고 합천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러지.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해 주고 상하수도과에서 지원해 주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가야하고 저리는 어떻게 묶여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야?야로상수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가야는 상수도보호법보다 더 강한 상위법인 국립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 구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을 묶을 필요가 없어서 묶지를 않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쌍책 강에만 묶어놨다 그지요?
   쌍책 말고 다른데 피해보는 데는 없다 아닙니까?
   적중이 피해를 봅니까?
   초계가 피해봅니까?
   적중은 다리 밑으로 그리는 해제되어 있고 청덕도 그렇고 청덕도 피해가 없습니다. 댐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어디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율곡, 쌍책, 청덕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면 날씨기후 변동이 있으면 안개가 끼여서 앞이 안보입니다. 농사짓는 데 하우스 짓는 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율곡에 가서 댐에 해서 안개하고 이것 때문에 의논해 보시면 이종록계장님, 율곡 계셔가지고 잘 아시지요? 안개가 끼여 가지고 농사작물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댐으로 주든 간에 한 8억5천9백 주고 상수도과에서 8억 주고 이거는 차별이 있지 싶어서 저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쌍책면이다 안개 때문에, 댐 때문에 피해보는 거는 쌍책, 율곡, 청덕이다 그것을,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옛날에 건설과에서 댐주변지역 피해지역으로 그 업무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관심있게 안가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계기금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설 수 있는 건지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해 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용역비가 59억 나가는 거6-3페이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59억,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이거는 순수용역만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감리만 59억 나갑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전체 14년부터 20년까지 계획, 그러니까 7년간.
○위원장 신명기   : 공사금액의 얼마 이상 되면 감리를 꼭 하라는 상위법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의무감리가 있고 일반적으로 필요시마다 있는데 사실상 하수도라든지 요지만 공사 일반토목공사와 달리 요즘 거의 다 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전자쪽으로 직원들이 감리를 하려면, 감독을 하려면 솔직히 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토목, 건축은 가능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공사는 하나의 공사가 5년, 6년 가는데 그 사이에 직원이 감독이 1년에 한번씩 바뀌다 보니까 연관성이나 이런 게 안 되고 하는 행정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설계팀이라든가 공사관리팀이라든가 계가 생긴다면 전담부서가 생긴다면 군청에 각각 흩어져 있는 사업도 집약해서 할 수 있는 이점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일자리창출 그런 쪽에서도 합천군공무원 인원이 딱 정해져있으면 모르겠는데 안정해져 있으면 이런 팀으로 해서 합천군 일자리창출해서 공무원을 더 뽑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59억 이렇게 한 4년, 5년 만에 59억 쓴다는 거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비용치고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상위법에서 몇 억 이상은 공사감리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안그러면 예산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44페이지 15억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건수가 죽 있는데 진척된 데가 87% 되었고 제일 작은 데는 시작도 안했고 4% 되었고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사입니까? 전부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여기 12건은 모두가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12건은 다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12건 전체 사업비가 총 1,100억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 되어 있으면 조금 민원없으면 빨리 일을 해도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국비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는 돈에 맞춰가지고 사업기간이 정해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연말까지 다 확보되는 겁니까? 예산이.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돈은 내려오는 거는 연말까지는 내려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확보된 예산은 연말까지 다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거 다 내려오는 것 같으면 거의 시작한 거 합천군의 상하수도가 많이 끝나겠네요?
○위원장 신명기   : 연말까지 아니고 사업기간을 보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기   : 2020년까지 되어 있네.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20년도 있고 19년도 있고 연차별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진도가 없는 거는 올해 착수구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2020년도에, 안그래도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사기간도 길고 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네 한가운데를 파놓는다든지 차 많이 다니는 데 파놓는다든지 이런 데 이걸 빨리 마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다보면 막 파헤쳐놓고 복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빨리 복구하라 하면 후속연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중으로 투입해야 되는 그렇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동네주민들 다니는데 불편 안하도록 빨리 빨리 끝냈으면 좋을 텐데요.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원수원지에서 가면서 준공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공법을 사업시행방법을 좀 바꾸어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발주해 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데부터 마을 혜택을 봐가면서 일을 하는 차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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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농정과장 박민좌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명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계장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김윤곤, 농정관리에 이희순,   농업인력에 차복술,   항노화에 박황철, 귀농귀촌에 이정환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 센터의 전체 정원은 93명인데 현원은 94명이고 저희 과 소관은 현재 20명입니다만 현재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7-4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지원사업 총괄 컨트롤 시스템 추진 이 부분은 귀농귀촌인의 일정기간 거주공간인 참살이 팜아트빌리지와 농촌활력센터, 농업인대학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용호초등학교자리에 참살이팜아트빌리지 조성사업 9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 시설물을 기점으로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귀농귀촌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시설물에 보면 저희 사무실도 만들고 교육장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 5?5농가육성사업 목적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목적 자체가 농촌경쟁력강화를 위한 부농프로그램사업으로 강소농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농업용창고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2018년도 사업을 폐지한다고 예산신청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읍면 순방을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부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건조물창고라든지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 지적사항이라서 2017년도까지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건조물창고라든지 그전에 시설하우스 쪽에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9년도 자료에 보면 주로 건조물창고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도 와서 느껴보는 부분입니다만 단순 시설물쪽보다는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금액도 단순히 2,000만원까지 한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젝트 정도로 한다면 금액도 좀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단순하게 시설물 지원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6 합천군 5대 주력작물 재조정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고령화된다든지 이상기후라든지 토양의 개량화라든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촉구 농업발전위원회는 정기회가 매년 1회 개최되어야 함에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농산물분야 대표 농업분야 등 선도적인 민간 및 전문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는 부분이 사실은 농업발전위원회와 우리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사실은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치 목적이 일부 중첩될 뿐만 아니라 구성위원도 저희들도 볼 때 27명중에 20명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지 못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의안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토론의 장을 만든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제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7-8 민간자본보조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단체에 관행적이고   편향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바라며 사업정산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농민회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본보조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한번 나간 다음에는 끊기가 너무 쉽지 않고 계속 단체에서는   확대요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편향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지적사항을 염두 해 둬서 저희들이 충분히 단체를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일제 끊는다기보다는 자제를 시켜나가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홍보를 철저히 하라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홍보하라는 말씀에 저희들 지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공문이나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온라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알차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10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232회 정례회때 배몽희의원께서 센터신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몽희의원님께서 농민수당 지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 법의 추이를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각종 민원처리현황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11 각종 위원회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소속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발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개최를 안한 사항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관련 자료를 7-11쪽에서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9쪽을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3쪽 국도비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18년, 19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7쪽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는 6개의 공약사업이 있는데 먼저 한국농수산대학 경남분교유치 여기에 저희 군수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산대학을 수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수산대학이 분권정책에 의해서 전주쪽에 완주쪽에 와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또한 지역에 이관된 사업을 우리가 빼나오려고 하니까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어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실 용역비를 편성을 해 놓고는 있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완주에 있는 지역신문기자라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전화까지 오고 그런 사항인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쌀값이 비싸다보니까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관광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시설물로는 오도산휴양림에 힐링하우스센터가 현재 6월에 시설이 완공되었고 돈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점으로 저희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오도산도 사실은 합천에 있어서가 아니라 숲해설사들한테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쉽게 이야기하면 낭비되었다고 해야 되나 안그러면 많이 닳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닌 전국에 3개 휴양림 중에서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갖추어져있는 시설물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상품들이 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상품을 개발해서 훌륭히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공모사업에는 떨어졌습니다만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노화 힐링단지조성 이 사업은 저희들 갈마공원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합천으로 봐서는 또 다른 좋은 장소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말산업육성 사업에 공모해서 신청에 당선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지역이 자연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본용역이 바뀌어가지고 지구가 바뀐다고 그 땅은 충분히 어떤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자리니까 충분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3개년 동안 6억을 해마다 2억씩 받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2차 사업에도 공모에 당선되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이 부분은 고품지역에 있는 부분인데 실제 작년에 6월달까지 하고 8월달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로서 단순하게 288명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주변 활용도를 보면 600여차례의 회의나 교육을 두루 해 왔을 만큼 활용도가 높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 설계변경현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참사리팜아트빌리지 지난   번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때 땅을 파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가지고 지적하신대로 설계대로까지 않고 그대로 암반 높은, 조금 높아져있는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계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30 각종 용역현황하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 중앙부처공모사업은 18년도에 19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지원사업해서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7-33쪽에 각종 출연기관 등에 대한 지원현황에 저희들 합천농협과 합천동부농협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는 미곡종합처리장 3군데 지원했습니다.
