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228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10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봉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위원장 정봉훈 : 그럼 2018년도 합천군의회 제2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대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대양면사무소 대양면장 추찬식
○위원장 정봉훈 : 다음 대양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반갑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양면 행정사무감사와 직원격려를 위해 방문해 주신 임춘지위원님, 장진영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최정옥위원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전춘제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부면장님.
유문옥 산업지도계장님.
정대근 환경개발계장님.
박준식 주민복지계장님.
○위원장 정봉훈 : 대양면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정봉훈 :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추찬식면장님, 김정애부면장님, 유문옥씨, 정대근씨, 박준식계장님 반갑습니다.
대양은 합천읍의 배후 면으로 굉장히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인구도 증가되고 17개 읍면 중에 유일한 면이지 싶은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합천읍 배후 면으로 굉장히 청정한 걸로 조사결과에도 나타나있는데 한우가 기껏해야 1,000두, 특히 오염물질이 많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돈사는 실제 로 한 군데 기껏해야 300두 정도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 정도 수준인데 합천군에서도 굉장히 가축분뇨에 대한 냄새 때문에 귀농 귀촌에도 주저하고 고심해서 오기가 사실 힘든 구조가 많는데 여기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앞으로 인구증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합천읍의 배후 면으로써 장점도 있고 하니까 지금처럼 더 큰 실적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이나 그 이후에 12-18페이지 저소득자활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는데 특별히 면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양면장 추찬식 : 공공근로는 면에서는 안해도 자원들이 군에도 조금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젊은 층이 있고 지금 대양에는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37명여분이 소재지 청소를 하시고 거기에 인구 유입되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히 12-1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은 여기에 저소득층이 소득을 얻게 되면 저소득층 자격을 상실하고 잃을까 봐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추진실적이 없으면 앞으로는 저소득층 말고 그 위에 차상위층에 대한 자활사업으로 배정해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장진영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지역의 불우세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다 못하고 있는 보안등을 실제 로 필요한데 설치해서 군 행정이 못미치는 지역까지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주민 편의에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대양면을 발전시키는데 혼신을 다해 합천의 강남을 만드는데 대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양면은 전입 인원이 보통 전입을 해도 나중에 보면 전출이 많이 되는데 84명이 증가되었다는 거는 면장님 한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합천의 강남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5만 인구유지에 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양면에는 친환경농가가 13농가 된다 그죠?
○대양면장 추찬식 : 예.
○최정옥위원 : 대체로 성공하고 있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이분들은 경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쿱 생협이라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계약되기 때문에 100% 생산만 되면 다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그래도 친환경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잘 된다는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는 12?24페이지 설명하시면 체납액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점이 어렵다고생각하십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자기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적을 하는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실상 이분들이 체납에 대한 인식이 원체 그냥 단순히 체납된 게 아니고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보해도 금액이 많지 않아도 납부하는 결 상당히 꺼려합니다.
직원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1대1 면담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할 때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면단위는 그 사람의 사정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재산이 좀 있는데도 안내는 것 같으면 어찌 되든 받아내야 되지만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 안내는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결손처리도 규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사실상 어렵고 낼 형편이 안 되는데도 결손하는 규정에 보면 못미치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2-20페이지 보안등 사각지대 안길 및 독가촌 조명 설치를 하는데 개인용 사용료를 부담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 사각지대의 보안등을 하면서 개인한테 전기요금을 부담시키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합천군 보안등 가로등 설치하는 기준이 몇세대 이상 수혜를 봐야 되고 거리가 50m, 30m 거리상부족하기 때문에 그 거리 중간에 사각지대나 음성적인 S코스 이런 데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옆에 거리 제한이나 수혜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그분 세대한테 재료비만 대서 사업은 해 드리고 앞으로 관리는 세대에서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범적으로 각 마을마다 한 개 정도 이장님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해 보면 장단점을 통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단점이 많고 장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을 한다든지 시작도 안해 보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같으면 어둡기 시작하면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켜주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꽤나 나온다고 보는데.
○대양면장 추찬식 : 자동점멸기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한 개당 80만원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예상치인데 자동점멸기가 있어가지고 센스를 답니다. 사람이
○최정옥위원 : 아, 지나가면 불이 오고 안지나가면, 아, 센스등요.
