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각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위원장 임재진 :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1차 정례회 휴회중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선서인 봉산면사무소
봉산면장 김덕호.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봉산면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예. 보고에 앞서 우리 봉산면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부면장, 산업지도담당 김상철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면장 김덕호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과 감사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봉산면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봉산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한실소류지는 묘산입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한실은 반포쪽.
○배몽희위원 : 아! 거기는 묘산입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예.
○배몽희위원 : 혹시 지금 봉산은 가축사육 관련되어서 민원은 없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지금까지는, 제가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가축사육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양돈도 아직 민원이 없고요?
○봉산면장 김덕호 : 예.
○배몽희위원 : 2-6페이지에 영농정착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7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면에서 따로 뭐 보태서 주는 게 있습니까? 1천4백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좌석에서) 총액 지원금액입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지금까지 총 지원된 금액이.
○배몽희위원 : 아! 2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명을 지원해서 1천4백 표기되어 있습니까?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예. 2명 지원된.
○배몽희위원 : 아! 한 명당 1,000만원에 700만원 보조지요?
○봉산면장 김덕호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2018년도는, 아까 몇 건이라고 했지요?
○봉산면장 김덕호 : 108건.
○배몽희위원 : 2019년도는 13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아무리 4월까지라고 하지만 이만큼 줄어들면 올해 108건 하겠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아무래도 교육마치고 제가 바로 와서 이제 발주하는 과정에 그때 우리, 이런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경개발계장께서 대수술을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예. 오늘 안 오셨다 그죠.
○봉산면장 김덕호 : 병가고, 6월말까지 휴직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밑에 환경개발계 직원도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8일 임용장받고 와서 제가 손수 현장을 돌아다녔고 거기에 따라 이제 설계를 맡기면서 겨우 발주한 게 지금까지 이 13건 했고, 토목직을 4월 1일 받아가지고 지금 6월말까지 하면 100프로는 신속집행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예산 조기집행 관련된 건 6월까지 정도 해야 거의 완료할 수 있다 그죠?
○봉산면장 김덕호 : 100프로.
○배몽희위원 : 지금 그런데 뭐 거의.
○봉산면장 김덕호 : 아니. 발주해놓은 게 이제.
○배몽희위원 : 아니. 거의 농사철이라서.
○봉산면장 김덕호 : 아, 그렇지요.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모 심을 거 다 심었지 싶은데?
○봉산면장 김덕호 : 예. 거기에 따른 영농시설에 수반되는 거는 미리 제가 다 챙겼고요.
그 외에 이제 밖으로 있는 이런 사업들만 제가 챙기면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짓겠다 싶습니다.
○배몽희위원 : 원래 그러면 개발계장님이 토목직이었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예.
○배몽희위원 : 아! 그런데 몸이 편찮아서?
○봉산면장 김덕호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혹시 그런 사유도 있지만 지금 볼 때는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수가 자체가 좀 줄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년 대비, 예를 들어서 4월, 6월 비교하면.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아무래도 올해 6주간 교육을 갔다오고 또 첫 봉산면이 부임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애로사항도 있었고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좀 안고 있는 자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배몽희위원 : 내나 영조물사업비도 마찬가지다 그지요?
아직까지 뭐 3건밖에 처리를 안 하신 거 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병가를 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봉산면장 김덕호 : 휴직관계도 들어갔고 직원도 없었고,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농어촌학자금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진주기계고 한 명, 그러면 나머지는 졸업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9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봉산면장 김덕호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나머지는 다 졸업했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졸업하고 이제 학생수가.
○배몽희위원 : 이제 그럼 봉산에 고등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 거네요?
○봉산면장 김덕호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17페이지에 정부양곡수매가 지원현황이 287농가 해 가지고 6,745만7,000원 지원했는데 이게 수매량에 따른 금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른 금액지원입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재배면적 대비 수매! 포대!
○배몽희위원 : 포대로 하니까 이게 안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116개가 300만원이고 42개가 90만원인데?
○봉산면장 김덕호 : 아! 벼 재배면적으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지요!
수매량을 표기를 해 놔서 이게 왜 그래놨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벚꽃음악회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참여인원은 얼마쯤 됐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작년에 2회 대회까지는 청년회에서 자비로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크게 인원수는, 관광객은 많이 안 왔지만 그 이후에 3회 대회 하기 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날 또 하필 마라톤대회하고 겹치다보니까 마라톤 끝나는 봉산을 경유해서 거창이나 대구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올해는 4,5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좌석에서) 추가로.
○배몽희위원 : 예.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3일간 이리 하면서 벚꽃마라톤대회와 겹쳤지만 지역민 및 인근의 거창주민하고 3일간에 약 만 명 정도, 관광을 하면서 참여하고, 이렇게 숫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 명 정도는 3일간.
○배몽희위원 : 그럼 그 중에서 면민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면민은 전체적으로 올해 한 1,500명 저희들 거주인원인데, 면민들도 하루 정도는 전부 다 참석하셔서 같이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데 동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 약 1,000명 정도는 거기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나머지는 밖에서 일부러 왔다는 이야기인데?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예. 주로 벚꽃피었을 때 가장 거창읍민이 가장 접근성 때문에 야간에도 개장을 해 가지고 야간 개장에 따른 도시 분들이 야간 차 판매부터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몇 시에 했지요?
○봉산면장 김덕호 : 29일에 저희가 전야제하고요.
○배몽희위원 : 몇 시부터 했지요 음악회를?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음악회는 29일 10시부터 사전 나름대로의 음악회, 찬조출연자 공연부터 실시해 가지고 시간계획에 따라서 6시에 전야제부터 시작하고 익일 농산물판매부터 순차적 공연자 출연계획에 따라서 공연을 2박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단순히 음악회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축제형태로 진행을 했다 그지요?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예.
○배몽희위원 : 어찌됐든간에 이게 봉산면에서 나름 청년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한 건데 앞으로 안착이 되어서 좀 실제로 관광객들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야간에도 그럼 조명시설 같은 걸 한다 그죠?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설치해 놨습니다.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야간조명시설을 대교 입구에서부터 선착장 입구까지 야간조명을 꽃에 비추게끔 설치해서, 주로 야간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간보다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못 와봤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여기 굉장히 봉산이 작은 면인데도 유치원생이 많네요?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7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그렇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지금 안타까운 실정인데, 7명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삼가면 이런 데도 사실 유치원에 10명 있습니다. 그리 치면 봉산에 7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란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학생수도 14명이나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청년회에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나보네요?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청년회 회원수만 하면 지금 4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젊은층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 그죠?
