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위원장 장진영 :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봉산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봉산면장 박준식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예.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봉산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래 부면장입니다.
장세영 산업지도계장입니다.
김병훈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옥경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감사드립니다.
그럼 봉산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장진영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봉산면장 박준식 : 7월에 왔습니다.
○임재진위원 : 7월에 왔으면 지금?
○봉산면장 박준식 :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임재진위원 : 4개월 됐으면 웬간히 이 지역에 대한 파악은 하셨겠네요?
○봉산면장 박준식 : 예. 세부적인 거는 아직 다 파악을 못했어도 대충 현황파악은 다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7월에 오니까 영조물사업비 남은 거 잔액이 있습디까?
○봉산면장 박준식 : 영조물사업비는 사실 앞에 면장님이 거의 99프로 이상 쓰고 저희는 추경예산에 좀 받아가지고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제 다른 면보다도 봉산에 와서 보니까 영조물사업비가 영조물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 다 공사에 썼는데 다른 면보다는 유별나게 그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영조물사업비는 공사금액으로 큰 건보다는 소규모 이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전임 면장님들이 사용한 데 보면 일부 공사를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일부는 주민들 간단한 불편사항을 하는데 영조물사업비를 많이 썼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여기 보면 지금 공사한 거 보면 거의 다 진짜 영조물에 필요해서 쓴 게 아니고 다 뭐 도로 정비라든지 마을안길정비, 콘크리트 포장 다 이게 영조물에서 다 나갔는데 보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영조물사업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마 부락에서 조금 시급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렇게 쓰시니까 영조물사업비가 항상 모자라고, 쓸 데 안쓰고 다른 분야에, 이것은 앞으로 면에서 좀, 영조물관리비는 영조물관리에 쓸 데 써야지 도로공사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쓰는 거는 조금 영조물 그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역에 공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현재 봉산면에 있는 업체는 3개소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인근 합천읍이나 이런 데 한 1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봉산면 출신이 사업하는 업소가 몇 개?
○봉산면장 박준식 : 봉산면 출신이 지금 13개 업체 정도됩니다.
○임재진위원 : 합천하고 다 합하면?
○봉산면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공사 나눠주시기 좀 힘들겠네요?
○봉산면장 박준식 : 최대한 저희 봉산면 출신 업체에 한두 건이라도 꼭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거기에 물론 13개 업체가 다 정식으로 사업자가 있는 업체입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또 보따리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보따리 업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없어요?
○봉산면장 박준식 : 보따리업체는 또 사업을 주지를 않습니다.
○임재진위원 : 사업을 안 주는 게 정상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공사를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골고루 나눠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좀 유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방금 임재진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참 우리가 17개 읍면을 다 다니고 있는데 영조물 이렇게 쓴 데는 봉산밖에 없습니다. 참 지역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거 보니까, 이거 면장님이 있을 때 계약한 거는 아니제?
○봉산면장 박준식 : 예. 제가 계약한 거는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보면 효창건설에 권빈지구 수해복구공사 2,100만원, 압곡 농로개설 2,100만원, 또 압곡 450만원 이래 가지고 유독 효창건설에만 다 가는데, 작년에도 이리 와가지고 이리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독 봉산면만 이리 자꾸 돼. 유독!
이게 우리 의원들이 17개 읍면을 다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면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참 이렇게 저질러놓고 가버리니까 방법이 없기는 없는데 너무 참 이렇게.
○봉산면장 박준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조물사업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꼭 필요한 거 400만원, 500만원 스틸그레이팅 부서지고 뭐 귀 좀 깨지고 발라주고 하는 거 그런 거 1억 가지고 돈 쓰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이리 다 써버리고! 아이구!
그리고 방금 면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얘기한 거 이거 7억 확보했으면 면에서 다 이렇게!
지금 설계라든지 권한이 모든 게 군의 권한을 안받고 면에서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지금 아직 사업을 군에서 한다, 면에서 한다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설계는 군에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설계를 하고 있으면 군에서 이것 또 하겠네요?
