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합천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위원장 권영식 :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합천읍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합천읍장 이재학.
○위원장 권영식 : 다음 합천읍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송 부읍장입니다.
김경희 재무계장입니다.
이진우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유홍창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오미화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유문옥 민원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해서 18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때는 근무를 안하셨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일반토목 부분에서 11건의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어디까지요?
○정봉훈위원 : 12페이지요. 18년도는 꺼는.
○정봉훈위원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경건설에 김기종씨하고 서흥토건 유문수씨하고 서창토건에 박준오씨 하고 뒤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두경건설 서창토건, 11건 정도는 전문건설 영세업자를 위해서 전문건설업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토목은 종합건설 택으로 있는데 그 분들이 18년도에 계약을 11건을 했더라구요.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1-13페이지 2,000만원 이상 입찰하기로 되어 안있습니까?
○합천읍장 이재학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19년도에 보면 14건이 전부다 도급예정액이 2,160만원인데 도급액이 2,000만원 넘거든요. 보통 2,060만원, 2,040만원 이런 게 14건으로 입찰로 안올리고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마을 도급계약액이 2,000만원 미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을도급액이 얼마냐 하면 일반설계상으로 2,167만원인데 94% 보통 94%, 95%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2,036만원해서 수의계약하신 게 여러 개 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라 해도 2,100만원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세가 도급예정액을 2,200만원까지 부과세를 포함된 2,200만원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부과세 빼면 예를 들면 1,960만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2,000만원 이상 입찰붙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2,100만원, 2,200만원 부과세를 빼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 걸면 여기이고 저기 걸면 저기 아닙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부과세를 포함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입찰을 해야 된다 읍면에서 읍면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안그래도 수의계약 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읍면에도 파악을 해 왔는데 되도록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붙여주시라 이 말입니다. 2,100만원 짜리라고 부과세 2,100만원 빼면 된다 이러지 말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 주시면 안좋나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이 입찰로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1-10 페이지이 의원동마을 입구 배출하우스 설치공사에 3건을 한몫에 경남건업은 면허를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경남건업은 우리 읍의 초창기의 배출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읍면에 보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금속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같은 내용에 하셔가지고 3,600만원이 되는데 분리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역별로 위치가 상이하고 물론 설치 시기가 같으면 입찰대상이 되는데 지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달라서 분리발주한 경우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아, 이 마을, 이 마을, 마을이 틀려서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18페이지에 201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합천읍지 편찬사업 475만7,000원 정도 하셨는데 경제통상과에서 합천읍지를 발급된 겁니까?
○합천읍장 이재학 : 공고를 해서 한 사람을 합천읍지에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경제통상과가 아니지 싶은데 경제통상과는 산건위에서 하는 건데 산건위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복지행정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합천읍지하고 가회면지하고 그 부분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공근로를 할 때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그 분야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문서정리, 읍지편찬, 거리의 휴지줍기나 꽃 심기라든지 읍에서는 읍지편찬 하는 여기에 인원 보조가 필요해서 신청한 겁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읍지 편찬하는데 인원이 필요해서 하셨다!
알겠습니다.
1-25 인곡 우산골 세천정비공사 에 장애인시설자재백화점 이거는 관내에 있는 겁니까? 합천읍에.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이거는 장애인시설사업이 김이식씨가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봉훈위원 : 김이식씨!
사업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영남산업은 합천에서 양산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에 사업장만 있는 겁니까?
영남산업 파형강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율곡농공단지의 영남산업.
○합천읍장 이재학 :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공장도 다 이전해서 다 갔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와있는데.
생산공장은 다 가고 사업자등록증만 합천에 있다는 이 말입니까?
○합천읍장 이재학 : 저도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업자등록증만 합천에 내놨다 그 말이네요?
○합천읍장 이재학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읍장님 합천읍 수도의 읍장으로 많은 인구와 타면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죠?
2017년도말을 보면 1만2,000명이 넘었는데 18년도에 인구가 이만큼 줄었는데 19년 목표이고 1만2,000명으로 잡아놨는데 어떻게 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목표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합천읍장 이재학 : 현재 인구출산장려나 내부 증가 방안으로 귀농귀촌이나 산단유치 등 인구유입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몇 군데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봐서 좀더 안 되겠나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되기 전에 저희들은 기관사회단체나 해서 우선적으로 자기들 가족들이라도 들어오고 여기 실제는 자녀들은 외부에 있으니까 그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있는 분들 그걸 조사를 해서 이런 방향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못걷어서 죄송합니다.