아, 그것 같으면,
○대양면장 추찬식 : 센스등을 안하면 나올 때 불 켜놓고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는 불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올 때 점멸기가 있으면,
○최정옥위원 : 물체만 있으면 불이 켜지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네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지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설명자료는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면 되지만 적히지 않는 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를 증가하라 하고 애기를 낳으라 하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것은 가족이 화목하지 않고 가정의 수입이 없으면 애를 아무리 낳아라 한들 애 하나 낳는 데 2,000만원 준들 낳기가 사실 어렵고 있는 아이를 관리를 참 잘해야 쭉 승계가 되는데 대양면에는 보면 초등요양 시설에서 종합병원, 고려병원이지요?
○대양면장 추찬식 :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하고 보건소 진료소인데,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17개 읍면에 8개 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합천에는 2개 있고 다른 곳이 있는데 특히 하게 대양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초등학생수가 34명인데 대양에 지역아동센터아이들이 19명이라예. 2명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모든 문제가 아동학대든 아동 가출이든 알아진 것이 아동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불거지게 되었거든요. 정말 부의장님 불 사각지대라고 했지만 우리 사람 사는 사각지대가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 애육원 여기는 아이들이 자존감도 없고 편부모, 결손가정이고 엄마들이 전부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없는 거라. 먹고 살기 급급해서. 혹시나 이 시설로 기재되는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부면장님, 이계장님 진급을 서서히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지만 요양시설이나 센터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를 분명히 기재해서, 또 대부분 면에 보면 노인행사, 노인일자리, 노인 노래교실에만 치중하지 지역아동센터 19명이 지역아동센터 가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엄마들 놀러가고 회관에 돈 주고 전기 뭐 하고 관리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5년전의 밥값이나 지금 밥값이 똑같거든요. 특히 면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셔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뻤습니다.
노인일자리 37명 된다면 지역아동센터에도 여기는 보니까 잔디밭도 있고 길이 넓으니까 혹시 풀이 많이 날때는 다만 예취기라도 해 주시고 면장님, 부면장님 설 때 좀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노인잔치 할 때 그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니까 합천군에 평생교육해서 노인들 지원금 해 주고 거기서 성과 나타나게 해 가지고 또 군에서 지원해 줘서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 낳으라고 하거든요. 있는 아이 관리 잘 하지 없는 아이 낳아가지고 이처럼 소외계층 아이들이 자존감도 없고 이리되면 정신적장애도 있을 거고 건강한 합천이 되지 않고 결국은 엄마나 아버지가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불쌍한 아이들이 되니까 대양지역아동센터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노인의 날에 대양지역아동센터에서 무슨 수업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연극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문예교실을 하면 아이들이 재롱잔치처럼 저번에 대양에 성인이 와서 무슨 예술단이 와서 노래를 부르던데 오히려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와서 삼총사연극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후원자를 좀 만들어줘 가지고 다만 한 달에 5만원이라도 후원금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저도 오늘 지적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들이나 그분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당연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정옥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장은 면정을 있는 그대로 면하고 관련차원에서 하지만 강남이라지만 대양 정양 신소재지가 생겨가지고 대양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레포츠공원이나 군단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군수님부터 실과 담당분들이 정양늪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과에서 과장님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양에 대해 잘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장은 그분들한테 행정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감사는 윗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노인잔치때도 어르신 8, 90 이런 어르신들 오시는데 손자들 재롱 모습, 내일 청년회하고 미팅을 11시에 합니다. 10월 6일에 경로잔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꼭 가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시간이 되고 학생들의 재롱을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지위원 :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미성건설 최민식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11페이지는 미성건설 김미라이고 12페이지에도 미성건설 김미라로 되어 있는데 김미경씨로 알고 있는데, 김미경씨 미성건설.
○대양면장 추찬식 : 미성건설 대표자는 최민식씨!
○위원장 정봉훈 : 최민식씨 와이프가 이미경씨잖아요?
(“이름 바꿨을 수도 있지?”라고 말한 위원 있음)
○위원장 정봉훈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쌍백에 이미경씨로.
○대양면장 추찬식 : 자료작성 할 때 오타가 생겼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12-15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울산애니원고 여기는 대양에 중학생이 그리 가서 학자금을 지원한 거죠?
