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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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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각 면사무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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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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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묘산면, 야로면,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면정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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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묘산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김해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순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선서인 묘산면장 김해식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묘산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묘산면장 김해식   : 먼저 우리 천연소나무의 고장 묘산면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찬오 부면장입니다.
   김수영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조경래 환경개발계장입니다.
   문재덕 주민복지계장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김해식   :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면장님 너무 수고 많다는 느낌이 설명 속에서 묻어났습니다.
   묘산은 저는 너무 낯설지 않은 면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한 5년 정도는 이 묘산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묘산에 머물지는 않았는데, 여기 중간지점에 차를 내려서 갈아타는 걸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계시는 사장님하고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욱 둘러보기도 많이 둘러봤고 지난번에.
   그런데 오늘 면사무소에 들어오면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담하고 참   이 작은 공간에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면장님의 어떤 성품이지 싶네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고 또 우리 면에는 오늘이 처음이고 제가 무슨 감사를 하기보다는 면정 실정을 제가 파악하고 또 무얼 하시는지 또 무얼 잘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3-1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도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묘산면장 김해식   : 먼저 신경자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욱 더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힘을 합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공원관리라 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소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사실상 소득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인건비를 소득으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공공근로가 아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신경자위원    :   보통 보면 공공근로를 많이 하던데?
○묘산면장 김해식   :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해봤자 산업계에 농지관리시스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역을 10개월 정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일자리 지원할 때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신청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이것은 군에서 하는 거예요?
○묘산면장 김해식   : 모집인원은 싹 군에서 공고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5명이 필요하다! 그 인원을 5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배정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휴일에! 학교다닐 때는 학교에서 지급하는데 휴일에 지금 지급한다는 말아닙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신경자위원    :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농어촌지역으로서 식품권 사용할 사용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
○묘산면장 김해식   : 사실상 읍 같은 경우는 식당도 중국집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보통 월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만원 정도는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4,000원 정도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가지고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휴일날에?
○묘산면장 김해식   : 예. 그걸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곳이 좀 적다 이 말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휴일 날에 음식을 그러면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직접 가서?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직접 가서 그걸로, 상품권을 가지고 사먹고 이리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사먹을 수 있는 사용처는 있다 그지예?
○묘산면장 김해식   : 있습니다. 있는데 읍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신경자위원    :   만약에 이런 곳에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묘산면장 김해식   : 예. 보통 조손가정이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그 아이들이 이렇게 휴일 날에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면장님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죄송합니다. 급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쩌면 또 상품권으로 밥을 사먹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걱정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음에 시간되면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 26페이지 보면 이장님들 촛불켜기행사! 여기가 첫 면이라서 다른 면에 못봐서 그렇는데 정말 특별한 이런 행사지 싶은데 이 행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했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사실상 이 생일을 맞이해서 촛불켜기행사 이 부분은 사실 케익을 앞에 두고 당월 생일을 맞은 이장님과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생일노래를 부르고 케익도 자르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1회 할 때는 좀 서먹서먹하고 여러 가지 좀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장님들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부분, 또 직원들이 이장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 할까 여러 가지가 좀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예!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너무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다른 데도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제가 제 면에 있으면서 주민들 생각과 의견을 한번 들어 보면 면단위에는 꼭 직원들이 내 면에 있는 오래 된 그 면직원이 너무 편하고 안정감이 든다! 그 사람만 봐도 편하고 내가 뭔가 민원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이 싹 교체되면 사람들이 다 면에 가기가 뭐 하다! 누구가 없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그게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묘산면이나 이런 데는 더 작은 면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 한 명 한 명한테 살뜰하게 잘 살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2017년도 공사 1,000만원 이상짜리 이렇게 한 것도 제가 쭈욱 보고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뭐 제가 여쭤본다고 면장님이 뭐 잘못한 거 없었을 거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만 오늘 보고 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묘산면이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해서 5만에 도달하는 어떤 최일선의 공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감사라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각 면에 나와 계시는 공무원들도 실제로 뭐 면에 나와서 근무하고 싶은 것보다도 군에 가서 근무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생하시는 분들은 각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요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를 떠나서!   
