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7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청덕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덕곡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적중면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합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청덕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청덕면
○위원장 박중무 :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청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서두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청덕면장 서두찬
○위원장 박중무 : 다음 청덕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덕면장 서두찬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청덕면을 찾아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부면장입니다.
김영민 산업지도계장입니다.
백운성 환경법개발계장입니다.
최미연 주민복지계장입니다.
청덕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중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덕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12월 되면 신경 많이 안쓰시는 퇴직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면장님, 계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10-4페이지 질매풍수해 제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전체 다는 안끝나도 거의 받아갔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왔을 때 보상부분에 미비한 부분 지하수 부분이나 유실수 이런 부분, 보상이 안 된 부분 재감정 그 부분은 정리되었습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지장물하고 다시 해서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지금 보상은 몇% 했습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군에서 바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거의 보상서류는 많이 가져갔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저번에 불만이 많던데 어차피 이 부분에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방을 하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자기들 보상 금액이 작다고 계속 불만을 하는데 돈 더 달라고 해서 보상금액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청덕에는 하천이 너무 많고 길이도 길고 초곡 정동까지 가고 청덕 운봉까지 가면 길이 많이 긴 데 거의 하천이 많은데 거기다 하천준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보면 어떤 업체는 98%씩도 하고 어떤 업체는 95%씩도 하는 업체가 있던데 이 부분은 평준화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천정비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10-10 2021년도 광암들 진입로 설치사업을 낙착율을 98% 했는데 98% 하면 평균적으로 95%, 96% 주는 부분인데 98%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서두찬 : 이 부분은 진입로에 스틸그레이팅 진출입하는데 수로관은 놓여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건설과에서 수로관공사를 한 부분에 진출입로 할 수 있는 스틸이 안놓여가지고 논으로 개별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진입하기 위해서 스틸을 설치한 부분인데 그때 철강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봉훈위원 : 스틸 길이가 길면, 예를 들면 50미터나 100미터 정도 되는데 스틸을 깔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논마다 진입할 수 있는,
○정봉훈위원 : 아, 논 진입로!
○청덕면장 서두찬 : 예. 스틸을 깔아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한철강 이분은 철콘 면허는 가지고 있습니까?
계약업체가 대한철강 손봉기씨인데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가 없으면 대한철강 사업자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셨는가?
지금 철강값이 올랐으면 그 부분에 관급처리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공사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은 거의 87.745인데 88%를 기준 잡았을 때 일반수의를 하면 98% 하면 10% 에 대한 갭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면 95%, 96%에서 93%까지 이런 식으로 다 주는데 98%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그 당시에 자재값이 많이 상승해서 이리 했다 하는데 자재값은 관급으로 돌려줘서 설계변경해서 업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공사진입로 설치 부분에 98%를 줬을 때는 다른 데하고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덕면장 서두찬 : 실제로는 스틸만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미 배수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10-19페이지 보면 농지전용신고처리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에는 1년에 한 사람에 대해서 1건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삼학에 차치현씨가 친환경퇴비도 2020년 4월 27일에 했고 2020년 9월 17일 농업용창고도 했는데 이런 부분도 1년에 2건도 가능합니까?
퇴비사하고 창고가 분리가 있어서 가능한가 싶어서.
○청덕면장 서두찬 : 1건은 보조사업이 아니지 싶은데 퇴비사만 보조사업이지 싶은데 개인적으로 농지전용 받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용 일반창고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를 들면 5.5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농지전용신고만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면장님 고향 오셔가지고 면정발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현태부면장님, 계장님 행감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면민들의 삶에 부담도 많이 되고 회관에 문을 닫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경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돼지사육농가에 7농가에 1만8,000여두 되는데 이거 전부 초곡에 있지요?
○청덕면장 서두찬 : 초곡에 6개 있고 가현에 한 가구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가현에 한 가구 있습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이용빈씨 한 가구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초곡쪽에는 민원은 없습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크게, 전에는 초곡쪽에는 많이 민원이 없는데 저쪽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초곡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가축이 냄새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화를 지어도 냄새가 안날 수가 없는 게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두수가 느는 만큼 그만큼 냄새가 나는 부분이고 민원해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옆 동네에 민원이 일어나면 소통해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료설명 하실 때 아동급식지원방법을 지금 상품권이 나갑니까?