합천농협같은 경우는 2018년도 군비 1억을 지원한 바 있고 합천동부농협에는 18년도에는 군비가 7,100만원, 군도비 8,000만원이 되겠고 19년도에 1,2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군비가 4억4천이 지원이 되었고 19년도에는 9억5,400만원이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34쪽에 농정과 소관에 농업관련 단체행사 추진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도자 및 경영인 농민회에 각 1,000만원, 1,680만원,   300만원   등이 지원된 바가 있고 2019년도에도 농경영인이나 농민회, 여성농민회 같은 경우는 몇 년 있다가 여성농민회 한마음대회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 지원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에 32쪽에 신청해서 확정된 현황이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품질사업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5쪽 농업발전기금 징수실적은 과거에 징수 실적하고 체납징수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도 자료처럼 작년 같은 경우도 시장격리곡이 없어가지고 수매가 작은 바가 있습니다. 수매를 안하다 보니까 매입창고 여석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하단에 보면 보관여유분이 3만1,000톤 정도가 많이 비어있다 실제 아직 수매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제 사항은 더 많이 비어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에 창고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채워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무리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36쪽 공공비축 매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를 해 주시고 37쪽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변경현황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합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3.5㏊정도가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하고 가입 비율을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농업법인 작목반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호 농가육성사업 현황도 자료에 나와있는 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43쪽에 귀농귀촌자 지원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6쪽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현황도 지금 현재 17년도, 18년도 자료도 참조해 주시고 이 부분도 2%에서 2억의 한도로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46쪽 농업컨설팅지원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농가에 1억4천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2019년 올해는 신청한 수요가 없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올해를 신청을 못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7-11페이지 영농경력 활성화 시범사업에 보면 청덕면 부곡마을 자부담은 없습니까?
   1억 군비가 들어가는데. 돔하우스   4종 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자부담없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군비 1억인데?
   부곡마을 외 1해서 5,000만원, 5,000만원 지원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돔하우스 어떻게 짓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은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사업의 취지가 뭐냐 말씀드리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소일거리만 하고 있는데 여기다 농사랄까 작은 텃밭이랄까 이런 걸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게 건설적이겠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구역을 나누어 줘가지고 상추를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 고추를 심는다든지 이런데 나누어주는 하우스이고 공동작업장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우리한테 2억5천 들어와가지고 5,000만원씩 나눈 거는 2개 마을에 선정이 되었고 18년도에는 홍보 부족으로 3개 마을 늦게 신청이 했다 아닙니까, 19년도는 할 예정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홍보 부족으로 잘 몰라가지고 못한 분들이 마을에 많더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겠다는 마을도 많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 7-1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해서 군비가 8,600만원, 국비가 1,700만원이네.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해서 어디 센터인가 싶어서.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하고 가회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나 진도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학생들?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업인자녀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수업 마치고 공부하는 여성?
   무슨 센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업인센터.”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초계도 있고 쌍책도 있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부방하고는 다릅니다. 가야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학생들 방과후수업하고 가르치는데 자부담이 1,100만원이고 1억이 투입이 되는데 1년에 1억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센터 운영하는데 센터장이 있고 운영을 하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애들 방과후에 학업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전체적인 농민자녀에 대해서 방과후 시간을 지원해 주는데 체험까지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센터장님 하고 공부하는 선생님하고 인건비 그런 취지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가야에 센터장, 공부방선생님 두분, 가회에는?
   가회도 두분?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회는 조그마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본점은 가야가 주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거기는 경제통상과에서 지원해 주는가 다른 데서 초계하고 그리 해 주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부방은 지역별로 부분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다목적농기계 지원해서 합천읍에 박덕기 외 41농가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호스방제릴 외 6종 해 놨는데 이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 회원한테 자동호스릴이나 여러 가지 5가지 종류의 자그마한 다목적기계를 신청을 받아서 사실 경영인 회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대50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7-13페이지 여기도 다목적농기계 지원해서 합천 윤병화 외 29명.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18년도사업이고 지금 현재는 2019년도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것은 18년도 사업이고 한 개 더 있던데, 알겠습니다.
   7-23 톤백수매 확대 지원 사업해서 이거는 농협에 창고 문교환해 주고 이거만 지원해 줍니까?
   지금 톤백을 지게차로 저장할 수 있게.
   농가에 톤백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은 RPC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농협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농협에서도 톤백으로 수매를 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농협도 수월하고 농민한테도 수월하고 좋은데 농민한테 톤백을 지원해 주는 게 안좋나 저번에 고령군하고 톤백이 1만원인가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건의를 해 드렸는데 농협에 지원해 주지 말고 농민들한테 톤백지원사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7-14 하단에 보면 “합찬”막걸리는 없지요? “합천”막걸리 아닙니까?
   오타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죄송합니다.
○최정옥위원    :   합찬막걸리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7-34페이지 2019년도에 한국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에서 행사가 1,250만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단에 보면 합천군여성농민회 한마음대회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육대회 행사를 항상 가보면 농업경영인 가족이 여성농민회 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더라구요. 회원들이 보니까. 항상 중복이 되어 있고 그 회원이 그 회원이라. 이름은 다르되 그런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하는데 또 이거는 여성농민회 한마음대회를 올해 2019년도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영농이라 해서 그 부분이고 밑의 한국여성농민회 이 부분은 여성농민회입니다.
   말씀하시는 농경영인 같은 경우는 한영농이라 해서 비슷한 단체가 있고 별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성격은 별도인데 사람이 같더라니까 회원이 중복이 되더라구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행사를 자꾸 줄이는 시점에서 자꾸 행사를 늘려가지고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한국여성농민회이 부분은 도단위 행사를 올해 유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올해 도단위 행사를 합천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행사에 매년 지원되는 게 아니고 도단위 행사를 하게 할 때.
