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각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회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삼가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쌍백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몽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회면
○위원장 배몽희 : 그러면 2019년 합천군의회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최진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가회면장 최진현.
○위원장 배몽희 : 다음은 가회면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회면장 최진현 : 반갑습니다. 가회면장 최진현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부면장, 하성환 산업지도담당, 김홍준 환경개발담당, 정용규 주민복지담당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또한 가회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회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면장님 최오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황매산 관련해서 우리 합천군 관광진흥과 자료를 보면 연간 한 20만명 그러는데 산림과 자료에 의하면 연간 70만명 이래 서로 통계수치를 내는데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 그쪽에는 어쨌든지 카운트되는 기계를 통해서, 또는 매표소 그쪽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통행량 내지는 주차장 이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데 다소 관광진흥과 통계는 지나치게 조금 낮은 감이 있고 또 산림과 통계수치는 또 지나치게 높은 그런 감이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조금 우리 군에서도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관광개발을 또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더라도 사실은 인터체인지가 대병 내지는 대양에 이렇게 생겨서 자칫 오히려 가회는 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통오지 내지는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최근에 우리군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황매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회에 실질적인 어떤 소득창출이라 할까 그로 인한, 우리 군에서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효과가 면에서 가져가는 효과는 좀 적은 걸로 그리 생각되는데 차제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우리 면에서 특별한 관광대책이 있는지, 관광화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해서 어떤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우리 밤생산이 여기에 지역특산물로서는 300농가에 600헥터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리 대병에 470헥터, 봉산에 92헥터, 이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밤으로서는 가회가 탑인데 주산지에 걸맞게 그 대책이 조금, 밤이 지금 실제로 소득증가에 도움이 안되다 보니까 방치되다시피 이리 하는데 차후에 이렇게 밤에 대해서 어떤 가공공장이나 아니면 유통관련해서 조금 다시한번 재기의 발판을 삼아볼 그런 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매달 한번씩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책임을 다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좀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퍼뜩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래도 뭐 이렇게 봉사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찾아가게 되면 다믄 경비라도 발생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좀 모자라지는 않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최진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회면은 황매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가회는 몰라도 황매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철쭉제 행사를 할 때 50만4,000명, 차황 산청에는 27만명이 왔다는데 여기는 한 70프로 이상 사람이 찾아오는데 또 가을되면 억새풀, 내년부터 우리 합천군은 억새축제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관광객에, 가회면의 소득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특산물 고사리나 버섯 이런 제품을 팔기는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고, 황매산 개발로 인해서 항상 두심리하고 대병쪽에는 발전이 되는데 가회면 소재지는 소외되는 실정입니다.
황매산 철쭉을 통해 가지고 가회면도 앞으로 식당이라든지 앞으로 가회면민들이 할 수 있도록 군에 하고.
지금 가회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광인원이 7·80만명 찾아오는데 1인당 만원씩만 쓰고 가도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사과단지를 좀 저 위에 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파는데 사과 특화단지나 그 다음에 펜션이나 이런 앞으로 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최대한 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군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 생산이 622헥터인데 옛날에는 밤 20킬로 지고 내려가면 돈입니다. 돈인데, 지금은 가격이 낮아가지고 큰 그게 없습니다. 가회면에서는 밤묵을 지금 생산해 가지고 택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큰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밤도 앞으로, 다른 활용도가 거의 많이 없어서 밤막걸리나 다른 것도 있는데 밤묵 아니고는 크게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에 수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출도 못하고 앞으로 밤 생산농가에 대해서 의회의 지원도 받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나눔 직원봉사활동은 저희들이 지금 6월이 농번기라서 10월부터 매월 할 거라서 1인당 직원들 가는 사람들마다 돈을 조금씩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해가지고 1·2만원 내가지고 선물도 하나 사가고 크게 장판이나 도배 큰 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협의체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직원들하고 주민과 같이 공생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위원장 배몽희 : 예.
○장진영위원 : 아무쪼록 하여튼 관광산업화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경제교통과인가 거기서 시범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야로쪽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고 하니까 밤이라도 좀 깎는데 거기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시설도 좀 하고 이리 하면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일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실제로 하다못해 밤 깎는 그런 집하장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월 그래도 거기 밤 깎는 사업이 들어가면 20만원인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만원 같으면 상당히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 업체가 거창업체에서 가져와서 하는 모양이던데 자체적으로 힘들다면 우리 군에서 조금 출연금 내지는 지원금을 좀 보태서라도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봉사활동 이러지만 사실은 또 봉사활동하면서 좀더 가미되어서 그런 경비가 수반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면장님 오신 지가 6개월 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가회면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빠트리고 좀 필요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지원을 하나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저희들 보면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동네 가면 논 진입로라든지 각종 보통 마을회관도 20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다 비가 새는 곳도 있고 도배, 장판 하는 것도 이것은 운영비에서 하라 하는데 마을에서 어른들이 자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조물사업비로 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출장하시다가 좀 사업비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많은데 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여기 지역구에 배몽희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의논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군에서 가회면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뭐 다른 면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황매산에다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회 내에서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황매산에 많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득은 우리 가회에서 사실 보는 게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가회면민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게끔 뭔가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식당이라도 하나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는 게 제대로 좀 할 수 있으면 가회에 조금 보탬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뭐 가회에 지금 현재 관광객은 많은 데 쓰레기나 맨날 치워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입장입니다.
실이득은 다른 데서 다 보고 실질적으로 가회에 실이득은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회에서 생산되는 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가회에 황매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래도 가회에 다믄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황매산은 토요일 저희들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는데 정말 많이 오기는 오는데 특산품이 표고버섯이나 감말랭이 등 있는데 그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대병에 회양단지하고 삼가소재지 소고기, 소고기 이것은 우리 철쭉제 아니라도 많이 오기는 옵니다만 특히 철쭉제 할 때는 정말 소득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가회면민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맨날 욕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회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배몽희위원님과 의논해 가지고 실제로 큰 식당도 하고 실제 가회면에 사람들이 머물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가회면이 발전이 되지 앞으로 가회면민들이 한번 연구를 잘하셔서 가회에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좀 가회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면장님 읍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가회로 출퇴근한다고 고생하십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대형폐기물 가가호호 방문 수거 이것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읍면의 행정인데 이걸 시행한지가 한참 됐습니까?
아! 5월부터 시행했네!
○가회면장 최진현 : 올해부터 지금 합니다.
작년에도 조금씩 도와주라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못 옮긴다 아닙니까? 냉장고라든지 이런 큰 것은.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해 주고 금년부터는 전화 신청하면 옮겨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왜 이걸 궁금해 하느냐 하면 본 사업이 면장님이 시행해 가지고 어떤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가 되고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면에도 권장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시책이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진위원님 말씀했는데 여기는 왜 영조물관리비가 작년에 2018년도에 타 면에는 1억씩 쓰는데 왜 여기는 2,80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19년도 이것은 우리가 4월까지.
○신명기위원 : 영조물관리비는 어디다 썼습니까? 영조물 관리하는데 안 쓰고 다른 데 써버렸습니까?
○위원장 배몽희 :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이 근거가 전에 왜,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자료가 제가 보니까 자료를 18년 전체 기준이 아니고 아마 우리 감사 기간의 자료만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책이 잘못됐다 말입니까?
○장진영위원 : 그렇지는 않지요. 책이 잘못된 건 아닌데.
○신경자위원 :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렇게만.
○가회면장 최진현 : 4월말까지 자료를 뽑으니까 그 기간에 사업별로 이 집행한 것이.
○장진영위원 : 그래 이제 작년도 1월부터 사무감사할 때까지는 영조물 나간 거는 여기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배몽희 : 작년 책자에 있겠지.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른 면에처럼 영조물관리비를 1억 정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그리고 댐주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댐주변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대상지 우리 댐주변지원사업이 2건 있는데, 우리 지역이 합천댐으로부터 돌려가지고 5킬로 이내에는 지원됩니다. 둔내리하고 산두.
○신명기위원 :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어떤, 어떤 마을 무슨 안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대상지 선정을 주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에 쓰고 있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득사업에 쓰면 좋은데요.
가회면은 구역이 두심리하고 황매산 입구하고 산두마을, 해당되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됩니다. 3,000만원, 5,000만원인가? 9,200만원인데 이 마을에.
