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휴회중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위원장 권영식 :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강종진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계장 주우영입니다.
교통행정담당계장 이신화입니다.
기업지원담당계장 김갑녀입니다.
일자리공동체담당 정미혜계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올해 코로나19에도 합천경제와 여러 가지 교통, 과 운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8에 합천 왕후시장 주위에 주차장을 많이 지금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비 때문에 불법 노상주차하는 게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상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불법주정차구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불법사항이고 그 외에 일반 간선이나 골목길에 하는 사항은 굳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 그 차도에 세워도 상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데는 세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워놓고 교통에 불편을 주면 그것은 이제 처벌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단속반이 다니면서 문자 날리고 하는 거는? 그런 데다가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노상주차 아닙니까? 도로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제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를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석만진위원 : 그렇지! 그렇지! 예.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노상주차! 노상주차!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우리가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시내 우체국에서 중앙약국, 그다음에 군청로터리 이런 구간에는 차를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단속반원들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스티커까지 이렇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지금 왕후시장에 매년 주차장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활성화가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볼 때는 나아지는 방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시장활성화라는게 참 그, 저희가 그에 대해서 데이터를 따로 조사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왕후시장 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일반주민들은, 소위말해서 장꾼들! 장보러가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쪽에 주차할 곳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그리 만들어 놓고 하니까 차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그냥 장날되면 꽉 차 있고 그리 됩디다. 그래서 일단 시장주차장을 아주 잘 만들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주차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인근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왕후시장 공영주차장은 안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오후 5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안받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1-28, 29에 주차장 면수에 장애인 이게 지정대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이게 숫자가 왜 이리 안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것은 제가 안에 세부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석만진위원 : 초계 중리에 공영주차장에 30면에 장애인 5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차 면수에 장애인 그 대수가 전혀 이게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게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는 최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준수하면 될 사항이고,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해서 안맞는 거는 아닌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기준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러니까 최소한 몇 대는 해야 된다!
(담당주사를 향해)몇 면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이신환 : (좌석에서) 면적별로, 저도 정확히는 지금 기억 안나는데, 면적별로 만약 전용면적이 얼마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몇 면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권영식 :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건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몇 면 이상! 그러니까 스물.
○석만진위원 : 아니! 이게 면수에 비하면 장애인 이게 지금 대수가 안맞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안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1-35페이지에 기업지원현황! 이게 저희들이 기금으로 주는 겁니까? 융자해 주는 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이게 우리가 육성기금 조성된 상황에서 이 기업체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면 우리가 이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작년에 낸 사람들은 올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갚아야 됩니까? 안 갚고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게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못받고요. 한도액 이내면 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한도액은 뭐를 비교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조합원이냐, 단체 자산규모나 그렇게 딱딱 정해 놓았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 이게 제가 작년도에 받은 데다가 올해 또 받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혜를 준 건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업원 50명 이하 10명 이상 그래서 한도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만약 그 범위 이내면 또 거기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고 1-48페이지 상품권 판매에 지류형이 3,000원, 5,000원 소액권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지류형은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급여에서 3만원어치, 5만원어치 사는 그게 있고, 저희가 추세를 보면 모바일형이나 카드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류형은 우리가 또 계속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부상품으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시상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상금을 100만원을 줬는데 요즘에는 합천사랑상품권 100만원어치를 준다든지 그런 목적사업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발행한 거 올해 못한다고 해서, 계속 내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택시광고료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석만진위원 : 지금 합천에 관광버스 그쪽에 뭐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관광버스는 우리 쪽에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광과에서 별도 조치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우리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 다음에 노선버스! 서울 가는 버스입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그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관광버스는 광고료를 내면 전국에 다니는데, 택시는 대구 시내만 다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대형버스들이 사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크거든요. 그런데 버스에 광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걸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광고부분이!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차량관리는, 관광버스! 우리 정식 명칭이 전세버스라 그럽니다. 전세버스 인허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것은 자기네들 법인 자체에서 운행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석만진위원 : 버스 표면에 광고할 수 있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내나 버스회사에서, 아니면 차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판단이 아니고 그게 홍보를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합천 여기 상주하는 택시, 버스도 안주고 대구나 나가 있는 향우들 택시는 광고를 주지 않습니까?
관광버스에 광고를 우리가 게시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의 주이용자는 합천군민이고, 합천군민이 관광 가는데 어떤 큰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글쎄 좀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대구나 창원에 대해서는 합천지역 홍보를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
○석만진위원 : 그게 아니고! 과장님!
관광버스가 합천군민이 타지만 그버스가 전국에 다니기 때문에 버스표면에 광고를 게시를 하면 전국에 알려진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게 군민이 이용하는 거하고 틀리지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는데.
○박중무위원 : 시행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 뜻이지.
○석만진위원 : 효과가 월등히 있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관광관련 사업홍보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석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 합천에 지금 택시 10만원인가 15만원인가 주고 있죠? 광고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 다음에 대구하고 창원에 우리 광고료 8만원인가 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그러니까 관광버스에도 우리 광고판을 붙여서 광고료를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이제 그래서 기존에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데 어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광고를 관광이 아니고 만약에 산업단지나 지역에 어떤 개발 그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홍보내용이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가 1번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석만진위원 : 예. 일단 과장님 내용을 아시니까 한번 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또 합천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좀 많이 물어볼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사태로 어느 과보다도 경제과가 제일 분주하지 않았느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셨다!
