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09시 30분
장소 : 각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초계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쌍책면
(0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초계면
○위원장 임춘지 :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초계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초계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초계면사무소 초계면장 이행기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초계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초계면장 이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동부 초계면까지 감사를 위해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우리 초계면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면장님과 담당계장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언효부면장입니다.
김석진산업계장입니다.
강갑선개발계장입니다.
곽경란 맞춤형복지담당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인구시책에 보면 작년도에 2018년도보다도 2019년도가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도 마을에 출장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여기 초계가 참 좋아서 지형지물도 그렇고 산수가 참 아름답고 하니까 좋아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주소는 또 이쪽으로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현장에 보면 마을마다 귀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귀촌할 당시부터 주소를 이전해서 여기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초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크게 줄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좀 하동 서하면인가?거기 학생수가 부족해서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마을주민들이 굿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수가 6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3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을 보면 지금 초계가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사업량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게 뭐 현안사항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면장님이 소홀하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수가 줄어드는 건지?
○초계면장 이행기 : 제가 와서 분석하기는 저희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초계 적중 이 큰 들 자체는 기본적인 수리시설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개보수사업을 좀 하고 또 요즘은 농기계자체도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농로확장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마 사업규모 자체가 전부 소규모인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른 면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보면 규모라든지 또 5월 이후의 자료를 빼다보니까 그렇는데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초계면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적다라고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초계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그것은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13개 업체가 초계면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그리고 꼭 초계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동부에 쌍책이나 적중이나 이런 데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장 혼자 생각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부쪽에 소재지를 둔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렇게 지역업체에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계면장 이행기 :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에 보면 좀 저조한 편이다 그죠? 징수율이!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박중무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예. 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 수감 준비와 늘 초계면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식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우리 초계 적중은 지역이 좀 협소하면서 그래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특수성이 있다!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봐도 될 거 아니냐!
어쨌든 동부의 중심 면으로서 우리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선두 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고맙습니다.
○박중무위원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행정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조금 더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공사가 지금 까지 준공검사가 안된 게 없고 마냥 하면 다 준공검사가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보면 준공검사가 미흡하다! 감리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빈번하게!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제일 잘 쓰는 용어가 예산에 한계점이 있다! 그런 용어를 선택을 해서 면민들한테 말씀을 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그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보류를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면민들한테 그런 이야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의 눈높이, 면민의 눈높이에서 준공검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행정의 신뢰도를 좀 높여주면 좋겠다!
그 많은 예산을 투하하고도 불신이 많은 거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심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 큰 돈을 투자하고도, 아니! 독자적으로 뭐 주민들하고 소통을 작게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닦아줌에도 그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중간중간에 주민들하고 하다가 보면 보완할 수도 있는데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불신을 받더라는 그런 현실적인 데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초계면에 올 한해에 그래도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어떤 사업을 하나 기획한다 라든지 우리 열망사업이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박중무위원님께서 동부 그 중에서 우리 초계면에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현안사업이라고 굳이 또 말씀 드리자면, 이게 며칠 전에 대두가 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 그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블록공장이 있고 또 바로 뒤에 우리 복지회관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회관이 거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복지회관이 건립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저게 블록공장이 되다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집단민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
저게 현재로서는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복지회관도 그렇고 이게 블록공장을 하고 있는 주위에 우리가 늦게 들어온 상황이 되다보니까 현재로는 좀 불편함이 있어도 말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노인회분회 경로당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지를 가능하다면 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분회도 거기다 좀 유치를 하고, 또 우리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도 활동공간을 거기다가 마련을 해서 주면 전체적인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회의실이나 우리 복지회관 회의실 같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하여튼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유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볼 그런 사항이고 오늘 군수님께서 아마 우리 노인회분회에서 그런 경로당 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아마 분회에 군수님께서 출장을 가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 그 부분도 강력히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꼭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면장님 노인회 회관은 초계노인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건의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노인회관을 짓는다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은 내다보고 그것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꼭 좀 건립이 됐으면 하고.