○최정옥위원 : 타면에 보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인구증가한 동은 이렇게 12등을 정해서 사업비를 1등에 2,000만원이면 2등은 1,000만원 마을에 사업비 시상을 걸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물론 이장들이 신경을 쓰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구를 증가하려면 읍장님 계획이 있고 신경을 쓰지만 시상을 걸어야만 사람은 열정있게 움직인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합천읍장 이재학 :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시상을 많이 걸어서 열심히 이장님들이 많이 움직이고 합천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이고 23페이지를 보면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2018년도 관외 것이 2건이 있거든요. 백학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가 동우씨엠이라고 관외 것을 했는데 합천에는 이동화장실 하시는 업체가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백악산 등산로공중화장실은 산책로 옆에다가 작년하반기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장애인화장실은 사실상 합천에도 구입해서 설치하는데도 없고 인근에 관외에 설치를 하더라도 BF라든지 각종 틀이 맞는 관급이 제대로 된 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하고 BF라든지 시설 설치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인증 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납품해서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제가 알기로도 합천에도 이동화장실을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천위생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천 관내 걸 사용하기를 부탁드리면서 합천고등학교 인도 개설공사가 석재블록을 했는데 한영대리석에서 관외 것을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합천읍장 이재학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위에서 6째줄 보면 합천고등학교 인도 개설공사하고 합천고등학교 인도개설공사 2개가 블록 또는 도르래, 한본산업, 한영대리석 2건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이거는 제가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서면으로 해 주시면서 2018년 사업 한 건인데 될 수 있으면 관내 걸 사용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이재학읍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읍민이 바라는 읍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읍장님 감사라는 타이틀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읍지역에 관해서 아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장님을 중심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읍민이 바라는데 열망사업이나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읍에는 중심에서 본청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들이 아무리 부서가 경제과나 다른 과가 주무 과가 있다손치더라도 이 모두다가 읍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이 연계해서 사업 추진해 주셔야 된다 주도부서가 군청이라고 해서 본청이라고 해서 자기들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아주 나쁜 업무 추진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읍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주 주차난이나 환경이 열악한데 혹시 지중화사업을 다음에 권역권사업이든 있을 때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또 폐쇄된 상권을 지난번에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던데 본청에서 정비를 해서, 광장도 자그마한 걸 만들어서 우리 합천군의 중심인 합천읍이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상권이 왜소해진 이미지를 아마 고향을 찾는 분들이 보면 너무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발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주차장 매입하는 거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하면 안 돼. 주민들의 여론바탕, 객관성, 전문성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군수가 환영한다손치더라도 그런 업무처리는 직원 분들이 보완을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보완해 주는 것이 직원 분들의 역할 아니겠느냐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부가 지시를 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느냐 모쪼록 와서 역할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 안해 주시더라도 다음에 어떤 기회 되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읍장님 사업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업체도 여러 군데 있고 한군데 몰아주면 한 군데 몰아준다고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버스킹공연을 하고 황후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따서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 미미한 것 같은데 그게 지속이 되니까 분위기가 합천읍도 문화예술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매김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읍장님하고 계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읍에서 오래 살았지만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에 사실은 세세하게 그냥 오는 환자분들, 동네에서 보고 의료봉사 할 때 가보고 그게 끝이었는데 읍의 곳곳을 다녀보고 전에 다녔을 때와 지금 다녀왔을 때 하고 복지분야에 있어서 정말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읍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정말 복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면보다는 읍 시설이 더 낙후된 것 같아요. 다른 면에는 가면 시설이 비까번쩍하게 해 놨는데 읍의 경로당이나 할머니경로당, 정대동, 하이츠에 들어가보면 TV나 냉장고, 목욕탕 안의 시설이 다른 면보다는 많이 떨어져있어서 읍장님 면보다는 읍의 시설이 괜찮아야 되는데 지역구의원님 힘이 세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계시니까 좀더 사업비 받아서 읍장님 계실 때 시설 좀 좋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지역아동센터에 더 조직이고 체계적이고 수업프로그램도 더 반듯하게 나오진 것은 아마 읍에서 복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할머니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주위 환경이라든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21페이지 보면 공사하는데 관내 걸 쓰지만 유독 합천레이콘이 많아요. 거리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대수가 좀 많고.