지난해와 올해 나름 최선을 다 했는데 좋은 사업 사례가 있는지, 또 예산을 절감했다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결과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거창세무소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한 사항을 보면 그래도 뭐 합천에는 참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청하고 있는 사업비 추진상황도 우리가 전화로써 확인한 결과, 그렇게 합천에서 보조금 신청한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체 대상자가 2천5백, 3천5백 보고 있는데 불과 10분의 1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걸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잘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국민지원금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보여준 합천사랑상품권, 합천사랑카드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그래도 1년에 한두 가지라도 정말 특색있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또 잘못에 관해서, 어떤 고의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걸 하나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한두 가지 특색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직원들 긍지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후시장!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만큼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이 변화되는데 부응하지 못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무슨 계획이 아닌, 이것은 장기 과제를 두고 정말 지역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수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재래시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답변을 내가, 총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민간단체보조금! 다 이것이 관리감독 부실에 있어서 제대로, 취지대로 사용이 목적대로 안쓰여진다! 그런 부분에도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거리 창출에 대정부차원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 많은 일거리 중에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 그걸 다 간추리기에는 사실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한두 가지라도 그런 걸 한번 발굴을 해 보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이 이행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산낭비가 있고 그 사업의 의미가 축소된다! 문제점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때 보니까 뭐 민선공약사업 무수히 부치대. 그 어디서 그 아주 나쁜!
요 사이는 그런 사례들을 못봤는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싹다 민선 뭐 공약사항 써가지고! 어디 그게 특별법도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맛집 발굴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또 다른 거기서 소외받는 식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나름 기업하기 좋은 사업을 임북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또 떠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뭐 그분들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은 없겠지만 그분들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장님은 늘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가족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줄만큼 한번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모들의 역할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걸 저는 한 5, 6년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참모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만 가지의 문제점을 예상을 두고 좀 더 면밀하게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참모들의 역할을 부족하지 않았었나?
다시 한번 군민을 분노케 하는 그런 행정은 안할 수 있도록! 차후에 일어나는 주차장 선정부터 관리까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중에 피마 그 사업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치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적중 피마사업은 현재 방치되어 있고요. 저번 달입니다.
○박중무위원 : 이 관리 주체가 재무과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한국산단공의 경남관계자를 초청해서,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답을 좀 내주라”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려고 우리가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박중무위원 : 잘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역시나 뭐 아무도 안 들어옵디다.
○박중무위원 : 그래!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은 이 전후를 잘 아신다 아이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아주 행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행정이 외부의 힘센 사람의 힘에 의해서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는, 그건 참모의 역할이라!
설사 군수가 그런 방침을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길을 가면 가시밭길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게 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선례를 절대 후배들에게, 우리 과장님이 귀감이 되어야 돼!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런 행정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간부 직원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배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자면, 그 큰 차가, 안타깝지! 그 책임이 군민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의 욕구를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책이 참 어렵다는 거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벽지노선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짧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 이런 기회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비전도 좀 제시하는 당찬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소홀한 점이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후시장 관련입니다.
왕후시장의 최고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설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설시장 같으면 우리 행정 주도에 의해서 어떤 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계획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또 고령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군수님께서 크게 하고 있는 게 “안 되겠다! 저기 다 사버리자”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안다는 거지. 그래서 소수에 휘둘리는 왕후시장이 되었을 때는 발전이 없다는 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그 후속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할 말이 많은데 그것은 짧게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태양광사업 설치를 한 이후에 특별히 무슨 민원이 있었던 거는 없습니까?
그것도 첨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왕후시장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편에 전체 매입을 해서 크게 어떤 대형화하므로 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박중무위원 : 계획 시장을 만들지 않고 지금 부분 부분 터치해 가지고는 저것은 영원히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객만족을 못시킨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목적외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제대로 필요한 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박중무위원 : 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 산하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데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는 정확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것이, 전체 100프로가, 장담을 하건데, 정확하게 쓰여지는 데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뭐 나쁜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려고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상식이다! 업무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의 최고 문제점이 뭔가 하면 복잡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순화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개편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
○박중무위원 : 7기가 아니고 전체 공약사업에 대해서! 7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행을 위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집 발굴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소외계층! 사실 올해 우리가 홍보하니까 19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어떤 시설 청결이나 주차라든지 서비스마인드, 맛 해서 철저하게 2차, 3차까지 검증을 거쳐서 다섯군데를 했고요. 이제 그리 하면 그 사람들이 다섯 군데가 우리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따라와야 되는데 한 군데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자진 포기를 했고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서 더욱 더 많은 합천맛집들이 탄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을 떠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특히 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경영이 어려워서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은 못되지만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시면 떠나더라도 합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떠나지 않느냐! “무관심하더라”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주차장 면수 확대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면수는 다 느끼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해 놓은 주차장에 대해서 임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군민들 운전과 관련해서 선진의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중 피마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산단공에 계속 자문을 받아서 어떤 최고 좋은 방법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나 하다 못해 우리는 수소에너지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피마가 사기 전에 행정에서 취했던 일들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매입에 나쁜 선례가 아니고!
내용을 더 말씀드려야 아는 거는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박중무위원 : 그 만큼만 하고 말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다음에 벽지노선과 관련해서 참 우리도 조사한 업체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입회해서 조사 한번 해보자” 불시에 조사를 해 보면 아무도 안타고, 한 명 타고!
