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23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안계시는 관계로 박희종계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축산과장 직무대리 박희종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종 직무대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반갑습니다.
축산행정담당 박희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과 계장님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와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신명기산업건설위원장님, 배몽희간사님, 권영식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정봉훈위원님께 먼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현원 19명은 무허가축사T/F팀 4명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비 농가소득 창출과 연결방안모색입니다. 지적사항은 많은 예산이 투자된 브랜드타운의 활용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창출과 연결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브랜드타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처리사항입니다. 수탁자는 합천축협이며 사용료는 연간 7,400만원입니다. 현재 재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12일 26일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향후 계획 사후관리기간은 2024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4 조사료 경영체 관내 작업 지도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 군의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 조사료 경영체가 타군 대규모 농장으로 작업을 나가는 바람 에 우리 군 조사료 생산 작업에 차질이 생기므로 지도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이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관내 경영체 현황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사료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여 관내농가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사료 경영체가 관내농가를 우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하여 관내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 축산 단계별보조사업 로드맵 수립 및 예산 비율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출산부터 출하까지 축산부분에 단계별 보조사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축산농가에 홍보하고 수립한 로드맵의 단계별 보조사업비의 부족분과잉여금을 분석하여 예산증감을 검토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지원 축종은 한우, 양돈, 양계, 양봉지원사업은 한우가 3단계 9개 사업이 있고 양돈은 2단계 3개 사업입니다. 양봉 1단계 2개 사업, 양계가 1단계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축종별 내용은 지난 번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축종별 생애주기표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홍보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축종별 단계별 로드맵 분석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설계 추진 독려입니다. 지적사항은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부족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내 설계사무소 인력보강 및 설계 업무 적극 추진 독려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군 합천군 무허가 적법화 대상은 1,045건입니다. 적법화 완료가 금일 날짜로 635건, 인허가 접수가 106건, 실행중이 304건 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무허가 축사적법화 인허가 100%완료하고 남은 기간 동안 건축사무소와 체계적인 협조와 관리로 기한 내에 적법화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7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33회 임시회 임재진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합천축협 한우전자경매 시장 이전 제안입니다. 발언요지는 경매시장 주변 지역이 새로운 신시가지 중심 상권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어 정양지역의 관광을 개선하고 깨끗한 합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합천축협 한우전자경매시장 이전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었습니다. 합천축협 한우전자 경매 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합천축협 전자경매시장은 전국단위 경매시장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국도비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이전부지 부재 등 현 시점에서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사후관리 기간은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합천군의 나아갈 방향으로 발언 요지는 오염물질배출 부하량 삭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분 등을 활용한 유기질퇴비공장 신설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천군 가축사육사육 현황 및 분뇨발생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장 야로양돈단지 합천축협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개별 농가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분 계분 돈분을 활용한 유기질퇴비공장 신설은 먼저 사업의 타당성 민원해소방안 부지 확보가 관건이며 또한 운영할 사업 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합천축협과 함께 공동자원화시설을 신규로 설치할지 현재 운영중인 공동자원화시설을 일부 증축하여 운영할지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최대한 수거하고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업비를 사용을 감축하고 친환경농축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박계장님 잠시만 의장님 오셔서.
(10시 11분 기록중지)
(10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명기 : 계속 해 주십시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축산물 위생 및 33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반려, 취하는 없습니다.
2019년도 신청 17건에 처리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8페이지에서 9-11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종모돈구입지원사업 외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 11억7,400여만원, 국도비가 23억, 군비 33억, 자부담 5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201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에서 9-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종모돈구입지원사업 외에 7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3억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22억, 군비가 58억, 자부담이 52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사업내용은 분만자돈위생향상사업 외에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억이며 집행액은 52억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5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에서 9-27까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만자돈 위생향상사업 외에 6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3억에 국도비가 29억, 도비가 13억, 군비가 30억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8 민선7기공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벌꿀브랜드육성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벌꿀브랜드육성 사업명이 양봉피해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꿀생산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환경의 변화로 늘어나는 말벌을 퇴치하고 낭충봉아부패병 감염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양봉생산성향상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억, 자부담 4억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합천 벌꿀브랜드 육성사업과 양봉피해구제사업, 고품질 벌꿀 생산농축기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병충해 없는 농축산업 추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확산 방지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공동방제단 외 17개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수의 백신 접종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우중심 공수의 접종을 돼지 농가 확대 접종으로 점차 확대하고 생산환경 조성 및 무결점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접종비 상향, 보정비 신설 등 공수의처우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국가방역체제를 자가방역체제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로 양돈단지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로양돈단지 내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하고 악취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로양돈단지 현황 20여농가에 사육두수가 3만두 정도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시설내용입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조건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중소규모 및 대규모 2차 보조사업으로 융자 80%, 자담 20%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완료가 3농가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1농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융자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한우 경매장 전국 최고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합천경매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송아지에 대한 친자감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저능력우에 대한 도태를 통한 합천 한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수 송아지 출하로 한우거래 투명화를 통한 높은 경락가격 형성으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등록우 송아지 친자감별사업, 저능력우 도태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우 송아지 친자감별사업은 사업대상은 합천군 관내 가축시장 및 출장 등록우송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행기관은 합천축협, 경상대학교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능력우 도태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암소 중 선별기준에 따른 도태 사업대상 5,0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능력우 한우 암소 비육 도축에 출하하고 암송아지 입식시 두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브랜드육성 및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판매망 구축 등 마케팅 전략을 확보하고 합천황토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국적인 브랜드육으로 발전시켜 한우산업을 안정을 도모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대상은 관내주소를 둔 브랜드농가가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 가입조건 및 농가현황은 가입조건은 거세 및 비육암소 2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량은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 3개 사업에 15억5,0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에 2개 사업에 2억8,000만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엘리트카우 송아지 출산장려금사업이 있습니다.
12번 각종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용역 중 합천군내수면발전계획수립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 목적은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중인 2020년 땅마을 재선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 70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해수부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천군 승마시설 설치 및 말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공공승마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승마시설 사업 추진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공사 착공과 공사완료를 2020년에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 사업비 20억으로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일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지원현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합천축협이고 최초위탁일이 2013년입니다만 재위탁을 통해서 2019년 12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위탁근거는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9-3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사업입니다. 공통으로 구제역 전업농지원사업 외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7억, 도비 10억, 군비가 3억, 자부담이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2페이지 201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이 중에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군비가 3억, 자부담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9-34페이지 소브루셀라병 양성농가 살처분 현황입니다.
채혈내역입니다. 사육현황은 1,881농가에 사육두수가 3만8,486두가 되겠습니다.
채혈현황입니다. 10,227농가에서 두수가 26,908두를 해서 판정결과가 양성이 4농가에 13두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로 인한 발생에 대한 살처분 내용입니다. 4농가에 13두를 살처분하고 양성률은 0.05%가 되겠습니다.
9-36페이지 2019년도 채혈내역입니다. 현재 채혈은 3,472농가에 9,228두를 했으며 채혈결과 양성농가는 1농가에 1두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1농가에 1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9-38 조사료생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과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사업,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 조사료품질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축발보조금이 1억5,500여만원 도비가 1억 2,900여만원, 군비가 3억7,400여만원, 자부담이 1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 또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리 지원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축발보조금이 3억400여만원, 도비가 1억3,600여만원, 군비가 3억7,900여만원, 자부담이 1억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39페이지 브랜드축산물장려금 및 수출장려금지원 현황입니다. 합천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합천토종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합천황토한우가 2,000두, 사업비 6억2,000만원, 심바우포크가 1만9천두, 사업비 5,900만원, 합천토종흑돼지가 3,000두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합천황토한우가 사업량이 2,111두 6억1,230만원, 심바우포크가 12,540두에 3,762만6,000원을 합천흑돼지 2,588두에 776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2018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5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개별처리시설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여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억5,600만원,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7억1,100만원, 융자가 1억6,500만원, 자부담이 13억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도 개별처리시설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6,400만원이며 국비는 2억6,000여만원, 도비가 1억3,500만원, 군비가 8억500만원, 융자가 2억8,800만원, 자담이 13억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 가축공제사업 추진 현황 2018년도 사업입니다. 농가수는 117농가에 6억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입현황은 소는 42농가에 2억여만원, 돼지가 56농가에 3억2,600여만원, 닭이 19농가에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보상실적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총 114건에 10억3,7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우가 93건에 2억5,900만원, 돼지가 24건에 5억9,000여만원, 양돈이 15건에 1억700여만원, 벌이 2건 등이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소가 60˜80%, 돼지 80˜85%, 닭이 60˜95%, 화재는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농가 수는 59농가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한이 남아가지고 전년도보다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1 쇠고기 이력추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귀표부착은 계획은 11,718두인데 실적은 14,077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은 121%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여만원 중에서 축발보조가 5,600여만원, 도비가 1,600여만원, 군비가 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계획은 13,217두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5,545두입니다. 비율로 4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축산업등록현황입니다. 2018년5월 이후 양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초계 양돈작목반과 김현규씨가 되겠습니다. 염소는 1건 있습니다.
