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읍면회의록
- 제7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쌍백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삼가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회면
(09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합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백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쌍백면
○위원장 임재진 :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쌍백면장 최규진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쌍백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 감사위원장님, 신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 장진영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신경자위원님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24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쌍백면 직원들도 면민들에게 친절하고 어려워진 농촌현실에 공감하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지금보다 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쌍백면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이묵 부면장입니다.
손현숙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유홍창 환경개발계장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백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최규진면장님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이묵 부면장님, 담당계장님 반갑습니다.
쌍백은 인구증가정책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자연인구 감소라든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65세 이상된 노인인구가 합천군에서 비율로서는 인원수는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겠지만 비율로서는 52.8% 4월 기준으로 제일 많거든요. 작년에 덕곡이 있었고 올해도 합천군에 묘산이 새로 50%대로 진입했습니다.
합천군에도 65세 노령인구가 50% 가 넘는 면이 쌍백, 덕곡하고 묘산, 3개 면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한해 면씩 늘어나지 싶어요.
그래서 인구 비율로 보면 합천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불과23% 쌍백면하고 어지간히 30% 정도 갭이 나거든요. 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쌍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조금 상이하게 틀려야 되지 않느냐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맞춤형 물론 군에서 여러 가지 노인 인구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특별히 인구 비율이 높은 쌍백면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라든지 다른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백면 인구조사를 보면 13-3페이지는 사실상 18년도말 인구가 1,883명, 4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17년도 연말자료 같아요. 실제 감소인구도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2년치 합계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표기도 바로 해 주시고요, 쌍백면 창조적마을만들기해서 면에 들어오는 초입부에 근사한 건물을 지어서 쌍백에 보기에 좋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도농교류센터라고 되는데 도회지하고 쌍백면하고 따로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면이 있나요?
○쌍백면장 최규진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걸 말 그대로 도농교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운영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세미나실하고 주방하고 있고 2층에는 숙소입니다. 숙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숙소 2면인데 남녀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밑에다가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목만 본다면 도농물류교류센터 되어 있으니까 도회지하고 자매결연해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하니까 서로 긴밀한 교류가 있어서 도회지하고 소통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는 물은 합천정수장에서 끌어오나요?
○쌍백면장 최규진 : 예. 합천에서 옵니다.
○장진영위원 : 대양을 거쳐서 쌍백까지 와서 곧 있으면 삼가까지 넘어가나요?
○쌍백면장 최규진 : 삼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압이 낮다든지 안그러면 물이 잘 안나온다든지 그런 특별한민원은 없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예.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초창기에 압이 세어지니까 옛날에 간이상수도에 있던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압이 세어지니까 흙탕물이 나왔습니다. 군에서 수리를 다해 줘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지금은 간이상수도로 급수하면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요금이 좀 비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고 지금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개 마을에 14개 마을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13개 마을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제외된 데는 100여가구 하허, 이암, 삼리, 술곡 6개 마을이 완전히 제외되었고 다른 마을은 하수도사업에 연계됩니다. 하수도사업과 연계하려고 하는데 3개 있고 쌍백 공수관도로 대곡 방향에는 4개 마을도 도로 공사 후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고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고 안해 주는데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영조물개보수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19년 꺼 집행액이 7,800만원인데 이게 자료가 19년도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라서 그렇습니까?
그리면 실제 1억중에 금액을 7,800만원 사용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여기서는 도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
○장진영위원 : 제 말은 원래 영조물개보수비가 1억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실제 7,800만원밖에 안 되는 게 19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안그러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리밖에 안 되는 건지?
○쌍백면장 최규진 : 기간이 5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진영위원 :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타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1억을 다 사용한,
○쌍백면장 최규진 : 1억을 다 썼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영조물관리비가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12월까지 3,500만원해서 35% 정도가 연말 다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물론 그동안 아껴두었던 사업들을 꼭 고쳐야 될 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연말쯤에 쓰신 걸로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너무 동절기에 너무 임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의지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일을 했는데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 북부 4개 면에 면정감사하고 면정감사 준비라든지 사항을 보니까 부럽습니다.
장위원이나 나하고 둘이서 뭐 했나싶고요 부끄럽기 짝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북부쪽으로 인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어째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관심이 부족하다랄까 그런 저런 사항 때문에 어제도 와보고 오늘도 와보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쌍백은 보니까 대구, 진주 가는 길이 뚫리고 나서는 바깥에서 볼 때는 휑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봉수하고 길도 뚫리고 황매산하고 길도 뚫리고 해서 바깥에서 보는 휑한 거보다는 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실이 있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 면장님이 잘 살피셔가지고 쌍백은 인구도 안줄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쌍백면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너무나 철저히 챙겨가지고 할 게 없어서 13-14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가 2영이고 비수급자가 2명인데 4명인데 두 사람은 수급을 하고 두 사람은 수급을 못하고 빈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비수급자인데 한 사람은 한부모가정이고 다른 데 해서,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급식을 주로, 기타 한명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면장님 안전총괄과에서 고생하신 박이묵 부면장님, 손혜숙계장님, 유홍창계장님, 문지연계장님 아주 다들 훌륭하신 분이라서 쌍백은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 올해 대병하고 쌍백은 꿀벌생산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아카시아가 전체 꿀생산액의 다를 차지하는데?
○쌍백면장 최규진 : 들어보니까 아카시아때 기온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갔던 벌이 못돌아오는 벌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카시아는 많이 못땄습니다. 예전의 반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초창기에 추워가지고.
○배몽희위원 : 쌍백은 어찌 보면 꿀벌이 전체적으로 농가도 많고 딱히 면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때도 군 전체적으로 축산과와 이야기해서 지원 방안이 있을 건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라도 잘 위로 좀 부탁드립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예.
○배몽희위원 : 13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은 징수율이 2%만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쌍백면장 최규진 : 이것도 오타가 나가지고 50%입니다. 정리율도 50%인데 저희들이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50%면 다른 면보다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아, 맞습니까?
