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정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합천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위원장 최정옥 :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합천읍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합천읍장 김해식
○위원장 최정옥 : 다음 합천읍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먼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합천군의 미래와 희망 합천읍을 방문 해 주신 최정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진용렬 부읍장입니다.
재무담당 김인실계장입니다.
산업지도담당 이선균계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류영진계장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이성미계장입니다.
민원담당 서인범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합천읍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최정옥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자료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합천군 합천읍이 중심으로 1만1천명 이상 읍주민들이 계시는데 동부 6개 면보다 많은 인원에 진용렬 부읍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을 잘해서 특별한 거는 없고 지난 해부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저소득층이라든지 챙겨주시기부탁드리면서 합천읍에 자료를 보니까 별 많지 않습니다.
읍장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사실 17개 읍면 중에서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을 합치면 삼가가 제일 많고 용주, 가야, 합천읍순으로 합천읍이 사실상 그 예산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부탁드리면서 합천읍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17개 읍면에 실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면적 인구비례해서 편성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읍장님 말씀대로 삼가보다 적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합천읍이 동부 6개 면보다 인구는 많은 인구를 거느리는데 읍을 이끌어가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는데 이거는 행정이 잘못된 게 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 건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추경에 추가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8년째 되어 가는데 이 예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합천읍이 합천의 중심지 역할로서 많은 인구가 있는 만큼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 것이고 특히 요즘도 합천읍에는 민원이 줄을 설만큼 찾아오는 그런 부분이 노고 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지만 합천하면 합천읍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합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 무단 그런 것도 더러 많이 나오지요?
○합천읍장 김해식 : 지금 불법투기 관련 매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저녁8시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한 1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읍에서 3대 시책 쓰레기예쁘게 버리기, 주정차바로하기, 남의 말 예쁘게하기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불법투기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배출장에 지금 쓰레기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티커를 통해서 깨끗이 단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보다는 상당히 불법투기가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쓰레기분리 수거할 수 있는 자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먼저 정비를 해 놔야 음식물 여러 가지 쓰레기 종이류 여러 가지 부분을 먼저 사업을읍장님을 조성해 놔야 만들어놔야만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시설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석만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합천군이 숙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읍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합천군하면 합천읍이 중심지이고제일 넓고 인구도 제일 많은데 수고 가 많으십니다.
부읍장님, 계장님 항상 수고 하십니다. 합천중심지 합천읍 발전을 더욱더기원드리겠습니다.
합천읍에 농사 짓는 마늘 양파를 파악해 보니까 마늘을 한 70호 농가에서 14헥타를 하고 양파는 42농가에서 한 11헥타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원받는 데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에 암반관정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지금 마늘양파 관계는 법정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결을 다 했고 우리는 마늘양파 재배 면적이 많이 없어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암반관장이 37개 정도되는데 이거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그 농가 주변에서 다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암반관정 7구 아닙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합천읍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기세 부분하고?
○합천읍장 김해식 : 전기세하고 작목반이 다 있기 때문에 전기세라든가 다 지원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작목반으로 됩니까?
10농가면 10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예를 들어서 거기 관정에 농가 편입된 수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의해서 전기료라든가 지원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원이 되어서 농작물이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합천읍사무소 수방자재 창고 도색공사에 보면 도급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라페인트하고 그 밑에 옥산동 산책로안전시설정비 삼화페인트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로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이 부분은 별도로 개인사업자로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사업자다 그지요?
비과세가 아니고.
○합천읍장 김해식 : 일반사업자.
○정봉훈위원 : 이런 분들이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1,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1,500만원 이하까지 일반사업자?
○합천읍장 김해식 : 견적공사로서.
○정봉훈위원 : 저는 1,000만원 이하까지 되는가 싶어가지고 1-23페이지 2021년도 벼육묘장 상토 구입하고 육묘상자 입체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제로 합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입찰제로 해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분들은 상토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농약사 사업자로 해서 관내입찰을 보고.