9-42페이지 한우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3페이지 부정축산물유통단속현황입니다. 총 실적은 5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자체위생 미이행사항 등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2018년도 5월 11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거주하는 윤모씨의 위반내용입니다. 양천강에 불법투망작업을 하다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11번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황토한우출하장려금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0두이고 지원사항은 고급육 출하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4페이지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기간이 2023년 4월 16일까지 되겠습니다. 사후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구제역 방역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구제역시술비 인건비가 소독약품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억7,6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소는 구제역백신접종시 항체양성율이 높은 반면 돼지는 다소 낮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돼지 항체양성율 제고를 위해서 양돈농가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도 점검하고 농장 및 도축장 채혈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5페이지 약품수급 현황입니다. 약품 팜케어리퀴드 외 6종이 되겠습니다. 약품 선정은 매년 초에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제품을 선정한 후에 전 품목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번 유용미생물현황입니다. EM균과 광합성균이 있으며 주간생산능력이 EM균은 15톤, 광합성균은 0.6톤이 되겠습니다. 연간생산 능력은 EM은 750톤, 농가공급량은 162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는 판매량이 240톤에 수익이 2,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6월 현재 205농가에 240톤이 판매되었고 수익금은 2,0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6번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현황 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로 일부 축종의 허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제한되고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으로 축산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축산이 위축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축산인 지원해 주는 거하고 왔다갔다 해서 잘 이해도 안가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생애주기별지원 현황이라든지 요구를 해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었는데 만들어 놓은 걸 삭제되는 거는 삭제하고 추가 되는 거는 추가 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 줬으면 눈에 빨리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기도 좋고 그럴 건데 작년에 어렵게 생애주기별 만들어 놓고 올해는 이용을 안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저번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만들어서 내년도 지원은,
○위원장 신명기 :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축산과의 그것을 이용해 주면 위원님들이 눈에 잘 들어오고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질문할거는 질문하고 긴요하게 사용하지 싶은 그렇게 부탁할게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계시니까 계장님 좀 무겁니다.
9-16페이지 사료운송비지원 저번에 논란이 많은 걸 해 주자 했지 않습니까?
배합사료포장 지원은 자부담이 2억800만원이 되는데 군비가 2,300만원이고 자부담이 농가에서 한포씩 사가는데 대해서 자부담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만드는 축협에 자부담입니다.
○정봉훈위원 : 축협에 무조건 자부담 내는 게 아니고 내가 10포를 사면 10포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런 게 있고 포장재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군비를 어느 정도 지원합니다.
○정봉훈위원 : 군비는 2,300만원밖에 지원 안 되고 자부담이 2억800만원인데?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이 자부담은 농가에서 받는 게 아니고 포장지 만드는데 비용의 군비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축협에서.”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축협에서 포장지는 만드는 공장에 자부담 그 말씀이네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정봉훈위원 : 그 밑에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재지원해서 18년도는 1,500만원인데 19년도는 1,2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포장재 개발개선비 등 지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자부담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봉훈위원 :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18년도는 군비가 1,200만원인데 올해는 960만원이고 국도비에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국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줄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가내시 금액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 금액이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물량을 주거든요. 사업 물량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비가 줄어서 군비도 줄어진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가내시가 줄어서.
○정봉훈위원 :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정봉훈위원 : 자부담이 줄었지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가내시가.
○정봉훈위원 : 한우에 초음파진단료지원 이거는 축협에 자기들 소 거기에 일부에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축협에 적중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까?
배위원도 지원받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일반농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음파!
신청하면 해줍니까?
거기에 불만이 많던데. 한우농가에서도.
○배몽희위원 : 아닐걸요.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정봉훈위원 : 다른 농가도 같이 다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7페이지 소싸움대회출전 홍보비 지원은 작년에는 없는 것 같던데 올해 신설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설입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도 유치를 해 보려고 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합천에 유치는 아니고 소싸움대회는 현재 기존 신규로는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합천관내 소 싸움대회에 나가는 농가 중에서 거기에 가는 비용을 2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창녕이라든지 진주나 소싸움대회 갑니다. 거기에 가는 홍보비, 갈 때 합천황토해서 플랭카드를 붙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 비용하고 운송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 가서 합천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올해 신설해 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올해 처음 들어오는 거라서.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금년에 처음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서 몇두 정도 갑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대회 따라서 가는데
○정봉훈위원 : 합천에서 10마리 정도는 갑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갑니다.
한번 갈 때 10마리는 아니고요. 사람이 10농가 정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10농가 가는데 한번 갈 때마다 서너마리씩 가서 싸움을 하고 온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정봉훈위원 : 여기서 우승한 거나 준우승한 게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세부적인 것까지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우승은 없고 준우승 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아, 합천에서요!
홍보를 잘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삼가브랜드타운에 대해서 건의 받은 게 있는데 9-30 있네요. 위탁은 2019년 12월 12일이다 그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최정옥위원 : 위탁은 계속 줘야 되는 입장이고 브랜드타운을 크게 지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 놨는데 위탁을 주면 무슨 어떤어떤 걸 해라 이렇게 종목을 정해서 줍니까?
그냥 위탁만 해 주는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받아올 때 목적이 축산브랜드 5개 브랜드를 입점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은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토종돼지가 들어가있고 이용도는 다른 재위탁을 해도 고기판매점을 하지 않고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위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기간 안에는.
○최정옥위원 : 그 기간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10년이고 사후관리 기간이 2023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최정옥위원 : 2023년이 10년이다 그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통 10년씩 계약을 하죠? 국비 받아서.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건물은 10년이고 다른 기계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10년이고.
○최정옥위원 : 삼가브랜드타운은 축협에서도 흑자는 못내고 있는 형편이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당초에는 삼가식육하는 협회에서 받았다가 운영을 해 보시기 적자가 나고 해서 안하는 걸 축협에서도 흑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솔직히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할 데가 없어서 한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하는데 축협에서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적자가 나다보니까 차라리 재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가 처음 국비 받아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이 내용들을 잘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축협에서도 위탁을 받은 입장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 입주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간내에 못하고 적자가 나니까 그만두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은 각오가 단단하던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던데 잘하고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진주에도 식당을 갖고 있고 같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적자는 나지 않고 수익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군민으로서 흑자가 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서 우리 군민이라도 흑자를 내서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10 브랜드장려금지원 해서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이거든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권영식위원 : 2018년도, 2019년도 가격은 조금 오른 택으로 6억5,700만원에서 6억860만원으로 올랐고 이거 말고 9-43페이지 이거는 뭡니까?
맨 밑에 고급육 출하시 해서 6억2천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43페이지하고?
○권영식위원 : 15페이지하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6억8천6백인데 여기는 6억2천 되어 있잖아요? 한우만 그렇나?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앞에는 토종흑돼지하고 심바우포크가 포함된 내용이고 9-43페이지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한우만 포함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같은 사업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권영식위원 : 그리 해 줘야 덜 헷갈릴건데?
포장재가 업체마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포장재라는 말은?
○권영식위원 : 9-15 탑축산 외 1개소 해 가지고 브랜드축산물포장재 개선 및 제작비 지원 되어 있잖아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탑축산도 해 주고 합천축협에도 해 주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황토한우브랜드를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포장재를 해마다 지원해 주면 9-16에 보면 디자인포장재지원해서 군비가 96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들어갔네요?
이거는 개선비라 해서 다시 디자인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렇지는 않고 박스를 매년 제작하니까
○권영식위원 : 제작지원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데 뭐.
이거는 디자인포장재지원이잖아요?
합천 축협에.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15페이지하고.
○권영식위원 : 16페이지에 보면 틀리잖아요? 합천축협에.
2,32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960만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지?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9-12페이지 왕겨사업 양계농가에 왕겨지원사업에 작년도보다 올해가 돈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양계농가가 5농가가 더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양계농가가 전체 수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홍석 외 20명인데 여기는 25명해서 5,000만원 합천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네. 1억 사업인데.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2018년도는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신청농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사업을 정확한 수치가 실적이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방금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브랜드축산물포장재 지원 이거는 2019년도 3,000만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축협에는 얼마 나가고 탑축산에는 얼마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세부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탑축산에는 포장재 디자인같은 거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도 않고 지원해 줍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것은 받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에 포장재 지원해 주면 탑축산에서 제작해서 나가는 포장재 합천에 지원될 수 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포장재라는 게 사실 홍보효과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농축산물이 원료로 판매하는 거는 사실상 포장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락이나 양파 같은 거.
○위원장 신명기 : 합천축협에서는 포장재 디자인이 있을 건데 탑축산에서 포장재디자인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아닙니다. 심바우포크 해 가지고 종이박스에 합천토종돼지처럼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비율은 어떻게 되는 데요? 축협하고 탑축산하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세부 내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지금 적법화 대상이 1,045농가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합천에 자료에 보면 소사육농가는 18?900농가 정도 된다 아닙니까?
빠지는 8?900농가 정도는 어떤 사유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적법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대상이 되는 무허가 축사만 적법화 대상이 되고 그 이후의 축사는 적법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0농가는 물론 소규모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1040호 농가를 잡은 거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무허가 있는 걸 잡은 거고 80농가는 그 이후에도 축사를 계속 신축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농가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2013년 2월 이전이 대상이라도 해도 2013년 2월 이후도 그때 당시도 합법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 때라서 그 이후 축사도 제가 볼 때는 법을 위반한 농가들도 많이 있지 싶은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있을 겁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 농가가 어차피 나중에 끝나고 단속하면 내나 단속대상이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현행법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밖의 축사같으면 양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있는 축사는 그 이전 축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2013년 2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농가들도 어차피 합법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도 자기가 강제이행금 50%를 다 물고 지금은 15%, 20% 물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안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특례에 나중에 지도 점검을 하면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지금 하나 문제가 환경위생과에서 11월까지인가 적정 면적과 사육두수 과밀사육에 관련해서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화가 다 되고 나면 그 면적이 특정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적법화에서 예외로 있는 농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만약 적법화되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게 되면 다 단속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축산과에서는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소통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합천군에 적법화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법위반에 처해 지는 농가의 수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저도 한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장진영의원이 말씀하셨던 유기질퇴비공장 계장님 어차피 퇴비도 지금까지는 자기퇴비를 자기 논에 뿌리고 했는데 2020년, 21년 되면 규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주체도 있어야 되고 대상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의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주체가 있으면 하겠다 소극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지난번에 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제일 좋구요, 그것이 부족하다면 행정에서도 독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9-7 내수면인허가 18년 2건, 19년 4건 나와 있는데 어떤 허가를 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합천댐에 기존 낚시하시던 분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갱신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낚시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어부.