여러 가지 투자 대비 효율도 중요하겠지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지에 선택이 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음 정봉훈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박중무위원께서 초계분회 노인회 경로당이 합천군에는 초계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없는데 다른 타면에는 다 노인회분회가 있는데, 지금은 분회가 있는 장소가 보건소 1층에 있는데 거기는 의자만 몇 개 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몇 분 다 모이지도 않고 분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군에서도 오늘 군수님 와가지고 현장 보고 간담회도 한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꼭 그게 성사가 되어 가지고 노인회분회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하고 지금 내동에 경로당이 뒤에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아! 마을회관! 그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좀 다시 크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꼭 초계에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공원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서는 공무직으로 한 분이 와계십니까? 안 그러면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와서 하시는 겁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1명을 쓰고 있고 금년에 노인 분들 일자리사업으로 다섯 분을 해 가지고 그 다섯 분은 꼭 공원관리 뿐만 아니라 전체 소재지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1,200만원을 저희들이 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까지는 공원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노인일자리 하시는 그분하고 이렇게 풀뽑기를 좀 하시든가 이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은 쓰레기만 줍고 다니고 이 잡초 제거가 좀 안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안 그래도 20일 이후는 그분이 출근해 가지고 정리를 하신다하니까 조금 다, 민원이 와도 좀 기다리고 보면 이달 말 정도 되면 바쁜 철 농번기 끝나면 된다 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좀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안생기고 공원을 자꾸 관리하고 다녀야 되는데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공원관리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2019년도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7-5페이지 보면 예비군 초계 적중 면대 내부 리모델링 공사시행 해가지고 여기는 낙찰율을 서진종합인테리어 했는데 여기는 100프로 적용해 가지고 계약을 했네 그지요?
100프로 줘야 될 무슨 이유? 19년도 거니까 면장님이?
그래도 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여하튼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봅니다.
○정봉훈위원 : 견적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95프로를 하든가 이리 해야 되는데 100프로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뭐 인테리어기 때문에 좀 100프로 한 것도?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초계면 담당을 하더라도 짚어볼 것은 짚어보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7-7페이지 초계빌리지 옆 수해복구공사 시행 해가지고 2,400만원에 도급예정액인데 그 도급액이 2,000만원 해가지고 82프로 해놨는데 2,487만3,000원을 도급액을 해 가지고 낙찰율을 적용하면 95프로를 적용하면 2,362만9,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82프로를 적용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산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주기식으로 이리 한 거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이 부분도 단위사업별로 뭐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급예정액을 갖다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관급자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금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순수하게 도급예정액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낙찰율 자체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가지고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냐 하면 주위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마스크공장을 짓는다고 배수로작업을 공사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줄 다 알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초계면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가지고, 저는 그리 들었는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82프로 결과적으로 했는데 낙찰률이 82프로다 하면 이 부분에서는 봐주기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답변은 알겠고요.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7-8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도 보면 대동마을 농경지 배수로 공사하고 하남 용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도급예정액이 3,126만원, 밑에 것은 2,980만원짜리인데 여기 낙찰율은 66프로, 69프로 해가지고 2,000만원 조금 넘게 해 가지고 2,060만원에 한 개 계약했고 하나는 2,049만원 이리 계약을 했는데, 그래 이걸 입찰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이상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대동마을 이 부분은 실제 도급예정액이 3,126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급예정액이 2,198만원이고, 관급자재 포함해서 3,126만원인데 이 도급액은 2,000만원 이리 되니까.
낙찰율이 실질적으로는 94프로인데 이게 낙찰율이 66프로로 지금 기재가 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남 용배수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급예정액은 2,180만원인데 관급자재를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2,980만원으로 되어서 낙찰율이 69프로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오타난 거네요? 그러면?
○초계면장 이행기 :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하면서 착오를 좀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우리가 지금 도급예정액하고 도급이, 공사가 초계면에 좀 적게 들어온 거는 면을 담당하고 있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2020년도에는 더욱 더 초계면에 더 발전되도록 예산을 좀 많이 당겨와서 면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연말에는 초계면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계면 담당을 하고 있는 제가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거는 우리 소언효부면장님께 제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힘이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 못되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도 있는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저도 간단하게 질의 아니고 얘기하겠습니다.