그렇지만 우리가 경전여객, 진주에서 합천, 대구가는 노선은 얼마 전에 우리 교통계장이 경전여객 본사에 가서 조금 거칠게 항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합천가는 차, 기본적으로 다섯 좌석은 확보를 한다 하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 특히 그쪽에 사업 총괄차장이 또 우리 합천 향우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 조카인데, 그 분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있는 노선버스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줄이고 순환버스를 해야 되고, 거기 틈새는 행복택시로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가 옛날에 인구가 20만, 15만, 10만 있을 때 그 차량하고 지금 버스 차량하고는 반드시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줄여야만 현재 있는 버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그 틈새로서 행복택시라든지.
○박중무위원 : 행복택시를 좀더 강화시켜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감차하는 원인도 좀 제거가 되고!
우리 이신환씨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면 괜찮고! 나 말고는 다 민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로써 강화를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로서는 정부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한테 힘을 줄 수 있었던 우리 실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페이지 보면 위원회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설명에는 합천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운영하겠다 해서 운영 횟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이게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인원이 9명이다 그죠! 그렇다면 이 구성 인원은 임기가 없고 계속 이 분들이 이대로 있었던 거에요? 2005년부터!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가 사실,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있으면 위원들이 과연 적합한지 안 한지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가 지금도 우리 대형마트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대형마트에 속하지 않는다 말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니요. 저것은 속하고요. 그게 새로 생길 때!
○신경자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한번도 운영을 한 횟수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올 때! 이제 제한사항을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점포는 우리 통제를 받습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휴무, 자기네들이 부득이하게 휴무 날짜를 변경하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까지 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쪽에서 하고.
그 외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또 그런 준대규모가 합천에 입점을 하거나 하면 그때에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이 이것은 한번도 운영한 횟수가 없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이만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실시할 거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다면 구성일은 2005년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느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것이고, 없다면 폐기했다가 다시 위원회가 필요할 때 하면 되지 뭘 이걸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도 실시한 횟수가 없는 걸 이렇게 놔두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말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1-23에 보면 각종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봉사활동, 서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 뜻은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용역을 다 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방역소독용역 같은 건 우리가 견적만 받아서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한 건 어제 장진영의원 5분발언한 합천댐 주변 안개피해 등! 이런 거 정말 용역을 받아보고 할 필요성이 있지만 방역소독 이런 거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바로 그 견적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을 전문가나 아니면 인력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는 단순한 노동사항이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실시설계용역은 에너지 전문가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태양광 그 용역도 있고!
○신경자위원 : 제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꼭 용역이 필요한 거는 있는데, 실제로 용역이 필요없고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항상 방역하는 그분들한테 견적받아서 바로 실시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모든 걸 용역을 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꼭 용역을 다 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업에 용역을 다 주는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을 들이는 거와 똑 같은 용역을 줍니다. 그 수려한 환경 거기에도 주면서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거기에 주는 거지 일반적인 설계용역이나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견적을 받아 시행을 하는데 시행비가 있고 다시 또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또 있잖아요? 여기! 천 얼마!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 안에, 용역비 안에 그것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이것은 우리가 견적하고 내는 거는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내가지고 일을 바로 시키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가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왕후시장이 사설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이라면 우리가 추진하려던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사설이기 때문에 많은 제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도 실제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가시장은 공영시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합천 왕후시장 못지 않게 삼가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요건을 갖추어 있습니다. 가야시장, 초계시장 있지만 삼가시장은 충분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과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이 되면 고깃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시장을 돌아봅니다. 혹여 5일, 7일 시장이 일요일,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거기 순번을 타가지고 기다리다가 “시장 구경하고 오자” 하면서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시장이 전혀 활성화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전부 노점상이, 우리가 방안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군에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2층 건물 그걸 뜯어내야 반드시 그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노점상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시장 안이 활기가 띄고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비가림, 모든 거 완벽하게 해 놓고 억수같이 비가 와도 거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천막을 쳐놓고! 길에서! 두 겹 세 겹 해서 거기서 노점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 삼가주민들이 말하는, 가림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해도 안 되는데. 과장님! 그 2층에 안전진단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담당주사를 향해)결과 왔더나?
아직 안왔어!
신위원님! 이리 합시다.
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삼가시장활성화 저해에 가장 큰 원인이 노점상이고 그 다음에 2층 건물, 2층 건물을 뜯어서 안으로 다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이건 제 지금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삼가에 면정보고할 때 직접적으로 주민이 군수님한테도 질의한 분야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해서, 과장님! 그러면 왕후시장만을 위해서 벤치마킹할 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삼가공영시장에는, 공영시장인데!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벤치마킹 안해도 있어요. 그 주민들이 답을 내놓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정말 심도있게 해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건물 그러면 안전진단 받아보자! 안전진단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가” 이 말까지! 그게 주민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애닳게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 노상 그거를 그냥 그리 두고.