○합천읍장 김해식 : 이 부분은 알기로는 5개 품명을 정해가지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5개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띄웁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쓰고 싶은 상토는 A회사 것인데 농약사에서 입찰을 보면 B회사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약하고 입제농약 상토는 군에서도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 몇개를 가지고 그안에서 입찰에서 읍면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 농민들은 A회사를 쓰고 싶었는데 B회사 상토를 농약사에서 B회사 상품을 납품하면 상토 흙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진다 그리 했을 때는 합천군에서 A업체 걸 정해 놓고 농약사하고 입찰해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품이 똑같다고 하지만 B업체 걸 썼을 때 안좋을 수 있으니까 합천읍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A업체가 좋다고 하면 A업체를 쓸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5개 업체 입찰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상토 흙에 대해서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종을 키웠을 때 품질이 좋다 안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할 때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합천읍장 김해식 :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25페이지 보면 마을별 인구증가 추진에 보면 최우수 마을에 인센티브가 1,000만원입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예. 1,00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우수는 500만원인데 우리 합천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증가를 시켜가지고 1,500만원에 1,000만원으로 하든가 합천군에 좀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각 면에 있는 분들이 합천읍으로 거의 다 오거든요. 읍에 있는 젊은 층들은 진주, 대구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읍장님께서 부읍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잘 맞추어가지고 합천군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하면 인구유입이되면 합천이 더 발전 안 되겠느냐 당부를 드려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장회의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별 평가를 내리는 그 시상금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000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는 읍면장이 내려오는 1억 중에서 영조물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쪼개가지고 시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읍장님께서 통크게 합천군에 군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청년층 신혼부부들 살 수 있는 이런 크게 빌라 플러스 소규모 아파트도 추진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안좋겠나 싶어서.
○합천읍장 김해식 :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행복주택이라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100세대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추진을 안하고 있으니까.
○합천읍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읍장님 반갑습니다.
늘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 행복을 추진하는 읍장님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읍의 현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의회에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주민들을 만나보면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공사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 항상 주민들하고 시공이 있기까지 설계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지. 조금 소통하고 현장 중심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자보수가 전혀 어느 읍면에 가도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어. 주민들이 시공해 놓고 나면 불편한 걸 하나도 개선을 안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보완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현장하고 동떨어진 공사를 해 놓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제가 오랫 동안 현장을 다녀봐도 비일비재해.
그런 부분에 공직자들이 한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한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1억, 2억 투자한데도 가보면 현장하고 동떨어진 예산낭비성 시공이 많더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늘큰 공사든 어쨌든 주민들하고 교감을 해 주면 좋겠다 꼭 하자보수보완공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민들의 뜻에 부응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주무 부서는 아닙니다만 읍장님으로서 특히 읍에 주차장을 많이설치함으로 인해서 읍민들과 주민들을 분노케 했던 화나게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민하고 함께 못한 것에 관해서 공직자들의 책임이 있다. 특히 읍장님으로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라도 무한 참모로서 역할이 미흡했다 읍장님 앞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안좋겠느냐 저보다 읍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거니까.
정도행정을 한다 해도 사실은 읍민들하고 동떨어지거든. 그래서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다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상 지난번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읍중심지를 너무 황폐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난 번에도 공모사업에 내년으로 다시 기약을 한다 그러는데 꼭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도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아, 합천읍에 가니까 단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같더라. 혐오스러운 거 제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이미지 쇄신을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그마한 광장이라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병원 앞에 로타리 옆에 그 땅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재래시장 뒤가 더 비싸게 쳤다는 거지. 건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심지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광장이라도 하나의 상징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병행하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모든 여론 중심이 읍이거든요. 늘 17개 읍면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에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분발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박중무위원님 합천읍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첫째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읍장을 하면서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장, 새마을지도자, 편입되는 지주가 참여하는 가운데 설계를 실시하고 만약 시공단계에서 이상 있는가 없는가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가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단계에서는 하자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준공이, 시정조치가 되어야 준공을 해 주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이장님과 이해관계 특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신중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천읍 관련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잘 사용하던 공영주차장을 최근 들어 개인간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담당부서에만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빠른 시일내 공영주차장 대체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조속히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주민과의 대회와 소통을 통해서 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중심지에 조그마한 광장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만약 제 사견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합천시장 부분과 합천터미널, KTX 역사가 서는 지점 근처로 이 부분을 옮기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옮기고 나서 왕후시장 부분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을 광장으로 사용하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합천읍에서 군정아이디어로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신 부분을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읍장님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 가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읍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건설적으로 합천의 환경정비쪽으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은 1˜2년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년, 100년, 200년 오랜 세월 일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삶의 지표를 설정하고 또 그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지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추어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일환으로 보면 읍장님이 잘 해 주셨는데 쓰레기 예쁘게 버리기, 남의 말 잘하기, 주차 잘 하기 우리문화를 일구는 겁니다.