뭐로 나갑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지금 상품권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석만진위원 : 이걸 면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월 면사무소 와서 수령해 가시네요?
○청덕면장 서두찬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통장을 만들 어서 충전을 시켜준다 그 말입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현금카드를 발급하면 충전시켜주면,
○석만진위원 : 카드충전을 카드 안가져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안그러면 입금을.
직불카드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만진위원 : 특히 청덕에는 거리가 먼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참고해서 과에 이야기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외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까?
사각지대에 지원할 거라든지 가구 수 비례 인구하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죠?
○청덕면장 서두찬 :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아래 협의체회의를 했습니다. 협의체 회원들이 마을마다 발굴을 해서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석만진위원 : 그런 식으로 챙겨주시고 한평생을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고향 와서 일해 보니까 열정이 생기고 더 좋지요?
○청덕면장 서두찬 : 기간이 짧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기간이 좀 짧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남았는데 한달을 얼마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래도 그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고향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 듣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님들 감사자료에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면장님 10-1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현황 징수 실적을 보면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21년도에 23%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세이고 지방세를 못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있는데 혹시 재산을 은닉해서 빼돌려놓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잘 살펴보셨습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금압류, 추심 이런 부분은 전체다 전산으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를 합니다. 그분이 연락이 안 됩니다. 객지에 나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사실상 여기에서 안굴러 다니니까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이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국세도 안내고 보통 금액이 지방소득세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국세는 이거 10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도 많이 밀려있고 이러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다 안 되는 것 같으면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를 해도 한5년까지는 재산이 있는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해서.
○청덕면장 서두찬 : 결손처리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남은 기간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게끔 면장님과 직원들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다른 면에 가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면장님한테 권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산불감시원이 10명이다 그죠? 초소까지.
물론 산불감시원들이 정신이상자나 독가촌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물론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안나게끔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갖다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산불감시 하러 다니면서 정화활동도 하게끔 쓰레기봉투를 차에 실어서 오다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하는 것도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데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면장님도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덕면장 서두찬 : 좋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산불감시를 하다 보면 한군데 계속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본인들도 산불감시만 하는 것보다 쓰레기도 줍고 하면 일석이조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 아쉽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서두찬면장님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학부형이었는데 벌써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아무 사고없이 퇴직할 때 까지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금의환향해서 고향에 오셔서 마무리하게 된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부면장이나 계장님 잘한 일인데 감사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 할 게 없고 남은 기간 면장님 더 고향에 큰힘 쏟아주시고 부면장님, 계장님 건강하시고 면을 위해서 더 많은 열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고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의로운 청덕면 지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서두찬면장님, 정현태 부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준비에도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고향 면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역민들과 예산을 들여서 지역민들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민들하고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그 예산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설물 장치나 이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청덕이 체육관이 건립되어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 역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제 의견이 역부족이었는데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 부분에 관해서 저 시설을 거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지난번에 수변공원에 골프장을 만들 거라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재 어려움 속에서 못했는데 저 부분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실무과장하고 통화도 해 보고 의논을 많이 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광활할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라도 가능하다면 지금 이방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사람이 끓을 수 있는 유도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에게 활용가치를 높여주면 어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쪽에 보상관계를 지역민하고 가까이 해서 설사 규정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특히 공사관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지역민과 동떨어지는 사업을 완공한 부분에있어서 예산 낭비는 둘째 추진이고 지역민들한테 행정의 전체적인 불신을 받은 것에 관해서 참 안타깝다더라는 거지. 그래서 각별히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부분에 늘 지역마다 가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청덕은 그래도 광암들이나 원해나 이런 농가소득이 주도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줄기차게 행정에서 농산물 소득증대나 신소득개발에 면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그것을 포함하고 면장님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아쉬웠던 부분 또 남겨두면서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고민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짧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덕면장 서두찬 : 저도 81년도 공직생활 7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40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젊은 시절 다 보낸 상황인데 저도 마지막에 고향에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와주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은 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희망하고 갈망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다음 분에게 인수인계 해 주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관계 이 부분에 주민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행정에서 많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환경위생과장도 해 본 경험도 있고 하지만 실제 로 쓰레기매립장은 다 지역마다 싫어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보상도 다 끝난 상태이고 지역에서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느 한 사람 위주로 나가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러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저도 항상 생각하는 체육관 방치된 부분 처음에도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치고 많이 시작은 거창하게 했습니다.