○봉산면장 김덕호 : 예. 그냥 여기 자기 고향이면서 농사도 짓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진짜 정말 유치원생 보면 앞으로 봉산이 확실히 좀더 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지원에 보면 중고등학교 5명이 급식을 받았거든요. 이제 급식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합천 인근학교에 다닙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그렇습니다. 중학교 없고 하니까.
고등학생은 진주기계고 한 명 지금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합천중으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관내에 다니는 학생이 5명이나 된다!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푸드트럭은 언제, 봉산에서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건? 율피 거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율피떡 카페에서 하는 거?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조그만 차가 하나 있기는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따로 여기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저는 봉산에서 율피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벤치마킹하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율피 그 카페에 상당히 공감하고 사람도 거기 있다고 소개를 많이 시키는데 갔다 온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한번 다녀가보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여기 봉산의 벚꽃음악회 할 거라고 홍보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참 잘 될 것이다! 여기가! 예전에 벚꽃 필 때 합천, 대병, 봉산을 드라이버코스로 잡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한번 잘 하면 참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말씀 참 많이 했는데 올해 저도 사실 와보지는 못했는데, 이 작은 면에서 2박3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다는 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어떻게 2박3일 동안, 그러면 관람객은 계속 그렇게 있었는지 안그러면 2박3일 동안 시간을 한정지어서 했는지?
○봉산면장 김덕호 : 예. 그 사항은 저도 3일간 계속 참여를 했는데 29일 금요일에는 전야제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본게임으로 들어가서 오전 10시부터 계속 우리 합천 색소폰 연주회라든지 가까운 거창에서 오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도 오고.
○신경자위원 : 계속 풀로 하루종일?
○봉산면장 김덕호 : 예. 풀로 계속!
이제 좀 휴식시간은 있었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30일 오후 6시에 개식을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날 오셨지만 그날 저녁에는 막 눈보라도 치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래 가지고 좀, 그 바람에 관광객들이 조금 돌아가고 이리 했는데 그다음 날 일요일도 전체 면민들하고 여기 왔다갔다 하시는 분하고 이리 해서 2박3일이면 좀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 도로변에 우리 농산물 그런 것도 와서 판매를 하고.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좌석에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피의 푸드트럭 자체는, 저희들이 벚꽃이 개화되어 가지고 한 2주간 계속 개화되어 있을 때 저녁시간대에는 항시 그 꽃 개화장소 있는 복지회관 쪽에서 야간으로 푸드트럭과 커피를 제공하면서, 하루 매출이 약 많을 때는 500여만원이 정도 오를 정도에, 푸드트럭을 약 2주간 이 분이 계속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먹거리제공, 간식제공, 또 율피떡 판매홍보, 기타커피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커피종류를 직접 꽃을 구경하면서 먹을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약, 우리 축제기간은 2박3일이었지만 그 푸드트럭은 한 2주간 야간에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사항으로도, 꼭 푸드트럭이 아니더라도 그런 종류의 축제기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오뎅장사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했지만 좀 먹거리를 다양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주간 계속 푸드트럭은 야간개장에 맞춰서 10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 행사가 사실 3일 동안 하기에는, 진짜 관람객이 그렇게 꾸준히 있었습니까?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이제 우리가 음악회 같은 것은 그 음악을 하는 출연자들의 스케줄이라든지 공연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일정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일반 관람객들은 자유시간대에 차를 가져와서 벚꽃이 개장된 야간 조명을 일정시간 여기에서 배위에 차량을 파킹을 하고 저 선착장까지 이렇게 야간조명이 비치는 꽃길을 한두 시간 이리 구경하고 먹을거리 먹고 관람을 마치고 인근 또 식당가에 들어서 요기를 하고 또 관람하시는 이런 경우가 2주간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봉산에서는 행사를 앞으로도 3일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다 그죠?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예. 음악회행사는 그렇게 일정을 짜가지고 하지만 벚꽃이 개화되어 있는 한 2주간은 지역경제에, 그 벚꽃으로 인한 방문객이 계속 야간으로 이어지니까 그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하나의 관광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내년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봉산면에 학생이 이렇게 있는 데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흐뭇합니다.
어쨌든 이 봉산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단 이쪽에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봉산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먼저 오늘 면 사무감사가 있겠지만 지역구 외의 의원 분들이 봉산에 대한 인식의 폭 내지는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면은 1965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인구가 1만5천이었습니다. 합천인구가 그때 당시 1만8천밖에 안됐는데 16개 면 중에서 제일 큰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댐이 건설되면서 사실 수몰지역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출향민들도 많이 나가셨고 지금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 밖에 인구가 없습니다. 이렇듯 봉산면은 합천댐으로 인해 가지고 합천 분들은 많은 수혜를 얻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 봉산면민들은 거기에 대한 아픔과 또 좌절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벚꽃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 일환으로 사실 우리 봉산이 소외되고 조금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자, 올해 같은 경우는 군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지역,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합천에서 가장 바람직한 축제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무조건 예산만 내려보내서 축제를 하기 보다는 일단은 이제 그 지역민 스스로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역할을 해보다보면 그게 2·3년 동안 청년회에서 실제 이제 군 도움 하나도 없이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 되겠다 싶어서 이리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뿐만 아니라 면장님, 특히 면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이제 이런 평소보다는 조금 더 성대하게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지금 3일 동안 축제의 그걸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여기 진짜 와보면 벚꽃필 때 와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밤에 오면 특히 저도 그때 반성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홍보를 해서 가야면민들이 좀 많이 찾아왔으면 좋을텐데, 그러면서 그런 홍보 없이도 실제로 가야 면민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홍보가 없이도!