소언효부면장님! 또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초계면에서 면장님과 부면장님 힘을 합해 가지고 큰 초계 발전을 이루고 연말에 또 좋은 승진해 가지고 가시라는 그런 걸로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초계천문대 설치하는 거 5분자유발언하고 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내년에 그 사업을 한번 해 볼 요량으로 알고 있습디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우리 초계는 역사문화가 참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행인 것은 이것 저것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하지 않고 소롯이 이 초계분지가 그대로 용케 살아남은 데 대해서는 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소비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그런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비에 몰린 관광사업은 진심으로 그 희귀하고 소중한 본연의 아우라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초계에 있는 본연의 역사라든지 그 자산을 오롯이 그대로 남겨서 초계대공원도 어차피 지어놓은 거 활성화하면 되고 또 여기 초계분지기 때문에 은하수도 좋기 때문에 은하수도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 초계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옥토라서 농사도 잘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은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 잘 활용해서 부면장님 가시기 전까지 꼭 이 사업을 주춧돌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살든 못살든 우리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곽경란계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어쨌든지 또 우리 강갑선개발계장님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더 나은 복지! 또 초계가 발전하는 따뜻한 마을로 되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저희 부면장이나 계장님들하고 같이 금년 한 해 열심히 뛰어서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는 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율곡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위원장 박중무 :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초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율곡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율곡면장 이규학
○위원장 박중무 : 다음은 면장께 간단하게 업무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율곡면을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
율곡을 관심 있게 늘 배려해 주시고 바라봐주셔서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부면장입니다.
이현석산업계장입니다.
도상종환경개발계장입니다.
김중현주민복지계장입니다.
우리 율곡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중무 :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율곡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면장님 우리 율곡에 오신 지 6개월 되셨는데 2020년도 지역현안사업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40건을 하셨네요?
○율곡면장 이규학 : 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면장으로 나왔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네요. 다 역시 면장님 열심히 하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6-2에 지역특산물현황에 보면 율곡에는 지금 애플수박이 현재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예.
○권영식위원 : 여기에 우리 군에서도 어떤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가가 5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율곡면장 이규학 : 아닙니다.
애플수박이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17농가!
○권영식위원 : 17농가!
○율곡면장 이규학 : 17농가 5.2헥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 농가가, 작목반이 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율곡면장 이규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작목반장이 이장석씨인데, 제내에! 이 분이 약간 좀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이야기가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장석 작목반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에 인구증가에 보면 이것은 증이 아니고 감소지요? 48명이?
○율곡면장 이규학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표기가 잘못됐네요?
○율곡면장 이규학 : 예. 잘못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건설업체! 율곡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율곡면장 이규학 : 지금 6개 업체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6개 업체한테 좀 수의계약을 할 때에 거의 50프로 이상 6개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이규학 :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숙원사업,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된 예산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되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면마다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업체한테 수의계약은 50프로 이상 드려라! 드려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업체 분들이 지역에서 또 우리 면에서 나오는 공사들을 받아서 일을 하고 또 지역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그분들이 협조도 하고 하니까 서로 잘 협조하셔가지고 지역업체한테 많은 걸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율곡 고향면장으로 오시니까 좋지요?
○율곡면장 이규학 : 예. 좋습니다.
○최정옥위원 :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또 율곡 고향 면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감사합니다.
○최정옥위원 : 율곡면이 양쪽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있어서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시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지사각지대는 진짜 찾아내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노인들이 어느 새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우체국 집배원들은 매일 가니까 찾기가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싹 다 알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교류를 해 가지고 부탁을 좀 해 놓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도 좀 마을로 다니면서 그런 것도 좀 찾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각지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뽑습니까?
그게 항상 말이 많고 또 면장도 잘못하는 것 같으면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신청은 많이 해 놨는데 그걸 가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선별을 합니까?