○배몽희위원 : 가두리가 아니구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배몽희위원 : 합천에 몇 명입니까? 총.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총 5명. 봉산에 4명, 대병에 1명.
○배몽희위원 : 통발처럼 잡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 포함 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다 배로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페이지로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 데 양계 농가들이 계란의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날짜도 찍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출하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 연기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당초에는 금년도 4월부터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영세농가들은 돈이 많이 듭니다. 마킹도 구입하려고 하면 양계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당분간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하기는 할 것 같아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양계농가들 하고 의논을 부탁드릴게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9-31페이지 합천군에 브루셀라 말고 법정전염병 중에 발생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결핵하고 가끔씩 기종저 한두 마리 정도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배몽희위원 : 문제 될 정도는 아닙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핵도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한 농가씩.
○배몽희위원 : 결핵말고요?
탄저나 기종저?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탄저는 없고 기종저는 2017년도는 한두 건 발생하다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기종저는 한 농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소문은 약간 발생이 되도 약간 쉬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기종저는 하여튼 발생하면 발생 농장에 전체 접종만 하면 완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9-40 가축공제 사업 추진 현황인데 왜 2018년 예를 들면 6억2,300만원인데 자부담이 5억 되어 있는데 이만큼 자부담이 많지는 않을 건데요? 자료가 만들다가 자부담이 20% 내외 아닙니까?
이리 치면 8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계장님 만드셨습니까? 가축방역. 자료가 약간.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료 한번 보시고 수정해서.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알겠습니다.
당초에 가축공제가 모자라가지고 당초에 작년 4월 되어서 가축공제가 끝이 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먼저 자부담으로 넣었다가 추경때 1억을 확보해서 다 정산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마지막으로 미생물사업은 민원이나 큰 무리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무인 받아가는 시스템도 별 무리없이?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크게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혹시 리터당 얼마 받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100원 받습니다.
○배몽희위원 : 키로당 100원 받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리터당.
○배몽희위원 : 거기 관련 민원은 없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100원 하기로 하고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와서 모르고 왔다가 있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다 신청을 하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0원 가지고 금액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생산능력에 비해서 그렇게 사용량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무료로 줄 때는 많이 가져갔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옛날에는 필요없는 부분도 많이 가져가서 했는데 지금은 돈을 받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 중에 경종농가도 좀 있지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경종농가도 많이 가져갑니다.
○배몽희위원 : 경종농가에 적고추나 이런데 살포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축산과가 합천군의 산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9-14페이지 보면 염소FTA에 피해보전직불금이라는 이거는 무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피해보전을 염소 값이 한참 쌀 때 2017년도에 폐업지원금하고 피해보전직불금 차이가 뭐냐 하면 위의 624마리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은 2017년도는 염소를 파는 사람한테 두당 600원인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쌀보전직불금처럼 그런 지원이고 그 밑에 염소FTA에 폐업지원금은 작년도에 2017년도 자기 사육한 사람 중에서 완전히 염소를 안키우는 것 같으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농가직불금은 들어봤는데 가축직불금이라는 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2017년도 염소가 산지가격이 한 마리 5만원 떨어지니까 염소농가가 폐업위기가 오니까 조금 보탬을 준다는 해서 한 겁니다.
금액은 두당 1,000원인가,
○최정옥위원 :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작년에 2010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군비가 30억 들어갔는데 소 제일 많이 먹이는 사람이 혹시 몇 두나 되는지 아십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한 500두, 600두 되는 걸로.
○위원장 신명기 : 돼지는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돼지는 3만두 정도.
○위원장 신명기 : 축사를 전업농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는 한 120마리 먹여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이 두수만 하면 가격이 내리든지 오르든지 했을 때 생활이 된다고 보장했을 때 돼지도 그렇고 이 두수를 조금 벗어나서 완전기업농으로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업농으로 되는 사람들도 현재 똑같이 어렵게 축사를 영위하는 사람과 똑같이 보조를 해 주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군비가 30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업으로 하는 사람은 말은 안해도 자고 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있고 자고 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말은 안해도 상당히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적정선 수준에 들어오면 차등지원해 주는 걸로 방법은 없을까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전업농이라 해서 아예 사업을 배제시키지는 않고 저희들 사업물량을 배정을 할 때 한계점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100두 먹이나 200두를 먹이나 100두 한계를 두고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프로테이지로 100두로 한계로 둔다면 만약 30두를 잡고 그 사람이 한 70% 한다면 100두 미만 되는 사람은 좀더 지원해 주고 잡아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 주면 될 건데.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물량을 배정할 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일부 사람들은 군비 1년에 30억씩, 이게 30억 만들어갑니까?
저번에 주기별 생애주기별을 퍼뜩 계산해도 소 한마리당 십몇만원이 지원이 되던데.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일반인들 십몇 만원 보조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가축마다 다른데 닭이나 이런 거는 1달만에 출하하니까 지원되는 게 작고 소 같은 경우는 비육하면 30개월 정도 죽 하다 보니까 가지 수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지적하는 것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느 적정 수준에 벗어나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군비가.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도 표도 없고 고맙다 소리도 안하고.
○축산행정담당주사 김희종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석중 유통지원계장입니다.
윤미영 생활자원계장입니다.
김수영 농기계계장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봉기계장님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휴가 냈습니다. 지금 6월에 명퇴신청을 해 가지고.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공통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며 유통지원농산가공 생활자원, 농기계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인 농산물집하장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 결과입니다. 사후관리 시설물로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5개소, 농산물집하장 8개소 등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매년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작년 점검 결과 정상 운영 2개소, 비정상 운영 1개소로서 비정상운영중인 가람영농조합법인 집하장에 대해서는 대 매매로 인한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2019년도 3월 22일 보조금 1,268만4,000원의 환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년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시설물이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유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4개 위원회에 당연직 14명 선출직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회수는 2018년도에 4회, 2019년도 2회 개최했습니다.
10-5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산물산지공판장 출하 지원 외에 49건에 사업비는 67억4,862만3,000원이며 국도비 6억7,902만8,000원, 군비 32억7,616만3,000원, 자부담 27억9,343만2,000이 되겠습니다.
10-9 2019년도 농산물산지공판장출하지원 외 50건에 사업비는 124억9,522만7,000원이며 국도비 30억3,073만2,000원, 군비 50억4,834만1,000원, 자부담 44억1,6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18년 합천군생활개선연합회에서 특성화 교육 외 400만원, 과제활동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정산액은 자부담포함 855만1,000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합천군생활개선연합회에서 특성화 교육 400만원, 과제활동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합천군생활개선회 회원 수는 19개회에 37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15페이지 10번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 건수는 농산물마케팅지원 외 26건이며 예산액은 23억1,6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억9,576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2,1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3억6,700만원2019년도 사고이월되었으며 5,404만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7 2019년도 사업 건수는 농산물마케팅지원 외 24건이며 예산액은 49억5,8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3,827만8,000원과 집행잔액은 47억2,069만5,000원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9 나.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2018년 대기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1억8,401만7,000원 투입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합천영상테마파크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보완공사로 1억9,856만원을 확보하여 비수기인 11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으로는 하판 창조마을만들기사업으로 유채가공공장 신축 132.20제곱미터, 가공장비 설치 3종 체험운영 브랜드포장개발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유통을 통한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900만원되겠습니다.
10-20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으로 농촌그린케어복합중심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용주면 가호리 산18번지 외 11필지로서 사업규모는 치유의 숲 4,674제곱미터, 치유동물농장 226제곱미터, 치유원예농장 2,526제곱미터 등 총 7,42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800만원으로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사업대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추진 중으로 7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번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목표는 2022년까지 300억이며 조성실적은 2019년 3월말 기준 152억2,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까지 매년 50억씩 150억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동부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추체는 합천 동부농협이며 총 사업비는 59억5,0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양파선별장 양파즙 생산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한국농축산식품유통공사 설계컨설팅과 건축심의 등을 거쳐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축산물 전문 판매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며 대상지는 구 해인사IC 한국도로공사 관리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로 21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22 농산물산지순회수리 판매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로 사업주체는 합천유통이며 총 사업비는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순회수집판매 인건비 및 취급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신문광고 및 이장회의를 통해서 집행홍보해서 산지순회수집판매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험숙박용 농가개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으로 매년 5개소씩 총 사업량은 2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씩 매년 5개소에5,0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민박지정 숙박동에 대한 증개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금년 사업량 5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2개소는 추진중이며 1개소는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10-23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017년 합천유통(주) 경영실적평가 1건 2019년도에 2018년 합천유통 경영실적평가 및 하판창조적마을만들기 설계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위탁사무 지원현황입니다.
수탁자는 황가람푸드로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25일까지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서 예산액은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4 농업유통과 소관 농산물수출시책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560만본이며 수출실적은 3월말 현재 131만불에서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은 딸기, 파프리카,방울토마토, 밤 등이며 수출국은 베트남 등 15개국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지원 현황으로써는 2018년도에 9품목에 3억6,010만원, 2019년도 3월말 기준 3개 품목에 2억4,564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3월28일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시상에서 50만불 1농가 10만불 4농가가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10-25 각종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고유브랜드 현황입니다. 브랜드이용현황으로 총 53건 중 상표등록 26건, 미등록 27건이 되겠습니다.
10-27 군공동브랜드화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5일 특허청에 군 공동브랜드를 해와인을 상표등록 했으며 금년 4월말까지 212개소에 237품목에 대해서 사용권승인을 했습니다.