○신명기위원 : 9,200만원?
○가회면장 최진현 : 예. 마을 이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댐지원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선정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을에 그러면 환경정비사업에 쓰고 있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환경정비나 도로사업이나, 대병하고 봉산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하고 묘산, 합천읍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 지금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은 아직까지 다 덜 끝났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지금 한 98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하고.
○신명기위원 : 뭐뭐 남았는데요?
○가회면장 최진현 : 소재지 여기 도로변에, 인도하고 일부 남았고 그 다음에 가회체육공원에 무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체육행사는 여기 가회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막을 덮어씌우는 그게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프로 정도 남았는데 2프로 정도 하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이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까?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충분히 발휘합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더 지원되면 더할 것은 안 많겠습니까? 예산 내에서는.
○임재진위원 : 필요하다 그러고 산업건설위원장이니까 많이 좀 달라고 그러세요.
(웃음소리 있음)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보다도 다들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지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챙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몽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저는, 면장님! 참 놀랬습니다.
지금 학교가, 인구는 삼가하고 여기하고 거의 삼가가 3천5백을 여기는 1천9백 이렇는데 학생수가 초등학생이 48명이나 돼요. 삼가는 51명밖에 안 되는데. 중학생수는 여기가 더 많아!
○가회면장 최진현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은 적은 데요. 지금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4, 5, 6학년은 학생수가 다문화가족도 있고 이러니까 제일 많고 그 이후로는 앞으로도, 삼가보다도 상당히 .
○신경자위원 : 다문화가 이제 끝이 났다 그죠?
○가회면장 최진현 : 다문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3년 정도는 초등학교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괜찮은데, 올해 1명 입학되었습니다. 6학년은 12명인가 16명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가 지금 인구를 젊은 분들을 유입해야 되겠네. 큰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창조적 마을 선정 현수막 걸려 있다 아닙니까? 양리인가?
○가회면장 최진현 : 장대.
○신경자위원 : 저게 작년에 한 겁니까? 올해 하는 겁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작년에 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 거지요?
○가회면장 최진현 : 3년째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럼 저게 마을에서 신청해 가지고?
○가회면장 최진현 : 마을에서 신청해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 마을추진위원장이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게 면장님 아까 그 사업비도 부족하다더만 지금 2018년도는 겨우 27건 했는데 2019년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25건이나 했네요?
○가회면장 최진현 : 지금 거의 사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계속 말씀 주셨는데 15-22에 보면 봉사활동에 저도 이거 다 여기 지금 참 고생하시고 모범이 되는 봉사활동하신다 싶은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나가면 혹시,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은 내 개인적인 생활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법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나오라 하면 불만은 없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여기 가회면 직원들은 전부 나이가 다 많아요. 45 이상인데, 집에 가면 큰 할 일도 없고.
(웃음소리 있음)
하루 정도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를 가야 된다고, 면장이 가자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하자 이리 되어 가지고.
○신경자위원 : 아! 그렇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게 면장님의 주도 하에 했는가 싶어서.
○가회면장 최진현 : 그것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이것은 면장님 복이십니다.
진짜 요즘 직원들은 늘 불만만 내세우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역량이 면장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밤묵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토리묵하고 밤묵하고 비교를 하라 그러면 몇 사람 물어봐도 저도 마찬가지고 도토리묵이 좋다 합니다.
그러면 가회에서 나는 밤묵에 대한 지금 어떤 판매 같은 것,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고 꾸준히 판매는 되고 있는지?
○가회면장 최진현 : 지금 밤묵, 우리 등곡에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문 생산해 가지고, 주문하면 바로 택배로.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주문생산이 많나요?
○가회면장 최진현 : 예.
○신경자위원 :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가회면장 최진현 : 예.
○신경자위원 :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회면장 최진현 : 이게 저장이 잘 안되니까.
○신경자위원 : 저장이 내나 묵처럼 똑같겠지. 저장은 잘 안 되는데 호응도는 도토리묵보다 좀 떨어지죠?
○가회면장 최진현 : 예. 그것은.
○신경자위원 : 그렇죠! 예. 이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을 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될 거는 어렵겠다 그죠?
○가회면장 최진현 :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 배몽희 : 한 10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가회는 합천의 대표관광지가 황매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지관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어려움이 많을 건데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가회면민, 더불어 우리 면장님, 직원께 정말 존경의 표현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유독 우리 가회면 각종 사업만 수의계약이 한 92프로, 적으면 80 몇 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의 수입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른 면보다 낮게 책정하는 사유는 있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저희들 면에서는 금액상,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되면 93프로, 또 그 이상 되면 92프로.
○위원장 배몽희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면에는, 책 넘겨보시면 다 95프로, 94프로인데 가회면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 이유가?
자료 한번 보시면 다른 면은 전부 다 95프로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95프로로.
그래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가회면장 최진현 : 업체도 어려운 데 다시 좀더.
○위원장 배몽희 : 예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최진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숙원사업인 축구장 조명탑은 면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분들이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가회면장 최진현 :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배몽희 : 거기 몇 번 안됐는데 또 하겠습니까?
면장님 따로 군수님 한번 만나 뵙고 계실 동안에 지역 민원 그 분야나 하나 해결하시고.
○가회면장 최진현 : 예.
○위원장 배몽희 : 예.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삼가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삼가면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삼가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홍석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삼가면사무소 삼가면장 홍석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삼가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면장 홍석천 :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미 총무계장, 성명준 산업지도담당 주무관, 이광재 환경개발담당계장, 이정숙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가면장 홍석천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 삼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면장님 사실 오신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되셨지만 제가 항상 면장님이 삼가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의욕 하나만은 제가 늘 존중합니다.
제 지역구로서 6개월 되셨지만 삼가면에 오셔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도 그래도 삼가면이 두 번째 큰데, 이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군이라든지 군의회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6개월 동안 한번 진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홍석천 : 예. 제가 여기 온지 6개월이 다 되어가서, 처음 와서 제가 삼가 어르신들한테 상가정책을 펴면서 삼가는 어떻게 하면 옛날 삼가군시절처럼 삼가읍을 한번 만들어보까 싶어서 인구를 늘이고 해서 읍을 만들자고 그래서 뛰어 다니고 있을 때 여기 계시는 임재진위원님이나 배몽희위원님, 신경자위원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매달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삼가면이 합천에서 세 번째, 가야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면인데 추경 때도 예산이 좀 많이 적게 편성됐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는 부족함이 없이 예산이나 지원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배몽희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또 우리 삼가면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은 항상, 부족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집행현황을 보면 올해 3건만 하셨는데, 2019년도에 4월 30일까지 3건만 하셨는데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했습니까?
○삼가면장 홍석천 : 삼가 영조물사업비는 지금 그 이후에, 이 자료가 5월말까지인가 4월말까지 인가?
그런데 자료 이후에 몇 건을 더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영조물사업비로 설계용역비 쓴 그것은 지금 영조물사업비를 가지고 무조건 막 먼저 쓰다보니까 정말로 급할 때, 갑자기 주민들이 다리가 다르더라도, 길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이럴 때 그럴 때 조금씩 아껴놓은 게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60프로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30프로 정도 했는데 지금은 90프로 지출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가가 사실은 우리 합천 전체 권역의 남부를 대표할 만한 권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천, 가야권, 그 다음에 사실은 가야 다음으로 인구도 제일 많고 삼가권, 초계권 이리 이제 하는데 특히 삼가 같은 경우 지금 고령화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데이터에도 보면 삼가가 합천 전체 65세 이상 노령화 비율로 보면 합천읍 다음에 가야, 야로, 초계 이 정도 하지만 그 분야에도 보면 초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병면에 비해서도 노령화가 더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리 보면 삼가가 좀 권역별 면 중에서 조금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인근 대양에 들어서서 사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더 전체 권역을 유지하는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 사업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우리, 특히나 그리고 삼가시장은 권역시장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크다시피 한 시장인데 그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 삼가가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한 방안! 말하자면 농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광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삼가고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적지가 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재생사업 거기하고 지금 삼가고분하고는 또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삼가의 나아갈 방향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홍석천 : 첫 번째 다시 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제가 처음 여기 오자마자 바로 들은 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작년 2018년도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정말로 우리 삼가주민들이 제가 온지 이제 6개월 정도지만 아마 그 회의를 해도 스무 번, 서른 번 정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이 삼가면민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또 방금 말씀하셨는데 삼가가 왜 유리하냐 하면 첫 번째는 삼가 재래시장은 정말 유리합니다.
