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명기 : 11월 15일부터 지난 주 금요일까지 군청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오늘 읍면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야로면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임재진위원, 권영식위원님 야로면에 오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야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위원장 신명기 :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야로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야로면장 박창열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야로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보고에 앞서 야로면 관계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필숙 부면장입니다.
김지은 산업지도계장입니다.
배병철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송창용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평소 야로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야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신명기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 소관 설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이 15명인데 현재 여기는 좀 대구하고 가까워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지금 대구 출퇴근하는 사람이 3명쯤 됩니다.
○임재진위원 : 15명 중에 3명이면 프로테지로 따지면 그것도 작은 프로는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인구증가정책도 그렇고 그렇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는 대구하고 가깝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 같으면 이런 인구증가정책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관내 공무원들 자체도 사실은 인구증가정책에 반하는, 3명이 그러면 반하는 거 아닙니까?
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님도 한번 당사자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다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그래도 출생이 다섯 명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다른 면에 비하면 다섯 명 했으면 많이 했고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생 이거 낳는 사람은 적은 인구증가정책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인구증가정책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뭐 저도 이 향우회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우리 야로, 우선 다른 사람보다는 야로면 출신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인구증가정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항상말씀드리는 게 저는 지금 당장 이 인구가 절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고.
장기적인 거는 장기적인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향우님들 오시면 우리 군의 입장을 사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구증가정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임재진위원 :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년도, 21년도 68건, 69건 그렇는데 여기에 관내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지금 야로면에 업체는 4군데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4개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공사를 좀 발주를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우선권으로 좀 사업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개 업체는 하나는 조경업체고 하나는 지하수업체가 되다보니까 업무 한계가 좀 있어서.
○임재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또 면장님이나 다른 그런 세부적인 게 있지만 관내 업체에다가 좀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사를 주시고.
왜냐 하면 저도 군의원을 해 보니까, 우리 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안주면 지역의 군의원들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으로 참작을 해 가지고 좀 우리 관내에 우선 주고, 또 외부 업체에도 또 안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도 좀 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또 영조물개보수비 보면 전석쌓기 이런 거는 영조물 보수하고 관계없는 사업 아닙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몇 페이지입니까?
○임재진위원 : 5-14페이지 영조물개보수사업에 이 부분은 항상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예. 부족합니다.
○임재진위원 :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전석쌓기 이런 거는 영조물보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영조물보수부분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될 수 있으면 영조물 그 부분에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하여튼 면정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우리 면장님! 6개월 됐죠?
○야로면장 박창열 : 지금 5개월째입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우리 임재진위원 질의에 이어서 여기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동신산업개발이, 이 지역 업체입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이 지역 업체에요? 야로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또 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대부건설입니다.
○권영식위원 : 대부건설!
그래도 동신하고 대부하고 거의 반, 2020년도에는 업체 수를 보면 금액은 제가 보지 못했고 건수를 보면 동신은 한 12건, 68건 중에서 동신이 12건 했는데 이것은 뭐 많이 가져간 거라고 보고요. 대부는 한 8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21년도에도 70건 중에서 동신이 8건, 대부는 몇 건인지 못봤습니다만 하여튼 야로는 지역업체가 좀 많이 없어서 챙겨주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역업체한테 좀 많이 챙겨주시고, 50프로 정도는 지역업체에 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지역업체에 절반은 챙겨줘야 지역업체에서 서로 자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나대리 양돈단지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악취 이 부분에 추진하면서 지금 계속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처음에 저희들이 9월 30일에 악취측정 시료채취 사를 했는데 밑에 입구쪽 이 지역에는 14배, 비지역에는 144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계속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4배로 줄어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또 20배에서 30배 이상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보다는 효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좋아진 상태고, 지금 농장주들의 말을 들어 보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겠다! 악취가 작은 걸 느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EM을 전에는 주 1.5톤쯤 썼는데 지금 한 10톤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제를 같이 혼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축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옛날에 황화수소나 가스가 발생이 많았을 경우에는 돼지가 눈에 핏발이 딱 들어 서는데 지금 핏발이 거의, 핏줄이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가축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깁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당연히 덜 받고 지금 사육환경도 많이 나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액체잖아요? 그죠!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료에 주는 거는 아니고?
