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합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위원장 장진영 :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봉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배석하신 이찬오부면장님뿐만 아니라 황희동, 김홍준, 장성희 나머지 계장님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윤곤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봉산면장 김윤곤.
○위원장 장진영 : 다음 봉산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장 김윤곤 : 이찬오 부면장입니다.
황희동 산업지도계장입니다.
김홍준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장성희 주민복지계장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다가 깜박한 것이 명찰이 없어가지고 당황해서 이름을 나도 명찰을 달아야 되는데 싶어서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북부지역 장진영 감사위원장님과 신명기 산건위원장님 그리고 남부지역에 세 분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 배몽희 산건위 간사님, 신경자 복행위 간사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봉산면 방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천 발전과 군민의 희망을 위한 행정과의 유대와 소통 견제 감시에 여념이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존경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빌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유인물 각종 사업 추진에 보니까 다른 면보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돈을 많이 끌어들였는지 공사를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면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면 인구는 적은데 공사는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추진한 거는 설계는 면 자체에서 합니까?
외부에 수주를 줍니까?
몇%씩 어떻게 합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면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설계업체에 위탁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설계업체에 위탁을 8?90%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설직이 지도해서 그렇게 반정도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 공사를 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을 때 건당 대충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한 건당 190만원에서 200만원선입니다.
○임재진위원 : 설계공사에 외부에 한 거 농로포장이라든지 해 놓은 거 가서 보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건가 오히려 제가 그런 데 상식이 없는 저보다 설계를 잘못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토목직에서 나와계시면 될 수 있으면 비용도 절약할 겸해서 설계는 면에서 자체에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한 건도 하자보수처리 현황이 없습니다. 봉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면에 대부분 이렇게 하자 보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가 없는 거는 준공을 해 줄 때 관계공무원들이 준공검사에 실제로 나가서 확인합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자처리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식 공문으로 내지 않고 일한 업체에 이런 하자가 있는데 해 줄 수 있나 해서 해 줄 수 없다 하면 정상적인 공문을 생성해서 언제까지 이 하자보수를 하시오 하는데 시공한 업체에서 대부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공문 생성하지 않고 하자처리 합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준공검사를 할 적에 관계공무원 일일이 나가서 전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건지 안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산면장 김윤곤 : 저희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저도 이 계통에는 상식이 부족하지만 제가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군에서 돈이 나와서 면의 농로포장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한 가지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눈가림으로 공사 진행되는 게 너무 많고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봉산면에 관계공무원들과 합심해서 공사를 한 건을 하더라도 몇 년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만 되지 건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10페이지 영조물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면장님 올해 취임하셨죠?
○봉산면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담당 군의원으로서 이영조물관리비를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영조물관리비는 2020년도에는 면장님이 집행했잖아요?
○봉산면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면장님이 집행한 거 보면 영조물관리비가 면장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1억인데 지금 6월달인데 영조물관리비가 1,500만원 쓰고 지금 까지 돈 한개도 집행 안했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저희들이 4월달 까지는 1,500만원만 쓰고 안전총괄과에서 영조물관리를 될 수 있으면 안쓰도록 해라 해서 아끼고 있다가 이번 달에 싹 다했습니다.
지금 싹다 계약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디 썼습니까?
면장님 영조물관리비 있잖아요. 면장님 앞으로 나오는 게 1억인데 그 면장님 이리이리 다녀보면 우리한테 전화 오는 것도 많지만 면장님 챙겨야 할 게 많거든요. 다녀보면 스틸 그레이팅이 부서져서 발이 빠진다든지 계단 모서리가 툭 튀어나와서 이리 한다든지 비가 와서 한다든지 자잔하게 손봐 줄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데 쓰야 되는데 면장님이 집행한 거는 아니지만 2019년도 영조물관리비 보면 영조물관리비 쓴 게 급하지 않은 상현농로포장공사시행, 김봉상수도시설, 양지입구 마을회관 개선사업, 큰 돈은 이런 데 다 써버리고 주민들 직접 불편한 거는 소리나는 거는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서 맨날 악순환이 되고 영조물관리비 이리 쓰지 마소.
○봉산면장 김윤곤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영조물관리비 보니까 설계비를 영조물관리비로 당겼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조물관리비는 말 그대로 면장님이 필요해서 큰 돈을 군에 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자잔하게 민원 해결해 주는데 쓰야 되지 왜 이런 데 씁니까? 영조물관리비를.
지금 계약해 놓은 거는 어떻게 계약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했다고 하면 다시 계약하소.
○봉산면장 김윤곤 : 이미 한 거는 놔두고
○신명기위원 : 어떻게 했는데요?
○봉산면장 김윤곤 : 8개소 한 거는 놔두고 지금 다 했거든요. 2021년부터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 이거 자잔한 거 지역구 의원들한테, 면장님한테 이야기 잘 안하면 지역구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봅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자잔한 거 스틸링 하나 부서져가지고 발이 빠진다든지 이거 막아주면, 시멘을 해 주면 비가 논으로 안들어가서 논이 피해를 덜 본다든지 자잔한 거 1,000만원, 한 4?500만원 미만짜리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
영조물관리비를 그런 데 쓰야 되는데 왜 이런 데 써가지고 군의원한테 전화 오도록 하고 왜 이런 데 씁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발 좀 부탁합니다.
영조물관리비 개선 좀 해 주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면장님 감사준비에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임재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설계용역은 8?90% 한다고 했는데 설계용역비는 지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봉산면장 김윤곤 :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업을 줄 때 금액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해 가지고 95%해서 줄텐데 그 사업 견적서 안에는 설계비를 포함을 시켜서 견적서를 내놨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설계비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8건 말고 8건은 그렇다손치더라도 8?90%면 건수가 벌써 90건인데 그러면 70건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는데.