맞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예.
○위원장 정봉훈 : 18년도 지원되고 17, 18년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2-22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행정재산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계복원측량했는데 이 부분 정양늪에도 상당히 많죠?
○대양면장 추찬식 : 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측량을 하면 사업도 늦어지고 국공유 재산 관리 차원도 되고 사인간의 경계되는 데 분란도 사전 해소차원에서 그런 지역에는 경계측량을 해 놓으면 바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지 이런 신청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재지부분이나 간혹 국공유지역, 특히 마을의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4m 해 놨는데 보통 읍면 에 3m농로, 실제로 4m 확장을 했는데 포장은 3m 하면 양법면에서 1m, 위에는 50전 법면을 잠식하고 콩도 심어먹고 그걸 확장하려고 보니까 또 경계측량하고 그런 게 고질적인 지역에 민원 있던 걸 파악을 해서 사전에 측량하려고 하는데 올해 2,000만원 가지고 몇 건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면 위원님께서 흔쾌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정양늪 같은 데는 당연히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다음 에 민원이 들어오면 경계측량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십㏊ 되지 싶은데 정양늪에 많다 아닙니까?
개인사유지가 많다 아닙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그런데 늪지대 하고 관련된 데는 조금 아직까지 그런데 제방을 해 놓은 데 제방하고 국공유하고 관계되면서 사유지화 된 데가 그런 데를 기준해서 측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생기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진짜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양면에는 산불조심이 몇 명 신청했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저희들 6명입니다. 산불감시원이 6명이고 지난 주 공고를 하고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0여명을 예상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지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아, 그렇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제외대상도 있고 6명 안 돼도 채용하려면 내일 10시에 심의를 합니다. 일반 외부인 3명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심의를 하는데 6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6명이 다 채용이 될수 있겠지만 내일 심의해서 어느 한분이 문제점이 있다든지 결격사유가 있다면 채용을 안시키고 11월 1일부터 4명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명 더 투입되어 6명이 하는데 풀가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심의할 때 6명을 채용할 생각합니다. 많이 신청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한 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산불예방에 자기가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내일 할 겁니다.
○위원장 정봉훈 : 대양면에 6명 신청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8명 뽑고 하는데 20명씩 지원해서 떨어진 분이 11분, 12분으로서 면장님하고 심사위원들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양면은 천만다행입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지난해는 저희들이 오바되어서 곤욕을 치룬 바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원장 정봉훈 : 합천군에 기름 붓고 불난 사건도 있었다 아닙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장소인 합천읍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위원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합천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합천군의회 제2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합천읍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합천읍사무소 합천읍장 정년효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훈 부읍장님.
김득민 산업지도계장님.
유홍창 환경개발계장님.
오미화 맞춤형복지계장님.
김순정 민원계장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합천읍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반갑습니다.
합천읍장 정년효입니다.
합천읍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봉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읍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년효 읍장님, 한정훈 부읍장님, 이진우씨, 김득민씨, 유홍창씨, 오미화씨, 김순정계장님 반갑습니다.
누가 뭐래도 합천읍이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연일 계시면서 수고로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합천군 읍에 65세 인구비중이 한20% 정도 차지하는데 합천군 전체로는 37.6% 정도 차지하니까 아직은 합천은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도는 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활력을 잃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위원들이 대양에 갔다 왔는데 17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인구증가가 되는 데가 대양이고 그나마 인구가 주는 속도가 적거나 그나마 높일 수 있는 데가 바로 합천읍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읍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셔서 합천읍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 산불예방활동에 대해서 25명에 초소감시원 2명, 기동감시원 6명해서 모두 33명입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예.
○장진영위원 : 합천읍 지역구에만 하는 겁니까?
합천읍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데도 하는 겁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합천읍만.