지역에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가오고 요즘은 겨울작물 양파 마늘을 주작목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투입되고 실제로 나와서 운동할 시간이나 저녁에 일하고 나면 피곤하다 보니까 잘 안나오고 한순간에 체육관에 서서히 인원이 줄어들고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안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고민해 보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체육관 앞에 운동장도 실제로 체육관 건립할 때 운동장 자체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도 좁고 실제로 그라운드골프장도 못할 형편이고 그런 부분이고 수변공원 저 부분도 대부분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이 활용만 잘 한다면 파크골프장으로 하면 크게 변경을 안해도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앞으로 기후 문제, 비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강하고 낙동강하고 접하는 부분에 있다니까 그것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물이 들어오고 나가도 파크골프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올해 퇴직을 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현천하고 미곡천도 앞으로 배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모든 대형공사 시초가 보상문제인데 이보상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기초가 보상인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주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는 그런 부분은 물론 사업하면서 보상금이야 택도 없이 올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요구사항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토질을 봐가지고 잔여지 매입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생각 차이인데 조금 만 신경써주면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다 보면 선형을 바꾼다든지 크게 무리없이 하천기본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리없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는 민원을 좋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공사관리부분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앞으로 난제인데 업체도 너무 많고 업체도 중구난방 하다 보니 기술력도 떨어지는 업체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울로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오자마자 지역업체 3개 업체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제가 오기 전부터 들리는 소문도 있고 한데 사업을 하면 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 뭔지부터 듣고 사업을 하면서 조금 요구하는 거는 들어주라, 들어주고 최대한 일을 깔끔하게 잘 해야 줘야 된다 모든 게 일을 하고 뒷 마무리가 안 되면 모든 문제가 주민들에게 말이 나온다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고 사업장에서 해라 이런 부분도 의논도하고 그게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한테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읍면마다 수의계약 요율이 안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면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 하도록 해 줬으면 면에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안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암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작물 양상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창녕-함안보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방류를 하는 바람 에 저희들 양상치는 수막재배하는데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니까 겨울에 양상치가 다 얼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판로도 문제지만 가격이 참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마음대로 부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라는 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작목을 선택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 하나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따라서 우 하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작목을 선택하기도 힘이 드는 부분인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자꾸 생기면 우리지역도 열대쪽으로 그런 작물도 생각해 가지고 대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사과같은 것도 옛날에 이 지역에서 재배하던 사과가 지금 충청도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런 작물도 앞으로 발굴 안해 놓으면 농업도 못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의정활동하면서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체육관이든지 권역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희생을 해서라도 목적대로 추구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매립장에 인센티브 가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때 대양 정양에 인센티브 6억 줬던 거 그토록 내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민에게 오히려 하나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만 심어주고 지역민들이 설사 그것을 요구한다손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도 안지고 통제도 안하고 아주 그것은 나쁜 행정의 선례를 남겼다 그런 부분은 너무 잘 아실 거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심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덕곡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덕곡면
○위원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202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덕곡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덕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덕곡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덕곡면장 소언효
○위원장 석만진 : 다음 덕곡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먼저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봉 부면장, 정해규 환경개발계장, 최보금 주민복지계장, 한정훈 산업지도계장은 수매장에 나가서 불참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석만진위원장님과 정봉훈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최정옥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덕곡면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석만진 :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곡면의 주농산물이 양파 마늘인데 덕곡에는 용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심고 나면 물 퍼야 되고 가을, 겨울에 물을 퍼야 되는데.
○덕곡면장 소언효 : 농촌공사 수리구역이라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늘 양파같은 경우 필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관정이나 암반같은 걸 욕하는 부분에 민원 건의가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당히 많지요?
지금 덕곡에는 보면 암반관정이 10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보면 마늘 양파 주산지가 아니더라도 60공 정도 되고 하던데 덕곡에는 용수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저수지 소류지도 8개밖에 없고 물부족한 구역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곡에도 절실하게 암반관정이 필요하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2020년도 그 당시에는 면장님이 안계시고 타면장님이 계셨는데 공사내역에 보면 배수로준설, 제방풀베기 이리 하면 낙찰률이 98% 적용되어 있거든요. 일반 94%, 93% 보통 적정하게 되고 있는데 장비임차하고 이런 부분에 98%를 한 부분에 그 당시 면장님이 안계실 때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염려하신대로 다르게 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장비임차같은 경우는 100% 다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신데?
