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초계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쌍책면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합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율곡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위원장 석만진 :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율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율곡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율곡면장 정철수
○위원장 석만진 : 다음 율곡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반갑습니다.
율곡면장 정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본면 출신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영덕계장, 산업지도담당 윤선근계장, 환경개발담당 탁인숙계장입니다. 주민복지담당 김홍석계장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율곡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직원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면장님 고향면장님 오셔서 일해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5급 승진 후에 첫 발령이 농업유통과장, 지난해 산청군 항노화연구소에 1년간 파견 갔다오고 나서 처음 면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본면 출신인 석만진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본면 면장을 맡게되었는데 대부분 본 면 출신 면장님들은 대부분 퇴직 1, 2년 정도 놔두고 왔다가 가시기 때문에 조금 좋아라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마지막 퇴직하시는 분들을 안좋게 생각하는 면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무관 달고 나서 면장으로 와서 좋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행정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주민들의 의욕을 다 소화를 못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정철수면장님은 평소에 부모한테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효자라는 그 소문이 날 정도의 그 마음으로 면민들을 대하면 잘 하는 면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산불예방 운영에 9명이 있는데 6-3페이지 산불 원래 신청을 많이 했죠? 산불감시원들.
○율곡면장 정철수 : 올해는 17명이 응시해서 산림과에서 면접시험, 체력 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하니까 채용하기 좀 수월하죠?
○율곡면장 정철수 : 예년에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데이터에서 채용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최정옥위원 : 9명 산불감시원은 산불만 감시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겸해서 다른 타면에 행감 가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감시하면서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해서 항상 쓰레기봉투가 그 차에 실려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어려운 노인들도 돌보면서 그런 활동도 같이 겸해서 산불감시원을 하니까 좋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싶어서 면장님께서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저희들도 나름 산불감시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산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잘 같이 겸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율곡면 광범위하게 지리적으로 넓어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율곡면에는 2021년도 관정사업이 4개 정도 추진했던데 그것은 한해대책으로 했습니까? 관정.
지하수 하고 한 부분에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으로 지하수를 팠습니다만 안그러면 농협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지하수가 필요해서 팠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한해대책용으로,
○정봉훈위원 : 한해대책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에 신청해서 했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해대책으로 하면 주변에 10농가 정도 되면 배관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지하수만 개발했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지하수개발해서 용수로가 가능한 곳은 관을 안깔고 만약 인근 농지까지 용수로가 아닌 곳은 관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모작을 많이하기 때문에 용수로 배관을, P배관을 깔아줘가지고 그분들이 스프링클러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좋겠나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거는 우리가자부담을 할 거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그런 쪽하면 지하수개발 쪽으로 오면 같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6-20페이지 농지전용 신고처리현황에 보면 2020년도 2건, 2021년도 4건인데 와리에는 정상추진하고 있고 임북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4건도 정상추진인데 지금 이분들 창고 다 짓고 완료되었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2020년도는 완료되었고,
○정봉훈위원 : 1건 임북리가 완료가 되었고 와리는 정상추진이며 아직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정상추진 되었는데 오타.
○정봉훈위원 : 아직 완료는 못하고?
○율곡면장 정철수 : 20년도는 꺼는 완료 다 되었고 지금 홍중희씨 2021년도 같은 경우 아직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완료 다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나머지는 완료가 되었고 홍중희씨는 완료가 안 되었다 그죠?
○율곡면장 정철수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11월말인데 연말까지 완료됩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연말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올해 마무리 못하면 이월이 됩니까?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할 보조사업 아닙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이거는 농지전용이 본인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농지전용신고를 농업용창고.
○정봉훈위원 : 신고해서 농업창고를 짓고 하면 기술센터가 하지만 면 산업계에서도 거기 파악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독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6-29페이지 보면 율곡수변공원에 재해복구사업에 거의 완료되었는데 저번에 군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수변공원이 완료가 다 되면 그것을 연계 파크골프쪽으로 연계를 해 보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전년도 사업비로 기존 축구장 부지에 파크골프 6개 면에 대한 잔디식재가 완료되었고 지금 올해 입찰해서 고성파손업체에서 조경업체에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올해 7개 면이 조성되면 파크골프장이 13개 면이 조성됩니다.