○배몽희위원 : 2% 받은 줄 알고?
○쌍백면장 최규진 :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50%인데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 밑에 농지전용 신고처리 현황이 지적이 있고 신고면적이 있는데 지적면적대로, 지적 중에 측량해서 신고면적으로 분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쌍백면장 최규진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제일 첫번째 보면 739에서 657로 분할했는데 그러면 건축이 원래 최소 건폐율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이정도로 남겨두고 농지 전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평지리 574-1번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회관 옆에 근처에 있는 주택인데 앞에 도로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 남겨놓고 신고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큼 면적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계장님 그러면 보통 땅이 농지 하나가 950평, 1,000평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30평 지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용을 해 줍니까?
논이 보통 보면 950평, 1,000평 한필지인데 거기다가 지을려고 하면 그 전체를 전용해 주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 면적은 다 전용 안 되고 분할해서 필요한 만큼.”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의 몇%, 아니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계획구역에 따라서 30% 될 수 있고 그것은 다 지역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574-1번지 여기에는 몇평 지었습니까?
그냥 주택이지요?
○쌍백면장 최규진 : 예. 단독주택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30평 쳐도 200평 정도 되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폐율이 보통 30%정도로 알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최소 건폐율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니. 지역에 다른 데.”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고 건폐율 말고 최저건폐율이 얼마쯤 되냐고?
이게 만약 30평이 지었다 하면 이게 200평이기 때문에 200평에 30평은 20% 조금 안 되나, 1십몇프로 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평이 있는데 30평을 지어도 전체를 전용해 주냐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는 전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땅을 건축물을 지을 때 전용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건축물은 조금 짓고 전체를 전용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건축물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데 건폐율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올해 직불금 신청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2020년도 직불금.
○쌍백면장 최규진 : 직불금은 별다른 문제없이 접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소농직불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1,500평 이하가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습니까?
1,500평이 약간 넘는 분들이 그 1,500평을 맞추려고 해 달라고 하거나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약간 업무처리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제로 소농직불금 0.5㏊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불법적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도 신청면적하고 올해 신청면적을 비교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남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 에 감소가 되면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소명자료가 확인이 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확인이 되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와 관련해서 서로 간의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많이 없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작년하고 크게 변동부분은 많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작년까지는 기존에 임대해 오던 토지를 그대로 본인임대를 지속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안받고 신청접수를 받아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직불제 신청 서류에 임대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경우는 전체 전부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받아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많이 빠지는 분이 있겠네요? 임대차계약을 못받아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래서 1년까지는 확약서로 갈음을 해서 1년까지 유혜를 주고 내년도 직불금신청할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들어와야만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런 문제도 안생기겠습니까?
올해부터 직불금이 대폭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200평으로 치면 거의 13만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에서 13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을 다시 받을 때 주인 입장에서는 직불금이나 임대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 임대차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주인들이 임대주인이 내가 내 명의로 해서 하겠다 이럴 수도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때까지도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짓는데 내가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찌 보면 관대했다면 올해부터는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경고를 줘가지고 향후에는 직불제가 신청이 안 되는 것까지도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면장님 교회 옆에 주차장은 어찌 되어 갑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주차장은 지금 옆집을 뜯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디 농협요?
○쌍백면장 최규진 :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창고용으로 집을 뜯었고 일단은 자산공사부지가 2필지 그것을 협의하고 있고 거기 있는 사무실, 청년회사무실을 저쪽 설치해 놓고 이전만 되면,
○배몽희위원 : 농협 땅은 샀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농협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정자 철거가 있던데 거기 짓는다는 겁니까?
정자철거사업이 한 게 있는데,
○쌍백면장 최규진 : 그쪽에는 정자 철거 안합니다. 기존.
○배몽희위원 : 3-11페이지 정자 철거 및 구조물 정비,
(담당주사 좌석에서 “유통센터 앞에 보면 평구1구 가는데 거기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실제로 폐기를 하고 앉을 수 있는 의자로 교체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면장님 주차장 하는 데도 정자 하나 있죠?
○쌍백면장 최규진 : 예. 있습니다.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구간에 안들어갑니다.
○배몽희위원 : 빠르게, 토지수용이 문제다 그죠?
○쌍백면장 최규진 : 토지도 일단 자산공사하고 있는 거는 공사를 하고 나서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자산공사 부지를 청년회하고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 변상금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내야 협의를 해 준다 해서 5년간 변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컨테이너가, 청년회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하우스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적발을 했던 모양이라. 자산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변상금을 5년 동안 물어달라 그것 물러주고 나면 자산공사하고도 매매계약도 체결되고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챙기는 모양이네요?
○쌍백면장 최규진 : 예. 요즘은 인공위성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청년회에서?
○쌍백면장 최규진 : 청년회에서도 내고 진미식당 거기서도 좀 쓰고 해서 둘이 반반 가르니까 좀 작아져가지고 내기로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 다 되어 가던데 앞에 남은 부지 체육시설로 바꾸는 부분은, 운동장으로 바꾸는 부분은 순조롭게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작년도에 제가,
○배몽희위원 : 읍면정보고회 때.
○쌍백면장 최규진 : 예. 말씀드리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걸로 미래전략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빨리 건물만 하나 떡 되어 있으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예. 저도 요구를 하고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준공이 되어야 만이 된다 되어 있어가지고,
○배몽희위원 : 준공은 왜 자꾸 늦어집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준공은 올말까지 준공인데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건물 옆에만 정비하면 끝 아닙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 옆에 오른쪽에는.
○배몽희위원 : 주차장,
○쌍백면장 최규진 : 좌측에는 주차장이고 오른쪽은 내나 족구장입니다. 야영장 부지 있고.
○배몽희위원 : 공사 마음먹으면 며칠만 하면 다 하겠던데.
○쌍백면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독려를 해서 빨리 군에서 준공해야 해 준다는 데 하루빨리 준공을 해야 되지 싶다 그지요?