지금 삼가에는요. 정말 내가 일요일, 토요일 저런 곳 없습니다. 면단위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옵니까? 커피숍이 몇 개나 되어도 거기에 커피숍이 얼마나 많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거기에, 그 주변거리에 시장이 같이 딸려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정말 삼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전통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못하면서 자꾸, 그 안에다가 다른 걸 또 가림막을 설치하고! 쓰도 안하는데 그 가림막 설치하면 뭐해요?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래서 삼가전통시장에 뭐 셔터문이 하나 안 내려가! 안 올라가고! 거기 소상공인들 전부 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 1년 걸려요. 그 보수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게 대응을 해 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제 말 아닙니다. 군수님 벌써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정말로 이렇게 우리 과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막 뭔가 해 보자고 노력하신다면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실제로 와서 정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부에 있는 걸 먼저 한번 변화를 시키면 다른 데 것 안 따와도 우리끼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자꾸 열심히만 한다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게 시장상인들이 100명이 다 일치되어서 하면 합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게 문제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뭔가를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게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의점 찾는 게 아시다시피 상인이라는 건 장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한 치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협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신경자위원 : 그건 당연하지. 금방 그래도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왕후시장은 사설이기 때문에 힘들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경자위원 : ‘공설시장이라면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정말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공설시장인데도 왜 마음대로 못하고 계획대로 못하냐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시장 같은 경우는 왕후시장에 비하면 나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헉!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게 의원님들 기대치에는 못미치지만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철물점, 식당, 뭐 온갖 게 완전히 질서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 삼가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삼가시장 안 점포에 쓰레기더미를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거 한번 민원넣을 때마다 한번 와서 주의 주고 가고! 그것밖에 더 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자꾸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삼가는 제가 볼 때는 삼가전통시장은 정말로 합천군에서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고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만 하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아이구 과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합천 경제를 우리 경제교통과가 있어서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믿어의심치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1-9페이지 위원회 당연직 다음에는 선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직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책 전체도 다 보면 다 선출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위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개 정도 있다가 7개 정도로 줄여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것은 또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중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벽지노선! 이 벽지노선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대요. 보니까!
왜냐하면 19년도에 손실보상금이 6억8,700만원이고 20년도에 7억4,900만원, 21년에는 지금 아직 마무리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9월까지 13억5,200만원! 이래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자꾸 벽지보상금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정말 눈덩이처럼 자꾸 불려서 되겠느냐!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버스관련해서 운행해서 한 2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리 생각되는데 그걸 우리 65세 이상 1만7,000명으로 단순하게 나눠도 15만원 정도는 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떤 방법이 정말 최선인지 또 합리적으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여성창업,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여기에 대해서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3건, 올해에 5건을 이룩했는데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구매 욕구를 일으키듯이 보다 산뜻한 가게가 있다면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용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지역경제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5건을 다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남성의 경우 청년은 40세 미만이고 여성같은 경우는 만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사업비를 좀더 확장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2, 3년 이리 시행을 해서 효과를 얻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국도비 사업을 좀 또 받아와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과장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벽지노선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년·여성창업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업 다양화라든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50대50으로 사업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쓰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사업 신청에 대해서 전량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량 다 승인을 해 주고 하면 어떤 청년·여성창업자들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사업비 덜컥 받아서 자부담 50프로 해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시 사전 심의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내년도 사업 홍보를 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런 시점이 되고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당초에는 이 사업체제로 가면서 진행상황을 봐서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하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국도비사업에 공모에도 많이 좀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태양광 중에 민원이 좀 많이들어오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 허가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강제적인 거는 아니죠? 강제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와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면 허가에 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내나 태양광 허가에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건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개발행위허가에 보면 주민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지금 태양광 업체가 허가신청을 하면, 편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장 동의를 받았다 이래서 가져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현장확인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현장확인은 각각 맡은 허가부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각각 결과에 의해서!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개발행위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서로 협업을 해서,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이장님 동의를 득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아보면 이장님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발생 안 되도록 한번 더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허가가 될 때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흥여객 과징금 2,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매겼는데요. 서흥여객이 지금 문제점이 많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서흥여객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서흥여객한테 보조금이 차량구입비하고 다 포함해서!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20억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를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에 문제가 많은 게 뭔가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90프로, 95프로 적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논리로 이야기하면.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서흥여객 편에 서서 대변을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서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내가 묻는 답에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행기록 조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명절에 운행을 다 하지 않았는데 운행을 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때 감축 운행을 우리 합천군에서 지시를 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랬는데 100프로 운행을 했다! 이장님한테 도장을 받아와서 우리 합천군에 보조금을 타 갔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한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맞죠! 그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많으니까 우리 합천군이,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 달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1년에 20억이 넘게 나가면 여기에 대해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에, 그게 뭐라 합니까?
블랙박스라 합니까?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 아마 운행기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운행기록도 되어 있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합천군이 어떤 형태로든 보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상시 모니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왜 못하는 거죠? 상시 모니터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상시 모니터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 권영식 : 모니터요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우리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모니터요원이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블랙박스를, 기록장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운행을 하면서도 아예 그걸 조작을 안하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모니터요원을 모집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모니터를 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여기 더 이상은 다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흥여객의 행태가 좀 우리 합천군이 봤을 때는 조금 뭐라 할까? 우리 합천군을 우롱한다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더 깊이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참어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만약에 여객 버스에서 오면 뭐라 해야 되고 또 군민들이 하면 진실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고 바르게 버스를 운행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과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건하고 보조금하고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징금 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안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두드렸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 수입 대 지출 그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어떤 횡령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문제된 것도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에 합천 대병에 버스 10대 가는데 명절에 그때는 기사도 명절 쉬어야 되고 해서 뭐다 못갔다! 몇 번밖에 못갔는데 그걸 우리한테 변경신고를 안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감독을 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적발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징금처분을 했고 그것까지가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버스노선 하나하나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시에.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는 게 좀 어패가 있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20억을 지불할 때는 그 용역비를 줄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돈을 타지 못하게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냥 그 사람들이 서류만 내밀면 돈을 다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 권영식 :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 다음 연말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만 우리 합천군과 서흥여객이 용역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서에 필히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신네들이 이런, 이런 행동을 해서 돈을 더 과다하게 타가면 어떤 제재를 하겠다! 그런 게 우리 지금 현재 있습니까? 계약서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계약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조 조건에!