○최정옥위원    :   그때만 1,000만원 지원해 준다?
○농정과장 박민좌   :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중복,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에는 없었는데
○최정옥위원    :   명칭은 다른데 중복행사로 개설 해 가지고 지원하는가 싶어서.
○농정과장 박민좌   :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도에서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7-43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 현황에 보면 700만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이 귀농귀촌을 왔을 때 합천으로 왔을 때 7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2년 정도.
○농정과장 박민좌   :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최정옥위원    :   정착을 해서 2년 정도 있는 사람한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주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있는 사람한테 700만원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영농 땅을 샀을 때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상세내용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은 보조금이고 자부담은 3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구입도 되고 영농기반시설 하우스를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 1,000만원 이상 사업을 했을 때 700만원 보조를 하고 자기들 300만원 보태어서 1,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1,000만원 이상 사업을 할 경우에 700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300만원 자부담을 해라?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300만원 자부담 하지!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땅을 사도되고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창고를 지어도 되고 그것은 자유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기가 필요한 영농시설을 하면 됩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영농시설 1,000만원 이상 해라!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우스를 짓든 창고의 짓든 농기계를 구입도 되고.”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어떤 조건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농민회해서 1년에 예산 지원이 거의 3억이 넘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3,9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4,230만원이고요.
○권영식위원    :   자료에 보면 3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관련 단체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게 34쪽 말씀이죠?
○배몽희위원    :   그간 추진사항이네요.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하여튼 이 금액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정부양곡창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민좌   : 농협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양곡창고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04개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여기 7-33에 보면 저온창고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지금 정상시설로 되어 있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온창고는 2˜3년 정도 되어서 많이 했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삼가가 2동, 쌍책 3동, 15동 정도는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이거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창고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농협에 지원해 준거는 농협에 있구요,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인들도 저온창고를 자기 돈으로.
○권영식위원    :   용주 들어가는 버리실인가 100% 지원이 없는 개인 꺼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지원된 겁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지원된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식같이 정부 비축미를, 공공비축미를 저온창고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지원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창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매 양도 줄고 상태라서 지금은 창고를 권장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지금 일반창고하고 저온창고하고 우선순위를 저온창고에 먼저 저장시켜 줍니까?
   아니면 일반창고나 아무 상관없이 저장.
○농정과장 박민좌   : 저장창고를 위주로 하니까 자기네들 돈이 되려고 하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온창고의.
○농정과장 박민좌   : 유지관리도 용이하고요.
○권영식위원    :   5.5농가육성현황 7-40 대체로 농업용창고를 다 지원을 많이 해 줬네요?
   농업용창고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농사짓는 데 필요한 창고입니까?
   아니면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부분들은 면장으로 있을 때도 가보면 마늘을 는다든지 안그러면 농기계 한다든지 다양하게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목적으로.
○권영식위원    :   그냥 다양하게 사용한다.
   주로 지원 금액이 2,000만원인데.
○농정과장 박민좌   :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몇평 정도 짓습니까?
   50대50이네요. 거의. 자부담50,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비율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무조건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농정과장 박민좌   : 1,000만원 이상.
○권영식위원    :   1,000만원 이상만.
   평수는 자기들이 알아서 짓는 거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박민좌   : 9년째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사실 시설하우스쪽에 많이 몰려있다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마감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 농협창고로 많이 신청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7-31페이지 용역관리에 대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농업연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전에는 어느 업체였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시설물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개 과로 했고 올해부터 축산과하고 산림과까지 하고 휴양림하고 축산브랜드타운 대기에 하고 작년에 전기안전대행을 1년 단위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주로 1년 단위로 하던데 용역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업체가 주로 보면 한 업체가 아무 문제없으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데 2018년 업체하고 2019년도 업체가 왜 바뀌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8년 하던 업체에서 한 개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업체가 3개인가 4개인가 바뀌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총 합천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는 한 개도 없구요 합천사람이 이사로 등록해 있는 업체가 합천에 4군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외부에서 갈라서 했었고 작년도에 올초에 한 군데를 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기안전관리용역을 대한전기한테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니요. 4군데로 갈라줬는데 한 업체를 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작년도에 업체가 융성전기인가 거기서 대한전기안전관리로 넘어갔는데 3개 부분이 넘어갔죠?
   삼가브랜드육타운을 빼고 나머지 3개는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구태여 크게 따지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 할 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고루 4개 업체가 전기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38페이지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 내역에 농협을 표기해 놨는데 과장님 판단해 보실 때는 총대상자 중 몇% 정도 가입했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8,000여명 되는데 대상은 2만5천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경영인체 등록된 가수가 1,200가구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한2만5,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중에 8,800명 정도 가입을 해 있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가입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는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아침에 배우는 입장에서 분석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가구가 1만2천가구입니다. 1만2천가구 중에는 1인 가구도 있을 테고 3인 가구도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1.5?6명 정도 되는데 실제 세대주 위주로 안그러면 여자분들은 빠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
○배몽희위원    :   세대주만 가입하면 부인은 혜택이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안 되죠? 개인별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농기계를 취급하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공제 농기계 취급하는 데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을 다 넣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자부담이 있는데 이자 부담도 조합원일 경우는 환원사업으로 다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도 다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운영, 농어민재해안전보험을 좀더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실제적으로 이거 말고 군민안전보험,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배몽희위원    :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30%, 40%밖에 가입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대로 해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해 가지고는.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챙겨본 부분인데 방금 말씀처럼 효과성이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추산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좋다고 하면 조합원들은 자기 돈도 안들어가거든요. 안들어가는데.
○배몽희위원    :   농협별로 지원하는데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지원을 환원사업으로 해 준다면 돈도 얼마 안돼요. 9만6,000원에서 34% 밖에 안되는데 3만원 내외인데 어찌 보면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고 1년치가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속적으로 몇 번 지적한 것 같은데 방법을 적극적으로.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5페이지 공공비축 보관여석이 3만1,000톤이죠? 톤이죠?   단위는 없습니다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그 동안에 합천군에 양곡창고가 나름 수익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0%밖에 창고가 보관이 안 되고 있으면 농협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사실 경영난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받은 거만 해도 여석이 많다 보니까 좀 넣어달라고 해도 서로 달라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라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창고들이 개인들도 갖고 있는 부분도 많고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군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용주쪽에서 사실은 저온창고를 짓겠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판단을 잘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현재 하다 보면 저온창고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애로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새로 짓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정부양곡을 배정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해서 조절하는 역할도 해야, 또 거꾸로는 나락이 많이 남아돌면 창고 부족해서 애로가 있은적도 있다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돔하우스사업이 2동만 진행되고 3동은 추진중에 있다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추진중이 아니라 아직 올해 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작년 꺼는 나머지는 반납했습니까?
   2억5천이었죠?   
○농정과장 박민좌   : 작년은 2동밖에 없었죠!
○배몽희위원    :   아니, 원래 2억5천을 1동을 5동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리 되는 사업입니다.
   왜 아느냐 하면 삭감조서로 올라와서 소장님하고 부탁해서 그러면 2억5천 1동 안 된다 5천으로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초예산에서 작년도에 5동을 신청을 했는데 2동밖에 못해 가지고 사업신청자가 없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고 나니까 추가 로 하려고 하는 동네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그리 된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2동만 지금 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한 동네가 많이 생겨가지고 추경때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제대로 하겠다고 한 게 하나도 안보이면 거의 안보이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해야 될까요?