○야로면장 박창열 : 아닙니다. 지금 우리 축분하고 저장되어 있는 장소에, 그리고 돈사 슬림핏 위쪽으로 해 가지고 EM하고 악취저감제인 크린가드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크린가드는 희석을 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고요. EM은 그대로 해가지고 10톤씩 해 가지고 농장 안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EM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용주에 그 E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미생물입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같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혐기성 소화시에 가스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크린가드하고 EM이 들어 가는 부분은 호기성 소화로 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황화가스 같은 게 발생이 안 됩니다. 거의 줄어듭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악취저감제 종류가 지금 현재 통과되어 있는 게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물을 내려가지고 차단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고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그것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을 어떤 기계장치를 넣으면 예를 들면 그게 물의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가축이 먹으면 암모니아수가 확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실험해 보셔서 정말로 악취에 도움이 되는 장치가 뭐가 있는지를, 이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다른 좀 실험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면장님 이하 계장님 면단위에서 면민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로면을 진짜 대단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아주 큰, 인구수 4천 정도가 있었던 삼가면에 어린이집도 20명대로 뚝 떨어져서 정말 예전에 100명 있었는데 뚝 떨어져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야로면에! 올해 준공해서 총 23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들어 올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면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유아가 들어온다는 건데 이는 젊은 세대가 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게 해주신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이라는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것도 생애 영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젊은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뇌구조가 6세 이하에 80퍼센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80퍼센트 뇌가 발달하는데 모든 걸 투자 안하겠습니까!
그게 영유아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만 잘 선택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자라는데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우리 옛날에 맹모삼천지교처럼! 내 아이를 위해서 “나 저 어린이집 가기 위해서, 저 유치원 가기 위해서 이사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기반이 다 갖춰진 이곳에 우리 면장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그리고 유입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말당부드립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 가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짧은!
그 다리에 작년에 위에 화분을 설치했거든요. 그것 지난해에도 했었어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래도 돈이 지원금이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없앴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야로면장 박창열 :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 부분에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저희들한테 좀 문제제기를 하네요. 지금 도로 하중에 문제가 있다!
○신경자위원 : 하지 말라고?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위험한 건 안해야지.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사전에, 하기 전에! 지원금이 거의 5,000만원이나 들었는데 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해야 되는데 그죠?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심도있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양돈단지 악취는 삼가주민이면 악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어떤 현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EM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EM이란 걸 유용한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은 우리가 쌀뜨물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만들어 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좋은 미생물을 넣어서 우리가 친환경세제로도 만들고, 이걸 물에 넣으면 계속 투여하면 썩은 물이 완전 재생이 된다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악취제거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EM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한다 그지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가져와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악취저감제하고 같이 써서 시너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보고한다는데 지금 현재 악취는 어느 정도 저감이 됐는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그냥 육안으로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저감이 되고 있나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지금 거기 농장주들이 직접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농장주들 말로는 거의 6·70프로 이상 저감됐다고 합니다.
○신경자위원 : 70프로 이상 저감됐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다 그죠?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이제 저희들 합천군 전 양돈농가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1일 생산량이 축산과에서 하는 양이 전 농가에 공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농가들로 하면 2·300만원짜리 배양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조사업형태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악취관리가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원액 이것은 얼마 안하거든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뜨물을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되거든. 발효를 시키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하면 되는데.
○야로면장 박창열 : 그런데 양이 지금 우리 EM배양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양이 주간에 한 3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나대단지만 해도 10톤이 들어가다보니까 이게 축산농가로 다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경종농가는 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돈농가쪽은 지금 EM배양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면장님 오신지 5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또 우리 면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도 애써주시고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면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면장님이 오셔서 특히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 사회단체하고 일대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새로운 면 시책으로 시행을 했고 또 방금도 말씀하신, 야로에서는 그 냄새문제로 해서 냄새 저감장치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면단위에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실제로 우리 면장님 7월에 부임하시고 나서 어떻습디까? 영조물관리비가 좀 남아 있습디까?
○야로면장 박창열 : 영조물관리비는 추경하기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쓰고, 추경하고 나서.