○율곡면장 이규학 :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들 개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작은 보수라도 받아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자기 입장에서는 죽기살기로 되려고 하다보니까 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진짜 산불을 잘 예방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활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우리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사실 그 어느 면에, 봉산면인가 모르겠는데 어느 면에 체력테스트 이 부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객관성을 가지고 재산관계라든지 건강관계라든지 또 우리 율곡에 주민등록을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갖다가 한 경력이 있느냐 이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약간의 어떤 불만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 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산불감시원종사경력, 재산세납부현황, 그리고 부양가족관계, 그리고 신체건강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등록상 기준, 그리고 약간의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이 과연 산불감시원으로서 적격자냐 아니냐라는 어떤 면접관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래 이제 항시 잘 한다고 잘 해도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보면 나이든 사람도 생계 때문에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율곡면장 이규학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있는데 체력이 또 따라줘야, 산불감시원은 산불대비해서 산불이 안나게끔도 해야 되지만 산불이 만일 났다 하면 그걸 대처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심사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말썽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예.
○위원장 박중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1페이지 보면 정원이 환경미화원이 2명이고 현원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한 분인데, 한 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십니까?
○율곡면장 이규학 : 지금 환경미화원이 읍이나 또 초계나 삼가, 시장을 끼고 있는 이런 곳에 가능하면 배치를 좀 많이 하고 또 읍 같은 경우가 다중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율곡에 더힐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읍에서 또 관리를 일부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면에 거의 한 명씩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한 명 결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한 명 해가지고 율곡이 원체 넓어가지고 북율곡 왔다갔다 하면 한 명 가지고 안 되지 싶어서.
○율곡면장 이규학 :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한 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인데 고생을 하고 있고, 단지 공공근로 두 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도와주고 있네요?
○율곡면장 이규학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 201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율진2구 배수로 교체공사하고 항곡1구 농로 사면 정비공사 및 포장공사 해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 입찰이지 싶은데, 87프로, 88프로 해 놓으셔가지고, 입찰 아닙니까? 이것은!
○율곡면장 이규학 : 입찰입니다.
○정봉훈위원 : 입찰인데 잘못 기재된 거네요?
○율곡면장 이규학 : 잘못 기재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의로 돼 있다 그지요?
○율곡면장 이규학 : 예. 오타 났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면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노양2구 신촌마을 외 2개소 농업용 양수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이게 설계변경이 1차에 2,763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요율을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38프로 정도 변경금액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래 20프로 넘어버리면 군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것은!
○율곡면장 이규학 :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아마 관급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급액은 아마 우리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입찰로 해 가지고 한 건데 그리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율곡면장 이규학 :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6-22페이지에 율곡에 지금 관광지가 없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율곡 문림에 호연정 개발 저것도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기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천에 보면 산에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율곡면장 이규학 : 예.
○정봉훈위원 : 습지 거기에 공원을 대대적으로 좀 공사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면, 요새 뭐 율곡에 전두환대통령 고향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힐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싶었고 질의 드립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호연정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천 못재부분도 그러니까 산 정상에 그런 늪지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거의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과연 몇 개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자산이고 거기에 순채라는 물풀! 그런 것도 예전에는 저희들도 가서 빨아먹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원인데 또 관광지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대통령께서 워낙 어떤 이미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내천 못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전두환 전대통령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뭐 군에서도 해야 될 어떤 사항이지만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두고 저희들 정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왜냐 하면 동부권의 균형발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합천박물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초계 분지 다음에 천문대, 은하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내천 못재 산습지 이것은 9시뉴스에 나올 산습지인데 그런 걸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100억! 70억! 이리 샀는데 우리 동부에 뭐 7억 하면 아이고 7억 해가지고 되겠나? 70억 하면 깜짝 놀래버리고! 합천읍에는 하면 되는데.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합천에도 당연히 주차장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우리 동부에서도 그런 걸 하나씩 찾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고! 그게 제일 동부를 살릴 수 있고 동부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을 내년 본예산에 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율곡면장 이규학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다음 임춘지위원!