그래서 이제 이 축제는 면단위로서 우리 봉산면이 좀 위안이 되고 축제의 한 마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한번 보면 우리 봉산면에는 사실은 아까 여기 논, 벼 이제 경작 자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이 사실은 합천군에서 제일 작습니다. 작고 우리 합천군에 봉산면하고 비슷한 인구가 있는 적중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실제로 적중면 같은 경우는 벼 재배면적은 봉산이 적중면에 비해서 한 34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양파, 마늘은 각 43프로, 33프로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한우사육도 실제로 적중에 비해서는 한 40프로, 더군다나 적중 같은 데는 양파, 마늘 외에 시설하우스 쪽으로 수박, 딸기, 기타 이래 가지고 그 면적만 해도 20헥터 정도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산에는 말 그대로 농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면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봉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주력해야 할 산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현안사항에 애로사항, 특히나 인력에도 보면 실제 담당관 계장님 같은 경우 직위해제되신 분도 있고 또 건강상 출근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근무상황이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조금 앞으로 대처해 나가실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제가 아직 6개월은 다 안됐습니다만 20개 마을과 25개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보니까 농지면적도 작고 또 한 철 겨울에 소득증대될 그런 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가까운 봉계마을쪽 보면 봉계마을에서 천연비누를 생산해서 판매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 가공과 연결한 그런 걸 제가 있는 동안에라도 좀 해보고 다른 뭐 한우나 돼지 이런 거는 다른 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용작물 재배하는 걸 제가 센터하고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가도 골짜기가 또 많고 위치적으로 보면 김봉에서 저 술곡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이 행정구역! 다시 대교를 건너서 저쪽 권빈으로 해서 계산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행정하기도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있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우리 김봉 그 새터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리센터도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저 자체도 지금 운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군에 관련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하반기에는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특히 와보니까 직원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2명 계장이 지금 저 상태로 되어 있고 제 들어올 때 또 직원 한 명이 결원이 되어서 상당히, 직원 수도 없지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군수님 뵙고 왔지만 이번에는 또 직원 충원도 안 시켜주겠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직원이 충원되면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못했던 그런 미비한 사항들을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지역구라서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신명기위원 : 보니까 아까 우리 배몽희위원 지적하신 공사라든지 각종 면의 행정의 많이 좀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방금 면장님 이야기한 어떤 계장님들 두 분 이거 때문에 좀 차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하반기 때는, 7월에는 군수님 만나뵙고 충원 얘기를 좀 했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렇게 뭐, 군 같으면 이렇게 서로 과에서 담당자들이 좀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면에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자기 분야 아니면 좀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좀 부진한 그런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이거 꼭 대변자 같습니다만 아까 신경자위원이 얘기하신 봉산에 유치원 학생이 많다는 것도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또 봉산 폐교된 데 여기서 좀 가르쳐주고 이리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이마저 있는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산에, 묘산에도 안 맡아주려고 하고, 이 사람들도 있는 것마저도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군에서는 또 저번에 보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방과후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돌봄서비스인가?
이 사람 가지고는 돌봄서비스할 원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라. 소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참 존치하기가 풍전등화라. 사실은.
○신경자위원 : 묘산에 그거 안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거기 가면 되지.
○신명기위원 : 여기에서 또 안 싣고 간대.
○신경자위원 : 왜?
○신명기위원 : 몰라.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이 애들을 몇몇 있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
가르치고 있는데 학부모들도 몇 년 이리 하다보니까 이제 한계가 와서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라. 그래서 이 애들이 계속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도움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하러 왔는데 면에 꼭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이 좀 박히는데 그래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이 7명을 어쨌든 붙들고 있어야 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신명기위원 : 또 우리 신경자위원 그런 쪽으로 잘 아니까 봉산에 이 사람들 방과후에 교육 같은 거 받을 저게 없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매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신경자위원 :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와야 되겠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작년에 면장님 벚꽃길 야간조명 설치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 거지요?
벚꽃 야간조명 설치했던 거 이것은 올해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없지요?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기시설이라 하는 게 고정식이 아니고 전원을 이렇게 연결선을 회수를 해서 그 전기회선을 저희들이 현재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해서 지금 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관과정에서 그 전등이 깨진다든지 멸실이 된 거는 교체 이래 가지고 다시 내년 축제기간, 일정기간 안에 다시 그 전선을 연결해서 조명등과 킬로에 따른 거리 이런 게 해마다 지금 3년째 해오면서 전구간이 증설되어 가지고 야간조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2019년도에 ‘벚꽃길 야간조명설치’ 해서 2,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2,000만원이 나갑니까?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그게 기존 신규를 설치하는 거는 아닌데 그걸 다시 제 전기 자체를 다 연결을 하면서 또 깨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신규로 할 때는 그렇게 2,000만원 정도 들지만 기존 다 있는 거 회수를 해서 새로 재설치할 때는 그 비용이 반액으로 감액될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재 저희들이 재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안했고 2019년도에 야간조명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00만원 들었는데 걷어놨다가 내년에는 또 설치하는데, 전구 같은 거 깨지면 갈아넣는 그 비용만?
○봉산면장 김덕호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거 관심이 많은데 하필 그때 되면 날씨가 변덕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날씨 변덕만 없으면 상당히 참, 장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역민 축제로서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항상 날씨가.
○신경자위원 : 그런데 벚꽃마라톤 그 날짜하고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
○임재진위원 : 꽃이 그때 피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작년에는 그리 했습니다. 그때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전야제를 그날 해 버리면.
○봉산면장 김덕호 :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싶어서.
○봉산면장 김덕호 : 그런데 이제 꽃피는 시점이 저희들 봉산면은 좀 일찍 개화가 돼요. 그런데 댐주변의 벚꽃하고 우리 여기 김봉의 벚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왕송이벚꽃이 되어 가지고 피면 굉장히 오래 가는 벚꽃입니다.
여기 피어있는데 저쪽에는 다 졌거든요. 그래서 일찍 피면서도 오래 가고. 저것은 없어지고. 그래서 마라톤대회하고는 안 맞다!
이제 내년부터 마라톤대회도 1주일 당긴다고 하니까 그 시점하고는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봉산은 농지면적이 제일 적은데 봉산에도 특수시책으로 미래농업 50년 대비 선진농업 기반구축 이것은 조금 뭐 한 발 물러나고 봉산에 요즘 합천군에서도 보면 내수면 어업으로 상당히 이렇게, 올해부터 신경써서 내년에는 적극 좀 될 것 같은데 그 틈새를 좀 잘 해서 내수면으로 해 가지고 봉산이 좀 소득이 되는 것으로 면장님 안 그래도 직원도 없고 힘든데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찾아보십시오.