○봉산면장 김윤곤 : 저희들은 올해는 총 9건만 설계를,
○배몽희위원 : 작년에 공사가 93건인데 93건이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설계용역을 했으면 건당 2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비가 따로 사업조서에 적혀야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설계용역은 조서에는 없다 아닙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적혀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조서에는 없다 아닙니까?
설계용역비는.
설계용역을 별도로.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계용역비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하면 그냥 공짜로 하라는 소리는 못할 거고 미리 어떤 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너거가 설계하라 이리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긴급한 사항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저희 심사하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대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설계를 맡길 때는 어떻게 맡깁니까?
설계를 면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설계를 외부에 맡길 때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멍기 : 영조물관리비에서도 하고.
○봉산면장 김윤곤 : 2019년도 설계는 당초 설계 용역하니까 2019년 4월앞에 설계용역해서 이 안에는 포함이안 된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면장님 설계라는 게 당초 사업비도 있고 추경사업비도 있고 그런 데 설계를 1월달에 해 놨을 리도 없구요, 설계가 어차피 사업이 본예산이야 2월달에 설계를 안하겠습니까?
설계하면 올해 2019년 예산이면 돈을 썼으면 돈 쓴 내역이 포함되어야 되고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든 따로 별도로 설계용역이 포함되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너거가 미리 견적서를 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로 설계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리면 공무원이 일부 하는 게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혹시 다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봉산면장 김윤곤 : 공무원들이 다,
○배몽희위원 : 아니, 공무원이 다 못하겠지!
○봉산면장 김윤곤 : 다할 수가 없고 설계를 할 적에 같이 현장에 가서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하나만 노곡 소하천 호안정비공사가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여기에는 우영기계건설에 줬는데 우영기계건설에 주면서 줄 때 그러면 95% 하면 1,508만5,000원 줬는데 그 1,508만5,000원을 줄때는 애초에 1,587만9,000원이라는 돈이 어딘가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총 도급액이.
도급예정이 나왔을 건데 그 도급예정액은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가 A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면 2,000만원인지 3,000만원짜리인지는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오는데 공무원 이하면 공무원이 했다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안하고 따로 설계용역을 줬다 하면 용역준 금액도 적혀야 되고 안적혀 있다 아닙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품셈을 보면,
○배몽희위원 : 누가 하냐고?
○봉산면장 김윤곤 : 도급예정액 책정은 시설직공무원이,
○배몽희위원 : 공무원이 다 합니까? 93건을.
○봉산면장 김윤곤 : 예.
○배몽희위원 :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 내역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집을 1억 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품셈으로서 공무원이 1억 예정액을 다 정해 가지고 설계 위탁할 적에도 설계사무소에다가 이 예정액에 의해서 설계를 해 주시오 하고 또 업체한테 사업을 줄 적에도 이 예정액인데 같이.
○배몽희위원 : 면장님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데 수의계약 줄 때 이거는 2,000만원짜리다 2,000만원짜리를 공무원들이 다하지 못한다 했다 아닙니까?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가 없는 내역서가 따로 나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를 맡긴다 하셨잖아요. 맡긴다면 그 맡긴 비용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사업조서 안에.
그게 만약 없다 하면 돈을 주고도 어디서 줬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봉산면장 김윤곤 : 본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한꺼번에 사업이 나오고 위탁을,
○배몽희위원 :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을 준 내역이 어디 있냐고?
○봉산면장 김윤곤 : 그러니까 본예산 꺼는 4월 이전 꺼라서 없고.
○배몽희위원 : 4월 이전 게 없다고 요 2019년도에.
○전문위원 김선희 : 감사자료 제출 시점인 4월 이후까지 그 전 자료에 포함이 안되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배몽희위원 : 잠깐만요,
○봉산면장 김윤곤 : 다음에 수시 예산이라든지 추경안 같은 거는 공사 건수가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업체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번도 안줬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관련해서 면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담당계장님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그렇게 한다 해도 만약 4월부터 4월까지면 올4월 아닙니까? 뒤쪽에 가면 2019년도, 2020년도, 2-8페이지 2월 24일, 그 밑에 2월 26일이 있는데 여기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
○봉산면장 김윤곤 : 저희들은 올해 꺼는.
○배몽희위원 : 8페이지에 보면 2월달 게 있잖아요?
○봉산면장 김윤곤 : 영조물관리비 그 쪽에 1,500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거기는 8건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봉산면장 김윤곤 : 그건만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배몽희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 전체적으로 건수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설계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준 건지 안그러면 업체보고 하라해서 한 건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2020년도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지금 주식회사 어울림이라는 곳하고 태화철물건재하고 이런 곳이 건수가 많은데 혹시 봉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어울림은 합천에 있고 태화철물은 묘산입니다.
○배몽희위원 : 어울림은 합천에 있는 업체인데,
○봉산면장 김윤곤 : 그런데 이게,
○배몽희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잘 아실 건데 이 업체한테 공사를 주면 A업체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A업체를 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관급자재 업체명은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봉산면장 김윤곤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상호가 없는 업체라는 이야기인데,
○봉산면장 김윤곤 : 예.
○배몽희위원 : 보따리장사인가요?
가능하면 보따리장사는 안줘야지!
보따리장사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생기지.
알겠습니다.
합천댐 외래어종 활용 방안 모색 특수시책사업 올려놨는데 면장님 5억을 들여서 특수시책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베스하고 블루길을 잡아서 어묵을 만든 데가 위탁하든지 아니면 간이로 만들어서 베스나 블루길로 만든 어묵이 진짜 맛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한번 혹시 그것은 해 보셨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예.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떻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반응은 괜찮습니다. 시식회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시식회 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맛이 있고 제품이 된다 하면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만 설치해 놓고 몇 마리 잡다가 안팔려서 못하면 돈만 낭비한다 아닙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그런데 부산어묵 자회사에 합천 출신이 세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고기 육질이 좋아가지고 고기만 우리한테 팔면 우리가 사가지고 간다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수매를 외래종을 4,000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원에 수매해 가지고 공급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수매가 1년에 2번 수매합니다.