○위원장 권영식 : 그래 보조 조건에 그런 게 있느냐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걸 저한테 보내줘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 건은 보조금이 아니고 차량 운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차량 운행을 자꾸 그렇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차량 운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식 :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차량 운행을 잘못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보조금에 의한 과징금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운행에 대한 과징금이고 만약에 보조금이 그러면 우리 보조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량운행을 안했는데도 했다고 거짓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타갔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자! 그 부분.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서하고 다르게 운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그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적발을 해 내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제재를 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어떤 제재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2,500만원 과징금 낸 걸.
○위원장 권영식 : 과징금 말고!
노선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뭘 한다든지 받는 방법을 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머리를 맞대서.
○위원장 권영식 :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운행도 안했는데 운행했다고 돈을 받아가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운행을 안 했는데 왜 돈을 받아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 관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다음에 해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더욱 더 심화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일단 우리 당초예산 때 한번 더 심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흥여객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과 우리, 여기 다른 용역관계 보면 우습게 되어 있어요. 우습게 되어 있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도 용역현황인데 1-23페이지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우리 합천군에 수려한 합천, 온누리정보통신! 이런 거는 우리 합천군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혹시 통신 이거 관련되어서 차량인식 CCTV 유지보수용역에 지금 온누리정보통신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 관내에 온누리정보통신말고는 이걸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 하는 게 CCTV 유지보수가 지금 온누리하고 합천정보통신!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이 부분을 최근 5년간 계약을 어디, 어디하고 했는지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우리 상품권 관련되어서 이게 보면 가맹점이 다 틀립니까? 모바일가맹점 틀리고 지류형 틀리고 카드형 가맹점이 다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다 다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어떻게 다 다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점포에 보면 모바일은 그냥 앱 사진 찍으면 되는 거고 카드는 긁으면 되는 것이고 지폐형은 그것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세 개 다 하는 데도 있고 형편이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많고 하면 “아이고 내 그것 모른다” 해서 카드나 지폐 그것만 받는 데 있고 모바일 이거 하라 하면 “아이고 내 그것 모른다”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제가 볼 때는 이 현황 파악을, 쉽게 말하면 모바일과 지류와 카드를 업체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모바일 하는 업체만 따로! 지류형 따로! 카드는 따로! 이것은 안맞다고 봐요.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가맹점이 카드도 하는 가맹점도 있고 또 지류도 하는 가맹점도 있고, 지류는 다 할 거고 거의 다! 그죠! 가맹점 지정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현황파악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께요. 58페이지 태양광 이것도 2021년도 그린테크하고 7개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좌석에서)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 예.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관급자재는 조달구매이고요. 그리고 전기공사부분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관내업체에.
○위원장 권영식 : 관내업체에 입찰을 해서 했고. 이 그린테크는 그러면 관급자재입니까?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관급자재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관급자재인데 어떻게 똑, 이 관급자재는 입찰을 안합니까? 관급자재는 그냥 무조건?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다수 공급자 계약입찰을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조달에 의한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입찰방식이 있어서 했는데 그린테크가 다 됐다!
○에너지정책담당주사 주우영 : 예.
○위원장 권영식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건설과장 강홍석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같이 배석한 계장님들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로계장은 오늘 국토부 회의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차렷, 경례!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미리 또 주셔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각종 공사의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민원을 제기한 곳이 있어서 가봤더니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업을 처음에 우리 주민이 이렇게 원해서 사업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인근 주민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하면 사업이 들어갔는데 인근 주민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면 다시 또 설계변경 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주변! 모든 사람하고,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소통이 있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39건으로 설계변경이 16억원이나 소요되고 있고 올해는 또 28억원 정도가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돈이 이리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낭비가 큰 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에 주변에 모든 그 인근에 같이 관계된 사람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대표자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있죠! 이게 가회 중촌리 같은 경우에는 준공기한이 내년 2월인데 공정율이 20프로밖에 안 되고 그리고 봉산 상현마을도 5퍼센트밖에 안 되고 304호선 정동 진출입공사도 이게 내년 1월인데 5퍼센트밖에 안됐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가회 복암 대기마을 같은 경우는 공정이 한 60프로 됐는데 이거 작성하는 시기가 앞에 있다 보니까 한 9월에 저희가 이걸 작성했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기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가회 대기 복암교 말씀이십니까?
○신경자위원 : 예.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가회 복암교는 거의 공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봉산 상현마을 같은 것도 3월인데 5퍼센트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 부분은 좀 저희들 협의하는데 또 주민들하고의 약간.
○신경자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 강홍석 : 거기도 의견이 좀 충돌이 있어서 중지를 시켜놓다 보니까, 공기는 이렇게 3월 17일인데 공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연장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모든 건 우리 건설은 특히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시작이 늦더라도 충분한 소통이 있고 나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합천읍에 김성태씨 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그 공간하고 지금 GS25시 마트 옆에 원래 우리 임대주차장이 있었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그 공간하고 공간 넓이가 어떤 게 더 넓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훨씬 더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훨씬 넓다고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넓다고요?
○건설과장 강홍석 : 김성태씨 집 있는 쪽 그쪽 면적이. 잠깐만! 화계장!