○봉산면장 박준식 : 아마 사업이 크면 군에서 할 확률이 있는데 저희 면에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능하면 이게 낙동강수계기금이고 면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거라서 면에 전권을 좀 위임해 주면 지역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면장님도 해 주시고 오늘 감사 나오신 위원님들도 그런 거 알면 이걸 좀 전권을 위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면장님 자료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학교 수가 2개고 유치원은 아예 학생수가 없고 초등학교만 17명인데 그러면 인근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인근에 중학교, 고등학교 간 학생수도 파악을 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전체 학생이 중학교 18명이 있고 고등학생이 13명이 있고 대학생이 10명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인근 학교로 가는 거는! 그죠?
○봉산면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혹시 면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구 유입에 대해서!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거의 만60세 이상된 분들일 거고 혹시 젊은 층이나 청장년들이 우리 봉산면에 인구유입으로 오는 그런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라 하는 거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인구를 유입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어야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옛날 그렇게 넓었던 전답, 대지 등이 물에 다 잠겨버리고 사실 지금 전부 다 산에 조금 논밭 가지고 있고 가축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도 불편하지! 이래 가지고 제대로 어떤 공장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거는 아예 공공건물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봉산면이 살아갈 길은 이 아름다운 호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호수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사실 댐이 되고 나서 지금 댐이 84년도 착공해 가지고 지금 40년이 됐는데 대병이나 용주나 이런 데는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더 혜택을 많이 보고있는데 저희 봉산은 완전히 여기는 침체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봉산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호수를 이용한 관광시설이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봉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예산확보에, 지원이 있을 때 최대한 좀 혜택을 베풀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처음에 댐이 건설되고 나서 대병보다 봉산면이 더 처음에 발전됐었거든요. 대병보다는!
낚시하는 낚시객들도 봉산쪽에 월등히 많이 유입이 됐었고 했는데 그이후로, 그 이후로 봉산이 지금 현재 여기 휴게소입니까?
○봉산면장 박준식 : 새터휴게소!
○권영식위원 : 거기도 처음에는 제법 뭐가 잘 되더니 지금 전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해 봐야 그게 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함양 서하면 혹시 아시죠?
○봉산면장 박준식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부족해서 폐교 위기까지 갔었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올 봄인가 한번 거기를 정세균총리님이 그때 계실 때인데 거기 LH에서 초등학교에 이주해 오신 분들에게 LH에서 집을 지어서 임대로 주는 것을 보고 우리 봉산 같은 데도 그런 걸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면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니면서 보는 거는 그 지역업체 각 수의계약 건을 보고 있는데 이 지역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3개라고 그랬는데!
○봉산면장 박준식 : 지금 현재 재미건설하고 만보건설, 원우건설 이렇게 3개입니다.
○권영식위원 : 보통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도 보면 한 60건 정도 수의계약하는데 제가 훑어봤을 때는 그렇게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많이 주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지역 업체한테 최소 한도 한 업체에 5건 정도는 챙겨주는 게 안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예. 내년 사업에는 그리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작은 열악한 이 면에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런 데서 고생해 주시니까 우리 합천이 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 왔을 때, 면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왔을 때 여기 봉산에 새터휴게소 그 밑입니까? 예전에 오리배도 띄우고 했던?
○봉산면장 박준식 : 예. 예전에 거기 선착장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선착장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주변을 관광지로 만든다고 보조금을 이용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에 다 완성됐어요?
○신명기위원 : 집 짓는 데 거기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신경자위원 :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게! 계획이? 아직까지?
○신명기위원 : 다 했어.
○신경자위원 : 다 했으면.
○봉산면장 박준식 : 새터휴게소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리모델링하고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신경자위원 : 마무리지었고 벚꽃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향우들하고 무슨 1주일동안 음악회도 하고 했잖아요?
○봉산면장 박준식 : 예. 음악회는.
○신경자위원 : 작년에는 못했고.
○봉산면장 박준식 :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해 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럼 그 주변에는 다 조성이 되었다 그죠?
○봉산면장 박준식 : 음악회를 했던 지역은 일부 지역이 아니고 이제 여기 면사무소앞 쪽으로 해 가지고 데크 있는 쪽으로 도로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여기 면사무소앞에 공터 있는 데 여기서도 하고! 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때 그것 하고 나서 “여기서 음악회를 하니까 참 좋더라”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더 사업을 했잖아요?