○장진영위원 : 그래요! 추경을 통해서 조금 받은 거는 있나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그것 지금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 영조물관리비가 늘상, 특히 면장님 새로 부임하시면 새로운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는데 사실은 그에 뒤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영조물관리비 때문에 이렇게 면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어떨 때는 조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소홀하다시피 하는 정도의 원성을 듣는데 어쨌든간에 영조물관리비가 면세에 맞게 좀 적절하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하빈 입구에 보면 59호선 내려오는 도로에서 보면 하빈 입구 거기는 매년 하수관거 거기에서 비가 좀많이 오거나 하면 올해도 터졌고 작년에도 터졌고!
그때마다 땜방질만 하던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상하수도과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지?
면장께서는 매년 그렇게 거기에 터지고 그리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나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이 부분을 제가 오고 나서 미리 이제 우수기가 되기 전에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준설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준설하고 났는데도 그 비가 좀 갑자기 오다보니까 터졌거든요. 이 터진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가야면에 있던 오수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수 자체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분배가 안되다 보니까 터졌던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상하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지금 야로면소재지 쪽에 오수분배장을 별도로 하나 저류장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분배를 시켜 가지고 다음부터 사고가 안생기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근본적인 대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또 오실마을에 음지, 양지 해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던 부분들을, 그래서 또 공사 진척도 없던 부분들을 우리 면장님 오시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은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곧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면장님 그동안 애썼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어쨌거나 88고속도로 IC 옛날 요금소 부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돈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면장님께서 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냄새문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냄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입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인근에 있는 농장하고도 잘 협의해서 농산물 직판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냄새로 인한 무슨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또 굳이 IC부분에 농산물판매장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유통과에서 업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농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농협하고도 유기적으로 좀 협력해서 건물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주변 기반시설을 좀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농산물판매장이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야로가 합천 농산물판매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장진영위원 : 또 하나는 골프장이, 북부 거점 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또 그 부분도 차질없이 이루어, 곧 착공은 하나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지금 착공되어 있고요.
○장진영위원 : 올해 다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야로면장 박창열 :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그 부분도 면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장진영위원 : 마지막으로 월광리에 보면 모로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가지고 이제 수로를 만들어놔서 양쪽으로 물을 대는데 사실은 그쪽에, 모로동 그쪽에 폐수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일부 방류하다보니 여름철 같은 경우 월광리 주민들이 끊임없이 거기 악취 내지는 똥물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기 월광리에 보면 통수단면이 조금 좁아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쪽 민원은 모로동 그쪽 페수 때문에 그런 영향을 또 받고 있고 또 거기다가 통수단면까지 부족하고 이리 하니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면에서, 군에서 좀 주민들 편의시설 내지는 좀 피해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쪽 주민들이 어떤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면장님 찾아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모로동에는 1일 100톤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방류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앞에 시설 운영관리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조금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결과를 보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던데 그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요. 월광교 쪽에 통수단면 쪽은 우리 건설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님들의 야로면에 대한 애정어린 질의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명기 :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보면 소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단체하고 위기가구 14개 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지원은 안 되고 그냥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야로면장 박창열 : 예. 이 부분에 실제 추석 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추석에 좀 찾아가서 위문품도 주고 좀 이리 하고, 이제 사회단체에서는 말벗도 되어 주고 전화상으로 한번씩 안부 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금전적이라든지 물품 지원쪽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한 가구 정도는 단체 전체에 합심을 해 가지고 벽지라든지 도배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진행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활용해서 진행을 시키고 예산을 좀 만들면 진짜 저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가구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타면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면이 있습니까?
○야로면장 박창열 : 지금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처음 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도 있고요. 협의체라고 면마다 다 있던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머지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지속적으로 각종 지원혜택이 있는데 진짜 소외가구쪽에서는 진짜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만 챙겨본다면 정말 살기좋은 우리 합천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오늘 면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인데 여기 위원님들은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리 해당되는데 오늘 처음 면에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타면에도 이런 안건이 있는가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지면 의회에서 약간의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위원님들 머리 속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야로 양돈농공단지 냄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야로면만 해당되는 분야가 아니고 각 면에 다해당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약간 점심먹고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야로 농공단지 거기에 한번 잠깐 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로면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가야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위원장 신명기 : 11월 15일부터 저번 주 금요일까지 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면 행정사무감사는 야로면에 이어 가야면입니다.