○광역교통담당주사 화종영 : (좌석에서) 아니! 임대한 데 거기가 넓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담당주사를 향해) 지금 김성태씨 집 산 거?
○광역교통담당주사 화종영 : 예예. 아! 거기는 좁고.
○건설과장 강홍석 : 거기 말고!
○광역교통담당주사 화종영 : 예예.
○건설과장 강홍석 : 그래 그거 말이야!
○광역교통담당주사 화종영 : 그것은 임대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장 강홍석 : 그러니까 GS마트 뒷편 목욕탕하고 사이에 있는 그거 주차장 말이지요?
○신경자위원 : 예. 우리가 임대했던 주차장이 훨씬 넓죠?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게 좁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보다.
○신경자위원 : 지금 설치하는 곳이 좁죠?
○건설과장 강홍석 :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넓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닌데!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김성태씨 원 집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지금 김성태씨 집을 우리가 10억에 매입했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매입한 곳!
○신경자위원 :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임대주차장으로서 하던 곳보다 넓어요? 좁죠?
좁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아! 그래요?
○신경자위원 : 예.
○건설과장 강홍석 :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차장 설치는 그럼 건설과가 아니에요? 맞죠?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경자위원 : 아! 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하도 민원, 이게 뭔가가 제기되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거기 계속 가봤었어요. 제가 그 부지를 직접 보고 내 육안으로 분명히 우리 임대했던 주차장이 넓다는 걸 확인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주차장을 했던 그곳이 8억4천에 매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안하겠다 해 놓고는 그 인근에 10억을 주고 지금 그 좁은 땅을 매입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금액과 부지 이런 거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설명 구태여 안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설명은 안드리겠고 자료는 저희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자체는, 우리 과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디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경제교통과입니다. 입안 자체부터 계획을 다 했고 저희들은 원래 업무가 경제교통과인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업무가 시행만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감독을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신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건설과장 강홍석 :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신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수리계 등록, 해산 지원사항’ 이걸 등록을 계속 받는데 이걸 보조금을 주려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수리계에 지원하는 전기료하고 간단한 인건비 그리 해서 등록을 합니다.
○석만진위원 :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지금 받는 거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논두렁사업 이것은 올해 많이 늘렸는데, 사업이 올해 많이 나갔네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래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쪽 예산을 줄여서라도, 한번 해 놓으면 이것은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늘려가지고 군민들의 필요한 사항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는 농업기반담당 이게 중심 계네! 농업기반계가 좀더 활성화되고! 어느 것보다도 소득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모든 게 들어가야 된다!
오늘 깜짝놀랬네. 이때까지 의원 생활 8년차라도 농업기반담당이 이렇게 중요한 계인지 몰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에 관해서!
과장님!
집행부가 뭐가 제일 맹점이 있느냐 하면 군민과의 스킨십! 공감하는 데대해서! 권위주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현장을 읽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건 공직자들의 더 자세라! 내가 봤을 때!
공직자들이 더 듣기 싫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에서부터 체질화가 안 되면 늘 에러가 생겨.
통상 말씀을 드려.
여러 몇 억을 또 여러 수 십 억을 투자하고도 지역민들한테 찬사를 못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좀더 다가가지를 못한 거 아니냐! 이 부분 공감행정에 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을 좀 부탁을 각별히 드립니다.
주차장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제과장한테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아무리 시행부서라도 그것이 부당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군수한테! 참모로서의, “이것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분방함속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수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지.
아무리 결정자가 시행을 하라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무한책임을 지는 참모로서, 만에 하나라도! 만 가지 중에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앞으로 그런 자세로 좀, 주차장 문제가 공분을 쌓고 군민들을 분노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별도의, ‘그 시행부서가 아니다’ 담당부서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반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부분이지만 이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 드리고.
용주교를 보강하는데 7억5천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만 7억5천 투자해서 향후 예측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실효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저 교량을 빨리 놓지를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밑에 하부를 보강을 해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 예산확보될 때는 좀 지연을 시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위험을 조금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설계변경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조금은 합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 아이가?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라!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박중무위원 :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저도 토목직의 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또 후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히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박중무위원 : 강과장!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박중무위원 :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
○건설과장 강홍석 : 감사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설계변경이 세 번 네 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업무를 꿰뚫어보지 못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제가 아까.
○박중무위원 : 아무리 여건이!
그래서 아까 현장이라든지 공감행정을 못한다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설계변경이 이유야 어찌됐든 네 번이나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20프로를 능가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아무리 현장의 여건이 급변한다손 치고! 올해로 보면 자재값이 급등을 한다라든지 환경이 그렇게 변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까지 좀 섬세하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가까이에서는 챙겨주면 좋겠다!
제일 보기싫은 게 네 번 다섯 번 어쨌든 설계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건설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은 좀 제가 변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세 번 네 번 가는 부분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에는 3프로의 증액이 되면 시공사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걸 에스칼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상승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안해 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는 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좋다! 나쁜 쪽에서 절대 듣지 말고.
24호선 저 방곡에서 중리 그 도로 있죠? 지금 율곡에서 출발해서 그 개선사업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아, 국도 말입니까?
○박중무위원 :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로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장기간 방치되고 그걸 그렇게 공정이 지연되고!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통행을 자주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0.01프로도 이해가 안가!