○봉산면장 박준식 : 그거는 지금 음악회하는 공간 조성에는 돈이 작년에 집행이 안됐고 저것만 리모델링하는 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우리 권영식위원님 말씀따라, 제가 예전에 이쪽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거창에서 다녔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활성화되었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빙어철이 되면 정말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봉산에서 저기까지 참 많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벚꽃철이 되면 꼭 봉산을 둘러서 다니고 이리 했는데 어느 사이 대병 댐 자체가 사실은 관광지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학교가 유치원이 없어졌다는 이 소식에, 그러면 면장님이 유치원 이게 없어지면 완전히 폐원?
○봉산면장 박준식 : 유치원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유치원은 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폐원한다 합디까? 안 그러면 선생님만.
○봉산면장 박준식 : 아직 폐원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아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금방 우리 권영식위원 말씀하는 서하초등학교에, 그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LH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시골의 작은 학교살리기 해 가지고 LH에서 집을 지어주고 들어오게 하면 그냥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직장을 알선해 주고! 이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의초등학교도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이 20여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젊은 사람도 그만큼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우리 면장님도 여기에 보면 앞으로 초등학교도 없어질 위기에 놓이겠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한번, 우리도 해야 되지만 면장님도 이 지역의 면장으로 계시니까 이야기해서 우리 봉산면도 그런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런 요청도 해 보시고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예.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지금 우리 봉산은 정말 면장님 말씀따라 호반의 어떤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안 있습니까? 호수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면장님이하 우리 직원들 애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봉산면장 박준식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께서 영조물관리에 대해서 보다 주민밀착형으로 좀 다가서 주시기를 주문하셨고요.
어쨌거나 또 면장님 생태둘레길을 면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완성해서 업적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다 인구유입에 대한 검토 또 그런 와중에 어쨌거나 우리 봉산이 수몰되기 전에는 합천에 두 번째로 큰 면이었고 그런데, 물론 합천도 시대적으로 많이 쇠퇴했지만 가장 급속하게 빠르게 쇠퇴한 지역으로 이제 남아있게 된 데 대해서 지역 군의원으로서 통렬한 자기 비판과 함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두루 살피셔서 앞으로는 예산 배정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묘산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위원장 장진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묘산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홍석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묘산면장 홍석천
○위원장 장진영 : 다음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묘산면장 홍석천 : 반갑습니다. 묘산면장 홍석천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함께 참석한 우리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진우계장입니다.
산업담당 김정은계장입니다.
개발담당 강위수계장입니다.
민원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장진영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묘산면 인구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묘산면장 홍석천 : 예.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 인구에 대해서 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를 않는데 뒤에 보면 ‘특수시책’ 해가지고 ‘인구증가 우수마을’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됩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올해 이 사업 시책을 하고 나서 한 9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최우수로 하는 마을이 한 한 9명 정도 증가?
○묘산면장 홍석천 : 전체!
○임재진위원 : 전체적으로 9명?
○묘산면장 홍석천 : 전체적으로 9명인데 한 마을에 적어도 한 2명 이상은 되어야 또 대상에 들기 때문에 묘산면에 21개 동인데 전체적으로 현재는 9명인데 연말 12월까지 일단 이걸 총괄해서 12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9명 증가됐으면 제가 볼 때 우리 특수시책을 써더라도 별 그렇게 뚜렷한 효과는 없는 거네요?
○묘산면장 홍석천 : 특히 묘산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아시겠지만 묘산은 전부 다 산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특별한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부림치는 차원에서 이제 마을별로 주소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이렇게 마을별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임재진위원 : 결과적으로 면장님께서 더 노력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구증가정책에 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공사현황에 보면 묘산출신 공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2개소입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 현재 여기 묘산면에 다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예. 두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거기 그러면 일은, 2개 있으면 우리 면장님 일을 많이 주시겠네요?
○묘산면장 홍석천 : 덕산중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묘산에서 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잘 하는 업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하는데 공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또 공사감독하면서 부실한 이런 데는 도리어 타지 업체보다 적게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공사를 세밀하게 잘 해야 된다는 그 전제조건은 되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각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 사업이 수의계약입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2,200만원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 보면 100프로가 수의계약인데 각 면에 보면 대개가 수의계약인데, 실제로 이게 진짜 그 2,200만원 이하 공사밖에 없습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묘산면장으로 와서 벌써 1년6개월 됐는데, 전에 삼가도 있었고 덕곡도 있었는데 묘산에 오고 나서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공사금액이 4,000만원이 넘으면 각 실과에서 합니다. 4,000만원, 5,000만원 되면 면에 공사 안 내려줍니다.