우리 가야면에 이렇게 먼 길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로면에 이어서 가야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가야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가야면장 박이묵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가야면장 박이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제창하신 존경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합천 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하재국부면장님, 다음에 섬세하고 꼼꼼하게 산업행정을 추진하시는 이정열계장님, 다음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듣고 열정을 다 하시는 정일웅 환경개발계장님, 다음 친절이 몸에 배어 주민을 친부모 형제처럼 섬기는 김은주 복지계장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야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진위원!
○임재진위원 :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4·5개월 되셨네요?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임재진위원 : 4개월 동안에 웬간히 가야면 파악 다 되었습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예. 다 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가야면에 일단 우사가 좀 많은 편이죠?
○가야면장 박이묵 : 예. 많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100두 이상되는 우사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농가는 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제 좀 대형으로!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지금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380가구 정도 되는데요. 100두 이상 되는 가구는 한 10가구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100두 이상이 10가구 미만?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임재진위원 : 혹시 이 우사가 100두 이상, 200두 이상 되고 하면 그 주위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그런 민원은 항시 상존합니다. 상존하는데 그 사육 농가에서 워낙 마을 주민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최근에 우사가 하나 설립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조금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도 대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강성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업체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 하여튼 그것은 여쭤본 거는 우리 지역구에 축사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공사를 여기에 많이, 가야는 크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각 지역구에 나가보면 공사감독은 주로 면에서, 면에서 하는 공사는 면에서 주로 감독을 하죠?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면에서 하시는데 면에 우리 직원들이 개발계 직원들이 사실 일일이 나가서 감시감독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단 가야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면에서 발주를 하면 그래도 각 마을에 이장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구에 가보면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장도 이게 무슨 공사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가 들어가면 사전에, 그래도 마을이장님한테는 알려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면에서 사실 또 나가서 감시감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시감독을 그래도 이장님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면장님이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예. 감사합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금년도는 얼마 없는데 작년도는 20년도에는 마을에 아스콘공사를 많이 했네요?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임재진위원 : 다른 면보다 내가 보기는 상당히 아스콘공사가 많이 들어 왔는데 이 아스콘공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스콘공사를 하다보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마을에 다 전체적으로 못해 주고 좀 남겨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죠?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임재진위원 : 그런 부분이 사실 이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 하면 아스콘공사가 한번 업체가 들어오면 그 기계 한번 들어오는데 기본이 500만원, 600만원입니다.
그렇는데 사실 아스콘공사를 하다가 마을에 좀 2,000만원 그 한도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모자라니까 남겨놓고 가면 사실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어지간하면 아스콘포장공사가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그 마을 전체를 다 하고 나가야지. 일부분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 못해놓고 나가면 다음에 그 아스콘공사를 하면 사실 재료비 말고 기계 한번 오는데 500만원, 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물론 약간 좀 편법을 쓴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남겨놓고 나가지 말고! 전체를 다 하고 나가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아스콘공사는 기계 한번 들어오는 데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진영위원!
○장진영위원 :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면장님 7월 이후에 오셔서, 실제로 오시고 나니까 영조물관리비가 좀 남아있던가요? 어떻습디까?
○가야면장 박이묵 :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부족함은 없습디까?
○가야면장 박이묵 : 부족한 건 항상 부족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특히 중간에 하반기에 부임하신 면장님들은 영조물관리비가 소액으로 남아있어서 면은 크고 우리 가야면이 합천읍 다음으로 지역은 넓고 또 인구도 많은 지역인데 부족한 영조물관리비를 지역특성에 맞게 좀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특히 우리 면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해인사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일정부분 해소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소통과 협치의 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야면소재지 아스콘공사가 실제로 중단되기도 했었고 또 중단될 뻔한 위기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잘 이끌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은 민간영역이기는 해도 실제 해인사에 지금 올라가보면 만복주유소하고 해인사하고 대치관계가 이렇게 플랭카드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플랭카드가 몇 장씩이나 붙어 있어서 그 영문을 모르는 관광객이 찾아들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이 또 있는데 이 부분, 물론 개인과 해인사와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우리 면에서 또 우리 관광진흥과가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조금 중재의 역할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거나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도 해인사 종무소 쪽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 주유소 관계되시는 분이 20년 가까이 영업을 해 오고 올해가 영업을 마지막 하는 단계랍니다.