도대체 공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도대체 이것은 공감행정이 아니다는 거지. 두 사람으로써 그 공기에 깔짝깔짝! 한 사람 있을 때도 간혹 보여. 한 사람은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행정에 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느낌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단단히 좀 챙기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쪽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광암들에 배수개선을 조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장기검토 뭐 내년도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타당성조사 정도는 해 주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박중무위원 : 그것이 사업비가 몇 억 드니까 뭐 건의한다고 타당성조사는 실무자들이 더 꿰뚫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폐자재가 나오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겠지만 이 매립은 어디 합니까? 시멘트든 뭐든 모든 것!
○건설과장 강홍석 : 콘크리트 관련된?
○박중무위원 : 재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박중무위원 : 그래 용역은 줬는데, 관련은 없는데 그분들이 어디 매립을 하거나 어디 재사용이나 뭐 이리 나갑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그.
○박중무위원 : 알아서 할 문제인데!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자기들이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겠지.
○건설과장 강홍석 :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기준에 있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매립 사례나 그런 거는 잘 없다?
○건설과장 강홍석 : 건설현장에도 그게 보조 전용으로 들어갑니다. 재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계에도 반영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전반적인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늘신뢰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심의 눈초리로 의회에서 보고 또 군민들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좀 개선할 업무가 있다면 개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보면 뭐 오늘 설계용역변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잠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2020년도 38건, 39건에 비해서 올해는 28건밖에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졌고 그 금액 증액으로만 보더라도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것을 한 5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최소화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설계변경에 따른 것은 공기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고 공기에 맞게 또 예산을 집행한다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금액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가열차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27페이지 보면 작년에 상원건설에 과징금이 1,4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일괄 하도급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게 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위원장 권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에 김수영계장, 방재담당에 박광호계장, 하천시설담당에 박태영계장, 하천관리담당에 정동주계장, 민방위담당에 김민영계장, 관제센터담당에 최동환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책에 없는 건데, 지난 해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수해보상관계! 무슨 정보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저희들이 11월 15일 그러니까 어제 2차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 하천관리계장하고 갔다왔습니다.
주내용은 지금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합천군, 경상남도와 별도 미팅을 또 가졌고 또 미팅을 가지면서 환경부가 이렇게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간에 ‘이 조정안을 수용을 하겠느냐’ 그걸 물어봐서 자기들은 각, 수자원공사나 국토부나 합천군은 ‘수용한다’ 주민들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조금, 수용한다는 답을 못하고 자기들이 추후에 또 분쟁의 소지가 나중에 또 있는 걸 갖다가 아직 답변을 못하고 그날은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신청서에 율곡 유수지장물 제거와 낙동강 합류부에 모래톱 제거를 그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또 별도로 답을 준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1차 조정을 하고 난 뒤에 보완 서류가 좀 있었습니다. 보완요구가!
그게 보완을 하고 난 뒤에 한 57건이 지금 현재 보완이 좀 덜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차차 보완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왔고.
서로간에 지금 현재 환경부 막말로 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석만진위원 : 과장님!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구한 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해사정사가 책정한 그 프로테지를 제가 그, 몇 프로 책정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주민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의논한 게 8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80프로로 결정이 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석만진위원 : 결정한 걸로 지금 통보를 하던데요? 분쟁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직까지는 안났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결정난 게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확실히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석만진위원 : 조정위원회 그 앞에 일하는 위원장하고 그분들이 카톡을 보내는 부분이 ‘80프로 통보 올 것이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났고요.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겠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소송을 들어가야 됩니다.
○석만진위원 : 80프로의 지금 마지노선을 줬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니! 주민들이 그때 회의를 하셔가지고 80프로를 정한 것,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프로테지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석만진위원 :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이네요? 프로테지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그 사실 그 댐방류는 이게 인재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들이 거기 손을 대가지고 사실 금액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거의 한 50프로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60프로, 70프로 그 협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재기 때문에, 어떤 비가 와가지고 재난을 입은 게 아니고 댐방류로 인해서 인재로 인해서 재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100프로 줘야 된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제가 바라보는 시야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국가시설은 우리군 시설은 지금 정비를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 개인 보상관계는 어정쩡하게 지금 이렇게 답을 안내리고 있으니 도대체 국가에서 하는 짓이,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그 카톡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죽고지구 하천골재채취! 이게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만진위원 : 밟고 있는 상태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내려왔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어느 과보다도 요구되는 해였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공사 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계약함에 있어 나름의 안전총괄과의 기준은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준이 모호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지를 않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어쨌든! 계약이야 재무과에서 하든! 발주 기준이 어느 정도는?
원칙이 나름의, 담당자분들이나 과장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업체가 100군데인데 군수가 바뀌면 상위업체가 바뀌듯이! 하위업체가 상위로 올라가고 상위업체가 하위로 바뀌듯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담당자가 봤을 때 저 참 지방공사 뭐 크고 작음을 이렇게 발주함에 있어서 성실히 열심히 그걸 잘 이행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마지 못해 그리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런 데 대한 나름의, 계약부서가 됐든 발주부서가 됐든 기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은 물량을 보고 설계를 다.
○박중무위원 : 그래 어쨌든 나름의 기준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군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다!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그 업계에서 비교적 나도는 이야기들이 나만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 이하 실무진도 들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민간단체보조금 이것도 사실 아까 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안되거든. 그래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는 그래도 목적대로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볼 필요는 있다! 아무리 그것이 보조금이라도 그냥 막써서 되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체 다를 비전문가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호지구 급경사지 1차에서 4차가 있기까지 2억6천을 감한 것에 관해서 조금 오늘 보충설명 자료가 준비가 안됐을 거니까 다음에 전반적인 걸 요약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잦은 설계변경! 또 4차 오기까지 예산이 2억6천 큰 금액이 감액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남동소하천도 마찬가지라! 그에 준하는 잦은 변경, 그에 따른 제반 자료 보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급경사지하고 이게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 급변하는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안이라손 치더라도 지나친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한번 시간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어쨌거나 작년 수해 이후에 복구에 여념이 없어서 하여튼 애쓰고 계신 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그렇고 이게 3-7페이지!