○장진영위원 : 실제로 비중으로 봐서는 면적으로 봐서는 5.5% 차지하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산불감시원이 많이 배정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산불감시원이 합천초소에 2명, 기동이 6명 전체적으로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산림 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정수를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한 사람 정원을 늘려달라고 한다고 읍이라고 더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많은 편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으로 봐서도 실제로 쉬운 예로 가야면 기준으로 보면 합천군 전체면적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실제 인원은 절반 정도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합천읍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좀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실제로 고용 효과를 위해서 주민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니까 여기가 특별히 많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른 면도 좀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1-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18년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생계비 내지 용돈 정도는 벌어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이 부분은 이번에 한명을 배정받아서 여자분 한 분 쓰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2017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금이 나갔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경북예술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합천읍장 정년효 : 이 학생은 졸업을.
○장진영위원 : 졸업을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북예술고등학교2017년도 자료를 보면 예술고 정도 되면 한 분기 수업료가 110만원 정도 치고 합천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가면 62만9,000원 정도밖에 안치는데 물론 군 지원책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과다하게 나가고 어떤 부분은 작게 나가는데 이 부분?
○합천읍장 정년효 : 국립, 사립하고 이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 부분 서로 편차가 안나게끔 많이 나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합천 관내나 합천고등학교나 삼가고등학교, 야로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내를 벗어난 대도시나 대구나 방금 이야기했던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 대한 관내에서 가는 것보다 거의 배 차이가 수업료가 드니까 거기에 대한 편차가 관내 있는 학생이 거기에 못미친다면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똑같은 형평성에 차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이 부분은 저희들 학자금부분은 학교에서 낸 수업료통지서를 금액을 그대로 다 해 주는 거거든요.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요.
○합천읍장 정년효 : 합천고등학교나 합천여자고등학교, 삼가, 초계 이런 데는 사실상 장위원님께서 경북예술고등학교 지적했듯이 반밖에 수업료 지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형평성에 맞추어 나갈 수 있다면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행정을 돌보느라 주민복지를 돌보느라 애쓰고 계신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 써주셔서 주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장진영위원님께서 합천군 중심 합천읍이 합천군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합천읍에서 군의 중심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합천이 전체적으로 8명을 합니다. 17명이 응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도 괜찮고 산림감시원 부분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국가에 건의를 드리고 문의드릴 이런 사업으로 많이 배정되면 산림자원의 훼손도 방지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일선에 감시원을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것이며 건의드리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최정옥위원 : 읍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네요.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합천군의 수도인 합천읍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면 서 고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면의 면장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읍이 수도인만큼 일거리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를 위한 알리미서비스제공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누가 낸 아이디어입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재무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납세자한테 알림서비스를 해 주므로 해서 징수율이 99.5%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예.
○최정옥위원 : 타면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다같이 징수율이 좋게끔 홍보해서 합천군의 징수율이 좋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합천읍장 정년효 :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알림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합천읍에서 징수율 99% 올린다는 것은 합천군 재원에 거의 90% 합천읍에서 담당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맨투맨으로 고액체납자를 정말 귀찮을 정도로 방문해서 징수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전체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재무과에서 시상하는 시상금도 합천읍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16개 면에도 전파시켜서 가능하면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99.5% 올린다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읍 직원들한테도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읍장님, 읍장님 이름이 대단하신데 대단하신 만큼 일 잘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쪽으로 잘 모르는데 건설쪽으로 1-22페이지부터 29페이지 보면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서 레미콘을 보면 전에는 참빛, 흥진, 보림이 있었는데 합천레미콘이 생겨가지고 4개가 되었고 여기에 관내 수의계약입니까,
그냥 입찰입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수의계약입니다.