이게 표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큰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잘 버리기는 화요일에 가보면 정말 검사를 잘 하는 것 같아요.지저분한 곳에 쓰레기가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밖에 버려놓은 거 보면 옛날보다 지금 훨씬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잘했다 못했다 말이 많은데 참으로 잘한 거는 읍에 파리바게트 있고 경남은행 뒤쪽 주차장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읍이도시처럼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아서 잘 했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가 슬슬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연세많은 분이라든지 해서 주위에사는 사람을 택해서 3시간 정도 쓰레기도 줍고 관리도 하고 모서리 있는 부분에는 우범지역이 되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그러면 쓰레기버리기 사람이 인근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나와서 제재를 할 수 있고 주차장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읍장님이 얼마나 득이 있는지 읍이조용하고 엄청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길거리에 가다 벤치에 보면 나이많은 어른들이 아이고, 의자가 있어서 참 좋다 하면서 쉬시는 분도 많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다가 엄마하고 둘이 앉아서 다리도 이리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런 거보면 아, 우리 합천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천군이 17개읍면 지역을 가르자면 지역간의 갈등이 있어요.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가르지 말고 합천에 단 한 가지 가장 합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초계?적중 운석충돌구인데 “초계?적중 운석충돌구”가 아니고 “합천 운석충돌구”라고 통합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이디어 좋으신 읍장님이고 계장님이고 하니까 금방 생길 일만 하는 것보다는 향후 나중에 운석충돌구가 활성화되고 개발이 시작될 때 합천읍에서는 그것을 대처해서 뭘 할 것인가 그것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이 오셔서 합천읍의 문화가바뀌는 것으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읍이 17개 면에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칭찬을 해 주시니까 저를 비롯한 계장님, 부읍장님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문화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문준희군수님께서 제안하신 존중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합천만들기운동이라고 세 가지 시책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주차장부분은 잘 조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갓길에 불법주차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바르게하기 여기에 들어가있습니다.
구 천일여객 주차장부분은 여기 계신 군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2019년도 제가 경제교통과장 할 때 계산 공모신청으로 그 부분이 사실상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9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여기 저기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있습니다. 거기다가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은 내년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개조 2명으로 4명을 내년부터 운영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될 것 같고 특히 적중 초계 운석지구 이 부분 초계 적중 동부권만 아니고 합천군 자체가 관광사업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저도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수도 합천읍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너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타읍면에 비교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읍에도 일이 많아서 정말 고생을 몇배를 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징수율이 98.9%라는 거는 정말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걸 증명이 됩니다. 고생하셨고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은 것도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대 현황을 보면 타면과 복지수요가 3배에서 10배 정도가 된다 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좀더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춘지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읍을 다니다 보면 읍장님 참아이디어로 지혜롭게 벤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줘서 읍민이나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쉬면서 자기들끼리 좌담을 합니다.
아, 진짜 읍에서 잘해 놨다고 칭찬을 할 때 저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슴이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읍민들 위해서 열심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천읍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김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석만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합천군 읍면별 예산 배정 부분은 사실상 군의원 당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합천읍도 한 면에 일종에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액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올해는 2022년도 당초예산은 안 될지 모르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증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영조물개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덕곡이나 합천읍이나 영조물 개보수사업비는 1억으로 동일합니다. 사실상 영조물개보수사업은 읍면장이 주민들 건의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조금씩 드는 이런 부분을 조기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올해도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차등 지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합천읍에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왕후시장에서 합천주유소간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만약 추진이 된다면 주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100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은 인근 고령에서도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합천읍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작년에 어느 정도 한전하고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넘어가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중화가 이루어지면 주차난도 조금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저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몇 년전에,
○위원장 최정옥 : 7대.
○박중무위원 : 저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기는 안 된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비용하고 일부 지역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중심지에 일단 지중화만 된다면 아까말씀을 드렸듯이 개구리주차 그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이 원체 많으니까 그것도 한 50억을 들여서라도 자부담을 주차장에 비례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한전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심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도 읍정보고회때건의 드린 부분입니다.
○박중무위원 : 저쪽에는 해 봐야 큰 실익이 없다는 거지?
○합천읍장 김해식 : 맞습니다. 저도.
○박중무위원 : 중심지 정리가 안 되는 한.
○위원장 최정옥 : 안그래도 7대때 합천초등학교 앞을 하려는 걸 의회에서 사실 그쪽에 해서는 안 된다 중심지 중앙사거리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무산되어서 그런 데 읍장님 신경써시고 의회는 그것을 중심지에 해서 하는 거는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합천읍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대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위원장 최정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대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병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병면장 문주석
○위원장 신명기 : 다음 대병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대병면장 문주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앞서 대병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최미숙, 환경개발담당 강종석계장, 산업지도담당 이수상계장, 주민복지담당 김선화계장 소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병면을 방문해 주신 최정옥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박중무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임춘지위원님, 석만진위원님, 대병면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동행하신 전문위원님과 의회 직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군청 하부기관인 읍면에서 이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와 현지점검을 해 주시고 또한 군민의 민의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챙기시는 것은 집행부공무원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읍면행정의 신뢰를 더 높여주는 고마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읍면의 행정감사로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불합리함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병면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최정옥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석만진위원 :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2년째 장기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속에서도 대병면 발전과 면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향 오시니까 더 힘들지요?