○합천읍장 이재학 : 저희들 업체가 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합천레미콘, 보림, 흥진, 참빛 실제 이리 줘도 합천에서는 합천레미콘은 불만이 많습니다. 합천에는 흥안이 다 보림 돌아가는 게 상당히 서운하다! 동부는 동부대로 흥안이 하고 용주, 대병은 보림을 하는데 합천은 합천 꺼를 많이 써달라고 자기들이 이리 해도 자기들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다른 레미콘에서 전화 와가지고 합천레미콘 생기고 합천에 다 밀어준다는 거라. 작년도를 들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 이유는 합천레미콘에서 작년에 엄청 더웠을 때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합천읍장 이재학 : 자기는 제가 오고 나서 그 정도로 해 줘도 합천에서는 우리를 몰라준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적다 좀더 배려해 달라 저도 할 말이 없다 하면서 가능하면 합천에는 뺏기기 싫다는 식으로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계림건설이라는 이 업체가 유독 수의를 하셨어요?
○합천읍장 이재학 : 어디요?
○위원장 권영식 : 쌍백에 있는 업체인데 1개 업체가 20개 정도,
계림건설.
읍장님이 있을 때는 아닌데 앞에 읍장님 있을 때 많이 한 건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0건 정도 하셨네요? 작년 한해 동안.
○합천읍장 이재학 : 계림건설이 삼가사람이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이 사람이 합천읍 사람도 아닌데.
○합천읍장 이재학 : 실제 굳은 일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권영식 :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드렸겠지만 합천읍에 계시는 업체가 아닌데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니까 이 업체가 최고 많이 했네요?
○합천읍장 이재학 : 업체가 정봉훈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업을 주면 실제로 돈이 안 된다 어렵다 하기 때문에 제가 들을 때 이 사람이 참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쓰고 있던데 그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조경업체도 늘푸른업체가 조경 일을 많이 했네요?
○합천읍장 이재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2019년도는 1건이고 2018년도에 다 이루어진 건데 될 수 있으면 합천읍에 계시는 업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셔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합천읍장 이재학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대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대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대병면장 하경수
○위원장 권영식 : 다음 대병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계장을 겸하고 있는 민영근 부면장입니다.
산업지도계장 김주실계장입니다.
환경개발계장 심회진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계장 송창용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병면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13명 근무합니다.
○정봉훈위원 : 보통 한 면에 13명씩 계시죠?
○대병면장 하경수 : 예. 환경미화원 빼고.
○정봉훈위원 : 인원이 안부족합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한 사람 빠지면 상당히 타격이고 우리도 결원이 운전직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행정과에 요청해서 한분이나 있어야 되지 13명 가지고 제가 면에 가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다니면서 각 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분이나 두 분 더 증원이 해달라고 그런 걸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워터월드유람선 배를 띄우는 거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합천댐에.
○대병면장 하경수 : 댐에도 옛날부터 계획을 해 봤는데 너무 경치가 수려한 곳이 없고 짧고 해서 계획하다가 말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도 해 보면 다른 데 댐이나 호수에 가보면 함천댐보다 작은 데도 유람선을 띄우고 하던데 생각을 해 보시고 대병에서 잘 되면 관광객이 많이 안오겠습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골프장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골프장 군에서 6억인가 증설해서 수리해서 보수하는 걸로?
○대병면장 하경수 : 올해는 까지 추진 안하는 것 같고 예산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봉훈위원 : 예산은 확보되고 공사는 아직 안한다 그죠?
16-5페이지, 6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상 한 8건이 되는데 도급액은 2,060만원, 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타면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부과세 포함해서 2,100만원 수의계약이 된다 하는데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되도록 입찰로 시키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이고 한 5건 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찰로 한번 해 보면 되지 싶은데 합천군에서 수의계약 문제로 말이 많고 시끄러운데 되도록 이면 입찰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대병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4개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되도록 대병에 계신 분들 많이 해 주시고 다른 데는 합천읍이나 용주 있는 분 주셔야 이분들이 대병 계시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수의계약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예.
○정봉훈위원 : 16-15 관급자재에 보면 신흥건조기가 관급자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곡물건조기인데 관급자재로 됩니까? 1,394만원.
○대병면장 하경수 : 이거는 조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달청으로 한 겁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예.
○정봉훈위원 : 뒤에 조달로 해서 입찰이든지 관내 써놔가지고.
○대병면장 하경수 : 업체가 관내라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용 하고 있는갑지요? 장성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대병면장 하경수 :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에서 했는데 그때는 자매결연식은 안하고 올해.
○정봉훈위원 :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대병면장 하경수 : 지금 세 번 왔다갔다 한 택이지요!