자기들이 그 공사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금액도 우리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거는 군에 건설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진위원 : 요사이 공사하는데 대개가 2,000만원짜리 이하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 뭐,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혹시 뭐 편법으로 해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입찰 건은 한 건도 안내려옵니다.
○임재진위원 : 입찰 건은 한 건도 안줬어요?
○묘산면장 홍석천 : 예.
○임재진위원 : 입찰이라고 면에 한 건도 안 준다는 그 자체는 군에서도 잘못된 거고, 면에서 입찰할 건이 있으면 당연히 면에 입찰해 가지고 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면에는 한 건도 입찰이 없다 이것은 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묘산면장 홍석천 : 전에는 입찰이, 덕곡면장, 삼가면장 할 때는 5,000만원, 1억 정도 내려오면 입찰이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묘산면에서는 입찰할 금액의 건수가 그 공사가 없으니까.
○임재진위원 : 그래도 현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나중에 군 행정에다가.
○묘산면장 홍석천 : 참고로 한 가지, 올해 토목사업은 그렇고 건축, 팔심에 농기계보관창고는 그때 5,000만원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군의원 사업비 몇 군데 사업비를 합해서 한 5,000만원 넘어서 그것 하나 입찰시켰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지금 장부상에는 입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입찰이 당연히 면 사업도 입찰이 있어야 되고 그렇는데 하나도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여튼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1년6개월동안 느꼈는데 특히 남부하고 동부에는 죄송하지만 비례대표가 계신데, 이번 추경때도 보니까 묘산면에 6,000만원 되어 있더라고. 다른 데는 보니까 읍하고 다른 데는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군의원 한 명당 한 면에 6,000만원씩, 그 외에는 건의를 해도, 제가 올해 사업비 군에 건의한 게 40건에 총 20억 정도를 건의했는데 그것의 10분의 1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았거든요. 안됐고 면에서 면장이 건의하는 거는 거의 다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다음에 하실 때 내년에라도 이렇게 하실 때 딱 읍면별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 배정을 갖다가 집행부에 전부 다 맡겨놓으니까 거기서 하기 좋은 말로 전부 다 건의하라 해 놓고 백 건 건의했는데도 각 읍면별로 5억씩 다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 건의사항 받아봤자 10프로도 해결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 잘 새겨 들으십시오.
사실은 비례대표는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1개 되는 분야만 주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배당되는 그런 거는 조금씩이라도 각 지역에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 또 우리 면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작은 이 면에 일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슨 또 난데없이 비례대표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것 듣고 보니까 저는 또 면장님이 묘산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를 한번도 안주시고 또 부탁 한 개 없어서 그래서 아! 인구가 좀 적으니까 의외로 필요한 곳이 적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홍석천 : 예.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묘산에는 학생이 아마 있어도 인근 합천읍으로 가는 경우가 때에 따라서 있죠?
○묘산면장 홍석천 : 예.
○신경자위원 : 거리가 한 10분?
○묘산면장 홍석천 : 묘산에서 합천까지 거리가 15킬로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충분히 합천읍에 가려고 하죠?
○묘산면장 홍석천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겠다 싶고, 어린이집도 보니까 야로에서 여기까지 아이를 실어 데리고 오더라고요.
○묘산면장 홍석천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상사업비 2,000만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는데 전체 9명이 증가되었으면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은 하나도, 실제 인구가 온 거는 아니고 주소만 되어 있죠?
○묘산면장 홍석천 : 실제 인구가, 묘산도 보면 전부 다 마을 자체가 거의 90프로가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치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지금 오는 인구들은 보면 귀향,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주소 이것은 실제로 주소가 다른 데 되어 있는데, 주소라.
○신경자위원 : 주소로 하는 것도 많죠?
○묘산면장 홍석천 : 예.