○배몽희위원 :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그것이 문제가 유통에서 수송이 힘드니까.
○배몽희위원 : 수송은 냉동차로 하면 되죠?
○봉산면장 김윤곤 : 매일 할 수 있는 비용이,
○배몽희위원 : 어차피 냉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잘 모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짜 만약 좋다 하면 원료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공급하는 방법은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수매를 해서 냉동시켜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새터관광지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있던데 그런 거는 잘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잘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봉산이 오다 보니까 합천에서 상당히 외지에 있는 면이 되었는데 댐이 생겨서.
어쨌든 면장님 계실 때 그래도 활력 넘치는 봉산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오면서 예전에 합천군 덕곡면 하면 유배지라 했는데 요즘은 달라서 봉산은 이리 와도 멀고 저리 와도 멀고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곳에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16명인데 급식지원대상이 6명입니까?
12명에 6명이면 50% 지원받는데 50% 안받는 아이들은 어떤 계층입니까?
잘 모르시죠?
아주 시골 전체 아이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대상이 6명만 되고 6명은 안 되어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관급자재를 보니까 2019년도에 구매 현황을 보니까 노곡리에 특징적으로 참 많이 사업을 했네요. 노곡리에서 주특징적으로 노곡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에. 여기에 집중한 사연이 이유라든지 연유가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자재가 많이 필요한 사업을 노곡리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비공사고 무엇이고 비율을 보면 전부 노곡리에요. 노곡리 10번 했네!
노곡리가 제가 아는 분입니다. 거기서 뭘 이렇게 많이 해서 노곡리가 변화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어린이집놀이터 설치사업에 왜 사고이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그리고 그러면 작년까지 위원장님 꽃축제해서,
○위원장 장진영 :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고 있죠?
그것 할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향우들이.
2박3일인가 하고 있잖아요?
○봉산면장 김윤곤 : 작년에 2박3일 했는데 실제 행사는 9박10일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안한다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한 15일 정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아마 봉산이 앞으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통영의 욕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통영의 욕지도는 땅이 꺼지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위원장 장진영 : 사람이 많이 와서.
○신경자위원 : 예. 지금 해외로 안나가니까 관광객이 몰려서 현지 계시는 분들이 욕지도 땅이 꺼진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온다 하거든요. 이게 많은 인구들이 해외로 나가다가 지금 우리나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산은 벚꽃으로 해서 옛날 에 데이트코스였어요. 합천에서 봉산면을 둘러서. 그래서 9박10일 동안 축제를 하고 계시니까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이때는 농산물 같은 것도 팔고 그렇게 활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가도 지금 사람 없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삼가가 도외지 같아요. 소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주말장터를 시행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말이잖아요. 누가 힘이 드느냐 하면 공무원이 힘듭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두달째 하고 있어요. 호응이 좋은데 봉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게 어떻느냐 싶고 그러면 외래어종 때문에 빙어같은 거는 살 수가 없겠다 그죠?
○봉산면장 김윤곤 : 빙어는 합천의 빙어는 수온이 중부지방에 비해서 높아가지고
○신경자위원 : 없어요?
○봉산면장 김윤곤 : 횟감으로는 잘 안맞아요. 튀김용입니다. 크기가 7센치 이하에 횟감으로 쓰는데 합천 거는 거의 9센치 이상이라서 횟감으로는 못씁니다.
○신경자위원 : 예전에는 이 다리 있는데 가면 거창 못가서 봉산 이쪽에 빙어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거든요.
○봉산면장 김윤곤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직접 거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수온이 달라져서 그게 안 된다 그죠?
○봉산면장 김윤곤 : 지금 빙어가 많이 없어요.
○신경자위원 : 아까 면장님 이야기 했듯이 봉산은 호반의 도시로 아름다운 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잘 살려서 면장님 너무 좋으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인구감소 폭이 아주 작다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그죠. 들어오는 사람이 많도록 호반에 좋은 이점을 살려서 봉산 한번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면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조물관리는 면장님 얼마만큼 주민의, 지역에 많이 다니셨는가의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걸어가면 보는 사람이 부탁을 하고 부탁하고 할 게 많은데 주민들한테 이거를 많이 못썼다는 거는 많이 안다니셨다는 그런 표현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봉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장 김윤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신명기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담당하고 있는 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면장님 2-11페이지 맨 위에 금봉사옆 상수도시설 진입농로 포장공사시행해서 밑에 7칸째 보면 관급자재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금봉사 옆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영조물관리비를 3,000만원 당겨썼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장진영 : 김홍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아, 답변 안해도 됩니다.
면장님이 지금 현재 영조물관리비가 1년에 1억인데 그것은 면장님 할 수 있거든요. 누구의 터치 받지 않고 면장님 맞지요?
○봉산면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맞는데 1억 중에 7,000만원을 공사 1건에 추가적으로 해서 이 공사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리 해 놓고 면장님 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다니다 보면 이것 좀 해 주소 차마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고래 아니면 굴뚝인데 그것을 일일이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못합니다. 군에서 가서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군의원도 영조물관리비가 있으면 다니다 보면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으면 해 주게 하면 그것 해 줄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면장님 1억 중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뒤에 보면 면장님 올해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말 다니면서 영조물관리비는 말 그대로 면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주민들 편리한데 꼭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한테 전화가 덜 오고 우리도 편하고 다들 편합니다.
○봉산면장 김윤곤 : 올해 500만원짜리 소액짜리 사업을 묶어서 한 40건 정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니다 보면 많을 겁니다.