○봉산면장 김덕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피싱대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거기에 따른 인원도 많이 오고 관광차원에서도 소득이 될 걸로 봐집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도 말씀하셨고 모두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면장님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우리 관내에 우리 공사업체가 몇 명이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전체 하면 우리 봉산 출신이 14명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 4명 있고 가까운 데 읍이라든지 이런 데 한 10명이 나가있고요.
○위원장 임재진 : 14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물론 우리 면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면 준공검사고 뭐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정부 돈은 그냥 돈을 먼저 보는 게 임자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지역구같은 데 공사현장을 자주 나가보는데 공사현장에 가보면 너무 공사가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위원장 임재진 : 여기 관내에 4명이고 우리 합천군에 이게 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예. 봉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위원장 임재진 : 생각보다 이 건설업자들이 많은데요.
○봉산면장 김덕호 : 많습니다. 다른 면하고 보면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또 여기 면소재지에, 감사라기보다도 여쭤보는 거는 사실 각 면에 나가보면 보따리장사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봉산면장 김덕호 : 보따리 장사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봉산면장 김덕호 : 없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 임재진 : 물론 면허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가 보면 힘들기야 힘들지만 각 면에 실제로 사실 면허 없으면서 모두 이 어르신네들이 모여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것은 이거 해가지고 부실공사만 없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 봉산면 출신이 업자가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이 14명이다!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지역의 것은 지역민들한테 하나씩이라도 서로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면장 김덕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지금 해왔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잘 좀 나누어가지고 부탁의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참작하셔서 우선은 지역민이 우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봉산면장 김덕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
○신명기위원 : 농지전용 한 거 보면 박정갑씨, 박상곤씨! 면장님 하신?
○봉산면장 김덕호 : 예. 박정갑면장님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디 살아요?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예. 송림이라는 동네에 농막형태로 지금.
○봉산면장 김덕호 : 농업용 창고로.
○신명기위원 : 박상곤면장님은 어디?
○봉산면 부면장 김창현 : 그분은 동명이인으로 공직자가 아니고.
○신명기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묘산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윤종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윤종철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윤종철 :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찬오부면장, 최동환 산업지도계장, 김민영 개발계장담당, 문재덕 민원계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묘산면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저희 군을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묘산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43분인데 위원님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찾아서 묘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면장님 3-1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영조물관리비가 4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묘산면장 윤종철 : 이것은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면장님 2019년도에 영조물관리비도 보면 왜 이렇게 영조물관리비 갖고 많은 걸 썼습니까?
1,000만원 다 이리 써버리면 영조물관리 이거 몇 개 안 써도 다 써버릴 건데?
○묘산면장 윤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조물관리가 상당히 소규모 마을회관 필요한 데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뭐 좀 처음에 당초에 사업도 급해 가지고 사실상 그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안성 장안들 용수로 정비 외 6개소 조사측량실시 이런 건 부대비로 사용해도 될 건데 면장님 영조물관리비로 써버리고 나면 민원해결할 때는 면장님 힘 안 들겠어요? 힘들지 싶은데?
○묘산면장 윤종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이 부분 사용하고 나서 잔액은 좀 넉넉하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은 그 잔액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음에는 영조물관리비는 면장님 꼭 필요한 민원해결에 쓸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묘산면에 건설관계 업체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관내에 한 명?
○묘산면장 윤종철 : 예.
○임재진위원 : 관외는 없고요?
○묘산면장 윤종철 : 거의 다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합천이나 북부지역의 건설하시는 분들이 좀.
○임재진위원 : 말씀드린 거는 될 수 있으면, 물론 관내에 계시면 관내의 업체에 골고루 나눠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명뿐이니까 충분은 하겠습니다.
충분하고, 우리 개발계장도 계시지만 사실 다녀보면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참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좀, 잘 하시겠지만 우리 김민영계장님 공사현장에 좀 잘 나가셔가지고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없게끔 좀 잘 감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산면장 윤종철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묘산면에 근무하는 노석영 주무관이 사실상 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약간 미세한 부분은 좀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준공검사하면서 그런 부분 감액을 시키고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임재진위원 : 그런데 여기 면허가 없는 사람은 또 이 면에 공사하는 사람은?
뭐 어디든지 간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묘산면에도 면허없이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좀 있죠?
○묘산면장 윤종철 : 예.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2명 정도 그래 가지고, 면허를 대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하여튼 부실공사가 없게끔 면장님하고 우리 개발계장님하고 모두 협심해 가지고 군비가 낭비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묘산면장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봉산면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애로사항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묘산면은 봉산면보다는 좀 농업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낫다고는 하지만 별반 봉산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이 아주 취약합니다. 물론 봉산에 비해서 양돈은 제법 많습니다. 또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묘산의 이미지는 좀 나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산면은 실제로 65세 이상 노령인구로 보면 쌍백, 덕곡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한 48프로나 50프로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쪽 묘산에서도 특별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산은 하다못해 벚꽃음악제라도 축제도 한번 하고 아니면 낚시대회도 한번 하고 수상스키 이래 가지고 주민들 위로차원에서 그런 행사들이 더러더러 있음에 비해서 묘산은 그런 것조차도 없는 아주 그런 열악한 상태인데 그래서 묘산에 어떤 관광자원화 이런 것들을 더러 또 찾아보면 더러 있습니다.
오도산 표범길도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고 합천에서 제일 오래된 화양의 500년된 소나무도 있고 팔심리에 고택도 있고 더러더러 산재된 관광자원이 조금 이제 집중화시키면 묘산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 형태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울러서 면장님께 한번 여쭤볼 것은 마령재 저쪽에 광산 앞에 지금 주택 주거지역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 그리고 마령재 거기 소나무 벌채하면서 하는 그쪽에는 지금 뭘 조성하는 겁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령재 거기 하는 사업은 참 좋은 마을, 대구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전원주택을 실제로 한 130여 가구, 옛날에 계명대학교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130여 가구 전원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길 위쪽으로 보면 벌채해 놓은 데는, 밑에 쪽에는 전원주택을 짓고 길 위쪽에는 지금 벌채해 놓은 것은 호두나무를 심어가지고 각 전원주택 분양하면서 한 200평, 300평씩 분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걸 하고, 그 옆에 집짓는 것은 모델하우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원주택 그것은 허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호두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벌채한 지구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몽희위원 : 지금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유일하게 묘산은 100프로 낙찰율이 좀 있네요. 5건이나 있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100프로씩 하는 이유는 좀 있습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아,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00프로 된 것은, 보통 저희들 면에서 계약을 하면 94프로에서 95프로까지 계약을 하는데 지금 100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목이, 예산과목이 2개 과목으로 지금, 그 사실 하다 보니까 한 과목만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00프로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계약은 2과목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한 과목만 입력이 되다 보니까 100프로로 된 건데 실제 계약한 것은 한 95프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묘산면장 윤종철 : 아, 그것은 예산과목이 2과목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2과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하다보니까 95프로 하면 한 과목은 100프로 되고 한 과목은 90 몇 프로 되는데 그 한 과목 100프로 된 게 입력되다보니까 100프로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95프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담당계장이 계신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 2018년도에 61건은 거의 면에서 설계하고 면에서 도급금액을 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환경개발담당주사 김민영 : (좌석에서) 작년에도 합동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합동설계를.