○정봉훈위원 : 전부 18홀 나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13개까지 밖에 안나옵니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허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3개 면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해서 된다면 나머지 8개 면정도 18개 홀 외에 2개 홀 정도는 연습장 할 수 있는 홀로 해서 조성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을 해서 합천에 파크골프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밀집되어 있다는데 지금 용주나 율곡으로 분산해서 파크골프가 뻗어나갔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내천못재정비사업에 6-30페이지 이 부분에 저번에 민원 건이 하나 있었는데 경계측량부분에 대해서 남의 땅으로 침범했다 해서 그 부분은 산주하고 정리되었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저희들 측량경계가 산이 있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 산주에게 토지승낙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근 토지에 대한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산주가 조금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는데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찾아뵙고 일단은 수용해 주시는 걸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그분들이 촌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형제가 도시 계신 분도 있는데 촌에 계신 분들이 자기 땅을 침범했을 때, 이야기를 안하고 침범을 했다 그러면 형제들하고 의논했을 때 촌에 있는 분은 이해가가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안그렇거든요. 그분들이 원체 수용하고 이해를 하니까, 다음에는 확실하게 경계측량을 해서 남의 땅을 침범 안하고 예를 들어서 고발사건이 되었으면 산림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훼손에 남의 땅 침범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줬으면 하는 앞으로 계속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좋은 지적이고 다음에 경계측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조금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면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율골면 출신이며 우리의 자랑이신 고 전두환대통령이 오늘 우리 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명복을 먼저 빌어봅니다.
그래도 율곡면은 어느 17개 읍면보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화합과 단합이 잘 되는 율곡면이지 않느냐 거기가 있기까지는 면장님이나 직원들 노력도 많으셨다 30년, 40년을 거슬러올라가면 율곡은 축산과 원예가 주 소득작목을 합천군에서도 가야, 야로와 함께 소득을 주도했던 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당히 풍요로운 면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택받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00미터 거리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많은 축산인들의 성원 속에서 제가 오늘 있었던 그런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도 율곡면이 애정이 가는 곳이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아무런 실적이 없던데 각종 공사하자 보수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많아야 된다 관에서 발주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리 많은 숱한 공사 중에 준공이 안난 게 없다 그만큼 관리감독에 철저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늘 크고 작은 공사라도 지역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설계부터 시공, 완공까지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각별히 챙겨봐주시고, 그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도 주민들과 상반되는 결과물을 놓고 실적이라고 한다면 군민들에게는 가혹하다 꼭 지역민의 뜻과 함께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에 율곡하고 야로가 공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모는 작습니다만 공단부분도 율곡면민이다 그분들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면민으로서 경제교통과가 있습니다만 지역민으로서 면장님이 챙겨봐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그분들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면장님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도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단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장님 고향에 왔으니까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 또 면민들이 정봉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파크골프라든지 숙원사업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저희 감사위원님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면장님은 의회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인연이 깊으니까 오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도 짧게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애썼습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 계장님이 토목6급으로 두루 경험이 많다 보니까 설계부터 이장님 마을추진개발위원장 그리고 인근 농지소유자들과 함께 모여서 설계할 때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라든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농지소유자라든지 설계에서부터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열심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사업자들과 애로사항 관련해서는 기존 잘 추진오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농공단지에서 쓰레기 수거를 차를 이용해서 수거해 달라 해서 매주 1회 차량운행해서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도 합천읍 위주로 되고 있는데 차량이 농공단지 매주 1회 수거도 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북에 메디컬밸리조성 사업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반대 아닌 반대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 못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미래전략과가 수차례 협의도 하고 중재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까지 반대가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풀어서 인력 창출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 율진리쪽에 골프장 27홀 조성을 위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5월경에 업체에서 주민에 대한 1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차 설명에서 주민들 반대를 해서 업체와 담당 과에서 3가지 안을 준비해서 지난주에 업체, 담당 과, 저희 면에서 해서 3가지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마을이장님께서 일단 3가지 안중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흡족해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미래전략과 율곡면 마을이장, 군수님과 함께 3가지 안에 대해서 면담요청을 해 놓야 상태입니다. 그게 원만하게 된다면 2차 마을주민설명회를 가지고 거기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골프장 설치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중무위원 : 면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유치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것은 면장님이 밤잠을 안자고 지역민과 함께 해서 면장님이 아무리 미래전략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율곡면이 총괄하고 있는 면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전략과에 미루어 두지 말라는 함께 추진해 주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7년에 전에 용역비 10억, 용역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을 10억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직자가 아무도 주민들하고 가슴으로 대화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저는 임북에 3개 부락을 잘 알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분석할 만큼 아주 가까이 몇 년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런 공직자가 책임이 없이 안왔어. 서상교 과장님이 과장님 처음 들어간 과장 몇 년 했노. 어느 누가 희생하려고 안들어. 그래서 그런 결과물로 10억을 예산 낭비를 하더라. 극한 투쟁만 있었고.
