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0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권영식의원 청가 허가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안설명)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권영식의원 청가 허가의 건
9.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11시 08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청가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9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태련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철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 외 4건, 합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현장확인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박안나의원님, 신경자의원님, 이종철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삼술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안설명)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긴 장마와 수해로 탈 많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황매산의 은빛 억새가 펼쳐지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하고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물가 급등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얼어붙은 소비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등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믿어주시는 군민들이 계시기에 우리 군은 지난달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원을 확보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천·초계생활권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372억을 투입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현재 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합천의 미래를 밝힐 굵직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기대되는 더 큰 합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중점사업 추진,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1회 추경 7,333억원에서 634억원이 증가한 7,967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623억원이 증가한 7,5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용은 지방교부세 368억원, 조정교부금 64억원, 도비보조금 및 기금 등 56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1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 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에 5억원,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2억6,000만원, 브라보 행복 택시 운행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 SOC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정비사업에 61억원,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대비 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물 및 배수장 유지관리에 61억원, 저수지 정비 및 양수장 시설개선에 19억원, 소교량 정비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6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1억 5,0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1억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6억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60억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억원, 초계대공원 관리 및 수암정 보수정비에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운석충돌구인 합천운석충돌구를 세계적인 운석테마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부지매입비 52억원을 포함해 총 6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12억원,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및 억새축제 지원에 7억5,000만원,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도시 합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양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에 10억원, 군민체육공원 풋살장 LED조명 설치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8억원, 율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쌍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4,000만원,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에 2억4,000만원, 묘산면 중촌마을 상수시설 추가 설치에 1억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개선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 분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1억8,000만원, 난 종묘 및 온실 운영재료 구입에 5억5,000만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에 3억6,000만원, 축산분야 육성을 위해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안전분야입니다. 율곡 노양리 산불피해지역 긴급벌채 및 복구지원에 15억9,000만원,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15억3,900만원,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 사업에 24억원, 산사태 예방 및 응급복구, 주변산림녹화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해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7억4,000만원, 인구증가 시책 사업에 2억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과 군민의 안전,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합천군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현안 사업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소 아쉬움이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것입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안나 의원, 신명기 의원, 이종철 의원, 성종태 의원, 신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안나 의원, 간사에 신명기 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봉훈 의원, 김문숙 의원, 권영식 의원, 이태련 의원, 이한신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봉훈 의원, 간사에 김문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성종태의원과 신경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권영식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권영식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5일 이상 청가 요청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권영식의원이 신병 치료를 위해 2022년 9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55일간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2일부터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 의원님과 신경자 의원님, 이종철의원,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국민의힘 가선거구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송과 방청을 통해 함께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본 의원이 오늘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군을 살리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특성화 교육 제안입니다.
   인구소멸 순위의 최상위인 우리군을 살리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성화된 교육이 경쟁력 있는 미래라는 생각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자체의 교육관계자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담아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자료인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과 성별, 읍면과 대도시 간에 학업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을 핵심으로 하여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를 생산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 계발교육과 함께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창의성 계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부권역의 합천고등학교는 인문·사회·예체능 특성화 거점학교, 동부권역의 초계고등학교는 기계·기술 특성화 거점학교, 남부권역의 삼가고등학교는 식품가공·조리 특성화 거점학교, 북부권역의 야로고등학교는 운동·체육 특성화 거점학교 육성입니다.
   특히, 우리군 소재 대병중학교는
연극·영상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도 단위의 학생 모집과 선발권이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의 모범적 모델입니다.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역 공립학교도 이런 특성화 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합천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주실 것을 김윤철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합천군, 합천군의회,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과 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서 합천교육 발전과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취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육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합천교육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다는 꿈, 그 꿈을 군민들과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부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의장 조삼술   : 박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경로당 운영’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 합천군 인구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500여 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0세 이상으로 보면 53.1%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합천군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 절반에 이르는 군민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과 이를 대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합천군의 전체 경로당 537개소와 연계된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경로당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어르신들과 점차 노인의 지위가 감소하는 고령화 시대에 마을을 지켜주고 어르신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동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즈음 경로당을 방문하면 장수시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경로당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부분이며 어르신들이 도맡아 하기 어려운 식사 준비, 경로당 관리 등으로 어르신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의 어르신을 급식도우미로 선발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하게 경로당에서 화합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되어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알리고 운영하기도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몇몇 기초 단체에서도 이미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경로당 시설관리 도우미 사업’을 2018년에 시행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보장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고 함양군은 2019년에 최초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도입하여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마을 행사를 함께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합천군도 경로당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코로나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지금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준비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지역 노인인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노인 문제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르신들의 삶과 합천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작은 곳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의장 조삼술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삼술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는 9월 곧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슬픈 감정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농민과 관련된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 발언해보려 합니다.
   합천군은 경지 면적이 10,639ha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총인구 중 30%로 농업이 합천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다각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다양한 영농 기술로 여러 종류의 작목을 재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과잉 생산과 맞물린 소비량 급감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더불어 벼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쌀 재배 농가는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많으면 쌀 가격 하락은 필연적인 것이라 행정에서도 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내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쌀의 명품화 전략, 식량작물 신기술 및 품종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 품질은 평준화 수준에 이르렀을지언정 안타깝게도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올해 9월 4만1,185원으로 지난해 6만원 선보다 1년 만에 28%가량 급락했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쌀 재고량 증가를 들 수 있는데 금년 7월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지난해 24만 톤에 비해 1년 사이 71%나 급증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재고량은 약 900톤으로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 쌀 작황을 감안하면 쌀 재고율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의 합천향우들에게 합천 농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우리 고장 쌀 구매를 당부드리는 한편 행정에는 재외향우를 통한 합천쌀 팔아주기 운동을 건의드립니다.
   쌀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대두되고 반복되어 온 만큼 지자체만이 고스란히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이제 모두가 고민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쌀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고자 공공비축미 6만원 선 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위 사업은 축소되고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을 위해 언제든지 현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과감한 시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이 현실에 맞는 농업구조의 개선과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민에게 수확의 기쁨을 돌려줄 수 있는 합천군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청가의원
권영식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김윤철
부 군 수 이선기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기획감사관 김배성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행 정 과 장 이동률
재 무 과 장 박수현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건 설 과 장 강홍석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산 림 과 장 정대근
축 산 과 장 김용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상욱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속 기 사 이미혜