   각 면에 요즘 산불감시원들 모집을 하죠?   
○묘산면장 김해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여기 묘산면에는 몇 명 정도?
○묘산면장 김해식   : 초소, 기동 해가지고 총 8명 모집입니다. 모집인데 1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11명 접수했습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옆에서 듣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전에는 이 산불감시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수가 적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산불감시원 이게 굉장히 각 면마다 생각보다 치열한 것 같습디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해서 심사를 할 때에 심사 기준은 대충 어떻게 해서 합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심사 기준은 공히 읍면마다 다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산림과에서 당초에 기존 내려온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서면 심사가 60프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 담당부서에 한 20프로,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평가가 한 20프로 정도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 2명, 민간인 5명 해가지고 7명으로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수요일쯤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걸 여쭤보는 것은 이게 사실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맨날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 치더라도 공정성에 무슨 문제가 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좀 최대한 공정하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이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면 면장님도 면장하시면서 사실 안 좋은 소리 들어 가지고 좋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다니면서 요즘 산불감시원을 모집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전방에 나오셔서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합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하고 묘산면을 위해서 끝까지 여기 계시는 날 동안 열심히 봉사해 가지고 묘산면에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묘산면장 김해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야로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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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위원장 임재진   :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합천군의회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야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순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선서인 야로면장 윤종철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야로면 관계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배진한 부면장입니다.
   김남순 산업지도계장입니다.
   강봉자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정정자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야로면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야로면장 윤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야로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부록 참조)
○야로면장 윤종철   :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설 설치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태양광 전기울타리 및 철근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군 전체적으로 9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52농가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읍면당 200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3농가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야로면만 하더라도 신청량에 비해서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물량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건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안정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북부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 시설은 구정 묵촌길에 위치를 하는데 면적이 1만1,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매립 용량이 7만6,716입방(㎥)으로서 현재까지 3만6,822입방미터를 매립하고 잔여매립량이 3만6,822입방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매립율은 약 52프로가 되겠습니다만 잔여 매립량으로 향후 12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안정화시설은 기간제근로자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의 연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용직원 1명이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북부권 안정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용직원 1명 충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로면을 이렇게 한 눈에 보듯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정말 잘 정비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들어오는 야로면사무소가 너무 인상 깊습니다.
   제가 합천읍이나 다를 바 없이 어느 시내의 관공서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 앞에 묘산에서 왔는데 묘산과 여기가 완전 대조되는 게 여성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또 묘산에는 남자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자는 꽃인가 봅니다.
   오는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셔서 제가 뭐 지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모르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교육시설에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되어 있는데 물론 유아원을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원이라는 명칭을 넣었는가 본데 여기는 지금 야로면 야로어린이집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야로면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유아원이란, 영유아보육법에 이미 유아원이란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이나, 어린이집이란 명칭이 있고 또 학교는 유치원이라는 뚜렷한 명칭이 있어서 이걸 통합하면 미취학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유아원이란 명칭이 없어진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야로에서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한테, 농어민 자녀한테 지급하는 학자금인가 본데 만약에 이게 타학교에 간 거 말고 우리 야로고등학교에 간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그런 거는 균일하게!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균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지역 관내의 학교를 살리려면 우리 관내에 가는 학생한테 더 특별한 지원이 있을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한번 드려봤고요.
   19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 안할 때 휴일에 급식 지원하는 거 맞죠?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휴일에 지급하는 것은 내나 상품권을 지급하시죠?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식품권!
○신경자위원    :   식품권을 지급하면 이 아이들이 식품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식당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는 거의 부모가 다 이렇게 돌보는 아이들이 대부분 있겠다 그지요?
○야로면장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다 그죠?