어제 용주 가서 영화세트장에, 국보테마파크, 보조댐에 호텔 짓는 거 박면장한테 말씀을 드렸어.
그쪽에는 전문가니까 용역 천국 행정에서 그런 거 용역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대해서 용역을 안해. MOU, MOA 체결했다는 자랑만 하는데 정말 전시행정에.
그리고 메디컬밸리가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행정이 발표가중요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검토를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때보다 양상이 다르다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해.
미래전략과라는 주도적인 과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지속적으로 전기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표현이 과격할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은 하지 말고,
(10시 45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개시)
○박중무위원 : 그런데 대해서 행정이 반성을 해야지. 선거 치루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적에 연연하고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메디컬밸리라는 거는 시대상황적으로 제 사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떠났어. 10년, 20년 전에 떠난 사업이라. 메디컬이라니까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지금까지 숱하게 쏟아낸 사업 중에 그것이 결과물이 없으니까 무한책임을 지는 참모들이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 뭐 하느냐는 거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결과물에 관해서는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참모들의 역할이다 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면장님 오늘 좋은 말씀만 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행정이 지나치게 전시행정에 몰입하다 보면 나쁜 결과를 낳는다. 호텔이 어떻게 합천에 3개가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데 깊이 있게 용역을 컨설팅 전문가들, 그러면 좋다는 거지. 그분들이 장을 안만들어 주면 계약부터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계약 돈몇천만원 받아놓고 국보테마파크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안되는 거 행정이 빌미를 제공을 줬다는 거지. 대장동사업처럼.
앞으로 참모로서 면장님은 오래 동안 간부직원으로 근무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위원님이 합천군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 잘 깊이 새겨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좀더 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임춘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면장님이 금의환향 해 오니까 율곡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율곡하면 청년회가 제일 잘 되어 있고 제일 많이 뭉치고 활기가 대단했는데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율곡은 우리 합천에 중심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뭔 사업이든 율곡에서 뭔가 시작해야 되지 않나 행정에서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율곡은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시작하려니까 주민이 부딪치는 일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율곡은 중심지 역할을 해서 합천을 먹여살리는데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고 어쨌든 유서 깊고 고인이 되신 전두환대통령의 생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명성을 되찾는데 면장님, 직원 분들에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율곡면장 정철수 : 저를 비롯한 13명 직원이 똘똘 뭉쳐서 율곡면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행감에 준비에 고생하셨고 코로나가 2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면정을 살핀다고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면민들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면민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향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제내에 정확하게 마무리 되었죠?
○율곡면장 정철수 :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서 제내2구에서 승낙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합천군 체육시설과에 전달되어서 사업체 변경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부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과로부터 부지조성사업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 제내1구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영전수변공원에 옮겨심기 위해서 나무채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면장님 착공만 들어가면 국비 받은 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예. 올해 착공만 된다면 국비 반납, 9,000만원 반납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면 발전에 대한 쉽지가않은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수처리장부분 그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곡면장 정철수 :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림, 영전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확정되었던 영전교에서 면사무소로 오는 구간 오른쪽편 국도 자투리 공간에 의외로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최소 한으로 해서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와 의견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결정이 다 났네요?
○율곡면장 정철수 : 예.