○쌍백면장 최규진 : 예. 빨리 준공을 하도록.
○배몽희위원 : 농어촌공사에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던지?
○쌍백면장 최규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것은 준공식의 저번에 하지는 않았지요? 저 건물.
○쌍백면장 최규진 : 건물준공식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야지요. 하면. 전체 다 끝나야 준공식을 합니다. 1단계 35억짜리 전체 다. 부지조성하고 건물까지거든요. 그것이 되어야만이.
○배몽희위원 : 그것말고 다른 사업 남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부지조성하고 가로수 조금 심는 거 있습니까?
○배몽희위원 : 가로수 어디 심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이쪽으로 가로수명패에 달고 이런 게 있더라구요. 경미한 건데 별사업이 부지 조성하고 건물 한 동하고 가로수 표찰 좀 달아가지고 가로수 몇 개 심고 표찰 달아가지고 여기가 도농교류센터거리라든지 이팝거리라든지 이런 걸 표시하는 게 들어있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12월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퍼득 해 버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고 쌍백면 잘 가꾸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반갑습니다.
부면장님은 군에만 계시다가 면사무소에 오니까 너무 힘드시죠?
○부면장 박이묵 : 좋습니다.
○신경자위원 : 좋은 곳에 오셔서 그렇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면장님 설명 주실 때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찌 쌍백은 관내로 전출 다 갑니까?
이유가 뭐죠?
○쌍백면장 최규진 : 전출은 다가 아니고 164명 중에서 24명이 합천읍하고 삼가가 갔더라구요.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관내 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안괜찮느냐는 생각도 들고.
○신경자위원 : 삼가 주민 많아지게 하고 싶어서?
○쌍백면장 최규진 : 삼가가 살기 좋은 모양이죠. 삼가에 제법 가더라구요.
○신경자위원 : 이유가 뭐지?
○배몽희위원 : 집 사러.
○쌍백면장 최규진 : 삼가아파트 쪽으로
○신경자위원 : 아파트 때문에 갔을까?
아까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부에는 봉산, 쌍백이나 규모는 비슷한데 저기는 북한에 가는 것 같은데 느낌, 행정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면장님 오셔가지고 활발하게 쌍백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창조적마을이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바깥의 부지하고 지금은 휑하니 건물 하나만 우뚝 서있거든요. 바깥에 체육시설이나 운동할 수 있는 게 모든 부대시설이 갖추어지고 준공입니까?
안그러면 건물만 준공입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일단 저희들이 건물하고 부지조성한 것만 준공을 할 겁니다. 준공을 한 이후에 지금 또 다른 공모사업을 추진할거거든요. 준공이 되어야 만이 한다는데 저희들도 공사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6월에 준공을 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면 또 설계해서 내년에는 바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하고 다목적구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신경자위원 : 안에 시설 다 해놓고 이거 다시 해야 되면 안의 시설 또 나중에 파손되고 쓰지도 못하고 파손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쉬운데 같이 하면 되는데 어쨌든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빨리 해야 건물관리도 되고 하거든요. 건물 사용 안하면 건물은 부식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면장님 아동급식을 주부식, 식품권으로 주는데 여기서는 주부식을 해 가지고 배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식품권은 마트 나가서 사먹을 수 있도록 식품권을 줄 테고 주부식은 학교 안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따로 조리시설이 없어서 그것은 하나로마트에 있는 즉석에 먹을 수 있는 참치, 라면, 김 그런 부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식품권은 직접 아이한테 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식품권의 농협상품권으로.”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주부식도 마트에서 사가지고 줬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문제가 있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조리식품으로 주기에 조금 그 가정의 상황이, 사실 현재 결식아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좀 위험한 아이들도 있고 농번기때 부모들이 바빠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들이 계속 외부적으로 근무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결식도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결식이 생기는 거는 사실상 크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지금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 합천군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다 마트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부식하고 상품권하고.”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상품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주부식을 마트에서 직접 만든 걸,
(담당주사 좌석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즉석식품.”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즉석식품을 먹게 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시 같이 바로 바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은 곳은 식권으로 전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권전달을 해도 맡아서해 줄 식당이 없는 관계로 합천군 전체가 일단 한 아이당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만원권으로 최대한 해서 농협상품권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000원권으로 해서 부식을 전달합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쌍백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고 참 놀랐는데 물리치료까지도 모든 걸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공간이 되고 시설기구들이 다 놓여져 있더라구요.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어르신들 농번기 끝나고 나면 꼭 거기 가서 치료는 안받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렇게 잘 지어놓은 보건지소가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면에서 쌍백면의 주민이 이야기해서 고인이 되신 부면장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어느 마을에서 도장, 이장님들이 도장을 일괄 받아놓고 적절할 때 자기들이 찍는 거를 방지해 달라 그분이 민원을 군에다 제기 하려는 걸 제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지만 확인해 보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면장님께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속을 해 주시고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응당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쌍백면장 최규진 : 예. 그렇죠!