브랜드화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도 대도시 전광판 광고 3,000만원, 포장재 및 택배비 146개소에 군비 2억9,500만원 지원했으며 2019년도에 농축산물 홍보 광고 동영상 제작 2,000만원, 대도시 전광판 광고 3개소에3,000만원, 포장재 및 택배비 141개소에 군비 2억9,500만원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설 및 자체품질 관리 실태 등 중점관리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공동상표 및 고유브랜드 승인지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사후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2018년도, 2019년 4월말까지 단속점검 업체 수는 227개소이며 적발업체는 1건도 없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판로개척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농특산물직거래행사 14회 1억9,000만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3개소에 8억9,4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2019년도는 4월말기준으로 농특산물직거래 행사는 7회 4,4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3개소에 3억7,000만원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6번 농산물전자상거래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해와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지원 5개소에 군비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도에 전자상거래 농업인 지원 4개소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했습니다.
10-30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용주면 부흥1길 15에 위치하고 있으며 15억을 투입해서 2017년 6월 27일에 완공했습니다. 부지가 2,487제곱미터 제조시설이 436.8제곱미터이며 음료, 분말, 착유, 포장, 장비세척기 외 39종 48대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부터 18년 10월 25일까지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운용수익적자로 인해서 잔여기간 포기를 함으로써 2018년 10월 26일부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액상차, 참기름, 들기름 등8개 품목이며 2018년도 10월 21일 3년간 액상차, 참기름, 들기름, 기타 가공품에 대해 햇썹 인증을 받는 등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번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현황 및 부품 대금 수납현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편성은 2개 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기종 12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실적으로 2018년도 순회교육 140회 1,330명, 정비수리 1,383대, 2019년도 4월말 기준 순회교육 72회 282명, 정비수리 707대가 되겠습니다.
10-31 부품구입 및 수불 현황과 부품대금 수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권역별 농기계 대여실적은 4개 권역에 이용농가수 6,274호, 이용대수 7,654대, 사용료수입 1억3,2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0-37페이지 2019년 권역별 농기계대여실적 이용농가는 979, 이용대수 1,286대, 사용료수입 1,8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3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2018년, 19년 기종별 농기계 대여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농기계보관창고 현황 및 소유권 내역입니다.
군관내 농기계보관창고는 총 4개소이며 소유권자는 합천군이 1개소 마을회에서 3개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41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맞춤형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438대에 19억2,575만4,000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맞춤형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408대에 16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확보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2번 농기계종합보험 지원현황입니다. 합천농협 외 6개 농협에서 1,073농가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액은 9,520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0-42페이지 찾아가는 농기계 119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수리 135회, 정비 129회, 총 264회이며 2019년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리만 30회, 정비 22회, 총 52회를 하고 있습니다.
10-43 14번 합천유통 ㈜운영현황입니다. 합천유통 설립현황은 2009년 3월 31일자로서 현재 주주수는 36이며 자본금은 101억이 되겠습니다.
인력구성은 합천유통은 비상임이사, 감사 포함해서 16명, 미곡처리장은 4명 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원예브랜드 종합처리장 부지 12,992㎡, 건물 6,181㎡, 미곡처리장 부지 9,940㎡, 건물 2,2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무상태는 자산총액 102억원, 부채 62억1,000만원, 자본금이 39억9,0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총매출액 334억, 순매출액 113억, 단기순이익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미곡처리장 운영실적으로 총매출액은 58억원, 매입실적은 4,718톤 6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10-6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 해와인하고 택배비지원하고 그 밑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택배비가 합천 이동걸 외 61개소 해 놨는데 명수는 안나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61개소에 61명입니다.
○정봉훈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쌍책이나 초계나 용주에 메론작목반을 하는데 거기는 해와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입이 한참 출하시기인데 그분들이 명수만 해도 61분이 넘는데 메론 택배비 지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렇습니다. 작목반을 한명으로 쳐가지고 61명으로 보통 잡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작목반에 한 30명 있는 작목반이 있는 반면 10명이나 5명이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차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에 따라서 차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차별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 택배비가 지원되는데 몇 박스가 이번에 출하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해 줬으면 좋지 싶어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 사항은 실적도 받고 인원수도 대비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물량을.
○정봉훈위원 : 포장박스비하고 택배비하고 중복으로 안 되어가지고 하는데 유통센터에 보니까 글자만 살짝 바꿨지 중복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센터는 자기들이 이름만 살짝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농민들은 무조건 택배비와 박스비가 안 된다니까 하나만 택해 가지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전부다 도시나 서울이나 부산으로 자기가 연결해 가지고 합니다.
그 60농가에서 이분들이 자기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언제 택배를 붙여가지고 불량이 있을 때는 반품도 받고 하면 잘못했으면 2박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 분들도 도와줄 수 있도록 유통센터에 너무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개별적으로 하는 거 챙겨 봐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에 보면 중리인가 교촌 합천군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온창고인가.
초계에서 동부농협에서 마늘경매를 보고 있는 그 안 들어가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합천군유통센터입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거는 없습니까?
세를 얼마를 받는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3년간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3년에 임대료가 5,300만원 정도.
○정봉훈위원 : 10년 전에 거창, 함양. 합천해서 거창의 APC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참여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 보면 거창에서 거의 다 투자하고 합양에서 10%인가 30%인가 하고 합천군에서는 투자가 저조하기는 저조하다고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미진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APC를 치니까 거창, 함양이 나오던데 거기는 사용료는 받습니까?
안그러면 합천에 과수원 한 사람이 거기에서 경매를 보고 납품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합천군에 과수하는 농가만 주로 이용하는 농가는 사과작목반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야의 작목반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리 많지는 않구요.
○정봉훈위원 : 바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아예 몰랐는데 가야분들이 거기에 납품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합천에서 돈만 투자해 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챙겨봐 주시고요, 10-8페이지 보면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 설치 시범해 가지고 율곡 벼육묘작목반해서 있는데 이 내용이 컨실팅 및 안전보조장비지원.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작업할 때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벼육묘장을 지금 사고이월되어서 다 지었습니까?
율곡 이 벼육묘장.
그것하고 연계된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육묘장하고 연계된 거는 아니고.
○정봉훈위원 : 율곡면 벼육묘장 작목반해 놨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작목반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안전장비 안전교육,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율곡작목반에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안전보조장비 지원, 국비 2,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인데 1년에 교육시키는 게 18년도 5,000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컨실팅도 해 주고 장비, 분무기라든기 그런 장비도 구입을 하고 개인별로.
○정봉훈위원 : 마른 논에 이앙할 수 있는 그런 시범하는 그런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0-9 중소형농기계 지원해 가지고 맞춤형농기계지원 중소형농기계는 142명 3억9,300만원 들어가고 맞춤형은 1억9,2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맞춤형은 농업인이 선택할 농기계, 내가 뭐를 사고 싶다고 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고 농소형농기계는 품목이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봉훈위원 : 관리기하고 이런 거 사는 겁니까?
농기계 자동호스릴하고 사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호스릴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품목수가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민들이 신청하면 농자재에서 삽니까? 안그러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자기가 알아서 사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농연 이런 데서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한농에서 살 수 있고 안그러면 농기계대리점에 가든지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기나 농기계 호스릴이나 장비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지원해 준다고 필요없는 장비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입니다.
13페이지 작목별 맞춤형해서 있는데 농민들이 하나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없는 거 또구 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든가 하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건인데 보조사업으로 시설물이나 줄 때 그간 추진사황을 보면 보조금 위반을 했거나 매매시에 따른보조금 환수가 되었는데 보조금을 줬을 때 매매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원래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최정옥위원 :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조치를 안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환수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환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치를 취해야 놔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매매를 하고 나서 다른 일들이 있는 환수만 하더라구요. 보조금 줄 때 국비를 주는 것 같으면 그 용도에 맞지않을 경우에는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물론 기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5년도 있을 거고 10년도 있는데 국비를 10년을 했을 경우에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걸 할 경우에는 다른 타사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법령이 있는 것 같는데 이거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원래 보조금법에 보면 양도나 잉여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대체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아예 판매를 못하도록. 등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같은 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거는 등기를 안했던 부분이다 그죠? 등기가 안되었던 부분이라.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등기를 하기는 했는데.
○최정옥위원 : 등기를 했는데 어떻게 판매가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부기등기는 3년 전부터 새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런 사례가 환수는 하면 되지만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해 등기같은 걸 확실히 해 놓고 매매를 못하게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10년간은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되어 있는데 매매를 했잖아요? 여기도.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 3년 전에 해 가지고.
○최정옥위원 : 이런 게 못하게끔 어느 부서에서 매매계약서를 쓰더라도 안이루어지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번 확실하시고, 10-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당연직이 14명이고 선출직이35명인데 선출직이 35명까지 꼭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조례상에 보면 선출직 몇 명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정옥위원 : 규정대로 한다고 35명?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35명 하면 그날 참석하는 수당도 좀 많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좀 많이 나갑니다.
○최정옥위원 : 35명이 필요하면 인원을 줄여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10-19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2018년도에 돼지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개보수인데전기공사를 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전기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 안에 뜯어고치고 특히 바닥이나 천장.