○위원장 석만진 : 여러 가지 고생하셔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좀더 율곡면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화합이 중요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 화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초계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초계면
○위원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202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감사방법은 초계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초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초계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초계면장 이행기
○위원장 정봉훈 : 다음 초계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우리 정봉훈 위 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초계 방문을 진심으로 환경합니다. 항상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초계면을 이끌고 계시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원 부면장, 차복술 산업지도계장, 정종섭 환경개발계장, 문수진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그러면 초계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정봉훈 :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2년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초계면민들의 복지라든지 초계면 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동원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잘 하셔 가지고 크게 자료에 대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쪽지에 보면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72억2,700만원입니까?
417억인데 실시중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초계면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많이 짜놨는데 지금 노인회관 신축도 실시설계 완료중인데 계획을 하고 있네요?
○초계면장 이행기 : 이거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 가지고 노인회 분회하고 초계발전위원회 설계 설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석만진위원 : 노인분회와 같이 보건소 건물하고 같이 되어있어가지고 자료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면장님 초계 오신지 좀 되었고 초계에는 시장터라든지 동부쪽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계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초계는 운석충돌구 관계라든지 앞으로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동부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 현안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준비라든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마음을 써주시고 직원 화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초계면 직원들 화합이 되어야 면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화합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면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7-11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 실적을 보면 2020년도 놔두고 21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30.2% 이고 결손액이 많거든요. 체납액이 이렇게 저조한 것과 결손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저희들이 전년 이월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을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자체 9월 30일 기준하다 보니까 그 뒤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그런 사항이고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거는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 직원이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열심히 하셨으리라 믿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한 분에 김종학씨 라고 계시는데 이 분이 27?800만원 체납하고 있으니까 금액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감사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6명입니다.
○최정옥위원 : 동네치고는 면이 큰 데 6명이면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초계면장 이행기 : 두 분은 초소에 있고 네 분은 기동순찰하시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인원은 작지만 산불감시원이 방 송도 하고 다닙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최정옥위원 : 그래도 산불감시원은 구석구석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타면에 가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명이 있어서 대병면에 가니까 그리 하던데 제가 면장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산불감시원은 차를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는데 정화활동을 겸해서 하더라구요. 정화활동을 하면 항상 그 차에 쓰레기봉투에 실어줘서 오다가다가 있고 가있으면 항시 주워 담아서 오게끔 깨끗한 환경도 되고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독거노인도 돌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본받아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처음에 산불감시원을 채용했을 때 저는 감시원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간이 6개월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던 우리 면사무소에 일을 하러 오신 이상은 우리 직원이 다 꼭 산불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마을에 다니다 보면 각종 동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면에다 연락을 해 주고 그리 했으면 화합도 되고 안좋겠느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쨌든 방송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나가시면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라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여튼 항상 그런 이야기를,
○최정옥위원 : 산불감시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갖다주고 그리 하는데 그래도 정화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면 더 좋은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안있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예.
○최정옥위원 :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퇴임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마치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면장님 4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래도 감사를 통해서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부 중심인 초계면에 동부 6개 면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 역할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수감 준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을 해놓으니까.
이번 아쉬움이 있었다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그것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생활권활성화와 내년도에 다시 재도전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병행해서 초계가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특히 운석충돌로 인해서 일어나는 앞으로 향후 무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자료를 주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계는 희망적이지 않느냐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이 초계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농산물이 일정 부분 받쳐주지 않느냐 가격이.
동부쪽에는 전형적인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좀더 신소득작물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거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면마다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마다 가는 데마다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던데 현장에 가면 하자보수가 주민들의 불만도 없고 만족도가 높습니까?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늘 불만은 있다 아닙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크고 작은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자보수가 없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하자가 없어서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시공업체를 불러서 고치기는 고칩니다.
안고치면 주민들이 그냥 있지를 않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여기 통계에 안들어가니까.
○박중무위원 :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쪽에 전문가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공직자라는 사고만 가지고 공사를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하고는 주민들의 뜻과의 반대되는 결과물을 늘 양산을 한다 그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수로를 하나 개설해도 전혀 사용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결과물이 많더라는, 자그마한 공사가 많더라. 그런 자그마한 데부터 군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받는다는 거지. 좀더 설계부터 그 분들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완공까지 기 고생하는 김에 0.1%의 미흡한 점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쌓는 거는 좀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계 적중 산내천 생태하천복원 이관계 이번에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초계면장 이행기 : 안전총괄과 사업내용을 보면 북부쪽에 보면 가야천을 보면 하천을 전체적으로 공사한 사항인데 삼가쪽에도.