○신경자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모르겠는데 몇 분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다더라구요. 옛날부터 그리 가져있다가 하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사인도 많이 하니까 거의다 사인으로 많이 사용 안할 건데 그런 말이 안나도록 하고 왜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대현하고 마을기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마을기업이 내일강원도 홍천에 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가지고 네 분하고 거기는 인동목이 있답니다. 인동목이라는 게 인동초, 인동초는 보통 아실 건데 그게 약제로서 좋다 꽃도 차로서 만들 수 있고 나무는 약재로도 만들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합천한과 하신 김상근사장하고 또 군에 과장으로 퇴직하신 김성환 과장하고 그쪽을 잘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인동목을 심으면 인동목이 밀원수도 된답니다. 꽃도 피고 하니까 쌍백에는 벌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밀원수로도 사용이 되고 약재로도 사용이 되니까 강원도 홍천에 전문적으로 재료를 배급을 해 주는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사장을 회장을 만났어요. 내일 저하고 이 세분하고 김성환과장하고 합천한과의 김상근사장하고 같이 갈 겁니다. 현지를 한번 보고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엉겅퀴가 약재로 좋답니다. 간기능 개선도 좋고 해서 엉겅퀴 재배도 배우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해남쪽에 많이 알고 있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해남도 한번 갔다 와서 하고 잘 안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농촌에서 많은 주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고소득작물을 하나를 하든지 몇 개를 하든지 해서 그 작물을 일단 팔기도 하고 가공판매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와서 그리 하면 의원님께서도 그쪽에 도와주시고 하면 쌍백주민들이 옛날에는 담배를 많이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렸는데 그정도가 될 수 있도록 특수작물을 찾자! 그래서 찾고 싶습니다. 찾아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듣고 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비전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참 안타깝던데 어쨌든 면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저거 하나 활성화시켜놓고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쌍백면장 최규진 :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쌍백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쌍백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면장님이 쌍백에 오신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는 쌍백 출신들이 거의 쌍백면의 면장으로 부임하셔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는데 면장님이 타지역에 계시면서도 쌍백에 오셔가지고 너무 일을 잘 하시다 보니까 각 마을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 저도 지역구의원으로 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규진면장님이 오셔서 쌍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시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사항도 있고 칭찬도 하나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영조물개보수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타면보다는 제대로 쓸 곳에 쓰여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쓰지 않아야 곳에 썼지 나머지는 쓰여져야 할 곳에 썼다고 해서 상당히 면장님의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면장님은 설계비가 토목직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용역을 주시지는 않겠죠?
○쌍백면장 최규진 : 설계는 용역을 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용역이 나가는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지금 요즘 추세가 직원들이 용역을 안주면 기존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설계만 가지고 잡고 하려니까 어렵고 제가 하려고 해도 면장이 설계한다고 있으면 남이 그럴 것 같고 다른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용역을 주고 일부는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마을만들기에 계획이 벌써 몇 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족구장이 갈 거 아닙니까?
이 옆에 족구장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공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초에 이사 갈 건데 2, 3년도 못내다보고 몇 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 면장님 계시는 동안 당장 오늘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1, 2년 앞을 보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 이런 실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작년 가을에 한 2,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백에 면장님 오셔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쌍백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 영조물개보수비에 보면 2019년도에 13-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쌍백면 LED 간판 설치에 따른 전기인입작업 외 2건인데 면장님이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내용이 뭔지.
○쌍백면장 최규진 : LED간판.
○신명기위원 : 전기인입인데 어떤 LED입니까?
○쌍백면장 최규진 : 앞에,
○위원장 임재진 : 들어오는 쌍백면사무소 간판.
○신명기위원 : 면사무소 간판!
○신경자위원 : 앞에 오면 글이 보여.
“자랑스러운 쌍백면” 해서 불이 간판이 있어요.
○쌍백면장 최규진 : 입구에 홍보 문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거기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집니까?
○신경자위원 : 계속 글자가 나오지!
○쌍백면장 최규진 : 글이 왔다리 갔다리.
○신명기위원 : 크기는 얼마나 큰데요?
○쌍백면장 최규진 : 저 정도에서 2/3정도 되겠네요.
○신명기위원 : 면홍보간판이라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삼가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삼가면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감사방법은 삼가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 이규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삼가면장 이규수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삼가면장 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면장 이규수 :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삼가면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찾아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미 부면장입니다.
이광재 산업지도담당입니다.
김미영 개발개발담당입니다.
박준식 주민복지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참 좋네요.
부면장님 축하합니다.
○부면장 강신미 :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7급 이하는 신규공무원은 많이 없고 6급 계장 이상이 8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인력들을 배치 받았습니까?
비법이 있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현실적으로 6급 근속승진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읍면별로 편집되는 경향이 무보직자가,
○신명기위원 : 무보직자가 몇 명 되니까 4명, 부면장님 승진했으니까 3명이나 무보직자구요,
○삼가면장 이규수 : 예. 통상적으로 6급 승진하고 나서 3년 정도는 경과되어야 만이 보직을 받습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은 무보직자가 읍면별로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6급 보직을 못받고 자리를 못받고 무보직 6급 달고 업무성숙도가 한참 좋을 때인데 이렇게 좋은 인력들을 많이 받아서 참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밴드를 운영을 상세하게 하면서 삼가알림판이 꼭 필요합니까?
요즘은 밴드가 전부다 휴대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삼가알림판 마을 45개 경로당에 저희 지난 8월에 드론으로 마을별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마을전경 사진을.
실제 시골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머니나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직 휴대폰 밴드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면을 통해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을 홍보도 하고 또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전경도 담아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데요?
○삼가면장 이규수 : 각 경로당에.
○신명기위원 : 각 경로당에 설치하면 문구가 바뀌고 할 때 면사무소에서 원격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그것은 아니고 각종 저희 면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시책을 이장님을 통해서 안내판에 공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개 면입니까?
그만큼 알림판이 마을회관에다 설치된다는 말입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예. 45개 경로당에.
○신명기위원 : 45개 경로당인데 비용이 3,000만원 가지고 돼요?
○삼가면장 이규수 : 예. 이거는 업자하고 계약이 다 된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 금액가지고 돼요?
○삼가면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밴드 할 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같은데 이중삼중으로 코로나같은 거 올 때는 6개월 이상 문을 닫아놓고 하는 판인데.
○삼가면장 이규수 : 실제 저희들 면에 근무해 보니까 밴드를 이용하는 계층하고 휴대폰을 사용 못하는 계층하고 각종 시책 홍보하고 많이 차이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가면같은 데는 마을수가 35개 마을이고 자연마을이 60개입니다. 골짝마다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휴대폰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르고 밴드라든가 이런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중삼중으로 해서 과연 전자제품은 사면 그 뒷날부터 구식이고 제품이 바뀌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적당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삼가면장 이규수 : 알림판 이거는 전자제품이 아니고 저희들 게시판 형태입니다. 게시물을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쪽에는 마을전경사진이 넣고 그 밑에 우리 면소식지해서 면이나 군에서 각종 시책같은 걸 게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팜플렛 비슷한 걸로 곱아놓는다는 겁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예. 전자제품이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게시판.