○대병면장 문주석 : 평소에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행정이 저희들보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더 어렵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직업공무원이니까 한다지만 의원님 늘상 주민들이 부탁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석만진위원 :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조금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구성원이 열의가 차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면보다 인원이 적어도 경쟁력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른 면하고 비교될 게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특수라서 많을 거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습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중학교는 현재 축구부가 있어서 지금 1학년은 2반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 선정되어 있고 축구말고 내년에는 골프를 접목해서 하려고 대한민국 체육회를 통해서 골프 육성을 위한 5년간의 지원사업비를 받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가서 제안설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석만진위원 : 중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 산불감시원들한테 마을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는 게 참좋은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산불감시보다 마을에 들어가서 소통함으로 예방효과가 배로 늘 것이고 마을어르신들이 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산불나는 부분이거든요. 소통함으로써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을환경이나 고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젊은 사람이니까 조금 같이 일도 좀 해 주고 어울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대병면 발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면민들보다 직원들도 화합에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면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직원들 화합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담당의원들이 올 때가 있는데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소통하면 서로가 득입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면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또 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감으로 해서 화합이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면장님 대병면 고향에 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병에는 비금속광물 폐광산은 없습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폐광산은 없습니다. 대병 경계인 봉산 술곡에 폐공이있고 저희 관내에는.
○정봉훈위원 : 대병 관내에는 없습니까?
봉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오염된 물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주변농사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병하고 봉산하고 비슷해서 대병에는 없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쯤에 한갓마을 안길아스콘포장공사에 수의계약인데 낙찰률 적용을 99%를 하고 같은 회사인데 아스콘덧씌우기해서 93%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병면장 문주석 :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표기가 잘못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표기 잘못되었다니까 99% 낙찰률 적용하는 거하고 수의계약에, 그 밑에 입찰로 해서 대병면 재활용선별장 신축 공사해서 1억1,764만7,000원 낙찰률 입찰을 했는데 89%면 11%가 차이 나는데 이거는 해도 도를 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대병면 재활용선별장 여기는 고속도로공사로 인해서 이동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했습니까?
준공 다 했습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외곽 휀스만 치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대병면 재활용선별장을 보면 1억1,700만원 했는데 그 부분은 준공을 다 하셨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기초공사 해서 성토부설 진입로포장 사면정비해서 입찰하면 거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당초에는 예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한정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병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5키로 반경 내에 5개 면인가 해서 9억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도 사업 추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사업비 지원은 수공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군에 환경위생과에 편성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편성해도 대병면에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병면에는 2021년도 얼마 정도 지원를 받았습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2억3천.
○정봉훈위원 : 대병면에도 2억3천 정도 용주도 그정도, 봉산 이런 식으로 합천읍하고 다 연계된다 그죠?
○대병면장 문주석 : 예. 해당되는 5개면.
○정봉훈위원 : 대병면에 예산이 2020년도 14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고 2021년도 11억을 했는데 다른 타면에는 보면 거의 8억, 10억 했는데 대병은 댐주변숙원사업 때문에 2억씩, 3억씩 되는 업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는데 이런 재활용선별장을 여기서 A지구로 옮기겠다 성토, 거기에 이런 거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대병면장 문주석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비하고 건축하고 이부분만 1억1,700만원 들어간 부분인 갑네요?
○대병면장 문주석 : 처음 계획은 맞습니다. 저희들 원래 재활용선별장이있었는데 고속도로공사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대체 한 시설이고 설치 위치는 대병과 용주의 경계 반계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계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6,700 정도에서 추가 공정을 했던 그런 공사입니다.
○정봉훈위원 : 공사 기간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1억1,700만원짜리가 발주를 2020년 6월 30일에 했습니다. 발주해서 입찰에 인주종합건설이 되었는데 성토 부설해서 8월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도 8월 28일 반야토건하고 1,800만원 했습니다. 1,800만원하고 2020년 12월 10일에 보면 대병면 재활용선별장 사면정비공사해서 1,200만원 했는데 여기에 인주종합건설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성토를 해 주고 또 그 다음 사면정비를 하고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진입로포장 이것은 2021년 6월 28일에 했는데 건축토목부분에 했으면 토건으로 입찰을 봤을 건데 그 부분도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16-1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대병면 재활용선별 신축공사 해 가지고 설계변경부분이 있습니다. 1억1,699만4,000원에서 설계변경해서 1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변경사유가 흙깎기하고 이 중간에 수로관 설치하고 트랜시 설치하고 2차 설계변경이 오수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싱크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토도 하고 사면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이고 인주종합건설에는 1억1,700만원에서 설계변경해서 1억6천까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우리 군의 공사같으면 총괄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장기계속사업이라든가 차수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받다보니까 사업을 분명히 더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중에 일부분만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추가로 사업비지원을 하면서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설계변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한 부분이라면 설계변경을 안했으면 1억6,2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안했으면 성토를 하고 사면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설계변경은 설계변경대로 하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건축쪽으로 하고 토목은 별개로 했는가?