○야로면장 윤종철   : 예. 문제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의 경우에 조부모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그런 경우는, 여기 지금 해당사항에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20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라 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이게 일시적이라는 말입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올해만?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신경자위원    :   건의사항을 주셨는데 여기에 지역의원이 신명기의원하고 장진영의원인데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지금 11명의 의원 통틀어서 장진영, 신명기의원같이 자기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에 말씀을 안 해보셨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평소에도 말씀을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행정감사 받으면서 또 위원장님 계시고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반드시 아마 장진영의원이나 신명기의원이 이거 해결하시지 싶습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신경자위원    :   남다른 열정으로 대단히 지금 발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제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 작은 도서관은 너무 참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운영주체는 실제로 군에서 경비하고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야로면에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사람을 채용한다!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그죠?
○야로면장 윤종철   :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운영을 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너무 고맙고 이렇게 아름다운 면을 운영해 주신 우리 면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면장님의 어떤 탁월한 운영으로 우리 야로면에서 인구가 합천군이 5만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적사항도 아니고 우리 면장님께 건의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야로는 지리적으로 사실대구하고 가까워 가지고 조금 전에 면장님이 보고하셨지만 향우님들하고 주소갖기 하는 것! 이거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나 향우님들한테 편지를 좀 올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주소를, 사실은 5만이 붕괴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고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인구가 줄다보니까 교부세 등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무슨 공단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우선이라도 인구를 좀 늘게 하기 위해서 향우들한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좀 실적이 있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그런데 이장들한테 뭐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좀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구증가 좀 많이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나중에 사업을 하나 더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른 면보다는 조금 주는 속도가 늦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도 서울에 있다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인구감소가 되어 가지고 한 10년 전에 내가 사실 여기 우리 고향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진짜 여기는 실질적으로 대구하고 가까워 가지고 재구향우회에다가 사실 우리 면장님이,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향우회 회장이나 사무국장한테 말씀을 자꾸 자주 드리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위에 지난번에 119북부소방서 이전 안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지난번에 제가 여기 현지 답사를 한번 나왔더랬습니다. 장소를 변경한다 해서 나와서 보니까 변경하는 데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야로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좀 이전하는데 대해서 장소를 바꾼 데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회의를,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로면 사회단체장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당초에 지정한 IC부분에 거기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그리 설명회할 때도 IC부분에 당초에 지정한 데 거기 하지 왜 올라가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또 저쪽으로 월광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군에서 전에 설명회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광 쪽으로 만약에 위치가 변경되면 야로 사회단체장이 한번 모여서 또 설명회를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거기가 된 부분에서 다시 그 반대방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위원장 임재진   : 거기는 거의 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군의원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 안건이 올라와서 내가 거기 참석을 했지만 혹시라도 뭐 야로하고 가야하고 서로가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내 그걸 의심을 해서 사실은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이제, 물론 그때 내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면에 들어와서 면민들의 의견도 조금 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사실 좀, 그렇지 않아도 좀 아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리고 묘산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여기도 산불감시원들 모집을 하고 있죠?
○야로면장 윤종철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여기는 몇 명 모집에 몇 명 신청?
○야로면장 윤종철   : 지금 8명 모집에 1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물론 산불감시원들이 2, 3년 전만 해도 임금도 싸고 해서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각 면마다 산불감시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사실 사람이 많다보니까 면에서 잘못, 이거 행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오해할 소지 없이 좀 규정을 정확하게 따지셔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그래도 정확하게 해도 떨어지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민원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면에도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잡음 없이 공정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산불감시원 부분이 실제로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심의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민간에서 50프로 정도 해가지고 심의위원을 같이 공무원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로면 같은 경우는 21일 심의를 하도록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군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을 보면 산불감시원을 했던 분들이 점수가 가점이 되도록 그리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그 기준을 조금 충족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신규로 응시하는 분들도 산불감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금 배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군에서 내려오는 거보다도 여기 야로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지 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은 잘못이고요.
   여기 야로면의 실정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공정하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 면에 내려오셔서 공무원들도 군청에 있는 것보다 좀 못하지만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여튼 간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합천군 발전과 야로면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가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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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위원장 임재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합천군의회 제228회 1차 정례회 휴회중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이필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순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선서인 가야면장 이필호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면장으로부터 가야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가야면장 이필호   : 가야면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부면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최미숙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방형석계장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정재윤계장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면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예. 면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천년이 살아 숨쉬는 세계문화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이곳! 여기에 와서 또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1페이지 보면 교육시설에 유아원에 학생수가 지금, 학교수가 3개, 학생수 116명이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이것은 가산초등학교하고 해인초등학교.