○최정옥위원 : 바닥하고 천장하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전기시설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다 수리를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올수리를 한 모양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최정옥위원 : 밑에 농산물직매장 시설보완공사 영상테마 들어가는 입구쪽에 오른쪽 나오는 그것이죠? 로컬푸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로컬푸드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운영은 농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농민회에서 위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계속 수리를, 이거 줘가지고 계속 수리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수리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정확하게 영상테마파크 안에 정확하게 지은 건데 이렇게 보완수리 할 게 나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건물 지을 때 잘 짓는다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좀 오래 살고 하니까 지금은 안에 수리할 게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위탁을 얼마에 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위탁을 자기들이 5,000만원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사용료는 받지는 않고
○최정옥위원 : 위탁사용료는 안받고 농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해마다 수리를 이만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해 주고 있고 또 계속 해 줄 게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수리는 금년에만 하면 앞으로 수리할 거는 그리 많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정옥위원 : 과장님 계속 수리할 게 많다고 했는데, 물건은 좀 많이 나가는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주로 4월, 5월달부터 10월, 11월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내가 보니까 사과같은 게 썩은 게 나오더라구요. 몇 박스를 샀는데 물건을 잘 정리해서 갖다놓고 합천사람이 샀을 경우는 말을 하면 되지만 외지에서 믿고 사가지고 갔는데 썩은 물건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합천에 이미지도 굉장히 안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잘 좀 챙겨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챙겨가지고 보완공사 할 때도 감독을 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 하단에 지역농축산물전문판매장 운영이 추진현황을 볼 때 함양 로컬푸드직매장, 매장 벤치마킹을 여기서 한거다 그죠? 함양에 가서.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함양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최정옥위원 : 갔다 왔는데 함양에는 잘 되고 있던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거기는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구요.
○최정옥위원 : 이것도 잘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10-23페이지 제일하단 위임, 위탁 사무출연기관 지원 현황에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햇썹인증 받은, 가공센터가 거기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햇썹인증을 받은 품목중에 기타 가공품은 뭐뭐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주로 하는 게 표고버섯분말요!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제품에는 괜찮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괜찮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러 제품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가공센터의 하루이용객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평균 그리 많지는 않구요, 보통 2명 정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용객이 두명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객이 많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한분이 오면 보통 한 4시간, 5시간 즙을 짜고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이 와서는,
○최정옥위원 : 많이 오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운영시간을 연장하면 되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운영시간을 지금 8시간하고 다음 날까지 하고 보통 이틀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최정옥위원 : 시간이 4시간이나 걸리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4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정옥위원 : 안 되면 시간연장 해서 한 8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없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안그래도 출근을 새벽 7시에 하고.
○최정옥위원 :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걸리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최정옥위원 : 많이 이용하게끔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맨위에 농산물산지 공판장 출하 지원해서 경매수수료지원이라고 있거든요. 한 3,000명 지원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마늘경매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마늘경매 수수료입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농산물이 아니고, 마늘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몇% 정도 지원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유통하고 받고 있는 게 6%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군비 지원해 주는 게 2.3% 정도.
○권영식위원 : 나머지는?
합천유통에서 장문철대표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자기들이 경매위탁하면 위탁수수료를 원래 농가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못받고 있다고 몇 번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가에서 받을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대신?
지금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군비로서.
○권영식위원 : 밑에 합천유통 출하수수료 지원 이게 5억이?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권영식위원 : 무조건 5억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총 수수료가 6% 같으면 안에서 2.3%만 지원해 주고
○권영식위원 : 이거는 마늘거고, 합천유통이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두 번째말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총매출액에 대해서 출하수수료에 대해서 자기 낸 금액만,
○권영식위원 : 2018년도에도 5억이고 2019년도에 5억이에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해서 경매장에 나갔다가 내 주는데 출하수수료를 해마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 사업은 전에 합천유통이 매년 10억씩 주다가 10억을 못주고 한해 5억 정도만 지원하자 그래 가지고 사업을 찾아보니까 유통거래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수수료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0-10 밑에서 3번째 보면 합천 백문기 외 2개소해서 온라인전자광고지원해서 4,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온라인광고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해와인 합천군전자상거래협회해서 회원수가 28명 정도 합천군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자기가 할 사업 신청하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외 2명밖에 안 되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매년 2명이나,
○권영식위원 : 선정해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제고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개인이 자기, 다 개인들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 사업을 18년도는.
○권영식위원 : 우리 해와인 상표를.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전자상거래 회원들한테만,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합천군 전자상거래 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많이 풀어 가지고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10-13페이지 쌍책 외촌 외 13개소가 마을공동급식지원이라는데 농번기때만 하는 겁니까?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번기를 선택해서 25일 정도 마을에서 알아서 주로 보면 5월, 6월, 10월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기들이 공동으로 밥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를,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공동급식.
○권영식위원 :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거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부탁드립니다.
10-21페이지 로컬푸드 합천군에는 로컬푸드 몇 군데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3군데하고 있거든요. 합천유통 안에 가면 직매장하는데 가있고 영화세트장하고 윤정호씨 하는 거,
두 군데는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윤정호씨 하는 게 계속 적자를 가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도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로컬푸드를 해서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윤대표 처음 할 때,
○권영식위원 : 윤대표가 아니고 21페이지, 돈이 21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권영식위원 : 군비가 11억 투자되는데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여기 하루 유동인구 얼마 계산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유동인구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그런 파악도 안 되고 해인사 인터체인지 부근에 설치하겠다는 이것도 잘못하면 애물단지 되는 겨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세부계획 세울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 진짜 사람을 사서라도 하루에 근처에 차량 이동이 몇 대가 이동하고 그 주변 상권을 조사를 해서 하루에 몇 분이 상권에 들렸다 가는지도 다 해 보셔야 됩니다.
무턱 되고 돈을 21억을 투자했다가는 또 애물단지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계획수립 할 때 매뉴얼을 주든지 해서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기계 관련 농기계대여부분 거의 1년 내내 1대 한번 쓴 것도 있고 그런 농기계가 제법 있네요?
그레이더가 뭡니까? 저도 처음 듣는 농기계인데? 10-32페이지.
노면청소기, 그레이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레이더는 논두렁 평탄 작업할 때 쓰는 기계거든요.
○권영식위원 : 논두렁을 평탄 작업한다! 논두렁위에다가.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웨.
○권영식위원 : 논두렁 하는 기계는 한번 쫙 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솔직히 이용을 많이 안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권영식위원 : 너무 안된 게 꽤 많아요.
올해도 동력항타기도 1번 되어 있고 한번씩 나가는 농기계가 꽤 많아요 피복기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처음에는 필요하다 해서 구입을 했겠지만 저런 거는 다음부터 구입할 때 그래도 1년에 몇 십번 정도 대여가 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21페이지 동부농산물산지센터 건립 군수님도 이야기하시고 동부에는 유통센터 APC 건립을 해서 농업중심의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40%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40%입니다.
○배몽희위원 : 저온창고 11동 양파가공시설 되어 있고 경매장도 하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경매장은 안합니다.
○권영식위원 : 동부는 경매장 있잖아!
○배몽희위원 : 경매장 한다 안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아니오. APC 짓고 차후에 경매장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내나 거기예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아, 이번 사업에는 안들어가 있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안들어갑니다.
○배몽희위원 : 주로 저온창고하고 양곡 가공시설이네.
문제점 및 조치에도 지대가 낮아서 성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이 원활히 안 되고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굉장히 좋지 않는 현실 때 사업을 확보했는데 지금 좀 어려움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쨌든 간에 올해 양파도 싸고 하면 농협이 산다 해도 저장할 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으로 봐서는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배몽희위원 :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어렵습니다. 군비만 해도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배몽희위원 : 들리는 말에는 동부농협이나 기타 등등 볼 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하여튼 추진을 빨리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23페이지 용역현황에 합천유통 경영실적 평가해서 18년, 19년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합천군이 합천유통의 최대 주주로서 하는 용역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실제로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출자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몽희위원 : 해 보면 합천유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평가해 보면 등급이 6등급이 있는데 C등급 80에서 85점 정도.
○배몽희위원 : 중간치는 되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빼고 나면 지금도 수익을 내기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C등급은 된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잘 아다시피 합천유통이 옛날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한데 지금 의령에도 “토요애” 관련해서 적자 많이 생겨서 의령도 시끄럽고 한데 합천유통도 좀더 담당 과에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과장님 6번에 농산물 전자상거래지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농산물전자상거래 하는 마늘수확기도 지원합니까? 생산기계로 보이는데.
원래 유통판매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래.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유통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해와인’, 전자상거래하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여기에다가 마늘수확기를 지원한다니까 사업의 원목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만약 유통사업 같으면 유통산업에 맞는 사업지원을 해야 되고 생산 관련된 그런 거면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사업성격이 맞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군공동브랜드 나와있는데 군수님께서 합천브랜드를 “수려한 합천”으로 바꾼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그 상황은 “수려한 합천”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몽희위원 : 만약 “수려한 합천”으로 바꾸면 “해와인” 없애고 다 “수려한 합천”으로 바꾸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제가 생각할 때 “수려한 합천”은 진짜 합천의 우수 농특산물만 “수려한 합천”으로 하고 “해와인”은 나머지 농가에서 생산하는 데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까지 “해와인”으로 나름대로 일정부분 정착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수려한 합천”으로 바꾸면 혼란이 안있겠습니까?
의견을 미래전략과하고 소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지금 농가에서 “수려한 합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쌀도 “수려한 합천” 쌀 해서,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수려한 합천”을 쓰든 “해와인”을 쓰든 간에 뭔가 합천의 공동브랜드는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고품질의 농산물에 “수려한 합천”을 쓰겠다면 “해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이름을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름을 다 바꾸겠다 “해와인” 다 없애고 “수려한 합천”으로 가겠다는 느낌을 봤거든요. 만약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효율적인지 맞는지에 관련해서 적어도 담당 과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필역해 주셔야 된다 이걸 이름 바꾸는 걸 너무 쉽게 하기에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하고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민간보조사업 작년에 2018년도에 50건 지원했는데 올해도 역시 50건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50건을 지원하면 작년에 민간보조사업 50건 지원한 거하고 올해 지원해 줘야 할 거 50건을 봐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걸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거도 있고 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원이 있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국비사업은 계속사업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고 보통 3˜4년 정도는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들 변경할 수 없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내년 정도는.