○삼가면장 이규수 : 마을의 게시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영조물관리비가 특이해서 물어보는데 2019년도에는 면장님이 사용을 했습니까? 영조물관리비.
○삼가면장 이규수 : 2019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앞의 것은 없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예. 감사자료가 5월 1일부터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억인데 감사자료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1억은 거의 소진했다는 말입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여기는 1,000만원 이상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1억인데 1억을 다 주민을 위해서 썼다는 말이죠?
○삼가면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실제 감사자료에 보면 영조물관리는 감사자료 내용에는 1,0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발췌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 이상만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1,000만원 이상만 발췌하는데 그 밑의 900만원, 800만원 하면 거의 1억이 소진되었다는 말입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금방 영조물 관련해서 신명기위원님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저도 한번 같은 측면에서 물어볼게요.
실제 작년같은 경우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은 한 3분기 정도기간인데 비해서 실제 금액은 1억에 비하면 1/3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전반기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하반기에 쓸 예산이 거의 없지 않았겠느냐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6월 이후에 영조물관리사업을 거의 못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로는 어떻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실제적으로 5월달,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너무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제 예산집행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면장님.
○삼가면장 이규수 : 실제로 영조물관리 예산이라면 말그대로 순수한 소규모사업비에 투입하라는 예산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월에 17건을 집행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14건을 집행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으면 조금 예산 자체는 영조물관리사업비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가 되면 영조물관리비가 읍면별로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주말장터 4월부터 했는데 실제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실제로 4월 25일부터 주말장터를 죽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하니까 삼가에 고기 잡수러 오는 분들이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하루에 보통 저희들 농산물 판매가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판매가 되더라구요. 비싼 판매가 되는 것 같으면 인근 진주, 창원, 부산에서 손님 대다수인데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높지 않나 앞으로 이런 친환경이 활성화 되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 농산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안그러면 통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이나 안그러면 상품의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해서 좀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관련 예산이 예산에 확보되어서 이걸 하고 있나요, 안그러면 면의 자체경비로 조금 하고 있나요?
○삼가면장 이규수 :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 조금 예산을 지원을 받고 기술센터에 예산을 조금 지원받고 캐릭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캐릭터 제작을 해서 인쇄를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기간이라서 여기에 산업계장이 계신데 산업계장이 매주 토요일, 일주일은 산업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텐트도 쳐주고 저희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어찌 보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제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든 간에 합천에도 합천 장도 있고 삼가 장도 있고 대표적으로 초계 장도 있고 가야 장도 있고 야로 장까지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발돋움하게 된다면 합천시장, 가야, 초계시장, 야로시장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의회에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면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20년도 발주금액 낙찰률이 거의 100% 되는 것도 한두 개 있더라구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올해 한 건이 지금 있고 작년도에 2건 정도 있는데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삼가면장 이규수 : 배몽희의원님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그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다보면 한 2˜3미터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남은 예산이.
딴 과목 예산을 좀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한 과목 예산은 100% 되고 그 과목 전체적으로 봐서는 삼가면 거의 94%에서 95% 과목을 두 개 쓰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원금같은 경우는 행복택시가 들어가나요?
○삼가면장 이규수 : 안들어갑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양전리 같은 경우는 ? 양전리.
○삼가면장 이규수 : 저희들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제로는 금리 원금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표지판이 정류소로부터 실제 마을까지 거리는 얼마 됩니까?
○배몽희위원 : 소재지 안에 있는데요.
○장진영위원 : 마을버스정류장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마을은 면장님 보시기에 어느 마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리.
행복택시가 안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데가 없다며?
○배몽희위원 : 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삼가면장 이규수 : 저희 삼가 35개 마을은 거의 다 버스 운행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맞아요. 교통편의는 어느 면보다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삼가면장 이규수 : 동네 구성이 거의 다 큰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우리 가야 같은 경우는 더러더러 많이 떨어져 있기고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남부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중이 방금 쌍백을 거쳐서왔지만 비중이 큽니다.
각 권역별 노인인구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북부권 같으면 가야, 동부권 같으면 초계, 남부권 같으면 삼가를 볼 것 같으면 가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나마 한 40%채 안 되고 초계같은 경우는 한 40%대인데 여기는 45% 정도, 삼가는 조금더 65세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교통 편의도 과에서 정리해 놓은 게 한700미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 2?300미터 같으면 그 정도도 앞으로는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시설 14-1페이지 실제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원이 68명이었는데 올해는 39명이거든요.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이 51명이었는데 초등학생이 올해는 52명이고 중학교도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68명에서 39명으로 유치원 수가 줄어든 원인이 특별히 있나요?
○삼가면장 이규수 : 저희들 삼가어린이집은 삼가어린이뿐만 아니라 가회,대병, 쌍백, 대양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인근의 학생 물론 대양이라든가 대병같은 경우가 삼가로 안오고 딴 데로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특별히 유치원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유치원 학부모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그렇다 그죠?
○삼가면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면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이 삼가면에 오셔서 부면장님이 진급도 하고 우리 면장님 오시고 나서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좋은 걸로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가면에 각종 공사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에 있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삼가에 적을 두고 고향을 두고 있는 업체가 10개 정도 됩니다. 고향이 여기라든가.
○임재진위원 : 삼가에 주소에 적을 둔 업체.
○삼가면장 이규수 : 삼가가 고향이면서 합천 주소가 되어 있고 그런 업체가 10개소입니다.