○봉산면장 김윤곤 : 엄청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주문을 하고 내가 담당 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으로 왕성히 활동하기 위해서 위원장 자리는 안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회의 위주로 하려고 보면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공사 관련해서 해 줄 때 실제 이 많은 공사들이 수의계약 건들이 관내 업체 배정으로 봐서는 채 10%도 안 되거나 10% 가까이밖에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너무 보이지 않는 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배몽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밉다고 밥을 안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수의계약 비율을 관내 업체를 제 생각 같아서 단기적으로 한 30% 까지 끌어올려서 지역업체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특수하게 면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윤곤 : 저희들이 봉산업체가 총 13개인데 봉산에 주소를 둔 업체가 3개이고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10개인데 올해 약 40% 이상 13개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하셨습니다.
계산들 관련해서 봉산은 수몰지역이 합천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래에 내려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봉산지역이 사실은 천수답지역입니다. 특히 봉산에 농토가 많지도 않습니다. 봉산에 가장 큰 농토를 가지고 하는 계산들 거기도 천수답지역인데 이 부분 앞전에 이장님들 말씀하시고 한데 군하고 일정이 잡혀져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조사를 해서 군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나와서 타당하면 그쪽에서는 당초예산에,”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그 부분 하여튼 잘 파악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중장기적으로 합천댐용수로를 퍼올려서 하든지 이리 해서 천수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봉산에 전부다 천수답지역인데 상징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목재 공사 한참 진행중인데 그것은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사무실까지 여기 봉산에 얻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있습니까?
그리면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은.
○봉산면장 김윤곤 : 수상태양광사업소가 개소를 했고 지금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입찰을 7월 6일까지 입찰을 받고 있고 약 4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8월에 확정을 짓습니다. 낙찰된 업체를 평가하는데 한달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8월말경에 착공식을 하면 착공식과 동시에 지역인구 한 40명 정도 채용할 수 있고 12월말 되어서 전체 170명, 약 130명을 더 지역민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산면에서 40명 내지 170명 거기에 태양광 업체 관련해서 일할 분이 그만큼 계시는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봉산에서 수급을 다 못하고 하면 합천군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인력이 인근 지자체나 거창이나 뺏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 외래종 관련해서 배몽희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이 공익성이 있어서 군에서 관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음을 꾸고 있는데 실제 로 배몽희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연속가능한지 곡성을 가지려고 하면 민간업체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합작투자를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책임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작년 연말부로 묘산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실제로 봉산 지역에서 묘산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한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취미교실쪽으로 별도로 애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작년에 묘산에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았어도 실제로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없었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장진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감사자료에 보면 실제로 통계자료가 오타가 났던데 이런 부분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봉산면장 김윤곤 :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인구증가 목표를 올해도 19명 정도 증가시키겠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4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작년말 1,481명에 비해서 한 16명이 줄었거든요. 4월말 기준으로 보면 1,465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오히려 연말쯤에는 50명 정도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료에 보면 증가시키겠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허한 구호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봉산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체의 문제이니까 따로 거기에 대한 질책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항에서도 오지에 있으면서 면정활동에 수고 해 주신 면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묘산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감사방법은 묘산면장 직무대리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묘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 직무대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묘산면사무소 부면장 곽무진
○위원장 장진영 : 부면장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묘산면장 직무대리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계장님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산업지도 계장입니다.
김민영 환경개발계장입니다.
문재덕 주민복지계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민의수렴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진영위원님을 비롯한 참석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장진영 : 수고 많았습니다.
묘산면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면장님 직무대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묘산면장님이 6월에 퇴임을 하시는 걸로 맞습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저도 6월 30일입니다.
○임재진위원 : 부면장님도 6월 30일.
○묘산면장직무대리 곽무진 : 저도 6월 30일인데 휴가가 저도 34일 남았는데 면장님이 먼저 휴가를 가셔가지고 본 면 출신이라서 할 수 없이 끝까지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여쭤보고 싶은 것은 퇴임하시는 면장님들이 올 6월입니다. 예산 공사비 보면 한 10억 정도 내외로 각 면에 배정이 되는데 전반기에 한 8억 써버리면 후반기에 쓸 거 있습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모든 사업집행이나 사업 선정은 면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반기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하반기 다음 면장님 오시는 분은 아무 공사도 안하고 가만 놀아야 되겠네요?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영조물하고 되면 하고 올해 농번기가 되어서 관정 수중모터도 500만원이 없어가지고 사정을 해서 1,000만원 얻어서 수리를 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임재진위원 : 지역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소. 없으면 지역구의원들이 갖다줘가지고 각 면에 면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6월달에 퇴임하시는 면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영조물도 마찬가지이고 한 1억 예산 쓰야 되는데 8,000만원 다 써버리고 그러면 다음 면장 오시는 분은 쓸 것도 없고 일하기 사실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참작하셔서 분배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 보수공사 묘산면은 개발계장님, 준공검사 하러 꼭 현장에 나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같이 가기도 하고.”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또 안가고 서류만 보고 도장 찍어주고 그렇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100% 가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100% 못가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 업자서류만 가져오고 도장 찍어 줄 확률이 거의 많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계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준공검사 오면 가서 제대로 되었는가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각 면에서 발주하는 거는 각 면에서 준공 내주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필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수고하십니다.
부면장님도 30일 남았는데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우짜겠노.
그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 합천군을 위해 애쓰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안계셔서 가시는 분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정말 묘산면만 하시는지 산불예방상황실을 묘산면만 했습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면마다다 틀립니다. 우리는 별도로 산업계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황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산불방지 우수읍면에 최우수 받았네요?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예.