이 삼가재래시장이 되면 여기 합천군, 삼가, 가회, 쌍백 뿐만 아니라 아니고 진주, 산청, 옆에 의령까지 전체다 물려드는 그러한 유리한 삼가재래시장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령화에 따라서 주택도 돌아보면 이 소재지 여기에 도로변 말고는 전부 다 노후되어 가지고 여기 소재지도 바깥에 땅 하나만 갖다놓으면 정말 금은보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고기집이 유명하다했는데 실제로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게 겉에 보이기는 삼가면이 와! 했는데 내부시설로 보면 엄청 이시설이 노후되고 보면 주차시설도 그렇지만 도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제가 도시재생 그 평가단 들어올 때 정말 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삼가처럼 정말 숨은 곳이 많은 곳에 점수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전체의 계획을 갖다가 전체 상황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래 보니까 계획이 지금 잘 잡혀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몇 번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지만 삼가시장! 삼가시장을 갖다가 완전 저 앞에 철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권관계 때문에 약간 이게 말썽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될 확률이 한 90프로는 될 것이라고, 이번에 안 되면 삼가면의 도시뉴딜사업은 없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167억이 오면 거의, 아마 여기 평가단이 오더라도 누구든 삼가주민들은 이 뉴딜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홍보는 되어 있으니까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삼가는 제가 아시겠지만 1895년도에 삼기현과 가수현이 합쳐가지고 삼가군이었습니다.
삼가군은 정말 1914년도까지 19년동안 삼가군으로 있다가 일제 강점기때 삼가군이 합천군에 복속되어 가지고 삼가면으로 그렇게 된 역사가 있어서 저는 볼 때 지금 삼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게 청정에너지 단지가 1조4,000억 저기에 들어서고 뉴딜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다보면 첫 번째는 정말로 뭐라 해도 1조4천억이라는 저 큰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야만 인구가 증가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남명조식선생 관광지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관광컨텐츠를 여기에 별도로 삼가에 맞는, 물론 합천댐에 영화세트장도 있지만 삼가면의 독특한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아까도 여기 소재지는 식육식당만 하지 말고 제가 여기 와서 삼가 여기에 35개의 동에 60개 마을을 돌면서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벼농사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외에 천혜향이라든지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부터 해서 특용작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도 조금만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삼가가, 부자 되는 삼가를 이렇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서 부자 되는 삼가를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가면은 방금 말씀했듯이 뉴딜사업만 이렇게 되고 나면 탄력이 붙어서 옛 명성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장진영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 주요지는 삼가고분에 대해서 사적지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관광산업화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그 산업이 들어섰을 때 관광산업하고 이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삼가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상충된다면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두 가지 다 같이 선택해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느 한 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의 어떤 향후 계획이 있거나 또 생각해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홍석천 : 제가 청정에너지 저기에 몇 번을 그 사업 위치하고 몇 번 둘러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이게 청정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이, 지금 우리 덕곡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왔지만 전부 출퇴근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교통이, 남부고속KTX가 되고 함양-울산간고속도로가 되고 하다보면 여기 양전단지 근처에 공장주위에 바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뭐 운동편의시설부터 해서 그 주변에 다시 삼가소재지와 같은 그러한 인구 늘일 수 있는, 별도로 여기 삼가 양전하고 남명 조식선생이 계시는 외토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개발하고 저기는 관광자원화해서 사적지정이 되면 별도로 관광벨트화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하고는 상충이 된다고는, 그 중간에 상가단지라든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상가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하다보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삼가고분 발굴하고 그쪽을 관광자원화하는 거하고 남부발전 그쪽하고는 하여튼 이게 뭐라 하노,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몽희위원 : 면장님 21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실적에 보면 2018년도 12명, 2019년도 8명 정도 밖에 없는데 삼가면에 지금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8명밖에 없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19년도에 8명을 하고 있으면 이게 3학년 평균인데 그러면 3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소를 다 이전해 갔나? 어째서 이게 8명밖에 지원이 안 될까요?
○삼가면장 홍석천 : 고등학생이 8명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8명밖에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삼가면 에.
다음에 혹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만나면, 제가 볼 때는 주소이전을 한 것은 느낌이 들어서.
○삼가면장 홍석천 : 삼가출신으로서 여기 삼가고등학교에 다니는.
○배몽희위원 : 아니. 삼가고등학교든밖에 고등학교든 같이 해당됩니다. 어디 고등학교가든 다 해당되는 거라서 8명이면.
○삼가면장 홍석천 :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한번.
아니. 이게 인구늘이기하고도 연관된 일이라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관련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삼가면장 홍석천 : 예.
○배몽희위원 : 면장님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장내소란)
(“중복되니까 빠져서 그렇습니다.”라는 말 있음)
○배몽희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중복되는 자는 이게.
(“저소득층, 공무원, 지원받는 게 다 있거든요. 그중에 농어민으로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말 있음)
○배몽희위원 :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요”라는 말 있음)
○삼가면장 홍석천 : 공무원들은 못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별도로.
(장내소란)
○삼가면장 홍석천 : 농사짓는 사람만.
○배몽희위원 : 그렇지만 대상자들이 제가 볼 때는 주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삼가면장 홍석천 : 예. 공무원, 공기업, 전부 다 자녀들 제외하고.
○배몽희위원 : 주소에 따른 게 많이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요. 주소이전을 해서 줄었다하면 조금은, 예.
○삼가면장 홍석천 :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8년도, 19년도에 면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타 면보다는 많은 것 같네요.
○삼가면장 홍석천 : 예.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삼가면장 홍석천 : 덕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타면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6개월 됐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일단 도시재생사업에 사활을 걸고 그게 당첨이 되는 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일도 같이 힘 모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기위원 : 면장님 오신 지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 현재 수돗물 질은 어떻습니까?
○삼가면장 홍석천 : 올해부터는 저희들 합천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공사가 지금 가회까지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지금 합천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합천 물입니까?
○삼가면장 홍석천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폐쇄 쪽으로 갑니까?
○삼가면장 홍석천 : 예. 삼가정수장 저게 못쓰게 되어서 합천의 물을 끌어와서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연결했습니까?
○삼가면장 홍석천 : 예.
○신명기위원 : 양천강 저것은 면장님도 지금 현재 계획이 있지만 면장님 생각에 양천강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삼가면장 홍석천 : 양천강이 하여 군하고 도에서 총 280억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면에서는, 저희 면에는 저는 그전에 재생할 때도 양천강인가 주차장을 해서 구름다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 관계는 이제 양천강 저것은 지방하천이라서 하천법 따지고 이렇게 도하고 어떤 해서 제가 뭐 아이디어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 수용하는 거는 군하고 도에서 수용을 해야 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리고 저쪽에 모나미인가 저기에 공장 있는 데 저기에 지역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장 돌아갑니까?
○배몽희위원 : 칼라팬시!
○삼가면장 홍석천 : 거기 지금 종업원 수가 보면 칼라팬시의 직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신명기위원 : 6명!
○삼가면장 홍석천 : 예. 그리고 마을기업도 3개 있는데 보면 새싹 여기도 5명밖에 근무 안하고 합천우리식품 여기도 8명 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육점보다도 종업원 숫자가 더 적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저쪽에 오다가 보니까 빌라를 짓다가 그리 있던데 그것은 저쪽에서 그런 빌라가 꼭 필요하고 또 분양이 좀 될 것 같은 예감이 있는지?
○삼가면장 홍석천 : 삼가면은 제가 오니까 이미 착공해서 건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자가 진주에서 타지에서 여기 와서 짓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집을 짓고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임대를 하려고 해도 임대가 월 보증금 3백에서 5백에서 월30 이리 하니까 대구시내나 거의 같은 가격이라서 현재는 보니까 약간 경영난도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지역사람들이 일을 하고 지역의 자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 하면 저게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 값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삼가면장 홍석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한 건도 발생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기에 집 지은 거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자기 생각에 청정에너지단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기대감을 안고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공사비라든지 인건비, 밥값관계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감사하고 관계없는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매년 원체 잘 하셔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해서,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늦었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께요.