○임춘지위원 : 수의계약이면 선정이 많이 된 것은 질이 좋아서이고 안 된 것은 질이 나빠서 입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합천읍장 정년효 : 이거는 임춘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4개의 레미콘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천레미콘은 합천읍의 용계에 하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지역의 그것이랄까 쉽게 말하면 용주는 보림콘크리트를 많이 이용하고 적중, 초계쪽에는 흥진을 이용하고 이 지역의 특색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 같은 합천모래를 쓰고 하는데 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 나온 숫자만 세어보면 금액은 잘 모르겠고 합천은 25개, 참빛이 7개, 흥진 6개, 보림 2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수주된 발주 물량이 똑같은 데 이렇게 되면 참빛흥진이나 보림은 회사가 휘청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생기지 않나 싶고 합천읍이 제일 공사가 많을 건데 조금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임춘지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2017년도에는 합천레미콘이 상당히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8년 1월 15일자로 읍장으로 발령받고 난 이후에는 거의 평균을 격차를 벌어진 걸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복지정책에 그사회 문화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저하시키기도 하는데 앞에 기관에 보면 합천읍은 지역아동센터가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작지만 요새 소외계층, 소외계층 하고 아이들이 많이 아프면 돈도 모금을 해 주는데 합천읍이 지역아동센터가 2개 있는데 교육시설이든 보육시설이든 지역아동센터를 넣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무슨 조건이 있는지 지역아동센터 넣어주시면 고맙겠고, 거의 결손가정아이들이고 이 아동센터 때문에 아동학대라든지 부모님 집을 나갔다든지 다 밝혀졌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1-6페이지 어려운 세대현황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있는데 노인회관에 뭐 났다고 하면 당장 시설 보수해 주고 뭐 모자란다고 하면 사주고 노인복지는 엄청 잘 되는데 아이는 많이 낳아라 전입하라고 하면서 있는 아이를 안돌보는 거는 사랑나눔 사회 복지구현도 아니고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아이를 잘 챙겨주시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아이들 돌보는데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보살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는 오미화 맞춤형복지계장이 왔는데 오미화계장은 합천군에 인터넷이 없을 때 제가 외우고 있는 거는 제가 인터넷 모를 때 오미화계장한테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지금 너무 너무 잘 써먹고 있어요. 이런 1인자 정보에 능통한 오미화계장이 맞춤형서비스로 왔으니까 빛나는 맞춤형복지가 되었으면 좀 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읍장님 계실 적에 더 차별나는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임춘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반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군이나 읍면에서는 거의 다 노인분들 마을회관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해 드리고 합니다.
또 아동이라는 거는 사회에 나와도 말썽도 안생기고 하니까 관심이 소홀한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임춘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합천읍지를 새로 발행한다고 하시는데 관심사항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해 보는 건데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저희들이 내년이면 합천읍 생긴지 40주년이 됩니다. 금년도에 합천읍이 1979년 5월 1일부로 합천읍으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읍 승격이라는 기념비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40주년을 하고 4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비도 올해 세우고 내년도에는 읍지를 발간하자는 것이 첫째 읍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원로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원로 분들이 적극적으로, 합천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가 1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중심지 역할을 주도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않은 합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료 하나 없다 반성을 해 보면서 인근 타시군에는 읍지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보급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합천읍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읍민들의 협찬을 받아서 읍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발기인대회를 합천읍에서 한 100여명으로 발기인 명단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발기인대회를 했습니다. 발기인대회 과정에서 읍지편찬위원회 위원장님과 분과위원장님, 사무국장도 구성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읍 사무실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읍지편찬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료봉사로서 지역의 원로들께서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이 내용도 합천의 어떤 훌륭한 분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까만 지금 합천읍지를 발간되는 것은 내년 12월말에 보급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며칠 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읍지라는 마을의 역사가 모셔서 읍의 역사가 되는 것이 고 군지는 읍면의 역사가 모여서 군지가 되듯이 마을의 현황, 마을의 유래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양식을 줘서 자료를 받으려고 양식을 줬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
지금 거의 걸음마 수준입니다. 걸음마 수준인데도 바깥에서는 인쇄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거는 아이도 배기 전에 기저귀 걱정하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만약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합천읍의 편찬위원회 100여명들의 사실상 의욕을 꺾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읍지편찬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회면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가예산을 1억3,000만원 정도로 전부다 합천읍민들로 하여금 협찬금을 받아서 해야 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내년도에 읍정보고회때 읍지편찬위원장님이 군수님한테, 그때 가서는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일부의 도움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적으로 해서 몇 분의 젊은 분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매일 나와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이고 만약 자료가 다 수집되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인쇄소에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 