   첫번째 농촌활력지원사업 총괄 컨트롤타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림도 아직 안그리신 것 같고요, 단순히 팜아트를 지어서 사무실을 두고 들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합천 귀농귀촌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능력이 되면 하고 안되면 위탁을 주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교육과 귀농 정착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계속 바뀌는 공무원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참사리팜아트도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귀농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현장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사실 작년 감사를 안받았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치를 보면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들어오면 원스톱시스템처럼 시작부터 농사 지으면서.
○배몽희위원    :   교육하고 지원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살아가는 것까지 그런 부분들이 귀농귀촌담당을 만들 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 봅니다.
○배몽희위원    :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 밑그림,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귀농귀촌담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농인협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귀농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두명 써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이리 이리 하면 좋겠고 지원은 어떤 부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낫다는 구체적인 설명들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답변을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귀농귀촌담당에서 일괄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더 확충한다고 하면 나중에 참사리팜아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귀농인협회라든지 그런 것을 더 활성화 할 수는 있겠다 방금말씀처럼 남들한테 잘 하지는 못하지만 빠지지는 않게끔 귀농귀촌정책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끄럽게 답변을 못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귀농담당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방금처럼 말씀하신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 내지는 자료로 귀농담당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방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제가 답변이 잘못,
○배몽희위원    :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공모사업하고 도시민유치사업이 일종의 귀농프로젝트라고 보면 되는데.
○배몽희위원    :   전체적으로 맥락화해서 각각의 사업을,
○농정과장 박민좌   : 전체적인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5.5농가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듯 그렇고 원예주력작목 사업도 재검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세월에 재검토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재검토해 보겠다면 말 그대로 답변서에 불과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세부적인 게 없어서 좀 그렇고 그리고 농업발전위원회도 구성이 같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보조금심의하고 군에서 하려는 정책에 대한 심의이지 이것이 합천군 농업의 미래나 합천군 농업의 새로운 정책이나 이걸 제안하고 토론하고 건의하는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는 명백하게 농업발전위원회와 농업농촌식품정책위원회와는 기능은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안하려고만 지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뭔가 합천 농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합천 농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하다 하다 안 되면 모아서 새로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냥 자유토론이라도 해서 그중에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건지고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이런 시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아이디를 구하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안하려고만 저는 이해가 없어요. 적어도 농업활력과에서 그 일 안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공모사업 한두 개 신청해서 그것으로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참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농정과장 박민좌   : 사실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의무를 아니면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삼 안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처럼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찌 생각하면 우리들끼리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법적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라도 만들어보고 장이라도 만들어 보는 뜻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안 되겠느냐 건설적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토의사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고 회의록도 남기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예산에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론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모아놓으면 시끄럽기만 시끄러운 거 아닌가 안그러면 성토의 장이 되지 않겠나 겁을 내는 편이죠.
○배몽희위원    :   뭐라도 방법이 없는데 뭐라도 해 보고 그것이 부족하면, 지금 여기서 나온 어려운 사업들, 농업안전공제도 마찬가지이고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들도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히 있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5대 주력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정책으로 연계해 나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는 그렇고, 어차피 이번 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려다가 못한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활력과장으로 계시지만 왜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1차 회의에서 합천읍을 한정해서 용역을 하라고 한 이야기를 이행하지 않고 따로 독자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는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용역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행을 안했죠? 저희들 용역업체를 추진 선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시작을 늦추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용역업체를 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기본적으로 군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충분히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한 사유와 다르게 정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를 용주로 특정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실제적으로 국비신청사업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을 기본으로 해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비를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신청해서 건물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힘들게 받아온 바가 있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뭐라 합니까 시도라도 해 주는 게 유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공모사업 내지 이런 신청사업들이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오고 나면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안그러면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배몽희위원    :   절차를 거쳐서 해야죠. 신청도. 그래서 사전 공모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거지요. 안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왜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 문제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군수님하고 의논했던대로 일단은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신다는데 하여튼 순위를 합천읍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용역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의회를 존중했으면 좋겠고 지금 일어났던 일처럼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을 장기검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합천군의 농업정책이 어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아니면 또 하나의 합천군의 농민들이 합천군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생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 과 산업의 일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의 기능이라는 거는 두 개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T체제 내에서 우리 농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이 보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지원 사업 자체가 완전히 시장경쟁체제에 맡긴다면 이런 부분도 없는데 두 가지 길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한다치면 그래도 우리가 산업인데 가급적이면 경쟁력은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1년에 1,000억 정도 사실은 농업예산으로 소요가 되는데 그 1,000억을 향후 2010년, 20년 거슬러가 보면 엄청난 돈들이 사실 농업예산에 투자된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기여한 부분은 일정부분은 일정하지만 크지는 않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42조 투자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이세계농업과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을 만큼 발전하지는 않았다 합천도 일정부분 경쟁력으로 간 예산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합천군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고 합천인구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다 그 부분 관련해서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숙고를 해 봐야 된다 농업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관련해서 여기 나와있는 농민수당이 그러면 합천에서 살면서 한번 더 농업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6만원선 보장 이런 거 말고 시책사업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은데 합천에 적어도 농민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 농업활력과가 적어도 합천 농업을 책임지는 주무 과로서 수장으로서 뭔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곳으로 매김해야 된다 단순히 직장을 개념보다는 그래야 좀더 합천 대다수들의 농민들이 뭔가 희망과 생동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앞에 3일 동안, 2일 동안 증빙자료 제출한데 보면 사인이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과부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인이 없는 이유는,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앞에는 다 있는데 여기서부터.
○농정과장 박민좌   : 죄송합니다.
   잘 못챙겼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작년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7-14페이지에 보면 자부담 1억7천 있고 3억4천 되어 있는 농촌융복합 사업활성화 기반 조성 이런 것도 보면 자료가 뒤에 첨부서류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정산서 자료에 보면.
   그것하고 이 금액 큰 거 이거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영수증도 보면 여성농업인지원센터 별지 세부내역 참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난 것 같은데 세부내역 참조를 해 놓은 거보니까 증빙자료 좀 주세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인도 한 개도 되어 있지 않고 잘못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2018년도 미만 보조사업 큰 거 두 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봉훈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더 7-38페이지 작목반에 지원해 준 게 율곡면에 벼육묘 작목반에 5,000만원, 5,000만원 두개를 지원해 주셨네요.    벼육묘작목반에 5,000만원, 5,0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쌍책 양파작목반에 농작업안전장비 구입 지원을 해 줬고 뒷 페이지에 넘겨보면 적중 미타산작목반에 지원 내역에 보면 적중면 두방리 해 놓고 그 밑에 적중면 부수리 해 놓고 삼가동리 친환경작목반에 지원내역에 보면 삼가면 동리 7,4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저는 올해 작목반에 농작업안전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18년도 율곡면에 2개를 해 줬는데 저는 작목반에 이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싶는데 보면 개별적으로 관리기나 호스릴이나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겠고 이 지원해 준 게 말이 좀 많았습니다.