○신경자위원 : 최우수를 받은 게 상황실을 운영을 잘 하셨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읍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부면장님 3-3페이지 체납현황에 보면 상습체납자 300만원 이상 있는데 지금 혹시 묘산에는 아, 3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특별관리한다고 대책에 세워놨는데?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체납요. 체납이 많은 거는 오시다 보면 참 좋은 마을한다고 마령재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목 변경을 하고 취득세가 1천얼마 되는데 거기에 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금대출을 신청해 놨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풀려가지고 그게 되면 1,000만원 해결되고 30만원은,
○배몽희위원 : 그게 큽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참 좋은 거기서 1,000만원 이상 되니까 그거상반기에 해결하고 나면 체납자가 줄어들,
○배몽희위원 : 무슨 세금이라고요?
참좋은 마을,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앞에 마령재 넘어오면 공사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무슨 명목의 세금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취득세!”라고 말함)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전원주택! 택지 조성.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목변경. 전에서 대지로 바꾸면 취득세가 나오거든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전에서 대지로 바꾸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에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왜냐하면 과표가 올라가니까 취득세가 따로 나옵니다.”라고 말함)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지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차액을,
○배몽희위원 : 취득을 해야 취득세가나오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목 변경만 해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세목이 취득세가 맞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취득세”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봉산면에서 물어봤는데 2019년도 그 페이지에 화양 버느티세천정비사업 1,700만원 도급금액, 이 도급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계도면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설계는 누가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계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설계용역을 맡기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안맡기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계를 보통 부탁을 많이 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누구한테?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계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공짜로 해 줍니까?
부탁을 하면.
혹시 이렇게는 안합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공사할 업체한테 너거가 현장에 가보고 우리가돈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밖에 없다 너거가 이렇게 견적을 해서 주면 검토해서 공사를 주는 방식 이런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급하면 그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설계비 책정되는 거 말고 주로 어떻게 합니까?
부탁한다 했는데 그 부탁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급한 공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많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많다고 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렇게 말고는 어떻게 하는데?
아까 부탁한다고 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용역을 정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용역을 정식 주는 경우는 건수가 저쪽에 영조물사업비에 있듯이 제한적이잖아요. 한 10건 내외 이렇게 다른 면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보통 공사가 90건씩 시행이 되는데 많은 건수는 남는데 계장님 다 설계하지는 못하잖아요?
내역을 작성 못한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지적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군에서 토목직을 불러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신규 직원들도 설계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선에 배치된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큰 병폐인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토목직 같으면 자기가 현장에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관리하고 보완해야 발전이 되는데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이 지출됩니다. 그 금액만 해도 우리 숙원사업 몇 건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도 토목직은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현장에 배치되면 자기가 측량하고 설계해서 시공을 해서 그래야 제대로 하지 싶습니다.
방금 민원계장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급한 사항이 생기면 업자를 불러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오,
○배몽희위원 : 그리 불러가지고 하면 물론 담당토목직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공사하는 사람한테 니가 설계해 오라 하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처럼 답변하셨듯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10페이지, 체납액 3페이지는 1,700만원 되어 있고 10페이지는 2,900만원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체납액요?
○배몽희위원 : 이월체납액!
1,700만원, 합쳐도 2,800, 뒤에는 2,900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차이가 나는데 자료 작성은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저도 직원이 했는데,
○배몽희위원 : 이것도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40년 다 되어 가죠?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40년9월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세월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 오면 나머지 빨리 휴가 남은 거 쓰셔야 되겠다 그죠?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휴가 못가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40년9개월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퇴직하셔서도 좋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부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같이 퇴임을 하시는데 부면장님은 퇴임을 하시고도 지역에 남으셔야 되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고맙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3-10번 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참여인원이 6명인데 올해는 3명인데 줄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줄은 사람입니까?
3-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19년도는 참여인원이 6명이고 2020년도는 올해,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현재 참여만 사람이 3명입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신명기위원 : 어떤 일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일인데요?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길가에 공원에 풀도 베고 단순한 일자리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할 사람이 없어요?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안맞아요. 신청을 해도.
○신명기위원 : 하고 싶어도 저소득층이라야 되고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안하려고 하고?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예.
○신명기위원 : 그래서 모집인원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예.
○신명기위원 :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2019년도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거의 끝?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아니요. 7월에 또 계획입니다. 재공고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혹시 자기가 몰라가지고 신청 안한 사람은 새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건이 되면 사역시킬 겁니다.
○신명기위원 :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다 없다 해도 찾아보면 사람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이장회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40여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고향 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퇴직하고도 항상 갈 때 하시고 지역발전에 항상 참여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곽무진부면장님 그동안 40년 공직생활 아무 탈없이 잘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건데요?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저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배운 게 행정 일인데 행정사무실을 개소해 가지고 여기 사무실을 얻어놨고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실습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퇴직하면 바로 개업할지.
○위원장 장진영 : 묘산면 관내.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소재지에서.
○위원장 장진영 : 행정!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행정사!
○위원장 장진영 : 행정사무실을 개설하셔서 행정 관련해서.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행정 모든 서류행정소송, 행정심판 여러 가지 분야에 저는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국가에 잘 벌어먹었으니까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그리 일하고 후배공직자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들어주고 길이 있으면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퇴직하시는 곽무진 부면장님 행정사무실이 생긴다면 묘산면도 행정서비스 관련된 소송 건이나 이런 일들이 서비스 질이 좋아지리라 생각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묘산면에 최근에 한 2, 3년까지 계속 불거졌던 아스콘공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저도 2008년 부면장 보직을 받고 13년만에 왔는데 작년에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객지 있을 때도 들었는데 한실소류지가 79년도 제 공무원 시작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한실소류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이해가 안되는 게 왜 계획된 사업 안에 뻔히 알면서도 왜 아스콘공장 허가를 내줬나 이 말입니다. 면장이 허가도 내주지도 않고 허가를 내려니까 저 사람도 공해문제 때문에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제 객지 있을 때는 앞에 관기에 한다고 주민 반대로 안 되고 일단 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직 소류지 거의 준공이 다 되었는데 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관련 부서에 가서 빨리 해결해서 처리가 잘 되어서 빨리 담수를 해서 우리 묘산면 관내 농업용수에 용이하게 쓰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진영 : 하여튼 걱정입니다.