건축만 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토건으로 입찰을 봤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만입찰을 보고 토목을 따로 했나?
○대병면장 문주석 : 주공사가 건축부분이었습니다. 건축과 기계, 전기 두가지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준공한 이후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20년에 발주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와가지고 준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공한 이후에 별도로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했으면 뭐가 틀리냐 하면 관급자재가 1,800만원 정도넘어갔고 설계변경도 1차, 2차 해 가지고 4,500만원 한 30%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1차는 예를 들어서 20% 적용하더라도 합천군에서 발주한 겁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면에서.
○정봉훈위원 : 면에서 1억1,000만원짜리 입찰이 가능합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환경위생과에서 면에서 면장이 한다는 것은 사업비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정도 되면 보통 군에서 하는데 환경위생과가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면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걸 면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당시는 면장님께서는 안계시는, 여기 면장님 오시고 나서 준공은 했습니까?
○대병면장 문주석 : 오기 전에 준공했고 전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발주는 했는데 준공은?
○대병면장 문주석 : 6월달에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올 6월달에요? 면장님오시고 나서 하셨네요?
○대병면장 문주석 : 그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면장님 합천군과 대병면의 자랑인 무학대사 유허지 황매산 문화재가 합천군에서도, 대병면에 보유 산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과 귀농귀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대병면에 면장님과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축복받았다!
어쨌든 면장님과 직원 분들 수감준비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읍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사,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지역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시공 완공까지 관에서 발주하는 게 준공이 안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으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민들이 불편하는 걸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만족충족을 못시킨다는 거는 공직자들의 자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공직자의 사고로만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면 정말 현장에서는 전혀 A형을 원하는데 B형 시공을 해 놓은 데가 내가 현장을 다니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면장님은 그런 부서에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소통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영 못받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특단의 조치를, 첫째도 둘째도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무학대사 유허지가 역사적인 고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무학대사 유허지를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여건이 성숙되면 그런 것도 대병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특히 대병면은 관광과 잘 어울리는 신소득작물이나 틈새소득작물이나 개발해서 그래도 관광 소비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동부보다는 대병면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용주나 선택받은 지역이라는 거지.
늘 부럽고 우리가 못가진 걸 다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질만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좋은 지적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면장님 고향 오셔가지고 금의환향 하셨습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지위원 : 내 지역에서 뭔 일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대병은 관광지로서도 자리매김이 되었고 앞으로도 대병면이나 수자원공사하고 하실 일도 많고 해서 어깨도 무겁겠습니다.
16-18페이지 15. 특수시책에서 산불감시원들의 이런 제안은 정말 특별합니다. 해서 우리 합천 17개 읍면뿐만 아니라 경남 대한민국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확산시켜서 합천군이 빛나는 산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들어갔으면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겪겠죠?
여러 가지로 산불감시원 감시의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초석이 되어서 참 굿아이디어입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임춘지위원 : 대병의 앞으로 더 큰 관광명소로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문주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옥 : 면장님 정말 고향면장으로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면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부면장님,계장님온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참 좋은 아이디어 산불감시원들을 쓰레기정화활동 쓰레기 줍는 거 소외된 노인들 돌보는 거,
○대병면장 문주석 : 단순 민원.
○위원장 최정옥 : 정말 지혜롭게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병은 댐이 있는 지역이고황매산이 있고 정말 관광지로 모든 조건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대병면을 많이 찾게끔하고 인구증가도 많이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용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위원장 최정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감사방법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용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용주면장 박영준
○위원장 최정옥 : 다음 용주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용주면장 박영준입니다.
용주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담당계장님 소개올리겠습니다.
박황철 부면장님, 유무형 산업지도 계장, 김호일 환경개발계장, 유희진 주민복지계장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최정옥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석만진위원 :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면 경영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텐데 화합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겠습니다.
면장님 특이하게 다른 데는 인구가줄었는데 인구가 증가되었네요?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원래 황강 전원마을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대박마을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주요인이 거기 있고 또 하나는 용주가 귀농귀촌하기 좋은 그런 마을로 용주지역이 있다보니까 각 마을별로 귀농하는 인원이 의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귀촌마을에 몇 가구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현재 가구수는 52가구이고 52가구 중에서 평상시 있는 가구 수는 16가구이고 그 나머지는 주말에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금요일 오후에 오셔가지고 일요일까지 놀다가 가시는 분인데 계속적으로 이장님하고 다 선임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들어올 사람이 한가구씩 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거기에 별도의 마을이 구성이 되었죠?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장님 하나 늘었고?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마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면장님 일을 워낙 잘 하기 때문에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감사합니다.
○석만진위원 : 면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최정옥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화합해서 예산을 늘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계폭포는 지금 물이 연중 내려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지금 택계에 농어촌공사에서 댐이 완공이 되다보니까 1년 똑같은 수량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농사철에는 약간 부유물이 있다보니까 조금 물이 탁하고 그 나머지는 상당히 물이 좋습니다.