면에서 하는 공사 전체를.
○묘산면장 윤종철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동설계를 하고 나머지 조금 합동설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보통 본예산은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추경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묘산면장 윤종철 : 그래서 보통 이제 직원들이 설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용역을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 영조물사업비는 그게 5건 용역비.
○묘산면장 윤종철 : 예. 용역비입니다.
○배몽희위원 : 준 것이 그런 내용이네요?
○묘산면장 윤종철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 보통 이율을 몇 프로 잡습니까? 보통 면단위 수의계약 같은 경우.
○묘산면장 윤종철 : 15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3프로에서 15프로 까지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처음에 내역서 작성할 때?
○묘산면장 윤종철 : 예.
○배몽희위원 : 어떻습니까?
업자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내역서를 만들어주면 업자들은 뭐, 이리 95프로로 주면 고맙다고 합니까?
돈도 안 되는 거 준다고 뭐 이렇게 투덜댑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지금 이제 면에서 발주하는 거 보면 지금 업자가, 우리 건설업자 말은 100프로 믿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덜 남고 조금 더 남는 그 차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요. 면장님!
지금 사실상 관급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알려줍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합천에 이제 주로 면이 있고 자기 하고 인연이 있고 합천 실제로 뭐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양만 많으면 일일이 한 건씩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자기하고 인연이 있고 연고가 있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하면 보통 한 면에 열두·세 분 정도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까지 면장을 하지만 한번도 계약 안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배몽희위원 : 거의 200개가 넘네요.
○묘산면장 윤종철 : 예. 그래서 이제 주로 10 몇 개 업체 해 가지고 주로 보통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알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묘산면장 윤종철 : 예.
○임재진위원 : 알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주는 것보다는 공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웃음소리 있음)
○배몽희위원 :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딱히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원천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 장진영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면장님이 면장 하시면서, 묘산면에는 특별하게 지금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어서 면에 숙원사업 없습니까? 다 하셔서 거의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지금 우리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항상 면에 오시면 이제 여기는 지역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 쪽으로 수익을 좀 증대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오도산! 저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한테 면정보고드릴 때 저 부분을 좀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평지나 산 올라가는 부분에 숙박시설도 좀 짓고 이래서 조금 오도산부분 근방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키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을쯤에 한번쯤 사회단체장하고 모여서 그런 토론회겸 이래 그걸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오도산에 오는 분들이 뭐 면소재지에 들러서 식사는 한번씩 하십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예. 그래서 뭐 우리 관내에는 식당이 몇 개 안됩니다만 면사무소 앞에, 그 다음에 토속토종식당 그런 데는 손님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 오시는 분들이 들린다 그지요?
○묘산면장 윤종철 : 예. 사진 찍는 분들하고.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한실저수지요.
그건 지금 아스콘 이설이 쉽지 않지요?
○묘산면장 윤종철 :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야아스콘이 있는데 지금 저수지 공사는 거의 뭐 99프로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포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야아스콘에서 부지를 좀 물색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번에 저희들 광산쪽에도 한번 부지를 해 가지고 묘산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지 선정을 못하고 이랬는데 참 그게 지금.
○배몽희위원 : 아스콘은 어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싫어하지요? 냄새가 납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냄새도 나고 그게 안 좋은 물질,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리고 지금 관내에 돈사가 제법 있는데요. 그 한실저수지 밑에 짓고 있는 게 돈사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짓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미리 허가를 받아놓은 겁니다.
○배몽희위원 : 지역사람입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예. 그게 이제 옛날 돈사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 신식으로, 신축 건물로.
○배몽희위원 : 현대화사업이네!
○묘산면장 윤종철 : 예. 현대화사업으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돈사거든요.
○배몽희위원 : 지금 다른 데는 민원 있는 데가 있지요? 묘산에.
○묘산면장 윤종철 : 가야 나곡에! 하나곡 거기에 김경영씨하고 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배몽희위원 : 좀 해결이 되어 갑니까?
○묘산면장 윤종철 :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수시로 절충을 해보고 이리 했지만 해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생각은 나중에 법대로 그리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사실 마음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대폭 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면사무소 들어올 때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청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 이 묘산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다음 감사일정인야로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위원장 신명기 : 회의속개를 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번 6월 31일부로 하규하 면장님 퇴직을 하신다니까 퇴직하시는 마당에 끝까지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공직자 모습에 참 존경스럽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야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하규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야로면사무소 야로면장 하규하.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로면장 하규하 : 반갑습니다. 야로면장 하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담당주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야로면 부면장 김선윤, 김종민 산업계장, 정일웅 환경개발담당계장, 정정자 주민복지담당계장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야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먼저 하규하면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퇴직하시고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로면장 하규하 : 예.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 5-6페이지 보면 그래도 이제 그나마 합천에 농공단지가 있어 가지고 종업원 수로는 합천, 율곡 다음으로 우리 야로가 큰 편인데 그나마 우리 합천에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농공단지라고 형태를 갖추면서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이는 데가 사실 율곡하고 야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야로 같은 경우는 88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대구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엿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향후 조금 야로 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확대방안 그런 거 한번 우리 군에 건의드릴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 어렵게 지금 이쪽에 고속도로 IC 그쪽 부분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IC부분에 농산물 판매장을 좀 시설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해 보시는 것은 또 어떨 런지도 한번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중학교 야구부가 사실 경기를 해서 몇 대 몇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점수도 우리도 많이 냈습니다. 8점까지도 내고 처음 예선전에 무려 15대1로 우리가 콜드게임 승도 하고 그리 했는데 어렵게 지역민이 지금 야구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중학교존치문제 때문에라도 야구에 대해서 더욱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서 우리 군에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방관자 내지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군민들이 좀더 이제 야로중학교 야구부에 대한 어떤 활성화방안 내지는 그와 연계해서 이제 진학관계 때문에라도 고등학교 야구부 창설 이런 데 대한 우리군의 입장이 좀 어떻는지, 또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물론 다소 야로고등학교 학부형들은 다소 새로운 고등학교의 야구부 창설을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거는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 전체를 생각하면 또 야구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서 우리 합천이 야구의 메카가 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하규하 :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농공단지 가보고 이리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88고속도로가 생기면 농공단지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공장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시에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멀면.