분기 가는데 국도선형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안전조치는 다되어 있으면서 공사를 하기는 해도 그래도 오가면서 운전하다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 면에서도 혹시 교통사고가 안일어나게 잘 관리 감독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묘산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대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위원장 배몽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감사방법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대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대양면장 박상배
○위원장 배몽희 : 다음은 대양면장 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양면장 박상배입니다.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4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장진영위원님, 신경자위원님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대양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미화 부면장입니다.
고인숙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서종덕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이정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배몽희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박상배면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대양면이 작년까지만 해도 남부, 대양, 쌍백, 삼가, 가회면 중에서 인구 순위도 제일 골찌였고 한데 인구가 단연 삼가 다음으로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 인구 비중에도 보면 65세 노령어르신 인구 비율이 군 전체 38%보다 낮은 한 37% 정도 나머지 삼가나 가회나 무려 쌍백같은 경우는 50%가 넘고 가회나 삼가도 40% 중반대인데 상당히 젊은 면으로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방금 면장님 설명하신 정양지역같은 데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출생아동 수도 보면 작년에 19명으로 합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생했는데 거기 인원에 비해서 2배 이상 큰 가야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7명밖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외에는 유치원이나 아동육아시설이 없는데 아마도 그 원인이 정양의 치중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나 그런 거는 합천읍에 수용되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양에 뉴캐슬하고 정양스카이 해서 몇 가지 생겼습니다. 19평부터 24평, 36평이 생겼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애기를 놓고 작년에 19명 같으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도 합천 출신이기 때문에 남정초등학교에서 합천초등학교로 주소지를 달리 해 가지고 다 갑니다. 남정초등학교도 합천 지역에서도 폐쇄할 단계에 있듯이 대양면에서도 복합적으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정양 이쪽으로 합천초등학교로 올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합천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대양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 자유롭게 해 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4명 중에서 대양면에 입학한 게 5명, 그리고 올해는 20명중에서 7명 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 출신들 젊은 농업하는 사람들은 여기 학교가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는 아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악기를 5개씩은 공부를 합니다. 교육환경은 좋은데 합천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엄두도 못낼 일이죠? 그러나 전부다 합천초등학교를 선호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유치원이 없고 그렇다손치더라도 아이들이 학습권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 듣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쌍백이나 가회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가회나 쌍백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나요?
○대양면장 박상배 : 가회는 한 명 있을 건데.
○위원장 배몽희 : 가회같은 데는 3명이 있고 쌍백이 1명입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저희들은 집성촌을 이룬 아파트 아닙니까?
집성촌이 상당히 많고 음식점이 16개나 이리 됩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점 말고 37개나 되거든요. 상가를 형성하고 아파트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측면에서 가회하고 비슷하지만 정양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대양 주민뿐만 아니라 합천 관내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면장님께서도 방금 진실되게 말씀하신다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물어볼게요. 실제로 상원건설이라는 건설회사는 어떻습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북부권을 어제 오늘 오전까지 다 하고 왔는데 거기에 어떤 각 면마다 빠짐없이 약방의 감초같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대양면 같은 경우 작년에 같은 경우 47건 중에 6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올해도 25건 중에 3건 정도 12%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원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그리 물으시니까 상원건설은 몇 가지 종합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업체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장이 되고 오면 사업을 주게 되면 가지고 있는 분이 솔직히 말해서 철근인지 전석인지 도로를 하는 석공인지 잘 구분이 되기 않기 때문에 그리 주고 나면 자기들이 주니까 나는 아니다 하면 되는데 가져가서는 이 명의를 빌려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있어가지고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 상원건설이 대양 관내 업체는 아니다 그죠?
○대양면장 박상배 : 합천에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장진영위원 : 이런 것들이 면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짓없이 숨김없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수의계약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업체가 정해져 내려온다든지 군에서,
○대양면장 박상배 :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원건설이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지만 주다 보면 철근콘크리트 주다 보면 자기가 가진 업종이 아닌데 그것을 아니라고 내놓으면 되는데 그냥,
○장진영위원 : 담당계장님, 서종덕계장님 그 부분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방금 면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대양 관내 출신이 아니고 합천읍에 있는 업체인데 면허를 석공, 철콘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보통 보면 관내업체에 주면 석공면허가 있으면 사업을 주다 보면 석공사업을 안주고 철콘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철콘에 맞는 업체를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의를, 우리 면만 그런 게 아니고 타면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실제로 하도급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1,000만원짜리 이하도 하도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도급은 아니고,”라고 말함)
○장진영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대양면에서는 관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는?
○대양면장 박상배 : 7˜8개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 7˜8개 되면 거기 업체들은 1년에 잘 해도 1˜2건 정도 가져가겠다 그죠?
○대양면장 박상배 : 그것은 일 잘하기에 따라서 안다르겠습니까? 일 못하는 데는 주면 안 되고,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관내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알겠습니다.
뒤에 오는 면장님한테 확실히 이야기 해 놓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영조물관리비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8,000만원 정도가 10월달까지 쓰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가 결국은 준공일 기준으로 보면 12월에 집중되어 있던데 혹시 영조물관리비가 남아서 연말에 사업비 소진 목적에서 한 2,000만원 몰려있지는 않는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실제로는 면정을 관리하다 보면 영조물은 최후 보루로 남겨놓습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할 때 자잔한 거 많거든요. 거기에 쓰기 위해서 영조물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아껴쓰다가 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연말에 물론 갑작스럽게 문제가 아니라 한 2,000만원 정도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모아놨다가 한몫에 집행한 내용이다 그죠?