○임춘지위원 : 면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율곡이 옛날부터 청년회가 참 잘 되어 있었고 또 농사도 그나마 여기 율곡농협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저장고도 있고 또 벙구지에는 생각보다 또 대구나 이런 교육계 분들이 들어오려는 그런 게 좀 많고 해서 율곡은 그래도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할 때 전두환대통령 그 생가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대에 대통령이 된 분은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전라도 김대중대통령우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도 거기는 거기서 대우를 받듯이 우리 대통령은 참 태어난다는 게 하늘의 운으로 태어나는데 그 습지 같은 경우도 거의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부모가 합천인분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전두환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기를 받으러 간대요. 갔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그 습지도 엉망진창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그걸 받는다고 해서 부끄럽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라 하면 대통령의 면모를 갖춘 생가를, 확장하자는 게 아니고 그 모습에 따른 그걸 유지해 주고 또 그래도 보완을 해 줘가지고, 아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났구나! 그 정책이 지금 비판을 받지만 다음에는 우리 이런, 이런 합천군에 대통령이 나도 이런 걸 안해야 되겠구나! 반성하는 그런 것도 보여 줄 수 있게끔, 정말 대통령 생가는 복원해서 그 대통령다운 생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잘 부탁합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열심히 또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하늘이 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면으로서는 참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임춘지위원 : 그렇지요.
○율곡면장 이규학 : 훌륭한 분이고 우리 군으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평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부 어떤 정책적으로는 추진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또 최선을 다 해야 될 부분은 생가 외에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습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개발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관광지로 또 교육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수감준비, 율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직원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공직생활 중에 그것도 고향 와서 면장을 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영광된 자리입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마무리하실 때까지 소망하던, 또 율곡면민들이 갈망하는 사업들이 면장님 재임기간 중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몇 가지 말씀도 했습니다만 아까 애플수박 관계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다! 그것도 17농가가 있으니까 틈새소득으로서 애플수박이 그래도 자리 하는 가운데서 율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장석회장이 했는데 저는 유통문제에 있어서 어떤 게 늘 행정에서 취약점이냐 하면 그 상인들 농간을 피할 수 없는 것! 준비가 덜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행정이 주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장대표하고 한참 의논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장대표가 수습을 하고 진짜 상인들도 그 농가를 지속적으로 자기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서 일부분은 갔는데 채권확보 미진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내년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하고! 그 선별기라든지 이런 게, 여건은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행정에서 끌고 가줘야 된다! 특히 율곡은 기름진 땅! 선택의 희망의 땅이라는 거지. 그래서 희망의 땅인 율곡에서 이 농업의 경쟁력이 없다는 타면은 더할 거라는 거지.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 모든 문제가!
자! 설계부터 준공까지 면민의 눈높이에서 준공검사가 나야 되지 늘 하는 거 보면 괴리감이 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소진하면서도 만족도를 못주는 것은 소통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조금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율곡에는 수변공원이나 아까 설명했지만 체육관이 준공된다면 연계되어서 우리 면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자꾸 여기 율곡에 대통령을 배출한 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된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도 잘된 역사든 못된 역사든 역사로서 다음에 사학가들이 평가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준비를, 그 폐가형태로 지금 방치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봐도 상식으로도 그것은 안 된다!
보편적인 상식으로도 안 되니까 폐가형태로 지금 전락하는 것은 어쨌든! 그래 나머지 옳고 그름은 사후에든 지금이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평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거기 흔들릴 필요는 없다!
아까 습지 문제, 못재! 지금 그걸 예산 투자하기가 좀 분위기로 보면 어렵다 하시는데 그러나 미래에 그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 그 자료들은 고증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다음 세대가 또 개발하더라도 일단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쨌든 면장님 고향 면을 살기 좋고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지당한 위원장님 말씀이고 어찌됐든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까 현장중심행정을 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면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봉급을 받아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문을 하나 내는 것도 설계가 현장에 와서 설계를 내더라도 차질이 생긴다는 거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한다는 그런 용어는 정말로 공직자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이 적정한 공사가 아니면 차라리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면민들의 만족도를 좀 신뢰도를 높이는데 행정의 중심을 좀 뒀으면 좋겠다!
○율곡면장 이규학 :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아무튼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율곡면장 이규학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쌍책면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쌍책면
○위원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쌍책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책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박상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쌍책면장 박상현
○위원장 정봉훈 : 다음은 쌍책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쌍책면장 박상현 : 반갑습니다. 쌍책면장 박상현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유관기부면장입니다.
김남순산업지도 계장입니다.
정상준환경개발계장입니다.
도희숙주민복지계장입니다.
먼저 제8대 전반기 합천군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면서 우리 쌍책면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소중한 내고향 합천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면장님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기본현황 지금 인구가 1,291명인데 작년 대비해서 증감이 있었습니까?