○임재진위원 : 말씀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자기 면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잡음없이 잘 공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고 신명기, 장진영위원 말씀하셨지만 영조물개보수사업비가 삼가면은 다른 면하고 똑같이 나오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실제적으로 현장에 보니까 조금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면적이, 저도 예산계장할 때 예를 들어서 가야면같은 경우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가야 지역구의원님 계신데 실제 가야같은 데는 면적이 넓고 삼가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는 사업비 편성할 때 조금 조금씩 차등을 둬서 편성하면 17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 거는 다른 대양이나 쌍백이나 보면 이런 데 보면 아무래도 각 경로당 개수가 많으면 사실상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영조물사업비는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삼가라든지 큰 데 많이 필요한 데는 인구도 많고 마을 수가 많은 데는 자연적으로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의원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삼가면에 오신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더 많이 계셔서 지역구 삼가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감사합니다.
좋은 지도 편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면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걸 미리미리 다 아셨나 봅니다. 질문을 많이 안하시네요.
배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면장님 자료를 보면 올해 1등 하지 싶습니다. 사업은.
작년 5월부터 올 4월, 5월까지 25억 정도 사업을 했더라구요. 군에서 처음 갈라줄 때는 그만큼 안갈라주지 싶은데 예산계장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일 욕심도 많고 지역에, 아무리 욕심 많아도 지역을 안다녀 보면 어디에 쓰야 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 많이 가져오면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로 잘 하고 있어서 다른 거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말장터가 삼가시장을 대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장터가 잘 되어서 5일 장터보다는 삼가 전체가 주말장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면장님 노력하시겠지만 군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서 합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장터하는 부지가 너무나 협소한데 빨리 농협창고를 사가지고 모양새 있게 주차장 좀 적게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고 있는 대로만 하면 잘 하면 17개 읍면 중에서 1등 하지 싶어요. 하여튼 강신미 부면장님 축하드리고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대로 죽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 국제학교, 아파트, 브랜드타운이가?
브랜드타운하고 아파트 저거하고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수영장 가서 담당자하고 잠깐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학교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 가느냐 삼가면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브랜드육타운 임대하고 신축아파트를 통째로 임대해서 국제학교 유치할 거라고 군에서 많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삼가주민들은 들떠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군에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추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신명기위원 : 군에서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기 아파트 저런 것도 계약할 수 있는 말이 오고 갔는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브랜드육타운 저것도 한번 와서 보고 갔는지 우리는 읍쪽에서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삼가면장 이규수 : 신축아파트는 계약금 조금 주고 계약을 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파트 몇 개나 됩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37동.
○신명기위원 : 하나도 안나가고 그냥 있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2동 나갔습니다. 35동 계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삼가도 주말장터도 생겼고 그것도 생기고 하면 활기가 있을 건데 구호에 안거치고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조물개보수 집행 현황은 의회에서 모두 기재하라 했고 각종 사업 추진현황은 1,000만원 이상만 하라고 그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영조물 개보수사업비에 면장님이 정말 합천군 17개 읍면장님 다 해도 이렇게 발빠르게 운동화 신고 구석구석 다니시는 면장님은 드무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봉산인가 가서 그 말도 했어요. 영조물관리비는 면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작년에 비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인구증가는 어떻습니까?
○삼가면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한30명 5월말기준으로 45명 정도 감소되었네요.
○위원장 신경자 : 45명 정도 감소되었네요!
다른 데 비해서 감한 폭이 작거든요.
○임재진위원 : 쌍백에서도 삼가로 이전을 온다는데 왜 감소가 되네?
○위원장 신경자 : 쌍백의 인구가 주는데 그 원인이 삼가로 많이 온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살기가 좋아서?
○삼가면장 이규수 : 실제 민원실에 있어보면 전입신고하시는 분들이 인근 저희들 생각은 가회가 참 귀농이나 귀촌하기 좋은 고장이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 가회 가신 분들도 삼가로 오시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인근 가회보다 삼가가 귀농이나 귀촌생활 하기가 낫다고 합니다.
하물며 의령이나 산청에 가신 분들도 보면 하여튼 시장이 있어서 그런지 먹거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먹거리가 좀 풍족하고 앞에 인물이 남명조식선생이 태어난 고장이고.
○임재진위원 : 소고기가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오나.
○삼가면장 이규수 : 백악산 등산로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보면 노인이나 자연감소 폭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게 증가한 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합천군에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지 싶고 그리고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복가득 삼가” 밴드 운영 이렇게 밴드활용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서 알림판을 사용하면서 삼가주민들한테 얼마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시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신명기위원님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개발계장님 남자같이 남자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항상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걸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재적소의 계장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삼가 주말장터 배몽희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지금 합천보다 삼가 주말장터가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여겨봅니다.
그래서 제가 봉산 가서 안타까워서 봉산축제하는 거리에 이런 장터를 만들어봐라 삼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벤치마킹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삼가시장이 정말 주말장터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제 희망인데 배몽희위원님하고 지 역구 의원님들 희망인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제가 정말 놀란 건 이모든 건 면장님의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면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추겨서 다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에 저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삼가 주말장터에서 포장지도 우리 합천의 홍보물로 된 포장지를 사용하거든요. 그것 또한 합천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부면장님은 마땅히 승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말로 이번에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대단히 모든 의원님들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삼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가회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회면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위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합천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 이필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가회면사무소 이필호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가회면장 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회면장 이필호 : 가회면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태숙 부면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 하성환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제종환계장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정용규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임재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필호면장님뿐만 아니라 허태숙부면장, 계장님 반갑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남부지역 삼가, 쌍백, 대양, 가회, 올해는 보니까 거의 4개면 쌍백 다음으로 인구가 적는데 대양에 추월 당했고 가회뿐만 아니라 합천 전체의 전반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구증가된 데는 대양하고 덕곡이 있기는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다 노령인구가 거의 가회도 47%이니까 합천 평균의 38%에 비해서 10% 더 많은 편이고 그래서 쌍백에는 50%에는 넘고 특별히 우리 군에서 읍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조금 면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물론 군에서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특별히 인구비중이 높아가니까 특별히 면의 주민정책개발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삼가에 사무감사를 가니까 급하게 책을 달라고 해서 주니까 수의계약해서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관내, 관외로만 구분했던데 급하게 삼가에 책을 달라고 해서 다시 띄지를 붙인 것을 붙이니까 관내, 관외뿐만 아니라 조달까지 구분을 해 놨더라구요.