○박중무위원 : 그런 형태네요?
○초계면장 이행기 : 예.
○박중무위원 : 거기하고 입지가 다르기는 다른데 사실 초계가 분지로서 참 특이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하천하고 생태하천하고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사업이 되고 나면 초계공원하고 연계되어서 훨씬 많은 여건으로 만들어질 수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미래의 천을 잘 개발하면 운석하고 병행한다면 초계가 좀 달라질 건데 저걸 7년 전에 저 천을 친환경천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주변여건 환경이 거의 만만치 않아서 시도를 하고 말았는데 다시한번 이런 하천을 정비한다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앞으로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 내년에 착수할 것 같은데 하면 면에서도 주민들 의견수렴해 놓고 사전준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단합해서 동부쪽의 중심지인 초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면장님 고향에 오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고 몇 년 전에코로나 있기 전에 면정보고회를 했다아닙니까?
그때 면장님이 마지막 화면에 초계은하수를 쫙 해 놨더라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몇 차례 드리는데 그때부터 면장님 재임시에 운석 분지가 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면장님 계실 때 작년에 12월 14일에 운석충돌구가 규명이 되어서 면장님 이 시점에 이때에 규명된 거는 면장님의 책임 아래 뭔가 초석을 다져놓고 가시라는 그런 계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무리를 뜻 깊고 보람 있게 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다녀도 이렇게 추진계획 하신 면장은 처음일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계획서를 잘해 주셨고 그래서 운석충돌구를 조금 전에 하도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받으러갔는데 울산문화재청에 청장님이라면서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한반도 최초로 있는 일이고 해서 꼭 세계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일이다 하는데 초계면에 들어오면 운석충돌구라는 그 조형물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거든요. 대암산에도 가고. 조형물을 멋지게 하나 해 놓고 퇴직하시면 좋겠고 대암산에 패러글라이딩 여기 보니까 면장실에 초팔성이 238호 문화재로 등재된 걸 적어놓으셨대요. 거기 제일 중요한 산에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훼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사람 발걸음이 딛게 되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패러글라이딩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옆 주위 산으로?
○초계면장 이행기 : 저희 면에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운석충돌구 지질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 자체가 참 산뜻한 그런 계획인데 제가 왜 이걸 자료로 만들 어서 의원님께 드렸냐 하면 이게 다른 관광개발하고는 좀 굉장히 생소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거는 초계면에서 만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군에서 추진해 줘야 할 사업인데 위원님 중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용역할 때부터 관여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지위원 : 면장님하고 부면장님,계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초계 옛날의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초계 휴게음식점이 25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3,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점, 다방에 오시는 분들 마스크 착용을 보건소에서 굳이 와서 하는 것보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씩 예방 해 줬으면 그분들은 객지에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분이 많으니까 초계면 위생에 문제가 있고 혹시나 확진자가 있으면 초계는 완전 암흑절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면장님과 부면장님 계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비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느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지금 다른 면에는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암반관정이 보통 한해대책으로 파고 수리계에 등록되어 가지고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계면에는 암반관정 1개 딱 해 놨는데 오타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초계면도 그렇고 적중도 아마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기는 한데 그 쪽하고는 농지에 거의 대부분 이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반관정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판다는 그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관리하는 문제도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 같으면 수리계를 조성하고 하면 전기세도 지원하고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지원하고 가능한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수리계 조직하는 자체가 공사구역에는 대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봉훈 :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해대책 말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지하수가 필요하면 하는 데가 2020년도, 2021년도 2년을 계시는데 타면에는 거의 다 30개씩, 60개씩 있고 적중에는 면장님 깜짝 놀랄실 겁니다. 157개가 되어 있습니다. 적중면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3년, 4년 동안 담당하고 있는데 적중에는 되는데 왜 초계는 안 되노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봐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지하수수리시설지원 이런 걸로 했는데 초계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타면에 다니면서 봐도 30개씩, 60개씩 있는 부분을 초계면에도 초계면민들이 이모작을 하면서 계속적인 불만, 불만 해소를 내년부터는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적중에도 무슨 재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파악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제가 초계담당하고 있지만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되지 싶어서 7-10페이지에 보면 영조물개보수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대동마을 가드레일설치공사 시행해서 2021년 4월 12일 착공계약해서 5월 10일 준공을 했는데 1,402만3,000원 했는데 이 부분이 7-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사업에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어서 이 부분에?