그래서 고령 개진까지는 공장을 아주 활성화하고 거기 계속 짓고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거리가 얼마 아닌데 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그래도 그것까지 감안을 한답니다.
그래서 야로까지 저희들 욕심대로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이 도로가 활성화되고 이리 하면 안 들어 오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반 정도가 성주쪽입니다. 성주쪽에는 조금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확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해 주시면 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IC부지 농산물 판매장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IC부지 이게 저도 이 구입단계에서부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지구입할 때는 사실상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119안전센터는 월광 초등 에벤에셀 앞으로 지금 갔습니다. 간 상태고 그 부지를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거기에 군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4월에 군 농업기술센터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군에서 본격적으로 농산물판매센터를 짓기 전에 우리 면에서 한번 면 주민들이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6월에 몽골텐트하고 이런 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농사철이 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다보니까 인력이 없어 가지고 당분간은 농사철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개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더 개장을 해 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저희 면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야구부 며칠 전에 66회 전국중학야구부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로중학교 야구부가 현재로서는 30명 이상이 됩니다. 야구부 학생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경기에서는 15대 1로 콜드게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전 상대가 작년도 우승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초반에는 좀 잘 된다 하더니 그 뒤로 말이 없어서 아! 졌겠구나 하고 저도 그 뒤부터는 안 알아보고, 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야로고등학교 야구부 창단을 좀 해 달라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지역주민, 학부형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썩 좋은 반응을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장선생님은 야구부에 대한 뜻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로서는 야로중학교 야구부가 있으니까, 이 졸업생들이 갈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학도 가고 이리 하는데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으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야로중학교 야구부에서는 계속 그런 사항을 고등학교에 조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물론 교육업무는 국가업무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면장님 지금 농공지구 17개 중에 절반 정도는 섬유업체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북부에 계신 지역민들이 농공지구에 있는 업체에 저기 내가 한번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리 선호할 만한 업체는 있습니까? 현재!
○야로면장 하규하 : 농공단지에 보면 종업원들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또 식품회사 이런 데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만 그 농공단지 협회 회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지역주민들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제발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노동강도가 세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일을, 일자리가 없기보다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업체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선호해서 할 만한 업체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아마 전체적으로 노동강도가 조금은 센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힘들어 합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광대고속도로가 4차선이 됐지 않습니까?
4차선이 되고 또 어쨌든 간에 KTX도 역사가 어디에서든 또 지나가는 길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하기가 쉽지 않는 측면이 아직은 존재한다 그지요?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아마 조금은 지금보다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공장하는 사람들은 고령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이상은 조금 더 아직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우리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리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력하고 이런 또.
○배몽희위원 : 업체가 될라하면 결국 고용을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로면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외국인들이 지금 주를 이루듯이 고용의 문제 때문에.
○야로면장 하규하 : 예.
○배몽희위원 :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주로 외국인이 주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은 또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건 뭐 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군 전체적으로 하여튼 고민이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504페이지에 체납현황에 있어서, 그런데 오전에 2개 면하고 비교하면 체납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이유는 있습니까?
○야로면장 하규하 : 다른 면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공단지에, 농공단지가 있으면 거기 체납액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배몽희위원 : 체납액이 있다는 거는 경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지요?
○야로면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전에 부도내고 나간 그런 업체들은 사실상, 그 체납액이 1, 2년만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체납액이 지속되다보니까 그런 누적된 금액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뭐 예산계장도 하시고 이리 해서, 실제로 면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수의계약을, 56건 이리 되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계약하는데 어떤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야로면장 하규하 : 애로사항은 면에서는 공사건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지역업체들은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제일 어려움인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낙찰율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하고 이 수의계약이 대부분 지역업체입니다.
지역소재에 있는 야로, 가야 이 근방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합천읍 소재도 있지만 일단 지역경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지역업체가 살아야 또 지역경제도 사니까 그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역업체 중에서 뭐 유독 자기만 안준다 하는 이런 민원은 없어요?
○야로면장 하규하 : 민원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은 또 비교를 하면서 서운해 하는 것은 있겠죠. 지금 까지 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지막으로 해인사IC 부지 해바라기공원 조성! 꽃은 잘 피겠지요?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지금까지 자란 것은 거의 꽃피기 직전까지 자란상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6월에 핍니까?
○야로면장 하규하 : 6월에서 8월까지 피는데, 좀 일찍 피는 데도 있는데, 빨리 심으면 3월에 심었으면 지금쯤 폈을 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6월말하고 7월 사이에 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어보니까 생육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도.
7월 중순쯤 되면 만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해바라기공원 거기가 내나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농산물 판매장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야로면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통과에서 지금 그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걱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판매장을 하면 과연 그것이 어떤 지역의 도움으로 아니면 그 자체의 어떤 운영을 해서 적어도 운영경비 정도는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정상운영이 될지에 관련된 걱정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무슨 농산물판매장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실제로 잘 운영되는가 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로면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되어서도 물론 뭐 농산물판매장 독자적으로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IC올라갈 때 무슨 들릴 이유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로면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단순히 농산물판매장 한 개 떡 세워놓는다고 사람들이 들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에 사람들이 지금 만드는 그 농산물판매장을 들릴 이유를 같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만약에 농산물판매장이 들어서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거기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소득하고 연결이 될까 그게 제일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예. 저도.