○대양면장 박상배 : 예. 그리고 연말 되면 또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다른 군의 사업비나 자체사업비 의원님들 주신 사업비를 쓰다 보면 나중에 되면,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 올 6월 보면 면장님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벌써 8,000만원을 쓰기는 했네요.
○대양면장 박상배 :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신속집행하고 물려가지고 실적하고 물려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초반기에 하다 보면 후반기에는 그렇게 의원님 많이 베푸셔가지고 영조물사업비를 좀더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에 물려서 전부다 쓴 게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 면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대양면장 박상배 : 36년.
○장진영위원 : 그동안 별탈없이 사무관 승진까지 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한 36년 동안 아무 탈없이 지금까지 와서 퇴직을 앞두었는데 아무 탈없는 공직생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미화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상당히 다른 면에 비해서 일하는 거 보니까 꼼꼼히 잘 해서 참 부럽습니다.
볼보 저기는 면에 기여도가 좀 있습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사실은 볼보에서는 면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저도 가서 한번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전에 들어보면 반응이 지역주민들도 다소하면 반응이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비협조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세계적인 그룹이라서 그런가?
세금은 어디로 냅니까?
군으로 냅니까, 대양면으로 냅니까?
세수는 어디로 잡힙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군에서.
저희들은 주민세나 이런 거는 하지만 자잔한 거는 하지만 큰 세금은 법인세 이런 거는 저기서 취급합니다.
○신명기위원 : 좋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가 없다 그죠?
○대양면장 박상배 : 전에는 좀 한 것 같은데 경영체제가 변해 가지고 여기 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저 위에 건의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기업체가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고.
○신명기위원 : 12-17페이지 관급자재구매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흙을 사면서 1,700만원을 썼는데 여기 흙을 사면서 1,700만원을 쓰야 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저희들이 대양면에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900평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치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했는데 몇 번을 치우고 했는데 저 땅이 경상남도 땅하고 건설부 땅하고 기획재정부 땅 3곳이 되어 가지고 방치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이것보다는 대양면민이 편할 수 있는 꽃을 식재해서 공원을 만들자 해서 전체적으로 마사를 덮었습니다. 마사를 덮으면서 모양도 내고 그때 구입비로 마사 구입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흙이 특수한 흙이라서 그렇습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마사를 하면 물빠짐도 좋고 그 위에는 흙을 덮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마사를 부어서 꽃동산을 조성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사를 해서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성토 대상지로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나 모양이죠?
○대양면장 박상배 : 위원님 말씀은 다른 데 흙을 가져와서 그런 흙도 없었을뿐 더러 저희들이 마사토를 하면 그 식물 경작에,
○신명기위원 : 마사를 어디서 가져왔는데요?
○대양면장 박상배 : 업체에서 가져왔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업체에 서 시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업체에 줘가지고 한 거라서.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 사업해서 비닐하우스 등 3농가 했는데 이거는 2,300만원은 면에서 재정이 투입된 겁니까?
군에서 투입된 겁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군에 보조입니다.
○신명기위원 : 농가에 자부담이 있고.
○대양면장 박상배 : 요즘은 50대50으로.
○신명기위원 : 이 하우스가 뭐 하는 하우스인데요?
○대양면장 박상배 : 내나 토마토, 양배추 친환경하는 사업들입니다. 친환경 적지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소득이 있습니까? 친환경.
○대양면장 박상배 : 우리 대양면에는 한살림하고 아이쿱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환경단체가 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은 한살림에 납품이 되든지 아이쿱에 납품이 되든지 생산만 하면 소비는 다 됩니다. 비싼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농가에서 생산한 거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네요?
○대양면장 박상배 :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면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위에 보면 54농가 우렁이종패 이거는 지금 현재 친환경 작목반에서 우렁이종패를 자기네들 회장님이 알아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음에 산업계장님 계도가 된다면 합천에 우렁이종패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양면장 박상배 : 합천에도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가야쪽에 가면 우렁이종패하는데 있는데 혹시 합천 것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한번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다시한번 36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 마무리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면장님 정 들자 이별하네요. 정이 좀더 들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세월 속에서 합천군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대양면은 저는 면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보살펴서 부면장님께서 언제나 합천군 소식을 즉각즉각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합천군 뉴스를 잘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생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요?
올해 다 졸업해 버렸어요?
○대양면장 박상배 : 교육시설을 우리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유치원은 합천유치원에 다닙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작년까지는 병설유치원에 있었거든요?
○대양면장 박상배 : 학교에?
○신경자위원 : 있었는데 지금 아마 있지 싶어요?
○대양면장 박상배 : 아, 병설유치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있지요?
○대양면장 박상배 : 저도 몇 명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몇 명 다니고 있습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 아니고 초등학교로 보니까.
○신경자위원 : 병설유치원이예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장려했고 깨끗한 합천가꾸기 평가에 장려를 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상을 줬는데 사업비도 준데도 있고 다양하게 줍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신경자위원 : 장려까지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죠?
○대양면장 박상배 : 예를 들어서 시상금 50만원, 30만원,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면장님 말씀하시기를 아주 작은 규모다 보니까 최우수하기가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금방 조금 전에 묘산면에 갔다 왔는데 주요 성과로 최우수 받은 게 있어요. 산불방지 우수 읍면에 최우수를 받았더라구요. 이런 남다른 시책을 만들 어서 하고 있더라구요. 산불예방을 뭘 했는가 보니까 모든 사업에는 공무원들이 애써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산불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더라구요. 휴일에는 누가 나오고 매일 누가 근무를 하고 상황실을 해서 산불이 하나도 없는 면단위로 만들어서 최우수를 받았더라구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12-5 대양권역 역량강화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자체사업입니까?
공모사업해서 받아온 거?