○신경자위원 : 주소만 옮기더라도, 요즘은 주소만 옮기는 것도 사실 힘들어서 잘 그렇게 못하는 9명을 했다면 대단하게 증가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면장님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에 박수를 보내면서 여기에 귀농귀촌이라도 올 수 있도록 면장님 기반 조성을 미리 좀 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잘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항상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묘산이 옛날에는 교통의 요지였는데 요즘은 많이 차량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계속 낙후되는 지역으로 봉산 다음으로 우리 묘산이, 북부쪽으로는 많이 지금 낙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적게 왔다!
그래도 2020년도보다 21년도는 사업 건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요?
41건에서 63건으로 늘어났는데?
○묘산면장 홍석천 : 최근에 여기에 우리 두 분 군의원님 장진영위원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매달리는 게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매달리니까 장진영위원님이 예산을 좀 많이 갖다주던가요?
○묘산면장 홍석천 : 예. 많이 가져옵니다.
○권영식위원 : 수의계약을 보면 거의 다 95프로 선에서 계약이 다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95프로를 잘라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그게 아마 17개읍면 공히 거의 우리 계약할 때 비율을 거의 다 공히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합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입찰을 할 때는 87.745인가 이렇게 그 선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묘산면장 홍석천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 95프로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묘산면장 홍석천 : 기준은 이렇게 별도로 몇 프로 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규정은 없는데 지금 읍면에, 군에서는 84점 몇 프로 하는 그것은 대형공사인 경우는 솔직히 이제, 조그만 공사 하나 하더라도 관리비나 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공사 해가지고 80몇 프로 하면 거기에 똑같은 현장에 자재관리, 인원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리 하다보면 그 공사 해가지고 거의 본전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공사도 너무 작게 하다보면 공사가, 2,000만원 공사보면 사흘로 타고 올라가서 조그만 공사하는데 거기에 공사비를 다 줘도 솔직히 다른 데 큰 공사에 8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100프로를 주면 좋겠지만 너무 일률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94프로도 있어야 되고 90프로도 있어야 되고! 98프로도 한 건이 있더라고요. 한 건!
그래서 그걸 다음부터는 할 때에 너무 눈에 보이게 95프로씩만 쫙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차별을 두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묘산면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 지역에 보기 요량하고 양봉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22농가인가? 양봉하시는 농가가!
○묘산면장 홍석천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밀원수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권영식위원 : 양봉을 하면, 양봉이 지금 22농가에 약 3,000통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밀원수! 벌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아카시아부터 시작해서 싸리, 밤 이래 가지고 그 밀원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묘산면장 홍석천 : 벌 하는 농가 보면 요새는 밤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이다 보니까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나무가 많으니까 양봉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보면 다 산골짜기마다 자기 터를 딱 하면 벌들을 해 가지고, 저기도 벌 키우는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벌들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권영식위원 : 주로 양봉하는 업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꿀이 아카시아나무인데, 아카시아나무를 벌목을 많이 해요. 땔감으로!
그런 거는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현황에 보면 한 명이 지금 부족하고 또 6급이 2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연말에 보직 가능합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옆에서 좀, 지금 6급 2명 해 놨는데 한 명은 개발계에 있는 직원은 6급 승진한 지가 2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받을 때가 지났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한 명은?
○묘산면장 홍석천 : 한 명은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무보직 6급이 제가 알기로 5·60명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2년 이상 되고 순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올해는 한 명정도는 보직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한 명 모자라는 거 이것은 어느 계에서 모자랍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개발계에 모자랍니다. 개발계에 육아휴직 들어가고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1월에, 내년도에 이것은 증원은 충분히 됩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그렇게 건의해 놓고 있고 저희들 현재 충원이 안되어서 1년에 그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에도 그러면 충원될 어떤 그런 계획은 잘 안보이는 것같아요? 업무에 차질은 없을까요?
○묘산면장 홍석천 :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대체인력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좀 이렇게 인력충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3-1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예. 사업한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인건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건이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묘산면장 홍석천 :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이게 이제 그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청인이 없으니까.
○신명기위원 : 이게 전달은 잘 됐는데 자기하고 조건이 안맞아서 그렇는가 아니면 전달이 제대로 잘 안됐는가 그걸 한번 짚어주면 좋겠는데.
○묘산면장 홍석천 : 예. 한번 더.