○정봉훈위원 : 지금 장비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사업자거든요. 일반사업자는 관외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가세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관리비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심하지 않았나 청덕에서 93%, 98%, 입찰은 88%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청덕에서 합천군 행정 자체에서 우리가 할 때 각 면에는 몇%선을 넘지 마라 이런 의견까지 제시해 주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면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포두들 암반관정개발사업 해서 2,000만원, 원주산업개발 문인주씨가 했는데 이 지하수, 여기에 또 관급자재에 보면 또 포두들 암반관정 개발사업 해서 9-14페이지에 보면 수중펌프해서 800만원이 있고 이거 한개는 8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6월 2일에 계약을 했는데 그 위에 봉곡들 보면 암반관정개발사업 해서 수중펌프가 5월 28일에 계약했는데 여기는 730만원, 제일 위에 올라가면 개독들 관정개발사업 수중펌프해서 61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고,
○정봉훈위원 : 개발계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반갑습니다. 개발계장 정해인입니다.
지금 개독들하고 관정에 수중펌프가 다른 이유는 마력수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고 자체가 1식으로 들어가도 관급 다른 거 마력 수나 이런 거 금액이 틀립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우리가 지하수를 파면 예를 들면 150미터 지하수를 팠습니다. 파가지고 수중모터를 5마력짜리를 넣느냐 7마력짜리 넣느냐에 따라 가격이 틀리다 이런 뜻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중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이 분들이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파는 사람 보고 이 수중모터에 대해서 어떻게 넣는데 가격이 틀릴 수가 있겠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급자재에서 수중펌프는 펌프만이 아니고 지하수 가는 데 관급자재가 펌프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르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파이프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관정할 때 설계비 도급액 얼마 1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중펌프만 적어놔서 그렇지 펌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중펌프관이라든지 조금 차이가 납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하수를 팠습니다. 개인이 파면 수중모터 3키로 전기인입까지 해서 800만원해서 1,000만원 하면 됩니다. 수중모터까지. 전기까지 1,000만원하면 됩니다. 허가 내는 것까지 준공검사하는 것까지 1,00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천군에서 하는 거는 지하수 한공을 파는데 2,000만원 수중모터 넣어주는데 800만원, 여기에 3,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사람이 파면 3개를 팔 수 있는데 행정에서 파면 한해대책으로 하면 한 개를 파고 일반사람이 하면 3개를 팔 수 있는 금액이다 안그렇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수중펌프 하는 데 물량이 암반관정 톤수 100톤 이상이거든요. 톤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농가에서는 7톤마력으로 3톤 물량이 됩니다. 마력수도 적고 물 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암반관정은 100톤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이 3,000만원 정도 정해졌습니다. 설계비가 2,000만원, 관급자재가 1,000만원.”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기 저기 알아보고 왔는데 지금 초계들에 하신 분이 케이싱을 크기에 암반까지 다 받고 거기에 일반관급 한해대책으로 지하수 파고 수중모터 설치한 데는 파이프도 40미리 B품을 넣은 데가 거의 100% 됩니다. 지금 말썽이 생겨서 케이스제품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B품을 넣는 데가 100%이고 이분들이 와서 7마력 모터를 넣어가지고 지하수 파는데 1,000만원 하면 됩니다.