   금액이 큰 지원 받은 사람 작게 받의 사람, 작목반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율곡 거하고 쌍책 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 소관과도 있고 취합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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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산림과장 신재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정   : 산림과장 신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 한분 한분의원님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산림조성담당계장입니다.
   김병쌍 산림이용계장입니다.
   김선봉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순덕 녹지조경계장입니다.
   배길우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곽재하 자연휴양림 계장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8-1페이지 1항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항 담당별사무분장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 처리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변 가로수관리 철저 관내 가로수 현황은 3,650본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방지 작업을 통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매산 시설 조성시 자연경관과 조화를 우선 이 부분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관광휴게소를 건립하고 물길 따라 탐방로 조성 등 사업 추진시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대암산에서 미타산 옥두봉 등산로 및 산악바이크로 개발, 적교 삼거리 옆 절개지에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정자를 설치해 주기 바람이 2건의 예산확보 등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6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1건에 대해서 황매산   등산로 화강암 계단 설치 건은 계단 옆에 난 억새와 철쭉 군식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난간로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심어놓은 억새나 철쭉이잘 자라고 있습니다.
   8-7페이지 6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임산물굴취 허가 외 4개 사업에 59건 접수되어 처리 55건, 취하 4건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취하 4건은 가야면 이천 고강영 민원인이 주택건립 산지전용허가로   변경코자 취하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산 계산에 이남철 민원인이 산림경영 계획 변경인가 후 다시 재신청하고자 취하하였습니다.
   세 번째 쌍백 육리 김성리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신청하고자 취하했습니다.
   네 번째 취하하신 분은 덕곡 본곡에 차정호 민원인이 경영계획변경 인가사항이 있어서 이 또한 재신청코자 취하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7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77건, 취하 1건 처리되었습니다. 취하 1건은 태광개발 가회 둔내에 민원인이 경영계획 전면 재검토 후 신청코자 취하했습니다.
   8-87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모두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8항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밤나무노령목관리 외11건, 국도비 6억5,700만원, 군비 3억4,100만원, 자부담 4억9,400만원 총 14억9,2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도는 산림버섯재배시설 외 16건에 대해서 국도비 10억500만원, 군비 3억2,400만원, 자부담 6억7,900만원 총 20억900만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11페이지 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에 1억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정산처리 되었습니다. 올해도 2건3억4,000만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는 철쭉행사를 위하여 1억4,000만원 지원했으며 산림조합에 깐밤가공시설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2동과 작업 및 하치장 2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12페이지 10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조림사업 외 31건, 67억 중에서 국비 33억, 도비 11억, 군비 23억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외 36건에 88억원으로 국비 48억, 도비 13억, 군비 27억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16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2018년도는 쌍백 백역지구 작업임도 외 2건에 5억5,300만원 추진 완료했으며 올해는 묘산은 가로수 식재사업 외 6건 26억200만원 사업비로 완료된 사업장도 있고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 청덕지구 외 2건 2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재선충병방제 지금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와 드론방제, 지상방제, 예방나무 주사방제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재선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항공방제는 900㏊를 3회 방제하고 무인항공방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이 또한 210㏊에 인가나 농경지, 축사 등 항공방제가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드론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방제가 11㏊에 이것 또한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라 하면 저희들이 연무용분무로 면 새벽에 저희들이 확산제와 물과 약을 혼용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은 3년간에 15억5,000만원을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합천밤6차산업화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보조 24억, 자부담 6억으로 이 사업은 최초 2015년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완료예정입니다.
   8-18페이지 군수공약사업추진입니다. 2건으로 정상추진 1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사계절 관광지화사업은 저희들 봄 철쭉, 여름 산수국, 가을 겨울 억새로 관광자원화하고 물길따라 탐방로조성사업 황매산 관광휴게소건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뿌리깊은 숲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테마 숲조성 사업은 자작나무15㏊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12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쌍백 백역지구 임도사업에 전석쌓기가 추가되어 1,300만원 증액하였으며 덕곡, 청덕, 적중지구 덩굴제거사업은 경사지로 사업장 인부 투입이 불가능하여 800만원 사업비 삭감하였습니다.
   8-19페이지 13항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외 16건에 2억5,400만원 올해는 조림사업 실시설계 외 23건 5억1,700만원으로 용역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8-23페이지 15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 선도 산림경영 단지 사업 에 75억,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용주면 곽중열씨가 율주 밤식초 와인을 제조하기위한 가공시설에 10억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에 봉산면 박종원씨가 숲가뀌기 묘목식재 작업로 관정 관리사 등 목재생산을 위해 3억원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8-24페이지 16항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밤나무 종실해충방제 사업은 산림조합에 생활권수목원 진료컨설팅사업에 월송나무병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5 1항 산림불법 전용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8년 6건과 올해 4건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 2항 생활주변녹화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쌍백면 가로수이식사업 외 2건에 5,600만원 올해는 백리벚꽃길 왕벚나무 보식사업외 11건 5억9,400만원으로 사업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8-28 3항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사업은 2018년도 쌍백 백역지구 작업 임도 외 2건에 5억5,3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청덕 대부에서 초곡간 간선임도사업 외 2건에 6억8,7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가야 치인지구에 산지사방사업으로 6,600만원으로 사업 완료했으며 올해는 대병 하금지구 산지사방사업 외 7건에 12억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8-30 4항 산림병해충방제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2018년 6건 완료했으며 올해는 해인사 예방나무주사사업 외 3건 완료했습니다.