전문위원님!
이거 선출직을 자꾸 이리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조치해서 위촉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태숙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회가 8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위원회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대체로 세 군데 정도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위원회 이것을 잘 안 이루어지는데 어쨌거나 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위원회의 목적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실제로 2019년도에는 여섯 차례나 이루어졌는데 20년, 21년에는 한 차례도 안됐는데 그때 무슨 특이한 점이 2019년도에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코로나 때문에.
○장진영위원 : 아! 그거였구나.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안전관리나 안전관리실무나 안전민간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코로나 때문에 다 행사를 못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리고 20년도에 당초예산 국도비 예산에 보면 190억정도 이렇게 왔던 것이 20년 수해 이후로 그 금액이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이제 한 200억 정도 수해 관련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그리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수해 관련해서 증액된 사업비들은 지금 뭐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아니면 아직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수해 복구는 다, 소규모 수해복구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낙민천하고 지방도 1034호 두사교 그것하고 두사펌프장 그렇게 3개만 남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천쪽에도 작업이 끝났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내천쪽에도 끝났는데 내천쪽에는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비를 한 250억 또 가져와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 예. 하여튼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22페이지 보면 양천 평구리 하상정비사업은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9억을.
가동보를 하나 다시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 요구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너무 생각의 차이가 많고, 주민들 요구대로 할 시에는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군비가 또 그러면 30억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될 형편이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취지와 안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해 가지고 이 9억은 다른 데로, 노후제방 보강사업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옮겼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사실상 폐기된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나중에 양천 하천기본계획에 보강사업을 할 때 그 보 설치사업은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 보면 합천군범죄예방도시환경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데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또 여성가구, 1인가구 이런 취약한 데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아마 다음 달에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등 수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제로 방금 얘기했듯이 저소득층, 노약자, 또 여성가구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포괄적이고 도 군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기존, 서너 채 다섯 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 좀 해 준다는 그런 규정에서도 좀 포괄적으로 넓게!
방금 얘기했듯이 1인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좀 따뜻한 포용 안전총괄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2020년도 지난 해는 의용소방대 교류행사에 자부담, 군비 50대50이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자부담과 우리 군비 지원이 좀 차이가 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2020년도에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조금 소방대에서도 부담이 오는 것 같아 가지고 2021년도 보조금 심의 시에 이것은 자부담 경감을 했습니다. 50프로에서 25프로로!
○위원장 권영식 : 하여튼 이것은 좀이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여담입니다만 우리 부산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 지난 119소방의 날에 훈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이번에 재난 때 재난지원금도 내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7에 신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이것은 지금 공사 아직도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현재 재료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8억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이제 두 달채 안 남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게 관급자재가 지금 상당 양입니다. 패널 그게! 그게 8억 이상이 되는데 일단은 올해 분은 관급자재 조달분으로 하고 지금 현재 기초, 거기에 대한 자재나 이런 걸 또 별도로, 사급 자재나 이런 걸 별도로 준비를 하고.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우리 대병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운 지역이라서 겨울에는 공사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봄 되어야 하겠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3-19페이지보면 설계변경에 몇 군데 보니까 증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매호지구나 특히 남동이나 그 다음에 봉두나 이런 차수 분들은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호지구도 3년에 64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조금 주느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내려올 경우는 또,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돈만큼 공사를 한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연초에 많이 주고 또 후반기에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업체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돈을 적게 주는 게, 일단 3년동안 공사를 할 건데, 그러면 오히려 뭐 첫해에 돈이 적게 내려오는 게 오히려 설계, 공사업체측에는 더 유리하겠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또.
○위원장 권영식 : 이게 입찰을 본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입찰을 봤는데 그 3년동안 공사하는 거 뻔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바보아닌 이상 물가가 상승될 거라고 다 알고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입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 거는 별 요구를 안하고요.
○위원장 권영식 : 안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장기간의 공사가 아니니까!
○위원장 권영식 : 이게 보면 너무 증이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결국은 총 사업비는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똑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 기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결국은 우리 합천군에 한 40만장이 마스크가 내려왔는데 제가 이걸 이번에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참 우리 부서와 부서간에 유기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위에 보고를 안합니까?
국장이면 국장, 군수면 군수, 부군수면 부군수! 보고를 안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보고는 저희들이 다 체계를 밟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마스크가 30만장이 내려올 것이고 기부영수증과 탁송비까지만 책임지면 30만장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저한테 전화온 부분이, 그쪽은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내가 직접 질의를 못해 보는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말하면 탁송비가 없어서 마스크를 못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 이게 상부에 보고도 안하고 그냥 부서에서 끝을 내는 거냐” 그러면 “안전총괄과나 주민복지과가 서로 협업도 안하냐”
저는 참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는 정말로 이것은 뭐가 안맞다!
그래서 내가 위에도 한번 전화를 해 보니까 “알고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어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위에 보고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마스크 구입비가 1억이라는 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래 이런 업체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탁송비가 없어서 마스크를 못받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좀 서로 부서간에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