○초계면장 이행기 : 전체 물량은 상당히 많았는데 앞부분은 위험도에 따라서 예산만큼만 하고 남은 잔여구간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금액이 1,402만3,000원이고 7-6페이지 1,402만3,000원인데 제가 볼 때 오타나 이리 되지 싶은데 금액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계면장 이행기 : 이 부분은 공사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더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지하수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시는데 제 지역구 가서는 말씀을 못하고 한번만 물어보자.
지하수가 지난번에.
○위원장 정봉훈 :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쌍책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13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쌍책면
○위원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감사방법은 쌍책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쌍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책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쌍책면장 권오송
○위원장 정봉훈 : 다음 쌍책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부면장입니다.
김남순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윤창훈 환경개발계장입니다.
도희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항상 주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8대 후반기 합천군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신 쌍책면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봉훈 감사위원장님,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 최정옥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석만진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김필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공무원들의 쌍책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합천 발전을 위해 헌신의 힘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봉훈감사위원장 비롯한 위원 님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읍면소관】”참조)
○위원장 정봉훈 :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면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설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마무리를 고향 오셔서 한평생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서 일하시다가 마지막 오셔가지고 일을 잘하시는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하셨고 여러 가지 코로나가 2여년 가까이 되면서 위드로 바뀌었지만 확산되고 있어 면민들이 여러 가지 삶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회관 이용이라든지 앞으로 위드로 바뀜으로 해서 위축되지 않게 면민들을 좀더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목욕탕 보수하고 있습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주말 되면 끝날 겁니다.
○석만진위원 : 보수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지금까지는 남탕, 여탕이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한 개 가지고 요일별로 월, 화, 수요일 쉬고 목, 금해서 하루는 여자, 하루는 남자 이렇게 하던 걸 지금 현재 남탕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하나를 두 개로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그 옆에 표 받고 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기존 목욕탕은 놔두고 거기는 여자 전용으로 하고 옆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남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른 면에 없는 걸 쌍책에서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지 운영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는 전혀 안되고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정도 하루 이용객이 30명 정도, 20명 내외.
○석만진위원 : 인건비가 안 되면 뭐로 충당하십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쌍책에 힐링센터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힐링센터 운영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힐링센터도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전기세도 충당 못하는 상태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초계면장 이행기 : 부족한 금액 부분은 군의 담당부서에 지원받아서 하고 작년부터 코로나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완전히 열지 못해서 현재 군의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경우 여기 에 주로 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로이용하고 그 나머지 기간의 지금 현재는 가끔 주말에 한두팀씩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도 줄고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원 방향이라든지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책에는 딸기, 메론이 특수작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메론에서 순수익을 연간 7억 이상을 보는데 온라인판매망 구축을 잘 하셨네요?
○쌍책면장 권오송 : 예.
○석만진위원 : 개인별로 받으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예산 안들이고 판매망 구축을 하면 우리가 주문받는 것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메론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어려운 시기일수록 면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합니다.
부면장을 비롯한 계장님 전 직원들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떤 서비스가 되고 봉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화합에도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쌍책이 고향인데 고향 면장해서 주민들하고 어려움은 없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움은 없어요?
○쌍책면장 권오송 : 고향 면에 와서 처음에는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와서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여러 가지 주변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고향에 자그마한 민원도 거의 다 해결되고 현재 연말되어 되돌아보니까 거의 주민들 서운하지 않게 다 해결되어서 위원님들 덕택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이 고향면장으로 오시니까 더 신바람이 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면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면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지방세체납액징수가 너무 저조해서 설명하실 때 체납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다섯 분이나 있어서 어떻게 압류되어 있고 해서 못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공장 제조업 이런 데입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그것은 아니고 주로 소득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종합소득세 재산소득세 같은 것이 체납되어서 세금을 안내니까 군에서 압류를 했을 건데 나중에 그분들 공매를 진행해야 배당을 받고 하지 저희들이 방문하고 전화해도 그것이 진행 안 되면 받기 힘듭니다. 공매가 진행안 되면.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징수율이 올라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여기는 쌍책면에는 산불감시원이 몇명입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8명입니다.