○신명기위원 : 그리고 면장님 오셔가지고 1년6개월 됐는데 다른 면에 비하면 영조물관리비를 꼼꼼히 잘 써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지역구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년6개월동안 이렇게 고생하시고 올 연말이면 묘산에서 퇴임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고맙고 묘산에 항상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면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부면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들 함께 묘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묘산에 꼭 필요한 행정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진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 어쨌거나 인구증가정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좀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주민숙원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보면 군수님이 새해 면정보고를 통해서 상의하달식으로 이렇게 공사가, 공사명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정금액, 적어도 면단위에서 한 5억이상 금액정도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의상달식으로 공사가 책정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부분에 대한 입찰부분도 조금 차등을 둬서 해 주시기도 지적하셨고요.
또 양봉 밀원수 확보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면사무소에도 걸려있는 저게 우리 합천군에서는 유일한 천연기념물 제289호로 지정되어 있는 화양리 나곡 소나무입니다.
저기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입로가 실제로 한 600미터 정도는 아주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끊임없이 군에다가 요구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예산 책정이 안 됩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천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연기념물인데 저기에 진입이, 접근이 어려워서 되겠느냐! 그래도 저렇게 홍보활동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진입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그 부분 조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 면장님!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또 안타깝고 서운하게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덕곡에 가셔서 지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대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김영운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대양면장 김영운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양면장 김영운 : 반갑습니다. 대양면장 김영운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양면을 방문해 주신 위원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용규 부면장입니다.
유문옥 산업지도계장입니다.
강화숙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이정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면장님도 한 40년 공직생활?
○대양면장 김영운 :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좀 늦게 들어와서 32년입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거나 올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하시니 공직생활에 고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부면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업체가 대양면에는 몇 개 정도 있나요? 건설업체가!
○대양면장 김영운 : 관내에 주소를 지금 두고 있는 업체가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딥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성안건설, 부광건설, 수영건설, 그린조경, 자원개발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2021년도 수의계약을 봐도 지역업체라고 특별히 조금 더 혜택이 가거나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다 그죠?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건도 이렇게 면에 내려 오는 사업도 군에서 아예 업체를 지정해 내려 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개발계장님하고 면장님이 선정하나요? 어떻습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거의 다 저희들 내려오는 그 사업은 저희들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장진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사업의 특성상 많이 가져가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많게는 올해 같은 경우도 6건이나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데 어쨌거나 수의계약 건은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을 보다 폭넓게 높이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지금 임재진위원장님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시는 정양에 송아지 한우경매장 이전문제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지금 임재진위원장님이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되는 축산과하고 또 축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섞여 있는 바람에.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가 합천에서 지금 이제 도심지 팽창이 이루어지다보니 사실은 그 인근에 지금 연립주택 내지는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또 지역구 의원님 뿐만 아니라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30여년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퇴임 후에 내나 여기 어디 살지요? 대양에.
○대양면장 김영운 : 아닙니다. 읍에.
○신명기위원 : 다른 면에 비하면 영조물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꼼꼼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것이 한 개 있는데 12-4페이지 보면 우렁이종패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나 논에 친환경농업 할 때 우렁이를 넣는 거지요?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그러면 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구입을 일괄 해서 면에 줍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산업지도담당주사 유문옥 : (좌석에서) 예. 그것은 농업보조사업으로서 농가에서 우렁이종패하는 업체에 직접 연결해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면에는 그러면 구입하는데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가봐요?
○산업지도담당주사 유문옥 : 예.
○신명기위원 : 그럼 농가들하고!
○산업지도담당주사 유문옥 : 농가와 업체간.
○신명기위원 : 군에서도 못미치고?
○산업지도담당주사 유문옥 : 예.
○신명기위원 : 여기 그러면 친환경농업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까? 저기!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신명기위원 : 거기서 구입하는 겁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아닙니다. 이게 각 농가별로 참여를 하고 각자로 합니다.
○신명기위원 : 농가별로?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우렁이종패사업은.
○신명기위원 : 이 우렁이종패사업 이게 만약에 이제 면에서 좀 미치고 행정에서 좀 미친다면 합천에도 우렁이를 키우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좀 접목이 되려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구매에 보면 특이한 게 한 개 있는데 12-21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것은 이걸 구입을 해서 여기 어디 종묘를 방류하는 못이 있습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여기 관내에 저수지 7개 저수지에 치어를 구입해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내에?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대양면장 김영운 : 관리는 아무래도 그 마을 이장님이 관리를 하십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했는가 봐요?