○위원장 신명기 : 더 지원해 줘야 할민간보조사업이 눈에 띄는 거하고 또 조금 계속 삭감해야 될 게 보이면 그것하고 50건 중에서 다 짚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사업 건수가많다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무슨무슨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 솔직한 심정은 보조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지고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한번 지원된 거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말을 하기 거북스러운 것도 있고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잘 정리해서 이런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좀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는 관례적으로 내려왔지만 이참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50건 죽 하면서 50건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50건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차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농기계보조사업 아직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직도 100개 하면 100개보다 좀 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맞춤형같은 경우는 신청에 대비해서 35% 정도 지원되고.
○배몽희위원 : 그렇게밖에 못해 줍니까? 중소농.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중소농 23%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신청 대비 그것밖에 못해 주네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는데 끊임없다 그죠!
이런 민원도 있기는 하더라구요. 한번 지원하면 5년 동안 못받지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금액이 200만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200만원.
○배몽희위원 : 기계 금액이 아니고 보조금액이 200만원이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조액으로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한번 받으면 못받다 보니까 또 농사 전업으로 하는 젊은 분같은 경우는 한번 받으면 5년 못받는 그런 데 대한 불만도 있기는 한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배몽희위원 : 하여튼 슬기롭게 대상자들이 경쟁력이 치열하면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슬기롭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예.
○위원장 신명기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동부농협에 마늘선별장에 증 생산라인을 해 놨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당초에는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했는데 양파라인을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늘경매장을 앉혀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경매장은 이 사업 안에 경매장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변경해도 안돼요?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경매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부지 안에는 안 됩니까?
다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경매장을 설치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경매장 안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저온저장시설.
어차피 양파 나오고 나면 저온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정봉훈위원 : 저온저장고는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양파경매장을 안앉히면 지금 7월 1일부터 마늘경매장을 한다는데 초계도로 다 막힙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틀씩 집에 못가고 차를 어디 박아놓고 경매를 보는데 이방도 마찬가지이고 초계는 초계소재지 다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면별로 오라고 해도 그게 안 되어가지고 매상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 그 부분을 노태우조합장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문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2시에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다가 보면 민간보조사업에는 표를 참조하라 하지 말고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고 좀 넘어가소.
민간보조사업에 어떤어떤 거라고 대충 이야기 해주고 표를 참조하라 하지 말고.
○배몽희위원 : 예산서 할 때 하는데
○권영식위원 : 보고 우리가 그런 거만 질문하는 걸로.
○위원장 신명기 : 다 ?어 봤어?
○권영식위원 :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런 것만.
○배몽희위원 :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이거 다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못한다.
○농업지도장 손영진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 정원 및 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4페이지 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1건을 요구받았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납액 최소화에 대한 요구 건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2017년도 1억3,600만원, 2018년 1억3,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2017년도 벼경영안정자금부분에 반납액이 좀 많았고 2018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부분에 반납액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검토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사업 대상 농가의 자부담이 대부분이50% 되다보니까 농가에 이 부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정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되고 보조금 일부 반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비사업자 대상 선정 및 농가별 면접시에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점검 조치하여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후순위자로 부여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건의 1건으로 우리밀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강구입니다.
처리사항으로 우리밀재배 및 생산현황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밀이용의 차별화된 가공품 개발 활용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 수요 부분에 작년도 10월 2일에 우리밀소비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가공품개발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채택 여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하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밀 대형유통업체인 아이콥(주), 사조동아원 등 다각적인 납품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하도록 되고 정부는 내년부터 1만톤 정도의 밀을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밀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계속 처리중으로 처리했습니다.
6페이지 4번, 정례간담회에 대한 처리결과와 5번항에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었습니다.
6번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4개 분야에 접수건수 18건 완결처리 했습니다. 2019년도 4개 분야에 접수건수 10건에 현재는 완결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한 처리한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11-7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1회를 개최했습니다.
8항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78개 사업에 사업비는 107억6,7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9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9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25페이지 10번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은 58개 사업에 예산액이 87억9,200만원이고 집행은 약 86%를 집행한 75억5,800만원이었습니다. 잔액은 12억3,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월되었거나 집행잔액으로 소액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19년도 7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7억7,600만원이고 현재잔액은 81억1,900만원이 잔액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5,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소는 20개소로서 사업비는 28억8,300만원입니다. 저희 과에 이 사업은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5,000만원 이월사업으로서 사업 개소는 4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4개소로서 사업비는 6억2,500만원으로 전체 교부 결정되어서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2018년까지 기투자 7억2,600만원 정도이고 2019년 계획예산은 3억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예산은 9,6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식략작물수출생산단지 시범부분은 현재 30% 집행했고 농촌인력은행 구축 운영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100% 집행해 놓은 상태로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11번 민간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질병, 병해충 없는 농축산업 추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드론이용 첨단방제사업을 공약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이 사업량이 33개로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33대를 계획하고 총사업비는 31억4,5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도 3개소에 4대의 드론을 이미 사업추진 완료했고 2019년도는 5대에 5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추진 해 오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 및 각종용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항목에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상사업 내용은 친환경생태농업육성 부분에 기관 장려상을 받았고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개인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려상 2,000만원과 대상 부분에 1,000만원으로 총 3,000만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총 9개소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확보된 거는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탈락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대상사업의 평가과정에서 가격미달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보완해서라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적극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 16번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 18년도에 19년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농촌인력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수탁기간은 합천군농촌인력은행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최초위탁일은 2016년 7월 28일이었고 위탁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에 갱신해서 사업이 종료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이고 2019년도 2억7,100만원이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합천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농업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입니다. 21개 사업에 저희들이 19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벼육묘공장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규모는 10,212제곱미터로서 총 투입된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육묘실적은 약 30만 상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답 면적으로 환산하면 12㏊분이 되겠고 합천군 밭여재배 면적은 약 19%를 공급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육묘장에 최대 생산규모는 42만상자로서 약 27%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각종 농업직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대상 농가 수는 22,551농가로서 2018년도 총 지급액은 91억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6개 사업으로 농가수는 22,687농가로서 면적은 16,943㏊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예산액은 97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45페이지 영농조합 우리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 법인은 설립은 2006년 3월 14일 법인이 설립되었고 현재 조합원 수는 526명입니다.
재무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원내역 2018년도 우리밀생산자조직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비 50%, 자담 50%해서 4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밀 수매현황입니다. 수매는 200톤 수매했고 수매가격은 40㎏ 포대당 3만9,000원으로 수매했습니다. 주로 판매처는 ㈜아이쿱, 사조동아원에 150톤정도를 납품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밀안정생산자금을 250㏊해서 약 1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밀소비 침체와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유통업체 수매중단 및 감량으로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상당한 양이 감소한 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은 마늘, 양파 대비 소득이 낮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아이쿱이나 사조동아원, ㈜우리밀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납품처를 확보해서 고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간 1만톤 규모의 수매에도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주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수익창출을 위해서 법인에서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5번 고품질쌀생산지원 현황입니다. 7개 단지에 총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7,365농가에 5,948㏊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21억9,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부담비율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47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사업 22개 사업에 사업비는 47억5,100만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50페이지 8번 농업재해 발생 현황 및 보상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2018년도는 7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수가 392농가에 281㏊ 피해금액은 5억3,100만원 정도 피해를 받았고 저희들이 보상지원은 388농가에 272㏊, 지원금액은 3억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는 3월 13일에서 14일, 3월23일, 24일 과수에 대해서 저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5월 14일 우박피해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마쳐서 현재 농약대 지원을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번 FTA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0.7㏊에 사업량으로 4,800만원 사업비로 1개소를 기완료 했습니다. 2019년도는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가 아직까지 신청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재차 공고해서 대상자 선정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채소 화훼 유통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량 24개 사업에 1,019농가로서 사업비 45억5,800만원 사업비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51페이지 11번 채소화훼시범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개 사업에 농가수는 83농가, 사업비는 11억8,700만원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12번 농작물 재해보험금지급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말 기준으로 16개 품목에 127농가 피해면적이 83.9㏊가 발생했습니다. 총 지급된 보상금은 보험금은 5억1,3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농가부담부분이 작년도에 20% 했는데 농가부담한 액수는 2억5,900만원 정도였습니다.
13번 농작물재해보험가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품목수 20개에 농가수는 1,001농가 가입했고 현재 면적은 1,108㏊가 가입되었습니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 해서 12억8,3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는 7개 품목에 농가 수는 98농가 면적은 95.9㏊가 가입되었고 현재 보험료는 2억8,900만원 납부된 상태입니다.
5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8개 면에 대해서 14만7,000포 정도의 사업비는 4억2,200만원, 2018년도 6개 면에 7만1,000포로서 사업비는 1억9,200만원, 2019년도 14개 면에 15만2,000포 정도로서 3억9,400만원 사업비로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올해 사업부분은 현재 잔여사업비가 9,200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의 충분히 파악해서 기한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유기질비료지원현황 2018년에는 131만포로서 사업비는 20억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했고 2019년도 14만8,000포 정도로서 2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16번 우수농산물 GAP 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산지 GAP안전성분분석사업에 초계 유하 외 9개 마을에 786㏊ 건수로서는 204건의 검사를 해서 5,256만2,000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2019년도 GAP안전성분 분석사업은 6개면에 52개 마을 841㏊가 되겠습니다. 건수로서 197건으로 4,925만원, GAP 소규모시설 장비 지원 2개소에 1,200만원 사업을 해서 6,125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0 2019년도 벼육묘장 설치지원 사고이월이 18년도 이월되어서 19년도 설치했다 이 말씀이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청한 분이 1순위에서 2순위가 됩니까? 하신 분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2018년도 사업 부분이 그해에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을 거의 마무리 못했습니다. 2019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18년도 추경에 해서 19년도 이월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육묘장 백윤수?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백종구
○정봉훈위원 : 백종구씨! 육묘장 백종구씨가 18년도에 추진했다가 19년도 오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월된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11-8페이지 육묘장 시설 보완 지원해서 심영진씨 외 하신 것이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뒷부분에 보고드린 17개 사업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건립하다가 그 중간에 육묘장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군비부분을 지원해서 시설보완 시켰던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육묘장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10년 이후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육묘장사업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조사업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사후관리기간 안에는 저희들 관리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정봉훈위원 : 그게 10년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이후에도 원래 목적은 저희들이 보조사업관리기간 해제를 해 주지만 궁극적으로 당초 지원사업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0년 지나고 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분들이.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침해를 안하는 거죠?