지금 기존 그분들이 파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하고 한해대책용 하고 이 사람들이 케이싱 박는 거 이것까지 크기하고 다 이야기해서 확인한 결과그분들은 1,000만원만 하면 되고 행정에서 하면 2,800만원, 3,000만원 들어야 되더라. 개선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세금이 일괄적으로 한 군데 가지 않고 여러모로 쓸 수 있게 하면 안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지나간 부분인데 다음 덕곡면 지하수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면장님 덕곡은 문화예술과 농산물 생산이 그래도 농가소득이 제일 높은 합천군에서 전형적으로문화예술 살기 좋은 풍요로 같은 면이다 선택 받은 면이다 그리고 밤마리오광대 발상지로서 항상, 오늘 면 에 진입해 보니까 환경이 많이 바꿔었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잘 들었고 마늘 양파가 주소득작물인데 이 작목이 끝도 없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소득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속가능한 소득작목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대비를 대체소득이라도 지속가능한 그런 것도 예측가능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 하는 크고 작은 공사중에 주민들의 만족 행정 신뢰도를 좀 높여라 항상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있어서 떨어진다 그것이 관리감독의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마무리를, 공사하는 분도 마무리를 해 주기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사 지속적으로 요구해서라도 예산에 한계점이 있다는 사업 부분도 있겠지만 어째서 행정에서 발주하는 거는 준공검사 안나는 게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에게 다가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곡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덕곡면장으로 오시니까 합천에서 거리는 좀 먼 데 오니까 얼마 안걸리더라구요. 청덕에서 오니까 한 13분, 15분밖에 안걸리는데 덕곡이 주민소득도 많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 와보니까 발전이 많이 되어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와보니까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인구는 적지만 예산이 적은데 면장님 꼭 필요한 거 없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제가 금년도는 거의 마무리 했고,
○최정옥위원 : 3차 추경이 있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와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꼭 필요한 거 위원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하소. 요청하소. 필요한 거.
○덕곡면장 소언효 : 제가 특별히 준비를 안했습니다.
제가 요청할 때 도와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면장님이 의회에 있을 때 생활을 같이 했지만 면장님이 워낙 양반이니까 요청하고 싶어도 지금 요청을 안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덕곡에 챙겨서 예산 좀 챙겨주십시오.
○덕곡면장 소언효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첫 면장으로 덕곡면에 오셨는데 덕곡면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행감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현수막을 봤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통합이 된다 아닙니까?
다른 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게 자유롭게 되대요. 합천군 관내는. 지금 덕곡초등학교 한명 있지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위원장 석만진 : 아동급식지원자 보면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1명은 어디로 갑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급식지원은 합천군 관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 1명뿐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급식지원에 초등학생 2명이 되어 있는데?
○덕곡면장 소언효 : 한명 외에 한명은 합천 관내에 합천초등학교나 다른 데 다니는 학생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아, 있지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합천 관내에
○위원장 석만진 : 여기서 가는 학생이 있는갑네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주소를 여기 두고 합천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집이 여기 출신이.
○위원장 석만진 : 같은 값이면 청덕, 덕곡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만약 이 한명 학생이 다른 데로 가면 학생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그렇습니다. 이번에 졸업반입니다. 내년에 들어올 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한명 있는 분 면장님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아마 거기는 여기에 입학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위원님들, 덕곡에는 덕곡면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덕곡중학교, 폐교된 중학교 매입관계인데 그게 당초예산에 들어갔을 겁니다.
덕곡 유지분들하고 군수님이 결정했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면으로서 올라가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적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적중면
○위원장 박중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202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적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1도 합천군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적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적중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적중면장 오근희
○위원장 박중무 :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안녕하십니까?
적중면장 오근희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박중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리면 서 저와 함께 적중면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면장님과 담당계장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부면장입니다.
이상욱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산업지도계 이철영주사입니다.
주민복지계 유대년주사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읍면소관】” 참조)
○위원장 박중무 :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면장님, 계장님들 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적중면에는 우리가 한해대책으로 일반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관정이 자료에 보니까 157개?
○적중면장 오근희 : 많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아봤는데 이 관정 자체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보조사업으로 3? 400만원 자부담해서 각 농가에 관정 파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니까.
○정봉훈위원 : 그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그것은 전기세는 누가 됩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개인보조사업으로 한 거는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 내려온 전기세 이런 부분은 여러 농가가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지원을 받고?
○적중면장 오근희 : 수리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정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된 거는 지원을 받고 일반 판 거는?
○적중면장 오근희 : 일반개인이 보조사업 한 거는 개인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개인이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적중면에 157개 있는데 지금 모자라지요?
○적중면장 오근희 : 모자랍니다. 마늘이나 물론 수도작 위주로 관정을 파게 되어 있지만 마늘이라든지 양파 저희들이 특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특작과 물이 필요한 시기가 달라서 관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한해대책으로 관정을 파면 관정파는데 2,000만원 수중모터하고 하면 근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기까지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농가에 지하수가 필요하신 분인데 500만원 자부담하면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그런 면이 숫자상으로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은 잘 알지 못하지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훈위원 : 그게 5˜6년 전에 지하수 부분하고 스프링클러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합천군에서 한해대책으로 각 면에 5개씩 해 주면 3,000만원 하면 1억5천인데 이리하지 말고 한해 5개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하면 꼭필요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1,00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자기들이 파고 있지만 그분들의 불만을 동부지역의 마늘 양파 때문에 계속 지하수가 필요한 문제인데 제일 민원 많은 게 그 부분입니다.