그런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기본은 세를 얻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 나머지 또 세를 더 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는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장진영위원 : 예. 서로간에 갈등은 또 존재할 수 있으나 우리 면장님 오셔서 원활하게 또 해인사측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일을 또 잘 이끌어오신 점을 감안하면 그 문제도 우리 면장님 좋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소의 실마리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또 하나는 지금 구88고속도로에서 숭산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거기 협소한 부지 그 부분은 지금 군에서는 이미 해인사측에 통보를 해서 그 보상금도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를 조금 아직 못내고 있는 것은 거기에 뭐 마늘작물을 좀 심어놓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6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논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곧 발주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좀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좀 진행되는 상황이 있나요?
○가야면장 박이묵 :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자면 며칠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과 접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로계에서는 지금 그 성토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경작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와 연결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면적만큼의 마늘 경작했던 것은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그 면적은 자기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감정도 군에서 하는 대로 해서 그 피해만큼 보상해 주기로 일단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본격적으로 눈이 오고 얼음이 끼이는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특히 해인사 지역에 또 이 지역에는 결빙구간도 많고 또 눈도 자주 오는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 안전 도로망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이런 데해서 겨울철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은 예산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이묵면장님 뿐만 아니라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인구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전입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령층이 전입이 많이 되죠?
○가야면장 박이묵 : 예.
○권영식위원 : 젊은층은 전입이 거의 안 됩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젊은층도 있기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올해 출생이 한 명이네요?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실제로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사람 더 있습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예.
○권영식위원 :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있음)
제가 읍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이 지역업체인 건설업체하고 수의계약 건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20년도와 21년도, 20년도는 그나마 지역업체한테 13건 정도를 줬는데 21년도는 거의 지역업체에, 혹시 우주건설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저도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시리라 믿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도 뽑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성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사실은 건수가 지역업체에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작년보다도 올해가 건수는 더 많아요. 한 60건 가까이 59건 정도되는데, 작년도는 50건밖에 안 되고.
그런데 가야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영 활동을 안하든가 건수를 적게 물어다 줬네요. (웃음소리 있음)
우리 대병이나 대양, 삼가 이런 데는 최소한 100건이 넘는데.
○가야면장 박이묵 :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볼 때 지역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업체들한테 일을 많이 챙겨주시는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업체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정말 합천읍에서 먼 곳까지 오셔서 애쓰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면장님! 우리나라 교육계통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만 지금은 그 밑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지만 유치원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야면에는 또 엄연히 어린이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록을 안해 놓은 것은 우리 면장님 너무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면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있는 원아가 자꾸 가야는 줄어들고 있죠.
이건 농담이고. (웃음소리 있음)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00세시대라고 생각하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어린이집 다니는 그 아이들 시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생명체, 그 근육부터! 골격부터! 두뇌까지 완전 발달하는,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 교육을 맡아 하는 우리 어린이집 그 기간을 우리 면장님 소홀히 생각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우리 여기 보면 해인사소리길 오감컨텐츠개발사업에 유채꽃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원래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만 했습니다. 인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유채는 굉장히 계절적으로 맞아가지고 꽃도 잘 피고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면으로 위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코스모스라든지 백일홍, 연산홍 이런 것들을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결실을 보고 또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장마가 길어지고 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사실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기후하고 상관없이 다른 어떤 품목을 선택하더라도 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럼 유채꽃 단지 조성이 기존 계속 했었던 사업이예요?
○가야면장 박이묵 : 계속 했던 건 아니고요.