지금 자료에 유아원이란 게 있는데 면장님 여기에 기록할 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한 거지 싶은데 사실은 유아원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유아라는 명칭을 쓰면 그게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관이 있잖아 그죠? 58명이나 되는 어린이집 따로 갖고 있고. 이 유치원은 학교의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해서 따로 기록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삼가만의 기관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사업추진현황이, 다른 면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농번기가 되어서 지금 이 농번기 안에 한 90퍼센트가 사업추진이 완료됐더라고요.
이 농번기 하면, 농사짓기 때문에 추진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다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삼가에는 들리는 말에 자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저한테 간간히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진행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삼가면장 홍석천 : 그것은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최초 사업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토목직이 합동설계에 가서 돌아와서 어떤 거는 뭐 2월 그리 와가지고, 물론 핑계 맞습니다. 맞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면장들은 사업비가 10억 같으면 거의 다 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안 그래도 이게 사업 안된다 하는 민원이 좀 있어서 파악해 보니까 4억 이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위탁인들이 많이 틀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개발계하고 몇 번이고 제가 독촉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이제 사업을 할라 하니까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가 끝나야 만이, 농사짓는데 수로를 내고 길을 내려니까 저걸 수확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하면 수확은, 미리 발주를 해 놔놓고 수확함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수확하고 나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면 또 그것은 9월, 10월 되어서 설계하고 공사하면 늦기 때문에 이미 내려 온 예산 그 구간별로 발주를 다 해 놓고 공사는 좀 중단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아마 7월말 8월에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발주를 다하도록, 발주를 해 놔놓고 벼를 수확과 동시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리 해야 되지 그때 되어서 다시 설계하고 계약하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되기 전까지는 발주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지금 한 4억이 넘게 공사고 안 되고 있다 그죠? 가회면은 다 한 게 4억이던데.
그래서 우리 면장님 욕심이 많아서 예산은 많이 확보했지만 지금 빨리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다음 감사일정인쌍백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쌍백면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백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쌍백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정상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쌍백면사무소 쌍백면장 정상호.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쌍백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백면장 정상호 : 반갑습니다. 쌍백면장 정상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쌍백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쌍백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영 부면장, 손현숙 산업지도담당계장, 박정배 환경개발담당계장, 김갑녀 주민복지담당계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한 40년에서 조금 빠진다는데 그간에 공직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명예롭게 끝까지 공직하게 되어서 다 같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쌍백도 공장이 없고 이래서 특별한 농업도 타면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 데 다른 면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쌍백은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가 그렇게 또 많지 않고 지금 주로 선호하는 사업들이 산불관련 사업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들은 좀 선호를 하는데 공공근로할 수 있는 인력, 자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고 해서 지금 군에서 한 명 지원해서 우리 면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군에서 관리를 해서 한 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많이 공고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는 없습니다.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신명기위원 : 단순노무에 공고를 해도?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어찌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술이 있다든지 학력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고 그것 말고 군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활사업 이것도 다른 면에는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쌍백면장 정상호 : 예. 그래서 저도 저번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이게 우리 면에서 계속해서 회기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자라 하면 사실은 쌍백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연세도 많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좀 기피를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알선을 한다든지 이리 하면 자기가 소득이 높아지면 자기가 자활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또 우려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한 명을,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면하고 보면 저소득층자활사업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면정을 살피다보면 각종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주부민방위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군에서 물론 지원은 해 줍니다만 뭐 조금 돈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이게 이제 혹시 뭐 그런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새마을 같은 데는 군에서 약간 내려오는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 줘서 또 이렇게 새마을이라든지 각종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백면장 정상호 : 글쎄 뭐 몇몇 단체는 군에서 보조금조로 조금 주는데 또 뭐 줘도 사실은 우리 새마을, 뭐 이것도 새마을은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나 청년회, 새마을단체는 사실은 규모는 큽니다. 큰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사업은 많습니다만 그게 뭐 돈하고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서 늘 연초에 되면 좀 돈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좀 주십사하고 오면 저희들이 제방풀베기라든지 도로변풀베기! 이것도 뭐 면마다 있으니까 청년회나 다른 여러 개 단체에서 그걸 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정하는데도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고 다는 못 드려도 그리 골고루 좀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하고 나면 단체에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까?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기계를 가지고 나오면 하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아마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을 해서 겨울 되면 좀 좋은 일에도 쓰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자기들이 맹목적으로 우리가 돈 거둬갖고 그걸 뭐 늘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 좀 쓰고자 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동안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아까 면장님 끝에 새로 어떤 귀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약간 동네하고 따로 동떨어진 곳에 주거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지요. 법에서 허용하면 어디든 집을 짓는다고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집을 지으면 패널티는 못주겠지만 군에서 어떤 하는 사업의 후순위로 돌린다든지 지원에서 일정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건가는 좀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정착을 할 수 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제어하기는 힘들지요? 면장님도!
○쌍백면장 정상호 : 그런 분들이 산좋고 물좋은 데 찾아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농토를 찾는 것도, 물론 동네 가서, 저한테 와서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동네 와서 집터가 이리 있어도 이제 안 팔라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리 하는데 사실은 땅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떨어진 데는, 마을하고 약간 떨어져있는 데는 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골짝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서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배몽희위원 : 그래서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 살다보니 여러 가지 길도 전기도 가로등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참 대책이 쉽지는 않은데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군에서는 3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수의계약을 입찰로 지금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 판단에는 만약에 면에 수의계약을 입찰로 바꾸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쌍백면장 정상호 : 긍정, 부정을 떠나서 예전에 이렇게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렇게도 시행을 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하고 나서 이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이 됐냐 하면 합천군 내에 있는 업체가 전부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백은 뭐, 좀 먼 데라 칩시다. 그럼 가회에 만약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100만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가야나 덕곡에서 누가 응찰이 됐다 하면 사실은 1,100만원 보고 와가지고 본인이 공사해 가지고 남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왔다갔다 경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 비슷하게 줘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세금하고 부금을 떨고 나면 결국 공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좀 나은데, 지 곳에 있는 사람은 나은 데 너무 멀리서 오면 물류비용이라든지 너무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그리 하다가 아마 그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더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해서, 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돈을 좀 남기고 가려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실공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당시를 얼마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진행을 하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고, 아마 원래대로 다시 2,200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걸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면장님이 면장직을 수행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쌍백면장 정상호 : 사실은 면장 해 보면 과장이 편하고요.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요 이게 어디 가나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일반 민들이 그렇게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발생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면허 없이도 뭐 이렇게 좀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에는 너무 면장님이 머리가 아파서 차라리 그리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정확히 입찰했기 때문에 뭐,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리 되면 면장으로서는 일하기는 사실은 편한 거는 있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은 사실 좀 어렵지요. 1,000만원 이상 하려면.
○배몽희위원 : 일이 많아지죠.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관계 이런 게 있으면 1주일동안에 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당길 수도 있지만 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1주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다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게 아마 업무도 많이 좀 폭주될 것 같고요.
면장으로서, 저는 솔직히 옛날에 하도 면장님 머리 아파해서 차라리 입찰로 하자!라 하는 그때 면장님 의견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입찰해 버리면 사실 면장님은 다른 진짜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쌍백면장 정상호 : 그래도 면장이 욕은 덜 얻어먹지요. 그 욕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그게.
○배몽희위원 : 아니. 뭐 공평하게 하는데 뭐 욕 얻어먹.
○쌍백면장 정상호 : 아니. 그게 물론 공평합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처럼 예전에 하다가 안한 부분도 어떤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마 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신다 해서 사실은 마음 편히 물어보는 거거든요. 계속 근무를 하시면 말씀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또 뭔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꾸고 또 존치해야 될 것이 있으면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1년에, 여기 자료에도 나오듯이 10억 정도 이리, 그런데 1,000만원 이상만 10억인데 10억 훨씬 더 되겠지요. 1,000만원 이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이만큼 해도 이제 얼추 다 했습니까? 아직 할 게 남았습니까?
○쌍백면장 정상호 : 아! 사업요?
○배몽희위원 : 예.
○쌍백면장 정상호 : 해도 끝이 없지요. 쌍백은 스물일곱 분의 이장이 있지만 자연마을이 한 60개 됩니다.
한 건 내려오면 한 마을에 한 건.