어느 분은 파주고 어느 분의 안파주노 왜 나는 안 되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예.
○정봉훈위원 : 157개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는 30개 있고 60개 있는데 근 3배가 되니까 놀랐구요. 11-8페이지 당산2구 소하천정비공사 업체명하고 대표이사가 문건설주식회사 박소심씨 하고 중간쯤에 보면 명목도로 시거방해목 제거 사업해서 효진건설 주식회사해서 박소심씨가 있는데 이거는 오타난 겁니까? 안그러면,
○적중면장 오근희 : 지금 현재 문건설의 사장님은 오종찬씨 형님으로 알고 있는데 효진건설은 박소심씨가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문건설에는?
○적중면장 오근희 : 오종찬씨 형님 내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정봉훈위원 : 거기는 오종문씨인데
○적중면장 오근희 : 예. 그 분이 문건설 지금은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는 건설업등록증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사업자가 되어 있나요?
○적중면장 오근희 : 아니요. 두 군데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고 한분은 문건설의 전문이고 효진건설은 종합가, 전문 여러 가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대표자 이름까지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오타가 되었는가.
○정봉훈위원 : 영조물개보수에도 보니까 문건설하고 대표자님이 같아가지고 기재가 잘못되었나 두 번 실수는 안하지 싶은데 질의를 해 봤고.
○적중면장 오근희 :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적중면에서도 수의계약하면 96%, 92%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공사하고 이런 데는 96%도 있고 또 괜찮은 세천이나 하면 92% 하는데 92% 챙겨보니까 누하마을안길 정비공사에 아스콘하고 이런 부분하고 식생 쌓는 부분은 아스콘이 들어가면 일이 좀 많은데 92%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겠나 평준화를 넣어서 적중면에서는 94%면 94%, 95%면 95% 해 줬으면 안좋겠나.
제일 밑에 11-9페이지 아스콘덧씌우기인데 91% 해 놓으니까 이런 데는 일 잘하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평준화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면장님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위드코로나가 되었지만 면민들이 장기적으로 회관을 이용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정운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부면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면장으로서 남성면장님 못지 않게 면정을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정비라든지 많은 변화를 시켜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감사 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적중면에 돼지 돈사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여름철쯤 되면 문을 여는 시기에는 민원인들이 오후 되면 많습니다. 저희들이 면장에 나가서 청소를 해라 풀도 베라 수시로 나가거든요. 올해도 제가 대여섯번 나갔고 직원은 거의 이틀에 한번 꼴은 나가서 민원이 없어도 냄새가 안나도 다니다 보면 오후 되면 5시쯤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올해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석만진위원 : 소도 마리 수가 많으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짐승이 사료를 먹으면 싸기 때문에 축산과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화에 지원을 많이 해라 예산을 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현대화를 지어야 된다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대화로 지어야 됩니다.
축산과에도 많이 애를 먹어요. 적중면에는 돈사 위치가 마을로부터 민원이 안날 수 없습니다. 각별한 민원에 신경을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적중 돈사는 영세적이라서 새로 짓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어려운 것 같고 악취저감시설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악취저감시설 올해 신청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악취저감을 해도 장기적으로는 현대화를 지어야 됩니다. 안지으면 갈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다녀보니까 친환경 축사는 호텔처럼 학교처럼 건물이고 좋더라구요.
○석만진위원 :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는 민원은 없습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특별한 것은 없고 농공단지에 보면 플라텍코리아 완료되었고, 흥진산업하고 씨엔테크 심성수씨가 방패하는 재난때, 반달콘크리트 4개 업체가 특별하게 애로사항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아무래도 마을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노력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변함없이 적중면 발전과 면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무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여성면장이다보니까 면민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세심하게 엄마의 모습으로 하시는 게너무 좋습니다.
11-3페이지에 인구가 감소함으로 해서 굉장히 5만 인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이지요?