○정봉훈위원 : 대병은 발전협의회도 있습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발전협의회는 하려다가 그것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 동부쪽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통합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내나 같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추진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결성을 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그것은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물 좋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댐 있는 관광지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하경수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댐이 있기 때문에 대병에는 인구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는 거는 없지요? 저번에 한명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병면장 하경수 : 전에 일시적으로 늘다가 요즘은 조금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를 하면 하청업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최정옥위원 : 대병면은 조건들이 공기도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인구증가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면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직원들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관급자재는 관급 걸 다 사용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입찰은 다른 거는 95, 94%인데 입찰이라서 88%, 87% 이렇게 계약했습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낙찰 단가가, 프로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낙찰율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다 챙겨 보니까 입찰이라서 프로테이지가 낮구나 하는 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한 6개월밖에 안남았지요?
○대병면장 하경수 : 예.
○최정옥위원 : 그동안 고향 면장으로 써 열심히 하셔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관내에서 대병면이 천혜의 환경 희망이 있는 선택받은 대병이다 어쨌든 하경수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면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면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집행부가 나름대로 대병댐 주변을 통해서 과감하게 큰 대형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던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기획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런 전문성을 두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면정을 총괄하고 있는 면장님이 면민들의 뜻이 결합된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재임기간에 참 의미있게 퇴직하는 것도 인생에 좋은 모습인데 대병면이 안고 있는 소득쪽에도 관광과 겸해서 한번쯤 소득을 주민들과의 각별한 관계가 되어야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세부사항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정봉훈위원도 말씀도 있었지만 용주하고 대병하고 경제권이 일정 부분 탐나는 지역이다 그와 연계해서 소득사업도 좀 의욕적으로 개발중심에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혹시 대병에 현안사업 중에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면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기회에 대병면에 와서 대병면정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쪽에는 불편하겠지만 내용도 그렇고 한번 더 좋은 아무튼 좋은 일들입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대병면은 문화유적지도 많고 수자원공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로 혜택 받은 것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병이 교육적으로 보면 대병중학교가 엄청시리 동창회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쓰러져가는 학교를 다시 살리는 대병면민의 힘이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폐교되는 위기에 정말 그런 힘은 대병면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인구 증가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 결혼시키고 아이 낳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가장 빠른 것은 우리 향우들을 “향우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라”든지 그 런 슬로건으로, “친구야 고향 가자” 이래가지고 하면 금방 빠르게 어렵겠지만 계획서에 보면 그게 우선 빠르게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효나눔복지센터가 수자원공사 위탁을 받아서하는데 처음 수자원에서 할 때 엄청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연호사에서 받아서 할 때는 아마 자기들 소득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고 나서 저조했거든요. 노인들 대접하는 것도 부실했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복지쪽으로도 대병 취약계층에 많이 면장님이나 계장님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면장님, 읍장님 인사말씀 하실 때 서약을 하실 때 함에 있어서 뭐 하라 하느냐 하면 “하면서 ”이리 발음을 하시던데 면장님만 “함에 있어서”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면장님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면장님이시라 생각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더 큰 면을 만들어주시는데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면장님 16-5페이지 곡물건조기 회양리하고 성리 두 군데 했는데 회양리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았는데 성리는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곡물건조기.
○대병면장 하경수 : 전부다 마을에다가 다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회양리는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성비는 농지전용을 안받았네요? 16-5 페이지.
○대병면장 하경수 : 기존 잡종지가 되어 있는 데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18년도 보니까 면장님 안계실 때이지 싶은데 중기 장비하는 업체에 하천준설하면서 1,900만원씩 이리 계약해 했네요.
장비 임차부분에 1,900만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 600만원씩 하는 거는 있는데 도 타면에서도 많이 하는데 1,900만원?
○대병면장 하경수 : 아마 성리천에 한 것 같은데 성리천에.
○정봉훈위원 : 성천 하상정비사업 장비임차 시행해서 1,900만원 95% 해서 하셨고 19년도 올해 보면 금성천 하도정비사업 장비임차해서 1,890만원인데 장비하는데 대해서 1,900만원씩, 1,800만원씩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장비로 하는 일이지,
○대병면장 하경수 : 예. 장비만.
○정봉훈위원 : 장비로 하는데 하도준설해서 이거는 엄연히 토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장비로 임차하고 들어내는 거는.
○정봉훈위원 : 계약을 장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1,000만원 이하든지 7?800만원 되면 이해가 되는데 1,900만원, 1,800만원하면 이거는 토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오늘 저희들이 와서 하는 것도 이런 거 지적하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대병면장 하경수 :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면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하고 물품 수의계약을 보니까 대병면에서 공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병면장 하경수 : 4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어디어디입니까? 대진, 은정.