○신경자위원    :   초등학교는 따로 있는데?
○가야면장 이필호   : 유치원!
○신경자위원    :   유치원에!
○가야면장 이필호   : 병설유치원.
○신경자위원    :   병설유치원에!
   그러면 어린이집은 여기 포함 안시킵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어린이집은 지금 자료가 빠졌는데.
○신경자위원    :   교육기관인데!
○가야면장 이필호   : 예. 30명이 우리 가야어린이집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영유아가 있죠?
○가야면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계속 지금, 우리 군수님 선거운동 때도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보육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적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명칭인데, 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유아원”이 있다가 “새마을유아원”이 없어졌습니다.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아원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여기는 유치원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금 당연히 어린이집 포함해서 미취학어린이라고! 미취학 영유아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아원이란 명칭은 지금은 안 쓴다는 거!   
○가야면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11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면에 비교해서 2017년도 체납액이 좀 많은데 2017년도는 이미 지나갔고 이것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저희가 많은데 해인사관광호텔에 대해서 지금 4,800만원을 지금 계속 유지 운영이 안 되고 매년 4,800만원 정도의 지금 체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임철호씨라고 1,100만원!
   두 분이 지금 저희들 체납액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납부는, 체납액 정리는 하고 싶은데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뭐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네요. 호텔 관계에서 좀 그런 게 있겠네요.
○가야면장 이필호   : 4,8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 금액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럼 나중에는 결국 결손처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가야면장 이필호   : 이 분께서는 지금 계속 조금이라도 유치해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납부를 형편되는 대로 납부를 하려고, 납부하려는 의지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또 특수시책으로 면민모두 서로 서로 칭찬합시다가 있는데 이게 3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8년도!
○가야면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한테 효과는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야면장 이필호   : 처음에는 마을별로 해가지고 칭찬함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이장님들이 “노령의 인구가 많고 하니까 칭찬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우편함을 이용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전화는 오는데 실제로 서류를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분을 칭찬한다는 실적이 아직 없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실적입니다.
○신경자위원    :   실적은 아직 없구나!
그런데 이게 잘 하면 참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반드시 뭔가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거를 잘 한번 살려보시고 우리 면장님 탁월한 임기응변으로 가야면이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야면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임재진   : 저도 위원장으로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가야 관광호텔! 거기에 실제로 운영이 잘 안됩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예. 실제로 운영이, 지금 거기 조윤성이라 하는 대표께서 자기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근근히 현상유지 정도만 하고 있어 가지고 운영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젊을 때 몇 번 거기를 가서 봤는데 운영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이고 모든 것은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가야면장 이필호   : 해인사 앞으로!
○위원장 임재진   : 해인사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임재진   : 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체납이 많이 되면 좀 문제가.
   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임대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익이 남더라도! 수익이 있더라도 장사가 안 된다 그러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럴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면장님이 고생이 되시더라도 여기 또 가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체납액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간 가야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어쨌든 간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감사의 심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합천군민을 위해 공무원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더욱 더 합천군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묘산과 야로에서 여쭤봤지만 우리 가야에도 지금 산불감시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면적도 넓고 해인사 절도 있고 해 가지고 모집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합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2명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2명 정도.
○가야면장 이필호   : 예. 그리고 내년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유림관리소에서 2명 정도 또 별도로 자기들이 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임재진   :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산불감시원이 전과 틀려가지고 인건비가 좀 많다가 보니까, 사실은 할 사람은 많고.
   몇 명 모집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가야면장 이필호   : 지금 9명 모집에 15명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인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참 고생하시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선발과정에서 잡음에 뭐, 다 정확하게 하지만 그래도 또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없고 서로 좀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채용을 잘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합천군하고 왔다갔다 하기에도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어서 고생도 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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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신경자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묘 산   면 장       김해식
• 야 로   면 장       윤종철
• 가 야   면 장       이필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