○적중면장 오근희 :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시책 중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급이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1,000만원을 해 놨는데 1,000만원 한 개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최우수 마을, 우수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조물개사업비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상을 여러 마을로 거는 게 낫지 않느냐 다른 면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구요.
○적중면장 오근희 : 저도 묘산이나 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정마을이 선정되어 삼정과 전포 마을이 서로 경쟁이 되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이장님들한테 노력하지않겠나 이거라도 해 보자 싶어서 1,000만원 사실은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지 않아서 1,000만원부터 해 보고 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행정과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읍면장회의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인구증가 읍면에서도 시책을 붙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 인센티브 정책을 편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년쯤 다른 게 있다면 다른 데 가서라도 편성해서 늘려보는 방안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세 분의 군의원님이 계시니까 예산 좀 달라고 해 가지고 떼써가지고 많이.
○적중면장 오근희 : 저희들이 당산하고 몇군데 불이 붙어가지고 인구가 늘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올해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32명이 감소했거든요. 재작년에는 78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32명이 감소해서 이게 전부다 자연사망 빼고 나면 인구가 자체적으로 늘은 겁니다.
당산이나 두방, 양림 이런 데는 귀촌보다는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도 추진해 보고 병행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여성이라서 세심하게 하시면서 잘 하고 계십니다.
지방세정 평가도 최우수, 깨끗한 합천가꾸기 평가도 우수 읍면, 종합평가도 장려를 받고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직원들이 잘해서.
○최정옥위원 :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성과가 안있었겠나 생각합니다.
11-13페이지 보면 2021년도 지방세 체납 현황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는 농공단지 업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저조합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여기에는 한 사람이, 옛날에 비하면 국세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10% 군세가 붙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박주봉씨라는 분이 한분계신데 그분이 지방소득세가 1,300만원 체납입니다. 이 분에 대한 체납이 조정액 1,200만원 이 자체가 그분의 세금이거든요. 이분의 세금이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금액상으로 작게 받지 않았는데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큰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이 1,300만원입니다.
○최정옥위원 : 보면 한 사람이 골탕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분도 잘 설득해서 체납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산불감시원의 몇 명 정도 됩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저희는 4명입니다. 작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분들이 열심히 구석구석 열심히 다니면서 정보도 많이 가져오고 독거노인이나 돌봐가면서 잘 하고 계시지만 타면에 가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하고 있어서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는 10명 되고 8명 되고 6명 되니까 그분들이 산불감시원도 열심히 하지만 쓰레기정화를 하더라구요. 다니면서 쓰레기정화를 하다보면 환경도 깨끗이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를 차에 실어줘서 오다가다 쓰레기 보이면 쓰레기도 주워가면서 하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위도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칭찬한다면서 그런 아이디어로 면장님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좋아서 공유를 괜찮지 않나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방금 듣고 순간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안했지. 산불감시원이 예년에 비해서 젊고 활동적인 분들이 올해는 산불감시원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산불감시원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쓰레기를 가다보면 정리라든지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가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옥위원 : 면장님 모든 일을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유대도 좋고 면민들하고도 유대가 좋아서 면장님 다 칭찬받고 있는 거 합천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칭찬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면장님 제가 담당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여기에 살았습니다. 늘 제가 여기서 평생 살았습니다. 늘 어느 생각을 했어.
적중면의 오근희면장님하고 이남석부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내가 군의원으로서 미흡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적중 발전을 위하여 화합과 단합을 통해서 면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중면이 풍요롭고 행복한 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계시면서 면장님 체육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 2개지금 설치가 되어야 지금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활용도 측면에서 지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놔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고 크든 공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설계와 시공, 준공까지 지역민들하고 소통해서 이 면의 군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뢰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께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근무하시면서 적중면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실현을 못했습니다만 한해를 마감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숙원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짧게라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오근희 : 사실 제가 군에만 오래 있다가 면에는 면장으로 처음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처음에는 조금 염려스럽지 않았나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적중에 와보니까 위원장님 고향이지만 적중이 고향이시면 적중주민들이 많이 사고는 열려있고 의식도 많이 높습니다. 직원님들도 한분한분 자질이 특이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면도 안있습니까?