○석만진위원 : 황계폭포 위쪽에 마을에 있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있습니다.
택계마을에 일부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맨마지막 논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정화시설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형제들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땅을 매입을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가면 농사를 안짓다보니까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석만진위원 : 아, 거기는 물이 안떨어지네요?
○용주면장 박영준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쪽에 따로 우리 군에서 진입로하고 정비를 많이 하셨죠?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석만진위원 : 다른 쪽으로 더 필요한거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택계 마을에 하류쪽에 있는 논을 구입해서 거기에 농사철만 물을 잡아넣어서 거기다가 정화식물을 심어가지고 그 물이 정화되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것만정리되면 1년 연중 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도랑살리기운동부분에 대한 금년도에는 가호마을 바로 앞에 영상테마파크 위에 있는 도랑을 수자원공사에서 도랑살리기사업을 할계획인데 차후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황계폭포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수자원하고 의논을 잘해서 그쪽에 정비함으로 해서 관광객들보는 이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에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여기에 있는 사무실에 청소하는 분도 있고 용주에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체육공원에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하고 인건비도 좀 괜찮은 일이네요?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용주에는 체육시설이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형성이 될 것이고 코로나가 위드로 전환이 되었지만 용주면에는 세트장 관광지로서 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면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부면장님, 계장님들과 직원분들의 협심해서 용주면민들을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직원들의 화합에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에 관광객이 해인사와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용주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항상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용주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 암반지하수에 대한 한해대책용이 있고 면에서 용수시설에 불편하다 하면 일반으로 파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지하수를 파면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드는데 행정에서 파면 2,000만원이 들어야 된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아무래도 개인이파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각종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안내도 되고 일반 관리비나 보험료 이런 게 사실은 개인은 없고 관에서는 하다 보면 낙착율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과 관에서 하는 거는 약 40% 정도 차이가 나는, 추가적으로 40%는 더 보시면 됩니다.
내나 일반공사계약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팔때도 공사계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계약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행정에서 파더라도 P관 50미리, 40미리가 있는데 행정에서 파는 데도 40미리 정품도 아니고 B품을 쓰면서 용수관로를 연결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800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50% 업되면 1,800만원 하면 되는데 1,600만원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항에서 하면 이분들이 행정에서는 하면 무조건 2,000만원 해야 됩니다. 2,000만원 설계를 하는 거고 내나 케이싱 박는 거는 똑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내역서에 보니까 2020년도는 암반관정이 많은데 21년도는 관정수리 모터수리 몇 개 있고 수리부분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 한해대책에 수중모터 고장났듯이 이리 하면 해야 되는데 너무 지하수를 남발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합천군에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파는 거 말고 행정에서 파는 거는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정봉훈위원 : 한해대책 외에 각 읍면에 가면 거의다 1년에 10개씩은 파고 있더라. 그러면 능력 있고 잘 하는 면장님과 의원님들은 10개씩을 팔 수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후세를 위해서 지하수는 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지하수는 한해대책에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피해를 어디에 보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초계, 적중이 제일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수시설, 용배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용주면에도 암반관정이 60개라면 이 60개에서 대해서 한해대책으로 파가지고 신고 다 되어서 관에서 관리하는 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내년 되면 70개가 되고 80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해대책해서 해 주려면 확실히 해 주시든가.
○용주면장 박영준 : 용주는 한해대책도 있지만 용주가 최근에 양파 마늘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 부분들하고 월평들, 용주 성산들, 손목들 여기가 대형양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할 때 그 양수장을 가동을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정이 실질적으로 한해대책용도 있지만 이모작 때문에 관정이 최근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서 제일 피해 보는 게 초계, 적중이라 하는데 초계는 용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파면 안 된다 해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안해 준다고 해서 산업계장님이나 개발계장이 융통성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할건데 안 된다 안 된다 규제를 하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도 면장님하고 합천군행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모작하는데는 정리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7-1페이지 보면 용주에도 닭이 3가구에 41만마리이고 돼지하고 한우하고 축산단지가 많은데 2021년도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당이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창고는 2020년 2가구가 있는데 농업창고와 퇴비사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용주 축사하시는 분 기존 퇴비사도 가지고 있지만 퇴비사를 증축해서 면장님께서는 건축직이니까 퇴비사를 짓더라도 건축허가를 안내고 지을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용주면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퇴비사하고 농업창고하고 많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안보는 그런 면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각종 사업에 보면 2020년도는 도급액이 8억8,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면장님 오시고 나서 15억 정도가 올 도급액인데 용주면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봉산, 대병, 용주, 합천읍, 묘산 일부까지, 가회 일부까지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9억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면에는 올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용주면에 수자원공사에서 알기로는 2억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2억을 지원받은 게 2020년도는?