○배몽희위원 : 아! 60건 해봐야 한 건밖에 못하네요!
○쌍백면장 정상호 : 한 마을에 한 건밖에 안돌아갑니다.
○배몽희위원 : 자연마을로 치면.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자연마을로 치면.
○배몽희위원 : 어떤 동네는 할 거 없다 하는 동네도 있기는 있을 건데요.
○쌍백면장 정상호 : 그게 이제 좀 이게 우리가 삶의 터전이 좀 좋은 데 땅을 잡은 분들은 괜찮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평지지만 평지 같은 데는 농토가 많이 있고 다른 어떤 기반시설물을 많이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골짝으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면장님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을 이팝나무를 쌍백에 심어놨는데 저게 제법 많이 컸다 아닙니까?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 5, 6년 됐지요?
○쌍백면장 정상호 : 이팝나무 심은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성금을 받아서, 한 8,000여만원의 성금을 받아서, 우리 향우들이 돈을, 저희 면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한 1,600주 가량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을 때는 멀리 생각을 못했는데 쌍백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쌍백은 양봉을 많이 합니다. 양봉을 많이 하는데 이팝나무가 뭐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는 검토를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못하고 했는데 이팝나무꽃이 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로수를 하는 것은 차라리 벚나무를 심어달라! 그래서.
○배몽희위원 : 저번에 어디 심었지요?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삼리 가는 쪽에 1041호선에는 지금 심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면에서도 각종 나무 심을 일이 있으면 좀 벌하고 관계되는 나무!
○배몽희위원 : 그런데 벚나무도 벌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쌍백면장 정상호 : 그런데 그것은 화분이 많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선호를 하고.
그런데 이팝나무는 벌이 날아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시행착오 있었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종이 좀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퇴직하실라 하니까 못다한 일도 있고 눈에 밟히는 일도 있고 이렇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생을 이 자리를 빌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은 일은 뒷사람이 안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면장님 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본 면에 오신 것도 1년?
○쌍백면장 정상호 : 1년6개월입니다.
○임재진위원 : 본 면에 근무하는 게 행복보다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일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또 나쁜 점도 많습니다.
많은데 1년반동안 제가 옆에서 봤지만 별무리 없이 잘 하셨는데 이제 1년6개월 동안 면장님을 하시면서, 본 면에 와서 내가 처음에 올 때는 뭐를 한번 본 면을 위해서 잘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또 다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 면에 근무해 가지고 이제 퇴직할 때가 되셨는데 좀 아쉬운 점,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앞으로 다음 면장이 오더라도 이런 점은 좀 잘 챙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면장님하고 서로 모두 의논해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쌍백면장 정상호 : 제가 고향에 태어나서 군대 31개월 말고는 고향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배공무원들 하는 모습도 좀 보고 사실 있었습니다만 막상 또 면장이 되어서 어떤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뭘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은 좀 제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쌍백에 와서 첫 이장회의를 하면서 쌍백이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농협장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런 갈등들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제가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갈등이 치유가 안 되고는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주민들하고 접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게 처리가 다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어느 갈등부분이 단순하게 뭐 행정이 그래서 하기 보다는 사인간에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쌍백에서 지금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서 그냥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좋은 쪽으로 설명도 많이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을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쌍백에도 뭐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독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세대별로 보면 한 61프로, 62프로 정도 세대원들은, 세대! 그러니까 우리 1,161세대 같으면 그 세대원 중에 한 61프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없는 세대가 거의 많습니다.
그 정도 받았다는 거 보면 아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80프로가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받은 거는 75프로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역은 외초지만 외초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 그게 다른 인근, 이웃마을 이런 데까지도 아마 주민과의 갈등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조용하게 넘어갑니다만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소, 돼지를 키우면 돈이 좀 된다 이래 가지고 축사도 좀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하고 싶어도 거의 제한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마을에 뭐 이렇게 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런 민원들이 너무 또 발생이 많이 됩니다.
또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이리 발전하게 되면서 내가 불편함은 조금도 못 참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내 아버지 내 할머니 사는 곳 거기 차가 못 들어가는 거, 요즘은 차를 주차장에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에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해 주라! 그건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군 정책적으로 이게 뭔가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상을 해 주더라도, 보상을 안해 주고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그런 보상을 좀 해서라도, 면에서 건의를 하면, 좀 그런 걸 책정을 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소를 시켜 주면 좋겠네요. 그런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애로사항에 말씀을 드려놓은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그런 걸 다 자기가 감수를 하고 왔지만 살아보니까, 저번에 대현마을에 하수도 관계 때문에 갔지만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내는데 해 주라 하는 식으로 그리 말을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의원님 다섯 분 와계시지만 앞으로 해소가 좀 되어야만 우리가 거기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마주 보고 웃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답을 좋게 가져가면 좋은 데 그냥 답을 못 찾아가면 나갈 때부터 짜증을 내가지고 그걸 뭐 온 대한민국 안되는 데 없이 투서를 보내서 안 되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도 갖다넣고 이러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도 올리면, 즉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어떤 제가 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을 합니다만 제가 제대를 하더라도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면을 방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임재진위원 : 한 개 더, 여기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데 목욕탕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고쳤는데 그동안에 잠잠하게 잘 나갔었는데 요며칠 사이 에 또 보니까 또 하는 소리가 목욕탕에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주민들이야기는 이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이 온도를 낮췄다는 겁니다. 온도를 낮추고 나니까 물이 따신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불만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산업계에서 하시는지 그것 한번 체크를, 이제 주민들이야기도 100프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괜찮았었는데 요즘 와가지고 갑자기 따신 물이 부족하다!
목욕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 탱크면 충분히 된다 해서 탱크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잘 쓰고 잘 이용하더니 요며칠 사이에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그 업주께서 온도를 70도 맞춰놨던 걸 50도로 낮추니까 따신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걸 체크를 해 주십사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애. 또 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 하면 처음에, 처음부터 이게 물이 잘 나온다 그랬으면 문제가 아닌데 처음에는 다 모두 만족하고 괜찮았거든. 그런데 요즘 며칠 사이에 와가지고 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담당하는 과에서 한번 그거를 가서 온도를 몇 도에 올려놓고 그물을 데우고 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 좀 해가지고 주민들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면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정상호 : 예. 먼저 목욕탕에 심려를 드려서 사과를 드리께요.
의원님 두 분, 세 분 계시지만 아마 머리를 싸매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야기 들어보고 또 할 말은 있다지만 이게 복지시설을 해놓고 그리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 제 그분을 뭐, 너무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해서 아마 금년에는, 1년간은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는 새로 모집공고를 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도록 하께요.
○위원장 장진영 : 임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경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사실 묻고 싶은 것도 몇 개 있는데 시간상, 제가 하나만 딱 당부드리께요. 지금 이것은 별 거 아닌데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이 책이 작년에도 봤는데 똑같은 책이 계속 반복해서, 위에는 같고 밑에만 바꾸는가 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합천읍에서부터 주욱 나오는데 초등학교 이전의 시설을 유아원으로 표기해 놓은 데도 있고 유치원으로 표기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유아원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면 1982년 필히 새마을유아원이 존재했었어요. 그런 데 그게 19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통일됐거든요. 그래서 학교병설 안에 있는 거는 유치원입니다.
명칭상 유치원이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쌍백은 유아원이 아니고 유치원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는 데는 반드시 어린이집, 이것은 법이에요. 법!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표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면장님한테 여쭤볼 거고 이거 내년에는 좀 더 참조해서 변경되어서 책자가 올라오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쌍백면이 사실은 65세 노령화비율이 51.4프로라 해가지고 이제 합천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 높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또 사망,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55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인근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회 같은 경우도 40명, 대양 같은 경우도 한 20명 정도 수준인데, 그리 보면 옛날에는 쌍백이 참 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사망자수도 커지고 노령화되어 가는 것도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이게 50프로를 넘어서는 노령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우리 쌍백의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도 새로 생기면서 사실 대양 인근에 생기면서 오히려 전에 보다도 더 발전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더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경제여건만 하더라도 이제 교통 고속도로가 그리 생기고 하면 대구까지도 가든지 아무면 마산쪽으로 왔다 갔다한다든지 이리 해서 사실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어떤 경제권이 외부로 뺏길 우려도 있고 한데 정상호면장님 퇴직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또 쌍백을 사랑하겠지만 이런 문제, 쌍백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앞으로 어떤 좀더 퇴직하시고 우리 쌍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사회활동을 좀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정상호 : 예. 우리가 51프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프로가 넘어도 초고령화 세상인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 쌍백이 70년도만 해도 소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엽연초를 했습니다. 담배원료인! 그걸 하면서 전체,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지면적의 반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득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 대학생이 쌍백에 많을 때는 한 200여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200명이 된 것 같으면 굉장히 대학생이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나가보면 그때 또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안 시켰으면 그냥 농사를 짓고 안 있겠나 하는 그게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고요.