○야로면장 하규하 : 만약에 어떤 개인 회사에 위탁한다면 지역소득하고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 면사무소에서는 일단 그 하기 전에 우리 농촌지도자회에서 한번 해 봐라! 가능성을 한번 봤는데 지도자회에서 지금 아직 6월에 개장만 해 놓고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건의사항 할 수 있으면 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장하고 식당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도 단순한 농산물판매 외에 식당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욕심을 좀더 낸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주변에 해바라기단지를 전체적으로 해 놓고 거기는 농산물판매장을 하면 구경도 하면서 농산물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면장님 계시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결과는 보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애석함은 있습니다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배몽희위원 질의하신 데 조금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업체가 여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야로면장 하규하 : 여기 야로면에 지금 현재 주소를 완전히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3개입니다. 전에 야로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건설이 하나 있고.
○임재진위원 : 군에 있는?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임재진위원 : 몇 개?
○야로면장 하규하 : 전체는 4개입니다. 야로면하고 관련된 업체는 4개고 그 외에 읍하고 주변에 북부, 가야, 봉산, 묘산 이런 데서 주로 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여기 관내에 계시지만 이 지역출신이 아니고 관내업체를 또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지역주민이 아니니까 공사를 하나도 안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주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공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된다! 이 책임을 지고 누구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해야, 마을이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좀 공사관리를 좀 잘하면 부실공사가 안 되는데 제가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많고 이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뭐 언뜻 이야기 들으니까 이장들한테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좀 해주라 그러니까 또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안 되고 이제 우리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공사현장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번씩 들러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부실공사를 좀 막아주십사 하는 게 저는 그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공사,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해 놓고 공사할 때에 중간중간에 나가서 감독을 제대로 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사실 공사 달라는 사람은 많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줄 데는 많지 않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부작용 없이 유연하게 좀 최대한 해가지고 관내 업체도 좋지만 공사를 좀 잘하는, 이 업체가 공사를 시켜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또 부실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다가 해 주셔가지고 좀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공사가 숫자는 많고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저희들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부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렇게 1년에 한번 의원들이 오는데, 지역구 의원 말고,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혹 건의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음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런 건의사항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야로면장 하규하 : 예. 애로사항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이 있지만 또 생활하면서 수시로 또 항상 지역구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또 건의드리고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장시간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가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제1차 정례회 휴회중 가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선서인 김배성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진한 부면장, 산업지도담당에 김남순계장, 환경개발담당에 정동주계장, 주민복지담당에 이판순계장님 소개합니다.
그러면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면장님 2018년도 영조물 개보수사업비를 보면 영조물을 면장님이 이리 다니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영조물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거 1억 남짓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보면 광명노인요양원에 2,000만원 써버리고 토광요 주변 세천정비에 1,500만원 써버리고 매안2구 1,500만원 써버리고 이러면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가야면은 다른 면에 비해 가지고 면 3개를 한 군데 합해 놓은 것과 같이 면세가 굉장히 크고 살필 데도 많은데, 각종 민원들이 많을 건데 영조물관리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써버리고 나면, 이것은 공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나면 면정이 제대로 살펴지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그리 해놨는데 작년에야 뭐 그리 했다손 치더라도 올해도 면장님 보니까 2019년도 영조물관리비 보니까 비가림시설에 이거 뭐 2,100만원 써버려가지고 이 영조물관리비 돈이 없어 가지고 면정 살피는데 힘들겠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냥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으로 좀 충당하려고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야면은 다른 면에 비해 가지고 넓기 때문에 영조물관리비 똑같이 각 읍면에 1억씩 줘도 가야면 여기는 1억 주면 진짜 모자랍니다. 가야면은 한 2억 정도 줘도 모자라는 판국에 이렇게 면정 살펴야 될 때 공사비 넣어버리고 나면 면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도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예산계장을 하고 그때 예산을 배부하고 할 때에 제가 그때 그런 군의원님들의 의견이 이제 면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배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그때 좀 신경을 많이 썼지만 막상 제가 이제 면장으로 오니까 많이 진짜 다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데요. 좀 면세가 큰 데는 아무래도 좀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추경 때 읍면장 영조물사업비를 5,000만원에서 1억을 더 추가로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면장님들은 참 유효하게 썼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도 좀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면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면장님 공사업체들 보니까 상당히 업체가 많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가야면장 김배성 : 다섯 군데입니다.
○임재진위원 : 관외, 가야 사람들이 관외에 나가서 있는 그 업체는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가야면장 김배성 : 타지역을요?
○임재진위원 : 예.
○가야면장 김배성 :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임재진위원 : 여기 보니까 이거 뭐 거의 골고루 나눠주시기는 공사를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타 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이 발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공사현장에 가보시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공사감독을 면에서 좀 담당공무원이, 그래도 공사 한번 주고 나면 한두 번씩 나가서 제대로 감독을 잘 하셔서 소홀함이 없이 해가지고 괜히 한번 해가지고 오래 가야 되는데 1·2년 하고 공사 다시 하는 그런 공사가 없게끔 면장님이 밑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감독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 그냥 서류만 보고 해주시지 말고 직접 나가서 공사 완료할 거 제대로 했는가 확인한 다음에 결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업체들이 많이 주니 적게 주니 좀 불만들이 있지요?
○가야면장 김배성 : 아무래도 뭐, 이권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임재진위원 : 하여튼 어느 면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사 이 수주하는 것 때문에 작게 주는 데는 작게 준다고 불만이고 그런 불만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물론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 없이 공사를 잘 하는 사람한테 공사를 주게끔 그렇게 이제 한번, 두 번 자꾸 하다보면 공사 잘못 하면 공사 안 준다는 걸 알면 그 사람 부실공사 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발주해줘서 우리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임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공사 관련되어서, 지금 합천군에도 여러 모로 약간 수의계약 관련돼서 논란 내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면장으로 계시지만, 예산계장으로 계시고 면장으로 계셔보니까 실제로 수의계약이 면장님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입찰을 바꿔서 만약에 수의계약이 없다 하면 면장의 역할 수행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습니까?
○가야면장 김배성 :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수의계약이 없이 되면 우리 지역업체를 또 많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만약에 입찰을 해버리면 저희들 사실상 행정 하는 건 편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뭐 지역 업체도 입찰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받을 거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뭐 우선 배려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만약 가야 업체들이 공평하게 하면 그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으로 이리 공사를 나눠주는 그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나름 또 의미는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면장님들이 만약에 공사에서 벗어난다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한 어떤 그런 일을 는데 좀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권한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야면장 김배성 :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산계장을 하셔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는 지금 자료와 관련해서 4-10페이지에 이월체납액 정리현황!