○정봉훈위원 : 그 기간을 좀더 늘리면 안좋겠습니까?
10년 하던 걸 15년으로 하든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하기는 했는데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해제요청이 와도 해제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더 영위를 해야 된다 판단되면 예를 들면 사후관리가 10년인데 해지기간이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더 하십시오. 그럴 경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게 과도하게 사유재산권리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각 면마다 육묘장 설치를 하려고 신청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냐하면 10년 되어서 그분들이 계속 10년 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각 면에 2개, 1개가 있는데 한 개를 더 업체하면 안 되어서 신청을 안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경쟁을 시켜서 지금도 실제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전체생산량의 30%를 커버할 수 있는데 실제 신청은 17%밖에 주문이 안들어옵니다. 이 시설을 과다하게 공급하면 오히려 과다경쟁을 시켜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원칙적으로 도비부분이 있는데 1읍면에 1개를 원칙으로 해서 17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육묘장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한2개 농협이 실제로 사업 참여했는데 농협에서 직접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관리하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생산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진주하고 이런 데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판에 못판 한 개에 3,000원씩 하거든요. 3,000원도 하고 많을 때는 3,500원도 할 수 있는 데가격경쟁이 안 되면 가격이 자꾸 높아집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가면 이 육묘장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농민들이 고령화 되신 분들이 혜택을 못본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충분히 위원님 지적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서로 장단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잘 해 보도록 하고 30페이지 농자재살포기구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드론이나 무인헬기 이런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농자재비는 도비 15, 군비35%, 자담 50%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도에 지원받아서 드론 하고 항공 살포할 수 있게 한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올해도 주아는 작목반운영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정봉훈위원 : 지금은 20㎏ 포대당 얼마에 나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직까지 그 부분은 주아생산자단체하고 농협하고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협상하도록 계약을 그리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농번기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협상해서 단가를 결정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달말이나 다음주초 되면 7월 1일부터 마늘경매를 하니까 이분들이 주아하고 미리 농가하고 서로 내가 몇포 살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기술센터에서 8만원대로 판매가 되었는데 농가에서는 12만원, 13만원해서 말썽이 많이 생긴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빨리 결정해 주면 농민들도 주아 심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게 8만원이던 게 9만원 할 수도 있고 10만5,000원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 주셔서 하면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힐 일이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초계 우리밀공장 거기는 지금 탱크에 꽉차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판매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정부수매 올해 긴급수매하는 부분에 약 820톤 실제로는 소유권은 주식회사 우리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농법인에서는 보관하면서 이미 소유권은 다 넘겨주고 보관료만 받고 이미 소유권은 넘어간 상태인데 그 법인이 우리밀회사 하고 연관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밀에서 군에서나 농협에서 인수를 판매를 원하면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 거래가 성사될 수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밀 자체를 요?
원밀 자체를?
○정봉훈위원 : 우리밀공장 자체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시설 자체를 말입니까?
저희들은 경영 원칙에 의해서 군에서 하는 것은 군에 있는 주요 시설들도 민간위탁 경영을 시키는 입장인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희들이 적극 중재할 용이는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1-45페이지 우리밀 조합원 수가 526명 되어 있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내나 조합원 수가 526명이 맞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이 부분은 자료 내는 시점에 파악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조합원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밀 상당히 다 심고 있습니까?
심고 있는 사람은 다 조합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초창기에 법인 참여인으로 5백몇명 했지만 이 분들 중에는 250여농가는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직접 생산했는데.
○권영식위원 : 250농가는 지금 현재농사를 짓고 있다 우리밀을 심고 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소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통에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나가지 않고.
이거를 합천군에서 책임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중재 했던 게 작년도같은 경우 아이쿱하고 사조동아원 이 부분에 그래도 최소한의 면적이 있던 부분 200톤 정도를 소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는데 실제 로그부분이 거래관계는 서로 상호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5˜6년 전에만 해도 우리밀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학교 급식같은 경우에 우리밀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우리밀 가루, 우리밀국수, 우리밀빵, 우리밀로 생산된 제품들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했어요. 제가 팁이라면 팁이지만 전국영양사협회 그런 데다가 하면 영양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우리밀을 많이 써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밀 소비할 데가 잘 없어요. 학교에서 우리밀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니까. 급식관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래서 정부에서도 1만톤 정도 이때까지 정부에서수매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올해 1만 톤 우선하고 계속 연차별로 1만톤 정도해 가지고 그런 용도 쪽으로 사실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권장도 많이 하지 않았고 이 시책을 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밀 소비를 많이 하는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을 좀더 올려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11-38페이지 강산들영농조합법인 주로 어떤 법인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민간농업회사 법인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주로 농업회사법인이.
○권영식위원 : 소재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삼가 동리지역입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에 무인헬기도 지원해 주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농자재.
○권영식위원 : 2억2천이면 완전히 1대 값 그대로 자부담없이 지원해 주는 거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50% 자부담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이분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삼가들하고 합천군 전체 다니면서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농약살포를 하고 나면 밤산 이런데 하고 나면 저렴하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헥타를 얼마를 받고 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헥타당 10만원 정도 받는 걸로 300평에.
○권영식위원 : 3,000평이겠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3,000평입니다. 10만원 정도.
○권영식위원 : 그리고 40페이지 인력은행 저도 며칠간 대병 농사를 나가보니까 양파재배농가나 마늘재배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던데 외국인들이 절반이 넘더라구요. 그분들이 일을 잘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80세 넘은 분들보다 일을 못해요. 젊은이들이.
같이 한번 양파를 담아보니까 내가 2망 담을 때 1망 정도 담더라구요. 일당은 똑같이 11만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인력은행에 김신조씨외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하고 잘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수거를 해서 아니면 미리 교육을 시킨다든지 농민들 양파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죽겠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몇 번을 교육을 시켜도 못하는 사람은 5명은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도 해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분들이 무턱대고 사람만 인원만 채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와서 농민들의 한 사람당 15만원, 20만원 정도 치니까 안그래도 양파값도 싼데 그런 걸.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나름대로 4˜5년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크기에 실제로 심하게는 15만원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금을 상승하는 요인을 억제하려고 현재 농가에서는 7만5,000원씩 못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더 줘야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인력은행에 참여하는.
진주나 부산, 울산 이런 데 시니얼을 모시고 오거든요. 저희 군에서 이부분을.
○권영식위원 :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대구나 부산 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잘 하던데 못하는 분들은 너무 못하더라구요. 일을 시켜보니까.
○위원장 신명기 : 수고 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양파는 합천은 생산단위당 평당 생산량이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수확은 반쯤 했지 싶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평당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천,
○배몽희위원 : 수량?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전체 생산한?
○배몽희위원 : 아니, 합천에 평당 생산량이 얼마쯤 되느냐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평당 6,600㎏ 정도.
○배몽희위원 : 평당?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아, 300평에 1.1망 정도. 1.2망 정도.
○배몽희위원 : 그것밖에 안 되요?
처음에 1.5망, 2망 하던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수량조사 하는 거는 상?중?하 기준 포장을 가지고 하거든요. 물론 좋은 포장들은 1.5망, 2망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못하는 농가는 1망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수치화 하다 보면 실제로 1.2망 정도 올해 기준으로.
○배몽희위원 : 생산량을 할 때는 농가들이 한마지 몇 개 나오는 걸 보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평당 수량은 한번 평가해 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원예계에서 굉장히 바쁜 시기지만 실 수확량조사를 지금 표본,
○배몽희위원 : 평당으로 해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수확을 해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 알을 평균을 모델을 가지고 10알 정도 평균을 달아보고 이리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박피해 본 부분을 조사를 해 봤는데 두당 한알에 200 내지 220그람 나오더라구요. 그 정도 같으면 한망이 나오거든요.
○배몽희위원 : 220그람이면 한망 정도 나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정도 하면 평당 한망이 나오는 정도의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더 큰 게 올해는 많이 있었지만 300그람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이런 거는 2망 정도 나온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배몽희위원 : 작년에 한망이 안 되었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평균적으로 내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 한망 가까이 나왔습니다.
○배몽희위원 : 올해 10%, 20% 정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11% 정도 단수가 좀 높아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어차피 지도 과에서 농사 잘 지으면 유통과에서 팔아야 되는데 파는 것도 걱정을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파는 데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26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도비 반납 최소 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열냉난방 시설 개보수 3,000만원은 이거는 반환하거지요? 도비 3,006만원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해서 땅 속에 열을 가야 파프리카 지역에 2농가가 실제로는 2008년인가 시공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열효율이 목표치만큼 안 올라가가지고 보완을 할 건가 말건가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에 이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 중에 한 농가가 자부담 50% 더 투자해서는 못하겠다고 중도포기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써 받은 예산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0페이지 저번에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촌인력은행 사업비가 2018년도 1억500만원, 2019년 2억7,100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올라간 거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게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기간은 원래 목표계획은 사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2019년도 2억7천 정도 잡혀있습니다만.
○배몽희위원 : 얼마 정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평균적으로 1억에서 1억5천정도, 연간 첫해는 많이 들어가고.