○대병면장 하경수 : 지엠, 일광하고.
○위원장 권영식 : 대체적으로 지역업체만 공사를 했는데 뒤쪽에 보니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원영, 주목 이 건설업체에 조금 편중이 되었네요?
○대병면장 하경수 : 주목은 아스콘 포장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많이 주어서 지역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병면장 하경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용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용주면장 김학중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용주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우리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철생 부면장이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입니다. 지금 특별휴가중이고 대신해서 총무계 서한재 총무계 차석입니다.
산업지도계장 류문형계장입니다.
환경개발계장 강종석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계장 배성애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주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쌍책에 계실 때도 해바라기에 대해서 열정을 대단하셨는데 용주에 오셔서 코스모스, 유채꽃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2018년도부터 용주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봐서도 합천군에서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천읍에는 한 94건 정도를 하셨는데 용주에는 99개 금액은 비슷하게 해서 용주면에서 합천군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꺼를 보니까 2,100만원, 2,000만원 이상 되는 게 프로테이지 낙찰률 94%, 95%를 따지면 거의 2,000만원 초과되는데 용주면에도 2,000만원 이상 되는 게 15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되면 2,000만원 넘는 거는 입찰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부과세 부분 포함해서 하면 1,800만원 정도 될 수 있지만 도급금액이 2,000만원 넘으면 되도록 입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6건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군에서 6월 17일부로 약 3개월 정도 1,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입찰로 가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오늘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지내다 보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가 이대로 할 것인가 판단해서 군수님이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뜻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되면 방침에 따라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용주면에서는 양파톤백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받고 있습니다. 합천호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 읍내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타면에 가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거기는 공선회라고 선별조직에 포함된 사람들은 전부다 톤백으로 작업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면장님, 용주면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용주면장님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용주체육공원 유채꽃 저번에 건강걷기대회 할 때 많은 면민들이 와서 유채꽃이 활짝 핀 걸 보면서 즐겁게 걸으면서 많은 상품도 준비해 가지고 그날 즐거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 빠르게 항상 움직이시는 면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인구증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증가가 85명 증가로 2019년도 에 목표를 정해 놨는데 면장님 능력이면 좀더 목표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너무 높여가지고 나중에 실적이 저조하면 얼굴이 깎이지 싶어서 좀 적당히 올렸습니다.
○최정옥위원 : 2018년도에도 이장들한테 시책을 걸어서 해 놓으니까 1등한 동네는 2,000만원 가져갔지요? 2등은 1,000만원.
○용주면장 김학중 : 예.
○최정옥위원 : 그런 시책을 걸어놓으니 상당히 면장님이 지혜롭게 아이디어를 잘 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고품1구,
○용주면장 김학중 : 황강 전원마을.
○최정옥위원 : 전원마을에 올해 50가구가 그 정도 안 된다 그죠?
○용주면장 김학중 : 다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택자금 신청한 가구가 17가구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17가구는 이쪽으로 주소로 옮기게 됩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는 뜻이지.
○최정옥위원 : 50가구가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용주면장 김학중 : 자기들이 융자를 안받고 여유 있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지으면 되고 저리 즉 말해서 국민주택융자금을 2% 이하 되는 2.1%, 1.7% 되는 이자를 20년, 15년 20년 균분상환에, 5년 거치에 15년 짜리를 받으려는 사람이 17가구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상반기때도 4가구하고 총 21가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분들은 2019년도에 주소는 이쪽으로, 이사는 안와도 주소는 옮기놓을 계획이다 그죠?
○용주면장 김학중 : 예.