○쌍책면장 박상현 : 작년 대비 19년도말 대비 21명이 줄었습니다. 금년 4월까지.
○권영식위원 :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가축사육현황에 보면 벌통이 1,413통(군)이라는 말이죠?
○쌍책면장 박상현 : 예.
○권영식위원 : 6농가가 이렇게 많이?
○쌍책면장 박상현 : 쌍책에 지금 벌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전진환씨인데 한 농가에서 800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많이 합니까?
○쌍책면장 박상현 : 그리고 권기범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는 많지 않지만 한 농가에서 굉장히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현황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쌍책면에 면장님이 참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면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배 이상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면장님 성격상 또 일을 추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면장님 부임해 오셔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걸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올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쌍책면장 박상현 : 예. 올 연말에 공로연수나 명퇴나 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쌍책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면장님, 부면장님 비롯한 직원 분들 수감준비에도 노고가 많았고 늘 면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정계장! 특히 개발 쪽에는 현장중심의 소통을 좀 해서 우리가 시공하는 작은 거든 큰 거든 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설계부터 좀 만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 준공검사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이하는 공사가 어쨌든 좀 엉성하다! 그래서 예산이 작다라는 그런 핑계로써 그걸 답할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없으면 그 사업을 중단해서라도 만족도를 좀 높이고 보완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
꼭 좀 면민의 눈높이에서 현장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바라기사업이 좀, 설명은 했는데 후임을 맡아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약간의 난관에 부딪혔다는 말씀이네? 결과적으로!
○쌍책면장 박상현 : 예. 조금, 전에 김학중면장님이 와서 의욕적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는 면에서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30여 농가가 하고 또 개인 사유지라든지 가고 공유지, 도랑 밑에 이런 데 부지 같은 데 심어가지고 상당히 면적도 많았고 한데 하다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둘기라든지 새 같은 것이 쪼아 먹는 것도 관리하기 힘들고 또 비가 오면 해바라기가 잘 썩어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 또 말려서 타작을 하는 것도 어렵고 벼라든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월등히 높으냐? 또 그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뭐 제가 와서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좀 의욕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해바라기작목반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핵심멤버들이 중심이 되어서 상포 관수마을 옆에 거기에 선플라워 가공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놓고 저도 이제 주문하는 게, 현재 추진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조금 회원 확보를 더 해라! 더 하고 앞으로 아마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꾸 정부에서 사실 생산을 지양하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앞으로 소득작물로서 쌍책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저는 계속 권유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종자구입이라든지 또는 우리 행정에서 도 옆에서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이유야 어찌됐든 그럼 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일정부분 가공시설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의지나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농가에, 이럴 때 어쨌든 포기를 하든지 갈 것 같으면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라도 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봉훈위원하고 좀 빈번하게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쌍책은 일정부분 농업 중심 면이라도 기름진 땅을 갖고 있고 이렇는데, 지금 여기도 애플수박도 좀 하고 메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소득부분에!
건태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나 이런 게 정착이 되어 간다 아닙니까?
상당히 참 부농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인데 다양한 소득작목에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쌍책의 현안사항이 좀 면민의 어떤 열망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관심사항은 있는지 쌍책에!