○배몽희위원 : 경비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지금 몇 명 일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임금 받은 사람이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대표는 따로 받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대표는 별도로 보수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2명이 받고 나머지 경비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가가 7만5천 이상은 주지 마십시오 하고 2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숙박비, 먼데서 오는 분들이 숙박비 부분에 2만원 이내에서 되고 그렇게 보존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2만원 이내에서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보조해 주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일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가을 수확철 빼고 나면 나머지 조금씩 과수원 이런 데 합니까?
그런 일을 합니까? 직원들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우리 직원 두 사람 말입니까?
○배몽희위원 : 예.
연중 채용할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직원 두 사람은 직접 일을 농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주선을 하는 건데 연중하려고 주선을 해 주고 주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데가 부산하고 울산, 진주 시니어클럽의 노인들, 그런 분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권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양파마늘 연작해소 토양개량지원사업 6억8,900만원 되어 있는데 칼슘 유황비료를 몇 년째 공급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작년도 첫 공급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작년도 첫 공급해서 작년 가을에 심을 때 썼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올 가을에 공급됩니다.
○배몽희위원 : 효과는 어떻습니까?
5억5천이나 들어가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일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저희 나름대로 작황 포장을 가지고 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
○배몽희위원 : 시험구는 안해 봤지요?
예를 들어서 대조군 안해 봤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대비군을 포장이 좀 떨어져서 그렇기는 한데 대비군 생육 상황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가까이에 대비군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용주에 연구포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실험적으로 그렇게 해야 더 정확도가 있지 싶은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칼슘유황비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도 있기 때문 에 많은 예산이드는 부분은 실제로 올해는 꼭 대조군을 만들어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거뿐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기술센터의 유능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라고 사실은 시험포장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용도로 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55페이지, 56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현황 합천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공급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배몽희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신안그로하고 한영바이오,
○배몽희위원 : 합천에 있는 업체가?
합천에서 퇴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게 3개 업체에서 주로 공급됩니다.
○배몽희위원 : 희복퇴비는 지금 안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희복퇴비는 땅살림영농조합 법인이라는 생산은 회복퇴비가 하고 유통 자체는 땅살림영농조합 법인에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회복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유통을,
○배몽희위원 : 신안하고 한영은 판매대리점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것도 율곡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바이오는 청덕 지역에 있는.
○배몽희위원 : 합천에 공장이 있다고 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실제 합천에 공장을 가지고 하는 업체입니까?
○배몽희위원 : 퇴비공장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유기질퇴비공장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퇴비공장이나 같은 말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유기질비료입니다.
○배몽희위원 : 신안하고 한영이 합천에 퇴비공장 만들 때 어려움은 없었는가요? 별로 민원은 없었습니까?
혹시 유박 이런 것만 만드는 겁니까?
일반퇴비도 만듭니까?
신안하고 한영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한영은 유기질 일반유박은 아니고 한영바이오는 청덕,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영이 유박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일반 우리가 말하는 축분을 이용한 퇴비를 만드는 곳은 아니지요?
두 군데 다 아니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땅살림만 축분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지금 한영하고 크게 많이 파는 데를 보면 한영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1억4,300만원, 대병영농조합 법인 1억5,600만원, 무릉유기농산 1억4,500만원, 우성비료 4억2,600만원 절대적으로 많이 팔았네요? 우성비료가요.
땅살림은 많이 팔았는데 최고 많이 파기는 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배몽희위원 : 퇴비 관련해서 잡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퇴비 관련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배몽희위원 :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자꾸 잡음이 생기면 서로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2018년도는 농가가 1,000농가 신청해서 했는데 2019년도 너무 저조한데 99농가밖에 안 되네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연말 되면 연중 계속 품목이 있거든요. 아마 4월 30일 기준이니까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 이상은 올해는 나올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약 날짜가 4월 이후에, 4월 30일 현재 이후에 다시 갱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벼같은 경우는 6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권영식위원 : 벼가 절반을 차지한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권영식위원 : 그래도 그렇다! 마늘양파같은 경우 작년에 230농가가 되는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금 마늘양파는 가을에 가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1-34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은 요즘 어린이들이 과일. 전국적으로 과일소비 자체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과일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학교 중심으로 저희들이 돌보미학교해서 사실상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이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과일을 조각과일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무료로.
○위원장 신명기 : 돈을 지원해 줍니까, 과일을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과일을 직접 지원합니다. 납품업체가 선정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 초등학교학생들 다 대상으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에서 24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간 건데 이 많은 데를 보조를 주면서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다 줍니까?심의를 거쳐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신청 들어오면 실제 어떤 사업들은 실제로 탈락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지금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미달된 사업도 있고 그리 선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심의회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대상자를 현지 평가를 해서 보조사업심의회에 상정해서.
○최정옥위원 : 심의를 하는데 금액이작은 거는 1,000만원에서 몇백만원도 있고 몇천만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간 정해져 있지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저희들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어도 가능하고 또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중복지원도 배제를, 대상에서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단위사업들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나 받으면 아마 2˜3년 정도는 점수가 잘 안올 겁니다.
그런 기준을, 무조건 대상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로 내려간다든지.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줄 때 그 보조를 몇 년간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업기간 말씀입니까?
○최정옥위원 : 예. 사업 기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업 기간은 1년이 대부분이고 1년 안에 보통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1년 안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고 대상사업이.
대상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꼭 올해대상자 선정되었는데 못하는 경우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쌍백 하신에 보면 산23번지에 체리농장을 보조를 준 게 있더라구요. 그 보조가 6건이더라구요. 평수도 워낙 많지만 계약 5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4개는 5년으로 되어서 다 해지가 된 상황이고 2개는 2015년도에 하나 받고 2017년도에, 2015년도에 5,000만원 받고 2017년도에 1,000만원을 받아서 6,00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이런 걸 해 놨을 경우에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사후 관리기간 안에.
○최정옥위원 : 그 안에 땅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이 보조사업 안에 사후관리 기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제로 농장 위치가 바뀐다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면 이럴 때는 사전승진 절차를, 사후관리 기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절차가 되었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 주기도 하고,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체리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다른 데 옮겨서 다시 심는다 하면 승인을 해 준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사항을 저희들이 여건상 확인을 해 봐야지요. 현지확인을.
그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영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잔여부분을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부분을 회수조치 합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국비를 받는 경우는 부기등지를 해 놓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정옥위원 : 해 놓는 데 이런 경우는 부기등기를 안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이 부분의 저장고, 이것도 실제로 건축물이 아니고 이동한 저장고 형태라서 부기등기대상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정옥위원 : 저온창고 이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조그마한 간이저장고라서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라서.
○최정옥위원 : 지주시설은?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주시설은 말 그대로 나무에다가 고정시키는 지주입니다. 파이프가 나무를 고정시키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상이 안 됩니다. 부기등기대상이 아니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안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지상권 설정해서 2019년도 2월 13일에 목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소유자에 대해서 근저당설정계약을 해 놨거든요.
다른 데로 옮겨서 심을 수 있습니까? 이리 해 놨을 경우.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최정옥위원 :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위반되는 사항이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위반되는 사항인데 내가 많은 서류를 떼보고 했는데 감사를 하니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지금 한다고 신청을 해 놓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후관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그런 상태인데 삼가 하판에 1,500평에 이식 완료 저온창고시설완료 삼가 하신 23번지에 5,000평 이식 예정이고 매도 후에 임대차계약 경작해 왔으며 현재 대상지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변경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걸 등기부 열람을 해 보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지상권 설정이.
○최정옥위원 : 등기부열람을 해 보니까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볼 것이고 지상권설정 관계는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지상권 설정했으면 설정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손을 못대게 하면 못대는 사항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옥위원 : 나무를 앵두나무나 체래나무를 파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쌍방 간에 합의가 되었거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서로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외부에서 밖에 하는 말들이 국가 돈 먼저 본 게 임자다 이런 말을 흔히 농담 삼아 하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런 사태가 이루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떠도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더라도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건축물이라면 부기등기가 가능한데.
○최정옥위원 : 땅은, 부동산은 안 되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부동산은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도 보조를 안받으면 남의 사유재산에 할 수 없지만 보조를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보조받을 때는 땅 골라가지고 체리 심는다고 해 놓고 그 돈 많이 받고 팔고 또 싼 데 가서 사는 경향이 많다고?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환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기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투기사업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보조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투기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이런 거는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받거든요. 자기는 해 봐서 보조를 받아보니까 또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농산물이나 농업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 같으면 보조가 필요하다면 많이 해 줘야지요. 이런 경향들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경 써서.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방금 최정옥부의장님 이야기 하신 거 보조금 적법성을 검토해 보고 회수조치라든지 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마장에 가야 치인같은 경우는 아주 추운지역인데 아열대소득작물 추진중인데 아열대작물은 어떤 작물입니까?
가야 치인같은 경우는.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실제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대형온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맞는 작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프리카가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에서는 도대체 이 시설에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술원쪽에 지역균특사업쪽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자 파파야를 일단 해 보자 그 시설에 일정의 소득 이 나올 수 있는 작물이 뭔가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농작물이라는 게 한달 두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하고 소득하고 보려고 꽤 많은 시간이 안걸립니까?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면 보조도 보조고, 자부담도 자부담이고 추운지방에서 더운 지방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건데 품목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럽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예.
○위원장 신명기 :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들 귀중하고 소중하고 손 아픈 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합천군의 군비가 엄청 많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 만큼 어떤 민간경상보조사업 적정한지 잘 이루어지는지 잘 좀 봐서 안그래도 농업에, 아무리 잘 해도 농업은 좋은 소리를 못듣는 건데 잘 신경 써서 처리해 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설명에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2일까지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담당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축산과장 직무대리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