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8월 2일(월) 오후 1시 30분
의사일정
1.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2.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종철의원 외 10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시 30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2년 7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종철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의장 조삼술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8월 2일 1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종철의원 외 10인)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 동의 없이 진행중인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이종철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무시한 채, 힘의 논리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 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정부는 합천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군의 젖줄인 황강은 5만 합천인구가 대대로 청정하고 깨끗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 지역 주요 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내 12,600여 농가를 비롯한 도내 1위인 1,708 한우농가 축산농가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합천댐 평균 저수율이 54% 기준으로 볼 때 하루 19만톤이 취수가 가능한데 부산에서 45만톤을 가져간다면 우리군은 물부족으로 인해 황폐해져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자연생태 1등급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황강 하류에 광역상수도가 설치된다면 향후 수질오염사고 발생 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가 더욱 더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과거 황강 광역취수장 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문준희 전 합천군수를 비롯한 군민 100여 명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의식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24일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결을 한 것도 사실상 무시한 채, 정치와 힘의 논리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힘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군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합천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합천군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22년 8월 2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 동의없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성명 끝에 실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무과에서는 본 결의문이 관계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이종철의원과 정봉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반대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관계기관에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채택된 건의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