○최정옥위원 : 50가구 전원주택이 있는데 왜 85명만 증가시키는 걸로 목표를 잡았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고 면장님 85명해 놨지만 2,400명 증가해 놨는데 목표인구가 그런 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100명 정도는 더 안하겠느냐 면장님 능력을 봐서 100명은 더 안하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작년처럼 이장들한테 시책 걸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용주로 이사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부락별로 인구증가, 체납세 환경개선부담금, 산불 이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제일 우수한데는 2,000만원 상사업비를 주고 2등 한데는 1,000만원 상사업비를 준다고 공지해 놓고 계획 수립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연말 되어서 평가해서 인구증가시책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다 합해서 용주면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산불감시원들 이 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했으면 이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런 산불감시원을 선출합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올해도 작년 11월달에 선발할 때도 하던 사람 말고 안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노력했는데 용주는 그렇게 지난번 한 사람하고 그 외 새로 신규 신청한다든지 별로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는지 안와가지고 내년에 올해 11월에 선발하는 거는 산불이 난 데는 감점을 한10점 이상 감점을 주고 새로 오는 것도 체력테스트나 이런 걸해서 선발하는데 공정성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타면의 부러움을 받는 용주면입니다. 어쨌든 선택받은 희망의 땅이고 그래도 미래가 보장되는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용주면장님 궁합이 용주면하고 맞지 않느냐 고향이기도 하고. 어쨌든 전 직원의 노력으로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에 면장님 그래도 타면에 비하면 비교적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틈새 소득원이 아직까지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면민과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정말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 소득부분이나 살기 좋은 용주면으로 만들어 주십사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번 더 하듯이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경비행장 개장하고 나서 조금 성과는 있습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크게 용주에 식당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편화된 레저사업이 아니고 그래도 특수계층이나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경비행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용주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경비행기 사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용하는 분들을 권역산업에 다목적센터 펜션단지에 숙박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준공되면 준공해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레저산업에 밝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우리 기대치에는 못미치더라도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업무는 면장님하고 다릅니다만 기술센터의 가공공장 그 부분 당시에 임대를 줄 때 제대로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집행부가 그렇게 하기에는 계약기간이 있고 할 거니까 여기에는 절묘하고 합천호라는 좋은 입지적 여건이나 협동조합이 대병하고 용주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경제권이 같으니까 한번쯤 현장중심에 가공공장 예를 들자면 소득사업으로 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돈1,000만원, 2,000만원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농민들과의 관계와연계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보다 나은 농가에 기여도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식견으로는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준공식 할 때 견학을 했는데 안에 있는 장비는 최첨단 장비인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좀더 지역에 있는 농가가 직접 자기들이 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더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좋은 첨단장비를 개인이 못갖추는 걸 저렇게 갖추어놓고 활용측면에서 보면 조금 미진하다 임대료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전환시키는데 소재지가여기 있으니까 면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역정서를 건의해서 라도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고맙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지위원.
○임춘지위원 : 면장님 심장에 맞는 큰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용주에서.
용주는 다른 면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도 있고 앞으로 향후 복지관입니까? 그게 서면 용주는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규모가 크집니다.
그것도 황강지구 신규마을 저것이 몇 달 전에는 정말 합천에 큰일이 날 것처럼 떠들썩 했거든요. 그래서 용주사람들도 기분이 엄청 좋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거 하는 단체가 사기단체다 어떤 데서 하다가 먹튀했다 이런 말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실이 잘 맺어지도록 걱정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이나 큰 소득이 없지만 경비행장이 있고 합천한의학박물관 캠핑장에 보면 성수기나 비성수기나 할 것 없이 거의 차면 금토, 2박3일 사람이 바뀌고 안그러면 2박 그대로 하는데 200명, 250명 오거든요. 하루에.
그렇고 박물관에 체험객까지 한 800명, 1,000명은 옵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치매센터라든지 각급 학교에도 한의학박물관에서 체험을 많이 나가서 사립이지만 공적을 일을 하고 비영리사업을 하니까 제가 해서가 아니고 같이 연계시켜서 향파 아동문학관도 있고 하니까 경비행장하고 박물관하고 연계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 오는 관광객이 전부 젊은 아이들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오는데 사진을 찍으러 밤에도 후레쉬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오고 하는데 들어오는 길 입구에 고품3구 그 길이 너무 엉망이라예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길도 관광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고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그 건물이, 건물 이름이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던데 건물은 하지 않고 왼쪽에 건물 이름을 모르겠는데 전기안전공사인가?
○용주면장 김학중 : 고품양수장입니다.
○임춘지위원 : 양수장입니까?
양수장인데 건물이 허름하고 녹슨 물이 흐르고 해서 예쁘게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고품양수장해서 푸른색이나 면사무소에 걸맞는 이름을 달아주고 예쁘게 색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관련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 면장님 일 잘 하시는 면장님 따라하시려면 힘이 드실 건데 고생이 많습니다.
○용주면장 김학중 : 그 부분은 그 부서에다가 건의해서 도색하고 팻말을, 그게 무슨 건물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붙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 위에 이름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한 가지만 17-12 19년도 4번째 황강변 유휴지 코스모스 단지 조성 관리 임차해서 덤프트럭 77대해서 1,047만2,000원 해 놨는데 17-1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영조물개보수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19년도 또 여기도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거창건기 권해덕씨이고 19년도 여기 사업에도 거창건기 권해덕씨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똑같고 1,047만2,000이고, 앞에도 도급예정액은 1,078만4,000원 도급액는 1,047만2,000원 중복되어서 계약 일도 똑같고 한데?