올 한 해에 중점적으로 면민이 바라는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면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박상현 : 아까 해바라기관계는 저번에는 씨를 구입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다 판매를 하는, 보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공체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생산되는 것은 여기서 바로 착유해서 그렇게 제품으로 하면 6차산업으로 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쌀보다 못지 않다! 이래서 점점 좋은 소문이 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들, 안 그러면 안영균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플라워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에 포장이라든지 좀 이렇게 주변정비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위원님하고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저도 쌍책에 와서 보니까 메론 같은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메론은 거의 100프로 다 택배로 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그렇게 생산만 하면 판매는 크게 문제가 없는 작목으로 상당히 우리 쌍책에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에 메론 이렇게 하는 데 뭐 자기들 사업하는데 보니까 그 기술지도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메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그 메론하는 농가만 딱 한정시켜 가지고 거기에 종자를 딱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종자 로열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부, 아무나 그 메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위원님하고 다시한번 더 알아보고 좀더 농가를 확대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양 소류지하고 건태 양배수장 말씀을 드렸는데 건태 양배수장같은 경우는 아까 양수장 배수장은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운데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이런 게 안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들 안에 전면적으로 건태들, 농업기반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쌍책에 와가지고 힐링센터 그 안에 저번에 인조잔디도 포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담장 정비공사도 하고 상당히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사업비도 많이 갖다 주시고 하는데, 그 앞쪽에 지금 땅이 내나 오서쪽으로 가는 길 밑에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아주 빼쪼롬하게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좀더 저번에 뭐 글램핑장을 만든다든지 좀더 주변 정비를 좀 하면 쌍책에 아주 좋은 센터가 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지 매입하는데 위원님들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
쌍책 저기 교회 앞에 거기 보면 인도가 가다가 인도가 끊어져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지금 자기 개인 사유지입니다. 인도 땅 평수가 20평 정도 되는데 그걸 매입을 하고 그 안쪽에 보면 삼각지점에 이미자씨 땅이 또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쌍책에 남은 자산 중에 정위원! 그쪽으로 어쨌든 개발이 좀, 남은 자산이라곤 그뿐이라! 그걸 좀 잘 활용도를 높이는데 고민을 해 줘.
○위원장 정봉훈 : 예.
○박중무위원 : 어쨌든 해바라기사업은 여기까지 오는데 행정이 경쟁력이 일단 정착될 때까지는 이 박물관, 옥전고분군, 토성 이래 가지고 힐링센터인가 그쪽에 땅을 좀 사넣어가지고 거기 좀 보강을 해서 일단 머물고 갈 수 있는 그걸 한번 벨트화를 좀 해서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예.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리기는 다 올리겠습니다.
○쌍책면장 박상현 :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봉훈 : 예.
○쌍책면장 박상현 : 상포 관수 내촌 3개 마을에 농촌다움복원사업 해 가지고 20억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방이라든지 상포, 관수 앞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데 꽃길 트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포, 관수 앞에 거기 또 소공원을 하나 만듭니다. 내나 선플라워 바로 앞에 거기!
그리고 박물관에서 상포 저쪽으로 가는 산길 거기하고 다라국 고담길이라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방쪽에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는 그런 데크라든지 그런 경관을 조성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하고 전부 다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춘지위원 : 예. 질의보다는, 박상현면장님 열심히, 열심히 잘 하시고 아무 탈없이 남은 6개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쌍책은 조건이 좋습니다. 농사는 합천군이 다 짓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이니까 합천박물관, 힐링센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많이 만들어 놔도 활용을 못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게 있는데 활용 잘 하는 기안까지 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분발해서 쌍책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쌍책면장 박상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훈 : 그리고 지금 쌍책면에는 합천박물관이 있고 성산토성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문화재유적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유물이 출토됐다 하는 정보를 듣기는 들었는데 안에 큰 칼이 한 다섯 자루 나오고 토기하고 많은 게 유출되고 했다는데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박중무위원님, 임춘지위원님, 권영식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좀 전에 면장께서 건태마을에 양수장, 배수장문제가 있는데 양수장은 물이 없어서 지금 30마력 있는 걸 60마력으로 증설 좀,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제일 문제는 배수장이 지금 기존에 제방을 하면서 개거를 갖다가 한 2킬로 정도를 개거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개거에 다 넘어가 하우스에 물이 가기 때문에 배수장을 2개 정도로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에 올리면 돈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정 안 되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쌍책면 것은 싹다 올려가지고 그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쌍책면장 박상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그리고 쌍책 여기 다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군으로 다 올렸는데 땅이 공한지 옆에 자투리 땅 남은 그 부분을 다 올렸는데 군에서는 아까도 제가 초계서나 율곡에서 말씀드렸듯이 합천읍에 한다 하면 100억을 투자를 해도 아까운 게 없는가! 꼭 우리 쌍책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올리면 10억이 크다고 이리 캔슬부터 시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도 저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합천에 것은 3분의 2는 깎고!
다른 면에 발전이 있도록, 면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책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덕곡면, 적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초 계 면 장 이행기
- 율 곡 면 장 이규학
- 쌍 책 면 장 박상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