○최정옥위원 : 산림과에서 항시 시험을 쳐가지고 필기시험 쳐가지고 체력시험 다 쳐가지고 하죠?
○쌍책면장 권오송 : 예.
○최정옥위원 : 선별하기도 접수를 많이 하니까 요즘 편한 게 면장님들이 시험을 쳐서 하니까 좀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그분들이 산불감시를 하러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정보도 많이 주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면에 가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자연스럽게 쓰레기 같은 걸 주워서 차에 항상 쓰레기 푸대를 차에 실어준다 하더라구요. 오다가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게 있고 하면 정화활동을 해 가지고 주워온다 하고 있더라구요.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제가 공유하면 좋겠다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역에서 크게 산불이 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주변에 휴지라든지 환경오염물을 제거하면 우리 지역이 깨끗해 질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함으로 해서 쌍책면 환경이 좋아지고 안그러겠습니까?
잘 접목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수고 많습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훈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고향에서 공직을 마감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거라.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 쌍책이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다 권오송면장님과 이정희 부면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분들 그간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감준비에도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조상님들이 400년을 함께 하고 저 역시 오늘이 있기까지 쌍책면민들의 성원에 힘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늘 쌍책면민과 남은 어떤 일도 함께 하겠다는 각오도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퇴임하면서 부임해서 열정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혹시 아쉬운 부분이나 다 하지 못한 부분 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기대를 거는 부분이 있다면 짧게라도 한 말씀하시죠?
○쌍책면장 권오송 : 저는 쌍책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쌍책이 박물관이 있는 면입니다. 사실 다른 면에서는 없는 흔하지 않는 건데 쌍책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쌍책 들어오면 박물관 냄새가 나는 지역으로 만들자 이걸 제 머릿속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구상한 것도 박물관 앞에 공터 교회 앞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박물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멋있는 걸 하나 선택해서 조형물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매년, 제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매년 쌍책 경계지역에 청덕 행불에서 들어오는데, 곳곳에 출토유물 중에서 모양이 괜찮은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뭔가 문화유적 그런 도시가 풍기도록 박물관 이미지를 풍기도록 그런 것을 만들도록 구상을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점입니다.
○박중무위원 : 근 4년간 저도 잠시 쌍책을 맡아서 박물관 주변 토성부분 여러 가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제 노력의 부족으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고, 부의장님이 쌍책을 맡고 나서 박물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더 보완된다면 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면장님 소망하는 일들을 함께 해서 성취되기를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개발계장님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다는데 보완공사는 많으면 좋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여주면 좋겠다
설계 시공 준공까지 기 고생하시는 김에 늘 공사하시는 분한테 사업을 추진시켜보면 주민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보완공사를 통해서 그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아니겠느냐 늘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돈이 썩어나자빠졌다 이 공사 이걸 돈 주고 했느냐 자기 마음이 안든다는 거지. 전체 다 공사가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간혹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괴리감 속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최소화 해 주면 행정이 신뢰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여기는 메론이다 대표적인 농산물이 몇 가지 있으니까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보고 축산쪽에는 조금 취약한데 그런 거는 오랫 동안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소득개발에도 행정이 늘 그 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소득작물은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팽겨치지 마시고 그런 걸 하나 좋은 특산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농가나 행정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산물이지 일방적으로 농민만 노력해서 요사이 이시대에 잘 안이루어진다 행정이 소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주면 좋겠다 관심을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겠고 목욕탕 부분에는 목욕탕 1회 사용료는 얼마쯤?
○쌍책면장 권오송 : 성인은 3,000원이고 유아 7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2,000원.
○박중무위원 : 대폭 100% 인상을 했네.
4년 전에 수리할 적에도 돈이 많이 들고 사실 경영합리화를 그런 것이 잘 현장에서 행정에서는 잘 안되는데 제일 맹점이 그것이라.