○용주면장 김학중 : 입찰을 한번 했고 2차로 한번 더 했습니다.
세광에서 나오는 부산물 흙을 1차 한번 넣고 그 뒤에 한번 더 넣었습니다. 모자라서. 흙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세광 부산물 흙을 끌어내서 권해석씨 처음에 한번 하고 그 뒤에 한번 더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두 번 하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900만원 하든 1,100만원 하면 되는데 금액도 1,047만2천이고 2차에서 1,047만2천이고.
○용주면장 김학중 : 그것은 한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몰랐는데 두 번한 거는 맞는데 왜 금액이 일치되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웬만하면 다음 할 때는 토공으로 하든가 하면 괜찮은데 장비임차하면 1,000만원 이상 되니까 그것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물품수의계약 건에 보면 해인건재하고 해인건재가구가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몇 페이지?
○위원장 권영식 : 페이지는 없고 제가 자료 받아본 데 나와 있어요.
○용주면장 김학중 : 저희들 자료에요?
○위원장 권영식 : 용주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품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해인건재가 있고 해인건재가구가 있습니다. 해인건재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내년 10월 31일까지 해인건재가구가 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주로 해인건재는 살사보다는 와이어이고.
○용주면장 김학중 : 해인건재가구라는 데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있어요?
○용주면장 김학중 : 무슨 자료요?
○위원장 권영식 : 같은 회사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 용주에는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용주면장 김학중 : 용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는 덕산하고 우진하고 용주에 가진 업체도 몇 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용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우진하고 덕산하고,
○용주면장 김학중 : 읍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위원장 권영식 : 용주면 관내에 주소를 가진 업체는 덕산하고 우진하고 두 개밖에 없네요?
○용주면장 김학중 : 예.
○위원장 권영식 : 공사수의계약을 훑 어보니까 주로 덕산과 우진이 많이 되어 있고 조경쪽에는 늘푸른조경이 일을 많이 하시네요?
○용주면장 김학중 : 하용진이라고. 용주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업체는 합천읍에 있고?
○용주면장 김학중 : 읍에 있고 용주 사람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사업한 걸 보니까 대병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용주도 그렇고 늘푸른조경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도 업체를 골고루 나누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율곡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위원장 박중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율곡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율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율곡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재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율곡면장 이재호
○위원장 박중무 : 다음 율곡면장으로부터 간단하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면장 이재호 : 율곡면장 이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율곡면으로 방문해 주신 박중무위원장님, 최정옥부의장님, 정봉훈위원님, 임춘지위원님, 권영식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큰 마음으로 베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주무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중무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율곡면에도 수의계약 건이 2,000만원 이상이 18년도에 14건, 19년도에 12건이 있는데 2,167만원 94%, 2,036만9,000원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세 빼고 나면 수의계약이 된다 하는데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토목건설 가지고 계신 분, 일반건설업자들하고 계약하고 하는데 이거는 건설전문업체에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건설전문업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일반토목하고 이런 분들은 되도록 자제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재호 : 잘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부분과 전문시공 인이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급에 보니까 이동식화장실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이 틀려가지고 6-17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영전수변공원 이동식화장실 구입 설치해서 금액이 1,300만원인데 일반수세식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재래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율곡면장 이재호 : 이동식 안에 양이 차면 다시 배출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 정화조업체가 와서.
○율곡면장 이재호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6-17페이지 수변공원에 이동화장실 관외에 되어 있는데 관내에도 이동화장실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관외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율곡면장 이재호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 사항이 되어서 저도 임북에 참빛 동아도시산업이 있고 해서 율곡 안에서도 발주되는 부분은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그런데 2018년도 사항이라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다음 추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앞으로 면장님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합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이재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뜻은 없고 5만인구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가 5만 유지에 2,400명 율곡 면에는 인구가 타면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 아닙니까?
물론 출생자는 작고 사망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는데 합천군을 봐서 인구 5만 유지를 해야 인구 유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68명이 증감되었는데 올해는 46명에 대해서 2,400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좀더 면장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시책을 걸어서 인구유입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타면에 보면 이장들로 해서 시책을 많이 겁니다. 1등 마을은 2,000만원, 2등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체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장들한테 시책을 걸어놓으면 그 이장들이 일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부락이든 이장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장님 그런 시책을 걸어가지고 체납에 대한 것도 걷두어들일 수 있고 인구증가 유입에도 할 수 있는 시책을 걸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해 가면서 활성화 시키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율곡면장 이재호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인구증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락에 인센티브를 걸어가지고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신경써가지고 많은 인구유입도 하고 체납도 많이 걷두어 들이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율곡면장 이재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 있는 자료하고 다른 자료인데 공사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면의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원주산업하고 태아건설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율곡면장 이재호 : 예. 업체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4개 정도 됩니까?