예를 들어서 2억이라 해도 너무 작다 그죠?
○용주면장 박영준 : 제가 명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2021년도는 15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13억택인데 많이 받는데 2억 중에 주로 영조물개보수사업으로 됩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아닙니다. 일반사업으로 합니다. 아까 수자원공사에16개리인데 그 중에서 8개리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지역 안에 영조물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공사를 미리 이장님한테 수자원 들어갈 거 그 지역 별도로 예산을 받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영조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19년도 와서 그렇고 20년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다른 읍면에서는 마을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곡물건조기가 없는데 유독 용주면에는 19년도도 있었고 20년도 있는데 곡물건조기 지원을 마을별로 해서 하시더라구요. 지원하는 거마다 틀리던데 19년도 왔을 때는 1,700만원도 지원되고 1,600만원도 되고 이번에 7-7페이지에 보면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창고 있는데 곡물건조기만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건축공사 1식 있는데 지붕까지 씌워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원래는 건축공사1식으로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안해 줬더라구요. 허가를 안받고 현재 지붕을 씌운 상태인데 각 마을에서 원하는 곡물건조기의 크기가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처음에 했던 데는 소형이다 보니까 작은 데로 들어갔고 최근에 한 데가 작년같은 경우 황계에 들어갔고 금년도는 용지1구에 곡물건조기가 들어갔는데 용지1구같은 경우는 건조기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왔을 때 김학중면장님 계실 때 지적한 게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곡물건조기 건축공사해서 1,700만원, 관급에 또 7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더라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하니까 곡물건조기 플러스 건축 위의 지붕씌우는 것까지 1,700만원 했다 하는데 그러면 이 관급에 대해서 7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붕씌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1,700만원 했는데 관급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어 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된다고 하면 곡물건조기만 지원해 주고 건축은 군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 해 줬어요?
○용주면장 박영준 : 지금 현재로서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지금 까지.
○정봉훈위원 : 지붕까지 씌워가지고 1,200만원요?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건조기 값은 어느 정도 합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현장에 가보니까 어제 아래 좀 빠진 게 뭐였느냐 하면 추가적으로 해 준게 전기인입 부분이없어졌거든요. 그것 1,200만원해서 그게 제가 오고 나서, 제가 오기 전에 발주가 되어 있었고 제가 오고 나서 전기인입이 안 되어가지고 전기인입부분에 대해서 약 400만원 별도로 발주를 해 줬습니다.
○정봉훈위원 : 따로 400만원 정도 했고 앞의 것은 이거 곡물건조기 건축하고 불리는 금액을 면장님을 잘 모르겠고?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아시고 계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용지2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도급예정액하고 관급자재, 전기 이런 부분들이 다 3,500만원 정도.”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얼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3,500만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1,200만원 하는 거는 곡물건조기 값만 되는 겁니까?
곡물건조기 플러스 건축공사해서 1,200만원 아닙니까?
3,500만원은 없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종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기부분은 빠지고 이러다보니까 이거는 사업조서 대상이 2,000만원 이상의 도급액 기준이고 제작이 되다 보니까.”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러면 17-25페이지 보면 용지2구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해서 곡물건조기 값하고 자동계량기하고 1,460만원, 건조기 값은 1,466만원이고 17—17페이지 보면 용지2구 곡물건조기 건축설치 공사해서 지붕씌우고 하는 게 1,200만원이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전기는 따로이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확실히 용주가 돈이 많기는 많네요!
마을에 다른 면에는 아예 생각도 안하는데 용주면에 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리 건조기를 씌워주는 부분이 있고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한다 그죠?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 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면장님 고향 오셔서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대해서 선택받았어. 타지역의 부러움을 용주가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사실어느 지역보다 살기가 좋아. 농가소득도 높아.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희망의 땅이다 앞으로도 여기는 다양한 역동적인 많은 사업들이 내포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면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축복받았고 또 직원 그 간의 노고에 그래도 일정부분 수감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면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전문가니까 지금 행정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공사에 있어서 정말 지역민들하고 함께 소통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해 주면 좋겠다 그 예산을 쓰고도 지역민들과 함께 못하는 공사 가 비일비재 하다는 거지. 그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 주는 거 각별히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 해 놓은 거 엉망으로 해 놨더라 이 말을 제일듣기 싫은 게 저희들 입장이라서. 한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그런 사례들이 세 사람이 하는 거라. 예산을 주고도 마무리에 있어 서 큰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데서부터 에러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면 안좋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예.
○박중무위원 : 농협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어쨌든 지역민들 소득 향상을을 위해서 신소득작물을 개발하고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풍요로운 용주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문정이 개인소유가 되어 있죠?