제가 늘 걱정을 좀 사실은 쌍백면에서는 많이 합니다.
다른 데 가면 특작도 많이 하고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쌍백에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첫째는 토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기후도 다른 데보다 좀 춥습니다. 다른 데보다 꽃도 어떨 때는 한 1주일 늦게 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안 좋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어서 농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 쌍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때는 양파라든지 마늘재배를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심어보니까 토질에 문제도 있고 또 아까 고령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령화된다는 이야기는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히 된다는 이야기인데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참 저도 고민만 하고 있다가 퇴직하는 거지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딱히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이 금년에 알다시피 마늘이나, 마늘수매는 7월 1일부터 합니다만 지금 가격이 킬로당 한 2,500원 형성되는 걸로 그리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농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객지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청정에너지 발전단지도 앞으로 유치를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는지는 저도 뭐 약간은 좀 퀘스천마크를 붙여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농촌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뭔가 좀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또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옵니다만 그런 분들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기 합천에 안 올란다! 합천에 오니까 아무 것도 해 주도 안하고 어디 군에 가면 오라 하고 잘해 주는데 합천 너희는 불편하게 이리 하노! 안 해주는 게 이리 많노! 이리 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분들도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오도록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젊은 분들이, 여기서 농업을 하려고 하면 뭐 30대가 오든지 40대가 와야 되지 50이 넘은 분들이 와가지고 농업에 새로 종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만 젊은 층이 들어 올 수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저는 사실 고민만 했지 답은 뭐 제가 낼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퇴직하셔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대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합천군의회 제235회제1차 정례회 휴회중 대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대양면장 추찬식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반갑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사무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부면장, 고인숙 산업계장, 최미숙 환경개발계장, 박준식 민원계장은 검진때문에 병가라서 류희진 사회복지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대양면 사무감사 자료를 12-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읍·면 소관)’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신명기위원 : 아무래도 대양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합천읍과 근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바뀌는 게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많아질 건데 이리 보니까 대양은 권역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하고 대양권역 역량강화사업을 이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다 완성단계는 아닙니다만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타면에도 이렇게 조금 권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것은 사업은 하지만 이것은 조금 재고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양은 또 특히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그 결정적인 게, 친환경 농산물에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아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타면에 제가, 저희들이 여기서 타면을 평가하기보다는 저희 면을 볼 때는 정말 친환경문화센터 정도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선진견학을 온다든지 저희들 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력을 높여가지고 그런 데 안배를 하고 다음에 어떤 그리 하려면 그 문화센터가 있어야 저희들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친환경센터 조성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17년, 18년, 올해까지 3년째 그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정말 저도 IC가 대양에 들어선다니까 뭐 거래도 안 되면서도 부지에 그 감정평가 이런 데서 염두에 안두고 사인간에 거래하듯이 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사가!
그래서 우연한 기회가 우리 소재지에서 조금 벗어난 좀 한적한 곳에, 또 친환경사업 저런 걸 하다 보니까 소재지 이렇게 투명한 이런 데보다는 조금 외진데 어떤 주변경관도 있고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산 밑에 이런 기슭 같은 곳에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그 부지 소유자하고 동의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IC가 들어서면 대양하고 거기 연계해서 그 속에는 지금 현재 소재지 경관조성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IC가 들어서면 대양소재지를 또 이렇게 그냥 지나는 분도 계실 거고 잘못 들어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합천관문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제방 위에 수변로 조성, 제방을 또 조금 정비를 해서 제방경관 조성도 해 드리고 또 소재지 근방에 있는 노인회관 좀 오래 된 그런 것도 보수도 해서 또 그런 혜택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소재지 경관, 또 제방 수변로 조성하면서 그런 경관조성인데 지금 예산 이것가지고는 기본 이것밖에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군 집행부에서도 대안 이것 외에 우리가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관문 6, 7킬로 되는 이 주변을 조금 성숙하게 단계에 올리려고 하면 같이 또 하셔가지고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앞으로 더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다른 데 좀 권하고 싶다 이런?
○대양면장 추찬식 : 그것은 친환경 관계라서 다른 분야에는 또 다른 농산물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사업은 다른 17개 면에 권장하는 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또 특히 용주나 이런 데는 파프리카라든지 가야 같은 데는 특수작물을 많이 하고 우리 대양에는 친환경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딸기라든지 해서 다른 면에 조금 이 사업과 연계해서 권장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대양권역 역량강화사업 추진 이것은 지금 현재 리더 및 주민교육 10회, 선진지 벤치마킹 2회 이리 했는데 여기 효과는 좀 있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예. 그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견학은 갈수록 갔다오면 그분들이, 특히 우리 견학 갈 때는 친환경 이런 단지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가다보니까 대양에는 이게 참 고른 점이 가서 보니까 많이 깨우치고 이런 차원이 센터의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권역사업들이 실패로 막, 가보면 그렇습니다.
한 6·70프로 정도는 거의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잘 되는 데는 한 10프로에서 20프로 남짓 이렇게 되는데 활성화되는 그런 걸 찾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실패도 한 데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해서 실패를 왜 했는지, 실패보다는 지금 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지, 활성화 잘 되고 있는 데는 사무장 운영 뭐 이런 품목을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 그리고 일반주민들 교육은 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수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권역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각 마을에 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해 가지고 같이 다녀오고 그리 했습니다.
지금 역량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이제 오랜 공직생활도 접어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대양에 이렇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들어서고 지금 현재 합천하고 근교라 많이 변하는데 지금 현재 대양권역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꽃길, 둔치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속도로가 안 들어섰을 때는 우리 그냥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고 들어서고 IC가 들어서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그려야 공격적으로 해야 이 대양에 걸 맞는 발전하고 상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그동안 봉직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양은 상당히 작년에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실제로 이제 작년 정양 있는 데 거기 분양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고 하면 앞으로는 또 상당하여 가장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남부 4개 면에서도 근소한 차이지만 하여튼 쌍백보다 이제 조금 많죠?
○대양면장 추찬식 :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수년 내에 쌍백보다도 많아질 게 확실하고 또 심지어는 가회보다는 인구가 더 늘어날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남부에, 삼가가 있겠지만, 대양도 합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예산배정이라든지 책정을 요구를 하셔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매장 문제는 사실은 대양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지금 소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물류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최고 가까이 있기를 바라지요.
예를 들면 가야, 만약에 우리 합천을 거쳐 가는 관내에 대병이나 덕곡에서 이리 합천을 거쳐 가는 그런 분들은 또 좀 불편하고 또 소가 저게 물류 그 차를 운반할 때 한 5킬로인가 10킬로인가 내에 하여튼 몸무게가 빠지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임재진의원님하고 제가 행정을 같이 의논해보면 소 경매장을 저렇게 어떻게 합천 어디 다른 데로 보낸다 그렇게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양이 흔히 정양리 주변이 레포츠공원을 하고 거기 이제 전부 머무는 관광, 또 합천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그런 탈바꿈을 하는 신시가지인데 소경매장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환경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뭐 여기에 걸 맞는 지역 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지역에 발전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일부는 상당히 아무래도 옆에 보면 쓰레기매립장도 들어서고 또 아무리 요즘 잘 한다 해도 냄새가 좀 나거든요. 날이 흐리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크게 관심보다는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걸 그렇게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우선은 대양주민들은 조금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축, 위생, 질병 전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또 염두에 두실만 하다고 생각하고 또 합천의 관문으로서 방금 얘기했듯이 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해 봅니다.
두 번째 대양권역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서 실제 이제 역량강화사업에 동아리 교육, 족구나 악기, 기타취미활동 이런 항목에서 4,000만원이 이제, 이게 작년에도 쓰여지고 올해도 쓰여질 거고 내년에도 쓰여질 거고 내후년에도 쓰여질 예정이죠?