   8-31페이지 5항 산불현황입니다. 올해 이것은 총 9건 발생하여 초동진화하여 대형산불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원님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산불현장에 방문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8-32 6항 숲가꾸기사업 현황입니다. 풀베기사업은 2018년도 조림지 풀베기 청덕지구 외 19건에 580㏊ 6억9,200만원 사업비로 사업 완료했으며 올해는 조림지풀베기사업은 가회 도탄 둔비지구 외 13건에 308㏊ 5억5,300만원으로 현재 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8-35 숲가꾸기사업은 2018년도 용주 평산지구 외 7건에 242㏊ 3억4,000만원 올해는   야로 월광지구 외 8건에 319㏊ 4억6,300만원으로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8-37페이지 벌채 굴채취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입목벌채 허가 신고현황은 율곡 영전 이근수 외 45건에 205㏊ 허가 신고 처리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0 임산물 굴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쌍백 외초 이성자 외 26건에 874본 굴취허가 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 8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도로 산록변 숲가꾸기 외 산물수집은 저희들이 3개조를 편성하여 3월에서 10월까지 약 100㏊ 3억2,200만원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42페이지 9항 토석채취허가 신고현황입니다. 관내 토석채취허가는 세광 진성개발 2개 업체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8-43페이지 12항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총 13건 사업에 1억8,000만원으로 여름 성수기 전에 시설 보완하여 방문객 이용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4 13항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2018년 쌍백 백역지구 작업로사업 외 2개소에 2.6㎞ 5억2,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대양 안금지구 작업임도사업 외 1개소 3.3㎞에 7억6,300만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45페이지 14항 톱밥공장 운영실적입니다. 톱밥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관내 축산 양파재배농가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8-45페이지 하단 15항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운영 실적입니다. 화재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표고버섯 생산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16항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현황입니다.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213개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예방단 3명이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8-51페이지 17항 임산물소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산림버섯재배시설 외 13개 사업에 16억2,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 18항 황매산군립공원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황매산매표소 목재휀스 설치공사 외 9건에 1억7,600만원으로 안전시설 외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올해는 수목원 그라스가든 조성사업 외 7건에 1억6,800만원으로 시설 보완에 최선을 다하여 철쭉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33회 황매산철쭉행사는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들 한 54만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의원님 방문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철쭉행사로 도출된 불편 사항은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가을 억새철 관광객 맞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중에서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대암산 등산로 개보수사업 2,500만원 지원해 줬고 산악바이크 저번에 대암산하고 미타산하고 옥두봉 가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암산 정상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주말 되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택리의 축구장 앞에 세를 얻어가지고 2층 사무실을 지어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2박3일씩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오세요. 그러면 한 5?60명 오셔가지고 2박3일 동안 초계에 주무시는 사람, 합천에 주무시고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임도 올라가는데 보면 많이 위험하거든요. 도로 부분이. 그분들이 다른 데서는 소문을 내가지고 많이 오지만 그분들이 소리없이 와가지고 대암산 정산에 쓰레기봉투 두 개씩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담아가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이 버려놓은 거까지 청소를 해 가지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길은 좀 보수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대암산이 대양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초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초계에서 대양까지 전반적으로 순찰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겨울이 되면 산불감시초소가 있는데 초계에서 얼어서 못올라갑니다. 초계분이 대양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불편한 게 있어서 해 주시고 적교횟집하고 무지개횟집 뒤편으로 임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무지개횟집하고 적교횟집 뒤에 산이 있는데 무지개횟집 쪽에는 많이 안높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확 칠 수 있는 걸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국도비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는 창녕에서 오고 의령에서 오는 관문인데 제일 뒷 페이지는 2페이지가 황매산을 위해서 있는데 합천군 산림과는 황매산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적교도 창녕에서 들어오고 적교횟집으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거기도 신경을 써가지고 국도비를 그런데 올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넣어서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8-11페이지 황매산철쭉제 18년도는 보조금을 1억을 해 줬는데 19년도는 1억4,000만원을 해 줬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거는 정상주차장부분에 올해 황매산휴게소를 짓는 다고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금을 늘려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산림과장 신재순   : 기존에 있던 휴게소를 완전 새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휴게소 건립하는 거하고 철쭉제 행사하는 거하고 작년에 1억 들여서 괜찮은데 이번에 1억4천으로 4,000만원 증을 했으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거기에는 많은 부스를 이용했지만 올해 저 공사로 인해서 부스 수를 지난해처럼 많이 못하고 일부는 밑으로 이동 배치해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황매산 소득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사하고 다 쓴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휴게소는 계속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밑에 산림조합에 깐마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깐밤.
○정봉훈위원    :   산림조합에서 깐밤저온창고말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런 사업을 밤6차산업에 산림조합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짓기는 지어놓고 사용은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올해 좋은 거하고 하차장하고 올해 다시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겁니다. 신축해야만 정상적으로.
○정봉훈위원    :   지금 산림조합에서 깐밤 6차 산업을 하면서 공장을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지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창고를.
○정봉훈위원    :   창고를 하나 더 짓는 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온창고하고 하역장하고.
○정봉훈위원    :   지금 산림조합에서 6차산업 지어가지고 사용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듣기로 애물단지라던데. 산림조합에서도.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계속 뒤에서 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짓기만 짓고 지금 사용은 안하고 아직 운영은 안한다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시설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8년도에 다 준공한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난해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올해 한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임도사업에는 입찰제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무조건 다 위임해 주는 겁니까?
   임도사업이 1억4천도 있고 작년에는 9,000만원, 9,000만원 2억짜리 있는데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관내 산림조합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
○정봉훈위원    :   합천에 산림에 대한 입찰 볼 수 있는 업체도 일반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불만을 안합니까?
   당연히 입찰해야 될 거는 수의계약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불만이 있지.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먹고 살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법인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년에 4억씩은 해 주네요. 18년도는 4억4,700만원 19년도 5억9,700만원?
○산림과장 신재순   : 위원님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입찰을 올리게 되면 관내 업체가 되면 정말로 좋은 일인데 바깥에서 되기 때문에 입찰 붙일 거는 저희들 생각은 산림조합으로 주면 관내 산림조합에서 이윤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양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임도를 덕봉에서 사양으로 오는 걸 신설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사양쪽으로 임도가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새로 연결한 부분에는 포장같은 거 안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포장부분은 임도를 계획하면 도로를 임도를 개설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정봉훈위원    :   연차적으로 한다?
○산림과장 신재순   : 연차적으로 포장이 따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몫 다 하기는 예산상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45페이지 보면 톱밥 농가들이 20㎞ 한포 사면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1,500원,
○정봉훈위원    :   농가들이 1,500원 자부담하고 한포 가져줄 수 있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산림과에서 1,500원 지원해 줍니까?
   자부담이 1,500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원이 1,500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러면 5,000원 한다고 하면 3,500원 주고 사가지고 가야 되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6페이지 백리 빚꽃길 왕벚나무 보식사업 하고 일해공원 내에도 수목보식사업이나 왕벚나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왕벚나무가 이중으로 적벚꽃을 쉽게 말하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왕벚나무는 뭘 말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주도 원산으로 길가에 홑겹으로 피어있는 거고 개벚꽃은 여러 개의,”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몽글몽글해 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왕벚 진 다음에 피는 거 개벚꽃입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학교같은 데 보면 벚꽃이 있거든요. 장미꽃처럼 몽글몽글해 가지고 피는 그것을 왕벚꽃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개벚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겹으로 되어 있는 벚꽃이라고, 그게 어제 TV를 봤는데 외국같은 데는 그 겹벚꽃인가 그것을 많이 심더라구요. 그게 우리 벚꽃은 금방 피어가지고 금방 지는데 그 벚꽃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봐도 굉장히 기간도 오래 가고 꽃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그런 나무를 식재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올해도 쌍백쪽에 하고 대병 하금쪽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심었는데 왕벚나무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매요. 적벚꽃하고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왕벚꽃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네?
   안봐서 그런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반.”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꽃의 크기를 이야기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꽃이 여러 겹이 피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이 원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벚꽃이 일본산 아니냐 일본꽃인데 왜 좋아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그게 지금 가로수 심어놓은 게 그게 일본 꺼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왕벚꽃으로 제주도 원산이고 그게 우리나라 꺼고 지금 겹으로 피는 그것은 일본 원산입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일본 원산을 떠나서 우리가 보기가 좋으면 되는데 유럽쪽이나 다른 외국에 보니까 많이 심어놨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고.
○산림과장 신재순   : 부의장님 왕벚나무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엄청 심겨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일해공원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재순   : 올해도 보식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해공원 쪽에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무는 담당이 산림과장님이고 평상은 안있습니까? 데크는 누가?   