○용주면장 박영준 : 용문정이,
○박중무위원 : 문중 꺼지.
○용주면장 박영준 : 용문정이 이쪽에용문정 말고 제실하고 매점 그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 유씨 종중으로.
○최정옥위원 : 문화 유씨가 아니고 버들 유씨! 기록이 잘못되어 가지고 버들 유씨인데 진양 유씨인데 문화 유씨라고 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기분이 안좋은 듯이 하더라구.
○박중무위원 : 면장님 잘 아시듯이 젊을 때만 해도 저쪽이 관광지로서 엄청 각광을 받았는데 주변환경부분에 있어서 현재 실정에 안맞지 않느냐 아무리 종중 것이라도 환경에 관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영화세트장 안에서, 황매산 가는 길목에 잠시 하천부지 얼마나 좋습니까?
가보면 실제 아무리 볼거리 많다손치더라도.
그런 것도 관심가져주기 바라고.
○용주면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땅이 유씨문중의 땅이라서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땅을 주면 건물을 한번 지어보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문중에서 의논하고 별도로 연락을 주기로했었는데 그 뒤에 아무 연락이 없었고 최근에 일부 주변에 나무 벌목작업과 정비를 해서 최근 밑에 화초를 심고 정자 옆에 옛날에 있었던 연못도 복원해 놓고 최근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돈 조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정비를 계속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기존 매점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철거를 하려니까 옛날부터 불법으로 지어놓은 사항이라서 그것을 다시 하려면 산지전용부터 다 받아야 되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특히 행정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 국보테마파크 세트장 안에 호텔문제, 학생수련관의 호텔문제, 첨예하게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 면장님 잘 아시지만 호텔사건으로 해서 몇십년 동안 엄청난 자기들이 보면 사업가이고 제가 볼 때 위험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을 장소를 제공한 것이 행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호텔이 다른 사업은 다 용역을 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5% 사업시행하는데 계약금을 건다 하대. 그 단초를 행정에서부터 계약부터 그런 사람들한테 단초를 주는 거라.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니까 그쪽 분야에 면장님이 아시니까 용주 땅이 천혜의 선택받은 땅인데 그런 지역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참모로서 정책결정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용주면장 박영준 : 그 부분은 제 능력밖이라서.
○박중무위원 : 그래도 용주의 수장으로서 용주면장님의 의견을 집행부가 잘못가고 있으면 호되게 꾸지람을 해야 되지. 국장님한테 그랬는데 왜 그런 걸 하면 자회사가 생기느냐 주변사람들은 안다는 거지. 그런데 지도자는 그런 데 대나무밭에 가서 운동화끈을 고쳐 안매야 된다 한번 더 그 부분에, 그리고 면장님 공직인 겁니다.
자연부락 대박부락 50가구에 군비도 많이 투자되었는데 유성범회장의 노력 자기 개인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나마 저렇게 완공되어서 입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용주면으로 보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방곡부락에도 신규 부락이 안생깁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예.
○박중무위원 : 저는 대박부락보다 평생 이쪽에 있었다고 그런 것보다 전국에 최고의 귀농단지로서는 최고의 모델로 그 사람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고 모델로서 전국에 최고의 명품마을이 탄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로서는 전혀 단돈 1원의 돈도 안줬지만 앞으로는 그 부락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품부락이 되어서 전국 최고의 귀농단지로서의 역할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중무위원 : 지금까지 도와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만 인구 회복시책도가 평가 최우수, 깨끗한 합천가꾸기 실적도 최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가 우수,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면장님,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고향면장으로 오셔서 일하는 모습에 정말 칭찬합니다.
산불채용할 때 보면 신청자가 많이들어와서 힘들죠?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그런데 그전부터 바뀐 게 필기시험을 치거든요. 필기시험을 산림과에서 20문항이 내려 와가지고 그 시험에서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버리니까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용주는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여덟 분 해서 최고점, 최하점을 빼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용주에는 전혀 말썽이 없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나이가 약간 들거나 이런 사람은 필기에서 좀 힘들겠네요?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일을 하는 것은 나이든 사람이 꾸준히 열심히 잘 합니다. 젊은 청년쪽 사람들은 필기시험은 합격이 될런가 몰라도 사실 농띠를 많이 친다고 일 시키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게 있는데 면장님 타면에 가니까 산불감시원들이 맨날 차타고 다니고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들한테 물론 사각지대의 어른들을 돌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쓰레기 포대를 항상 차에 실어준답니다. 그러면 정화활동을 산불감시원들이 가면서 쓰레기 떨어져 있어면 쓰레기 줍고 하는 걸 했더라구요. 좋은 아이디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주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면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아이디어 활용해서 용주면도 정화활동이 잘 되고 깨끗한 주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옥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최정옥위원,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합천읍장 김해식
- 대병면장 문주석
- 용주면장 박영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