하나하나가 잘 되는 것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에 주민들이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할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더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면서 두 가지 정도가 잘 하고 갔으면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여름 지나고 나서 그때 저희 마을에 현장확인을 나오셨는데 우수에서 두방 올라가는 농어촌도로확장 그 농어촌도로는 일반마을 한 개가 쓰는 게 아니고 두방, 송림, 월막, 우수 너댓개 마을이 진입로로 쓰는 큰 도로거든요. 올해당초예산 편성자료를 봤는데 빠져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이게 한분 두분이 쓰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쓰는 큰 주진입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 마을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활성화 뒷편에 부지를 1,400평 확보를 했습니다. 체육관 뒤에. 부지에다가 특수시책에 말씀드렸는데 유채꽃을 일단 심어놨습니다. 가을에.
내년 봄 되면 유채가 노랗게 피지 싶은데 그게 1,400평이다 보니까 유휴부지 아닙니까?
거기에 적중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인조구장이 조성되면 1,400평 되니까 그라운드골프도 칠 수 있고 한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족구나 요새 좋아하는 풋살 이런 거 많이 원하더라구요.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화합이라든지 체력단련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혹시라도 주민들과 면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적중면에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부분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덕은 사실 골프장이든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어놓은 것을 추경에 하겠다 해서 그것은 안된다 남긴 사업들이 금액이 큰 사업들을 남겼는데 적중에는 우서도로를 보면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청덕은 숙원사업이 몇가지 큰 게 반영이 되었는데 적중에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어쨌든 위원님들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면장님께 조금이나마 격려차원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 위에 축구장에 그라운드골프를 치고 있지요?
○적중면장 오근희 :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공원이 축사가 뒤에 지어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인조 지금 면 전체에서 그라운드골프를 인조구장이 아닌 치고 있는 게 적중뿐이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인조잔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그쪽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인조구장을 만들어 버리면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이 나을는지 판단의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한군데 인조를 깔아버리면 젊은 사람도 쓰고 어르신들도 크고 면 전체를 뚝 띄워버리면 되니까 1,400평이나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여기 생겼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내려오면 거기는 뭐 합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그런 부분을 활용을 다시 생각을 재무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여러 부분에서 의논을 해야 되고 저 활용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때껏 십몇년 동안 있었는데,
○정봉훈위원 : 저 위에 옛날에 저수지였습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동부에, 저기 축구장에 넓지 않습니까?
○적중면장 오근희 : 넓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식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축구장을 만들고 초계 꺼는 정규구장 규격이 안나오거든요.
그리 하면 이거 하고 저거를 연계를 시켜도 저것도 같이 인조잔디를 넣어가지고 연계시켜주는 게 좋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생활체육해서 축구대회를 유치했을 때 합천에만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회도 가고 동부도 오고 하는데 이 팀들이 버스로 힐링센터 한팀, 초계 한 2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팀이 여기에 분산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같이 연구를 해 보면 좋겠네?
○적중면장 오근희 : 제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본 거는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기는 했는데 워낙 넓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구장을 하는데 연습용은 되는데 거기서 경기를 해 버리면 응원이 같은 게 만약 할 경우 뒤에 축사 부분에 개인 소를 키우시는 분이 유산이라든지 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참 공사하다 보면 돌 하나 갖다놓는 것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쉽지를 않아서 인조잔디 까는 걸 생각 안해 본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을까 연습용이나 훈련용은 되는데 거기 와서 경기를 해서 악기를 가지고 응원을 한다든지 하면.
○정봉훈위원 : 거기 오면 가회 한번 가고 좁아서 못했을 때는 가회 가고 여기에 오지만 거의 연습용으로 하고 예선전 1˜2게임 하는 거는 축사 있어도 사람 오는 거는 괜찮고 폭죽 같은 거 싸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응원하고 하는 거는 축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같이 올려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적중면장 오근희 : 해당부서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무 : 그라운드골프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당시 운동장이 개설될 때만 해도 사실 특별상황이거든요. 심의조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파격적이라고 한 건데 그 이후 축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역부족이었다 부의장이 이야기했듯이 사용을 어떻게, 그라운드골프를 설치했을 때 저렇게 넓은 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옮기는 명분이 되어서 그것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등한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분야를 같이 석위원하고 동부쪽에 고민을 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그 넓은, 그 이후에 축사허가 가 났거든요.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예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다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소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풍요롭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감사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중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1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최정옥위원, 박중무위원, 석만진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청덕면장 서두찬
- 덕곡면장 소언효
- 적중면장 오근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