○산림과장 신재순   : 일해공원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데크가 9개인가 있어요. 1개짜리가 9개인가 있는데 자기들이 한 개 갖다놔서는 한 가족 앉으면 되는데 보통 오는 생각 같으면 서너가족이 오면 아이들하고 먼데 있는 걸 가져와서 같이 붙여가지고 사용하더라구요. 붙여서 사용하니까 4군데 앉으면 없어. 내가 공원을 저번을 한 바퀴 삥돌면서 젊은 층에서 애기 데리고 나와서 놀면서 얼마나 공원이 좋습니까?
   그런데 데크 좀 더 놔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돌면서 그런 민원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최정옥위원    :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부족하고 그것 좀 보충해서 많이 데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무들이 오는 애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기 때문에 나무들이 삐쭉해서 나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라. 뛰니까 얼굴을 나무에 걸리고 한데 눈 안찔리기 천만다행이다 했습니다.
   나무가 뾰족하게 해서 눈 안찌르기 다행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지만 조금 관리가 어차피 하는데 신경 써주실 것을.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도,
○최정옥위원    :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8-33페이지 숲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해서 신청을 안해도 산림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조림지 풀베기는 올해 만약 조림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안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가 사업하는 걸 보니까 길가 것을 많이 하던데 길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거는 숲가꾸기 참여하는 인원이 있고 여기 풀베기사업은 조림해 놓은 부분에 저희들이 3년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는 숲가꾸기 신청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숲가꾸기 인력들이 하는 사업을 말하는,
○최정옥위원    :   하는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은 도로변위주로 칡덩굴도 제거하고 다는 못합니다만 인력도 한계가 있고.
○최정옥위원    :   풀베기사업을 해 놓으니까 보기는 깨끗하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칡덩굴제거 이런 사업은 인력도 많이 들여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최정옥위원    :   인력이 들어가니까 거기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을 채용할 때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신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면접을 안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019년도는 신청한 사람 다 와서 불러들여가지고 면접을 봤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최정옥위원    :   그리 하면 말썽이 더 생기잖아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만약 필요한 인원이 30명인데 100명 오니까.
○최정옥위원    :   100명이 오면 그 검토를 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서류 보고는 저희들이 검토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일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면접을 통해서 탈락을.
○최정옥위원    :   면접을 해 보는 게 확실하게 맞기는 맞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고 민원이 더 생기는 부분이 하지도 않을 거 왜 다 오라고 했나 마음도 들뜨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그러면 나이, 하기야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어느만큼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 나름대로 탈락자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배점표도 잘 만들고 저희들이 면접을 안하고 탈락시키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30명만 채용을 하는데 70명이 불만이 가지는 거라예. 70명이 한마디씩 얼마 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는 귀가 따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가 따가워요. 군의원이 되니까 민의의 대표라고 전화 오고 이야기하는데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어떻게 그걸 설득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라. 이거 좀 고려해 가지고 확실히 채용할 사람만 문자를 보내서오든지 70명의 소리를 어떻게 다 들을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신청되신 분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최정옥위원    :   그렇지! 당연히 자기들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심지어 돌아서면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탈락시키기가 더 힘듭니다.
○최정옥위원    :   힘들지요! 그런데 힘이 드는데 그 많은 신청자를 왜 다 불러들이느냐 그게 의문스럽다 이말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서류를 보고 만약 나이 젊은 순으로, 소득순으로, 이리 하면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참 어렵더라구요. 작년에는 이만큼 불만이 없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물론 신청도 이만큼 안했지요? 작년에는.
○산림과장 신재순   : 올해는 유달시리 많았습니다. 최저임금하면서 임금이 많이 나가니까 더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안보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맞습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사람 좀 살자!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이 부분이 힘이 듭니다.
○최정옥위원    :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풀베기사업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 위원회나 구성을 해서 가점 점수를 매기면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 나름대로 조견표를 만듭니다. 나이라든지 내가 참여한,
○권영식위원    :   나이 몇점 죽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부합해서 사람을 뽑으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 나름대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청탁이 들어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면 하면 될 것 같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서류심사에서 100점 만점에서 40점 미만에 대해서는 1차 한번 걸러줍니다. 신청했다고 면접을 다 보는 게 아니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산불감시원도 그렇게 안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런 식으로 하면,
○산림과장 신재순   : 떨어지면 불만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 현황에 밤작업로시설 지원해서 8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업로라면 진입로를 이야기합니까? 밤 밭에?
○산림과장 신재순   : 밤산 안에.
○권영식위원    :   안에 다니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밤산 안에.
   자기들이 수확하기 좋도록 관리하기 좋도록.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조그마한,
○산림과장 신재순   : 2m 정도.
○권영식위원    :   구루마라도 다닐 수 있도록.
   8-25페이지 산림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는데 묘지조성이 1건 있네요?
    다 신고하고 묘지 조성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묘지는 뭐 그냥,
○권영식위원    :   안하고 많이 하죠?
   이거는 누가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했을 때 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쪽을 많이 훑어봤는데 산림과에는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방사업에 보면 8-2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한 거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추천하면 자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들어와서 자기들이 입찰 붙이고 자기들이.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싹 다 하는 거네요?
   합천이 관여하는 거는 아니네. 요.
○산림과장 신재순   : 우리는 대상지 선정, 선정시 추천해 주면 자기들이 현장에 와보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8-31페이지 합천군에는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올해는.
○권영식위원    :   최고 많이 탄 데는 몇㏊를 탔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올해는 거의 조그마하게 헥타도 안나옵니다. 조금 조금 금방 끄고 금방 끄고,
○권영식위원    :   거의 다 해 봐야 1㏊ 되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하셨네요.
   마지막에 고속도로 지금 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로 난묘목 같은 것을 채취해서 많이 가져나가잖아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부서에서 이미 그 부분을 의제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권영식위원    :   묘목을 다른 데로 가져나가려면 반출허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부분 반출허가증만 끊어주면 되는 겁니까? 신고하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권영식위원    :   몇 주를 반출한다면 거기에 대한 허가증만 반출증만 끊어주면 가져나간다!
○산림과장 신재순   : 굴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많이 베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도로가 라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군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 안에서.
○권영식위원    :   나무가 합천군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될 수 있으면 합천군쪽에 이식을 한다든지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빼서 이왕 놔두면 벌목을 시킬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벌목을 하든지 포크레인으로 훼손을 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정봉훈위원님이 철쭉제 관련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저기서 이야기는 철쭉꽃만 가지고는 행사를 사람 모이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 꽃하고 맞는 이벤트행사도 가미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 하면 결국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실제로 50만명, 60만명 오는 행사에 1억4천, 1억7천의 축제경비로서는 어찌 보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황매산 철쭉제 관련해서 하여튼 이벤트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관련된 의논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 부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벚꽃마라톤행사에 1만명 오는데 지원되는 예산하고 저희들 보름 이상 행사를 하는데 1억4천 정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황매산은 54만명 정도 온다고 하면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도 많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행사 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래께도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황매산도 100만 정도는 보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억새 포함해서 나머지 그렇게 한다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퇴임하신 정수용면장이 황매산 관련해서 철쭉가꾸기 하고 하던데 실제로 철쭉을 좀더 가꾸어보려고 하니까 철쭉 가꾸는데 투여 예산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던데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산림과장 신재순   : 그 부분도 공공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 공공근로 인건비 받고 하루 종일 하기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배몽희위원    :   실제로 가꾸기사업이 필요한지?