행정의 취약점이 그때는 1,500원 받았나? 2,000원 받았나?
1,500원 받았겠네. 몇 년 전에는.
○위원장 정봉훈 : 1,500원도 받았어.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대폭 올려라 어른들도 다 동의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초계 목욕탕이 경영이 안 되는 부분, 덕곡에 있는 거하고 문제점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쌍백같은 데는 몇 억을 투자하고도 목욕탕 경영이 안 되거든요. 또 다시 몇 억을 넣는다 아닙니까?
절대책임이 행정의 책임이라.
그것은 정말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너무 무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큰 실패를 하고 대병 같은데 그런 여건 좋은 데도 군에서 환수 받아가지고 그런 나쁜 선례를 남겨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군수님이나 집행권자들이 만용을 부린다아닙니까?
그것이 정도행정은 아니라는 거지.
가회는 그래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저런 것이 그 말씀이 목욕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힐링센터가 어느 지역보다 쌍책 힐링센터가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다른 데보다는 좋다는 거지. 앞으로도 향후 잘 개발한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주변 땅이 확보가, 거의 없다고 조금밖에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힐링센터를 면민들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쌍책의 최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고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을 의정생활얼마 남지 않았지만 참고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저는 항상 제일 뒤에 하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셔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권오송면장님 금의환향 하셔가지고 좋은 평으로 퇴직하시게 된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일 가다가도 자빠질 수도 있고 사고도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이 좋고 일 열심히 하고 실력가로서 행정 퇴직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책은 인구수도 작고 하지만 합천의 역사를 품고 있는 박물관도 있고 힐링센터도 있고 농산물품 축산품을 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먹고사는 것보다는 관광 레저가 일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좋은 발상해서 관광상품화를 해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인데 면장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쌍책박물관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조형물을 만든다는 그 생각이 진짜 좋습니다.
내가 퇴직하신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후배면장님들한테도 전수해서 꼭 이루도록 하시면 좋겠고 또 인근에 초계?적중에 운석충돌구가 된 것이 동부쪽이니까 쌍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숙제를 내놓고 그리 가시고 쌍책면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부면장님,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쌍책면장 권오송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력농산물 온라인판매망을 구축해서 군에서 우체국에 방문을 한다고 이야기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하고는 좀 내려왔습니까?
○쌍책면장 권오송 : 내려와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거기는 오창규가 농산물쪽으로 잘 알고 오창규하고 같이,
○쌍책면장 권오송 : 예.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지금 메론의 택배비가 얼마냐 하면 4,000원 합니다.
우체국에서 메론 택배비 붙이는 거는 실적에 잡아주지도 않대요? 메론 택배 붙이는 거는.
안잡아주고 우체국 자체에서 자기들 손해를 보면서 주민들하고 택배를 보내고 하는데 택배비가 4,000원인데 지원을 받는 거는 얼마냐 하면 1,400원 지원받습니다.
왜 지원을 그리 못받느냐 하면 해와인 그 메이커를 땄기 때문에 해와인 전체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산건위에서 짚어주셔가지고 우체국에서 실적도 안잡아주지요.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희생하면서 지게차도 대여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택배비로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앱을 깔아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개인 앱으로 깔 수도 있거든요. 중앙모니터를 놔두고 개인휴대폰으로 다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앱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쌍책면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박물관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2023년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유씨들 하고 초계 정가들 하고 산 부분에 수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고 한 가지 부탁이 목욕탕부분에서는 여기는 낙민의 갑산하고 1, 2, 3구 쌍책으로 목욕하러 오시고 식사하러 오시고 성태하고 모리하고 덕연하고 그분들이 점심때 식사하러 쌍책을 다 오십니다. 적중에서는 죽고, 횡보에서 많이 오시는데 여기 식당 6개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면장님께서도 며칠 안남았는데 쌍책면을 걱정해 주시고 고향을 위해 희생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쌍책면뿐만 아니라 동부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쌍책면 권오송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쌍책면 발전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청덕면, 덕곡면, 적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최정옥위원,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율곡면장 정철수
- 초계면장 이행기
- 쌍책면장 권오송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