○대양면장 추찬식 : 예.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선은 작년에도 지원받고, 올해도 지원받고, 내년에도 지원받고 내후년에도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또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데 대해서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좀 순차적으로 오히려 지원금을 한꺼번에 끊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른 사업을 조금 더 개발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대양면장 추찬식 : 이 권역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딱 책정,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안에 쓸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우리가 또 문화체육과나 다른 분야의 부서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별도로 또 오거든요.
예를 들면 성인문해교실 이런 경우에 마을단위로 하는 거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또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대양권역사업은 우리가 5년간 이런 사업과 예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연장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이라서.
○장진영위원 : 이런 사업 자체는 내용을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예.
○장진영위원 : 우리 지원금이 언제부터는 끊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예. 누누이 우리가, 내일 모레 또 우리 권역사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7일 이 자리에서 할 건데 거의 매월 정도 하고.
○장진영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양의 동아리 활동은 실제로 다른 면에 비해서는 사실 좀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지속될 때까지는 좀 풍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현황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 뭐 특정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몰아가는 경우도 어쩌다보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잠깐 우리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속기 중지 부탁 드립니다.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30분 기록개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건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아무리 많더라도 공사만 잘하고 또 충실히 열심히 한다면 아무리 많아도 흠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최근 합천군에서 이렇게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회지에 계신 분들을 택지도 분양하든지 이리 해서 귀농귀촌인구를 늘려보겠다면서 이제 우리 대양면에도 어떤 지역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후 추진방향이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지금 귀농귀촌 오늘도 민원이 오신 분들 때문에 오전도 우리 환경개발담당하고 여러 가지 저하고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귀농귀촌 정말 한번 영입하는 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여기 부지가 경매를 통해서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바로 뒤에 소재지 뒷산 정도로 정리를 해서 소재지 관문이 되고 함양-울산간IC도 되고 또 지역의 소재지가 너무 이렇게 협소하다보니까 이런 경우 위치관계, 또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 그 뒤에 보면 국공유지, 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유지 주변에 야산으로 해서 그게 또 소재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도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되고 그런 유해물질들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된다면 지금도 뭐 거기 정양타운 하우스가 들어서고 이리 하는데 그 주변에 우리가 또 좀 염두를 두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이곳에 투자가 있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고 현재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역 내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혹시 지금 또 백암, 우리 대양에서 쌍백 넘어가는데 도리하고 함지주변 일대에 그런 데도 우리가, IC주변에도 그런 유지라든지 개인들이 지금 현재 유휴지를 가지고 있는 곳 그 정도는 세 군데 정도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장진영위원 : 하여튼 군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합천개발공사 또 새로 생기게 될 그것하고 염두에 둬서 이렇게 뭐, 염두에만 두고 있고 아직 뭐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건 없다 그죠?
○대양면장 추찬식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17페이지 체납액은 가번에 이월체납액 정리현황하고 나번에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은 위에 2,655만7,000원 되어 있는데 밑에는.
○대양면장 추찬식 :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틀리다고, 2,458만2,000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러니까 밑에는.
○대양면장 추찬식 : 밑에 더 하면.
○배몽희위원 : 도세하고 군세를 더하면 2천8백, 9백 정도 되는데?
○대양면장 추찬식 : 아닌데요. 이게 528만7,000원하고 2천1백 이거 2개 더 하면.
현년도가 아닙니다. 과년도입니다.
○배몽희위원 : 밑에 과년도!
○대양면장 추찬식 : 예. 과년도 도세하고 군세하고.
○배몽희위원 : 그러면 2,640만원!
○대양면장 추찬식 : 아니. 2,450.
○배몽희위원 : 528만원하고 뒤에 2,129만원하고?
○대양면장 추찬식 : 그렇지요!
○배몽희위원 : 그럼 2천6백?
○대양면장 추찬식 : 2,458만2,000원!
유인물에는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월 현재고 지금 6월 현재는 조금 징수를 해서 그래서 2,498만2,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가번에 이월체납액정리현황은, 이건 이월체납액 A는 2018년도 아닙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맞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겁니다.
○배몽희위원 : 2018년도인데, 그 뒤에 나오는 2,655만7천은 이것은 4월 현재! 맞지요?
○대양면장 추찬식 : 어떤 거요?
○배몽희위원 : 가번에 있는 마지막에 그 체납액은 2,655만7,000원은.
○대양면장 추찬식 : 그건 4월까지!
○배몽희위원 : 4월까지.
○대양면 부면장 김길환 : (좌석에서) 나항의 과년도의 도세 526만7,000원과 군에 2,129만원을 합산을 하면 2,655만7,000원됩니다.
○배몽희위원 : 과년도 거요?
○대양면장 추찬식 : 예. 지금 현재는 4월 현재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착각했는데, 올해 6월 현재 하다 보니 2,458만2,000원이 현재라는 결론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체납액 과년도 2,655만7,000원이고 현년도는 또 생겼고요?
○대양면장 추찬식 : 예.
○대양면 부면장 김길환 : 예. 현재 25만6,000원은 또 따로 새로 발생된 겁니다.
○배몽희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주민주도형 지역맞춤형프로그램 추진은 잘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맞춤형평생학습에 보면 영어, 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 수학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은 강사비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그것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평생교육담당에서 그 강사비가 나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두세 달치 정도만 나오지요?
○대양면장 추찬식 : 예. 그래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약간 그래서 저한테도 부탁도 하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군에 없으니까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자기들도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조금.
○배몽희위원 : 무슨 다른, 예를 들어서 요가나 이런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 좀 더 추가를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군하고 문화공동체사업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요가, 영어, 이런 데 거기서 분배를 할 때 17개 읍면에 다 년초에 올라왔을 때 분배를 하다보니까, 하다가 그런데 그 예산의 강사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20시간 받았다 하면 20시간만 내려오고 본인들은 20시간 하다 보니까 좀 적고 이래서 시간을 늘리다보니까 강사료는 지원이 안 되고 본인 부담은 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찌됐든간에 이게 일반취미활동도 아니고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한글교실은 따로 뭐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라도 하지만 나름 뭐 어떤 학습 내지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따로 지금 면에서 지원항목을 찾기는 쉽지 않네요?
○대양면장 추찬식 :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떤 예산전용이랄까 전용보다는 지난해는 한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과에 자기가 하다가 잔액이 남아서 한번 조금 지원을 해서 연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타과에도 아직까지 집행 중에 있으니까 하반기때 보고 또 조금 다른 데서 그런 강사비용이 여유가 있는 그런 부서에 한번 저희들이 찾아봐서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는 서로 과에 이렇게 예산 잔액가지고 서로 전용해 주고 할 그런 시기가 안 되어서.
○배몽희위원 : 조금 어렵지만 합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특이한.
○대양면장 추찬식 : 맞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나머지 경비들은 자기들이 한다 해도 강사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한번.
○대양면장 추찬식 : 예. 위원님도 그 부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 주면 좋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쌍백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군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이런 게 많아서 군에서는 3개월간 입찰로 바꾸는데요. 그것을 면까지 확대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현실과는 동떨어졌다 이리 봅니다.
왜냐 하면 1,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할 때는 아무리 면에 소규모 면단위 작은 사업이라 해도 관급자재 넣고 또 사업하는 사업비 그 도급하고 이리 하다보면 1,000만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막상 어떤 마을에 요구가 들어 와서 가보면 거의 다 보통 물량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지. 거의 다 그래서 돈에 맞는, 좀 이리 저도 사업비 이것은 집행하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도 보통 사업을 돈에 맞춰서 사업을 맞추거든요. 거의 현장이 그렇다 아닙니까!
설계부터 먼저 하고 어떤 비용을 먼저 건의해 가지고 그리 책정해 주는 게 아니고.
○배몽희위원 : 예.
○대양면장 추찬식 : 그래 지금 1,000만원 정도 하면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도시개발과 주무계장을 하면서 읍면 소규모숙원사업 많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1,000만원 정도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시행을 잠깐 해 볼라 하다가 너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리 봐서 한번 접은 적이 있습니다. 제 그 당시 기억으로는.