왜 이리 해 놨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사실 조달도 관외이기도 하지만 조달하고 관외는 서로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한데 대해서 2019년도 낙찰률이 94%, 2020년도 93% 큰 변화가 없기는 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 2018년도에 낙찰률은 90% 정도로 다른 면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수치가 94%, 95%가 다른 면에 비해서 높거나 낮은 것도 아니고 합천 전역에 거의 비슷한 평균치라고 보면 되는데 낙착률이 낮다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합천군의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87.4%로 해서 현실적으로 면하고는 차이가 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면장님하고 다른 면하고 이야기를 해서 낮출 수만 있다면 또 낮춘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영조물 개보수사업비에 보면 19년도 제일 끝에 가회 생활체육공원 내 수목 이식공사 소나무 지름 60쯤 되는 걸 6주 심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사 보니까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가회면장 이필호 : 예. 저희 체육공원 앞에 6주 심어놨는데 작년 연말에 심어놨는데 제가 산림 출신이 되어서 병해충 방제하고 계속 관수해서 생육은,
○장진영위원 : 혹시나 동절기에 옮겨심어서 혹시나 고사하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었는데 잘 크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밑에 20년도에 보면 함방배수로 설치 사업 외 9건에 대해서 조사측량이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군청에서 직접 받아서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영조물사업비로 해야 될만큼 군에서는 잘 안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가회면장 이필호 : 잘 안받아들이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 발주해 보니까 설계 물량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영조물사업비로 쓰는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거 영조물개보수사업비처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필호면장님 늘 부지런하시고 늘 면민들하고 친근감있게 다가서는 모습 항상 보기 좋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필호면장님 얼굴 처럼 가회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 감사준비에 부면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필호면장님은 가야에서 좋은 실력도 발휘하고 좋은 기도 받아가지고 가회 가서 실력 발휘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가회가 이필호면장님 와서 상당히 활기차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2020년도 새로운일자리사업 참여인원 4명하고 이쪽에 보면 저소득자활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새로운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일자리사업에서 4명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15-14 8항에.
○임재진위원 : 아까 보니까 한 페이지씩 빠릅니다.
○가회면장 이필호 : 자활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추진하는 거는 작년도에 2명, 금년도에 2명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그것하고 그 앞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새로운 일자리사업해서 2019년도에는 3명 해서 3,815만원이 지출되었고 2020년도는 4명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
○가회면장 이필호 : 새로운일자리사업은 황매산에 사업을 활용하고 있고 저소득자활사업추진은 환경정비 쓰레기선별장에. 쓰레기분리수거사업을.
○신명기위원 : 2019년도에 새로운 일자리사업 황매산에 일 종류의 도우미.
○가회면장 이필호 : 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여기는 군청에서도 지원을, 황매산관리담당에서도 지원을 안받고 여기서 지원합니까?
○가회면장 이필호 : 여기서 관리하고 황매산관리담당에서 하는 거 위의 수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를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요.
○신명기위원 : 쓰레기집하장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하고 그거네.
○가회면장 이필호 : 예. 분리수거하고 선별장하고.
○신명기위원 : 한명 가지고 됩니까?
가능합니까?
한명 가지고.
○가회면장 이필호 : 예. 한명하고 미화원 두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면에 환경정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4명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하고 청덕하고 여기 왔는데 그 나름대로 가회면은 특징이 있죠?
가회면만의 특징이 있죠?
가회면만의 특징을 살려서 면장님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가회면만의 특징을 살려서 면정을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가회 계장님들도 황매산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늘 고생하는데도 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삼가에 주말장터하는데 물건을 사면 포장지 담아주는 것을 홍보가 뭔가 하면 황매산철쭉 그게 그려져 있어서 너무 멋있고 그래요. 합천하면 황매산이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황매산이 알려져 있는데 황매산하면 가회다 이렇게는 안알려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친구 한명이 월계마을에 부녀회장입니다. 월계마을의 부녀회장 조선호인데 거제도에서 일을 다 마치고 귀 촌을 했거든요. 와보니까 아무 것도 할 줄 모르고 왔대요. 합천에 아무 것도 모르고. 부동산에 물어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온 게 가회예요. 집을 지어놓고 한 두세집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가회에 머물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가회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까 공공근로도 가회사람을 한정해서 황매산에 시켜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자리도 있고 가회 사니까 너무 좋다고 지금 귀촌하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촌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출생이 여기는 1명 되어 있는데 2명 출생했어요?
○가회면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임재진 : 어디?
다문화?
○가회면장 이필호 : 다문화 한 분하고 한명은 면사무소직원. 김창환씨라고.
○위원장 임재진 : 면장님 정말 귀한 탄생이다 그죠?
귀하디 귀하게 모셔야 될 그런 아이들이입니다. 어쨌든 아이들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쌍백같은 데는 보니까 인구 5만에 출생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아이한테 어떻게 조직을 체계를 갖추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것도 구축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아이들 가회는 그래도 다문화가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있다 아닙니까?
○가회면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임재진 : 이 아이들을 산청으로 안빼깃도록 면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가회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실내체육관 있죠?
생활체육공원 있죠?
주차공간 있죠?
있는 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살기 좋은 가회로 만들어서 진짜 부지런한 면장님 가회 활성화시켜놓고 가시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같은 지역이니까 좋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배몽희위원 : 동료 신경자위원님이 가회가 골짝이라고 해서 마음이 살짝 상하려고 하는데 면장님 이하 허태숙부면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 준비하는데 수고하셨고 면장님 가회 할 일 없다고 5-11페이지 2020년 1억8,800만원밖에 일 안했습니까?