○대양면장 박상배 : 이거는 조금 전에 권역별창조마을,
○신경자위원 : 중에서,
○대양면장 박상배 : 40억 중에서,
○신경자위원 : 40억 중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이걸 한다?
○대양면장 박상배 : 예. 3억5천!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이 제법 있는데 17개 읍면 중에서 특징적으로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아동급식지원대상자가 없어요. 이거는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죠?
○대양면장 박상배 : 그렇게 잘 살기보다는 괜찮은, 아동급식지원은 보통 진짜 생계가 곤란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이, 아예 촌에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저기만 국한인데 거기는 대충 잘 좀 살아가니까.
○신경자위원 : 혹시 누락된 거는 아니겠죠?
○대양면장 박상배 : 요새는 누락되면 큰일 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항상 합천 인근에 두면서 임재진위원님 말씀에 모든 행사는 합천에서 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원은 대양에서 못받고 있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발전된 곳이 대양이고 앞으로 미래가 밝은 곳이 대양이거든요. 면장님은 대양에서 퇴직하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의 훗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면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면 출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장진영위원이 환경미화원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황강축제를 여름에 보면 거기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합천에서 축제를 하다보면.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히 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공공근로사업 주요 성과에는 있는데 “해당없음” 해 놨는데 다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예.
○임재진위원 : 그리고 지난번 겨울에 무곡썰매장을 개설했는데 1,300만원 들여서 개설해서 올해는 사실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1,300만원만 날린 편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날씨가 옛날 하고 틀려가지고 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곰곰이 잘 생각해 가지고 썰매장 개설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조물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 다 쓰고 나면, 거의 다 썼는데 후반기에 면장님 오시는 분은 영조물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대양쉼터 준공되었죠?
○대양면장 박상배 : 준공되어서 개소식까지 마쳤습니다.
○임재진위원 : 개소식까지 되었죠. 의회 개원이라서 참석을 못했는데 면민쉼터 준공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시지만 준공하기 전에 한번더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 민원이 내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무마는 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준공이 완공되기 전에 한번 직접 나가서 잘 좀 미흡한 점이 없을 때 준공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사업 5년 동안인데 이래저래 우리 면에 걱정되는 부분이 5년 동안인데 벌써 4년이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1년 동안 이게 과연 성사 될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남은 기간은 2021년이니까 1년 동안 아직 까지 설계도 제대로 안 되고 아직까지 땅도 계약이 안 되었는데 잘못하다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사항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체험관 짓는 거는 모두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이제까지 왜 그래 가지고 우리도 처음 대상지를 해 놓고 설계까지 완료를 다해 놨는데 갑자기 아니고 변경시키는 거보고 우리가 성이 많이 나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1년반 같으면 기존 설계조서를 많이 검토했는데 거기에 앉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마침 땅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거는 산출하다 보면 기간도 연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장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왕 지으려면 돈 나와있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땅 구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개보수사업비를 들여다보면 거의 포장하는데 돈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되는 거 영조물사업비로 그런 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 오셔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대양면 발전을 위해서 퇴임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대양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합천군에서 인구가 늘은 지역이 대양면 같은데 그런데 시상은 없습니까?
시상에 인구증가 시상은 없네요?
○대양면장 박상배 : 시상 법이 이상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위원장 배몽희 : 인구늘리기는 숫자대로 주는 게 아닙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전체 인구가 실질적으로 느는 거지 정확하게 했지만,
○위원장 배몽희 : 실제로 늘은 데가 없지 싶은데 읍도 줄었지 싶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우리가 최고로 많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배몽희 : 그런 데도 상을 안준다고요?
다음부터 규정을 바꾸어서.
○대양면장 박상배 : 인구가 적고 소규모적이고 하니까.
○위원장 배몽희 : 있는데서 증가하면 맞지 않느냐.
○대양면장 박상배 : 다음에 질문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 배몽희 : 기준이 정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덕곡면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덕곡이 늘었습니까?
○장진영위원 : 예.
○위원장 배몽희 : 아, 그래요?
몇 명인데요?
○장진영위원 : 하여튼 있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방금 임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대양 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안 된다 한 게 다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게 잘 되는 수도 있는데 면장님 이 앞의 땅이 사실 어렵다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 꼭 성사되도록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하는 것보다 여기 하는 게 백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부지 선정 관련해서 마무리 짓고 나가시기를.
○대양면장 박상배 :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몽희 : 꼭 마무리 짓고 나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개보수비 자료를 작성할 때 2020년도 자료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틀린 거 맞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배몽희 : 특수시책부분에 민물 치어 방류하는 부분 의욕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선행적으로 한 지역을 보니까 아무리 실제로 방류할 때 보면 마리 수가 10만마리 되는데 살아남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치어를 방류하니까 큰 고기한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고 크고 나면 어떻게 아는지 새부터 시작해서 수달까지 거의 못살아 남아서 실제적으로 방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잘 살아있는지도 한번씩 문안인사를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양면장 박상배 :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도 낚시꾼이 푯말을 붙여놓으니까 낚시꾼도 오지 않고 이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씁니다.
말씀대로 또 풀고 나면 새가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 것도 오고 하는데.
○위원장 배몽희 :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물도 쳐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의도는 좋은데 저희 마을에도 제가 이장일때 치어방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방류를 시켰는데 하고 나서 관리도 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미화원 증원하는 문제를 군에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 다음에 다시 감사보고 할 기회는 없겠지만 오늘 마무리로서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대양면장 박상배 : 제가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면장으로 온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 면에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의욕도 상당히 앞서고 그리 해서 기간이 짧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고 군의 과장으로 있을 때 많이 만난 분도 계시고 한데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질문할 때 의회 출신이라고 작게 해 주시고 쉬운 거만 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앞날에 영광과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몽희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배몽희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봉 산 면 장 김윤곤
- 묘산면장 직무대리 곽무진
- 대 양 면 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