이게 자료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온 이월체납액이 1억6,100만원!
○가야면장 김배성 : 예.
○배몽희위원 : 조정액이 3억3천7백, 징수액이 7천2백 그래 가지고 불납결손액이 1천3백 이렇게 해서 4억1천3백이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혹시 자료를 정리하신 계장님 계시면?
이것은 뭐 이리 저리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료가.
담당계장님 혹시 안계십니까? 정리하신.
그리고 징수유예 2억 이것은 뭡니까?
○가야면장 김배성 : 그것은 해인사에 과태료가 물려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징수유예를 군에서 한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징수유예를요?
○가야면장 김배성 : 예.
○배몽희위원 : 그것을 포함한다 해도 어떻게 자료를 했는지 제가?
이것 관련되어서 면장님! 이것은 다른 면에도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문자로 주시든지 카톡을 주시든지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4-16페이지에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매화1구 쉼터 부지조성공사에 구입처가 심응희, 그 다음에 17페이지에도 저 밑에 가드레일에 유정애, 스틸그레이팅에 손봉기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개인입니까?
이거 왜 업체가 아니고 개인 이름이 적혀있습니까?
그리고 심응희는 심응희가 가지고 있는 돌을 개인한테 샀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대표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은 건가요?
(“자료 입력하면서 상호를 적어야 되는데 대표자 이름을 적은 것 같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아! 상호를 적어야 되는데 대표자를 적은 것 같?
○가야면장 김배성 : 대표이사 이름이랍니다.
○배몽희위원 : 아, 대표이사 이름입니까?
○가야면장 김배성 : 예.
○배몽희위원 : 다른 것은 다 업체를 적어놨는데 그것은 개인으로 적어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장님 실제로 지금 합천에, 합천이 먹고 사는 문제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기본으로 해서 관광이 중요하다고 지금 거의 다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민선7기 때 이야기하듯이 합천관광 500만 시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북부에서 저는 100만 이상은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북부에서!
그래서 뭐 아까 뭐 합천8경중에 4경이 가야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관광으로 보면 사실은 뭐 야로, 묘산, 봉산 있지만 가야가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라서, 물론 담당과도 있고 하지만 면장님이 면에 계시면서 특히 대장경테마파크나 전체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관광객을 오게 하는 문제에 관련되어서 혹시 뭔가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인프라 구축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좋고요. 안 그러면 좀더 뭘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 혹시 생각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좀 뭔가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저도 온지가 6개월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8월에 가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되기만 되면 저희들 그게 이제 특히 원래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이 가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장하고 연계시키고 소리길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것, 그리고 주민들이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숭산지역을 개발하는 것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가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합니다. 만약 그게 결정되면.
그걸 하고 나면 좀 나을 것 같고.
현재 저는 이제 해인사하고 소리길하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데 이걸 사람들이 한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무슨 아이템 이런 걸, 그 부분이 한번 더 오고 싶다는 그런 게 좀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은 잘 되어있고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배몽희위원 : 뭔가는 부족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면장 김배성 : 예. 부족사항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게 뭐 면장님으로서 다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군에서도 군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실제로 일례를 들면 우리가 대장경테마파크에 천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천억이 투자된 거치고는 방문객이 사실은 초라하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야면이 먹고 사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산업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연간 100만명만 올 수 있으면, 산술적으로도 하루에 나름 3,000명이거든요.
가야면 인구만한 사람들이 가야면 어디를 와서 뭔가를 이렇게 소비하고 할텐데 그것만큼 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있는게 없다!
그래서 가야는 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 산업인프라 구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더없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합천에서 기본적으로 북부 가야에서 백 만 명 책임져주고, 황매산 남부쪽에 백 만 명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합천호 중심으로 해서 한 백 만 명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합천경제가 좀 돌아갈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기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또 추가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께요.
2019년도 공사 배정한 거 보면 합천군에 포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개 업체만 주욱 다 하는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3개의 업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신경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가야면에 오셔서 면정을 보는 데에 대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신 배몽희위원 농업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관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해인사 소리길 옆에 오감컨텐츠사업 해가지고 올해도 1억5천 내지 2억 정도 들여서 그쪽에 꽃길조성하고 있고 그게 올해 조금 잘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어떻게 축제로도 가능한지 한번 질문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명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합천군 관내에 좀 작은 면, 덕곡면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인구로는 덕곡면에 우리 가야 인구가 한 4배 정도 됩니다. 되고, 면적으로 무려 5배 정도 되는데 똑같이 영조물관리비로 1억을 배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실제로 여기 가야면 소재지 위주는 면 같은 면이 되는데 사실 조금만 들어가서 숭산쪽 가보면 합천의 가장 낙후된 지역 찾아보려면 숭산쪽으로 오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조물관리비는 현실적으로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군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각종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지 명품마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우리 가야면은 조금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가야면은 실제 65세 우리 합천군 전체의 65세 고령인구비율이 한 38프로 정도 되는데 합천읍이 한 20.7프로 정도 되고 우리가야면이 두 번째로 낮아요. 37.5프로인데 이처럼 불과 어떤 고령인구가 많은 데는 50프로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면은 그래도 합천군 전체로 따지고 보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면인데 명품마을 만들기라든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든지 이쪽에 유독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좀 우리 주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관심이 없거나 저조한데대해서 좀 고민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에도 좀 실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야면장 김배성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리길 올라가기 전에 여기 지금 논이 많아가지고 지금 논을 임대해 가지고 꽃을 심어가지고 오감컨텐츠사업으로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은 처음에는 잘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지만 막상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 이거 잘 될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통 보면 꽃을 심으면 평지에 많이 심는데 저기는 계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꽃 시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리길을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면 약간 좀 지루한데 아마 그 꽃을 심음으로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에는 꽃축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사업비의 어떤 개정을 한번 면별로 좀 차등을 주는, 면세에 맞게 영조물사업비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 이것은 건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마을 만들기하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이걸, 전에 정인룡 기획감사실장님 참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이 하는 데가 실적도 저조하고 큰 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진 그런 어떤 마을지도자나 그런 분이 한두 명 있어야 만이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분을 제가 적극 한번 각 마을별로 알아보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야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가회면, 삼가면, 쌍백면, 대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9시 2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배몽희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봉 산 면 장 김덕호
- 묘 산 면 장 윤종철
- 야 로 면 장 하규하
- 가 야 면 장 김배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