○산림과장 신재순   : 그것도 필요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32페이지에 있는 과장님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한 지가 한 몇 년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오래 되었지요.
   저희들도 국도비가 3년밖에 지원이안 되거든요.
   실제 어린나무 심어놓은 거는 3년 동안 관리해도 풀에 치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군비로 1, 2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배몽희위원    :   과장님 자신있게 한 5년 지난 거 제대로 조림되었다고 추천할만한 거는 별로 없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요즘 조림 잘된 데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다음에 기회 되면 현장에,
○산림과장 신재순   : 관내에 은행나무라든지.
○배몽희위원    :   옛날에 한번 나갔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하얀 대 세워놓은 곳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안에 아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자고 해서 가본 적은 있는데 거기 말고 한 10년안팎 되어서 제법 나무가 조금이라도 숲이 된 곳이 있으면,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배몽희위원    :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그때 나무 이름을 까먹었는데.
○산림과장 신재순   : 백합!
○배몽희위원    :   그런 나무를 속성수이고 맞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 그런 위주로 많이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본 조림지는 거의 다 성공하지 못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거의.
   40페이지 임산물 굴채취허가에 지금 소나무는 재선충 지역도   반출이 됩니까?
   어떻게 감염이 안 되었는지 확인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굴취허가가 들어오면 시료를 채취해서 두 군데를 보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대전에 있는 임업진흥원인가 두 군데를 보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배몽희위원    :   시료는 뭘로 보냅니까? 토양, 아니면 나무.
○산림과장 신재순   : 나무.
○배몽희위원    :   나무를 뚫어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이 채취해서 그것을 보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뚫은 나무를 굴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자기들 임의로 합니까?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굴취허가 들어온 거는.
○배몽희위원    :   10본 한다면 10본 채취를 다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온 본수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시료를 직접 나무에서 채취를 해서 연구기관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감염, 미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미감염으로 나온 나무만 반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런데 실제로 감염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나무 이파리도 있고 가지도 다 있는데 거기에 묻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나무 자체에 감염이 안 된 거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만 반출하는 거지 인근 나무에 대한 부분은 반출을 못합니다. 만약 그 나무를 반출하고 싶으면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제일 밑에 야로 묵천에 곡안 성주이씨 그쪽에 18본 되어 있는데 사유가 해가림 피해목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산림과장 신재순   : 거의 묘지 주변에 옛날에 보면 숲이 너무 차가지고 잔디가 못살고 그런 부분.
○배몽희위원    :   묘지 주변은 굴취를 해 줍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봐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로 묵촌은 제 고향입니다. 거기에 20년 정도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소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겨울에는 얼어붙어가지고 경운기나 차량 다니면서 전폭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굴취허가,”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 잘 안해 주죠?
   묘지 주위에 해 달라고 해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거다 그죠?
   잘 안해 주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해 놔서 사유를 보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꼭 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합천 산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8-9페이지에 보면 밤나무토양개량지원사업으로 해서 공사비 6,000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증빙자료에 보니까 8-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96페이지까지 보니까 보조금이 32만원, 27만원, 80만원, 이리한데 그 넓은 산에다가 80만원, 32만원해서 토지개량 한다고 돈 줘가지고 개량이 되겠습니까?
   8-9페이지 밤나무개량지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산림과장 신재순   : 농림사업 신청하면 밤산에 토양개량을 위해서 헥타당 몇 포를 살포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위원장 신명기   : 토양개량이 비료처럼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땅을 하는 게 아니고 비료처럼 그런 거라예.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뿌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토양인 줄 알고.
   8-21페이지 경남렌트카 차량 렌트한 거 차량임차 경남렌트카해서 740만원하고 1,650만원 이 기간 동안 빌리고 이 돈 주고 끝내는 겁니까? 12월 31일까지.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산불진화대가 차량을 구입해 놓고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그 기간 내에 렌트를 합니다. 진화대 대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때 그 기간 안에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이거는 사업별로 만약 황매산 철쭉행사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산불진화대가 타고 다닐 때는 그 산불 기간 안에.
   그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돈이 이렇게 많이 들면 차를 사는 게 안싸게 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차량 정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실제적으로 차량배차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불진화임차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국비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임차해서 산불진화 때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아, 우리 군비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군비는 일부 포함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를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산불진화 관계로 유용하고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22페이지 2019년도 황매산군립공원 야간경관 조명 타당성조사용역이 있고 그 밑에 황매산군립공원 야간경관조명 시범 연출 용역 지금 밑 꺼는 혹시 두 번째 거는 저번에 했던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배몽희위원    :   진행중 되어 있는 거 저번에 했던 거?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시범연출.
○배몽희위원    :   그 위에 있는 타당성용역은?
   황매산 전체를 두고 이 사업을 타당한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저번에 시범 연출하고 나서 사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은 안나왔지만.
○산림과장 신재순   : 일부에서는 좋다는 반응도 있고 일부에서는 레이저는 빼고 빛조명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들도 전체다 정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황매산휴게소 건립 되면 일정부분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황매산을 두고.
○배몽희위원    :   축제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황매산이 말 그대로 산이라서 야간행사를 하기에는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 관련해서 방금처럼 일부 잘 했다는 소리도 있지만 왜하나 하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신중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이라는 특성때문에 극복하기 현실성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 바로 밑에 있는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실시설계 용역 지금 9,995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는 우리같은 사업을 할 때 최고 중요한 게 설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설계를 돈 주고 맡겨버리고 마는데 설계가 잘 못되면 그 사업은 잘 할 방법이 없어서 설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관련된 고민은 좀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수까지 동원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교수님들 잘 못하던데!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도 한번 시설을 잘못해 놓으면 두고 두고 욕먹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하기 전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없겠습니까?
   비전문가이지만 군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산림과장 신재순   : 용역 결과를 두고 저희들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자기가 구상한대로 왼쪽으로 데크를 설치한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면 용역보고회에서 수정하고 계속 개선하고 합니다.
○배몽희위원    :   산림과에서 원래 맡은 사업은 아닐 수는 있는데 청와대세트장에 목재체험관 및 분재공원 부분을 보면 결국 설계 한번 잘못되어서 몇 백억 들여도 사업의 효과가 미진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하는 거야 설계대로 잘 하는가 감독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설계를 잘 그려야 작품이 잘 나는 거라서 이 부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직접 합천군에 양봉이 계속 늘어나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신재순   : 양봉은 축산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권영식위원    :   아, 맞습니까?
   축산농가인데 과장님이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병같은 경우는 계속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로 하시는 게 양봉쪽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합천군 340농가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에 대병면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밀원수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밀원수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밀원수를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할 때 정봉훈위원님 밀원수관계도 발언하신 부분도 저희들 심사숙고하고 있고 백합나무라든지 밀원수가 되는 수종쪽으로 계속 조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까지는 꿀이 아카시아꿀이 최고인갑던데.
   아카시아 밀원이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아카시아가 좋은데 심으려고 임업농가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립공원 합천군에서가지고 있는 산지가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 데 심으면 되지.
○산림과장 신재순   : 옛날에는 산에 헐벗었을 때 조림한 부분인데 지금은 산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이 맹점입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대체 밀원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도.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 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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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