하창환군수님 있을 때인가 그거 검토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막상 2,000만원 해도 어떻게 보면 뭐 관급 빼고 하면 2,000만원짜리 하는 것도 1천2백, 1천3백, 수로관 놓는 이런 거는 거의 다 관급자재.
○배몽희위원 : 도급은 별도 아닙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도급 별도지만.
○배몽희위원 : 예. 관급자재는 별도 아닙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예. 관급자재 별도인데.
○배몽희위원 : 별도 2,000만원.
○대양면장 추찬식 : 별도 2,200만원까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건수가 그렇게 다 자꾸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도급이 2,000만원짜리, 읍면에 있어 보니까 2,000만원 그 이상 해가지고 도급주는 데는 몇 건 안됩니다.
거의 3천5백 해도 1천5백 정도는 관급, 1천8백 관급이고, 1천8백, 1천7백, 1천2백! 사업액은 2,000만원이라도 7·8백이 또 도급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아까 장진영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편중으로 주는 것도 아니냐 했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사업 업체를, 반대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도 있지만 간혹 그 견적을 처리해 주거든요. 급할 때!
그 견적처리도 보면 평상시 업체가 잘하고! 있으면 그 업체 찾기 마련입니다. 뭐 잘해 주는 역할이 그 사람 민원 해결해 주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 건에 조금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1,000만원.
○배몽희위원 : 그런 뭐 국가적으로 봐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는 안 어렵습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어떤 기준 없이 어떤 공사를 발주하, 기준이 없이 자의적인!
자의적인 기준밖에 없는 공사발주를 지속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단돈, 우리 행정에서 돈을 쓰면 단돈 만원도 천원도 다 이렇게 절차 하는데.
○대양면장 추찬식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대양면장 추찬식 : 기준이 금액밖에 없지요.
○배몽희위원 : 아니, 주는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어떤 업체를 주는 기준이 없어요. 다 주관적인.
○대양면장 추찬식 : 그것은 업종별로 맞는.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관적이다 아닙니까? 그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대양면장 추찬식 : 그러면 어떻게?
○배몽희위원 : 아니. A업체를 줄지 B업체를 줄지 주관적이다 아닙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그것은 뭐 업종이 같다면, 똑같은 업종이 같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주관적인 재량에 언제까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맡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 어서 할 수도 있고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서 어차피 퇴직을 하시지만 누가 면장이 되든 과장이 되든 그런 부분은 잡음 없이 할 수 있는!
하여튼 잘 하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오는 거라서 말씀은 귀중하게 듣고요.
○대양면장 추찬식 : 예.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내일 모레 나가셔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대양면장 추찬식 :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말씀주신 것은 또 행정에 도움 되라고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정들자 헤어진다는 말이 딱 그 말이 어울리는 면장님, 제가 생각하는 면장님입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들 다 질의를 하셨고 배몽희위원님 여쭌 거에 이어서 영어!
이 평생학습에 영어는 참 드문 거를 하는데.
○대양면장 추찬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몇 년 됐습니까?
○대양면장 추찬식 : 제가 알기로는 올해 3년째인가 햇수로 4년째인가?
○신경자위원 : 그럼 시작한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죠?
○대양면장 추찬식 : 그분들하고 간혹 한 분씩 또 섭외를 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는가?
○신경자위원 : 1주일에 한번?
○대양면장 추찬식 : 두 번 하고 있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분들의 실력은 지금 어떻대요?
○대양면장 추찬식 : 자기들이 처음부터 어느 단계에 들어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조금, 지금도 아직 그런 회화정도는 아니고 단어정도 그런 수준에서 계속 깨우쳐가는 단계지.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분은 계시지만 지만 연세도 좀 있으시고 여하튼 좋아들 하시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경자위원 : 그 선생님은 그러면?
○대양면장 추찬식 : 합천읍에 영어강사!
○신경자위원 : 영어학원 강사 한다면서.
○대양면장 추찬식 : 학원도 하시고 지도 강사도 하시고.
○신경자위원 : 원어민이 하는?
○대양면장 추찬식 : 원어민은 아닙니다. 원어민은 아니고 일반.
그 분이 참 또 애착있게 잘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잘하시고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양은 떠오르는 앞으로 미래의 떠오르는 태양이랍니다.
그래서 진주에 보면 장재초등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진짜 겨우 한 학년에 한 반을 유지할 정도로 명맥이 지금 사실은, 저는 그 큰 학교가 사라질까 두려웠는데 지금 1,200명 정도 학생이 모였습니다. 그쪽에 이제 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마 내가 대양을 생각할 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합천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KTX 들어오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서고 하면 나는 대양이 합천에서 그렇게 아마 성장하리라 생각하면서 대양에 계신 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꼭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게 대양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면장님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페이지에 교육시설에 보면 대양면에는 유아원이 없습니다. 없죠! 대양에는 유아원이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이 하나 있거든요.
○대양면장 추찬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이 명칭에 유아원은 예전에 탁아소라고 있었거든요. 탁아소!
0세에서 9세미만의 아이를 돌봐주는 탁아시설이 있다가 그게 언제부터 1982년부터 새마을유아원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면서 1991년도 다시 그 새마을유아원이 명칭이 개정되어서 어린이집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는 유아원이란 명칭이 사실 안 되고 꼭 할 것 같으면 이름을 유치원으로 안 붙여주면, 대양 같은 데도 사실은 유치반이라고 여기 초등학교 안에 유치반이라고 명칭해도 되는데!
이 유아원이라는 거는 안 맞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 사실 접속어 하나 갖고도 조례가 바뀌고 개정되고 이리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 자료가 작년에도 그리 돼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에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깊이 생각 안하고 이렇게 숫자만 명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면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 본 면에 오신 지가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사실은 좀 한 면에 와가지고 3년 동안 근무한다는 것도 사실 드문 일입니다.
우리 면 면장님들 다 거쳐 가셨지만 3년 동안 이리 길게 하시면서 우리 대양면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며칠 있으면 퇴직을 하니까 저도 상당히, 이 지역구 면 출신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본 면 출신이기 때문에 대양면에 대한 사랑이야 참 남다르다고 저도 자부를 하는데 우리 면장님도 사실은 뭐 읍면 출신이고 해서 면장으로 와계시면서 좀 여러 가지 우리 면에 사정을 3년 동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어느 점이 좀 고쳐야 되겠고 어떤 점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대양면을 맨날 거쳐서 우리 집에를 가다보면 참 저는, 물론 아까 우시장 그 부분도 말씀이 있었지만 옛날 구길, 생태공원 옆에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참 이걸 지금 정리하기도 때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겼고 대양이 발전된다! 발전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쳐다보면 참 캄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참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참 지나오면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옛날 정양 뻘에 뭘 사가지고 들어와서 공장 비슷하게 한다든지 업체들이 너무, 사실 외부에서 보기 너무 지저분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면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대양의 그 정양 쪽입니다.
왜냐 하면 정양에는 저게 거의 다 옛날 늪이라 해서, 늪 저것은 거의 사유지거든요. 국공유지 조금 있는데 야산, 야림 해가지고.
야림도 있고, 그것도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
그렇다보니 그걸 처음에 매립하고 정양늪으로 할 때도 환경단체하고 또 일반 사유지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았었거든요. 저게.
자기들 일반인들은 그걸 다 개발하려고 그러고,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정양늪 합천 이런 데 늪을 좀 개발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게 있어도 그 당시에 좀 할 때 먼 미래를 좀 보고 그 당시에 늪을 좀, 어떤 우리가 정양늪 구성 이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 밑에 어떤 그런,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 부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그런 법, 뭐라 해야 되노? 그런 어떤 조치가 좀 그런 게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사유지 그걸 편입해서 좀 뭔가 옆에 주변 환경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지금 만약에 그걸 한다면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팽배해가지고 상당히 부딪힘이 많을 거거든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상부에 거기도 보면 참 무분별하게, 개인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또 개인 유지는 저게 개발행위하는데 제약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지에는.
매립을 하고 막 어떤, 농지 같으면 이렇게 농지전용을 해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는데 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개인 사유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만 저도 조금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감은 되는데 지금은 딱히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하여튼 간에 면장님 3년 동안 우리 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면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양면장 추찬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배몽희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가 회 면 장 최진현
- 삼 가 면 장 홍석천
- 쌍 백 면 장 정상호
- 대 양 면 장 추찬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