○율곡면장 이재호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원주산업하고 태하는 이 지역에서 일을 많이 했고 다른 업체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별로 안했고 상원건설은?
○율곡면장 이재호 : 상원엔텍.
우사 옆에 있는데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을 돈 주고 갖다파는 데이고 돈을 주고 자기들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갈아가지고 포장하는데 콘크리트 밑바닥이라든지 다시 재 파는 업체인데 합천군에 율곡말고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상원건설주식회사가 그게 아닌데요?
○율곡면장 이재호 : 상원건설요?
올해 사업을 그리 많이 했습니까?
○권영식위원 : 올해도 3건 했고 작년도 2018년 4건 했는데 학산동 세천정비, 벽전천 호안정비,
○율곡면장 이재호 : 율곡도 보따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앞에 강만길씨부터 문림에 주찬숙씨부터 몇 분이계십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맨 면사무소 들여가지고 2층에 올라오고 지역사람이 되다 보니까 풀어줬는데 상호를 어디 있는 걸 가져온 걸 몰라가지고 율곡사람들이 한 걸로 이해를 하신 걸로.
○권영식위원 : 상호는 일정에 없는데 위탁업체네요?
○율곡면장 이재호 : 예.
○권영식위원 : 대체적으로 골고루 잘 나누어주고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많이 주고 있고 한데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해서 서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율곡면장 이재호 : 관급자재, 군청에서 말이 많고 사업쪽에 말이 많는 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님이나 도의원님하고 업자를 다 정해 가지고 제가 발주를 안합니다. 관급자재는 부면장이 계약담당자, 개발계장 세 분이 알아서 합니다. 일절 손 안댑니다.
그리고 사업 1,000만원짜리 이하도 밑에 부면장을 정점으로 밑에서 알아서 하지 사업목록만 갖고 오든지 저는 손 안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군이 시끄럽고 해도 율곡면은 조용하게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건 더 하고 그런 생각은 없고 그저 율곡면에 한 건이라도 더 오는 거 그것 감사히 여기고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두루두루 골고루 잘 해 주면 그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율곡면장 이재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율곡은 옛날부터 젊은 청년이 단합을 잘하고 농가소득도 많이 올리고 해서 정말 힘 있는 대추 같은 그런 율곡면민들이 많다고 말이 내려올 정도인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합에서 딸기 체험하는 게 아주 왕성하게 잘 되어가고 있고 백마산성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고 생각을 해도 외부에서도 인터넷 찾아보면 고현정개부리, 백마산성 이게 있는 것이 지역적으로 아주 참 좋은 곳이고 수변공원에 작약이 올해 핍니까?
○율곡면장 이재호 : 올해 2년차 되어 가지고 꽃이 잘 피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좀 찍어가지고 올리고 했습니다.
○임춘지위원 : 작약, 저도 4H 농민회 후원회를 하면서 율곡에서 작약을 우리가 심자 4H 후원회에서. 약용도 되고 꽃도 피고 하니까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고 꽃 흰색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율곡면장 이재호 : 올해 2년차 꽃이 피었는데 옛날에 토종 작약처럼 빨간 그런 꽃이 별로 없고 희끄무리 해서 변종이 많이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가치는 흰색이 많고 보기는 빨간색이 좋은데 희끄무리, 크다 보면 토질이 변해서 희끄무리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단단하게 자리매김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계신 동안 큰 성과내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율곡은 선택받은 땅입니다. 면장님 수변공원주변에 작약이 많은데 다양하게 포함할 사업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애플수박은 정착이 되어 갑니까?
○율곡면장 이재호 : 예. 쌍책, 율곡 전체 46농가에서 지금 판매를 초본은 다 판매를 하고 이장석씨 같은 데는 제가 아래 가니까 중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쌍책하고 율곡하고 이장석씨가 대표이고 그 수박이 46농가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큰 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과보다는 소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위원장 박중무 : 작년에 이장석씨 걱정을 하고 미온적이라서 행정에서 리스크 도와줄 적에 이정도 열정가지고 안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정착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쪽에 소득원을 개발해서 그쪽 분야에는 많이 아시니까 어쨌든 율곡이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풍요로운 율곡, 살기 좋은 율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초계면, 적중면, 쌍책면, 청덕면, 덕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