왜 1억8,800만원밖에 안적혀 있지요?
○가회면장 이필호 : 지금 완료, 하반기에 하려고 상반기해 놓은 게 계속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다른 데는 5억 적혀있는데 삼가는 8억 적혔던데 저쪽에 보고하실 때는 13억 하셨고 이야기하셨는데 자료가 맞기는 맞는 겁니까?
하여튼 자료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볼 때 자료가 다 맞을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이정표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정표가 없는 동네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이정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정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가회면장 이필호 : 마을이정표 표지석은 그대로 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 교차로 있는 부분에 있으니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당장 이리 가면 어떤 동네이고 그런 표시가 상세하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작년에 보니까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표지석이 있는데 그것 말고,
○가회면장 이필호 : 예를 들어서 목곡 들어가는데 입구 세워가지고 목곡가는 거 표시하고 대의 가는 거 표시하고 오도리 가는 거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배몽희위원 : 직접적으로 마을표지석은 아니고?
○가회면장 이필호 : 예.
○배몽희위원 : 그것 하실 때 저번에 면지편찬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시면 안 될까요?
문화재 이야기 하는 부분.
○가회면장 이필호 : 예.
○배몽희위원 : 그것 한번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따로 요청할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매산 매표소 입구에서 대기마을쪽으로 연결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목암해서 대기 구간.
○가회면장 이필호 : 대기 구간은 그 구간은 다 되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공사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가회면장 이필호 : 예.
○배몽희위원 : 그 구간 관련해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그곳이 벚꽃이 억수로 아름답게 피는 곳인데 대기보건소 있는데 식당있는데 피는데 지금 3차선을 만들면 벚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가회면장 이필호 : 지금 1차 구간에215주에 대한 벚나무를 제거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찌 보면 합천백리벚꽃 빼고는 억수로 아름다운 거리인데 그 부분 나무를 살리고 양쪽 차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가회면장 이필호 :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일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이거는 있어야 된다 존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군에다가 제출하려고 하고 오도리 부분에서 그쪽도 올라가다보면,
○배몽희위원 : 선형개량하는 부분요?
○가회면장 이필호 : 예. 오도리에서 대기로 올라가는 원동 위로 그쪽에 양쪽에 벚꽃나무길이 있는데 거기도 없어질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 군에 건의해서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존치해주면 좋겠다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그런 군민의 소리에 건의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은 2차선이니까 한 차선 더 낼 때 그 가운데 가로수를 놔놓고 한 차선을 더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런 건의를 담당부서에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에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필호면장님, 부면장님, 관계공무원,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 로, 아동급식지원 대상자가 수급자만7명인데 여기도 주부식을 마트에서 주부식 될 것을 사서 전달합니까? 하나로마트에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농협마트에서 상품권으로.”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상품권은 자기가 알아서 사라고 상품권을 주고 주부식은 우리가 하나로마트에서 그냥 사서 구입해서 제공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마트에서 1인당 월 13만9,000원 정도 학생 한명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상품권 일부하고 계란이라든지 부식비, 과자를 병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상품권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마트상품을 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주부식 주는 아이들은 ?
(담당주사 좌석에서 “똑같습니다. 학생이니까.”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섞어서 준다!
상품권을 주면서 알아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사용하라고.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필요한 걸 사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쌍백은 상품권도 주고 주부식은 즉석식품을 구매해서 준다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란하고 일부는 14만원 중에서 반정도는 필요한 부식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거 사용하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가회면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그래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군의 면장님으로서 가회면의 부족한 점 꼭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무 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제가 아까 질의사항에 빠뜨린 게 있는데 합천읍지가 올해 발간이 되었나요?
합천읍지가 발간되었고 올 8월에 다시 가회면지가 발간될 예정인데 이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가야에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어요. 실제 군 예산은 한 2,000만원 보조 받았죠?
○가회면장 이필호 : 예.
○장진영위원 : 여기 전체적으로는 1억6천 정도 돈이 드는데 이 협찬금은 가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충당했으며 작년에 문화원에서 만들어 냈던 합천지명사해서 만들어 낸 거하고 진짜 면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전반적인 느낌을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가야면 면지 관련해서 이 분들이 하시려는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가회면장 이필호 : 면지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세대가지고는 그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않을 건데 앞으로 가회면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가회면의 역사를 누가 앞으로 대변할 수 있으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부다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을 때 가회면에 대해서 뿌리를 찾고자 할 때 과감히 자세히 설명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저희 세대만 해도 고향에 가도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어릴 때 지명이라든지 부르기는 부르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없어지더라구요. 없어지는데 역사적인 자료로 기록으로 남겨둠으로 해 가지고 가회면의 뿌리라는 게 영원히 후세들한테도 알려질 필요성이 있고 근거를 남겨둬야만이 될 거 아니냐 싶어서 가회면지 편찬에 대해서는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우리 고장을 지키는데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죽 해 보니까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있어야만이 면지 발간하는데 지원금이 있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서 속된 말로 찬조를, 지역에 잘 되어 있는 분들한테 출연을 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와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 8월 15일 발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의뢰를 해 놨다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화합적 인 차원으로 가고 의미 있는 일로 가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혹시 서로 분란이 되고 오히려 말썽거리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가회면장 이필호 : 말썽거리는 전혀 없고 우려하는 게 인물란에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구요. 인물란을 하려니까 사실은 넣어야 할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혹시 전화해서 인적사항하고 파악을 하려니까 전화를 받고도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혹시 찬조하라고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조금 우려하는 분이 있다는데 그것은 이장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홍보해서 인물란은,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에 좋은 역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가회면의 역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가회면에 오셔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자만하시지 말고 앞으로 가회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배몽희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쌍 백 면 장 최규진
- 삼 가 면 장 이규수
- 가 회 면 장 이필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