○신경자위원 : 아! 지난해 했었는데 별 좋은 성과를 못거두었다?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면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이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도록, 가야는 정말 관광지잖아요!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이 오는 곳에, 또 소리길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둘레길!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소리길 하면 마을 자체가 너무 정서적으로 교감이 가고 너무 좋은 어떤 단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면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오시고 영조물사업비도 없을텐데 보면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영조물사업비로도 많이 쓰시니까 영조물사업비가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다 그죠?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 면장님 영조물사업비는 저는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샅샅이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올바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있게 영조물사업비를 써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가야 독서당 정글북이 있잖아요 ?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독서당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한 달에 한번 신청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1초, 2초 하면 끝이 나버린대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곳이라는데 그러면 그 독서당으로 인해서 우리 가야에 무슨 활성화가 좀 보입니까?
○가야면장 박이묵 : 그걸 뭐 수치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어려운데, 저도 여기 와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보면 그 주변을 경관을 좀 해 가지고 산책길을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여기 계시는 신명기의원님과 장진영의원님이 애를 쓰셔서 일부 좀 그런 환경은 조성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부 다는 못하고 일부 좀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에,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지금 숭산지역에 있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골프장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든지! 오히려 가야면보다는 숭산쪽에 있는 그 상가라든지 더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확실히 사람들은 많이 오기는 온다 그죠?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가야면장 박이묵 : 예.
○신경자위원 : 정말 우리 100억 정도 소요된, 우리 예산으로 소요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리 도에서 참 거대한 걸 해 주시면 우리 면에서는 그에 발맞춰서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걸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는 아델스코트 골프장이 있어서 실제로 아델스코트 때문에 인근 식당들도 많이 호황을 누릴텐데요.
○가야면장 박이묵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이런 저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가야는 관광사업으로 정말 큰 어떤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면장님 계획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좀더 희망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야면장 박이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가야면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지역도 제일 넓고 또 인구도 제일 많고 한데 2020년도 8억, 2021년도 10억 겨우 채우고 그렇는데 이 책을 보니까 율곡 같은 데는 24억이 되는데 이거 참 가야면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보면 합천읍 의원도 계시고 삼가 의원도 계시고 가야 의원도 계시는데, 이게 혼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분야인데 그래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합천읍, 삼가, 가야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걸 한 개 좀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리 좀큰 면에는 일률적으로 똑 같이 이리 하지 말고 영조물관리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한 4·5억이라든지 증액을 하는 걸로 의원님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안 되면 이게 안돼!
○신경자위원 : 제도적으로 제가 몇 번 그 건의를 하고 하지만 군에서도 이게 또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위원장 신명기 : 일단은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으니까 공감하면, 우리 삼가도 공감할 것 같고, 합천읍도 공감할 것 같고!
○신경자위원 : 공감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리 가야도 지금 절실하게 공감을 하는데.
○권영식위원 : 예산은 필요한 데 가야 되지 아무 데나 가면 되나?
○위원장 신명기 : 우리 지금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작은 면에 덕곡이나 적중 그런 면에는 정말로 할 데가 없어. 우리 가야면 같은 데는 할 데가 너무 많은데 예산은 맨날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니까!
○권영식위원 : 왜 일률적으로 줘!
○위원장 신명기 : 일률적으로 주지!
○권영식위원 : 그런 게 어디 있노? 세상에! 그러면 율곡은 왜 그리 많이 갔는데? 그것은 지역구의 의원이 잘못한 건지?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 신명기 : 그래 이번에 이렇게 우리 읍면정회의(읍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그 뭡니까? 의견서에! 우리 큰 면에는 4·5억씩 더 이리 증액하는 걸로 의원님들 좀 동의해 주시면.
○임재진위원 : 더 이상 말하는 건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신명기 : 예. 동의를 좀 해 주시면.
○임재진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명기 : 의원님들도 읍면 이렇게 나가서 사무감사 하면서 한 개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권영식위원 : 질의 없으면 마칩시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멀리 가야면까지 오셔가지고 애정어린 충고와 관심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야면에 제가 더 이상.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기 :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방금 영조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일부 예를 들어서 무슨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 그리 할 것 같으면 사기업체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군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정말 군은 말 그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 바로 세워지지. 언제고 그러면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것이 확정되고 그런 것들이 군의원이 할 노릇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군의원의 자질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군은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그래서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안건을 채택할 때 장위원님 얘기했듯이 군의원이 청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봉산면, 묘산면, 대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권영식위원, 장진영위원,
임재진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 야 로 면 장 박창열
- 가 야 면 장 박이묵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