○대양면장 김영운 :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고기 많이 컸겠네?
(웃음소리 있음)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다른 면에도 보면 저수지가 많이 있거든. 있는데, 안 그러면 이걸 우리 대양면에서 이리 해 가지고 소득이 좀 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른 면에도 벤치마킹을 권장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일단 소득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래도 요즘은 저수지 내에 고기가 없다 보니까 치어를 방류해서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다른 면에도 좀권장할 사업 같으면, 군에서도 눈에 잘 안띄고 면에서도 잘 안띄는 것 같으면 신경을 한번 써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해인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히 감사를 잘 준비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대양면장 김영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다 면장님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씁쓸하겠습니다. 그죠?
○대양면장 김영운 : 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면보다도 대양면이 출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도는 1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죠!
보통 지금 면에 가면 한 명, 두 명, 아니면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대양면은 14명이 출생했다는데 참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좀 독려를 해서 많이 좀 출생을 해서 (웃음소리 있음) 인구증가에 좀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본 것이 수의계약 건인데 지역 업체 중에서도 성안은 어느 정도 일을 가져갔고 나머지 여기 수영건설이라 그랬죠?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서 좀 가져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약 2건씩 이렇게밖에 안가져가서 우리 면장님이 올 연말로 떠나지만, 개발계장님! 지역업체한테 최소한도 5건 이상은 매년 일을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행사 같은 거 할 때 되면 거의 지역 업체가 스폰스를 하고 다 하지 외지 업체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라는 말 있음)
그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한테 일거리를 많이 줘라! 저는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북부 신명기위원님은 가는 곳마다 나무라고 이러시더니 대양에 오시니까 막 면장님한테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네.
정말 우리 면장님이 하신 것도 잘 하셨지만 특별히 또 신명기위원님이 우리 면장님을 많이 격려하고 싶고 그동안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는 그런 입장이지 싶습니다.
좀 전에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천읍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출생율이 가장 높은 게 아마 대양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젊은 사람이 그만큼 지금 유입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수님이 엊그제 어디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만 많이 데리고 오고 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고 출생만 하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양면 유치원에는 그러면 아이가 없습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신경자위원 : 유치원 자체가 없습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자체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인근에 합천읍이 가까워서 그런 경우가?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읍이라고 봐도 되겠거든요. 합천읍이나 대양면이나 소재지가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아마 아이를 안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기 빌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참 많이 와서 출생율이 굉장히 높은 데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심에 이런 일도 안있겠나 싶고, 그리고 2021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을 하셨는데 대양 같은 곳에는 준영구논두렁설치가 희망자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대양면장 김영운 : 예. 희망자가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희망자한테는 다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지금 희망 신청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희망은 많이 하는데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있죠?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필요한 곳이 너무 많죠?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덕정에 여기는, 우리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 분들이 안을 내어서 지금 꽃동산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아마 1년 넘게 됐는데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작년에는 저게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기온이 안좋아가지고 야생화가 많이 시들었고 공사가 좀.
○신경자위원 : 볼거리가 안됐다 그죠?
○대양면장 김영운 : 예. 그래서 올해는 다시 상토작업을 해놔가지고 내년에는 유채화 내지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꽃동산을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한대로 하면 진짜 거기가 관문이고.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신경자위원 : 볼거리가 될 건데 그지요?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대양면장 김영운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항상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 많이 애썼습니다. 그동안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양면장 김영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 대양면에 오셔가지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하셨습니다.
이제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연말이면 퇴직을 하시는데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면장이 누가 오실는지 모르지만 다음 면장님께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되어서 대양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대양면에 오셔서 1년동안 면장으로 계시면서 건의사항 할 게 있습니까? 불편한 거라든지 건의하실 거 있습니까?
○대양면장 김영운 : 특별히 작은 사업은 건의할 게 없습니다만 저희들 현안사업이 대양 국민체육센터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15억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다음에 1회추경이라도 그 사업비가 건의되면 조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하여튼 대양면에 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쌍백, 삼가, 가회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봉 산 면 장 박준식
- 묘 산 면 장 홍석천
- 대 양 면 장 김영운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