10월경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내년 10월경이 되어야 만이 거의 1 억3,000만원 협찬금 모금도 거의 그 정도 되어야 돈이 걷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합천에는 인쇄소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행정기관에서 인쇄를 받아가지고 대구같은 데 갖다줘가지고 로얄티 받아먹고 그리 하지 합천에서는 읍지를 편찬할인쇄소도 없고 그만한 능력자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읍지편찬위원회에서 아마도 도내나 인근의 경북이나 대구 도시에 읍지 정도 족보 정도라고 만들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아마 그 설명회를 가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고 편찬위원회에서 얼마만큼 편찬 읍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느 것인지 단가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로 저렴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개 업체를 불러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그 업체가 지정되고 지정되고 나면 10월 정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혹시나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합천에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 말을 지어냈다면 그분에 대해서 합천읍민으로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히나 합천읍 승격이 저는 잘 몰랐는데 40주년이 된다니까 그 역사에 발 맞추어서 당연히 읍지 정도는 하나 발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합천군의 대표적인 읍의 중심지 읍지에서 발간된다면 발간된 자료가 각 면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역사적 고증이나 검증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앞으로 합천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읍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하나 더 첨부드리면 합천의 정신적 지주 남명조식 선생과 함께 정인홍선생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서 합천의 선비정신 또는 합천의 임진란이 일어나면서 창의와 의병활동 그 정신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미년 3월 합천지역의 삼가지역의 3.1절 독립운동만세와 함께 합천 전역으로 퍼졌던 3.1독립만세운동과도 무관하지 않으니까 모든 자료들이 다 수집되어서 훌륭한 읍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읍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걸로 사료됩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장진영위원님께서 합천읍지를 만들어 내는데 좋은 격려 말씀은 앞으로 편찬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행정사무감사시 장진영위원님의 읍지 편찬하는데 문제점도 일부 여론도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암 정인홍선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네들이 합천읍하고는 관계없고 합천군 전체적으로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읍지에도 수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편찬위원분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예방을 말씀드렸는데 합천읍에 몇 명 뽑는다구요?
○합천읍장 정년효 : 8명.
○위원장 정봉훈 : 신청은 17명 했습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정봉훈 : 산불 때문에 민원거리도 많고 한데 대양도 물어보고 쌍백도 다 하고 거의 다 면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대양에는 6명이라서 상관없는데 보통 8명 뽑고 하는데 20명 신청하는 데 자기들 6개월 정도 일하는데 한달에 250만원 정도 시급이 올라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예. 최저인건비 내년 2019년도에 8,350원인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최저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월급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거의 산불감시원이 거의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7개월 보름 그것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 3개월 1년에 11개월 정도, 10개월 보름을 하게 됩니다. 실업수당까지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업무가 산불감시가 업무적으로 볼 때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다니면서 계도 활동만 잘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면서 재산상황이나 참여회수 영농규모 가급적이면 소득이 낮은 사람, 못사는 사람이 참여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선발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선발기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이 떨어지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귀농 귀촌하신분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열 분이 떨어지면 이것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개월간씩 하든가 인원을 늘려서 금액은 못줄이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싶은데 군에서 차원에서 해야 되고.
○합천읍장 정년효 :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3개월간, 6개월이 된다면 전체 신청한 사람 중에서 8명입니다. 2개조로 나누면 2개조로 나누어서 3개월씩, 3개월 해 먹고, 3개월 해 먹고 그런 방법,
○장진영위원 :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자기 능력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거든.
○합천읍장 정년효 :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재산세 10만원 이상은 점수를 안준다든지 영농규모, 영농규모 중에서도 논이 2,000평 이상은 점수가 없다든지 재산 상황은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정기준에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읍장님 욕 안 얻어먹도록 잘 하십시오.
○합천읍장 정년효 :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위원장 정봉훈 : 잘 알겠습니다.
농어민자녀에 17년도 10명이고 18년도는 9명인데 합천읍에는 농어민자녀가 9명밖에 없습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정봉훈 : 안 되겠다 인구가 적어서!
그리고 1-30페이지 민원안내책임관제 운영 진짜 좋은 발상인데 타 면에도 같이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합천읍장 정년효 : 이게 합천읍에서 계장님들이 나가서 나이 많은 분들 오시면 대필해 드리고 또 어느 부서에서 가야 되는지 민원이 안내도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 업무보고때 올라갔기 때문에 16개 면하고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는 되는데 시행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면의 면장님이 판단해서 적이하게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정봉훈 : 읍장님 참 잘해 놨는데 연말에 퇴직하기 전에 다른 면에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천읍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정봉훈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정봉훈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대 양 면 장 추찬식
- 합 천 읍 장 정년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정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